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5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이한형 의원, 노태간 의원, 오진환 의원)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10시 02분 개의)
1. 구정질문
(10시 02분)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질문의 경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 질문자가 1회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게 되고 기타 다른 의원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박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수 구청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주민자치행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주안2ㆍ4동 어르신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발전 및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주안2ㆍ4동 주민여러분과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구정질문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탓하기보다는 향후 구정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모든 남구의 주민이 집행부를 신임하는 자리가 되는 계기가 되었면 하는 바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질문은 가급적 지양하고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그간 추진되어 온 것 중에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고 결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중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2동, 4동 뉴타운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은 도시전체가 개발중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구도심재생, 뉴타운개발, 재건축, 재개발 등 대형개발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46개소에 달하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주안2동, 4동에서는 남구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인 주안2,4동 뉴타운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 및 집행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안 2동, 4동 뉴타운개발을 위하여 지난해 3월 인천시에서 타당성분석 및 개발구상 용역비를 지원받아 용역발주를 하였고 또한 지난해 6월에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예비시범지구로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올 5월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주안2ㆍ4동이 예비시범지구에서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비를 확보함으로써 주안2ㆍ4동 뉴타운개발이 한층 더 탄력을 받아 활발하게 추진됨으로써 낙후된 구도심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21세기형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인 미래도시로 재탄생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촉진기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인 주안2동, 4동 일원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을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그 용역기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사업의 주인인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나 대안 등이 있는지와 뉴타운 사업의 완료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에 따른 주변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주안2동에 소재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일원을 중심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세계인구 현황에서 2005년에서 2010년 합계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최저인 1.13명이며,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세계평균보다 두배 이상 높은 초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현상이 지속될 때 인구 고령문제, 가족기능 약화 경제성장 둔화, 사회보험 재정문제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기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도심권이면서 재개발 등 여러 현안사항이 산재한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실례로 지난 3년간의 10세 이하아동수가 2006년에는 4만5,433명이고, 2007년에는 4만2,985명이며, 2008년 6월에는 4만2,962명으로 점차 감소추세로 있고 올 6월에는 주안6동 관내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3,160세대의 대규모 신규입지에 따라 2008년 9월에는 4만3,242명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증가율은 극히 저조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남구전역이 동시 다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함에 따라 타 지역에 대규모 인구가 빠져나감으로써 향후 몇 년 동안은 남구에 인구가 급속히 감소될 것으로 보아 많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복합적으로 인구감소 문제 중에서 우리 남구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남구 거주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셋 째아 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신생아출산장려금 지원관련 조례를 2008년 153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여러 동료의원님의 힘있는 격려에 힘입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153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대하여 2009년도 예산편성 여부와 대주민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저출산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자녀의 양육비, 사교육 및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보육시설 등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의 경감과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등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현재 어떻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남구 우수중소기업 제품판매 전시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와 원자재 값의 폭등 그리고 금리인상 등으로 인하여 기업 등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정도라고 매일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관내에도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있던 자리는 점차 아파트단지로 변해 가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여러 요인으로 지금 현재 중소기업인들은 자살을 꿈꾸고 있는 중소기업인들도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백만에 육박한다는 보도를 보니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 관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5월에 용현동 소재 홈에버 2층에 “남구 중소기업 제품판매 전시관”을 인천대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전시관은 제품판매가 목적이 아닌 제품이 우수하지만 판로가 미약하여 성장기회의 발판이 미약한 관내기업에 대한 판로를 개척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참으로 좋은 취지의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시관의 운영이 당초대로 잘되고 있지는 않는다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그 예로 지역주민들의 저조한 전시관 방문과 홈페이지 운영시 1일 150명 정도의 조회실적과 홈페이지상 제품판매 의뢰수가 2008년도 총 5건 등임을 감안할 때 전시관내의 중소기업 제품이 방문객에게 커다란 반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품전시에 국한된 전시관 운영과 입점업체의 특화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다양한 의견수렴 제도마련과 그 의견수렴 결과를 해당기업에서 컨설팅 해 주는 등 부가적 서비스 기능의 부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전시관내 입점업체 현황을 볼 때 현재 전시관에 입점한 업체가 총 23개 중에서는 2005년도 개관시부터 9개 업체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입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관내 더 많은 기업들의 입점을 위한 홍보전략 및 전시관의 운영의 미숙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전시관에 대하여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와 입점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행ㆍ재정적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관시부터 현재까지 9개 업체가 계속해서 입점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타기업의 입점기회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향후 전시관운영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2만 남구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수 청장님과 집행부에 의해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력과 책임성 있는 행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은 42만 구민의 요구이며 희망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좀더 확고한 집행의지를 갖고 구민들에게 불편함과 피해가 없도록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주안2ㆍ4동 어르신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관계공무원과 동료선배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촉진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9월에 공모를 거쳐서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대한주택공사와 11월 초에 업무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역발주를 위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금년내에 계약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계획안작성 및 설문조사, 의견청취, 공청회보고, 주민공람 등을 거쳐서 2010년도 5월 안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촉진계획 수립시에 주민들의 여론 등의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나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만 예산이 비예산으로 들어갑니다만 7조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촉진계획수립할 당시에 주민여론과 염원을 담을 수 있는 법적 장치로써 주민설문조사와 공청회, 공람 등이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촉진계획수립 초기부터 지역주민을 대표로 하는 구 의원님들을 포함한 전문가, 총괄사업관리자, 용역사, 관계공무원이 함께 참여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의 수렴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 의원님께서는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홈페이지에 추진상황을 수시로 게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시점은 촉진계획 수립 후 사업방식이 결정되어야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목표년도를 2015년으로 맞추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에 따른 주변의 재개발 사업으로 주안2동에 소재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기계공고를 중심으로해서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재개발 사업은 인천기계공고 남측에 주안 6구역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예정지역으로 북측에는 주안 8구역으로 2개소에 16만2,613회배에 5만평됩니다만 개발을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안8구역에 주택재개발 구역은 인천기계공고 북서측 면적에 3만6,313회배인데 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지상이 35층 7개동과 932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계획으로써 지난 2007년도 9월 10일 정비구역지정제안이 신청돼서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의견청취 그리고 구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2008년도 10월 17일 인천광역시에서 정비계획신청을 이번에 받아서 12월 중에 정비구역지정 될 예정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구역은 용일4거리에서 인천기계공고까지 면적은 12만6,300회배됩니다. 3만6천평 되는데 이것은 2007년도 3월 30일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서 본격적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있을시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 사업과 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신속한 사업진행을 추진할 예정인 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관련 조례에 대하여 2009년도 예산편성 여부 및 주민홍보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남구에 출생아는 2005년도 3,226명, 2006년도 3,133명, 2007년도 3,607명 금년도 9월말 현재 3,699명으로 2007년도부터 소폭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는 황금돼지 해의 결혼 증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53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개정의결된 인천광역시남구 신생아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지원조례에 의거 2009년도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의 자녀 300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 시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7월과 10월에 경인일보 등 14개 신문에 홍보하였고 계속해서 나이스미추와 구 홈페이지 각종 자생단체 회의시에 적극 홍보하여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추진중인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억400만원의 예산으로 33명의 아이돌보미가 양성되어 9월말 기준 710회의 돌봄활동을 하였고 또한 셋째아 보험료지원과 중장기사업으로 공립지원시설 10개소의 확충사업에 총 97억8,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아가 1995년 이후에 출생한 가정에 대하여는 아이모와 카드를 발급해서 200개업소를 학원, 대형마트, 음식점에 할인혜택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정위탁아동 172명에게 학업과 생활안정을 위한 학원비, 대학입학금 등 3억1천만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에서 1억300만원의 예산으로 임산부 3천명에게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을 전개하였고 저소득층 423세대 출산가정에 2억3,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그간 임산부에게 1억4,600만원의 예산을 임산부 검진비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있습니다. 이외에도 4억5,800만원의 예산으로 불임부부지원사업과 모유사랑 교실운영사업, 임산부구강용품 지원 사업, 선청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사업을 전개한 바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공무원에게도 저출산 대응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남구보육시설의장 20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진입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에 새롭게 추진할 남구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셋째아 이상의 신생아건강보험 지원대상자중 선천성이상아 및 미숙아 등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가정에 미숙아의료비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며 연간 대상자 15명에 백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자녀를 출산한 가정보다 의료비부담이 가중되는 가정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각계각층의 전문분야 15명을 위촉해서 지난 10월 27일 출범한 저출산극복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저출산 문제에 범사회적으로 대응하고 저출산 문제의 공론화 및 여론형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특히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범구민 캠페인 전개와 출산육아휴직의 보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존중공동체인 종교계에서 아름다운 인연맺기운동을 펼치고 여론에서도 협의회를 활동상황 및 출산양육 저해요인을 보도 널리 홍보 될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풍토가 정착되도록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그동안 조례제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이한형 의원님과 여러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입점업체에 대한 행ㆍ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위탁기관인 인천대 산학협력단 주체로 입점업체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였고, 중소기업 CEO 경영혁신 아카데미교육과 공공근로를 파견하여 고객지원 및 판매활동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금년 구예산을 지원하고 판매원 인건비과 운영비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2007년 11월에는 국비 500만원으로 부스를 설치하여 전시관 매장을 새롭게 단장한 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업체의 산업구조가 부품업체 대부분으로 돼 있고, 주민생활과 연결관 완제품업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신규업체를 발굴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판매실적이 우수하고 점유가 장기간 된 업체는 홈매장으로 입점토록 하고 그 자리에 신규업체가 대체입점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지가 상승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민영이다, 관영이다.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시킬 수 있는 관이 되어야 하는데 전 세계를 보더라도 어려운 사람한테 충족시키는 세상은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 2007년도 전세계에서 뉴타운 지역으로서 핵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동료 의원들과와 같이. 그러나 그 사업이 현재 약 15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수의 어려운 사람 때문에 우리는 소수의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실제로 모든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이 정말로 어려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까지 남구청을 어느 지역으로 옮기느냐 어느 지역으로 유치하느냐 관망한 사항이고 우리가 숙원사업입니다. 남구 구민의 숙원사업 또한 인천시민도 구청을 어디에 유치하느냐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민감한 사항이고 동료의원들간에 갈등도 느낄 사업이고 대신에 구청장님 혁신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우리 남구구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신다면 뉴타운 지역에 고층아파트짓는게 중요한게 아니지요. 삶의 질 그리고 뭔가 생활의 여건 그런 것을 내다보고 우리가 관을 유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민과 관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또 생활의 여건이고 패턴이고 그래서 관심 있게 이 사업을 대안제시를 확실하게 해 주신다면 좀더 좋은 혁신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바랍니다. 뉴타운 지역에 확실하게 남구청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하게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좌석에서 「2ㆍ4동 지역과 관련 돼서...」라고 말하는 의원 있음)
백상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장르를 다 놓고 대화를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청사문제 나올 때마다 왜 우리 구청장들은 꼭 한 번씩 옮기려고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과거 정명환 청장때 돼 있었습니다. 어느날 다른 청장이 오셨어요. 또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까지 그래도 과거 청장이 했던 일에 대해서 그걸 기득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 까지 존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 전체의 남구전체에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라도 요소가 발생이 됐다면 우리끼리 다 얘기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8명 위원이 구성돼서 의원님들 세 분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 세 분은 의장님이 선출해 주시고 나머지 11분은 행정에서 책임을 져서 18인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문제가 하다보니까 지금 백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ㆍ4동 개발문제와 더불어 청사의 모습도 그려보시는 거고요. 또 다른 의원님 같으면 용현3동 군부대 이전이 아주 불투명한 사항이었을 때 인천시장과 얘기해서 인천시에서 SK에 관한 문제를 확보해 놓은 적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사항이 호전이 됐다고 현시점에서는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군부대와 인천시가 남구청을 배제한채 일단 이전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뉴스만 들었습니다. 직접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사전에 하겠다하는 얘기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인천시에서 군부대를 이전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고 실무회의의 하겠다고 지금 공문상 보내온 것이 며칠전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청장한테 군부대이전에 관한 문제를 한번도 공식적으로 저한테 거론한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실무회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청사이전에 관한 문제는 후보지가 많습니다. 후보지 많은 중에 진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과연 여기 보다 여기가 좋다면 우리는 다 같은 마음으로 거기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너무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토론을 가져서 좋은 장소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본의원이 발의통과된 셋째아 건강보험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출산장려금의 필요성의 느껴서 50만원을 지원하는 개정조례로써 기 시행하고 있는 타구에서도 출산장려금 현금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목적외에 현금지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출산한 아이와 산모를 위한 비용으로 제한하자는 일부여성단체장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생아의 병원비라든지 출산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해서 지원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일시적인 현금지원이라기 보다 우려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목적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부구청장님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자치단체 어떤 부분이 잘 돼있는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토를 하되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4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항상 주민과 함께 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남구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은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마치 십년 전 악몽과 같은 IMF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매일 신문과 방송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제위기에 많은 국민들이 좌절과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 보고있는 본 의원 또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국민은 지난 IMF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고, 태안반도 기름유출시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위기를 극복한 강하고 역량있는 민족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800여 공직자 존경하는 42만 구민여러분 모두 슬기로운 지혜와 검소한 마음으로 자기 직분에 충실하게 임한다면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빠른 시일내에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굳게 믿으며 우리 구 현안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사 용현동 군부대로 이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문에 10월 22자로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 용현동 방공부대가 부대이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동안 용현동 군부대로 인하여 재개발 등에 있어서 수십년간 재산권 등에 많은 피해를 받아 왔던 지역주민들에게는 매우 큰 희소식이었습니다.
금번 본 협약은 용현동 군부대 인근주민들에게는 더 할 수 없는 가슴벅찬 희소식이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구 의원으로 선출되고 부터 지금까지 한결 같이 구청사 용현동 군부대로의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왔습니다. 용현동 군부대이전은 지난 101회 임시회에서 용현동 군부대이전에 관련한 건의문이 의결되었고 또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군부대이전 민원제기로 전 박우섭청장님께서 재임시 용현동 군부대 이전이 추진되다가 군부대 이전부지 제공등 어려운 상황에 부딪쳐 흐지부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영수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으로 당선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구청사의 용현동 군부대로의 이전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오래가지 못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실례로 노충국 사건으로 인하여 협의제한이라는 공문하나로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한지 10일도 되지 않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용현학익지구내 SK부지를 구청사 부지로 선정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움과 동시에 인천시에 이와 관련 한 공문을 보냈으나 인천시에서 불가 방침으로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사의 용현동 군부대 이전은 지난 박우섭 구청장 재임시 119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청사 용현동 군부대로의 최종 의견청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낡은 청사이전 등 주민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여 상당한 기간 걸쳐 군부대와 협의하였고 청사이전지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무엇보다 주민들과의 간담회과 공청회를 거쳐합의함은 물론 군부대 이전설계비로 2,800만원을 지출한 예가 있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용현동 군부대 일원 9,620평의 면적위에 본청 8,160평에 지하 2층에 지상 11층, 의회 1,380평에 지상 4층으로 건축할 계획이며 그 사업비로 630억원을 산정하여 주민들에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2007년도 용현동 군부대 측에 종전의 군부대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전을 협의해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방부에서 남구청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부 협의공문을 얻어내기까지 본 의원과 그동안 군부대로 인하여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은 용현동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로 뛰며 노력해 왔습니다. 수 차례에 걸친 군부대 방문 시장과의 면담을 통한 확인 안영근 전 국회의원과의 면담 그리고 구청사 이전을 절실히 희망하는 천여명의 시위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민들이 군부대이전과 그곳으로의 구청사이전을 통해서 용현동 주민의 권익회복과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구청사가 용현동 군부대로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용현동 군부대이전부지가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에 남구청사 이전부지로 계획되었다는 점과 이번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 용현동 방공부대가 용현동 군부대이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협약으로 인해서 그동안 구청장님께서 수 차례에 걸쳐 말씀하신 지금이라도 군부대가 이전하면 구청사가 갈 수 있다 군부대 이전이 우선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청사같은 공공건물은 그동안 가장 낙후된 용현동 군부대 부지에 있어야 타지역과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내 SK부지는 향후 신시가지로 발달될 지역으로 굳이 구청사같은 큰 규모의 공공건물이 없어도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진형 금오공대 교수는 민선자치 10주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특집논문에 프랑스,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 낙후된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공공기관을 활용한 결과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청사 이전후보지로 논의되고 있는 용현동 학익지구내 SK부지를 인천시에서는 공문으로 불가방침으로 회시 되었다는 것과 현 남구청사 부지는 학교부지로 인천광역시 남구교육청에서 2006년 7월 발표될 계획안에 2011년 3월 1일 개교를 정해 놓고 올 4월에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에는 수검실시와 12월에는 재정투융자심사를 실시한 후 2009년 10월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양화학 부지는 남구의 맨 끝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향후 신시가지로 개발된다는 점 등 지역균형발전논에 비추어 사실상 논의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본 의원이 말씀드린 구청사의 용현동 군부대로의 이전에 관한 많은 실례와 당위성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아암물류2단지 관할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현갯골수로앞 공유수면에 진행된 아암물류2단지 조성사업지중 매립이 완료된 47만평에 대한 관할구 지정시기에 임박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작년말 6회에 걸쳐 1,2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 및 20만명 성명운동을 전개해 많은 애를 쓰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지난 6월 5일 인천시로부터 해상경계설정시 일방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서는 지난 6월부터 8월에 걸쳐 당초 계획했던 동 통폐합 등 중요한 문제는 제쳐둔 상태에서 인천시의 해상경계 설정안 발표에 대하여 후속대처방안으로 실ㆍ과장의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구청장님께서 직접 24개동을 순회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각종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동별자체설명회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고장바로 알기 인천 일주행사에서 공무원 652명과 통장 및 자생단체장 지역주민 1,500여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아암물류2단지 확보를 염원하는 행사를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남구가 아암물류2단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했던 노력에 비해 아암물류2단지 관할권 설정시 남구가 인천시로부터 배제된 것이 어떠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며 또한 아암물류2단지 확보를 위한 접근방법 등에 전략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는 다른 구와 달리 일상생활에 바쁜 통장들 그리고 주민들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할 공무원들을 대거동원시키는 등 업무공백을 초래함은 물론 당초 계획했던 동 통폐합 등에 있어서 차질을 빚음으로 인해서 조직개편 등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 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는지와 타구보다 더 많은 행정력을 투자하므로써 얼마나 더 많은 효율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아암물류2단지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구주민의 대변자인 이근학, 김을태 시의원과 협조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며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남구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과 어느 정도 협력체계를 구축했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아암물류2단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낙섬부분을 전 구청장이 왜 내줬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의문을 제기 하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아암물류2단지의 관할권 핵심을 왜곡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아암물류2단지 확보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고도 정치적으로 오해받음으로서 행정의 신뢰가 훼손될까 우려되므로 앞으로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봉산 확대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봉산은 1979년에 조성된 근린공원으로써 공원면적 10만640평과 주변지역 17만5천평 등 총 27만5,640평의 공간적 범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숭의, 용현, 도화, 용정, 용일초등학교는 수봉산자락에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학교들은 교가에 그 줄기란 단어가 들어갈 정도로 남구의 역사와 정서가 깊게 서려져 있습니다. 수봉산에 올라가면 인천 앞바다가 보이고 인천대, 인하대, 경인선 제물포 및 역세권과 인접하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와도 함께 붙어 있는 그야말로 서울의 남산처럼 남구는 물론 인천시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대표적 공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천의 대표적인 근린공원인수봉공원은 무절제한 시설물과 열악한 문화인프라, 고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등에 맞물려 복잡한 이해관계가 뒤엉켜 있고 거기에다 도시화되고 황폐화되어 그 역할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고도제한에 묶인 주택밀집지역이 타 지역의 신도시개발에 따른 이주, 건축규제 등에 의해 공동화, 슬럼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인천시는 자연경관보호와 공원가시권 확보 등 이유로 수봉산자락 17만4천여평에 대해 최고고도지구로 제한 지정했습니다. 그로 인해 용현동 숭의동, 도화동, 주안동 등 5개동 35개통 7,431세대 3만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고도제한이란 건축의 높이를 수봉산 능선에 따라 각각 2, 4층까지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고도제한을 받게 된 수봉지구는 총 58만6천 회배에 달하며 2007년 7월 5일 한 번씩 이루어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4, 5층으로 완화되긴 하였으며 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타지역의 건물높이가 25층 이상인 현실에 있어서 이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큰 현실입니다.
고도제한 때문에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이주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부동산 하락으로 이어져 이 지역은 물론 직ㆍ간접적으로 연관 맺고 있는 인근 구도심권의 공동ㆍ슬럼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도 도모하고 근린공원으로서의 수봉산 본래 역할을 찾아줘야 한다는 책임감에 고민하던 본 의원은 여러 달에 거쳐 전문가인 인하대학교 관련팀에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평소가지고 있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고도제한으로 묶여있는 지역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공원으로 편입시켜 녹지 화하고 나머지 부분을 고급화된 주택지역 또는 문화, 체육, 교육 인프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의 보호하는 TDR방식이 필요합니다. TDR이란 문화재나 환경보존 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실부분만큼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원확장의 가장 큰 목적은 도심의 녹지 공간 확보에 있습니다. 인천의 공원녹지율은 전국 최하 위를 기록할 만큼 작습니다.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원녹지 확보가 필요한 만큼 수봉공원의 확보는 필수 요소입니다. 확장이 이루어진 부분에는 학교도 지어야 할 것이고,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공원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규모 골프연습장도 필요할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수봉공원 일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공원과 연계한 테라스형 고급주택을 건설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천시장님께서는 갯벌타워 등에서 설명회를 통하여 여러번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136회 남구의회 정례회의시에도 수봉공원 인근지역 활성화 대책을 위해 서울과 부산 성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TDR(개발이양권)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송도신도시와 구도심과의 균형발전을 위해 구도심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확대 개발하고 이를 위해 TDR개발이양권 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나올 인천도시개발원의 용역개발 결과가 기대됩니다. TDR이양권이란 일정지역의 개발을 법규보다 강하게 할 때 그 보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이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재 보호나 환경보존 등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그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실부분만큼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재정비특별법에서 차용한 개발권 양도개념은 개발권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에 용적율을 양도함으로써 토지이용율과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규제조건이 다른 두 개의 구역을 촉진구역으로 통합해 한 개의 구역으로 지정한 후 토지의 효율성이 높은 지역을 양도하면 사업성과 기능성이 동시에 확보된다는 개념입니다. 국토해양부는 TDR개념이 강북뉴타운 뿐만 아니라 부산과 성남 구도시에서 적용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 4월 4일 한국정책방송(KTV)에서 방영된 바 있으며, 현재 강북뉴타운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시행되는 단위개발방식은 소규모로 이루어져 사업성 여부에 따라 난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7월부터 시행하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에도 TDR개발권 양도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질은 약간 틀리지만 수봉산 폭포 및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AID 아파트 주민을 인천시에서 삼산동 아파트로 이주시켰고, 연안부두 라이프아파트를 송도신도시 아파트와 교환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도 그 사례라 하겠습니다.
요즘 인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구도심의 대표적인 월미도 주변의 공장 등을 다른 곳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보상하고 월미도 주변을 이탈리아 나폴리라든지 세계적인 항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구 구도심의 근본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봉공원의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의 주민들을 송도신도시라든지 청라도로 이전시키고 수봉공원을 확대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은 시의 방침에 따라 수봉공원과 어울리게 개발하는 것이 마땅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봉산의 개발과 수봉산 인근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본 의원의 대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과거에 규제행정이 아닌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통하여 신뢰받는 남구청의 위상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우리 구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 이영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구 청사건립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청사건립은 우리구의 최대의 현안사항으로서 향후 백년대계를 목표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사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에 용현동 군부대가 이전키로 한 것에 대해서 주변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현동의 군부대이전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나 이전시기 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와 군부대와 도시개발공사가 사전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용현동 군부대가 완전 이전한다 하더라도 남구 전체의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서 우리구 전체 환경이 변하고 있는 만큼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사관리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는 물리적 환경성과 접근성, 이용편의성, 미래발전성 지역균형성 개발용의성, 경제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증이 수반되어야 하고 현재까지 거론된 네 개후보지 외에도 앞으로 거론될 수 있는 적정 장소가 있다면 또한 검토의 대상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사부지에 대한 최종결정은 대상부지별 비교분석 및 개발전망 등 다양한 사전 검증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에는 한치의 변함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노태간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암물류2단지 제3준설 투기장이 되겠습니다. 관할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남구가 물류2단지 확보를 위해서 추진했던 노력에 비해서 관할권설정시 남구가 인천시로부터 배제된 것에 대한 어떤 이유라도 생각하면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접근방법 등의 전략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비록 시 자체내부 조정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남구에 정당한 주장을 배제한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42만 구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아암물류2단지 관할권 확보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사태를 알리는 홍보와 법적근거에 의한 권리주장등 두 가지 대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천시가 과거에 남구지역이었던 해상의 중구신흥동 3가 1번지 아암물류2단지 포함해서 62만평을 매립하면서 인천시는 남구와 한번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중구에 관할권을 부여했던 오류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아암물류2단지 문제를 인천시가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섬에 4필지를 줬을 때 청장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게 아니라 근본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신흥동 3가번지 일대와 아암물류1단지가 62만평입니다. 이것이 1973년과 2004년도에 매립이 끝났어요. 그랬을 때 2005년도 1월에 우리구에서 낙섬에 네 필지를 주고 중구와 남구에 육상의 경계선을 아암로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구에서 시에 통보했습니다. 시에서는 그 내용을 받고 너네들이 스스로 중구와 남구의 경계는 신흥동 3가와 아암물류1단지를 포함한 62만평에 근거를 가운데 두고 육상경계선을 긋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니까 인천시에 공문줬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그폭이 10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100m 바다를 그으려고 한다며 과연 남구에 땅을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낙섬에 4필지는 대통령법에 의해서 분명히 맞습니다. 단, 그럴 필요가 없는 아암로에 따라서 중구와 남구의 경계선이 그어 졌다는 자체는 남구로서는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973년도 신흥동 3가 번지 일대를 매립하고 중구로 넘어간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해상경계선이 1979년도에 해상경계선을 가지고 인천시에 제출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낙섬외 4필지 준거의 법적효력를 갖고 그거에 대한 경계선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 하니까 슬그머니 인천시에서는 그걸 빼고 김성숙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안상수 시장께서 우리한테 공문한 법적조치가 있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남구로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계법령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인천시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숙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나서 1973년도에 신흥동 3번지 일대 30만평을 매립하고 그 위에 1979년도 6년후에 바다를 매립한 땅위에 해상경계선을 긋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지리원에 물어봤습니다. 지리원에서는 오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너희들이 1973년도에 해상경계선을 갖는 근거가 79년도이기 때문에 이미 바다에 땅을 매립한 위에 해상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오류다라고 질의원에서 회시를 받는 내용이 김성숙 시의원께서 질문하면서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한달 동안 지리원에 가서 과거에 있던 지도를 찾았습니다. 1974년도 지도까지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질의했냐면 그러면 신흥동 3가 번지 일대32만평에 73년도에 매립해서 79년도 해상경계선이 잘못이라고 하면 바다의 끝자락부터 옹진끝까지 해상경계선은 유효한 것이냐 대답을 받았습니다. 유효하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천시는 처음 에 해양항만청에서 이 문제를 할 때 이미 중구로 끝나가던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통장자율회에서 자발적으로 20만명 서명운동을 하면서 문제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결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인천시로 돌아왔습니다. 인천시에서 다시 하라고 해서 못 받았습니다. 7개월 동안 홀딩하고 있었어요. 금년도 6월 5일 인천시의 일방적인 발표로 매스콤이나 여러군데서 난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난리났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선 그 계획안에 대해서 3개월을 미루면서 10월말까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인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경제자유구청한테 넘겼습니다.
항만공사에서 현재 측량해서 47만평 매립한거에 대해서 측량을 11월 중순까지 할 계획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시는 우리가 주장했던 사항을 주면 답변하기 어려우면 핑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경제자유구청에서 올바른 판단을 갖고 주민들의 숙원인 아암물류2단지가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동의 통장님을 비롯해서 자생단체님들 구와 구민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줬고요. 주민설명회 등 일련의 행사는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논리로 비유한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구의 전체를 위해서 누가 한 사람도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을 일부사람이 정치적인 논란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월 10일 공무원 한마음 걷기교육 등을 동별로 50명을 주민을 참여시킨 것이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아암물류2단지는 남구의 관할이라는 42만구민의 뜻을 담은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으로써 저는 매우 뜻깊고 아주 유익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한마음 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년과는 달리 1박 2일의 일정을 1일로 과정을 축소했고 5개조가 인천 전역을 몸소 걸어가면서 실상을 체험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부서별로 5개조에 적정하게 편성되어서 운영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업무공백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매우 유익한 체험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구가 완전배제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가 사실 중요입니다. 남구의 경우에 과거 우리 앞바다가 매립될 때 자기 주장권리를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구보다 많은 행정력에 대해서 노력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양지하여 주시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남구구민을 대표하는 시의원과 어느 정도 협력체체를 구축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신 의원님께서 더 잘아실겁니다. 우리가 아암물류2단지에 관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과 두 번에 걸쳐서 당정협의를 거쳤습니다. 시의원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생각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는 것은 공개상에서 말씀드리고 곤란하고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정질문 해 주시고 강하게 태클도 걸어주고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일부 의원은 인천시에 여기를 가나 저기로 가나 그 땅이 그 땅인데 뭘 그러냐 하고 개인적인 의사를 표시하신 분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은 그분대로 열심히 해 줄 것으로 계획을 알고 있고 또 남구의 대표적인 의원으로서 당연히 한 솥에 한 밥을 먹고 있는 우리가 이질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것은 문제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내부방침이 발표되고 향후 대책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시의원과 국회의원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김성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한테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남구의 입장을 적극 피력한 바가 있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도 전체가 서명하셔서 성명서를 제출한 바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힘을 얻고 지금 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존경하는 박성화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께서 많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암물류2단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요.
노태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봉공원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봉공원에 관한 얘기는 사실 이게 많은 시간과 검토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시점에서 수봉공원은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주변의 개발과 어울리는 주민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문제인데 그것을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의 포인트입니다. TDR이라고 하는데 1970년도 미국에서 사업개발을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좀더 공부를 해 보면 충분한 에리어가 있는데서 대토의 개념으로 문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다른데 개발해서 그거에 대해서 점유권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연 이 문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남구에서 과연 그것에 삽입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제물포역세권과 수봉산공원에 대한 TDR의 방법도 검토의 요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스페이스가 좁은 상태에서의 문제점. AID 아파트 같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일종의 TDR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 노태간 의원님께서 작년인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 교수님 저도 한번 뵈었습니다만 교수님과 좀더 필요성 있는 선택을 갖고 이건 인천시에서 굵직 굵직하게 움직여 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수봉공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아다시피 AID 아파트를 철거하고 나서 거기에 현재 인공폭포가 지금 내년 9월이면 완료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인천 아닌 우리나라에서 인공폭포로써 좋은 폭포수가 건립이 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편리가 예상되고요. 또 수봉공원에 관해서 인천시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다시 갖자 그래서 30억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개발권과 주변에 있는 것과 약간 얘기가 틀립니다만 수봉공원에 관해서는 30억 정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TDR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이 성숙되어야 될거 같고 관련법이 연계되어야 될 거같고,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 남구에서 수봉공원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태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아암물류단지에 관련 돼서 본 의원의 생각은 구청장님과 틀립니다. 행정은 항상 효율성을 중요시합니다. 지금 아암물류단지는 10월에 시에서 경제자유구청으로 소관청을 경제자유구청으로 통보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노 의원님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다 맞다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차지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충분한 대비책을 갖고 있고 또 대비책이 없어도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 군부대 이전협약체결을 하고 후속조치를 위해 2020계획대로 있는 구청사부지로 도시계획변경이 되어 있는 구청사부지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 도시계획 승인안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군부대가 이전하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의 입장표명을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천시에서는 후속대책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부대 이전이 가장 시급했던 것은 개발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공문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군부대가 나가지 않고서는 절대 개발할 수 없습니다. 군부대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태까지는 부동이었습니다. 개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한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다행히 군부대이전을 위한 협약체결을 하면서 구청에서는 기부 양여등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가능한 단축해서 지금 부동이지만 동의로 바꿔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터를 닦아야 되잖아요. 터를 닦아야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행정절차의 내주면서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군부대이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군부대이전을 위해 구청장님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손에 떡도 없고, 감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손에 떡도 없고 감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군부대만 나가면 청사이전을 하겠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회뿐만 아니라 여러번 말씀하셨던 것을 구청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군부대를 청사부지로 묶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 인천시에서 공교롭게 맞아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인천군부대와 도시개발공사와 인천시와 협약을 했답니다. 저는 하는지 몰라요. 보도자료만 봤습니다. 군부대가 완전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합의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몰랐더라도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그에 대한 여부를 깊게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0에 대한 문제 거기에 대해서 2025년도 개발계획에 확실히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2025년의 계획수립을 내년도 10월, 12월에 되지 않을까 보고됩니다. 2002년에서 2006년도까지 4년 동안 계획을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현재 내년도까지 검토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숭의동에 있을 수 있고 군부대가 이전하면 용현동에 갈 수 있고 SK갈 수 있고, 동향화학 갈 수도 있다 이한형 의원님 말씀하신 필요하다면 거기도 같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청사이전계획은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천시와 남구청에서 27일 공문에 SK부지는 시와 관련된 부서와 협의하여 도서관, 복지회관 등 문화시설 및 등 공공시설부지로 공동사용하겠다고 사실상 불가통지를 하였습니다. 제가 공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1. 이전비보전 남구에서 용현동 군부지와 대체부지 및 이전부지 협의를 확정 후 정부보조를 요청하면 군부대 나가고 나서 구청짓는거라든지 대체부지 비용에 대해서 보조를 요구하면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고, 2. SK로부터 기부채납하기로 결정된 용현학익지구 공공청사 부지는
지도자는 항상 본인의 행위에 책임을져야 합니다. 비록 택한 선택이 최선이었다 할지라도 결과가 잘못되면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자리는 무겁고 힘든 자리입니다. 이번 아암물류2단지에 대한 인천시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구청장님의 실적으로밖에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아암물류2단지가 꼭 남구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타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님이 자신만만하게 믿고 있던 지방자치법 제4조 국토지리정보원의 해상경계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판례 등 명백한 법적근거가 무효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정말 그것이 명백한 법적근거가 된다면 이번 인천시의 결정은 구청장님의 지도력 부족, 능력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이 주장하시는 아암물류2단지가 필사적으로 남구관할권이 되어야 한다면 구민을 위해서 구청장님 개인의 노력을 더 기울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젖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구구민을 위해서라면 구창장님은 시장님, 시의원님들과 부단한 대화협조를 요청했어야 합니다. 시에서 남구라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든다고 말들 합니다. 남구공무원들이 시에 들어가기 겁난다고 합니다. 시 예산 따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위해서 주장한 것이 명백한 법적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했다면
그러시다면 시장님 한번 더 만나보고, 시의원, 시공무원과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았을까요? 주민설명회에서 말씀하신 내용 또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중구청장이 너무 욕심이 많다, 낙섬을 내준 전 청장님이 이해가 안 가며, 그로 인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등 책임전가성 발언은 42만 구민의 대표인 청장님이 하실 수 있는 발언은 아니셨던 거같습니다. 그로 인해 구민들로부터 시정, 중구청, 전 청장님과 시와 협의에 불신감을 만들었으며 아암물류2단지가 남구관할이 안되면 엄청난 것을 빼앗기는 듯하게 하여 구민을 큰 상실감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상실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요. 남구행정구구역선을 벗어나 중구지역안의 토지로 있던 사람 하나 살지 않던 낙섬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지역변경 지역으로 중구관할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 및 객관적 지역여건을 감안시 당연히 중구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2만 구민의 대표이자 남구공무원의 수장인 구청장은 공인으로서 보다 근거있고, 정확한 말씀만 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청장님은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지도자는 결과에 따라 비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교통문제, 여러 가지 인천시에 대한 문제 인천시가 2009년도, 2014년 아시안 게임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굉장한 자제를 하고 그것이 인천시장님과 저와 한 시간 반 동안 산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안다,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안다, 이렇게도 비공식적으로 저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오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의원님 나오십시오.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의정활동에 동분서주하다보니 어느덧 5대 의회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후반기에는 좀더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결실을 맺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한 동반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사 이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에 의하면 용현동에 있는 군부대가 자리를 옮길 전망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 군관계자 등은 부대이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기로 잠정합의하여 구도심 한가운데 자리잡은 군부대를 이전한다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군부대이전에 관한 지역민원을 해결하고 해당지역의 원활한 개발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남구청사건립문제는 숭의동부터 문학동까지 42만 구민에 대한 삶과 질의 미래예측의 척도라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지상최대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고심과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누구보다도 큰 걸음을 하시는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상 부지별 충분한 검증과 비교 분석이 필요한 단계에서 사전검토는 물론 청사건립기금확보 등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신축 남구청사건립 공원조성 군부대이전 등 다양한 개발방식 만큼이나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지역만을 거론하고 최고의 장소인양 지역간의 갈등과 깊은 골을 조성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곤 합니다. 아울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조례가 2008년 10월 2일자로 공포되어 구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됨 없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흔들림없는 청사건립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도 이미 결정된 듯한 여론몰이는 지역간의 갈등과 불신만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시간을 빌어 상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사이전은 민선 4기 시작부터 논란이 되어 온 현안사항입니다.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이영수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다양한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청사이전을 위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설치조례가 지난 제153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미래를 지향하는 남구청사이전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개최된 2025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설명회에 의하면 용현동 군부대 지역이 청사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직 청사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청사부지가 먼저 선정된 것입니까?
인천광역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부지선정 및 청사건립계획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2025년 인천시 도시계의 기본계획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청사부지를 이미 정해 놓고 있습니다. 2025년 도시기본계획 중요한 사항을 먼저 정해 버리면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는 무엇을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의 소견은 먼저 청사건립추진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청사후보지들을 비교ㆍ평가하여 미래의 남구를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지를 남구청사부지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외부의 압력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 인천시도시계획에 의하면 남구청사부지가 이미 선정되어 외부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남구청사부지 선정을 위해 2025년 인천시도시기본계획중 청사부지를 삭제 또는 변경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제로상태에서 모든 논의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5년에서 20년안에 구현될 도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구상입니다. 대개 그러한 방향으로 도시발전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전혀 실효성이 없는 구상이거나 도중에 사정변경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도시계의 기본계획은 또한 매 5년마다 정비 수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2025년 인천시도시기본계획수립설명회를 개최하여 각구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인천시도시계의 기본계획에 남구청사이전계획에 대한 우리구의 의견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용정근린공원공사진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현5동은 70년대 토지금고 현 토지개발공사에 의해서 염전 및 갯벌을 매립한 시범주택단지를 조성한 지역으로 대단위아파트가 밀집된 인구밀집지역이며, 남구의대표적인 도시화지역으로 일컫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70, 80년대의 급격한 도시변화로 인한 기반시설부족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 녹지 공간부족 등으로 현안사안이 많은 지역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간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을 해결하고자 가로변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삭막한 도시생활이 활력소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심공원의 설치요구로 용정그린공원은 용현5동 612-2번지에 약 29,283㎡(약 8,873평)의 규모로 지난 2002년 5월에 공원으로 결정된 후 현재 1단계 3차분의 공원조성이 완료되어 인공폭포 및 팔각정자 산책로 등이 인근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속에 도심속에 심신휴양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용정근린공원은 2005년 5월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2008년 7월까지 6년여의 기간동안 1단계 3차분 공원조성 완료후에 뚜렷한 공사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2단계 공사에 따른 부지보상 및 조성공사 계획 및 예산확보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 공사 완료시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내 CCTV설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어린이 유괴 납치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5일 안양에서 발생한 두 어린이 초등학생의 실종사건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어린이 대상 범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대책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방범용CCTV 를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구도 지난 추경예산편성 심의시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방범용CCTV 설치비 및 운영비를 8억 6,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의 우리구의 CCTV운영 및 관리실태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 200여대의 CCTV가 설치운영 될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관리방법으로는 남구청내에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남부경찰서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단 한 명의 구민이라도 생활환경과 신체의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한 사건을 겪게 된다면 누가 이를 책임져야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방범용 CCTV 200여대로 날로 증가하는 강력범죄로부터 남구지역의 방범사각지대를 일소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최근 늘어나는 CCTV촬영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감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현실에서 이에 대한 우려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관리방법 있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법용 CCTV설치에 관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기기선정부터 설치까지 그리고 관제센터설치운영 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현재까지 진행이 더딘 상태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금년안에 방범용 CCTV가 관내에 설치될 수 있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노인일자리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료 서비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79세로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5백만을 넘어섰고 10년뒤인 2018년에는 노인의 전체인구의 14%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와 같은 고령화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지금보다 적은 젊은이가 많은 노인의 부양해야 됩니다. 지금은 한 명이 노인이 7명의 젊은이가 부양하겠지만 2020년에는 4.6명 2030년에는 2.7명의 젊은이가 부양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 노인의료비는 11조원으로 전체의료비의 30% 정도이지만 2030년에는 87조원으로 50%를 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사회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될 것은 불 보듯 당연한 일일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령화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균 수명 79세까지 은퇴하고 20년 넘게 정상적인 소득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남구의 현재 65세이상 노인 3만 9,800여명으로 구천체 인구의 9.4%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노인인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노인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짐으로 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노인은 누구입니까? 그 모습은 바로 내일의 나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노인들이 지난 젊음을 희생하여 이 사회를 지키고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역할을 이룬 노인들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노인에게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인 최선을 복지일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의 적합형 일자리 창출을 제공하여 노인분들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ㆍ관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공통 관심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노노홈케어, 환경지킴이 등 기본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을 제외한 추가 노인일자리사업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노인인력에 대해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만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전달하고, 투명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집행부를 견지한다는 굳은 결의로 시작된 5대 의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임기내내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낮은 곳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였는가에 대하여 스스로 자문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솔직한 자평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의 그간 펼치신 모든 의정활동이 국가정책의 시발점이 되고, 모태가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해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 활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그간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울여 주민들의 불편한 점과 건의사항 등 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듣고 냉철한 행동으로 실행하는 참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진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공정한 부청사 부지 선정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중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 중복이 되는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진환 의원님께서 청사건립에 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사건립과 그에 관련해서 오전 중에 노태간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과정에서 제가 밝혔습니다마는 기존에 검토하던 부지뿐만 아니라 향후 제시되는 모든 부지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최적의 적지를 선택해서 구민들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25년에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청사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기본계획삭제를 요구할 경우에 또 다른 오해와 논란에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남구청사의 건립과 관련해서는 청사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제반사항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신축부지가 선정된 후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오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부지의 선정에 관한 2025년도 인천시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의견수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관내 CCTV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범용 CCTV촬영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감시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촬영된 영상에는 개인의 사생활정보가 담겨있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금년 4월 중앙행정안전부에서 CCTV설치 가이드라인을 시달받은 바 있습니다. 본 지침에는 설치장소라든지 촬영방법 영상의 보관ㆍ열람 등 제반사항에 대해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이외에 는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법용 CCTV관리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범죄예방 등 치안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CCTV 및 관제센터 설치ㆍ유지ㆍ보수 등을 담당하게 되고 저희 관할경찰서에서는 관제요원을 파견을해서 화면모니터링과 증거자료채집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무단투기나 주ㆍ정차 위반단속 등 다목적인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법용 CCTV설치와 관련해서 기기선정에서부터 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계획대로 방범용 CCTV를 금년안에서 설치가능한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법용 CCTV설치사업은 인천시의 특수시책인 SAFE인천만들기 일환사업으로 시비 7억 6,000만원과 저희 구비 1억원을 포함해서 8억 6,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기본계획을 저희 구에서 수립한 바가 있고요. 8월말까지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CCTV설치장소를 남부경찰서에 요청을 받아서 209개 장소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범위내에서 저희 동주민센터에 125개소를 설치하고자 현재 현장주민설명회와 주민동의서를 진행한 바 있고 금주 내 기기를 선정해서 152개소에 대한 설치장소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제153회 임시회를 통해 예산이 확정된 바 있고요. 현재 인천시에서 지침으로 제시한 기종인 계양구 모델인 보안등 일체형 CCTV의 성능을 저희들이 현재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기기를 선정해서 금년내에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제센터는 구청사내에서 한 18평정도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CCTV 설치가 금년말 완료가 되면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정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설치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오진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노인일자리확충사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상황과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노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남구는 2008년도 10월 현재 전체 인구 41만 9,000명중 9.4%인 고령화사회로써 3만 9,891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 지역으로써 저소득 노인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실정입니다.
최근 1년여 사이 약 2,000여명의 노인인구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감안한다면 예상되는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에 대비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인의 주된 욕구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남구는 5개 유형에 15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사업으로 환경지킴이사업, 주차헬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버유아강사, 노인지도사를 파견하는 교육형사업, 복지용으로서 노노홈케어사업과 노인주거개선사업을 결식아동도시락배달사업, 공동작업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비원, 청소원, 시험감독관 등 노인인력파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약 21억원의 예산으로 총 879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약 300여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한 23억 규모로 1,19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구노인인력센터가 개소되어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약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공동작업장 취입알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사업중 내년도 추가에 계획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존 환경지킴이 사업에 50명 노노홈케어사업에 30명, 도시락 배달에 5명, 실버아동지킴이 26명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은빛교사파견사업, 이주여성지원사업, 해피콜기자단, 급식도우미, 실버교통안정지킴이 등 총 10개의 사업에 2억원을 증액예산으로 250명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개발과 취업알선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용정근린 공원공사진행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용현5동에 2005년도 5월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6년동안에 1차분 3단계 공사가 끝났고 나머지 2단계의 보상이 지지부진하고 예산확보방안이라든가 공사완료가 언제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용정공원을 말씀하신대로 2002년도 5월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현현재 총 사업비가 한 12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2단계공사로 나눠서 공사를 하는데 2단계 공사가 끝나려면 2010년까지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대로 산책로라든가 잣나무를 현재 저희들이 한 2만그루 정도 그 다음에 화장실 파고라 잔디광장이라든가 계류라든가 금년도 여름에 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또, 지역구의원님들 여러분들을 모시고 준공하였습니다마는 인공폭포 부분에 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73억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 29,000 약 8,800평중에서 현재 부지는 76%를 현재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 면적 대비해서 71%를 조성을 했고요. 나머지 29%가 현재 2010년도 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투자되는 금액이 56억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이 한 40억 공원조성하는 것이 16억원 정도로 투입될 것으로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잔여부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국방부필지 3필지고 포함해서 이것이 한 7,0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시비 20억하고 구비 20억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하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사업 완료시점이 물음에 대해서는 현재 2010년까지 완료될 계획이지만 내년에 적극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2009년도 1년정도 앞당겨서 저희들이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진환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1문 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자인 오진환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의원께서 구정질문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남구청사가 용현동 군부대자리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면 오해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용현동 군부대자리로 남구청사가 되어 있지만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매년 5년마다 정비수정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시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출을 올해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한번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청사는 군부대자리로 의향이 있어서 안한 것인지 그런 쪽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구청사예정인 타부지로 이전하는 것은 다 물 건넌간게 아닌가 본 의원이 생각하고요. 또, 청사건립추진위원회조례가 2008년 10월 2일자로 공포됐고 청사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은 효력 및 기능 역할이 혹시 상실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인천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구청사 용현동 군부대자리를 삭제 또는 변경해 놓은 다음에 남구청 조례에 의해 남구청사 건립추진위원회구성에 이곳에서 맡겨서 부지 매입부터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청장님께서 우리구에 이전에 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자세하게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년도 10월 25일날 인천시로부터 도시기본계획 남구청사이전에 관한 업무협의에 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내용은 오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25년도에 과연 청사부지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명시해 달라고 저한테 공문이 온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적어도 내년도 2009년 12월말이전에 계획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저는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오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5년도에 우리 청사이전계획에 관한 지금의 계획취소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많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욱 검토를 해서 청사추진위원회의 결정방안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삭제를 요청하는 오진환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에서 또 다른 오해 소지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보류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9월이나 12월달까지 여러 가지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용정근린공원은 용현5동 현안사업뿐만 아니라 남구에 또 전체중에 한 가지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정도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대로만 진행이 되어서 2010년도 빠르면 2010년도 이쯤 완공되면 본 의원이 더 바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지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이 충실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금년도에도 사업이 한 20억정도 있어서 보상을 7억정도 줬거든요. 그래서, 7억원 정도 줬고 13억원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인공폭포 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구에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 번 예산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구를 했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줘서 이런 성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도 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것이 세워진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안에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진환 의원님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작가 루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은 거짓없이 진실 그대로만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1헥타르에 12톤의 산소가 있다고 합니다. “산이 죽으면, 산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용정근린공원이 미국의 센트럴파크나 영국의 하이드파크처럼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하시기에 450억정도라고, 말씀하셨고 빠르면, 2010년도에 완공 단계라고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박래삼 그렇다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금년도 예산말씀입니까?
○의원 박래삼 금년도와 내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은 20억원이 확보되어서 7억 700만원정도를 보상을 줬고요. 나머지 13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포라든가 계류라든가 휀스 팔각정 이런 부분을 금년에는 했고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한 것은 50억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20억, 20억해서 40억이 확보가 된다면 보상하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박래삼 네, 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억, 20억 확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얼마나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비 20억 구비20억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의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것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시 가내시도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교부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저희 구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박래삼 본 의원의 기우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에는 10억원에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0억이 조성이 되어서 용정근린공원이 원만히 잘 조성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정근린공원에 인공폭포있죠?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의원 박래삼 분수대는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가동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동절기에는 사실 가동하기 힘들고요. 여름에 주로 가동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폭포앞에 지금은 잘 해 놨습니다마는 인도라든가 지금 폭포와 맞질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인도정비를 깨끗이 해서 폭포와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박래삼 인공폭포에 분수대를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네
○의원 박래삼 말씀하신 대로 가동안 할 때도 있는데 본 의원이 그 쪽으로 지나가다가 보면 상당히 위험을 느끼거든요. 어린이들이 인공폭포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번 목격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휀스같은 이런 설치 계획은 없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저희들이 뒤의 휀스가 낮아서 어린이들의 위험을 느껴서 수벽으로 나무를 심었고 휀스로 보강을 했습니다. 앞에는 어린이들이 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를 완만해 놨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들어가도 위험성이 적지만 그런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 수심을 낮게 해 놨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위험은 없지 않겠나 하고 판단하고 관리원들이 있어서 수시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박래삼 관리원들이 관리를 잘해 주시라고 믿습니다마는 한, 두사람이 많은 어린이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역부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배상공제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은 것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박래삼 혹시 배상 공제에 가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린이들의 위험상태를 보더라도….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어떤 배상공제요.
○의원 박래삼 어린이들이 올라가다 다치게 되면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보상할 수 있는 루트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다친다든가 우리 시설에서 문제가 되어서 어린이나 어른이 부상을 당했을 때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래삼 네,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네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의장 박성화 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본 의원은 오진환 의원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 포괄적인 질문으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피곤하심이 역력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영수 괜찮습니다.
○의원 이한형 일단은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청사논의가 되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은 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하겠다 그 말이 맞죠
○구청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부분은 주안2, 4동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에서 보면 8,000만원이라는 사항이 청사건립사항에 대해서 용역비를 측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4곳에 대한 용역 사항이 아닌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셔서 용역을 주실 의향인지….
○구청장 이영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 이월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구청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청사신축건립기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해서 조성된 금액이 126억원이 됩니다.
○구청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의원 이한형 그렇지만, 당초기금계획대로라면 한 250억정도는 기금이 마련이 됐어야 하는데 재정상의 열악함 구재정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은 200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숙원사업으로 해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조금은 미약하게 다른 투자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겠지만 청사기금을 정상적으로 조례로 정한 바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영수 지금 우리가 2002년에서부터 2009년도까지 청사기금이 확보가 3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8년도까지 250억을 조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50% 정도인 126억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2006년도 2007년도에 우리 여러 가지 계획상 힘이 들어서 청사에 기금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한 20억정도 집어넣어서 이자를 포함해서 126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청사계획 앞으로 스케쥴과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청사계획추진자체에 기금 조성이 다시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초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앞으로 319억의 예산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26억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내년초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다시 기획안을 다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한형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정한부분에 대한 좀 지켜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이영수 2009년도까지 319억을 모아야하는데 현재 126억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례상 우리가 해 놨다하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형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확실하게 청사기금을 완벽하게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이봉락 의장님 추가 질의기회는 안 주실 것이고 의사진행 발언만 잠깐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기회를 주시면 더 고맙고요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성화 네, 짧게
○의원 이봉락 구청장님 앉은 자세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내일 구청사이전문제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오늘 발언을 자제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하기 전에 청장님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아야 될 사항이 갑자기 생겨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우리 김기신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추가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기본계획에 군부대자리로 남구청사가 가기로 되어 있는데 청사건립 청사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답변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의원님이 심문하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청사이전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청사이전계획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법에 잘못되었다하면 두말 할 것도 없이 남구청사는 군부대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청사추진위원회에 구성된 것이 법에 잘못된 것이 없다면 다시 재논의해도 되겠지만 법에서 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잘못되었다 기본계획에 청사가 군부대이전 자리로 되어 있는데 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느냐 잘못되었다하면 따라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법의 저촉여부를 언제까지 검토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답변을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영수 일단 그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거든요. 이전에 한 문제에 대해서 김기신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현재로서 생각한 것은 의원님들이 다시해서 상정을 해서 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든거죠. 그것이 아마 회기중에 될지 안될지 어떻게 될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원 이봉락 그래서 언제쯤 가능한 건지 그게 우리 담당 과장님이라든지 법률자문위원단 없습니까?
○구청장 이영수 변호사가 세 분이 계신데 질의를 하다보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의원 이봉락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법의 저촉여부를 서면으로 우리 의원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본인이 내일 구정질문 순서가 있으니까 그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성화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국장님되시는 분은 과연 이것이 적합한가 안한가를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의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1월안에 곧 있으면 또 그 분들이 모여서 청사부지에 대해서 논의가 됩니다. 법에 어긋났는데 논의가 됐다고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관계자 여러분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진환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보충질문 구청장들님 등 관계자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질문과답변에 애쓰신 의원님과 구청장 등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많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우옥란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이상 3분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박 성 화 박 래 삼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이 한 형 임 정 빈 오 진 환 박 병 환 우 옥 란 장 승 덕
박 광 현 백 상 현 계 정 수
○출석공무원수 52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윤 병 상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지 적 과 장 이 종 도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
숭 의 1 동 장 이 인 숙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김 인 수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왕 진 모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1 동 장 김 성 훈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전 용 관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류 제 범 주 안 8 동 장 유 호 근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