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19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구정질문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구정질문
7. 휴회의건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에는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미추 그린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었고 7월 12일에는 전경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6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67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7월 27일까지 9일간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6분)
정락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2일 제266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위원단으로 제안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속적인 예산 관련 심의 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의 규정에 따라 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9분)
본 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이수현 의원님, 김재원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이선용 의원님, 김진구 의원님, 박수연 의원님, 황숙경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20분)
금번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22년 7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수현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2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선용 의원님과 김태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
(10시 22분)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전경애 의원님입니다.
참고로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질문의 경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기타 다른 의원 두 분께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본 질문자의 발언시간을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67회 임시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배상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미추홀구청장에 취임하여 새로운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님과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이 체계적인 방역대책과 위대한 시민들의 힘으로 어느 정도는 정점을 지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이전의 일상생활을 향유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우리 구민들은 기본적인 체험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반 강제적으로 박탈되는 등 희생을 강요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부작용으로 코로나19 우울증 및 비만 인구 증가 등으로 구민 건강이 악화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2년 넘게 전세계를 휩쓴 코로나19 감염병이 상흔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미추홀구 구민의 체력과 건강을 지키고 공정한 체육활동으로 구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를 실현해야 하며 이는 혹시 모를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하여 자연 면제 체계를 기르는 데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체육생활 증진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지만 불행히도 그 기본 여건이 되는 다목적 종합실내체육관이 미추홀구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우리 미추홀구는 1968년 개청 이후 1988년에 남동구, 1995년에는 연수구가 분구되는 과정에서 각종 개발사업에서 배제되어 온 결과 기반시설, 편의시설, 교통 등 생활여건 전반에 걸쳐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으며 이에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특히 시급한 것은 실내체육관 시설의 부족입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겠으나 아직까지도 우리 미추홀구 구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는 공원이나 체육시설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체육시설의 부재는 미추홀구 주민들께서는 상당한 결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된다면 주민들에게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풍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체육 인프라로써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다목적 실내체육관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는 2017년 3월에 착공해서 2018년 6월에 준공을 했고 그해 8월 개관을 했습니다.
당초 국민체육센터 설계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계획을 하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지상 2층으로 설계를 축소해 진행했으며 2020년에 지상 3층으로 증축해서 다목적 실내체육관 한 개소만 뒤늦게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만 미추홀구 구민이 다목적 실내체육관 한 개소만 쓰고 있는 실정으로 본다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실태는 인천시 타구와 비교했을 때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구보다 작은 인천 중구도 2개소, 남동구는 5개소, 연수구 4개소, 계양구 5개소, 서구가 4개소로 실내체육관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비교해 본다면 더욱 처참합니다.
미추홀구 주민 40만명이 실내체육관 한 개소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중구 주민은 약 7만 5,000명, 남동구는 5만 8,000명, 연수구는 약 10만.
그리고 계양구는 5만 8,000, 서구도 약 13만 7,500명, 주민이 체육관 1개소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대비 시설 수뿐만 아니라 주민 접근성에도 커다란 격차를 보여주는 통계로 미추홀구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크게 만드는 숫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많은 미추홀구 생활체육인의 행사 및 경기진행시 미추홀구 내 체육관을 이용, 대여하지 못하고 인접해 타구 체육시설을 빌려 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어 앞으로 새로운 인구 유입이 기대됩니다.
이에 발맞춰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시설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와 다목적 실내체육관 시설 확대에 동의를 하신다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시 현재 구민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부지가 주민 거주지역으로 활용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주민체육시설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추홀구의회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체육진흥 시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전경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곧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있지만 규모도 작고 원도심에 위치하여 다목적체육관이 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재흥시장에 금년 12월 헬스장과 탁구장, 요가실 등을 갖춘 주안스포츠센터가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 조금이나마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체육시설의 대부분은 고속도로 하부와 배수지 상부에 설치되어 있어 체육시설이 열악하고 운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한 원도심 특성상 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도 어려운 실정으로 구청장 배 생활체육대회 등 실내경기를 개최할 만한 장소가 없고 우리 구 체육인들의 연수구에 위치한 선학체육관과 동구에 위치한 송림체육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도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을 알고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구민이 희망하는 구청장 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체육시설 부지로는 약 2,000평 규모의 용현·학익7블록 기부체납부지인 학익동 744번지와 약 10만평 규모의 체육시설과 공원이 조성될 학익동 587-35번지 일원의 유원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내년부터 행정적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학익동 744번지의 소유자인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학익동 587-35번지 일원 유원지는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으로 학익동 인근에 대규모의 아파트가 조성되는 바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DCRE에서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에 맞추어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DCRE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하신 신청사 건립 시 주민체육시설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 건립 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 공동개발방식으로 미추홀구청의 일부 부지를 제공하여 특수목적 법인에서 제공받은 부지를 개발하고 부지 대가로 청사를 기부체납 받는 방식이었으나 지난 6월 22일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안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득이 연말까지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획은 변경될 수 있고 구민 운동장 부분은 청사건립 재검토 과정에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족한 주민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국·시비 재원 확보하여 학교 운동장을 구민에게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억원의 예산으로 한국 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운동장을 개보수하여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할 예정입니다.
또 청운대학교, 인하공업 전문대학 등 국·시비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순차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말까지 학익동 587-35번지 일원 유원지 내에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약 3만 7,000㎡ 규모의 체육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구민이 원하는 체육시설 조성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미추홀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존경하는 전경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경애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자인 전경애 의원님, 답변할 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건가요?
안 계시면...
다목적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지금 이야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미추홀구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다목적종합실내체육관 건립에 대략적으로 총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확보 방안은 혹시나 예상을 하고 계신지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DCRE 부지에 추가로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다목적체육관의 비용은 대략 2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은 DCRE에서 건립을 해서 저희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저희가 추후에 더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재원 여건 다 감안해서 추가로 건립할 수 있는지는 또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DCRE와 협의나 대략적으로 오간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을 더 여기에다가 투입을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아직 마무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의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이상으로 질문할 의원님들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질문과 전경애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
(10시 43분)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26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7. 휴회의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68인
구청장 이영훈
부구청장 고춘식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2동장 최인희
숭의4동장 김용영
용현1·4동장 오춘택
용현2동장 박장환
용현3동장 고병선
용현5동장 이은수
학익1동장 정미애
학익2동장 김영란
도화1동장 김영애
도화2·3동장 박정옥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2동장 문규태
주안3동장 정상기
주안4동장 한성희
주안5동장 이태익
주안6동장 윤순정
주안7동장 유대환
주안8동장 이정아
관교동장 송형균
문학동장 이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