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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0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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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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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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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순서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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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재무과장 이종국입니다.
  2020년도 의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쪽, 주요현안사업 8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기본원칙 준수로 회계행정의 정확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로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고하며 공사 준공목적물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내역을 공개하고 계약사무 통합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회계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예산집행 실명제를 추진하고 14쪽입니다. e-뱅킹시스템을 운영하고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통합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지도점검 실시로 정확한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예산집행 실명제 강화로 부정지출을 방지하고 전자적 업무처리 및 계약정보 공개로 신뢰도 및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7,618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정적인 자금운영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자금운용으로 각 부서에서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자금운영 규모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6,586억 2,800만원을 자금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금보유액은 793억 3,500만원이며 이중 정기예금이 40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자금수요 분석을 통한 지출을 통제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매월 자금수요 분석을 통한 지출액 확인 후 여유자금 예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및 일반재산은 토지는 2,829필지이며 건물은 226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각종 전산자료를 정비하여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토록 추진하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적발 및 대부계약 전환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부 활용 및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4억 8,434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용현동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정비구역 2-3블록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2,496.32㎡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8월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4월 15일 신축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6월〜2020년 6월까지 신축 공사를 추진하고 2020년 8월에 신축 청사 개청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8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현 동 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3,721.34㎡로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신축되며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8년 1월 15일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 10월 29일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돌봄터가 신축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일 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11월달에 임시청사를 개소하겠으며 2020년 1월〜2월까지 현 동 청사를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2021년 3월까지 신축 공사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8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주안7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으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2,78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10월 29일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2월〜3월까지 현 청사 리모델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7월 23일 설계공모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0월〜2020년 10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2022년 3월까지 신축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70억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입니다.
  1997년에 신축된 좁은 청사로 인해 증축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현 동 청사의 증축을 통해 업무 효율화 및 다양한 문화․복지혜택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증축규모는 약 200㎡로 지상 3층에 증축을 실시하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1월에 2019년 소통로드21 동 건의사항으로 반영된 사항으로 2019년 7월〜9월까지 증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9월에 증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0월 중으로 공유재산을 심의토록 하겠으며 2020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까지 사전 행정 절차인 허가,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등을 하겠습니다.
  2020년 9월까지 증축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7억이 되겠으며 현재 교부세 5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2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및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구청 본관1청사 등 13개 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한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로 민원인 및 직원들의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청사 에너지 관리 및 요금 집행,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 및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승강기, 소방시설,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관리 위탁용역 및 정기검사,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 및 이사, 물품구입 등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7억 9,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 보면 재무결산 작성 자문 용역 관련돼 가지고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용역 이유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결산에 따른 용역이죠.
  법적인 사항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자문 용역하면 어떤 식으로 절차가 되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면 일반적인 회계결산도 하지만 재무결산은 재무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대차대조표도 만들어 내고 이 재무결산이 중앙에 보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계뿐만 아니고...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이쪽이 잘 안 보여 가지고.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을 문서로 제출하시겠어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래도 되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역재정통합통계를 작성하는 건데요. 지방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알 수 있도록 지방재정통합통계를 결산기준으로 산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59조에 근거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상호 간 중복 거래를 제외한 지역 단위 실질적인 재정규모를 파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용역은 어디다가 맡기게 되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용역은 회계사인데요. 저희들은 서울에 있는 업체를.
○위원장 김영근  회계법인에.
○재무과장 이종국  네, 회계법인에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회계법인에서는 보통 어떤 식의 검토를 하나요, 큰 그림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종국  회계사가 우리 구청에 10번 정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각종 자료들을 쭉 해서 자기들이 분석을 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기 전에 각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재무보고서가 작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이나 각종 물품에 대한 것들도 이걸 현금화 시켜서 이런 것들이 우리 결산서에 숫자로 녹아들 수 있게 작성도 되고요.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절차와 과정에 맞게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15쪽에 보니까 아무래도 과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쓰실 부분 같은데 구 예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자금보유액이 금액이 좀 들어갔는데 자금운용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금리도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혹시 계획이라든지 운용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일반적인 자금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입이 재산세나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은행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하고 우리의 자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시비 보조금 그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이 교부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기마다 아니면 매일 매일이라든지 사업에 따라서 교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입조치를 해서 이것들을 예치를 해 놓습니다. 예치를 해 놓는데 그게 집행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이 300억이 왔으면 이번 달에 지출분이 150억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향후에 몇 달 있다가 지출이 되겠다 하면 일부분은 적금으로 우리가 돌려놓고 그것도 단기 한 달짜리, 3개월짜리 그런 식으로 자금운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그 외에 긴급하게 지급할 사항은 일반 지출할 수 있는 일반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있기는 한데 금리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각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종국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금리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라든지 상향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같은 것들을 제안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시나 해서요.
○재무과장 이종국  저희들이 제안보다도 은행에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정기적금을 기간을 좀 길게 잡으면 이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개월 미만짜리 적금을 들면 금리가 1.77%인데 1년짜리를 들면 2.39%입니다. 그래서 한 0.6%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1개월 단위 합니다. 6개월까지는 또 1.96%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적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이해를 하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융기관마다의 이율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 조금 더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론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네,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16쪽에 보니까 대부 활용 및 무단점유 사용자 변상금 부과 관련돼서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상황이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변상금 부과는 총 4,6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구유재산이 900만원, 시유재산이 75건에 3,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변상금은 면적이 작습니다. 10평 뭐 10㎡ 미만, 1평, 2평 그렇기 때문에 변상금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납부를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납부를 잘하지 못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납부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한 7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이종국  독려를 해서 납부토록 해야죠.
○위원장 김영근  납부를 계속 안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종국  계속 안 하면 체납액으로 관리가 되죠. 그렇다고 강제할 수 있는 것보다 이게 면적이 커서 변상금이 몇백만 원 되면 압류조치도 하겠지만... 압류조치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커야 몇십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끌고 가다가 나중에 한 번에 납부시키도록 하고 아니면 압류조치도 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소액이다 보니까 권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되는 거겠네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용가치 없는 재산 매각 추진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가 되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실적이요?
○위원장 김영근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나 활용가치 없는 재산 매각 추진의 어떤 금액이라든지 매각 규모.
○재무과장 이종국  우리가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한 게 저희들이 올해 10월 1일까지 3억 6,500만원을 매각하였습니다.
  이거는 굳이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보다도 면적이 20평 가까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15평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들은 공유재산이 있으면 어떤 분들이 자기 집이나 도로에 인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매입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어쨌든 중간에 불필요하거나 사용이 조금 미비한 부분들을 제한을 해서 구입을 하라.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죠.
○위원장 김영근  그런 제안을 하는 거일 수밖에 없겠네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자기의 인접한 토지에서 자기들이 없는 부분들은 입찰을 통해서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건설시설물 재해복구랑 영조물배상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좀 큰데 이거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말씀드릴게요.
  영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 되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공원에 있는 어떤 놀이시설 같은 것도 돼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다시 우리한테 편입된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공사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영조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전국적으로 거기서 화재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공제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몇천만 원 들었었고 그다음에 도로도 해당이 돼요. 각종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도 영조물에 해당되고 놀이시설 그다음에 펜스,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시설물은 다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도. 최근에 의회 건물에 바람이 불어서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수공사가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됐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보험금을 70% 나와서 자기들이 산정을 해서 해 줍니다.
  작년에 여기 뒤에 불이 난 적이 있거든요, 작업장에. 그것도 우리가 공사비가 1,400만원 정도 들었는데 거의 80% 정도 배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좀 전에 영조물배상 관련돼 가지고 재래시장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관련돼서는 연합회가 있고 조직이 있고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한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제한이 아니고 그분들은 보험을 들고 싶어도 일반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안 해 줍니다.
○위원장 김영근  재래시장에서는 연합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장 이종국  네, 일반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안 해 줘요. 가액이 크잖아요. 아케이드 공사는 보통 30억, 50억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보험액을 산정을 한다고 하면 보험액이 커지겠죠, 거기에. 그러니까 일반 상인회 측에서는 보험액을 부담할 능력도 덜 되고 그다음에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소액으로 가입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작년에 중앙에서 다 조사를 해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영조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재무과장 이종국  계속 드는 거죠.
○위원장 김영근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외관상으로 봐도 몸이 불편한 것 같은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모르면 약이고 알면 참 생각이 깊어지고 고민이 많아진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가.
  제 마음속에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정말 계약업무를 공정하게 정말 명확하게 하고 있는가. 제 자신의 마음속조차도 헤아리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잘 헤아려주시고 정말 공정한 업무에 명확하게 물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업무이지만 정말 투명하게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평소 본 위원이 한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핵심도 없고 주어가 뭔지 모르게 그러나 제 마음속의 갈등을 헤아려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이번에 6월 28일 착공해서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파기를 했는데 터파기해서 그 안에 콘크리트 매설물하고 토사가 일반 매립지에서 반입할 수 있는 토사가 아니어서 토사가 쉽게 말해서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데 시간이 한두 달 지연되고 있고 이번 주까지 토사가 처리가 될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그거를 어떤 정화작업을 거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정화작업이 그러니까 지금 토사를 이렇게 해서 하루에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60톤인가 얼마를 처리하는 데 이거를 체로 거릅니다, 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분리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양의 반 정도, 하루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주 내로는 터파기가 완료되는 걸로 공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12%가 진척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한 달 정도 늦어지는 걸로.
○간사 홍영희  한 달 정도 늦춰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현재까지 공정에서 한 달 정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에 차질은.
○재무과장 이종국  네, 아직까지 문제점이 나온 건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겨울이 되기 전에 12월 전에 철골을 다 완료시키려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겨울에 동절기에 3층 정도까지만 완료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생각과 다르게 차질이 빚어질 수는 있겠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차질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공사 진행될 수 있게.
○재무과장 이종국  네, 전체적인 공사의 기간은 맞출 것입니다.
○간사 홍영희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개소가 11월이에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간사 홍영희  그거는 예정대로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아시다시피 주차장에... 기초가 완료됐고 지금 가건물 철골을 기둥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세우고 나면 하는 거는 11월 중에는, 다음 달까지는 개소할 수 있는 걸로.
○간사 홍영희  개소는 되는 거고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신축 공사 추진하는 것도 내년 3월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차질 없이 추진이 가능한 건지.
○재무과장 이종국  지금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임시청사만 개소가 되면 이사가 오면 12월달에 철거하는 거는 겨울에도 할 수 있거든요.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임시청사 개소되는 거에 따라서.
○재무과장 이종국  네, 이사 오면 바로 거기는 비어 있으니까 추진이 됩니다.
○간사 홍영희  아무튼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하시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 조직개편 등 사무실 재배치 공사, 이사용역, 물품구입을 하신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종국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매년마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올해 했던 조직개편은 대대적으로 작년부터 예측을 해서 국이 신설되는 관계로 해서 2층 사무실을 바꾸고 국이 2개 증설됐으니까 그래서 금액이 4억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그때 다 한 거 아니냐고요.
○재무과장 이종국  다 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내년 예산이잖아요. 내년에 조직개편이란 건 조금씩 일어나요, 팀이 바뀌든가.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해 놓은 거지.
○위원 김순옥  올해는 다 하셨는데.
○재무과장 이종국  올해는 다 끝났는데 내년에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위원 김순옥  뭐가 확실한 건 아니고 예측으로 잡아놓으신 거네?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5,000만원이나 잡아놓으셔 가지고.
○재무과장 이종국  왜냐하면 사무실이 하나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이 새로 오면 거기에 따라서 책상도 사줘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예상해 놓은 거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면 그냥 불용처리해서 반납시키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하신 걸로 알고 이렇게 돼 있는데 또 5,000만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거를 하실 건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안 하시면 불용액으로 처분해서 해 주시고 지난번에 많이 쓰셨으니까 아껴서 쓰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손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입찰 관련돼서 특별히 바뀐 거는 없는데 나라장터에서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고 그 이하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특별하게 공사에 차이가 없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공사 어떤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두셔 가지고, 기한을.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그래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 그걸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기존에 업체들이 쭉 꾸준히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선택이나 결정은 과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어떤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넌지시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께 그런 기준들을 주셔 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의견 한번 여쭤보는데 국장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계약 각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재무과에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일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저는 좀 잘 이해를 못해서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어떤 연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는 제가 여쭤보고 만약에 거기에 수긍을 한다 그러면 제가 방법을 찾아보든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1과장 김인수입니다.
  세무1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9쪽,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고객 중심의 지방세정 지속 추진입니다.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운영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 및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ARS 간편납부 서비스 및 etax, wetax,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등의 인터넷 납부 서비스와 신용카드 및 예금계좌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지방세 전자송달서비스를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고지서 이면을 활용한 지방세 홍보 및 자체 제작 홍보물과 전문가와 함께 하는 세무상담의 날 운영 등 적극적인 지방세정 홍보로 신뢰세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14만 7,000원입니다.
  다음 32쪽,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공평과세 및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과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누수 세원 발굴로 신뢰세정 운영 및 징수율을 높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 세입목표는 570억원으로 용현동에 2,320호의 오피스텔 신축으로 세수가 증가될 걸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현수막 및 공공시설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또 나이스미추를 통한 안내 등 납부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서 발송 및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등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납부 독려 및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 8,8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부동산 취득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0년도 부동산 취득세의 세입목표액은 910억원으로 용현동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 증가가 예상되고 등록세 세입목표액은 82억으로 관내에 있던 AJ렌트카의 전출로 인하여 차량 등록면허세의 감소로 전년 대비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인 고급오락장 및 신․증축 미신고, 상속미신고 등의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공평과세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를 위해 개인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임대주택, 종교시설, 산업단지 감면 등 비과세 또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 조사를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민세 2020년 세입목표액은 시세인 개인균등분은 24억원으로 2019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며 구세인 종업원분은 41억 8,000만원으로 과세대상 사업장의 종업원 급여 증가로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 목표액은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부과하고 8월에 정기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5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0년 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은 390억원으로 부동산 거래량 감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로 세입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분과 양도분에 대한 지자체 신고가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그동안 세무서에서 신고를 직접 받던 개인지방소득세 종합분 확정신고를 구청에서 신고 납부로 변경이 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종합분 확정신고를 위한 통합신고센터를 5월 중에 세무과 사무실에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6월〜9월까지는 2019년귀속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미납부자에 대해 직권부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지출장독려 및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징수제를 집중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정․투명․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체계적 조사업무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세법질서를 확립하고자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 또는 감면 분야 등에 대하여 서면조사 및 시기별 기획 세무조사를 병행하여 연중 시행할 계획으로 2020년도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목표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에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취득가액 5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감면 분야 등 취약분야 기획조사를 인천시 주관 기획세무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적기에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주택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부과 및 기초연금 등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총 2만 2,191호로 공시대상은 무허가 및 국공유 1,303호를 제외한 2만 888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확한 가격산정과 검증실시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가격산정 및 검증을 거쳐 가격을 결정 공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와 구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2억 3,7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징금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28쪽에 보시면 자세한 걸 잘 모르니까 전년도에서 증감했거든요. 그런데 특정자원이란 그리고 특정부동산이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자원시설세에서 특정자원이라 하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목욕탕 같은 시설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정부동산이라는 거는 4층 이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거기에 대한... 지난연도보다 좀 증감했잖아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게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저희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세무1과장 김인수  대상은 변동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징수율이 좀 증가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대로인데 징수율이 증감했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거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이면 우리가 통상 보면 올해 했으면 내년도에 똑같은 건 맞잖아요. 우리가 거기다 증축을 했다든지 뭔가를 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증감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인 시설에서 올라간다는 거는.
○세무1과장 김인수  대상은 그대로인데 징수율이 올라가는 거는 재산세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증가분이 증가되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가가 올라가 가지고 변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세무1과장 김인수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재산세가 증가되니까.
○위원 김순옥  이렇게 해서 증가됐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 주시면 뭐가 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특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쪽, 체납액 현년도라고 그러면 올해 얘기하시는 건가요? 2019년 얘기하나요? 현년도 체납액 정리기간을.
○세무1과장 김인수  추진계획에.
○간사 홍영희  네.
○세무1과장 김인수  내년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인데 2개월 안에 이게 정리가 가능할까요?
○세무1과장 김인수  저희가 현년도분에 한해서만 체납을 독려하고 과년도가 넘어가면 세무2과로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현년도분에 대한 체납독려를 10월부터 연말 중에 보통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독려를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신지요?
○세무1과장 김인수  각 세목별로 책임징수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액 체납자들을 위주로 해서 전화독려도 하고 현장출장도 나가서 독려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쉽지는 않죠, 받아내는 게?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쉽지는 않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만약에 이 기간 안에 안 되면 2과로 넘어가나요?
○세무1과장 김인수  과년도로 넘어가면 2과로 업무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1과에서는 책임소재가 조금 벗어나는 건가요, 그러면?
○세무1과장 김인수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간사 홍영희  기간 짧지만 가능하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간사 홍영희  33쪽 보니까 용현동 오피스텔은 신축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증가 예상이 돼서 세 증가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 거고 AJ렌트카라고 강화로 전출한다고 하는데 원인이 뭔가요? 전출이 되는 렌트카 회사가.
○세무1과장 김인수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세무2과장 주효노  제가 설명드릴까요?
○간사 홍영희  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세무2과장 주효노입니다.
  AJ렌트카가 등록대수가 4만 2,000대가 있었는데요. 그게 본거지가 미추홀구에서 강화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한 원인은 우리 도시 분권에 있으면 종합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화나 옹진으로 왔을 경우에는 종합검사 대신 정기검사만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검사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본인들의 어떤 이득에 따라서 본거지를 이동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렌트카 입장에서는 훨씬 그게 유리하겠네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세무2과장 주효노  배출가스 그건데요. 그 검사를 면제해 줍니다, 강화나 옹진은.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전출을 하면 저희가 수입이 많이 감소를 하니까 혜택을 줘서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나요?
○세무2과장 주효노  혜택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도 똑같이 면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건 법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 렌트카가 전출을 하고 나면 세가 많이 감소가 되나요?
○세무2과장 주효노  보통 4억 정도.
○간사 홍영희  1년에 4억 정도?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어떤 이유로 전출이 됐는지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혜택을 줘서 가능하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인이 뭐였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덧붙여서 한번 여쭤볼게요.
  기준이 시 기준인가요? 세금 부과 관련돼서, AJ렌트카. 강화군에서는 그렇지 않고.
○세무2과장 주효노  강화, 옹진.
○위원장 김영근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세무2과장 주효노  그 기준이 아마 도심권하고 농촌지역 그거하고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과액이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김영근  그 결정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세무2과장 주효노  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법으로 돼 있는데 지역마다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아까 체납액 관련돼 가지고 세무1과장님께 여쭤봤었는데 체납액이 다 징수 안 됐을 경우 세무2과로 넘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그런 업무 중복성이라든지 효율성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세무2과장 주효노  중복성 그것 때문이 아니고 효율성 때문에 분과를 한 겁니다.
  징수부서에서는 징수를 계속해야 되는데 매년 그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납을 가지고 있으면 징수업무가 체납업무 때문에.
○위원장 김영근  업무가 과중되니까?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김영근  그 부분에 있어서 넘기는 거구나.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래서 2과로.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이것 좀 한번 더 여쭤볼게요.
  31쪽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라고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인건비가 6,200만원 맞죠?
○세무1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게 그럼 전년도에도 이렇게 나갔습니까?
○세무1과장 김인수  네, 그건 매년 저희가 기간제 2명에 대한 인건비였는데요. 그건 매년 나갔던 부분이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알기에 지난해는 없는 걸로 알거든요.
○세무1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매년 있었습니다. 매년 있었는데 지금 예산팀에서 내년부터 기간제를 점차 줄여나가는... 저희가 기간제가 이거 이외에 3명이 기간제가 있었는데 시간선택제로 해 가지고 2명으로 줄어드는 걸로.
○위원 김순옥  이분 말고 3명 있다는 거죠, 여기?
○세무1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여기는 몇 분이십니까?
○세무1과장 김인수  지방세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2명이 있었고 취득세팀에 또 1명이 있어서 우리 과에 총 3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순옥  3명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럼 계속 이분들을.
○세무1과장 김인수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있어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예산팀에서는 시간선택제로 해서 2명으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순옥  2명으로 줄어들어도 일에 지장은 없으십니까?
○세무1과장 김인수  지장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좀 어렵지만 추세가.
○위원 김순옥  그래도 이거 세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걸 지장이 있게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데 같지 않고 그런데 그걸 줄인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줄이지 않게끔 한다든가 방책을 세우셔야지.
○세무1과장 김인수  사실 저희는 걱정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일에 지장이 있다면,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좀 과장님도 신경 쓰셔 가지고 다른 곳은 줄이시더라도 여기는 줄이면 안 된다는 걸로 강하게 나가십시오.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36쪽, 세무조사 목표액 10억원 이렇게 계획 세우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인수  이거는 취득가액 5억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조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추징되는 세금을 저희가 10억을 목표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세무조사 목표액이라는 게 징수를 10억을 하시겠다는.
○세무1과장 김인수  추징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추징금액을 10억 정도 하시겠다. 그 예상치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죠?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10억 정도의 추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김인수  저희가 전년도부터 계속하던 저기인데요. 평균 추징금액이 약 20억 정도가 계속됐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속적으로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그런데 20억이었는데 지금 세무조사팀이 금년도부터 새로 생긴 팀이어서 개인은 취득세팀에서 하고 있고요. 세무조사팀에서는 법인 쪽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반반 나눠져 가지고 예년의 20억원에서 반 정도 10억원을 목표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부서가 나뉘어서 목표액이 달라졌다는 말씀하신 건가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절반으로 나눠진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담당 부서에.
○세무1과장 김인수  네, 팀이 새로 생기면서.
○위원장 김영근  어떤 팀이 생겼다고 그러셨죠?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조사팀이 새로 생긴 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부서 업무분담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렇게 정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세무2과장 주효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보고순서입니다.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체납징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로 징수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내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입니다.
  지방세는 올해보다 1억원이 증가한 19억원으로 설정을 했고 세외수입은 21억으로 변함없이 설정을 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려를 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5억 7,0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정리입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체납처분 목표입니다.
  내년도 체납처분 목표는 지방세는 올해와 비슷한 2만 2,940건, 세외수입은 2,070건으로 잡았으며 내년에도 다양한 체납기법을 활용하여 지방세 세입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5,2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및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체납차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영치목표는 올해보다 200대가 증가한 3,200대로 설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상시로 번호판 영치판을 편성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의 번호판 통합영치를 통한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억 3,9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과세 및 다양한 납세 홍보로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징수목표액은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올해보다 15억 2,400만원이 감소한 251억 7,000만원, 차량취득세의 경우에는 올해보다 126억 7,700만원이 감소한 546억 1,600만원, 등록면허세는 올해보다 3억 5,600만원이 감소한 17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자동차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전 정비로 신속․정확하게 고지서를 송달하여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억 7,6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쪽에 보시면 정보화 사업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세무2과장 주효노  어디요?
○위원 김순옥  47쪽에 지방세․세외수입 정보화 사업비 해 가지고 2억 5,700만원 여기에 대한.
○세무2과장 주효노  이게 우리가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거 유지관리비하고.
○위원 김순옥  전년도에가 얼마였냐고요.
○세무2과장 주효노  금년도요?
○위원 김순옥  지금 이거 말고 지난번에. 지금 이게 늘어났죠? 1억 3,000만원 정도.
○세무2과장 주효노  이게 차세대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위원 김순옥  차세대.
○세무2과장 주효노  세외수입 프로그램 그게 개발 프로그램이 내년도에 1억 정도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정확성이 없으니까 1억 3,000만원이나 늘어났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게 차세대 세외수입정보 프로그램 개발부담금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도 지금 1억 정도 들어가신다는데 1억 3,000만원 정도가 올랐잖아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49쪽에 거기도 번호판 영치 제작해 가지고 거기 인건비가 1억 2,0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난해 보다 좀 늘어났죠?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7,500만원 정도.
○세무2과장 주효노  우리가 지난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간제임기제로 전환을 해서.
○위원 김순옥  아, 기간제를 안 쓰시고 시간제로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걸로 써 가지고 상시로 책임감 있게.
○위원 김순옥  그럼 시간제로 쓰시는 게 더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왜 그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세무2과장 주효노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기간제는 행정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책임이 없습니다. 행정책임이 없고 그래서 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일반 공무원으로 편성을 해서 직접 번호판 영치를 담당하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든 잘되는 걸로 하는 게 우리 세무과에서는 더 중요한 겁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감사합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8쪽에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력한 체납처분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무2과장 주효노  보통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좋은 말로 독려하고 재촉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재산상의 어떤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압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예금, 채권, 보험 이런 걸 우리가 압류하는 걸 표현을 강력한 처분이다.
○간사 홍영희  그게 거의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TV상으로 보면 강력범죄 진술을 받아낼 때 보면 강력하게 딱딱하게 무섭게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서 진술도 받아내고 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독려하고 좋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공무원들의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딱딱하고 무섭고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회유하는 방법으로 해서 체납자로 하여금 스스로 어떻게 할부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방법을 받아내서 그런 방법 물론 써보셨나요?
○세무2과장 주효노  그게 기법인데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올해부터 전담반 그러니까 전화전담반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간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해 가지고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는 기법을 전수를 해서.
○간사 홍영희  그런 전문가를 양성해야 될 것 같아요. 체납액 받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체납액을 부드럽게 해서 회유를 잘해 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연구보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 전문가들 좀 양성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세금은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는 건 어떨지.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자동차세가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게 감소가 됐잖아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차량구입이 없어졌다는 건지 줄어들었다는 건지.
○세무2과장 주효노  아까 1과에서 말씀하신 AJ렌트카 그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만큼 4만 2,000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연동해서 같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차는 자꾸 증가하는데 이게 왜 줄어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말씀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아까 강력한 체납처분 관련돼 가지고 압류방법 말씀하셨잖아요? 차량이랑 부동산 토지. 이게 압류대상이 사실 재산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잖아요? 명의를 옮겨놨든지 했다면.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랬을 때는 따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세무2과장 주효노  우리가 그랬을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합니다. 일단은 그 체납자는 우리가 매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력이라든가 비용. 그래서 우리가 그랬을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결손재에 대해서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거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재산이 새롭게 발견됐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께서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좋겠지만 재산이 압류된 상황에서 자기 재산을 다시 넣을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어쨌든 체납이라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체납액 징수율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체납관리 관련돼서 당초 2019년도에서 지금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올라가게 된.
○세무2과장 주효노  우리가 매년 체납액을 받는 징수율이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징수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징수율 증가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 보자 이런 뜻으로 1억을 늘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징수율 증가로 인한 기준을 좀 올리셨다.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김영근  49쪽에 체납차량 번호판이 한 200대 정도 영치목표 올리셨는데 어떤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세무2과장 주효노  작년에는 지난번에 보고드리기를 우리가 자동차세 체납대수가 3만 2,000대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는 한 4만 2,000대로 1만대 정도가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많이 늘어나게 된.
○세무2과장 주효노  자동차세 정기분을 우리가 부과를 했을 때 그때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가 늘어난 거죠?
○세무2과장 주효노  한 1만대 정도가 늘어났다고.
○위원장 김영근  보통 평균적으로 매년 1만대씩 늘어나나요?
○세무2과장 주효노  아니요, 그러지 않고 해마다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늘어난 비율만큼.
○위원장 김영근  기준을 따로 잡으셨다.
○세무2과장 주효노  네, 높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55쪽〜58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58쪽에 인천도호부청사 시 지정 문화재가 10월 7일자로 인천도호부관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청사라는 용어는 근현대 관공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그동안 잘못 사용되고 있어서 인천시 문화재위원회를 통해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59쪽, 주요현안사업 1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입니다.
  미디어라는 주제로 재미있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축제로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에도 9월로 예정하고 있고요. 올해 준비했던 미디어융합공연과 영상제, 미디어 아트 전시 등의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 그대로 유지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62쪽, 주민이 행복한 문화예술공연 개최 건입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마을 공연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시기별 장소별 테마 선정 및 주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문화공연을 기획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10회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구민의 날 행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63쪽, 미추홀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지역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생활문화예술공동체 만들기와 공연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플랫폼을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미추홀의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미추홀지역학과 주민공동체 예술교육지원을 통해서 주민공동체사업, 동네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문화기록 등 학산문화원 사업과 어린이 연극 등의 다양한 공연문화가 펼칠 수 있도록 학산생활문화센터를 추진코자 합니다.
  64쪽, 소요예산은 8억 5,9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5쪽, 작은극장 돌체 운영입니다.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소극장으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12월 말로 극단마임이 만료되면서 관계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동의안을 통과시켜주셔서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10월 25일까지 공고 중이고 접수는 23일〜25일까지 업체공고를 통해서 11월 중에 위탁자 선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연장 운영 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고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쪽, 예술영화관(영화공간주안) 운영입니다.
  다채롭고 특색 있는 영화상영 및 영화관 이용관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다양성 영화관으로 운영되고요. 영진위가 인정한 한국 독립영화를 연 50일 이상 의무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영사업과 네트워크사업, 시설사업을 우리 수준으로 운영하고요. 특색 있는 것은 내년에 인도영화제가 처음으로 상반기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9,000만원입니다.
  68쪽, 인천 원도사제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원도사제 재현사업을 통해서 전통 역사문화 축제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10월까지 준비해서 10월 중에 축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올해 못한 만큼 내년에는 만전을 기해서 보다 완성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00만원인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시 문화재과를 설득해서 시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시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69쪽, 전통문화 보급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전통문화행사와 체험학교 등 각종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을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를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통문화 체험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전통 성년례 개최, 무형문화재 전통문화예술 전승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체험학교는 4월과 6월, 9월과 11월에 개최하며 동아리 사업은 연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700만원입니다.
  70페이지, 마을박물관 운영입니다.
  마을이 간직한 역사문화를 수집하고 전시하여 지역공동체의 재생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큐레이터가 직접 전시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 주도형 마을박물관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마을박물관은 토지금고, 쑥골, 독정이 3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쑥골박물관과 독정이박물관에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요.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40만원입니다.
  71쪽, 문학산 역사관 운영입니다.
  문학산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해설사를 육성하여 스토리텔링 전시해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문학산 정상부에 위치한 입지적 조건에 따라서 관람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전시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 프로그램과 해설사 보수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10월에는 작은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416만원입니다.
  72쪽, 미추홀구사(區史) 편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르는 구사(區史)를 편찬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21년까지 총 3개년 사업이고요. 2019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자료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사를 집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미추홀구 역사콘텐츠 발굴 및 아카이브 연구용역의 수탁자로 인하대박물관이 선정돼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1월 중간 정도면 자료조사가 완료되어 11월 말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790만원입니다.
  73쪽,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강화를 통해서 문화재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시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사시 재난대비체계를 구축하고 문학산 탐방로에 있는 노후화된 안내판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를 2개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48만원입니다.
  74쪽,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산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 전통문화를 진흥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를 공모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2013년부터 8회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예년과 사업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요. 2020년에도 생생문화재 사업,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600만원입니다.
  특이하게 내년부터 달라진 점은요. 그동안 국비가 50, 시비와 구비 각각 25%였는데 국비 40과 지방비가 60%로 변경되었습니다.
  76쪽, 창작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복합 문화예술시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입주작가와 거기 있는 레지던스 작가들이 어울려서 평화시장을 문화를 통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화시장 문화예술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학교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입니다.
  77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지속적인 행정지도 단속을 통해서 올바른 영업질서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게임제공업소 및 노래방 업주 교육을 정기 1회, 수시 월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수시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978만원입니다.
  78쪽, 관광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에는 관광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요. 내용은 같고 저희가 명칭만 변경하였습니다.
  미추홀구를 맞이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우리 구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미추홀구 내의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요. 뷰티, 전통, 문화예술, 체육 등의 국제교류를 통한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40만원입니다.
  79쪽, 관광 안내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 인프라의 안내체계를 구축하여 찾고 싶은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안내 정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책자와 시스템을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주안2030거리 및 제물포북부역에 미디어폴이 설치되는데요.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92만원입니다.
  80쪽,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 활성화입니다.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미추홀구 생활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요. 상설공연 및 기획 전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수봉산 드림 프로젝트 페스티벌입니다.
  2019년에는 한중문화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저희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미추홀구 랜드마크인 수봉산 인공폭포를 활용하여 수봉산 드림 프로젝트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우리 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한중 전통의상 패션쇼와 재즈페스티벌 등 빅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사는 4월 중에 개최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문학산 역사관 운영에 대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미추홀구에서 가볼 만한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학산을 그렇게 해 가지고 해설사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우리한테 관광의 여유가 됐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역사관 해설사 지원해서 지금 몇 분이십니까, 해설사가? 71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금 24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해설사가 24명?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교대근무. 오전 오후로.
○위원 김순옥  그분들은 그럼 예를 들어 수고비를 어떻게 지급이 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일비 1만원, 세 시간씩. 봉사시간 점수하고요.
○위원 김순옥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보면 해설사가 그렇게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봉사정신으로 하는 건 맞아요. 인천 미추홀구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그분들의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지는 모르겠지만 해설사라 하면 그래도 한 50대, 물론 연령이 많이 들어가면 잘 알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해설을 하는 데에는 연령이 필요해요, 우리가 있어 보면. 그런데 그분들을 1만원이라는 밥 한 그릇 값도 안 돼요. 요즘 웬만하면 1만 2,000원하고 짜장면 먹어야만 6〜7,000원이에요. 그런데 1만원이라는 건... 물론 내가 올려드린다는 건 좀 저기인데 그거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장을 발전하고 그 사람들이 해설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잘 알려지는 것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우리 인천시에 갈 데가 없어요. 송도 아니면 옛날에는 송도가 유원지로 해서 갈만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다 매립해 가지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문학산이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갈 수 있었고 또 어디서 오셔도 한 번쯤은, 군부대였고 그러니까 한 번쯤은 가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해설사 지원해 가지고 9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물론 900만원이라는 돈은 그 사람들한테 하루에 얼마 식비라든가 예를 들면 식비는 안 주시겠지만 간식비라든가 뭐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실 적에는 우리 인천을 발전시키고자 그리고 문학산을 더 앞으로 좋은 문학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수고비를 제대로 해 주셔야만 더욱 친절감과 물론 해설을 빠트리고 한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살아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넉넉함이 있어야만 대인관계를 할 적에도 스스로에 보람을 느끼면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제가 볼 적에는 우리 문학산을 위해서 조금 더 저기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해설사의 명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갈 곳 없어요, 우리 인천 시내에. 그러니까 꼭 좀 하셔 가지고 안 저기하면 제가 늘려드릴게요. 그분들을 생각해서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김순옥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여기 24명 그다음에 마을박물관에도 한 20여 명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자는 실비변상금액의 한도 내에서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창출은 아니고 저희가 양성교육 했을 당시에 그쪽에서 봉사를 하셨는데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더욱더 문학산이 좋은 문학산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보면서 사업이 정말 많아요. 문화예술과 항상 사업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설명하느라고 숨차셨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들하고 또 연관되는 부서가, 약간이라도 부서가 연관되면 이관해서 나눠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너무 사업이 많아서 정말 정신 집중할 때가... 너무 분산이 많이 돼 있어서 한 곳이라도 좀 비슷한 거면 부서로 이관해서 같은 맥락이라면 그렇게 다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학산 정상부 저희 미추홀구에서는 갈 곳이 정말 마땅히 없는데 거기를 올라보면 정말 휑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연세 드신 분도 산책 겸 해서 올라가실 수 있을만한 그런 산이기도 하고 해서 거기를 좀 더 보완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고요.
  사실 거기 가서 봤을 때도 저희가 관람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는 않다. 사람들이 와서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다 해서 또 한 번 갔다가 또 갈 수도 있는데 한 번 가보면 그냥 허접하다 이런 느낌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지역에 있는 그런 박물관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봤고요.
  둘레길 올라가는 데도 미관도 그렇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꾸며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리고 해설사분들도 지금 계시는 분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전문가다운 꼭 노인일자리 이런 것보다 중장년층으로 해서 그런 전문가다운 전문가로 보여지는 여기에 투자를 해 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간식비, 차량비 정도만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죠. 그 정도의 급여를 받고 가려고 하지는 않는데 제대로 된 급여체계가 된다면 젊은 사람들도 가서 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노인일자리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중장년층들도 정말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작은극장 돌체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돌체인데 이번에 임기가 만료가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그런데 만약에 만료가 됐을 때 위탁기관이 다른 기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극단마임이 위탁을 맡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금 저희가 오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극단마임을 포함한 여러 개 단체가 응모할 수 있고요. 지금 구두로 질의한 곳은 몇 군데 있었고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단독으로 들어온다면 우리 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70점 이상이면 돌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단독으로 마임이 들어오면 그 점수에...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똑같이.
○간사 홍영희  해서 다시 재위탁이 될 수 있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게 계속 그전부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아, 2007년도부터네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해서 성과라든지 반응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반응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다른 걸로 바꿔보든지 안 되면 꼭 극단마임이 다시 재위탁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 경험해 봤고 겪어봤는데 또 재위탁을 한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걸로 변경을 하는 건 어떨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재위탁이 된다면 마임이 아니라 꼭 마임만 고집할 게 아니라 대중적으로 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든지 또 낮에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것 때문에 매번 말이 나오는 거라서 물론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그리고 68쪽에 원도사제 올해 돼지열병 때문에 안 했는데 그러면 잡혀있던 소요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미 위탁계획이 수행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 중지하기로 한 시점부터 타절준공을 해서 정산해서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지금 7,4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정도로 가능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충분한 예산은 아닌데 저희가 이 정도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늘어난 예산이기 때문에.
○간사 홍영희  조금 더 늘어나기는 했는데 어차피 하는 행사 제대로 된 행사가 되려면 예산도 수반이 되는 거긴 한데 크게 많이 오버되는 거 아니라면 조금 넉넉히 해서 제대로 된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도 충분한 예산이 되면 좋은데.
○간사 홍영희  시에서 조금 더 받아오신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거 100% 구비에서 시비 50%까지 저희가.
○간사 홍영희  늘리는 거지. 이 금액에서 더 증액되는 거는 아닌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문화예술과에 애정 어린 조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돌체는 저희도 오픈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문학산 역사관에서는 지금 군부대라는 제한점이 있어요. 군부대가 이전하지 않으면 저희가 활용이나 이런 것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2020년도에 인천시 문화재과에서 문학산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 같고요. 또 군부대랑 협의를 통해서 24시간 개방하는 것도 논의 중에 있으니까 저희도 관내에 있는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11월 초에 저희가 문학산 작은 전시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양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잠깐 여쭤볼게요.
  58쪽에 인천도호부청사가 인천도호부관아로 명칭변경이 언제부터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10월 7일자로.
○위원장 김영근  그거를 주민분들이 알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고시공고했고요. 저희가 보도자료 내고 시랑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각동에도 배부하고 그러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장 김영근  인지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안내는 했고요. 저희가 시에서 이정표 교체에 대한 수요도 파악해서 이정표하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61쪽에 온․오프라인 환류 시스템을 이용한 주민의견청취 그러셨는데 환류 시스템이 무슨 표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용어가 좀 그런데요. 저희가 온라인상의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이 조사된 거를 축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용어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게 적절한 용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좀 오해의 소지가.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의견인데 보고서 작성하실 때 66쪽에 보면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한 한국 독립영화 50일 이랬는데 보통 인정한이라고 하지 않고 영화진흥위원회 추천영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인정한다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 의미라서요. 단어 선택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72쪽, 미추홀구사 편찬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올해 처음 수립을 해서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9월부터 2월까지 인하대역사박물관에서 추진할 건데요. 지금 현재는 어떤 자료를 수집할 건가에 대한 자료수집 중에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11월 중순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11월 안에 저희가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2020년도 1억 3,7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집필진 구성인데 집필진이 몇 명이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집필진 예산상으로는 5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또 구성이 50명이 안 될 경우에는 구성된 인원 중에서 더 많이 집필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50명 정도의 집필진을 둬서 예산이 그럼 1인당 얼마 정도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고지 200매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에 50명 그다음에 40%를 절감하고 2회 이렇게 기준한 게 집필료가 8,000만원.
  그다음에 현장구술에 대한 조사에 대한 부분은 100매 기준으로 해서는 100만원에 20명의 50%, 2회 해서 2,000만원.
  그리고 감수료 1,000만원 이렇게 다 포함을 해서 사무관리비 포함한 금액이 1억 3,000만원.
○위원장 김영근  집필진이 200명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집필진은 50명. 200매 원고지를 집필한 기준에.
○위원장 김영근  그런데 50명의 자료를 다 받아서 그걸 취합을 하신다는 개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집필할 자료목록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면 그 리스트를 갖고 이분들이 집필을 단위별로 하시잖아요? 그거를 작성할 분은 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차라리 자료 같은 것들을 충분히 취합을 해서 뭔가 핵심의 집필진들을 구성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50명의 의견이나 자료들을 다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책을 한 권 낼 수 있는 과정들이 혹시 잡음이라든지 뭔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50명의 집필진을 두신 근거라든지 기준이 있으셨는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자료에 대한 구성을 하다 보니까 50명 정도가 있어야지 집필을 하겠다라는 기준이 나온 거고요. 50명이 되든 30명이 되든 기존에 집필할 원고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조정은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 김영근  혹시 구사 관련돼서 사실 자료수집이 훨씬 중요할 것 같아서 자료수집의 어떤 부분이 따로 있고 집필진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 있고 뭔가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50명이 책을 한 권 만든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래서 올해 인하대역사박물관에서 그 용역이 들어간 겁니다. 아카이브 자료조사에 대한 목록 그다음에 스캔을 떠서 이러한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연구용역 설계해서 나오면 그 결과를 갖고 집필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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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5인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손일   이관호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문화경제국장정연숙
  기획예산실장김복순
  미래전략실장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신호식
  평생학습과장차현주
  민원여권과장최진용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김인수
  세무2과장주효노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