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
일 시 : 2021년 12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2021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262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일차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와 같이 변경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마지막 부서인 도시경관과와 질의답변 후 본 위원장 및 위원님들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저희 전 직원들은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 2건, 권고 6건 모두 조치완료하였으며 부서 공통사항 5건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소관사항인 동 행정복지센터 방역 삼륜전기차 관리에 대해서는 배치된 8개동에 대한 물품 관리전환 실시로 현재 각 동 책임 하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배치 13개동에 대한 추가 배분을 위하여 금년 1월과 9월 두 차례 동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13개동 중 12개동에서 직접 사용하시는 동 자율방역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내년도에는 용현2동 1개 동에만 추가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음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하십시오.
과장님, 56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56쪽에 친환경 삼륜전기차 방역실적.
또 많은 쪽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부분 소독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민간대행 방역사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서 야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이제 활동으로 동절기나 하절기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모기 유충 구조제를 동에 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월, 7월, 10월에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바퀴벌레 방제약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다음에 민원인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방역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고가 적거나 아니면 어떤 민원제기가 없는 부분보다는 중점적인, 신고가 많은 부분 위주로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그 당시에는 판단을 해서 삼륜 전기차를 구매하게 됐고요. 이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 폭이 좁아서 뒤에 한 사람이 타고 물건을 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차량으로 아예 처음부터 설계가 돼서 제작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은 처음부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래서 그 부분을 나르는 데 중점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약품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매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8개 동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박멸사업 여비 잔액률이 24.4%가 남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출장을 저희가 다니면서 출장을 많이 다니지만 그 출장을 다니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출장 횟수가 적어서 남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없다면 아마... 모기유충은 1년 내내.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부분은 편의점에서 많이 파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스, 소화제, 해열제 그런 4개 종의 13개 종을 지금 현재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만 공급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민원 신고라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이첩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아니면 신고가 저희가 허가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본다든지 그런 형태로 점검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조건을 어겼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판매조건은 있습니다.
같은 동일 품목에 대해서 한 사람이 1개를 사갈 수 있고 2개 이상 사가면 안 되고요. 그런 판매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록증을 게시해 놔야 되고요.
그 4개 품목에 13개 품목만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취급할 수 있는 게 해열제 5개종과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만 그렇게 취급하도록 법적으로 허가돼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과장님.
감사실에 지금 신고가 돼 있다고 하던데 바로병원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본인이나 감사기관에서 저희에게 개별적으로 말을 해 주기 전에는 저희가 내용을 절대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도 그 수신처가 부서명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개인명으로 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 내용을, 감사기관이든 본인이든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저희는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위원이 좀 알지 못하게 어떻게 하셨어야지, 전화까지 받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6건 중 공통사항 5건, 소관사항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모두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소관사항, 지적사항입니다.
버스정류장에 금연표시를 할 때 가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21년에 흡연 관련 민원이 많은 공원 및 버스정류장에 금연구역 바닥용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1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접수되는 금연구역을 선별하여 바닥 안내표지판, LED 표지판 등 가시성이 높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가 낮은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이제 이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에 부담을 갖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치과 특성상 마스크를 벗고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실적이 제일 낮은 걸로.
그런데 이제 아동 치과 지원을 굉장히 잘하셨다고 봐요.
이 치과가 이 치아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 치과 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동들이 너무 저조해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사업을 하나 안 하나 뭐 그런 상황인데 좀 어떻게 홍보를 해서라도 아이들을 좀 학교 단위로 하든 어떻게 치아를 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이런 %가 나온다면 안 되는 겁니다.
66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수 및 비율 내용에서.
희귀질환자가 없어서 이렇게 저조합니까? 아니면.
총 28명 중에 가장 많은 질환이 만성신장병인데 전체 286명 대비 비율이 42%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으로가 문제입니다.
4위, 5위는 4.5%, 2.8% 해서 모야모야병이나 전신홍반루푸스나 이런 병들은 2.8%, 4.5% 이렇게 저조한데.
그런 분은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연세도 70세 이상이면.
이것은...
아는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작년부터 사실 보건소 쪽은 바쁘시고 힘드시니까 행정감사고 업무보고고 저희가 그냥 거의 패스하다시피 했어요. 인정하시죠?
오늘도 지금 보건소 먼저 혜택을 본 이유가 바쁘시니까, 애쓰시니까 저희들도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무척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알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다른 희귀질환자나 다른 내과질환이나 이런 쪽에서 혜택을 보셔야 될 분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는 문제고 보건소에서는 홍보가 잘 되어서 문제없습니다 하는데 사실 주민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개인, 개인이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제 건강증진과 과장님 개인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과장님 애쓰시고 잘하고 계세요.
지금 볼 때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들이 어차피 보건소에서 이제 미추홀구 구민들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과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세세히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들, 저희가 얼마나 많이 양보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안 해서는 그것 또한 안 되는 일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2년 지났어요, 코로나.
내년 3년째인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우리 삶 속에서 보편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이에요, 일상. 감기처럼.
2차 맞고 3차 부스터까지 맞으면 코로나 감염돼도 감기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단, 지금 인원 확충들이 안 돼서 부서마다 애쓰시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할 테니 다른 부분들도 한 번쯤은 고개를 돌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오늘도 수고하시고 마음으로 격려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65쪽에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운영이 5학년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5학년에다가 기준을 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5학년으로 선정된 사유로는 그 유치와 영구치가 혼합 치열이 종료되는 시기로 영구치아를 가진 아동들이 증가하는 그 시기가 5학년이기 때문에 5학년으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권고 3건, 총 5건이며 전부 공통사항으로 향후에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처리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공통 5건, 부서 3건으로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여 노력하여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3건입니다.
첫 번째로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의 축소로 감사자료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추진된 사업은 축소가 되었더라도 빠짐없이 기재하고 보고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의 경우 추진된 사업에 대해 자료 작성과 보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계약은 가급적 관내 업체와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가급적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품위생 민원 특성상 민원접수 후 현지 단속하는 시간 차 때문에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신속하게 단속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식품위생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신속하게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집합금지라든가 집합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유흥업소 단란주점에 계속 이제 행해지다 보니까 이 업소에서는 본인이 일정 기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써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45쪽부터 110쪽까지잖아요, 여기에.
지금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징수했는데 이거 체납현황 이거 자료로 좀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5건으로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향후 동일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부평구 위원님을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부평구는 보건소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없이 잘 돌아간다고 하던데 우리 미추홀구는 지금 청장님까지 출근을 하고 각 부서에서도 자기 업무 분야도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늘 결원된 부서들이 많은데 각 부서까지 다 착출이 되고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앞으로는 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정규직이 130명, 위생과 20명을 빼면 110명이 지금 코로나에 다 전 직원이 합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115명이 공무직, 기간제, 시간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정규직이 50%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나 공무직이 50% 이상인 조직은 저희 조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외 근무도 해야 되고 날밤을 새워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책임지고 해야 되는 직원들이 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필요해서 지금 파견이 나와 있는 것이고 부평구도 군인도 파견이 나와 있는 거고 행정직도 파견이 현재 나와 있고 부평구는 특히 치매센터 전 직원이 간호직이 전부 다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도 연차적으로 간호직 그 치매센터도 현재 18명이 정규직이고 20명이 공무직으로, 시간제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관심 갖고 질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똑같은 상황인데 왜 우리 미추홀구만 유독히 이렇게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늘리는 건 그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지껏은 왜 미리미리 확보를 못하셨는지.
지금 우리 구만 50% 정규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 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 구가 유별나게 지금 인원 충원이 안 돼서 청장님까지 날마다 거기 출근하다시피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15명을 요구했지만 15명을 더 주셨습니다.
청장님도 확인하고 주신 내용이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원이 어느 정도 투입됐고 앞으로 어떤 인원이 얼마큼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전혀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12월달에는 기간제들이 대부분 그만두기 때문에 또 그런 인력들이 빠져 있고요.
그러면 더 힘들 거라는 예상입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뭐하시는 태도입니까?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게속 질의하실 겁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들 너무 예민해져 있고 제가 목소리는 원래 좀 큽니다.
타고 난 목소리를 어떻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책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12월달에 기간제들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각 부서들은 또 결원이 많은 상태에서 업무는 과다하다 하고 그런데 부서에서 충원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빼올 데가 없으니까 계속 부서에서는 또 파견을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번복되다 보니까 지금 보건소뿐 아니라 구청도 분위기가 사실 안 좋습니다.
들으니까 자꾸, 안 들으면 되는데 듣기 때문에.
그리고 12월에 지금 기간제가 빠지면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보건소 식구들이 견뎌내나 이런 염려도 있고.
그러면 충원이 지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질의를 드려서 문제들을 서로 파악을 하고 또 보건소 소장님이 수장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충원 문제는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쁜 그런 감정들이 있었다면 이해들을 하시고 어찌 됐든 이 충원 문제는 좀 해결이 되어야만 지금 본청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좀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지금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소장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충원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각 부서에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 전 직원 모두 코로나 방역에 맞서서 최선을 다해서 종식될 때까지 열심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대책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충원 문제는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충원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개인적인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이 문제가 되는 점을 질의했는데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인력 착출하는 데 그 중압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미안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참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하여튼 우리 보건소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김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보건소를 위해서 좀 하셨던 얘기였는데 그게 조금 보건소장님들이 하도 중압감에 지금 시달리다 보니까 그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보건소장님도. 폭탄은 다 본인들에게 날아올 거 아니에요.
왜 너희들 인력 충원 안 하고 왜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 끌어다 쓰냐 이것에 대한 보건소장의 중압감도 엄청나다 하는 걸 오늘 느꼈네요.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 종식할 때까지 우리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로가 격려하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김란영 위원님과 우리 보건소장님, 의회에서 할 때는 그렇게 투닥투닥 거리더라도 딱 끝나시면 악수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3선이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네요. 그래서 하여튼 격려 차원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중압감 빨리 떨쳐버리세요.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중압감은 하여튼 보건소장만큼... 그 심정은 이해할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왜 너희들 인력 충원 안 해서 왜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 맨날 가서 한 달씩 가 있냐, 뭐 이런 중압감들이 보건소장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가 한 2년여 동안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다른 부서도 물론 파견근무도 나가겠지만 제일 힘든 곳은 이제 보건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청장님이 어제 미리 말씀하셨어요.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오늘 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좀 없도록 아침 시간을 좀 당겨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밖에서 다 듣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다 힘든 거 알아요.
그리고 직원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사표 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소장님, 더 속상하시죠? 난감하고.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기획실이나 청장님과 다 협의를 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시정사항 공통 2건, 권고사항 공통 3건, 부서 1건이며 공통사항 시정 및 권고사항 5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지적사항인 빈집정비 사업 등 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미흡한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교류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빈집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할 때 소유주에게 사업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주변 주민과 소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도정법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뀐 것은 연번으로 동의율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외에 지금 변한 게 뭔가요, 지금 변해서 있는 것이?
지금 이번에 그게 적용이 될 거잖아요.
공람공고가 우리가 되고 그 후에는 적용을 하면 우리 팀장이 그건 잘 알고 있나?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그쪽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2, 3월경이면 거기에 따라서 고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또 30%를 해서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은 어떤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바뀌어 있어서 공람공고를 하고 시행해야 될 법이 지금.
구 법과 신 법의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이.
그러면 지금 공람공고 중이니까 지금 의견청취가 기간이 있잖아요.
완화될 수가 있나? 주민들이 의견을 이것은 잘못됐다고 할 거잖아요.
각 지금 추진하는 쪽에서.
그러면 바뀔 확률이... 이게 국토부에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에서 일부 조례를 변경시킨 건가요?
인천시에서 당초에 2030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 법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청취는 없나요?
아까처럼 첫번째는 노후도가 기존에 70%에서 3분의2인 67%로 바뀐 부분이 하나, 두번째는 그것은 이제 필수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선택사항이 접도율이나 호수밀도, 과소필지 세 가지 중에 조금씩 다 바뀌기는 했는데 중요한 것은 호수밀도 부분이 1만 제곱미터당 70%에서 50% 감소가 된 이 부분이 크게 현재 우리 구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이번에 변경하면서 1월 3일까지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이걸 공람을 거쳐서 시도 자체적으로 무슨 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을 해야 할 겁니다.
다양한 우리 구의 의견을 낼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딱히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보고 주민들이 가끔 문의 오는 전화들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고 판단해서 낼 의견이 있으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진하는 분들은 완화되는 걸로 전부 다 기대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완화가 됐는데 완화된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70%, 60% 받은 쪽에서는 전부 다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연번제로 다시 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받은 걸 그대로 적용을 하자니 국법으로 하려면 75%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완화가 됐는지 우리가 볼 때는 외면적으로는 호수밀도, 노후도 이런 게 완화가 됐으니까 재개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추진하는 쪽에서는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또.
이거 연번제 지금 받은 거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지금 받은 것을 갖다가 70%나 이런 받은 쪽은 이미 받은 걸 연번 쪽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서 그분들이 나머지를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나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시 쪽에 건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전부 다 백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까지 여태 받고 한 것을 다시 백지화에서 시작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강하게 한번, 그쪽에서도 그 조합 쪽에서도 아마 어필할 거라는 말이에요, 시 쪽에다가. 자기 의견서도 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국장님,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좀 우리의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재개발 문제는 좀 어필을 시와... 아직 정식적으로 제정되기 전에 공람공고 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알듯 다 비대위라는 측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신중한 부분도 필요하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1월 3일 안에 낼 의견이 있으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허가 민원 관련해서 25쪽에 15번과 27쪽에 39번과 이게 이제 증빙서류가 미비하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5쪽 15번.
못 찾으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서류가 이제 보면 제출할 때 기본 구비서를 신청하는 게 이제 내용들이 좀 누락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부서에 협의할... 도서, 이런 사항들이 누락이 돼서 보완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건은 금년도 11월 2일날 정비계획(변경)인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서상의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구비 서류가 미비돼서 그 사항에 대한 보완사항과 관리처분계획인가 관계부서 협의에 따른 의견 나온 사항들 이런 것들이 보완된 사항들이 이제 미비돼서 1차적으로 보완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건은 그 이후에 7월 12일날 관리처분 변경인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34쪽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에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내용이 있는데 왜 사업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34쪽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20년 2월에 빈집정비계획 수립계획 고시에 따라서 연차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빈집은 10개소를 철거했고요.
그다음에 안전조치 8개소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9건입니다. 공통 5건, 소관사항 4건입니다.
공통사항 5건은 금년도 업무추진시나 의회 업무보고서 작성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서 소관사항은 4건입니다.
6쪽입니다. 다 추진완료로 저희가 작성했는데요.
세번째 신기시장 앞에 그늘목 쉼터를 설치하는...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달까지는 가능할 걸로 해서 추진완료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12월에 최종적으로 남부시장 상인회의 반대 때문에 설치 못 하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완료가 아니라 부분추진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추진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공통 지적사항에서 신기시장 앞에 그늘목 쉼터 설치하는 거 남부시장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못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이신 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번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상인회에서 이제 그쪽에 설치되면 통행이 너무 불편하다 그런 식으로 민원을 계속 지속하게, 못하게끔.
거기는 통행하는 곳이 아니고 그 국유지를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이렇게 보도블록 깔아준 데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하면 거기에 이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기니까, 그 횡단보도가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 길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거기 좀 쉼터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지금 학익동도 우리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이 학익사거리에 해 놨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요구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주민을 위한 우리가 행정을 해야 하는데 남부시장 상인회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게 못합니까?
토요일 주일은 남부시장에서 그 국유지에다가 노점상을 설치해 놓고 그 비용을 받아서 남부시장에서 사용을 한답니다, 그 비용을. 이거 불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경관과 그것도 과장님 관련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 노점상을 오히려 거기에다가 설치해서 주민들 오고 가는 거 더 불편하게,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괜찮고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그늘목 쉼터 설치해서 주민들 무거운 짐도 좀 놓고 쉴 수 있게 하는 건 안 되고, 이게 어느 나라 행정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은.
상대적인 민원이 있고 그 남부시장 상인회라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과가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남부시장 이 시장 전통시장 주변은 조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지원과나 저희 공원녹지과, 저희 세 개 과가 좀 협의를 해서 어떤 페널티를 주면서까지 남부시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은 거기가 제가 40년 산 지역이고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본 위원은 그것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위원님 거주하시는 데도 알고요, 현실을 너무 저희들도 계속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일단은 이제 뒤쪽으로 물러나서 예전보다 보행로는 조금 더 넓어졌다는 거 그거 해서...
저희가 횡단보도 깔아드리고 그리고 노점상 좀 정리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횡단보도도 올해 깔아드렸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가보세요. 단속 안 하니까 다시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행자가 얼마나 통행에 불편한지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해야 정리가 되는지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계속 주민들 불편사항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지금 진짜 답답하고 저도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편하게 편하게 가려면 안 해도 돼요.
몇 명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그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당하는데 지금 한 10년째 이 민원을 해결을 못 해 준다면 주민들에게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의원으로서.
이거 과장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2m 50을 자꾸 침범하는 사례가.
그래서 노점과 어우러져야 되고 시장이니까요, 거기가.
그래서 2m 50은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끔 수시로 가서 좀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는 이제 노점상 정리를 좀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나가보세요.
그래서 국유지만큼은 우리 부서에서... 왜 국가 땅인데 우리 구에서 못합니까?
이게 시장 땅도 아니잖아요. 시장 땅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시장 땅도 보행에 불편을 줘서는 그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장 땅도 아니고 국유지 땅이라는 말입니다. 정리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좀 과장님들, 내년에는 이 지적사항 해결하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같이 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같이 힘을 보탤 테니 이것 좀 주민들,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좀 힘써주십시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도로점용료 체납 세부내역 50만원 이상인데 지금 이게 대책이 없습니까?
그런데 100% 거두어들이는 건 지방세... 세금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7%, 8% 정도 체납을 하는데 계속 저희가 독촉장도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가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압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까지 관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데까지요. 그런데 단년도에 100%는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한 7%, 8%라 평균 이상은 체납률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100%까지는 못하지만 수시로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과태료...
그래서 수시로 그런 것은 과태료나 변상금 같은 경우 횡단보도 옆에 건물에 차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것은 허가 요건이 안 되니까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변상금으로 부과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변상금도 대상이고 과태료도 이 도로점용료와 똑같이 저희들이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요.
도로점용료를 허가를 안 낸 상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를 전수조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 어느 동 해서 단계적으로 2022년도에는 주안 지역만 한다거나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전수조사로 용현동 지역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주민들 생활을 위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제 협조도 하시고 우리 직원 분들 고생하시는 거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개개인이 강평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짧게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짧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의 실태파악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당한 법 집행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4일간의 감사활동을 통해 모든 행정업무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요행정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부서의 경우 감사 준비에 소홀함이 있어 미흡한 점과 책임 있는 자세가 좀 부족했던 점이 있고요.
정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사항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확고한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해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역시 구민의 대변자로써 한 점 부끄러움 없게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올바른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되고 권고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 54분)
(11시 54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27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종료)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강석일
건설교통국장임재욱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위경복
복지정책과장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이옥경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종한
건설과장심영주
교통정책과장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토지정보과장유대환
도시재생과장정형선
도시계획과장윤석제
주택관리과장이상수
도시정비과장이재정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박진철
건강증진과장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송형균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최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