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3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태간 의원 외 4인 발의)
3.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에는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월 29일에는 배상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김재동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구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 복지 기본조례안, 김순옥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에는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54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태간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2분)
노태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예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태간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4분)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세외수입 징수증감 예상분과 제2회 추경예산 확정 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액과 성립전 경비 사용 예산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희망일자리사업, 정부 4차 추경인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액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고 법정 필수경비 중 급여 증가분, 폐기물 처리 대행료 부족분 반영과 코로나19로 인한 절감 가능 분야의 지출구조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9,149억 8,7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28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이 8,958억 4,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28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인 191억 4,2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과 6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 수입은 27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재산 매각 수입과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 지원과 용현시장 철계단 승강기 설치 등 특별교부세로 총 10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88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희망일자리사업 근로자 등의 보수 증액으로 인해서 총 102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감액되었으나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한 재료비 등이 증가하여 총 21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 경상이전 경비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등은 감액되었고 아동양육 한시지원, 기초연금, 폐기물처리 대행료 등이 증액되어 총 76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 주요사업으로는 용현시장 철계단 승강기 설치,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용 컴퓨터 구입, 신태양 아파트 주변에 하수 암거 정비 등으로 총 27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1쪽과 12쪽의 세출 총괄과 주요 세입․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주요사업 조서를 참고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19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0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진구 의원님과 박향초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20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일 이한형 노태간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47인
구청장 김정식
부구청장 권혁철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유대환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