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6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계속)(우옥란 의원, 이봉락 의원, 신현환 의원)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2.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1. 구정질문
(10시 03분)
금일은 순서에 따라 우옥란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이상 3분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질문의 경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 1문1답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기타 다른 의원 2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도 10분을 초과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구의회 박성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이 실현되는 도시비전남구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영수 남구청장님과 8백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구정홍보를 위해 열띤 취재를 하시는 기자님들, 그리고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금번 제154회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부족하지만 과거공직에 있었던 행정경험과 여성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국가경쟁력의 미래를 지향하는 잠재된 여성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고 늘 준비하는 자세로 남은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5대 의회는 어느 때보다도 깊은 성장통을 앓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간혹 혹독한 몸살을 앓더라도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믿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금융서브프라임은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의 독감이 우리에겐 폐렴으로 변해 죽을 수도 있다라는 항간에 떠도는 말도 있듯이 세계경제를 한 손에 쥐고 휘두르는 미국경제는 주변 국가들의 경제공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전 IMF도 잘 견뎌낸 우리입니다. 꼭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도중에 혹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도매립지 제9공구 행정구역획정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인 아암물류 1단지에 대해서는 어제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와 확고한 자신감으로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보고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며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조건이 인구와 국토로서 이것을 취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아암물류2단지를 우리 남구가 찾아야 한다는 염원대로 각 동별 순회홍보를 직접 구청장님께서 나섰으며 오히려 행정력 낭비의 지적과 본인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는 오해도 사기도 하였으나 남구주민이라면 우리 땅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일이든 집행부, 의회, 그리고 주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인의 소신입니다. 구청장께서는 2008년 5월말부터 제9공구 송도매립지가 남구현안사항의 최대 이슈로 등장하면서 42만 전구민에게 갯골펌프장 서남쪽에 공유수면인 제3준설투기장을 남구관할권의 영역으로 설정하기 위해 이해를 북돋으며 마치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전초전과 같은 조금도 물러날 수 없는 호소로 우리 남구민을 하나로 만드는 지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큰 효과를 얻었습니다.
2008년 6월 9일 인천시는 아암물류 2단지에 대한 지자체간의 불만과 경계설정에서 제외된 남구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연기설을 내놓았고 이 조정연기설은 이미 모든 사항이 잠정결정된 것으로 흘러 나오고 있는 즈음 우리는 전체주민의 반 이상인20만 서명운동으로 구청장께 힘을 실어주었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이 지나도 우리 남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토지리원의 오류판단서면 회신확인절차와 청장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해상경계설정이 가능한 것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42만 구민의 대표이신 남구청장 그리고 42만 민의의 대표기관이 곧 의회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아암물류단지 건에 대해서는 결정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입장은 발표안에 대해 잠정결정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미묘한 공방을 피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바톤을 넘겼는데 혹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봇컴플렉스사업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첨단과학의 정보화시대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인지하고 계시는 구청장께서는 로봇컴플렉스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결국 사업중단이 된 것에 대해 가장 마음아프게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는 전 교대부속초등학교 체육관 안에 EBS 방송을 통한 로봇경기장을 시작으로 하여 IT산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로봇과 관련 된 사업을 계획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구청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우리구는 로봇컴플렉스 유치를 위해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07년도 8월 국책로봇랜드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타당성 용역검사 잠정중단하게 되었고 07년 11월 산자부 로봇랜드사업자 인천, 마산 각 2개 도시가 선정되어 08년 3월 지식경제부 로봇랜드 타당성조사를 거쳐 10월 최종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인천시가 로봇랜드가 유치확정된다면 우리구 로봇컴플렉스 사업은 그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봇컴플렉스 조성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로봇컴플렉스는 숭의동 134-24번지 구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운동장으로서 05년 8월 7일 기획예산처, 06년도 BTL사업 최종확정, 숭의동 131-34 사유지 및 숭의동 131-24국유지 매입을 하였으나 06년도 11월 남구의회 BTL사업 심의부결 포기한 후 08년 5월 16일 국유재산매입투자계획변경 결정한 상태입니다.
진행상황을 보면 특이한 현상은 이 로봇컴플렉스 사업의 무리한 추진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BTL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산만 낭비한 사업포기로 여겨졌고 포기한 사업에 매달려 로봇경기장으로 사업변경 결정등 우여곡절 끝에 의회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승인이 됐고 조건부 투융자 심사로 승인하여 지금은 당초 2009년도 보다 빨리 연부취득을 하게 되었으나 사업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닌 우선순위 사업에 배정해야 하는 예산집행의 원칙을 무시한 취득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와 관련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편성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동면할 콤플렉스 사업에 예산집행을 하게 되었는지 안타깝습니다.
예산집행을 보면 국유지 매입현황으로 분납급 92억1,565만3천원과 이자 8억9,844만5,800원을 합하면 총 101억1,409만8,800원입니다.
그중 2005년도 구비 27억3,426만1,180원, 2006년도 교부금 24억3,394만1,730원, 07년도 지방채 24억4,589만5,890원, 2008년도 지방채 25억으로 2007년도 12월, 2008년도 5월, 2차례에 걸쳐서 25억씩 50억의 지방채를 이자 1억2,950만원과 토지매입순수이자 약 8억9,844만5,800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물론 대지를 확보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구의 예산의 규모나 재정자립도에 한해서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부지만 확보해서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만약 인천시가 선정된다면 로봇컴플렉스 매입부지와 관련하여 남구만의 특화된 사업대안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조직내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인사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남구는 구도심권의 중심에서 벗어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구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도심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곳곳에서 외형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회, 이웃이 함께 나누는 더불어 행복한 남구를 만들기 위한 내용적 측면은 어떤 변화로 이끌어낼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꿈이 실현되는 도시 남구, 그것은 우리 구민의 꿈이 실현되는 남구입니다.
그 꿈의 실현은 지역사회복지의 맥의 축을 어디에 두느냐에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입니다. 큰 틀의 지역복지란 우리가 추구하는 꿈이 실현되는 남구의 이상적인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일체의 사회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책임의 주체가 국가 또는 국민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행정관과 주민의 의견을 일치시켜 합의하면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구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하드웨어인 정책적 개발과 그에 따른 예산 및 사회복지전문가 집단의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의 사회복지마인드의 깊이와 폭넓은 사고입니다.
결정된 하드웨어인 정책개발을 소프트웨어 측면인 일선부서에서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방법론의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상위법령의 집행이나 실행 그리고 우리 남구만의 특화된 정책개발프로그램을 적절하게 효과적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배분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직내의 전문가가 요구되고 있는 전문화시대입니다.
42만 주민을 위한 남구청 산하 모든 조직중 각 부서별 전문지식을 겸비한 행정직중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생활지원팀의 상황을 살펴보면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정원 32명중 전문직인 사회복지사가 18명이며 가정복지과 4개팀 정원 20명에 7명으로 본청과 주민자치센터를 포함 총 7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주로 조사, 상담, 분석, 배분 관리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업무를 통해 실질적인 수혜자를 발굴하며, 지속적인 관심속에 후원자도 연결하는 행정적 절차까지도 담당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노인, 영유아, 청소년, 한부모가정 등 법적이든 사회적이든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로 비유하면 뇌의 지시에 의해 중추신경을 통해 말초신경으로 흐르는 혈액의 흐름과도 같이 정책을 실행하는 최하위의 업무수행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정책의 정확한 이해와 전달을 할 수 있는 주요부서 업무팀장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이나 개발된 정책의 명확한 이해와 숙지는 보다 빠른 업무의 전달이 될 것이며 수혜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 심리적 안정은 물론 물리적인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지역복지에 가교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론입니다.
본청 주무과인 주민생활지원과 6개팀중 서비스연계팀, 통합조사팀, 자활고용팀의 3개 팀장이 전문 사회복지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가정복지과의 4개팀중 노인복지팀장만이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생활지원팀 역시 24개동 중 숭의4동, 용현5동, 주안4동, 주안7동 등 4개 팀장만이 사회복지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직이라 해서 전문분야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직의 특성상 오랫동안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학문적으로 전공분야이기 때문에 관련법규는 물론 사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론에서도 빠른 감각적 대처가 용이하기 때문에 업무의 차별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는 전문화시대입니다. 남구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질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부서의 업무실무책임자 즉 팀장이나 주무들만이라도 전문직으로 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부구청장의 견해와 재정적으로 남구전체예산의 30% 이상을 사회복지부분으로 편성집행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모든 재원을 지원하는 더불어 주민이 행복한 도시 남구의 복지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와 같은 맥락으로 질문입니다.
우리 남구는 2005년도부터 가정복지과 평생학습팀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체계적인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노력의 결실로 2006년 평생학습도시 인증서를 수여받았으며 평생학습센터를 개관한 후 평생학습도시 네트웍을 구축하기 위한 남구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관학교류 협력체결은 물론 평생학습프로그램 사업지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보기 좋은 옷만 입었지, 남구의 평생학습을 주도하는 핵심타워인 전문타워부서인 평생학습과에는 전문자격을 갖춘 평생교육사가 4개팀 정원 14명중 단 한 사람도 없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2009년 9월부터 10월중 평생학습축제를 우리 남구에서 개최합니다. 42만 주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평생교육기회를 제공 선도하겠다는 평생학습도시 남구의 공직자중 평생학습교육전문가가 고작 7명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평생교육기관에는 의무적으로 평생학습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주무부서와 주민자치센터에는 전문가를 필요로 합니다.
전문인력풀은 질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하여 사회생활의 재충전은 물론 원동력이 되고 정신적 육체적 풍요를 통해 더 나은 밝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4년전부터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알고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였으나 내부적인 인적 자원의 재원조성은 하지 못하고 외형만 치중했지 실질적인 인적구성요건은 하나도 준비할 의지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공직자의 향학열은 타구에 못지 않게 매우 우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집단을 이용하려는 발상만 있었지 우리구가 전담부서의 부서장이나 팀장 이하 어느 직원도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책임과 의무의 결여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남구가 추구하는 평생교육의 방향, 우리 남구만의 특화된 평생교육, 구민의 욕구에 의한 수요 조사가 바탕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 등 타워에서 뿜어내는 원동력은 수장인 구청장이긴 하나 실질적인 가동력은 핵심부서의 전문인재 인력풀 가동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잦은 인사이동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전문학문을 터득하면 그 분야에 발탁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비전남구로 가는 길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온오프라인의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향은 있으신지 또한 전문자격을 갖춘 타부서직원을 관련부서로 인사이동할 수 있으신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나 중앙분리대에 설치한 안전표시 등에 대한 옥외광고물 불법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앙분리대나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은 현대해상이 기업광고를 표시하여 교통안전시설물로 사용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행사를 준비하면서 교통사고방지와 보행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중앙선이나 횡단보도에 1미터 안팎의 높이시설물로 서울특별시경찰국장의 요청에 의하여 설치하기 시작하여 인천광역시에도 현재까지 약 600여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대해상이 관리유지하며 우리 구에서도 96개의 표시등이 있습니다. 2001년도 11월 22일 공포시행된 옥외광고물 관리법시행령 제11조 1호와 9호에 따르면 광고물 금지물건중 교통안전표지, 횡단보도표시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에는 광고물표시를 금지하는 조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타구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에 상호명을 표시한 현재의 시설물은 불법광고물이 됩니다. 또 교통사고나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표시등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보행자에게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안전표시등이 파손되었을때 매설된 전선이노출되어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시설물이 사고예방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개정된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에 금기되어 있으므로 법을 바르게 준수하여 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현대해상의 기증자표시로 인정하여 사고방지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기업에게도 같은 형평의 원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한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는 2005년 조례를 통해 표시등을 옥외광고물로 규정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안전시설물을 기증이라는 고도의 기업이미지 광고를 부가표기한 특정기업의 엄청난 광고 효과의 특혜논란에 대한 견해와 상위법령 미준수에 따른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통령의 기념식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1972년 6.25 동란중 전몰장병 379위의 영령을 기리기 위해 현충탑을 수봉산 정상에 건립하여 1976년 현충탑 보수를 계기로 탑, 광장 등에 조경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오늘의 공원이 조성되었으며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 장군의 휘하에 있던 제10군단의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던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인천지구작전비 현충탑, 자유와 평화의 탑, 재일학도의용군 참전비 등이 위치한 우리 시민의 역사적인 산교육장입니다.
이러한 수봉공원의 중요한 시설은 건립이나 조성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폐혜가 되었다면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질책의 대상이 됩니다.
1970년 10월 1일 일본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자원하여 현해탄을 건너온 재일학도의용군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수봉산공원에 재일학도의용군의 의용군참전비 제막식에 당시 국가원수인 박정희 대통령과 최규하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애국애족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하였으며 재일학도의용군 참전비는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로서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르러 관리소홀은 물론 특별한 사유없이 이전하여 고사직전에 있음은 식수를 하신 분들은 물론 현존해 계신 학도병과 그 유가족에게 큰 누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관할기관인 남구청에서도 기념식수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문제제기가 되자 금년 가을에 원래의 자리로 다시 이전식수하여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두 그루의 기념식수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식되었으며 고사직전에 있는 기념수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인선노선 변경에 대해
현재 구간의 역사는 기존 남부역사가 아닌 능안3거리와 구터미널 3거리를 중심으로 출입구와 남구와 중구로 나누어 계획되었으며 지난 제144회 임시회 구정질의에서 임정빈 의원께서도 질의한 바 있는 사항으로 종전의 계획대로 확정된다면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구도심권인 남구 숭의지역은 점점 낙후,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금번 수인선 중구 노선변경과 맞물려 남부역사도 현역사 위치로 변경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용현학익지구와 동양화학개발로 용현5동의 인구증가는 현실적으로 9만에서 10만으로 예측합니다. 용현2동 역시 45층 용현엑슬루의 입주와 더불어 불어나는 인구유입에 대비 남구쪽 출구를 하나 더 증설해 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철도공사측에 촉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숭의로타리를 중심으로 침체된 도심의 경제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며 유동인구를 유도 할 수 있어 사회적 지역적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구증가상승의 교통편의시설 제공의 거점을 미리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여 인천시철도공사와 협조하여 남부역사 위치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보건소장님, 기타 실과장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송도매립지 행정구역획정등 기타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매립지에 행정구역 획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이 지나도 남구의 요구를 지금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신가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6월달에 인천시에서 기자회견과 우리구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인천시에서는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지명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개최 등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10월중에 토지등록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인천시에서 아무 것도 진행된 바가 없으며 인천시가 사안의 중대성인데도 불구하고 조정안이 발표된 후 5개월동안 결정을 현재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인천시가 밝힌 일정은 반드시 이행하리라고 지금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시의 업무추진과정을 현재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시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가 중구와 남구의 경계는 제2준설투기장에 끝부분이라고 반복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법률적 유권해석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립지 조성으로 생긴 토지의 사용에 대해서는 지적법에 의해서 토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적법에 의한 토지 등록이 되면 행정구역이 완성된다는 입장이나 우리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구역경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구가 관할 건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시나 순천시에 매립지에 관련 권한쟁의심판판례에서 타지역의 토지를 자기 관할구역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 법률행위를 해야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신흥동 상가 1번지 26만평과 아암물류1단지 36만평은 1968년도 구제실시 이후에 남구가 관할하던 해 상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가 1979년도 지형도에서 육지부로 변한 지역의 해상경계선이 구획된 것은 오류라는 회신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부분을 확인했는지 여부와 회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구의 입장이 무엇인지와 구청장은 앞으로 어떤 소신으로써 구민의 성원에 보답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제166회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김성숙 시의원께서 아암물류2단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답변중에서 1979년도 지형도의 중구지역 육지부에 해상경계선이 설정된 것은 오류이기에 경계선 전체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하면서 국토지리정보원의 질의회신의 내용을 제시한 바가 인천시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인천시의 질의회신 공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국토지리정보원에금년 7월 25일 재질의하였으며 금년 8월 4일날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을 요약해 보면 인천시는 육지부에 국한하여 질문한 것이며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육지부에 설정된 해상경계선에 국한하여 회신하였으므로 육지부를 벗어나서 해상에 설정된 경계선은 지도도식규정에 의한 표시된 기호로서 적법하게 설정된 경계선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육지부외에 바다의 경계선은 유효하다는 말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천시가 국토지리정보원의 회신내용을 확대적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협의과정이나 법적대응할 때 이것은 중요한 최후의 참고자료가 될 것을 저희들은 판례상 정확한 근거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국토지리정보원의 1979년도 지형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8월 4일 재질의 회신받은 내용을 인천시에 기획관리실 등 4개 부처와 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구에 질의한 회신내용을 9월 18일날 10월 10일 2차례에 걸쳐서 이미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인천시 내부조정안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현재는 나타나고 있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옥란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면서 우리 42만 구민이 보내주신 성원에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가 계획중인 절차와 인천시의 토지등록 입장에 이해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10월 24일날 우리구에서 질의한 토지 등록절차 및 향후 일정에 대한 답변에서 행정구역이 확정이 되면 지적법에 의해서 토지 등록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만을 현재 통보받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납득할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시의 입장만 이해해 달라는 요청을 해도 수용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인천시는 기자 회견 및 공문을 통해서 밝힌 심의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 제반절차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 좋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계속해서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무시하고 지난 6월 1일날 발표한 내부조정안대로 행정구역을 결정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현재 완벽하게 검토를 끝내고 있습니다.
우옥란 의원님께서 아암물류2단지 관할건 확보와 관련해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아암물류2단지 확보대책 추진하면서 42만 구민과 구의회와 시의회, 국회의원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관할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인천시에서 7개월동안 이 문제를 또 끌다가 현재 경제자유구청에 이관해서 경제자유구청에서는 현재 아암물류2단지 80만평중에 47만평이 매립이 된 땅에 현재 현지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경에 20일이나 말경에 끝날 예정이라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답변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자유구청에 재촉구공문을 보낼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인천시가 안 된다는 주장 2가지의 반박을 정확하게 풀이를 해서 다시 한번 보내면서 우리 20만 남구주민들이 서명운동한 내용까지 보내서 다음 주중에 다시 발송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우옥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봇컴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로봇랜드 유치결정과 사업재정립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로봇컴플렉스 이전에 기 4대인가요? 구청장께서는 우리 숭의동에다가 컬쳐시를 만들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BTL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연간 1,600억의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1,100억 정도 들어가는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BTL방식에 의한 컬쳐시를 주장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BTL방식에 의한 컬쳐시는 일단은 수정하겠다고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땅을 아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100억 정도 되는 땅을 계약금 9억을 내고 2006년도 제가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빚이 91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저희들은 컬쳐시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것은 로봇컴플렉스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컴플렉스에 들어가는 돈이 872억인데 인천시에서 로봇컴플렉스의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살고 싶은 도시, 전국지방자치단체 살고싶은 도시 5대 도시안에 저희들이 1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천시에 남구가 중앙정부로부터 컴플렉스를 짓는 로봇에 대한 에어리아로 확정지어서 30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굉장한 큰 성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지식형로봇산업이 우리 남구로서는 EBS로봇파워와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로봇컴플렉스의 필요성을 인천시에다가 엄청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타당성까지 인천시에서 우리 남구를 포함한 몇 군데 지역에 대해서 위치결정을 하는 중에 정부에서 로봇랜드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옥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봇랜드가 마산하고 인천이 예비지역으로 지금 뽑힌 바가 있습니다.
금년 10월경에 원래 발표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발표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남구가 여태까지 로봇산업을 인천에서 중추적으로 끌고 나갔었는데 인천시 과학과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쏙 빼먹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인천시장한테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로봇컴플렉스가 로봇랜드속에 포함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청라지구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계획이 휙스가 된다면 남구에 로봇컴플랙스에 있는 숭의동에 그 자리는 뭐를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현재까지 계속 깊숙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는 사항이라 저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큰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사업과 다른 사업 2,3지를 현재 과학과하고 인천시하고 밀접하게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컴플렉스가 대안으로서 또 우리 대안보다는 이 로봇랜드라는 것은 지금 우리 남구의 땅에 어디 위치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25만평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청라지구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의 후속적인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굉장히 포지션이 큰 겁니다만 과학과하고 우리 경제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물론 과학과가 로봇컴플렉스에 대한 문제를 인천시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발전의 도장은 남구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에 그런 문제의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선의적으로 정책을 같이 토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인전철사업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수인선사업이 52킬로 정도 됩니다. 그 구역중에 남구에 되어 있는 것이 17.2킬로미터 정도가 남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 구간이 아까 말씀하신 남부역과 용현동에 신설이 되고 수도권 서남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인해서 수도권시민교통편의 제공과 지역간에 교통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광역생활권에 확충과 인천지역균형발전에 선동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천과 경인, 경부, 호남축 화물수송 분담의 역할, 대중적인 교역, 물류교통망을 현재 구축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구로 지나가게 될 예정인 수인선에 용현역과 하인천간의 철도노선은 2006년도 12월달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노선으로 수인선건설사업의 발주처인 한국철도도시공단에서 현재 남부역 역사이전계획은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는 있습니다.
남구의 중구경계에 위치한 용현3거리에 지하에 건설되는 남부역 출입구는 4개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출입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숭의1동 능안3거리에서 타이어할인매장쪽과 중구 신흥동에 CJ인천제1공장 안쪽이 되겠습니다만 또 남구 숭의1구역 재건축방향과 중구 신흥동 강원연탄 측도 방향에 설치예정으로서 눙안3거리 주변 4방향으로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출입구가 만들어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지역의 교통영향을 감안해서 출입구1개소를 대우아파트 방향으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재 인천광역시교통기획과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옥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옥란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가지고 계신 남다른 애정과관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2일 공포된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따르면 사회복지직 정원은 6급 단수가 4명, 복수가 10명 등 14명이고 7급이 12명, 8급이 25명, 9급이 24명으로 총 75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현황은 구본청 27명, 동주민센터 48명, 부서별 정원현황은 주민생활지원과가 19명, 가정복지과가 8명, 동주민센터에는 최소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총 48명의 정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7월 주민생활지원 강화에 따른 조직개편시 6급 팀장에 대하여 단수2명, 복수 3명등 5명의 정원이던 것을 단수 4명, 복수 10명으로 14명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처한 것으로 종전 2006년 7월 이전에 비하면 6급 사회복지직의 정원이 약 3배 정도 증가된 것입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우리구의 정원을 847명에서 812명으로 35명 감축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된 사항으로 정부의 내년도 공무원인건비와 정원은 현재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95% 수준에 내시할 것으로 판단되어 정원의 증원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장을 모두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문제는 우리 구의 행정직 전체정원대비 사회복지직의 정원을 비교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는 부서장 책임하에 사회복지직이 각 팀에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주민센터 주민생활팀의 경우 현재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업무의 연찬을 통해서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사회복지직의 정원은 인구, 수급자수, 노인, 아동, 장애인의 수 등 각종 변화하는 사회복지요인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와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구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주민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직배치 등 인력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전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옥란 의원님께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남구의 발전에 관해 가지고 계신 진심어린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구에 평생학습과를 신설해서 교육지원, 평생교육, 주민자치, 도서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평생학습요구에 부응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남구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토론개최, 성인문화교육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지원사업 등 평생학습도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과정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과 세미나를 참여하고 있으며 타기관의 워크샵, 심포지엄에서 학습도시사례를 발표하는 등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평생교육사 배치에 대하여 검토를 해 왔으나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정원감축과 맞물려 별도의 증원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직원들이 평생교육과정을 통해서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격증 취득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는 없으나 평생교육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이 평생학습 관련부서에발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원님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일학도의용군 기념식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1970년도라고 하셨는데 79년도 1월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박정회 전 대통령하고 최규하 전 국무총리께서 주목 2그루를 학도의용군 뒤 좌우측에다 심었습니다. 현재 관리부서는 시 사회봉사과가 되겠고 거기서 관리하는 부분이 현충탑하고 지금 말씀하신 학도의용군참전비, 그 다음에 6.25참전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을 보조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에 정비를 하는 그런 비용을 보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상반기에 보도블록이라든가 주변 휀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했고 하반기에도 일부 참전비 주변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식문제는 저희들이 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이식문제는 특별한 기념식수이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마음대로 옮기기가 부담이 되어서 시하고 우리 구의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옮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뒤에다 심다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단풍나무가 4그루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한 탓에 저희들이 전지도 하고 약재도 뿌렸습니다만 고사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 가을에 협의가 되는대로 도시경관과에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자인 우옥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암물류단지 건에 대해서는 42만 구민의 염원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부족하나마 의원으로서 모든 지원을 저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할 것은 로봇컴플렉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 신생에너지사업으로 과학기술부와 인천시와 면밀하게 상의해서 사업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콤플렉스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4,5년동안 사업운영과정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볼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지 가격이 92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100억이 넘는 매입관계에 대한 이자라든지 아니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해서 실상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의 가격보다는 거기에 대한 10%에 해당되는 이자의 손실이 있었어요. 예산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우옥란 의원님이 시간관계로 질의내용을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숭의 1,2,3,4동 지역구 의원 총무위원회 소관 임정빈 의원입니다. 우옥란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인전철 남부역사 변경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선은 1937년 8월 사철인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가 소래지역에 소금을 수송할 목적으로 부설되었다가 광복 이후 사철의 국유화정책에 따라서 교통부 철도국 소유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도로교통의 발달과 안산선개통으로 수인선은 차츰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1973년도 12월 하인천에서 송도구간 여객취급이중단되었으며 1992년에는 송도에서 소래구간이 94년에는 소래에서 한대앞 구간이 폐선되었으며 95년까지 한국유일의 협개철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관심을 받다가 그해 12월 31일 수인선은 결국 폐선이 되었습니다.
그후 수인선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욕구와 지역경제발전 등 필요에 따라 인천, 수원을 연결하는 수인선 전철 건설공사가 2010년을 목표로 본격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완공할 계획인 1단계 공사는 인천구간이 7.7킬로, 경기구간이 3.3킬로, 전체공사비가 2,600억원으로 이중 75%는 국가가, 나머지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각각 부담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머지 구간은 2010년을 목표로 인천역에서 연수역 사이 9.5킬로 구간을 2,3단계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이 연수, 승기, 남동, 논현, 논현택지, 소래, 월곶, 달월, 오이도 등 모두 9곳의 정류장이 들어설 예정이며 2단계 구간은 인천,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남부 인하대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도심권 남구발전을 위해서 계획되고 있는 현재 남부역사 위치가 반드시 원 남부역사 위치로 자리를 변경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전년도에 제가 이 문제때문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부구청장한테. 그때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위치변경을 하는 것은 국가외의 자가 요구한 경우 설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설계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가 부담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구민의 편의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인천시 관계부서를 통해 공사를 주관한 건설교통부와 한국도시철도공사에 건의해서 우리 의견을 개진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재차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까지 어떤 대책이 있었으며 어떻게 건의하고 어떤 방법을 써 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8월 20일자 인천일보 보도에 보면 노선변경이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된 내용을 봤습니다.
이런 때에 이 기회를 삼아서 남부역사까지 위치를 변경해 주면 어떠냐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우옥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임정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역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철도공사하고 몇몇 번 현재 지금 같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좋은 답변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용현1,2,3,4동 출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이봉락 의원입니다.
제5대 남구의회 개원이후 2년여동안 4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는 박성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의원이 구민의 대표자격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또한 남구의회와 본의원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큰 성원과 사랑을 보내 주신 방청석에 지역주민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땀흘려 노력하고 있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구는 이영수 구청장의 출범이후 꿈이 실현되는 도시 비전남구라는 슬로건 하에 남구의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여러분께서 추진한 행정이 모든 구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혹 구민의 꿈을 외면하거나 경시한 것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며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는 기회가 되고 구청장님과 고위공직자의 답변을 통하여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구민에게 그 꿈과 희망을 새롭게 되살리고 가꾸어 갈 수 있는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구청장께서 주창하시는 꿈이 실현되는 도시 비전남구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8백여 공무원의 복무자세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자치단체에서 주민에게 행복한 삶을 위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구민들께서도 공직자는 구민의 충실한 머슴이 되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보다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지 못하면 또한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자리를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민의 요구에 대하여 공직자 모두가 머슴론에 입각한 복무자세의 확립을 위한 부구청장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를 열어가는 우리들세대와 후손들이 우리나라와 지구촌의 주역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정확히 예측하여 시대를 앞서 가는 꿈과 희망을 발굴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는 부단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미래예측의 필요성은 지구촌 곳곳에서 증명이 되고 있으며 그 성공사례는 자국민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인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불모의 사막을 세계최고의 도시국가로 변모시킨 두바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바이의 미래예측과 발전을 주시하면서 우리 남구의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남구를 소개할때 무슨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문화도시입니까? 관광도시입니까? 아니면 상공업, 물류중심 도시입니까? 로봇산업도시입니까?
남구의 브랜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본의원 생각은 지금의 우리 남구는 낙후된 구도심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남구를 어떠한 특화된 도시로 변모 발전시킬 것인지 20년, 50년 후에 남구의 미래상과 개발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진국 특히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1970년대부터 미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며 영국과 핀란드의 경우 의회에 미래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남구미래발전전략 연구용역결과 설치운영하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래발전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설치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한 과도한 행정규제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2009세계도시축전과 인천방문의 해 그리고 2014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일련의 계획들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국제도시 개발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도심의 주민들은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감정을 해소시키고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지역에서 151개소, 남구의 46개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처 곳곳에서 너무나 힘들다는 원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남구의 도시재생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주민을 위하고 자 하는 열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는 인천시에 2010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조례 및 규정의 잘못된 점과 과도한 행정규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시민들도 이 점을 바로 잡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예로 주거인구 밀도계획과 용적율 적용기준을 타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인천의 재개발사업의 주거밀도는 헥타르당 200인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밀도를 낮추기 위해 조례상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상한용적율 300%이며 층수에는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적욜 250%이하, 층수 30층 이하로 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경우 정비사업에는 밀도기준을 적용치 않고 있으며 서울은 핵타르당 400에서 500인을 적용하고 있어 큰 차이를 넘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밀도 헥타르당 200인 수준은 현재 재개발추진구역의 밀도보다 낮음으로 인해 1:1주택공급이 되지 않아 사업의 추진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최대요인이 되며 인천의 경우 낮은 주택가격으로 최소 1:1.3 이상의 계획세대수가 확보되어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또한 순부담율 산정에서도 관련법령에는 공원 및 주차장을 확보토록 유도하여 기부체납 받는 시설로 되어 있으나 인천시에서는 의무설치면적으로 되어 있어 기부체납 하여도 순부담으로 인정치 않고 있으며 타시도와는 달리 사유토지와 기존 국공유지를 모두 포함한 전체구역에서의 부담률을 적용하여 종상향시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주택재개발의 사업성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와의 협의절차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6개 부서만 협의토록 하고 있지만 인천의 경우 50여개의 모든 부서에 협의의견을 거쳐야 하며 3차, 4차의 재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구역지정까지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주민들간 반목을 초래하고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협의구역문제 등 몇 가지 사항이 더 있습니다만 생략토록 하고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인천시에서 이러한 강화된 규정을 일괄되게 적용하는 것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제일 중요시해야 할 원주민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재정착율을 높여야 한다는 대명제를 간과한 처사이며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영세서민을 울리는 행정인 것입니다. 인천시의 인구밀도를 낮추어 주거의 쾌적성을 높이는 정책이 사람이 살기에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도하게 인구밀도를 낮추는 정책으로 인하여 원주민들은 밀려서 떠나가고
타지역의 돈 있는 사람들이 입주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게 되면 과연 누구를 위
한 재개발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재개발 구역마다의 여건에 따라 적정한 사업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인구밀
도와 용적율의 적용이 필요하며 순부담율 산정과 관련부서와의 협의도 타지자체와 같
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시정방안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용마루지구의 원주민에 대한 보상금액 관련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용마루지구는 그동안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영개발과 민영개발 방식을 놓고 주민간의 불상사를 야기하였고 급기야 추진위원장이 분신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원인은 원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액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영, 즉 주택공사에서의 개발시 민영개발보다 보상금액이 적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고 현실이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제 용마루주민들은 공영개발로 가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도 보상금의 정도에 따라 개발을 보이콧 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낮은 보상금으로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또한 전국제일의 지가상승율을 자랑하는 인천지역에서 지금과 같은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영개발에 있어서 보상가가 높아지면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상가를 높일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모든 정비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형편이 어려워 아파트에 입주치 못하고 다른 곳으로 밀려나가는 영세서민의 이주대책, 즉 보상금액 현실화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대책은 주택공사의 개발이익이 최소화되는 방안, 즉 아파트분양가의 원가 공개를 주공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대한주택공사의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시행한 사업별 수익률과 수익금 현황을 자료요구하였지만 공사현황만 제출받았을 뿐 수익율현황에 대한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택공사가 지난 5년간 땅 팔아서 7,500억원의 수익을 챙겼고 인천 동양지구에서 무려 60.2%의 큰 수익율을 높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택지비가 분양가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공에서 용마루지구를 헐값에 보상하고 분양가를 시세대로 적용하여 큰 차액을 챙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이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므로 청장님께서 특단의 대책과 아파트 분양가의 원가 공개를 강력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하대 송도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현4동 인하대후문가는 주민대다수가 인하대학생들을 상대로 생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인하대 이공계분야 학부가 송도신도시로 이전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 서 주민 모두는 후문가의 상권 쇠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역경제가 마비되면서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어 남구청과 학교 그리고 주민들간의 공동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인하대학교의 송도이전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계획과 인하대의 계획은 무엇인지 또 결정합의된 사항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계획에 의거 이전이 시행될 경우 후문가에 지역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이고 그에 대한 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은 인하대의 송도캠퍼스 이전학부 및 학생수를 최소화 해 줄 것과 상가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의원의 대책은 송도로 이전되는 학생수를 보완할 새로운 학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민단체에서 인하대에 지역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회복지학부 신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인하대 고위관계자에 문의한 결과 복지학부의 개설을 위해서는 인천시에서 약간의 예산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많은 수요가 예측되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이 걱정하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학부증설을 위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인천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하대에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의 배구경기장을 인하대 내에 유치, 건설하여 아시안게임에 활용하고 그후에는 대한항공 프로배구단의 전용경기장으로 사용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배구와 배드민턴, 수영장, 휘트니스 센터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계획하에 배구경기장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성사된다면 학교발전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체육,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남구지역 체육인과 학교, 주민이 하나가 되어 배구경기장 유치에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하대 후문가의 상권 확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전선류 지중화사업과 후문에서 성당간의 테마거리 및 차없는 거리 조성, 주차장확충, 후문가 대로의 차도감축과 인도폭 확대, 인하대후문 담장철거 후 만남의 광장과 소공연장 설치 등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진행사항과 청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하대후문가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는 향후 건설될 용현학익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서울의 대학로나 홍대주변처럼 젊은 세대를 유인하는 각종 상가와 전문식당가, 공연장등 루미나리에 거리를 조성, 젊은이들의 개성있는 문화와 여가활동중심공간으로 개발하여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될 외국대학교의 학생들과 세계의 젊은이들이 즐겨찾는 세계적인 대학문화 관광특구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남구의 브랜드로 자리 매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하대 후문가의 교육적 측면의 문제점으로 정석항공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악화가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인하대와 접하여 각종 성인용 유흥업소와 정석항공고가 한 울타리 내에 자리하고 있어 항공고 학생들이 쉽게 유해문화에 빠져 교육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정석항공고 학생들을 유해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정석고를 이전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고 항공고 이전후 인하대 캠퍼스로 확장 활용하여 학생 1인당 4.8평의 과밀화 상태를 완화하면서 신규학부신설의 걸림돌을 제거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이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타워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청사 이전 신축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당면한 현안중 최대 사안은 구청사의 이전신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용현동 지역주민들은 구청장께서 우리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갔다며 되돌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전대상지의 주민들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지역간에 갈등을 표출하고 구민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청사이전 장소가 빨리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구청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구청사의 규모와 기능 그리고 활용도는 그 소속주민의 현재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미래의 삶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사이전 신축에 있어서 이러한 필요성을 충분히 소화하고 청사의 유치로 인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까지를 감안한 위치선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의원은 위와 같은 요구조건을 모두 갖춘 최적의 장소는 용현동군부대 부지라고 확신하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현재 청사이전 관련계획 및 추진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청장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SK부지를 적합지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당위성을 구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군부대이전 부지를 최적의 대상지로 보는 이유는 지난 수년간 전 구청장시 추진경위와 4대 의회에서 합의사항이니까 군부대부지에 신축해야 한다는, 이미 구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청사신축에 있어서 42만 구민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여러분의 요구와 희망사항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과연 어디인가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군부대부지가 최적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당위성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신청사의 조건은 첫째 청사신축을 통하여 주민들이 만족하는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사, 둘째 미래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복합화된 청사, 셋째 구청입지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과 구민이 윈윈할 수 있는 청사로 그 규모는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문화체육복지시설, 주차장, 공원 등 복합타운 조성에 필요한 대지 면적 약 2만3천평방미터 약 7천평이 되겠습니다. 내외의 면적에 구민의 접근에 불편함이 없고 복합시설 이용이 편리한 지역인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조건과 요구사항을 놓고 SK부지와 군부대부지를 비교하여 보면 신청사의 규모와 기능은 동일하게 건축할 것으로 전제할 경우 첫째 대지 면적에 있어서 군부대는 3만360평방미터 약 9,200평이 되겠습니다. SK부지는 2만3천평방미터 약 7천평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군부대 부지일 경우 1,200평을 공원 및 기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둘째 구민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SK부지는 행정구역 최남단에 연수구와 접경지에 치우쳐 있으므로 주민이용시 교통이용에 불편함과 소요시간, 교통비 등이 증가되는 반면 군부대부지는 동서축 중심도로인 인주로에 접해 있고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완료시 남북축에서도 접근성이 배가될 것이므로 군부대부지가 비교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개발파급 효과측면에서도 SK부지는 이미 옹진군청과 남부경찰서 등 공공시설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하여 개발이 완료된 용현5동 지역에 속해 있고 옆으로 용현학익지구는 지역이 협소하여 파급효과가 미비하며 자체적으로 국제적신도시로 개발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청사를 투입할 필요성이 없으며 앞쪽으로는 인하대학교가 가로막고 있어 시내중심으로 파급되는데 한계가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군부대부지 일대 용현동지역은 그동안 군부대로 인하여 개발사업이 불가하여 이미 자생력을 상실한 지역으로 특단의 개발동기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인 것입니다.
최근 군부대 이전이 확정되면서 군부대 주변의 주택재개발 사업과 인주로 대로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므로 신청사의 투입이 이루어진다면 각종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며 신청사 입지의 파급효과가 인주로 대로를 주축으로 우측으로 용일4거리와 동양장4거리, 동쪽으로 우리 남구의 끝지역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남부역 일대의 미개발 상업지역, 이쪽으로는 서쪽으로 우리 남구의 경계선이됩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지역까지 확신되어 남구의 최대 문제인 구도심재생과 지역균형발전을 조속히 실현하는 원동력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의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청사 이전대상지는 군부대부지가 최적지인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은 본의원의 판단만이 아니고 2005년 7월 실시한 남구청사 신축후보지 선정기초조사와 구청장께서 2007년 7월 용역실시한 남구미래발전 전략연구 최종보고서에서도 판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청장께서 주장하신 군부대 부지에 대한 부정적인 사안이었던 군부대 이전지연 및 과도한 요구조건, 건축면적 협소, 지형적 문제등이 완전히 해소된 만큼 남구청사는 군부대부지에 신축한다고 42만 남구민 앞에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실시한 시장님과 군당국자간에 합의서 교환시 군부대 부지에 남구청사가 유치가 무산될 경우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의견도 거론된 것을 구청장께서는 잘 아실줄 압니다.
만약 자칫 시기를 놓쳐 아파트 단지가 입주할 경우 지역주민의 실망과 분노는 극에 달할 것이므로 청장님의 조속하고도 현명한 결단을 용현동 주민 모두를 대표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붕괴위험에 처한 용현2동 대진아파트 주민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말씀드리고 주민의 안전대책과 주민여러분의 꿈인 재건축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진아파트는 대지면적 5,297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6층의 2개동 168세대로 1989년6월 준공된 서민용 아파트입니다.
최근 대진아파트와 접하여 풍림산업에서 지하3층, 지상 53층의 6개동으로 구성된 초고층 용현엑슬루타워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코자 터파기 공사를 3미터정도 시행한 상태입니다. 이 공사로 인하여 대진아파트의 지반침하 현상이 심화되어 아파트 기울기에서 88.34밀리미터의 수평변위를 보이고 있고 가스배관이 침하되어 가스를 전면 차단하고 배관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등 각종 위해로 인해 주민모두가 일상생활에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으며 아파트의 붕괴위험으로 밤잠을 설치는 불안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진아파트 부지일대는 갯벌매립지로 지반이 매우 취약한 지대로 2005년 백운상가 신축시 도로가 붕괴 유실되는 사고와 대우아파트 신축시에도 인근 동아아파트 지반이 붕괴되면서 10여대의 차량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 주민이 대피하는 사고를 경험하였고 대진아파트는 건축시 특별한 기초공사없이 건축된 건축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3미터 정도의 굴착공사에 대진아파트에 각종 위해와 붕괴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계획대로 20미터를 굴착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굴착공사를 이대로 강행해도 되는 것인지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청장님께서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완벽한 안전대책 수립과 주민들의 피해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대진아파트의 경우 2021년이 되어야 재건축연한이 충족되지만 재건축 연한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주택법 제42조 2항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의 명으로 철거후 재건축이 가능한 것인 만큼 이번 안전진단의 결과를 근거로 철거명령을 내릴 의사는 없는지 청장님의 특별한 결단을 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소신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의 과도한 문화재 보호정책에 따른 주민피해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용현1주택재개발사업지구는 2005년 10월 당시 본의원이 인천이 국제도시가 되면 용현동도 국제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하에 4,600여 주민의 동의를 받아 군부대이전후 남구청사 유치와 주변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발단이 되어 현재 용현1,2,3,4,6,9구역에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근 인천시에서 용현동 442번지에 소재한 기념물을 중심으로 반경 2백미터 내에 앙각 27도를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민들은 보다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아보겠다는 꿈과 희망이 물거품이 될까봐 큰 실망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기념물은 1999년 인천시 기념물 4호로 지정된 부평이씨 승지공파 종친회 소유로 1636년 병자호란때 의병장 이윤생과 그의 부인 강씨의 정려로 의병장 이윤생이 전장에서 전사하자 부인 강씨가 바다에 투신 자결한 것을 철종임금이 가상히 여겨 이윤생을 좌승지, 부인을 숙부인으로 추증한다는 정려를 하사하였는데 그 정려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훌륭하신 선조가 계셨다는 역사적 사실에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이 기념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이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는 데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념물의 정확한 재평가와 인천시의 과도한 문화재 보호정책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인천시에서 기념물로부터 반경 2백미터에 앙각 27도를 적용할 경우 용현1,2구역에 영향을 미쳐 이 지역 재개발사업에 큰 차질이 생기고 특히 용현1구역의 경우 사업성악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데 이 경우 지역주민의 반발은 극에 달할 것이며 지역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용현1구역의 기념물이 시 지정기념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념물 지정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9년 지정이후 지금까지 거리제한과 앙각적용도 없이 주택가 골목길에 거의 방치상태에 있다가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에 거리제한과 인천시조례에도 없는 앙각을 적용하는 이유와 적법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분석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의 앙각적용은 월권행위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인천시의 문화재보호조례가 타시도에 비하여 과도한 규제일변도이므로 문화재의 가치정도를 기준한 적용범위와 앙각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정되어 과도한 규제로부터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시장은 공익상 해제할 필요가 있을 시 시 지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제25조의 2 2항에 의하면 시장은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화재별로 별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상기 기념물의 지정을 해 제하거나 거리규정을 적용치 않도록 인천시장께 건의하여 주실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봉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봉지구의 고도 제한은 수봉공원을 중심으로 용현동, 숭의동, 주안동, 도화동 일원에 57만7,700평방미터에 걸쳐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여 최고층수 5층, 최고높이 17미터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유는 공원의 가시권 확보 및 자연경관 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수봉지구는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불가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슬럼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주민이주가 급증하고 이것은 지역경제 특히 용현, 용남재래시장의 상권쇠퇴의 주요인이 되며, 지역사회가 노령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용현동 454-456번지 일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이 저층빌라촌이 형성되면서 인천의 대표적인 난개발의 표본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주거생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해결책이 없어 주민들의 불평과 주거환경개선의 욕구표출이 극에 달하여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인천시와 남구가 명품도시를 추구하면서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수봉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없이, 또한 수봉공원의 획기적인 개발 없이 남구를 명품도시라 할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원의 가시권을 확보하기 위한 고도제한이 지역주민의 주거생활에 엄청난 고통을 주며 재산권 활용과 지역개발에 족쇄로 작용할 뿐 그 역할이 무용지물이 된 지가 이미 오래인데 고도제한만을 강조하면서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립니다. 본의원은 지금이라도 수봉지구의 고도제한을 현실에 맞에 재설정하여 수봉공원은 명품공원으로 개발하고 주거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 한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수차에 걸쳐 수봉지구 고도 제한의 전면재조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그 추진과정을 밝혀 주시고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수년째 추진중인 용현5, 숭의4, 숭의7구역에 주택재개발사업이 고도제한의 벽에 막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청석의 주민여러분! 구민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꿈이 실현되는 도시 비전남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의원은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머슴으로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될 것이며 남구의 행정이 주민을 섬기는, 주민에 만족을 드리는 행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노력하는 일꾼이 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구의 브랜드방안, 어떤 특화된 도시로서 발전계획을 할 것이냐, 또 미래발전을 주도 할 수 있는 우리 남구미래위원회에 설치운영의 계획은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과거와 현재 문화가 공존하는 인천을 대표하는 사실 문화도시로서도 현재 우리 남구가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천이 태동할 때부터 인천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문학산성과 도호부청사, 인천향교 등 문화재가 우리가 소지하고 있고요, 인천문화의 중심지인 또한 인천역사의 태동지로서 현재 우리가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문화기반시설로는 소외된 계층과 영화메니아들이 예술영화를 접할 수 있는 예술영화전용관, 주민과 청소년들이 영상에 대한 교육은 물론 직접 영상작품도 만들어낼 수 있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또 청소년미디어센터, 또 주민들에게 연극을, 또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돌체소극장 또는 학산소극장 등이 현재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에 문화시설을 잘 어울려지게 하는 문화벨트를 남구에서는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문학산성의 경우에는 군부대가 소재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2007년도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3년동안 10억원을 들여서 문학산성을 옛산성으로 보수하고 문학경기장과 연결되는 답방로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등산하면서 역사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공간을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향교와 도호부청사 일대에 대해서는 자연친화적인 역사문화지구를 조성하는 등 문화시설을 문화재를 연결하는 역사와 문화가 있는 문화관광벨트를 남구에 브랜드화 시키려고 차근차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예비군훈련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교공원은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예비군훈련장이 공촌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곳을 역사의 공원으로 조성해서 문화, 인천의 역사를 대변하는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우리가 주안역 주변에서 개최되는 주안미디어 문화축전,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하는 행사는 물론 길거리 공연 등을 활성화해서 구민 모두가 문화를 만끽하고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축전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합니다.
다음은 남구를 어떠한 특화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우리 76개소에 대한 도시개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남구의 세대수가 20만3천세대로 현재 대비해서 25%가 증가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인구는 현재 42만에서 55만3천명으로 27%가 증가가 예상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녹지공간은 132만 회배에서 500%가 증가되는 주민들에게 보다 활력이 넘치는 윤택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명품도시로서 저희들이 재탄생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자 동아일보등 계속되는 보도에서 전국 땅값 변동율에 대한 내용을 보면 현재 전국 땅값 상승률 1위인 지역이 바로 우리 남구가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남구의 미래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실현되는 도시 비전의 남구건설을 위해서 민선4기 구정운영방향이 경제회생을 위한 도시재생 등 7가지의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1등 도시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남구미래위원회설치 및 운영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이봉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남구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공무원의 사고와 능력에는 어떠한 한계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남구발전에 관한 사항과 남구의 주요 정책수립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해결방안 등을 구정에 자문역할을 수행할 인천광역시남구 정책자문 교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치할려고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제148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남구미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안에 의해 다시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인천시의 과도한 규제 및 시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구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각종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은 물론 그 구역만의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성 개발 측면과 도시의 단지의 쾌적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현재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규제로 인한 대표적인 몇 가지 점이 있습니다만 첫번째로 정비사업의 인구밀도 규제가 있습니다. 2010인천도시기본계획상에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과밀도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 1헥타르 200인 이상을 넘지 않도록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남구의 경우 재개발시행전에 인구밀도가 우리가 200인 이상을 초과하는 실정으로서 기본계획의 규제는 지나친 과밀도화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구밀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4백인 내지 5백인 정도의 지금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받아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용적율의 규제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기존 용적율을 주거지역에는 210%, 준주거지역에는 230%, 상업지역은 800%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비계획수립은 개발가능 용적율이 대부분 280% 정도나 2010인천도시기본계획상에 용적율을 250%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에 과밀한 방지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역의 특성과 사업의 목적 등을 감안해서 250% 이상 일부초과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서울시를 위시한 다른 지역도 용적율 300%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지시내려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층수제한의 문제입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층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구 주택재개발사업에 주민제안에 시에서 30층 내지 40층에 중외로 신청이 되지만 주변의 스카이라인 등 고려되는 인천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35층 이하로 현재 지금 결정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인천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2010인천도시기본계획에 정비사업의 현실을 반영해서 별도계획 등과 적정용적율을 확보하고 층수제한 완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과 계획을 아울러서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재건축용적욜을 3백% 적용, 소형아파트 건축의무부담완화등 발표된 바 구역지정이 이를 반영토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순부담율 산정과 관련부서와의 협의에 관련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의 순부담 관련지침은 서울시에 비교했을때 다소 불리한 면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용적율 적용을 상향한다면 정비계획수립시에 우리 주민부담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관련부처에서 시에 우리가 지금 인천시는 45군데에 부서와 협의를 맺어서 그 사안에 따라서 3,4번씩 재협의를 지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절차가 복잡하고 지연되는 점을 개선해서 수차례의 협의 대신 일괄적인 실무협의회 운영으로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고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한번에 통합해서 약 4개월에 단축을 시킬 계획으로서 향후 정비구역지정과 그 이외 행정절차도 확실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점이 산재해 있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구는 학익1구역 등 7개 구역에서 정비구역지정고시가 되는 등 정비사업의 추진성과를 올렸으며 올해안에 6군데 이상에 구역고시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박차를 가해서 정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마루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보상비관련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대답에 앞서서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이 우리가 국시비 합쳐서 3백억 이상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한테 별 호응을 못얻는 것은 초기 단계에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5,6년간 지속된 사업의 국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내려진 상태에 현재까지 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주민들을 최대한 도 와줄까 하는데 포인트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마루지역은 현재 20만7,006만평 정도되는 굉장히 큰 지역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대는 우리 남구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2,740세대가 우리가 건설할 계획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주택공사가 2007년 12월 사업승인 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보상대상으로는 토지가 1,319필지가 있고 건물이 1,178동이 되어 있으며 현재 금년말 보상계획공고를 목표로 해서 지장물조사가 현재 70% 정도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은 지가의 변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의 상승률이 있고 건축물의 구조나 이용상태, 내구연한 등 가격형성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감정평가기관이 2개소하고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하는 1개소에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서 감정평가한 산술평균금액으로 협의보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상은 토지 및 건축물등의 보상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 이사비에 대한 보상 등이 지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으로는 주로 이전비 및 이사비가 지급되며 주로 이전비는 세입자에게 도시근로평균가계지출비의 4개월분이 지급되면서 소유자에게는 2개월분을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선세입자께서는 향후 임대주택공급시에 우선해서 공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3천가구를 한다고 그러면 17%에 대한 51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손실의 보상은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3개월분의 휴업보상금을 지급하고 폐업할 경우에는 2년분의 폐업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민원 및 토지소유주등의 요구사항을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사업시행자,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이 이루어진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시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신청해서 재평가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주민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은 건설원가로 기준해서 결정하고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인근시세를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됨으로서 분양시에 원주민에게는 그 차액만큼 이익이 돌아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의 모집승인서, 택지비, 공사비,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타지역에 보상수지 및 분양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용마루지구가 타지역보다 비교우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0% 정도의 지장물 조사가 끝나서 매년 3월달 안에 완료해서 충분한 보상협의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용마루지역이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의 신분 이전에 우리 전체의 주민들을 생각해 주셔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하대학교에 송도신도시 이전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8월달에 인하대가 컴퓨터공학부등 인천대캠퍼스 55%에 해당되는 송도에 60만평을 이전하는 사업계획서를 경제자유구역청에 처음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송도 5,7공구에 약 7만평과 주변부지 3만평 공급권에 대한 엠아이가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국내대학에 경제청 입주시에 조건이 외국기관 50%를 유치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고자 현재 인하대가 해외대학 유치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기한 연장을 요구하여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하대는 1953년도 개교이래 지난 50년간 교육의 도시로 성장해서 국내10위권대학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사학으로서 송도국제도시의 대학연구단지개발과 더불어서 인하대 또한 2006년도 4월부터 송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용현동 지역의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하대 송도 이전은 송도캠퍼스에 유치되는 해외대학의 관련학과에 협약이 가능한 학과중심으로 이전검토가 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하대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해서 송도이전의 주체인 인하대학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인하대송도이전의 지역경제후퇴가 아닌 새로운 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인하대 학부증설에 대한 인천시의 예산지원 요청에 관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인하대측에서 인천시와 교육과학기술부에 협의가 현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송도신도시에 이전하는 이공계열에 대체할 수 있는 학과증설과 예산지원 등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해서 용현4동 주민들이 인하대학이 이전하면서의 여러 가지 사항을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7년도 4월에 인천광역시체육진흥과로부터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신설신흥경기장 파악요청에 따라서 인하대체육관에 배구경기장 유치신청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경기시설과에서 2011년에 준공예정인 인하대 다목적체육관에 시설계획과 연계검토한 결과 국제대회체육시설 규격이 주경기장 1면과 연습경기장 2면이 또 관람석은 5천석 이상의 충족요건을 현재 갖추고 있지 못해서 연수구 송도신도시지역에 신축경기장으로 배구경기장이 확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하대 후문가 상가지역에 상권확장을 위해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진행에 대해서 대책 및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사업비 44억이 투자되는 전선지중화사업은 금년 9월달에 착공돼서 현재 공정율 40%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문담장 철거사업은 인하대협의공문서를 보냈고 현재 인하대에서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009년도 사업으로서는 우리 광고물의 정비사업과차없는 거리,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정문 담장철거사업, 용현4동 86-1번지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등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하대후문가 지역에 대한 대학문화관광특구개발과 남구브랜드화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의 대학로나 홍대앞을 가르는 전문문화를 대표하는 성공한 대학상권의 모델로서 장차 인하대후문가에 지향해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하대후문가 또한 장기적인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대학문화관광특구 등으로서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현재 적극 동감하면서 구는 앞으로 인하대후문가를 주안역과 인하대 및 용현학익지구에 복합문화단지를 잇는 문화벨트핵심지구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선류지중화사업등 개발사업의 기대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상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석항공고 이전 방안과 이전 후의 인하대캠퍼스에 향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석학원에서 인천시 교육청에 학교의 위치변경승인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현재까지 아직 추진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부분이 정석학원이 학교이전에 대한 협의한 사실이 현재로서는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용현4동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이 문제는 인천시교육청과 학교측과 같이 토론해서 한 발자국 진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석항공이 이전하는데 부지확보 등 필요한 금액은 5백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남구청사 신축이전에 대해서 SK부지를 적합지로 보냐 또 군부대부지에 신축이전하는 것이 42만 구민들 앞에 답변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어제도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었고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다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단, 이봉락 의원께서 말씀하신 SK부지가 적합하다고 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청사추진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모든 조례에 따라서 같이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2020과 2025년도에 거기에 예정부지로 되어 있는 문제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럴 계획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신축부지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컨디션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완전히 노출한 후에 필요성이 있는 것을 상세히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사건립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주변입지조건과 교통상황이라든가 도심의 균형발전 등 다각적인 자료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최적지로 남구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용현2동 대진아파트 건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법적인 사항을 보면 구청장이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주민들이 구청장, 그거 빨리 허물어줘 가지고 새로 편안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쿵쿵대지, 크랙은 가지, 가스는 잘 안 되지, 침하가 된다고 그러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청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제반 여러 가지 조건이 된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도록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것이 대진아파트가 지난 89년도에 6월 30일날지상 6층 2개동에 168세대가 설립된 공동주택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옆에 용현동 엑슬루타워가 주상복합아파트가 주택건설공사에 따른 대진아파트 피해민원이 지금 많다고 얘기는 듣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진아파트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정밀안전진단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측관리를 통해서 대진아파트등 인접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에 따른 계측결과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중지 및 안전대책수립 후에 공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남구청의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규정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기준연도를 초과할 시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밀안전진단 해서 재건축판정이되어야만이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대진아파트가 현재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연수가 될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후에 32년이 지난 2021년도에나 재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행위허가에 따른 철거 및 사업승인등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시행해서 E급의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철거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명히 개정될 조짐도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면밀한 상황판단을 해서 우리구가 법령이 완화된다면 우리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과 일치가 된다면 구청에서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에 대한 인천시의 지정기념물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가 한 1년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윤생씨 그 다음에 그의 부인 강씨가 정려문을 현재 용현3동에 지금 소재하고 있죠? 부평이씨 승지공파 종친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도 앙각27도에 대한 문제, 그것에 대한 2백미터의 거리제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종친회하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편안한 데에 그것을 놓고 그것이 주변에녹지 조성을 통해서 우리 용현1동 주택재개발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편리제공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문화재관리에 의해서 앙각에 대한 문제라든가 2백미터의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지침에 의한 상황을 가지고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한 우리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하는데 필요성에 부각해서 구청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원활한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봉공원 고도제한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봉공원은 남구에서 유일하게 남은 하나의 우리들이 후손들한테 물려줘야만 될 산입니다.
그래서 이 수봉지구 수봉산에 산자락주변에 자연경관보호, 공원가시권, 여러 가지 확보를 위해서 1984년도에 인천시에서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로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고도제한문제에 대해서 개발의 침체등 지역에 대한 정밀기관에 기초조사한 게 주로 환경개선 및 적정높이를 시뮬레이션 해서 분석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작년 7월 23일 날짜에 고도제한 완화를 포함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도제한 완화를 살펴보면 건물의 위치에서 표고의 높이에 따라서 2,3,4층으로 구분돼서 규제되고 있던 건축물의 층수를 일괄적으로 4층까지 허가를 해 줬습니다. 5층 이하의 노후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5층까지 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구단위계획이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서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및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 문제가 만약 거론된다면 5년동안 아무 제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수봉공원에 이봉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자기의 재산권에 관한 침해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과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는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의 편리한 입장에 서서 대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남구의 허파인 수봉공원에 경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현재까지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봉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봉락 의원님께서 공직자복무자세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일반 국민과는 달리 신분과 직무상 의무이행이 엄격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보다 낮은 자세로 구민을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우리구에서는 복무자세확립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대민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내적으로는 정기 또는 수시 복무점검 실시를 통해서 잘못이 적발되는 경우는 징계조치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성실한 자세로 창의력을 발휘하고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더욱 친절한 자세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이 원하는 민원제도 및 서비스를 개선하여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올바른 행정구현을 위하여 공직자복무자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봉지구 고도제한 관련해서는 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전문기관의 기초조사 의뢰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5년에 한번 씩 검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전문기관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개발여건에 따라서 기초조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시에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변지역에 대한 용현5구역, 숭의4,7구역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5구역은 고속도로변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수봉지구와 관련해서 일부 일반주거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이 위는 5층으로 정비계획이되어 있고 밑에는 20층으로 계획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협의가 완료되어서 시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층고에 대한 조망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건축과에서는 특별한 뭐, 저희들이 보완하면 되는 문제인데 층고 문제가 가장 현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추진위원회에다 보완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중에 그러한 내용을 보완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의 4구역과 7구역은 현재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1문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문자인 이봉락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됐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희망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오늘 방청석에 계신 주민들께서 지역의 현안들과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십니다. 본의원의 생각에 청장님의 답변에 그분들께서 많은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실 것으로 기대되어져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사신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동료의원님들께서 청사의 이전대상지를 놓고 자기 지역구로 유치를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몇 분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청사이전문제로 인해서 남구의 주민간에 지역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구가 분열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력에 낭비가 이어지고 여러 가지 청장님께서 남구의 행정을 이끌어나가시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열사태를 가져오지 않도록 청장님께서도 노력하셔야 될 것이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유념하셔서 대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제 구정질문에서 존경하는 백상현 의원님과 이한형 의원님께서 인천기계공고 부지를 거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의 인천기계공고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기계공고로 남구청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입지 조건면에서는 검토대상이된다고 본의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천기계공고가 학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천기계공고를 옮기면 학교건축할 부지구입할 예산 남구에 없지 않습니까?
청장님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일부 인하대학교에서 물텀벙이4거리에서 노선을 변경해서 인하대학교를 경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인하대학교는 수인선이 곧 개통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하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요, 만약 하인천역에서 독쟁이고개쪽으로 해서 시청으로 가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 용현3동 군부대주변 남구청사가 들어 설 주변에 역사가 생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접근성이 한결 더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께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고 청사이전에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가 꼭 남구청 용현3동으로 군부대 자리로 와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용현3동에 지역주민들이나 본의원께 청장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이 있고요, 지금도 조금 전에도 우리 구민들의 이익이 되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청사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리겠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사를 핑계로 해서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이유로 해서 시에다가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SK부지라든지 동양화학부지를 말씀하시는 의도가 시에서부터 구민들을 위해서 땅을 확보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 청장님께서 SK부지라든지 다른 요구하는 부지를 확보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은 청장님의 그 의도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SK를 거론한다는 것을 믿고 내심은 용현3동 군부대에 청사를 옮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다른 질문은 차후에 있을 업무보고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아마 관의 큰 이유는 지역구민이 불평등없이 모두 행복해 지는 것입니다. 즉 공익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상대적 상실감을 갖고 있는 용현동쪽으로 구청사가 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기 전에 지금 2020계획에 있는 구청사부지가 구청사부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소시키지 않고 이 문제를 구에서 해소시키지 않고 구청사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법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는 이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법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남구현안사항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통보 그동안 남구현안사항인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 및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시 방안을 아래와 같이 강구하여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견이 있을 경우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번 이전비용보전 남구에서 용현동군부대와 대체부지 및 이전비용을 협의하여 확정후 지원요청시 보전하겠다는 내용이고 2번은 SK로부터 기부체납하기로 결정된 용현학익지구 공공의 청사부지는 시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서관, 복지회관, 노인복지시설등 공공시설부지로 시와 구가 공동사용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3번은 군부대용지를 사용할 경우 공공청사 필요면적의 7천평까지 추가로 지정할 것을 공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문이 오기까지 제가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25일 용현동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1,500명이 시위를 했습니다.
인천시장님은 이 목소리를 듣고 일정에 없이 용현3동을 방문하여서 군부대 뒤에서 어려운 집들을 한 30분 이상을 다니고 또 그 후에 본의원이 여러가지 상황을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1주일 후에 이 공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군부대를 내보내려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한 2백억 정도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전에 대한 령이 나왔고요, 두 번째 구청장님께서 NIB라든지 여러 군데 다니면서 5천평이 작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천평을 더 해서 7천평을 더 해 주겠다 해서 이 7천평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구청장님께서 건축법을 아신다면 5천평 외에 그 외 4,700평이 또 있는데 그것도 다 구청사에 걸맞게 공공시설이든 다 할 수 있는 분야인데 꼭 5천평을 고집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은 제가 이것을 말씀하셨지 않아도 이미 4,700평 그 외에도 구청사부지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모르냐 이렇게 얘기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분명히 SK부지 2-2블록에 대해서는 구청사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SK부지는 절대 안 된다는 것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이 공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인천시장님도 이곳의 어려운 사정과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인식해서 재개발을 할려면 군부대도 내보내야 되고 군부대도 안나가면 절대 동의가 안 됩니다. 구청사가 용현동부지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이 공문에 담은 것입니다. SK는 기업이고 또 다시 특혜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것 남구에 어떤 이익이 됩니까? 용현동 주민들은 이 군부대 내보내는게 진짜 생사를 걸린 것이고 운명이 걸린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천시에서 9천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천평은 옹벽처리로 끝나고 나머지 공원은 공원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천평 가지고 얼마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우리 규모에 맞는 청사의 규모가 보통 7,500평 이상을 갖고 장래를 내다 보고 설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전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지금 직접 받은 것은 없어요. 훔쳐봤습니다. 시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한참 얘기중에 잠깐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쪽에서 군부대가 되겠죠. 군부대에서 지금 요구하는 액수가 280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세상에 남구청에 남구청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남구청장을 배제시켜놓고 인천시에서 인천시장과 도시개발공사사장과 군부대 정책관이 3명이서 합의사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장이 뭘 알아요? 주민들 여기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적어도 만약에 인천시에서 이것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푼다면 청장 와라, 인천시장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개발이권에 대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난 그것도 몰라요, 아무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까지 지금 보면 군부대가 완전히 이전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나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지금 군부대를 이전시키겠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실무협의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봐야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돈을 나보러 내라고 그럴 것인지 280억인지 200억인지 100억인지 아무 것도 몰라요. 의원님, 아십니까? 모르는 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그동안 너무 SK에 치우쳐 있고 용현동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성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구청장님도 인정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압니다.
그렇게 용현3동 주민들은 이해를 안하고 SK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번 진짜 이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꽃입니다. 어제 오늘 질의하시는 부분, 또 보충질문하시는 부분을 보면 용현지구에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이것은 지역싸움같이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한 그런 질의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나와 주십시오. 이틀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박광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구의 도시는 정말 문화와 역사가 생존하는 도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용현1동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불평이 있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사실 저희 지역구인 문학동에도 문화재로 인하여 주민의 삶에 많은 걸림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 답변에도 내년도 문학산성 정비조성계획도 10억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문학산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내년에 우리 남구에서는 10억이라는 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말 문학산의 역사적인 조성을 하기 위하여 큰 꿈을 갖고 있는데 현재 문학산에 연수구에서는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문학산 끝자락인 문학운동장 끝자락에 옛 이름으로는 수리봉입니다. 수리봉 거기는 옛날에 정말 많은 역사적인 왜병들을 물리쳤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되찾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조성사업을 남구에서는 나가는데 연수구에서는 지금 거기다가 팔각정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구하고 매치가 안 되고 있어요. 내년에 우리는 10억을 들여서 문학산조성을 하고 거기에서는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고 또 그렇다고 거기가 넓은 지역도 아닌 곳에 주민들이 등산객이 올라와서 쉼터도 아니에요. 바위덩어리가 그대로 있고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에서 연수구에서 그런 사업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내년 사업과 그게 걸맞겠는가 앞으로 또 연수구와 어떤 조율을 맺어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최소화시킬 수 없는가 그 하나를 질문을 드리고 자꾸 어제부터 구청사, 구청사 하는데 아직 획기적인게 없지 않습니까? SK부지에 간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청장님도 답변에 군부대가 시장의 입장에서 나간다는 언론상에 있지만 우리 구청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자세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도 협의가 된 것도 아니고 언론만 보고 우리가 또 여기서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니까 2020 계획서나 2025 계획서나 또 우리가 구청사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맡기는게 옳다고 봅니다. 정 그러시다면 우리 문학, 승학산입니다. 예명으로... 승학산이 예비군교육장이 서구로 나가지 않습니까? 아예 그럼 승학산 위에다가 구청사 지으세요. 여기도 저기도 아니니까 아예 그리로 하면 그 주위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지하철도 있고 환경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우리도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처음 발생한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도호부가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 남구청이 가서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역구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옛고향으로 가자. 저는 그것을 한 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의조차도 없이 일반시민들은 심의를 받아서 혜택도 못받고 모든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런 공공기관에서 그런 심의도 안받고 그런 생태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어서 용현3동 군부대부지가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에 남구청사로 지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남구청사가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는 남구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는 것이죠. 이미 남구에서 최종채택을 해서 군부대자리가 이미 남구청사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변화가 되지 않고서 남구의회에 어떤 보고가 되지 않고서 새롭게 남구청사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지난 번 청장께서 총무위원회에 출석을 하셔가지고 이 얘기를 똑같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SK로 가겠다는 것을 철회하고 새롭게 구성하겠다는 약속도 했던 것입니다. 청장께서 취임하시고서 SK부지로 내부방침을 이미 세워 놓고 SK부지로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협조공문을 인천시에 보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미 남구청부지가 군부대로 확정이 되 있기 때문에 SK부지가 불가하다는 불가방침을 보냈어요. 청장께서 부임 후에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SK부지로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그 자체도 의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한 것은 주민을 무시한 것이죠. 지금 남구청 청사부지로 많은 의견충돌이 되고 있는데 일단 남구청 청사부지는 군부대자리로 확정되어 있는 것 이기 때문에 그 군부대 자리로 확정돼 있는 부지를 철회하지 않고서는 일체의 남구청부지를 다른 데로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집행부에서 남구청부지를 다른 데로 선정하기 위해서라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우선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이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을 돌보시느라 최선을 다하시는 구청장님이하 공무원님들에게도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민에게 올바로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구정회의를 놓칠세라 분주히 뛰어다니는 기자선생님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리며 구정에 관심을 갖고 오늘 방청을 위해 바쁜 일정을 제치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애정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운영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몇 가지 안건에 대해 질문과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를 하다보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 다소 길어질 것 같은 우려가 있는데 끝까지 경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교육경비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에서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02년 70여억원이 었으나 지난 해에는 190여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 비하면 각 자치단체의 노력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여건의 열악함으로 초ㆍ중ㆍ고교생이 교육환경이 좋은 타시도로 옮겨가는 상황이 현재 우리의 교육현실입니다.
남구의 현실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육환경의 개선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해외 이주동기에서 가장 큰 것이 교육에 대한 불만이라는 분석도 같은 맥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교육재정 기여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물론 교육비 확충은 다른 부분의 희생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이유에서처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고품질의 교육은 많은 투자를 요구합니다. 지방정부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주민들이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길이며, 교육에 투자는 결코 소모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인천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남구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차에 구로구와 속초시의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하며, 남구의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또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살기 좋은 남구 찾아오고 싶은 남구를 만들고자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교육경비지원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조례 제2조에 남구지방세 예산액의 2%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보조금의 지원규모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 남구는 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대략에서 10억에서 11억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2008년도에는 9억정도를 지원함으로써 2007년도 5억의 지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향된 것으로 반가운 일이나 아직도 남구의 교육경비지원은 다른 타구시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남구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다른 시ㆍ군ㆍ구와 비교해 보면 속초시는 「교육경비 보조금 기준액을 전년도의 일반회계 실제 수입액의 10%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조례로 정하여 있고, 구로구에서는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은 당해 연도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외에 여건이 허락된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지방세수입은 우리 남구와 비슷한데 올해 60억원을 교육경비에 지원함으로써 구로구 관할내의 교육환경 및 학력향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학교 및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남동구, 연수구 조례에도 지원규모를 구세 지방세 수입은 3%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연수구에 따르면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 한해 동안 지원한 교육경지비보조금 총예산은 모두 13억 1,000만원으로 연수구 전체 구세 및 세외수입의 2.8%에 해당됩니다. 이는 인천시 산하9개 군ㆍ구의 지원규모 1.3내지 1.7% 보다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로구 교육경비지원조례 보조사업 범위에 2007년도부터 구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을 포함시켜 방과후 학교운영지원 및 대학진학고등학교의 논술반 운영을 위한 지원 그 밖에 우수학생특별지원 특별학교에 대한 학력향상 특별지원 등 학력향상 부분에 60억중의 57억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교육경비지원 조례에서도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을 보조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속초고등학교 속초여고 등에 학력향상지원비,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비저소득층 방학중 보충학습 지원비 등 학력향상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자치구세의 5%를 지원하고 있는 서대문구청도 2008년 조례개정을 통해 보조사업범위에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지원, 영어체험센터 설치ㆍ운영지원, 방과후 학교 및 상담센터설치ㆍ운영사업, 우수인재양성 및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등을 추가하여 학력향상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는 초ㆍ중ㆍ고에 교육정보화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급식시설설비사업,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사랑의 울타리 학교 만들기 등에 보조하고 있어 주로 시설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조례에 학력향상에 관한 부분을 보조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현재 보조하고 있는 시설비와 더불어 학력향상 부분에 더 큰 비중으로 보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교육경비보조가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은 물론 지원금이 학력향상을 통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쓰여져 학생ㆍ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조금 지원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남구에 교육경비보조사업에 우선 순위 결정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중 불평등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조례에 우선 순위를 정해 놓아 명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조례에는 보조금 지원 우선 순위를 첫 번째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담장ㆍ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구시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기타지역 사회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등으로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 생각되며 우리 남구에서도 도입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행복한 남구, 살기 좋은 남구, 찾아오는 남구, 꿈의 비전 남구를 만드는 것 중 하나로 교육경비지원에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안은 교육경비 지원 규모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를 시설위주에서 학력향상범위를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조금 지원 우선 순위를 명문화하여 투명하고 균형적인 지원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 전면시행으로 인한 조직개편으로 우리 남구에서도 2007년부터 상반기부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 각과의 형평성 문제와 절차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집행부의 강한 의욕과 설득에 한번 믿어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가결된 개편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그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시 기구인 특화사업단의 편성인 것입니다. 특화사업단은 두 팀으로 구청사 로봇콤플렉스건립과 영상미디어 센터 등 문화관리시설관리를 목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기존대로 재산회계과와 문화홍보실에서 담당함이 마땅하며 필요없는 행정력 낭비와 경제적 낭비를 이유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는 꼭 한시 기구를 만들어 이 사업들을 해야한다는 필요성과 인사적채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구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의원님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53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안의 개정 이유로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간소화하는 지방자치단체조직개편지침에 따라 특화사업추진단을 폐지하여 문화홍보실, 재산회계과의 통합ㆍ운영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남구는 조직을 개편하여 증설하거나 폐지하는데 어떤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특화사업단은 총액인건비제 시행때문에 만들어야 하는 명분도 없고 만약 그 업무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조직개편지침에 폐지되어서는 안 되는 조직입니다. 언제는 총액인건비제로 증설하고 언제는 조직개편지침에 폐지하고 남구의 조직은 이렇게 무원칙이고 가치없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의하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소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에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를 설치시에서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화사업단의 업무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도 아니고 3년후에 끝나는 업무도 아니었으며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지도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한시기구 설치시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했는데 굳이 5급을 신설하여 결국은 승진자리 하나 더 만드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고 게다가 인사비리사건 등 공정하지 못한 승진과 원칙없는 순환보직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실패한 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 5월 행안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내놓으라할 성과없이 그대로 폐지되는 특화사업단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환영하면서 한편으로는 남구의 행정에 대해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까지 말씀드린 특화사업단의 증설과 폐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또한 2007년 조직개편 당시 본 의원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의 두개분과 요구와 환경녹지과 위생과의 통합에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명분이나 명백한 사유가 부족함에도 그대로 강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에 의하면 환경위생과와 보건소보건행정과를 분과하는 내용이 예고되었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불과 1년여만에 다시 바뀌어지는 조직개편을 보면서 남구의 근시안적인 행정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7년 조직개편 당시 분과한과와 신설한과들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과들이었지 또 시급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과들에 대한 배려가 적어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결국 구민의 세금만 낭비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직개편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나 의원님들이나 모두 다 구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한 뜻이므로 함께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말로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7년의 조직개편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많은 부정적인 요소만 남긴 실패한 조직개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직개편의 근시안적인 행정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행정력과 경제적 낭비를 고려한 측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안미디어축제와 남구의 문화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봉락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문화정책을 육성해 남구의 브랜드화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기에 흡족한 마음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구의 문화육성에 관하여는 본 의원이 134회 정례회에서도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도 그 필요성에 적극 동의해 주셨고 청장님의 구정연설을 통해서도 남구의 문화정책육성에 필요성과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동안 남구육성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고 남구 구민의 행복과 남구의 브랜드화에 보다 적극적인 문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질문과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과 대안의 내용이 다소 길고 지루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구의 축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는 남구축전위원회민간위탁을 통해 매년 미추홀문화축전과 주안미디어문화 축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추홀문화축전은 매년 5월 1일 구민의 날에 기념행사와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구민 한마당을 열어 구민의 화합과 남구를 경축하는 행사입니다.
이와 구분되어 영상미디어의 집약지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젊음의 거리 주안역 거리에서 2004년부터 주안미디어 축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축전은 주안의 대표적인 영상문화지대로 자리매김한 바 문화의 중심지로써의 남구의 문화적 비전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억 8,000의 예산으로 디지털로 말걸기 주제로 열린 축전은 상당한 예술성이 있는 반면 대중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여 2005년 2억 2,500의 예산으로 ‘사람속에서 숨쉬다’의 주제로 미디어아트전시, 예술영화제, 국제학술제가 개최되었고 2006년에는 1억 5천의 대폭 줄은 예산이었지만 전문가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에듀 펀 페스티발의 주제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춰 학생들을 비롯한 구민들에게 미디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 준 좋은 축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억의 예산으로 화합과 멋과 낭만이 있는 구민 어울림 축전이라는 주제로 기존의 미디어 관련의 예산은 대폭 줄이고 2030음식문화축전,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를 구성해 넣으므로 주안미디어 축전의 고유의 목적을 상실한 축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남구를 브랜드할 수 있는 축전행사입니까? 이런 행사들은 미추홀문화축제전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상임위에서 질의했고 담당실장으로부터 인정한다. 라는 답변과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개최된 주안미디어축전은 미디어 부분은 아니지만 시민과 하나되는 거리극을 선보임으로 남녀노소모두가 문화를 쉽게 즐기는 시간을 갖게 했고 주민참여프로그램 등을 선보임으로 2007년보다는 다소 나아진 축전이었으나 앞서 말한 것처럼 고유의 목적 달성에는 턱없이 부족한 축전이었습니다. 영상미디어를 통한 영상문화지대로 자리매김하여 남구를 브랜드화시킨다는 취지에 맞는 고유사업구성을 해야 하며 부수적으로 거리극과 주민참여프로그램을 통해 남구의 영상미디어브랜드를 홍보하는 축전이 되었더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음식문화축전, 한마음나눔장터는 그 좋은 의도를 더 잘 발휘하는 미추홀문화축전으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혹 예산과 대중성을 이유로 이런 식의 운영을 고집한다면 남구가 갖고 있는 영상미어디어센터, 영화공간 주안, 청소년미디어센터, 학산문화원, 돌체소극장, 시연센극장 등 남구의 소중한 재원을 브랜드화하지 못해 더욱 큰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2008년에 서울 및 여타지역에서 미디어를 컨셉으로 하는 축제가 열리기 시작했으며 인천시에서 2009년 10월 디지털 아트페스티벌을 60억원 규모로 송도에서 개최하고 향후 정례화할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구가 주안미디어문화축전으로 미디어에 대한 컨셉을 선점하고 있으나 향후 획기적인 발전방향을 마련하지 못하면 선점의 효과를 감소하고 축제의 실효성여부도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미디어를 컨셉으로 하는 축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의 보다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미디어 축제가 반드시 남구에서 개최될 수 있게 하여 송도로 이전되어 정례화하는 우려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안미디어축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남구축전위원회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방만하고 집중성이 없는 구성을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합니다. 둘째 축전실무인력과 자료를 축적해야 합니다. 매년 새로운 인력이 축제를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매년 제1의 축제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디어 축전발전을 위해 최소 1인의 축제전문인력과 사무공간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합니다. 셋째 주안미디어문화축적을 위한 적정 규모 예산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주안미디어 축전이 남구의 미래를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축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축전의 발전을 위해 영상미디어 관련 문화기반시설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의 관련 학과와의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안미디어의 축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남구의 문화관련의 장점과 정책 그리고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구의 문화관련시설의 특성은 영화ㆍ영상미디어ㆍ연극으로 되어 있으며 소규모 생활밀착형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초기에는 운영의 어려움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몇 년간 꾸준히 운영하여 기반을 잡으면 대규모 시설로는 할 수 없는 지역공동체 기반한 문화기반시설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남구의 주요 인프라가 되는 것입니다. 3년이상 꾸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영화ㆍ영상미디어 영역은 주안을 중심으로 주안영상미디어문화 지대로의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영상미디어 문화중심지대가 되면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문화관광체육부 사업으로 추진중인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받는 것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연극은 3개의 소극장에 기반해 연극관련 교육과 페스티벌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구가 갖고 있는 많은 문화시설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게 문화기반시설운영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구의 문화관련시설운영인력은 타구ㆍ군ㆍ구에 비해 대단히 젊은 인력으로 구성되고 있어 남구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 대부분이 최소 인력을 운영되고 있어 피로도가 누적되어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인원확충과 보상 등 대폭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영화ㆍ영상미디어 관련시설의 경우 인천광역시의 유일한 시설들로서 인천시민전체의 문화생활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차원의 예산지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돌체소극장의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는 인천의 가장 오래된 소극장 돌체가 13년간 클라운마임의 세계화를 통해 국제간 교류의 장을 만든 인천의 대표 브랜드이므로 인천광역시 차원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계화하고 명문화하기 위해 조례재정이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남구문화기반시설운영설치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와 인천광역시남구주안영상미디어센터설치및운영관에관한조례, 돌체소극장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등이 필요합니다.
현재 남구는 인천의 타군ㆍ구와 비교시 인구수 2위, 일반회계규모 4위, 문화예산규모 7위, 문화예산비중 8위, 1인당 문화예산규모 10위로 문화관련예산지원에 매우 저조한 현실입니다. 문화를 미래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우리 남구는 문화예산규모 증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산확충을 위하는 방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주안미디어축전과 남구의 문화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경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2007년도에 교육경비는 5억원과 인조잔디를 깔았습니다. 운동장사업비로 해서 4억 2,000만원 토탈 73개 학교에 총 9구억 1,2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업경비가 8억 3,000만원과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를 포함해서 현재 9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상 교육경비지원액이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 예산액의 2% 내외로 현재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5월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부동산에 교부세 재원중에서 많은 금액이 지역교육예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써 금년도에 4억 8,000만원을 추가로 우리가 확보해서 12월까지 초등학교영어체험교실 6개교의 방과후 또 보육교실 6개교에 대해서 우리 시설구축비로 지원할 예정으로서 2008년도에 교육비경비보조금은 실시금액의 총 13억 8,3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정조례에 대해서 예산 2%대의 제안을 적용받지 않은 교부금과 교부세, 국ㆍ시비보조금을 더욱 확보할 경우에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경비지원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교육경비보조에 대한 규정에는 급식시설이나 또는 설비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등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 학교는 타구에 신설된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매년 전체 사업신청학교 60%이상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우선 신청하고 있어서 그 동안 구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주고 지원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역격차가 곧 교육격차라는 말이 있듯이 인재육성을 위한 학력향상지원사업도 우리가 추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 사실 인천에 지금 중ㆍ고등학교에 어느 특정대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옛날에 비해서 70% 이상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애들을 교육을 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8학군쪽으로 이동한다든가 서울로 많이 가서 특목고 여러 가지 특수학교쪽으로 가기 때문에 인천에 자원 고갈이 지금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격차가 곧 교육격차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인재양성을 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책을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우선 구의원 2명을 포함하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흥시에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해서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과 주차장 등 학교시설개방, 학교생태숲가꾸기나 담장허물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현재는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별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현환 의원님께서 타시ㆍ도에 대해서 비교ㆍ검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립도가 2,3-40% 되는 그런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천에서 아마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들이 굉장히 남구에 의원님들한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통과를 많이 해 주셔서 열악한 우리 남구가 그래도 제일 많이 혜택을 받고있다 라고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구로구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43% 되어서 60억정도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의 시설보다는 아까 인재육성양성을 위하는 문제로 자꾸만 그쪽으로 해서 아까 어느 의원님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하고 또 주안 2, 4동 뉴타운 사업을 하고 기타사업을 하는데 특목고 얘기가 나와서 생각납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중점적인 학교에 육성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사실있다 이것만이 남구의 또 하나의 핵심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정보고등 학교에서 전국에서 특수학교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인천시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인천시에서 합쳐서 교육비 50억이상 지원을 해 줄 계획이 있고 명단이 예정이 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을 만나면 저희도 구에서도 특수학교지원문제를 얼마만큼 양성해 줄 수 있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시에 근시안적인 행정추진으로 인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일리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기조는 사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우리가 한 510억정도의 급료가 나간다면 어마운트가 얼마가 남느냐 지금도 한 30억정도 남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하나 진급시키는데 연간 한 1,200-1,3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10명 진급시킨다고 해서 1-2억밖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행정부에서 한 것이 일리는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제도개편을 통해서 문제점이 다시 야기가 되어서 다른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나왔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인력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되어 운영될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조직개편사항에서 낡고 오래된 우리구의 현청사의 신축과 또 문화기반시설에 관리를 위해서 사실 설치된 특화사업추진단의 경우는 기존의 과체계보다는 업무추진이 효율적으로 있는 것으로 판단을 사실은 했습니다. 기타 구성원의 업무협조 등 국소의 과보다는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 점은 우리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화 기반시설과 자치단체로서의 전국 최초의 영화예술관을 우리가 설치치를 했고요 그것도 운영을 했으면서 현재 청소년미디어센터와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개관운영하는 등 우리가 또 다른 내용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우리가 추진했던 성과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 신설된 행정부에 안전부에 지방자치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지난 우리가 10월 153회 임시회에서 저희 특화사업단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저로써도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조직개편추진시에 좀 더 다각적이고 깊이있고 다양한 방법으로서 좀 신중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는 환경보존과와 위생과로 그리고 보건소의 경우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분과하는 개편안을 제155회에 정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 조직체계는 완료가 되어서 준비중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우리구의 조직은 총액인건비제의 범위내에서 기구정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서 우리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회와 깊이 다각적으로 앞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 질의를 하신 주안미디어축전 및 남구문화육성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현환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축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문화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로서 드리면서 먼저 주안미디어 축전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젊음의 거리인 주안역 일대에서 2004년부터 매년 9월에서 10월사이에 개최되는 우리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축제는 타지역의 축제와는 달리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남구만의 축제정체성을 찾고자 기획된 특화프로그램으로써 금년들어 벌써 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의 축전의 결과는 너무 전문적이고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와 함께 축제내용도 전문분야의 공연과 전시를 하다보니까 예산과 대중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 2007년도에 우리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성의 비중을 높이고 축제를 개최하다보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디어 축제의 고유목적이 다소 약화되고 관람객유지에도 한계를 보이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구민들이 미디어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구민체험프로그램인 영상편지쓰기라든가 실버세대를 위한 핸드폰문자배우기 또 상인들을 위한 15초광고 만들기 3D영상체험 중 미디어 체험관련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영화공간 주안에서는 전국 단위의 디지털영화제를 개발했습니다. 또 축제의 대중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야화거리 국내 5개팀을 초청을 해서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들과 연계해서 1,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도 보완할 것이 많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미디어브랜드의 홍보에 대해서 지난 10월 28일 남구미디어축전평가 보고서에서 논의한 바는 있지만 금년 미디어축전의 경우 체험학습에 참가한 구민들만 미디어 꽃심기, 기념화분이라든가 사진틀 만들기 외에 타일 등을 많이 받아가셨습니다. 다음 축제때에는 구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축전이 되도록 축전 참가자들에 대해서 기념물과 브랜드 홍보에 대한 물품 등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문화축전과 한마음나눔장터의 성격과 취지에 맞게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미추홀행사축전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남구사랑 한마음나눔장터가 미디어 문화축전과 함께 연계해서 개최한 것은 미디어 문화축전에 청소년위주의 젊은층에 한정되어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계층을 함께 참여시키고자 하는 의도로서 계획한 것이고 2030 음식문화축전은 고유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서 금년에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조금 양해 해 주시고 함께 의원님이 의견을 참고하여 미디어와 함께 어울어지는 다양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구축제위원회의 재정비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남구축전의 당현직 공무원을 비롯해서 인천지역내에서 대학교수와 주안역 주변의 상가번영회 등 총 23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말료시 전문가로서 교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제실무인력과 자료의 축적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매우 공감하는 부분으로서 그 대안으로서 2007년도 학산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고 있으며 최소 1명의 전문인력을 축전을 준비할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셋째 축전을 위한 적정 규모예산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더욱더 예산확보나 네트워크구축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기반관련해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그리고 학교와의 네트워크운영에 대해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핸드폰영화제 또 영화공간주안에서 이감송영화제 한국정보산업진흥원에서 입체영화를 상영했고요. 남인천방송에서 시청자의 엑세스프로그램을 근번 축제기간동안에 반영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하부중과 주안 부근의 초 등 학교 4곳의 협조를 요청해서 체험학습을 같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해서 명실상부한 주안영상미디어영상축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구의 문화육성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의 문화발전가능성은 타구에 비해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문화기반시설이 2007년도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주안과 돌체소극장 3개소가 개관이 되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년정도 우리가 운영되는 해 봐야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쉬운 대로 그동안에 1년여간의 운영의 경험으로 각 기반시설에 특징을 살려서 2009년도에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영화영상미디어영역발전을 위한 주안영상미디어 문화발전지대에 대해서 계획과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주안이 영상미디어 문화중심지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현재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중에 있으며 주안역 부근 도시경관사업에 대해서 미디어로서 또는 로고 등을 설치해서 영상미디어 중심지라는 이미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도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는 물론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안과 도화동 지역에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도시형에 첨단 디지털 문화산업이 육성이 되고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제고는 물론 도심권의 도심공동화방지와 문화기반시설의 인프라 구축에 인센티브가 있어서 도시균형 발전하는데 상당부분에 기여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극분야에서 제안하고 있는 3개의 소극장에 대해서 교육과 페스티벌을 병행하는 의견에 대해서 현재 3개 소극장에 각기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산문화예술 실버극단은 교육을 가리키고 있고요 시에서는 연극정통교육 분장ㆍ발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돌체소극장에서는 장애우 특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합동영화제 크라운마임축제 등 페스티벌을 병행하고 있고 2009년도에 더욱 짜임새 있는 소극장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의무협의의건에 조례지정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협의회의 필요성을 공감해서 인천광역시남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대한조례 제정안을 말씀하신 협의회 구성안이 포함되어 있고 조례제정안의 초안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회기에 안건으로써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관련 시설 운영 인력 확충과 예산지원 확대의 인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협조가 상당 부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영상미디어 관련 시설과 돌체 소극장에 크라운마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차원의 예산지원 확보건에 대해서 영상미디어센터는 금년에 시에서 1억원을 지원을 받았고 돌체소극장의 크라운마임축제를 2009년도 인천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시와 협력해서 보조금 1억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시비를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에 관한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발전을 위해서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것과 같은 기금설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재정 여건상 문화예술기금 설치ㆍ운영은 지금 당장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해하여 주시고 대안으로써 내년 문화예산규모는 우리의 구의 예산금액에 맞게 지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경비지원에 관해서는 우리구가 점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경비지원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2%를 얘기한 것이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플러스 4억 5,000만원, 13억정도되는 것은 국ㆍ시비보조금까지 합친걸 얘기하신 것이고 우리는 지원조례안에 있는 기본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아까 상향조정하시겠다는 의견은 안나오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학력향상에 공감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우선 순위 정해 주신 것에 대한 공감도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시행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인정합니다. 그 부문은 그 정도로 만족을 하고요. 앞으로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게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 더 하면. 현재 우리 남구에 많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기술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문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사업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인데 1과 6팀으로 구성된 보건행정과의 과장직제가 행정보건간호약무에 복수직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행정직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상임위를 통해 직원 대부분이 기술직인 보건소에 과장 또한 기술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질의 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약국이나 병원에 약국장이나 병원장이 약사 의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인정하면서도 보건행정 전문업무의 필요성과 행정직의 승진적채를 이유로 행정직을 배치할 수 밖에 없음을 말했습니다. 본 의원도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원이 된 2년동안 보건행정직 과장이 5번이나 교체됐습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8개월 이것이 어찌 행정전문 업무의 필요성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행정직업무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기술직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이 짧은 기간동안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날로 보건소의 기능은 중요해지지 가뜩이나 업무량이 많은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장자리가 다른 자리로 가기 위해 거쳐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행정력을 낭비 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입법예고안에 건강증진과 1과를 증설함으로 구민들에게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2개의 과장직중 1개 과장직은 반드시 기술직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사실 3번 바뀔 때도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찬스가 시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생겨서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분들이 시로 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것이 우리가 리스탑을 쭉 해서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게 적어도 1년 이상을 할 수 있게 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한 것은 우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건소에서 진급할 때 마다 신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직에 관한 승진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과를 2개로 분리하면서 행정직과 기술직의 양분화 그런것에 전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실 기술직에 관한 승진은 청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도 우리가 승진을 시킬 수가 없죠 인천시의 팀장 과장 국장 다 인천시에서 기술직 직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처 할 것인가하는 것은 인사위원장이 부구청장이시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진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지 않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진급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윗사람이 과장이나 국장이 어디 가시기전까지는 진급할 수 없는 말까지 나올 정도의 아주 전문직화 된 문제점이 사실입니다라고 저는 보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직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인사위를 통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인천시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좋은 답변을 주셔서 저도 많이 흡족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이면서 정보화시대로 창의력이 많이 요구가 된다고 봅니다.
교육을 통한 지역주민과 자녀들의 삶의 향상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점에서 신현환 의원의 고민에 생각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남구가 교육환경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교육의 질이 인천시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대부분 주로 시설개선 사업에 대부분이 투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렇다면 현재까지 어느 정도가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신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질적으로 우리가 향상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구로시같은 경우는 60억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43% 인데 우리보다 2배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이 20-30억을 더 투자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남구의 어머니들이 진짜 여기서 공부를 가르켜야겠다는 심지를 갖기 위한 생각은 저희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감이나 교육장님을 만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옛날에 얼마나 공부를 했냐 그러면 혼연일체가 딱 세가지라고 했습니다.
학생도 잘해야 되지만 선생도 잘해라 그랬어요 선생도 잘하면서 학부모도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가지 중에서 우리가 학생들만 잘 하기를 원한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제반조건들이 맞아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마스터플랜 자체가 앞으로 거의 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내년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구에 예를 들어서 몇 개 학급이 있고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50% 이상은 환경개선사업이 됐다 진척이 됐다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22개 학교가 있고요 중학교가 지금 12개학교 고등학교가 16개학교 이렇게 규모가 있는데 대학은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급식시설 쪽으로 우리가 보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통계로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7% 70% 정도는 급식이 많이 됐다 이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한정은 없지만 스탠더드로 볼 때 그렇게 된다고 보고 중고등학교의 신설학교들은 아직도 시설면에 대해서는 미흡한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지원해 준 금액의 90%가 시설쪽으로 썼지만 시설쪽에 보충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50% 60%밖에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생학습도 들어가고 교육전반 그리고 도서관의 문제 급식까지를 다 관련해서 시설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구에서는 실제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얼마 전에 도서관사업도 가져왔고 그런 꼴을 갖추기는 했지만 급식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급식을 하는 부서는 경제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의 명칭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평생학습과에서 우리 남구에 있는 교육지원을 전체적으로 통괄할 수 있는 부문으로 업무를 이전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그래서 학교지원경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들이 아직 까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도 재검토 지시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구에서는 전체주민을 상대로 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실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구의 전체 예산이 어떻고 어떤어떤 사업에 이런 것을 쓰고 있다는 공표하는 정도라고 보고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실제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교육 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가 급식심의위원라든가 이런데서 각종 위원회들이 자기네가 우리 구 예산 전체안에서 자기들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어떤 사업에 쓰게 될지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적 공개사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굳이 감출 필요는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고를 받아야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 예산상으로 볼 때는 그 중요성은 별로 드러나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먹거리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요즘 건강할 권리마저 포기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급식이나 남구의 모든 급식소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내릴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가 수렴을 하고 하는데 단, 우리 집행부나 특히 청장의 입장은 과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입바른 말이 아니라 과연 주민이 생각하는 길은 뭐고 우리는 주민들이 잘 살수있는 길이 있다면 어떠한 사항도 거기에 전진해 나간다. 그것이 설령 저의 인기나 인천시에 라든가 대응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있을지 라도 남구구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뛸 용의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행정의 민주성 열린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 행정을 펼치시는 과정속에서 우리구가 펼친 열린행정의 실례를 몇 개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아까 신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을 할 때 과거에 예를 들어서 잘못되지 않았냐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하겠다 또 기획관리실장한테 앞으로 비전이 따를 수 있는 조직개편에 관한 문제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자는 문제를 표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청사문제에 관한 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서로가 신경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해서 필요하다면 해서 다 같이 상대방을 네가 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추진하는 것을 인정해 줘가면서 그런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정받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그 사람이 내 것을 받아줄 수 있느냐는 하나의 합리적인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은 많이 배제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에 또는 오늘이나 어제 청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책적인 것은 머리를 맞대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용현3동에 간다고 해서 나쁠 것 없죠. 여기서 한다고 해서 나쁠 것 있습니까? SK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좋을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것을 서로가 진지한 마음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문영미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사전에 언제든지 필요한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인디언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가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신현환 의원님 구정질문과 보충질문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 의원님들 답변듣고 또 보충질의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6시 18분)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1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하여 애쓰신 6분 의원님과 장시간 답변에 고생을 해 주신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구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회의는 11월11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박 성 화 박 래 삼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이 한 형 임 정 빈 오 진 환 박 병 환 우 옥 란 장 승 덕
박 광 현 백 상 현 계 정 수
○출석공무원수 52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윤 병 상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 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윤 인 영 지 적 과 장 이 종 도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
숭 의 1 동 장 이 인 숙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김 인 수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왕 진 모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1 동 장 김 성 훈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전 용 관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류 제 범 주 안 8 동 장 유 호 근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