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2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
6.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
7.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1.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B) 주안역 정차를 통한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7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7인 발의)
10.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B) 주안역 정차를 통한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김재동 의원 외 15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1. 인천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채훈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은 재래시장 주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과 평생학습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평생학습관 건물 매입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구도심의 낙후된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 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구 명칭 변경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한 전국 최초의 사례인 만큼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노출되기도 하였으나 슬기롭게 해결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구 명칭 변경으로 인해 우리 구가 새로운 도시로 재도약하고 높은 가치가 창출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7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7인 발의)
10.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B) 주안역 정차를 통한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김재동 의원 외 15인 발의)
(10시 08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상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축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와 위원회 구성 위원 신설 및 정원 증원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 및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지원과 소관의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는 재원으로 기부금품 모집ㆍ접수가 불가하므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상위 재원 내용 정비 후 재논의하여 처리하기 위해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축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보조사업 추가와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폐지로 조례 존치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동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도권 급행철도(GTX-B) 주안역 정차를 통한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은 GTX-B 노선이 인천의 정중앙이자 구도심의 중심인 주안역을 통과하도록 변경하여 경제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조기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결의하며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B) 주안역 정차를 통한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이봉락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문영미 이한형 손일
장승덕 배세식 이관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57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기영미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김인수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1ㆍ3동장한상준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오경환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차현주
주안4동장조재성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