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7월 27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미추클린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애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미추클린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간사 선임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황숙경 의원님, 간사에 이선용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5일 박수연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박수연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 환경 정화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환경미화원은 평일에는 오전 5시에서 9시까지,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근무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은 참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등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작업 중간에 마땅히 쉴 만한 장소조차 없으며 각 동마다 환경미화원을 위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지만 이조차도 외부에 있는 창고 등에 설치된 곳도 있고 냉난방시설조차 미비한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환경 개선과 더불어 우선 시급한 것이 환경미화원의 명칭 변경입니다.
호칭이란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그 대상에게 자부심을 심어줘야 하고 그 일의 성격을 잘 드러내줘야 합니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직명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변함에 따라 호칭의 내용과 의미도 변하게 됩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재활용 수집, 도로 청소, 불법투기 단속, 배출요령 홍보 등 세분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 업무 역시 전문장비 사용 등 점점 숙련된 업무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해당 업무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 서울시는 2016년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해 “환경공무관”으로 직명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도 환경공무관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경북 상주시도 “환경공무직”으로, 2018년에는 부산 남구가, 2020년 경북 영천시가 “환경관리원”으로 바꿨으며 2022년에는 울산시, 충남 부여군도 “환경공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우리 구 또한 과거와 달라진 다양하고 전문화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의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환경공무관”이라는 명칭은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향상과 직무의 전문성이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개선 등 인권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명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환경미화원 고용 및 및 근무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부터 개정하여 “환경공무관”으로 명칭을 공식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각종 공문에서는 물론 직원 간 호칭에서도 진일보된 명칭을 사용하여 점차 환경공무관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저는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시작을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추홀구의 환경미화원 명칭을 인권적 측면과 새로운 흐름의 선도적 주도라는 측면에서 “환경공무관”으로의 명칭 변경을 집행부에 건의드립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도 주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분들의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여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6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삭제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및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9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의 안건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 수당 인상 계획에 따라 지급 중인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구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장려수당 지급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수정하여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미추클린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3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동의안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3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미추클린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미추클린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을 제공하고 위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 소관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미추클린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미추클린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주요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미추클린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ㆍ재적의원(14인)
ㆍ찬성의원(14인)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47인
구청장 이영훈
부구청장 고춘식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