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11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 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4.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념식수 관리규칙 제정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 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념식수 관리규칙 제정 건의안(우옥란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에 신현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2분)

○의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계획서가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문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청 및 동사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인천광역시 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동사무소명칭변경 추진지침에 의하여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개정하는 사항과 주안6동의 주민센터의 소재지가 변동되는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 명칭변경 등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로 주민들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 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용현4동과 주안1동에 소재하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지를 매입하는 공영주차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상 불법주정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해소하는 한편 국유지 내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저해를 해소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내 국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원만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 등이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화  문영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념식수 관리규칙 제정 건의안(우옥란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8분)

○의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념식수 관리규칙 제정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현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신현환 의원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우선 본 위원에게 결과보고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병환 위원장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건의 등 총 3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 및 대표발의하신 동료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8월 3일 노인복지법이 일부개정되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용어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령에 맞게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이 일부개정되어 지역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인천광역시남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우리 구의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는 교통안전관리체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도시위원회 위원 1인을 추가하여 2인으로 하고 기타조문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념식수 관리규칙 제정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우옥란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으로써 6.25 전쟁 당시 위기에 빠진 조국을 지키려 일본에서 스스로 지원하여 크고 작은 전투에 참가한 제일학도의용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70년 10월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수봉공원에 식재한 기념식수가 관리소홀로 고사직전에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역주민들과 유족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하여 관련기관에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념식수에 대해서는 별도를 관리규칙 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의안과 같이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해 국가원수가 식재한 기념식수는 후대에 걸쳐 소중히 가꾸고 계승되어야할 정신적 대들보이며 민족공유의 자산이라 할 수 있으며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념식구 관리규칙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화  신현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념식수 관리규칙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 및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즘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42만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박 성 화   김 기 신   문 영 미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이 한 형
  임 정 빈   오 진 환   박 병 환   우 옥 란   장 승 덕   박 광 현   백 상 현
○출석공무원수  52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윤 병 상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지   적   과   장    이 종 도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
  숭  의  1  동  장    이 인 숙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김 인 수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왕 진 모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1  동  장    김 성 훈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전 용 관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류 제 범              주  안  8  동  장    유 호 근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