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박향초 의원)
1. 제22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김성수  의사운영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4월 10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구민감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0일 정채훈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배상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상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동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B) 주안역 정차를 통한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철회안이 제출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봉락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4월 14일 박향초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박향초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향초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박향초 의원)
○의원 박향초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박향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봉락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용현·학익 도시개발구역에 2030인천 도시기본계획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학익동 정비단지 1-3블럭에 레미콘 공장 건축 허가와 6블럭에 대규모 중고차매매단지 건축심의 의결 등으로 주민들의 반대 시위와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현 실태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지역 개발 사업이 지향하여야 할 미래상과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에게 장기적인 도시 개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남구도 각종 도시 재생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주민의 믿음과 신뢰를 외면하고 남구 용현·학익지구 도시기본계획이 뭉개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도시기본계획상 1-3블럭 주거·상업용지에 레미콘공장 허가를 내주더니 이번에는 7,356㎡에 이르는 대규모 중고차매매단지 조성에 대한 건축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분진 피해와 독배로 인근의 교통 체증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한 처사이며 이에 대한 반대 시위도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현·학익 도시개발구역은 2030인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용지로 계획하여 체계적인 도시정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면적이 2.6㎢(약 802,324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향후 인천지역의 중심생활권으로 만들고자 낙후된 도시기능의 회복,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 등을 통해 약 7만여 명의 지역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현재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현·학익 도시개발구역에 위치했던 남구의 대표적인 환경 저해 사업장들이 사라지면서 두산 위브, 학익 엑슬루, 에스케이 스카이뷰 등 초고층 아파트가 세워졌고 주변에는 수인선 개통과 함께 새로운 도로 건설, 녹지 공간 등을 통해 교통편의와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최근 인천시에서 이 지역에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문화산업시설, 예술공원 등을 갖춘 뮤지엄파크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인천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 일부 구역의 개발 계획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우려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현·학익지구 도시기본계획과는 상충되는 환경저해 시설과 교통유발 시설들이 들어서려고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허가를 전제로 한 심의를 완료하였기 때문입니다.
  남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그동안 건축행위를 제한하였지만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는 관련 법이나 규정에 따라 토지용도 목적에 맞게 들어오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레미콘 공장이나 대규모 중고차매매단지 시설 같은 경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위해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시설 조성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며 향후 이 구역에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면 이에 대한 보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시개발을 더욱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용현·학익 도시개발구역 10개 블록 중 아직도 5개 블록은 구역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준공업지역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개발 사업이 계속 지연된다면 용현·학익지구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건축행위가 계속해서 행하여져 주거환경을 더욱 저해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이 도시기본계획 상 대단위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었으며 지금도 많은 주민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용현·학익지구와 주변에서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건축행위 허가 신청 시 지역 특성을 설명하여 다른 지역으로의 입지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 건축 허가 시에는 주민의 생활에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위자에게 주민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녹지 조성, 차폐시설, 방음시설 등의 보조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건을 걸어 허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미진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인해 주민과 행정청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축 규제를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 바, 인천시와 남구에서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전 공직자께서는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각종 인허가 시 주민을 먼저 배려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봉락  박향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향초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2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3분)

○의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24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3분)

○의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익선  안녕하십니까? 김익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2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7년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봉락  김익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익선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6분)

○의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관호 의원님과 박향초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 26분)

○의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이봉락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문영미   이한형   손일
  장승덕   배세식   이관호   박향초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39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기영미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평생학습관장이영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김인수
  보건체육과장주효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