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총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지적사항이 총 7건으로 그중 공통사항 5건과 부서지적사항 2건으로 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공통사항 5건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6페이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내용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수 부서가 관련된 민원이 처리가 지연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간부공무원 티타임 시나 업무연찬을 통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업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성비가 불균형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직원 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공직문화 조성사업으로 직원들이 일할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쉬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취미 동호회 활성화 지원, 직원 콘도 이용 활성화 지원 등 계획된 일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맞춤형 성과보상을 통한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우대받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업무의 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모범공무원 유공자 포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공무국외여행, 해외배낭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전문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실무 위주의 교육 실시로 주민 공감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육훈련전문기관 위탁교육, 각종 직무 및 시책교육, 전화외국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통장 업무수행 및 사기진작 지원사업입니다.
통장들의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마을혁신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수 통장 선진지 견학, 통장 워크숍, 소양교육,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입니다.
동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초소운영비, 야식비 및 활동장비 지원, 청소년야간방범활동 추진 등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공명선거 추진체계 확립 및 공무원 정치적 중립 확립, 선거 일정별ㆍ분야별 성실한 업무수행, 투표율 제고 및 공정선거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 운영 사업입니다.
기록 관리 전문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전자 및 비전자기록물 이관, 중요기록물 DB구축, 기관장 활동 기록 관리 및 공개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구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구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선제적ㆍ능동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이번에 통장 수당은 좀 올랐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10만원 올랐습니다.
○간사 홍영희 10만원 올라서 총액이.
○총무과장 류창우 30만원.
○간사 홍영희 통장님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수당이 올랐으니까 일단 좋아하고.
그럼 반장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반장은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간사 홍영희 동일합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반장님들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류창우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간사 홍영희 그래도 이건 정말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반장을 차라리 없애든지 통장에게 업무를 전적으로 맡기든지 그렇게 해야지. 통장은 수당을 올려주고 반장은 그대로라고 그러면 불만이 왜 없겠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고 아직 못 들어서 그런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반장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쓰레기봉투라든지 안 그러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많이 준다든지 그런 것밖에 없죠.
○간사 홍영희 표창도 중요하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반장 쓰레기봉투는 몇 장 정도 나가죠?
○총무과장 류창우 몇 장이 아니고 80ℓ입니다, 한 달에. 통장이랑 반장이랑 마찬가지로.
○간사 홍영희 크든 작든 해서 80ℓ를 맞춰서 준다는 얘기신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그런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통장이 수당이 올랐으면 반장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하고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반장이라는 그런 거를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총무과장 류창우 실제로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반장 제도를 좀 검토를 해 볼 때가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요. 있으나 마나 한 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활동도 안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반장님들은 활동이 없나요, 전혀?
○총무과장 류창우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간사 홍영희 반장이 하는 역할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통장들이 하달을 해서 밑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총무과장 류창우 고지서 같은 거 전달하고 이런 거 주로 그런 거 하는 거죠.
○간사 홍영희 그럼 통장님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좀 더 고려해 보셔서.
○총무과장 류창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다른 구에서 반장 제도를 폐지한 데가 있거든요.
○간사 홍영희 신중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류창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괜히 있으면서 불만만 자꾸 나오면 없는 것보다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민감해지다 보니까 선거가 다가오니까 많이 민감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행사장 같은 데를 가면 불평등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행사를 저희 쪽에는 알려주지 않고 저쪽에만 알고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한 건가. 정말 공무원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신경 쓰셔서 어떤 행사에 초대를 한다 하면 중립적으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물론 알려지지 않은 곳을 갈 때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 가면 밖에서 박해를 한다든지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어쨌든 우리 지역구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누구든지 와서 인사도 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도 문화행사 같은 데 있었을 때 인사를 못 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성이 높아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일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오셔서 인사라도 하려고 하면 최소한 그래도 와서 주민들은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 저희 미추홀구 구 명칭이 바뀐 지가.
○총무과장 류창우 ’18년 7월 1일부터.
○간사 홍영희 바뀐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런데 도로변에 표지판, 거의 큰 보이는 표지판들은 많이 바뀌어져 있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잘 못 봤는데 우리 주민이 다니다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런 명칭이 이대로 달려있냐. 남구라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어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칭 바꾸는 거는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들이 바뀔 당시에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 업무 자체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동에 공문을 보내서 전수조사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보여진 거는 일부분인데 분명히 아마 곳곳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도 큰 도로변이에요. 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어진다는 거는 타 구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누가 와서 봐도 그렇고 이거는 너무 태만 아닌가.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꼭 이번에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맞춤형 성과보상을 통한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에서 13페이지에 보시면 해외배낭연수가 있어요. 여기에 3,000만원이라는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희망하는 직원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죠. 발표를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어떻게 갔다 오겠다 계획 같은 거 해서.
○위원 김순옥 그럼 공무원을 얼마 정도 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네, 그거는 없고 직원들이.
○위원 김순옥 신청하는 자에 따라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총무과장 류창우 심사를 해서 거기서 뽑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1년에 15명이에요?
○총무과장 류창우 1년에 15명입니다. 작년에 25명이 갔는데 예산이 3,000만원 줄여 가지고 올해는 15명 정도만.
○위원 김순옥 15명 정도로 하셨다고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신다고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순옥 그럼 거기 가서 연수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걸 배워서.
○총무과장 류창우 여기 와서 발표도 하고.
○위원 김순옥 발표를 하십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네, 올해도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 거는 배워서 한다는 건 좋은 저기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여기 공무국외여행 대상자 해 가지고 그것도 있어요. 그거는 선발을 어떻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그거는 주로 시책 같은 데 정부에서 우수사례 당선되고 이랬을 때.
○위원 김순옥 아,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류창우 공무국외로 가는 거죠. 공무상으로 가는 거고 아까 배낭연수는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해서 가는 거고.
○위원 김순옥 그래서 그게 있고 이게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 바뀌어져 있나 하고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이 미추홀구 얘기하셨는데 매스컴에서도 남구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신종코로나 그것 때문에 보니까.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도 들은 적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한 게 아마 정부 어디서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매스컴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도 아직은 미추홀구가 남구로 안 바뀐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살펴봐주시고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그리고 작년인가요. 개방형 동장에 대해서 도화2ㆍ3동, 이거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류창우 작년에 1차, 2차까지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개방형으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에 다시 한번 또 개방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재동 작년에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올해 또 한다고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러니까 뭐냐면 대체로 보면 공무원 계시던 분들이 신청한 분들도 있고 또 연세가 70세 된 분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개방형 직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 했거든요.
○위원 김재동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면 정책 실패라고 봐야 되나요?
○총무과장 류창우 실패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한 번 또.
○위원 김재동 어쨌든 실패죠. 1, 2, 3차까지 해서 못 했다고 하면 기준치가 높았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못 하고 3차까지 해서 못 하는 건데 그 자격... 모르겠어요. 그 기준치를 제가 못 봤는데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상황인데, 어쨌든 청장님이 큰 뜻을 품고 도화2ㆍ3동의 현안문제나 어려운 동 풀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해 보려고 정책을 개방형 동장,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되는 그런 걸 해 보시려고 했던 걸 못 했다는 건 결국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창우 신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자격이 조금 미달이 됐든지 그렇게 된 거죠.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 자격미달이라는 게 누구의 눈높이인지 이런 것도... 저도 그 얘기를 전에 이 얘기할 때 같은 5급이 아니고 이왕이면 급수를 올려서 4급 동장을 해 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개방형 동장이면 다른 동보다 뭔가 혁신적으로 동을 새롭게 끌어가고 거기는 구도심, 신도심 약간 어울림이 덜 된다고 할까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유능한 동장님이 아니면 혁신적인 동장님이 해서 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저는 좋게 잘 받아들여졌는데 결국은 1, 2, 3차까지 했는데 기준이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기준이 진짜로 취지에 맞는 그런 기준인 건지 아니면 누구의 눈높이에 대한 기준인지 이런 게 조금 그래서 실패가 된 것인지 그게 작년에 하고 올 1년 뒤에 다시 한다고 해서 달라지겠어요?
○총무과장 류창우 하여튼 그때 신청하신 분들이 현직 공무원들, 공무원들도 들어오고.
○위원 김재동 그분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창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현직 공무원을 개방형으로 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 청 내에 5급 공무원들이 많은데 굳이 5급 현직 공무원을 개방형으로...
○위원 김재동 아니, 6급을 해서 개방형 해서 동장으로 초빙하면 안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6급 들어온 사람은 없고요.
○위원 김재동 아니, 5급은 같은 레벨인데 6급을 어쨌든 열심히 하겠다고 5급 승진하기 직전에 있는 분들 그래서 하면.
○총무과장 류창우 아, 우리 청 내에 직원들 중에서.
○위원 김재동 청 내 직원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외부 사람들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6급에 유능한 분들이 아직 5급 승진 못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선정해서 하시면... 학교에 보면 교장 공모제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교장이 아니잖아요. 교감인 분들이 교장 공모제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셔 가지고 교장 4년 해서 능력이 좋으면 교장 바로 승진도 하고 연임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사람이 딱 보기에 역량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시면 그분들 진짜 죽자사자... 요즘에 보면 동장님들 새로 부임한 동장님들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6급에서 5급 승진해서 동장 나가신 분들 진짜 동네에 가보시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물론 오래되신 분들이 못한다는 건 아닌데 오래되신 분들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느리다고 할까 뭐 이런 건 있는데 승진하신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방형 동장도 뭔가 청장님이 비전을 가지고 제시를 했던 걸 갖다 이거 뭐 바로 제가 볼 때는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1년 뒤에 다시 한다는 건 실패작, 어쨌든 정책 실패잖아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원래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정책 실패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류창우 내부에서 6급 공무원들이 신청한 사람은 없어요, 없었고.
○위원 김재동 없는데 그런 분을 독려를 해서 승진 기회를 그렇게 해서 4년인가요, 임기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런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실 개방형이라고 하지만 개방형 동장이 되면 사실 부담은 많습니다.
○위원 김재동 많죠, 당연히.
○총무과장 류창우 뭐든 만들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응하지 않은 거지, 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6급에서 5급 승진하려는 분들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일해 가지고 승진 기회도 되는 거고.
○총무과장 류창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또 심사를 하죠. 그런데 그런 분이 없으니까.
○위원 김재동 그럼 올해는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기회를 드려서.
○총무과장 류창우 당연히 6급이 신청하면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자격심사를 하죠.
○위원 김재동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이런 기회를 주시면 되고.
또 하나 이게 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방형 동장을 지금 우리가 모집공고라고 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공고.
○위원 김재동 이런 절차도 있긴 한데 이런 건 또 어때요? 민선으로 그냥 동에서 절차 밟아 가지고 선출하는 동장 선출 이런 제도는 어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진짜 열심히 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그렇게 해서 민선으로 투표해 가지고 선출하는 거는 어때요, 제도가?
○총무과장 류창우 글쎄, 그거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위원 김재동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진짜 개방형으로 해 보시겠다 진짜로 그런 청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선출직으로 하는 것도 우리 구청이 타 구에 비해서 뭔가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교육혁신지구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주민자치 조례가 시범조례하고 통합조례하고 선도적으로 먼저 통합 처리해 가지고 인천에서 제일 먼저 가고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동장도 선출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전국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개방형 동장은 있는데 선출직 동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장 류창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가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요.
○총무과장 류창우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하고 국장님, 검토 좀 한번 해서 청장님이 어쩌면 아마 오케이 할 수도 있으니까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간단히 하나만 질의할게요.
기록물 관리 지금 하시는 인원이 몇 분 계시는 거죠? 기록 관리실에.
○총무과장 류창우 기록 관리실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두 분이 계약직인 거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장 김영근 그분이 언제까지 일하시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기간제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위원장 김영근 1년 연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 후에는 바뀌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바뀌죠, 기간제는.
○위원장 김영근 딱 1년 계약으로만?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장 김영근 기록물 이거 완료기간을 대략 정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DB구축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근 네.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들이 지금 50%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려면 1년에 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회사에다 용역을 주면 한 3〜4년 정도면 끝나는데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를 계속하는데 2명이 하는데 한 4년 정도 걸려야 구축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의견을 드렸는데요. 뭐냐면 어쨌든 거기서든 업무잖아요. 그 업무가 약간 단순 업무일 수 있어요. 보니까 스캔 받고 기록 저장하고 이런 형태인데 거기도 어쨌든 구성원의 조직이라고 치면 인원을 차라리 보강을 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꼭 2명을 둬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총무과장 류창우 그거는 우리 구 예산 상황에 따라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기간제만 2명 하다가 올해 시간선택제 1명해서 저희들도 빨리 마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추가 1명 더 해서 3명?
○총무과장 류창우 아니요, 기간제를 2명 하다가 기간제는 1년이기 때문에 업무가 중단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1명은 전환해서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결국은 2명인 거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2명이죠.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들도 인원을 충원하려고 기획예산실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 문제죠. 예산만 세워주면 3명, 4명도 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영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얼마나 크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료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고 어쨌든 완료를 해야 되는 과정이면 똑같은 그러니까 2명이 해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인원이 충원이 되면 그거는 단축시킬 있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인원이 많으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쨌든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직원의 조직의 분위기를 봐서라도 간단히 2명이 휑하게 뭔가를 하는 기계적인 이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충원해서 뭔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뭔가 인원이 늘어나면 거기도 어쨌든 부서이고 하나의 팀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명이 단순업무라고 치면 그 업무를 2명이 와서 하는 것보다 인원을 충원해서 기간을 단축시키고 거기도 나름대로의 부서의 어떤 개념을 주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요. 그때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홍영희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각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동에서 알아서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어제 동장님들 오셨을 때 프로그램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놓쳐버려 가지고.
○총무과장 류창우 각동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은 폐지할 것이냐, 신설한 것이야 그거는 동에서 정하는.
○간사 홍영희 그럼 그런 얘기를 언제쯤 뵈면 할 수 있을까요? 각동에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장 류창우 제가 알기로 수시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요즘에는 주로 휴대폰으로 많이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휴대폰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휴대폰을 잘 활용은 못해요. 다 활용은 못하는데 주민들이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활용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 중에 휴대폰 관련해서 인터넷이라든가 SNS 보내는 이런 것들 그런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활용을 잘할 수 있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동장님들 어제 오셨을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놓쳐버려서 혹시 총무과장님께서 전달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기회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말씀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선거 얘기를 다시 해서 좀 그런데 사전투표가 10일하고 11일인데 사전투표하고 나면 투표함을 여기서 관리하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총무과장 류창우 사전투표함이요?
○간사 홍영희 네, 투표하고 나면 투표함.
○총무과장 류창우 투표함은 아마 선관위에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관리하나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선거 업무는 선관위에서 다 주도적으로 하고.
○간사 홍영희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원들은 전혀 관리를 하거나 거기서 참관인이 된다거나 관리하는 데 그런 건 전혀 없나요? 구청 직원분들이?
왜냐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난 선거 때, 대선 때 사전투표함 관리가 안 된 거를 제가 봤거든요. 너무나 이거는 불법이다라는 걸 정말 제 눈으로 확인이 됐는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선관위에 한다 그러면 선관위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위원 김재동 업무는 하죠.
○간사 홍영희 업무도 하나요?
○총무과장 류창우 공무원들 인력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하죠.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일은 선관위에서 다 추진을 합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너무 눈으로 봤는데 그때는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고 대응을 못하기는 했는데 이런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런 불법이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서 이번 선거 때부터라도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투표가 굉장히 불신이 많거든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저도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서 관리가 같이 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총무과장님께서도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안전총괄과장 송병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공통사항 5건, 소관부서 지적사항 2건 등 총 7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5건은 다 완료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추진 및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절기 폭설에 대비 주요지점에 제설장비, 염화칼슘 등을 충분히 비치하여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대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취약구간 480개소에 대하여 제설함을 전진 배치하였고 설해기간 종료 시까지 취약구간 제설장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절기 폭설 등 재해를 대비한 대응매뉴얼을 정비하여 초동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현행화하였고 향후 자연재난 발생 시 상시 모니터링 및 비상연락망 유지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바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홈플러스 등 총 551개소에 대하여 유형별ㆍ시기별로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예방을 도모하고 구 안전관리자문단 및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7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여름철 방재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여름철 기상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고 근무는 평상시 비상단계별로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정비하고 폭염그늘막 및 침수방지시설(차수판 등)을 2월〜6월 중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2,0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겨울철 방재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겨울철 기상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019년 11월 15일부터 2020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근무는 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 및 단계별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정비하고 제설차량 임차용역 계약 체결 및 설해대비 제설자재 구입을 통하여 설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8,1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CCTV 설치를 주택가 방범용 등 1,668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간 전송되는 영상정보의 24시간 통합관제를 실시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하는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 3,0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설치수량은 신규 설치 30개소, 성능 개선 30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 명시이월비 8억 및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CCTV 1,615개소 및 통합관제센터 장비에 관한 유지보수 계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2월 중 착수하여 12월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생활민방위 교육훈련 시행사항입니다.
대상은 만 20세〜만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 및 만 17세 이상의 지원자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집합교육은 1〜4년차 민방위 대원 및 대장, 비상소집훈련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 8월〜12월 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 모든 민방위 교육은 4월 국회의원 선거 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0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총 40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수질개선을 위해 수시ㆍ분기별로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고 상ㆍ하반기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가안전대진단 그게 있거든요. 민간전문가 수당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33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이 사항은 뭐냐면 저희가 금년도에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해서.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전에는 이 사항이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민간전문가 사항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번에 다시 이걸 신설하신 거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금년에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해서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요.
○위원 김순옥 그 지시를 그럼.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행안부에서.
○위원 김순옥 행안부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래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공문이 시달돼서.
○위원 김순옥 그럼 지금 여기 전문가를 구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저희가 토목이라든가 건축, 전기, 소방 등 총 6명으로 구성해서.
○위원 김순옥 6명으로 구성하셨으면 이분들 그러면 계속 와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나가서 그걸 진단하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험시설물 같은 게 있을 때 어떤 안전점검 같은 게 필요할 때에 이분들을 해서 현장에 같이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이분들을 거처라든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 거처가 없고 각자 있다가 전화를 하면 오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그날의 수당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일일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6명이라고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순옥 그럼 300만원을 잡으셨으면 6명이라 하면 언제 어떻게 부를지 몇 번을 부를 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예측을 해 가지고요. 15명에 대해서 일일 20만원 정도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번 오셨을 때 근무를 했을 경우에 일당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한 번 했을 때 20만원을 잡았는데요.
○위원 김순옥 그럼 안 맞는데. 20만원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20만원해서 15명해서 300만원을.
○위원 김순옥 그럼 이게 1년 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순옥 1년 치를 갖다 15명을 쓰신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조금 설명이 제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나가는 데 20만원을 주는데 파트별로 전문가를 6명으로 구성했고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전문가를 나가서 점검하도록 요청을 하게 되면 나갈 시에 1회에 20만원을 준다는 내용인데 보통 15번 정도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6명을 가지고.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네, 6명의 전문가를 활용하되.
○위원 김순옥 15번을 갈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서 이걸 이렇게 정하셨다 그 말씀이죠?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네, 파트별로 전문가니까.
○위원 김순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랬어요. 지금 이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썼다는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근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그분들이 전문가라면 20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분들 보통 우리네가 불렀을 경우에는 4〜5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0만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나. 거기에도 수긍이 되는 건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그게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양이 아니고 그냥 그분이 그 현장에 나가서 판단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그때그때 그 장소에서?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네.
○위원 김순옥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네.
○위원 김순옥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제설차량 임차용역 계약 체결 설해대비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다 구입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거를 보관은 어디다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보관은 학익동에 보면 경인고속도로 밑에 보면 비류 하류라고 송암미술관 있는 데 도로공사부지 그 밑에 일부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갯골펌프장, 갯골펌프장에도 염화칼슘 같은 거 하역을 해 놨다가 그때그때 눈이 와서 저희가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거기서 상차를 해서.
○위원 김순옥 장소가 그렇게 되면 좀 머네요. 제설작업이라는 건 금방금방 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주안이라든가 도화동이라든가 이렇게 올 적에는 좀 거리가 먼데 더 가까운 장소는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런데 저희가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겠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제설기라든가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류 하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로공사에서 임차해서 무상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 김순옥 아, 무상임대예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렇게 2년에 한 번씩 갱신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부족해서 갯골펌프장도 같이 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개소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물론 무상임대라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런 공간이 없다 하면 우리가 미추홀구에 보면 빈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한 개는 안 되겠지. 뭐 한두 개 50평이나 60평 정도를 해 가지고 120〜130평 되면 그렇게 공간이 돼서 우리가 거기다 저장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가까운 쪽에 있었다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120〜130평 가지고는 장소가 협소하고요.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죠? 이쪽 가까운 쪽으로는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 가까워서 빨리빨리 우리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에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염화칼슘 보관 장소 학익동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폭설이라든지 갑자기 내리게 되면 기동성이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더라도 뭔가 분산배치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예를 들면 도화동이라든지 작년에 아마 갑자기 폭설 내려 가지고 구청 앞에 굉장히 복잡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랬을 때 염화칼슘을 급하게 하려면 학익동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었을 텐데 분산배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 같은 경우는 제설함 같은 거를 다 해서 전진배치를 다 시켰고요. 기상특보가 발령이 되면 저희가 사전에 기상청 상황을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면서 사전에 다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갑자기 폭설이 많이 내렸을 때는 조금 상황대처가 어렵겠지만 사전에 그런 걸 저희가 철저히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예보가 안 맞는 경우들이 꽤 많아서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폭설 같은 거 내리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재난이라든지 기후 부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염화칼슘은 연한기간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보존기간이요?
○위원장 김영근 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제가 정확한 보존기간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보통 3년 정도까지는 사용을 안 해도 크게 굳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3년여까지는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일단은 아마 굳어서 사용을 못 했다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겨울이 다가오면 그럴 때 미리 그런 것들 체크를 하셔 가지고 혹시 뭔가 사용이 불가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 검토해서 미연에 그런 것들 대처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신종코로나 때문에 많이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어떤 하는 일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써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월 31일부터 구성을 해서 7개 반을 저희 과 같은 상황 관리, 방역이라든가 의료 이런 부분해서 7개 반을 1월 31일부터 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보건소 쪽에서 환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분야별로 체계를 갖추어서.
○간사 홍영희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예를 들어서 물품 같은 게 부족할 때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간사 홍영희 기금 활용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그렇게 지원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런 지원을 하게 되면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구입을 해서 구입할 수 있는 건 구입하고 저희가 못 하는 거는 또 부서에 요청을 하면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이번에 1억 증액해서 어떤 것들을 구입을 해서 어디에다 배부를 하고 어느 장소에다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래서 우선적으로 각동에 보면 21개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를 각동마다 1개당 165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거를 21개소 설치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까지는 다 설치할 예정이고 기타 부서에서도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그런 거를 적극 지원할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열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각 주민센터에 배치를 해서 본인들이 직접 와서 열감이 있다 하면 거기 와서 감지를 해 보는 그런 기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럼 사전에.
○간사 홍영희 오는 분 다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러니까 거기 상시 직원이라든가 관리자가 배치돼 가지고 열이 많고 하는 사람들 할 때는 우리가 보건소라든가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열 감지기를 주민센터에 배치를 한다는 거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방문하는 주민 전체에게 어떤 열 감지기를 가지고 점검을 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렇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 감지기가 개별적으로 출입구에 설치를 하면 지나가면 온도가 측정돼요, 컴퓨터상으로.
○간사 홍영희 자동으로?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네, 카메라가 지나가기만 해도 측정되기 때문에 측정하고서 그 모니터에 나와요. 컴퓨터 모니터에 이분의 온도가 몇 도라고 딱 측정돼서 나오면 그 측정돼서 나온 것 중에서 온도가 높은 분들은 별도로 분리를 해서 체온계로 측정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소, 인적사항, 중국에 갔다 온 여부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보건소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은 체크를 합니다, 1명의 담당자가 배치가 돼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여기 민원실에 여권과에 가보시면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간사 홍영희 그러면 지금 배치되는 게 주민센터에만 배치가 된다는 얘기시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에서도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 보건소라든가 사랑병원, 현대유비스병원 같은 데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간사 홍영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꼭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 구청에도 각 청사별로 지금 현재 2청사하고 종합민원실, 보건지소에는 운영이 돼 있고요. 물품수급이 좀 늦어져 가지고 기타 본관이라든가 3청사라든가 국민체육센터 여기도 같이 다음 주까지는 다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열 감지기는 주민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 감지 한번 내가 체크해 보고 싶다고 하면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홍보도 잘 이루어져서 열 감지기가 집에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체온계 없는 집들도 많아요. 그러면 요즘에 하도 걱정도 되고 하니까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홍보를 잘해서 한번 의심되고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천에도 확진자가 있다고 뉴스에서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의 경로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빨리 알려주셔서 대책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인천에 확진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경로가 어디 어디인지 그런 거는 파악이 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지금 저희가 내일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일일상황 보고회를 갖고 있고요. 그런 사항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매일매일 일일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 부분도 물론 보건소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 알아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 의회 의원들도 미리 알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나가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은 알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만 공유할 게 아니라 의원들에게도 경로라든지 그런 거는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 부분 열 감지기라든지 어떠어떠한 물품들이 지원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알아야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라든지 세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또 보니까 인천시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피해가 많잖아요? 요즘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들도 사람들이 없어서 굉장히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소상공인한테 안정자금을 긴급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자금난에 허덕이고 경영난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 부분 소상공인 같은 경우 부서는 경제지원과에서 대응을 하는 사항으로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안전 쪽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경제지원과에 여쭤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익도 거기서 관리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미추홀구에 공익이 몇 명이나 되고 어디 어디에 배치되는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일반현황에 보면요. 사회복무요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37명이 현재 배치돼 있고요. 일반행정지원 이거는 각 부서 있잖아요? 동이라든가 각 부서 공익들이 활동하는 일반행정지원은 96명, 사회복지시설에도 각 사회복지시설이 저희 구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위원 김재동 보건소도 가고 이런 데 다 배치돼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
○위원 김재동 이 배치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배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소요 요청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를 저희가 병무청에 요청해서 인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위원 김재동 받는 것까지는 하는데 각 부서에 배치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소요 파악을 해 가지고요. 무작정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소요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서들은 지원을 해 주고.
○위원 김재동 이 친구가 만약에 전역이라고 하나요, 전역하면 또 다른 친구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병무청에 요청하고.
○위원 김재동 그것까지는 요청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각 부서에 배치할 때 기준을.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기준이요? 기준은...
○위원 김재동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위원 김재동 그냥 이쪽에서 요청해서 있는데 3명을 쓰다가 1명이 전역하면 또 보내주고 이런 형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렇게 해서. 그런데 바로바로 충원이 잘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사전에 저희가 각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위원 김재동 어쨌든 배치기준은 그쪽에 인원이 3명 있다가 1명이 전역하면 1명을 더 충원해 주고 이런 형태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특별한 뭐 부서에서 무슨 기준 같은 건 없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237명 이게 일반 군대 같으면 계급이 있잖아요? 공익도 계급 여기도 적용이 되나요, 같이? 상하관계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계급이...
○위원 김재동 그럼 자기들끼리 상하관계가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아무래도 사회복무요원도 어떻게 보면 군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후배 관계는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본인들이 스스로?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게 갈등이 없어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봤더니 공익요원들 갈등 문제를 본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사회복무요원도 가끔 보면 부적합한 자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보면 사회복무요원 때문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최근에 내가 본 것 같아 가지고. 그게 우리 구였던가, 연수구였던가 어쨌든 그 문제가 불거졌더라고요. 우리 구에는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 구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위원 김재동 배치를 바꾸고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부서를 바꿔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우리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박경만 청년정책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지적사항은 시정 4건, 주의 3건, 권고 1건으로 총 8건이며 처리상황은 완료 6건과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2건은 48쪽, 통두레 사업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마을사업 모집 시 기존의 환경개선사업은 일부 제한을 하고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통두레 모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몰, 빈집은행 등 사업주가 우리 구에 기여하는 점이 있는지 우리 구 청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 등을 정비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희망스타트 및 빈집은행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민을 대상으로 집수리 교육 및 3D프린터활용교육 등을 하였으며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지원사업자 선정 시 타 구 거주자와 차별하여 심사평가표를 구성하였고 빈집은행 운영주체인 미추홀 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입주기업 선정 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49쪽,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회 전(全) 동 전환에 대비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과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통한 주민편의 도모 그리고 50쪽,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자치 어울마당 개최 등 주민자치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계사업 확대 운영과 현장 지원에 필요한 자원봉사소양, 안전 등 자원봉사자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53쪽, 추진계획입니다.
통두레 모임 마을사업을 연중 지원하고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지원 및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체계와 주민참여 공동체정원을 운영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의 집수리 지원 및 저층주거지역 환경정비 지원, 마을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 골목 디자인 학교를 연중 운영하고 21개 행정복지센터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안심 마을 골목 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안2동 일대로 금년도 인천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 골목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의결 후에 공사를 착공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마을 골목 조성입니다.
수봉산 마을 일대의 지도 및 표지판 제작 등 둘레길 조성과 주안2,4동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 골목 디자인 학교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봉마을 둘레길 조성은 네트워크 구성 및 기초자료 조사 후에 둘레길 코스를 조성하겠으며 걷고 싶은 마을 골목 조성은 주민 워크숍 및 마을 디자인 학교를 운영하고 5월 중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7개소가 청년창업 중이며 앞으로도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센터 내 청년창업과 입주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청년정책네트워크 조직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상은 청년 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 44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회의나 정책연구 등의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성과 및 정책발표회를 1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지식ㆍ문화 거점공간으로써 도서관 운영입니다.
균형 있는 장서개발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과 노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책 읽는 미추홀구를 위한 독서진흥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과 동아리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71쪽, 미추홀구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청년커뮤니티 10개 팀과 청년시설 및 공간 10개소로 커뮤니티 공간 발굴 및 사업설명회를 3월까지 실시하고 4월 중 공개모집 및 공간을 최종 선정하여 커뮤니티 활동 운영 및 공간 사용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54쪽에 마을주택관리소 이거 현재 어디 어디 있죠? 도화동도 있었던 것 같고 이쪽에 있었던 거 같은데.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2개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4개소로 수봉영산마을하고 도화2ㆍ3동에 숙골에 한 군데가 있고요. 또 작년 말에 염전골 마을주택관리소가 있고요.
○위원 김재동 염전골 이건 어디에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 안에.
○위원 김재동 마을센터 안에 있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 안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아리마을 쪽에 한 군데 마련해서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올해 또 신설하시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4개소를 가지고 올해는 운영을 할 겁니다.
○위원 김재동 4개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현재로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공구대여도 하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집수리 지원도 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더 많이 개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주 잘 돼 있다고는 얘기를 못 하시는 거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책적으로 그냥 하는 거니까 따라가는 이 정도네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런데 저희가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가 저희가 4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 김재동 그건 시의 정책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거는 저희가 확대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거의 권역별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정책을 할 때 어쨌든 좀 더 효율적이고 잘 될 수 있게끔 도화동 숙골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집 다른 데로 옮겼다고 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옮겨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리모델링하고 다 했는데.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거기는 일부 내부공간만 했기 때문에요. 거기서는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어쨌든 그게 몇 년 안돼서 옮기고 옮기고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는 예산낭비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그게 그쪽에 계약을 하면서 어쨌든 좀 더 오래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이런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좀 아쉽긴 한데 할 수 없죠.
그리고 주민자치 조례에 여러 가지 지난번에 동장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좀 문제점들이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범동 조례만 하는 게 아니고 통합조례로 같이 가다 보니까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올 1월부터 시범동을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약간의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기존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2개동 동장님들 문제점 발생하는 것들 의견수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장님들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 그쪽에, 주민자치위원회 그쪽에서도 의견들 있으면... 그런데 주민자치회 조례하는 데 잘못된 조례 개정이 되면 안 되거든요. 임기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 임기 같은 거 사실상 문제되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임기 2년이면 어떻고 4년이면 어떻고 10년이면 어때요. 잘만 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임기 가지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임기 뭔 얘기예요. 2년 해 보고 그다음에 또 2년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요. 그런 것들 진짜 건설적이고 우리가 주민자치 시범동해서 주민자치회로 완전히 전환돼서 가는 이때 우리가 잘 되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운영비 제도가 우리밖에 없잖아요, 인천에서는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운영비 제도로 저희가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던 건데 어쨌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회비를 5만원씩 참석수당인가를 주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원 모집하는 데 참 열심히 하셨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 보다는 물론 일도 열심히 하셨지만 인원수 채워서 자기네 자금 확보하는 데, 25명 채워서 자금 확보하는 데 이런 데 열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로 볼 때는 운영비 제도가 진짜 운영비 해 보면 굳이 25명 안 채워도 운영비 1,500만원 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로 볼 때는 참 좋은 장점이기도 해요, 이게요.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회비 가지고 또 회비를 안 준다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범동이니까 그만두고 이런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점, 단점을 잘 좀 해 주셔서 과연 이대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타 구처럼 회비를 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놔두고 참석수당을 1만원을 주던 2만원을 주던 이렇게 해서 혼합으로 간다든가 이런 거는 과장님이 담당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 좀 해 주셔서 우리 시범 통합조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자꾸 통합, 통합 얘기하셨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그냥 시범동 조례 한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시범 운영을 하면서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그냥 시범동 조례해서 거기서 문제점을 다 수렴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어쨌든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아쉬움은 있어요. 너무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을 다그치다시피 하다 보니까. 물론 복지건설에서 하다가 저희 기획행정으로 넘어오는 이런 과정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좀 아쉬우니까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시범동하고 동장님들하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좋은 안건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도 같이 해서 주민자치회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보시자고요, 같이.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저희가 시범동하고 각동에 동장님들하고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리고 또 하나 인원 문제도 저희가 40명 이내인데 좀 전에 운영비 얘기를 했지만요. 지금도 보니까 2개동에서 1동은 38명이고 1동은 10명 정도 이상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범동 때 잘해야 되거든요. 시범동 때 10명 빠졌다고 해서 40명 채우는 데 자꾸 혈안을 두면 안 되거든요. 운영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운영을 잘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목적을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게 인원수 40명 채우는 데 목적을 두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자꾸 인원 채우는 데 열중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30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때요. 잘만 운영해서 동네가 발전만 되면 되는 거니까 목적을 두 군데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38명은 어떻게 해서 40명 채우려고 하고 또 10명, 11명 빠진 데도 또 40명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40명 만드는 주민자치회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시범동 때 자꾸 그쪽에서 그렇게 인원수 채우는 데 목적을 둔다고 하면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다른 동도 다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정착을 시범동에서 잘 잡아줘야 돼요. 30명이면 어때요. 동네에서 30명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누구 지시가 아니고 스스로 동네분들 주민자치회에 있는 분들끼리 지금 현재 30명이다. 그럼 우리 30명끼리 좋으니까 굳이 더 모집하는 거를 나중에 합시다. 정착이 된 다음에 더 늘립시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게 일반 단체도 보면 예를 들어서 임원회 규정이 5명에서 10명이면요. 어떤 데는 10명 꼭채우려고 하는 데도 있는데 6〜7명 하는 데도 많아요. 이런 거 기준으로 보신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정수도 맥시멈이 40명인 거지. 40명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조금... 그리고 40명을 꼭 채운다고 하면 우리 구가 또 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40명이라고 하면 1,500만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더 줘야 되거든요, 예산을. 그러니까 그런 예산까지도 감안 또 예산 얘기해 버리면 어쩌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에 대한 거는 또 뭐 신년회 가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줄여줬다 이렇게까지도 자랑을 하셨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 가지고 인원이 너무 40명에 몰두하지 않는 이렇게 과장님이 잘 좀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지금 시범동 운영한지 한 달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이를 살펴보고 개정할 거는 개정하고 장ㆍ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단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저도 어제 동장님들께는 말씀드렸는데 방금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 수당에 대해서 수당 관련해서 주민자치 회원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전달이 됐는지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지원비를 제가 잘랐다, 홍영희 의원이 지원비를 잘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근거 없는 얘기고 저도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인원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40명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 가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지원비에 관련돼서는 제가 한 얘기가 없고 그리고 그전에 주민자치협의회로 갔으면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게 있지만 회로 바뀌면 회의수당이 없다, 운영비만 지원된다 뭐 이런 쪽으로 제가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는 했지만 지원비에 대해서 제가 무슨 명분으로 지원비를 자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이 나가고 있어서 과장님이나 동장님들께서 전달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 회원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오히려 저희는 주민자치 회원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줬지. 왜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되게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잘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얘기가 그렇게 나가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고 바로 정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간사 홍영희 말씀 좀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청년네트워크 이번에 44명 다 모집이 된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모집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간사 홍영희 지원을 해서 회원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유를 들면서 안 된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못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회원에 비교해서 기준을 맞춰봤을 때 거기 회원과 나와는 별다르게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회원가입을 할 때 좀 기준에 맞는 상황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회원들이 기존에 활동했던 회원들이 좀 많이 가입이 되어 있고 신규로 가입된 회원들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44명 중에 기존 회원 빼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30명이 신규로 됐고요. 14명은 1기에도 활동을 했던 분들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이거 기수별로 그냥 해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기존 활동했던 사람들이 계속 가입을 할 수 있고 이런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기존에 했던 분들도 또 그다음에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데 이 청년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주변에서 여러 가지 듣기로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판단은 청년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지원비를 주면서 놀 수 있게 놀이공간을 만들어 준 것 같은 그런 명분을 만들어 준 거 아닌가.
이분들이 모여서 정책 발굴하고 소통하고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정책을 발굴을 했는지 청년정책을 발굴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어떤 성과라든지 여기서 지원비를 들여서 이분들이 소통하고 청년 문제나 청년정책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는지 나중에 그거는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가 철저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구에서 나가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어떤 성과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에서 소통하면서 바깥에 제대로 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와서 그냥 밥 먹고 놀다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다 바깥으로 새어나오거든요. 저도 들은 부분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지원비를 늘려달라 이런 얘기도 일부 하고 하는데 뭔가 성과가 도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청년 회원 모집할 때 기준에 적당하게 적합하게 누구나 봐서 회원가입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청년시책 보니까 앞에 청년네트워크 조직이나 또 청년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떤 점이 다른지 미추홀구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거는 청년커뮤니티라고 해 가지고 소규모로 활동하는 모임을 얘기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공간이라든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론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마련을 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소규모로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청년에 대한 정책 이런 거를.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사업들만 이렇게 자꾸 늘리는 거지. 앞에 있는 그런 사업하고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제가 느껴서 이게 어떻게 특수시책이라고 보여지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특별한 활동 아니고 그냥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런데 이 앞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들이 어디서 모여서 토론하고 이럴 장소가 지금 없기 때문에.
○간사 홍영희 그러면 앞에 있는 청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은 있나요? 네트워크 거기 청년들은 어디서 활동을 하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지금 특별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은 저희 쪽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고요.
○간사 홍영희 그런 데서 할 수 있으면 해도 되지 않을까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물론 할 수도 있고 한데 소규모로 모여서 하기에는 거기가.
○간사 홍영희 소규모로 모여서 특별하게 어떤 목적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 네트워크 중에서 44명 중에서 거기도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44명이 분과별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분과에서 토론도 하고 하는데.
○간사 홍영희 그거는 이유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들 분과별로 모여서 해야 돼서 이 장소를 마련한다 이거는 조금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고려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사업이 올라와서 하려고 올리기는 했지만 한번 사업을 해서 앞에 있는 그런 사업들하고 중복성이라든지 꼭 어떤 기대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통합을 하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한번 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일단 사업은 하시겠지만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하여튼 이번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한번 열심히 해서 전에 하고 통합할 수 있으면 하고 장ㆍ단점을 한번 파악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골목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추진계획에 마을 골목 디자인 학교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학교가 정해져서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거는 학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사업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러한 모임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무슨 학교라고...
○위원 김순옥 주민이라 하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곳이라든가 그런 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21개동에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았거든요.
○위원 김순옥 21개동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으셔서 그걸 갖다가 거기에 대한 걸 토론하신다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디자인 학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떠한 곳이며 우리가 이걸 들어보지 못 했는데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 소요예산에 마을 골목 특성화 사업해서 5억 9,000만원이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순옥 그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지, 특성화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겁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각동별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해서 마을의 어떤.
○위원 김순옥 그럼 21개동 행정복지센터 사업비 재배정에 대한 돈이라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1개동에서 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까지 저희가 다 받은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학교를 같이 저희 행정하고 전문가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당초에 낸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가 토론도 하고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위원 김순옥 그럼 이게 그 사업비만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을 모셨으면 그분들의 인건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건 여기에는 없고 그게 디자인 학교 운영이라 해서 2,100만원 그게 그런 비용이고요. 강사료라든가 전문가들 강의료 이런 게 되겠고요.
○위원 김순옥 그럼 이게 우리가 볼 적에 그래요. 이걸 하실 적에 그런 목적이라는 걸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디자인 학교 운영비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특성화 사업비로 사업이라는 걸로 썼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어떠한 목적인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는 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골목정원이라든가 안전골목 이런 사업들을 각동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많게는 각동별로 7,500만원도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적게는 800만원 신청한 금액을 저희가 최종 검토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셨으면 사업비는 사업비, 인건비는 인건비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통합적으로 나왔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알기 쉽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맞다 이거예요. 지금 디자인 학교 운영비라고 해서 2,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정확성 있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알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평생학습과장 곽병주입니다.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미추홀구 교육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평생학습과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51쪽입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시정 2건, 주의 3건 등 공통사항 5건과 부서권고사항 1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5건은 처리 완료하였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부서권고사항인 온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 인터넷 블로그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블로그 운영할 경우 도메인 비용이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온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는 기존 운영하고 있던 청소년미디어 홈페이지가 미디어센터 이전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교육혁신지구 운영을 위한 온마을교육공동체와 진로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전인 3월에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전면 개편한 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변드리지 못해 지적사항으로 도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로그 운영에 대한 권고사항은 지금 현재 즉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홈페이지 개편이 있을 경우 블로그는 물론 각종 SNS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절감과 홍보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은 9건으로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학교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비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청, 인천시, 구가 매칭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속 추진사업으로 무상급식사업은 사립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 등 총 82개 교육기관에 분기별 지원하고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중ㆍ고교 신입생 6,125명분을 기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친환경 농산물 구입 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집행 후 예산집행 및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무상지원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역량과 인성을 고루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약 56개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시설 대관으로 청소년이 상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할 계획이며 상위기관 및 청소년 관련 대체 등의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외부사업의 예산 확보를 통해 청소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6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발굴,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등 청소년상담복지사업과 법원, 경찰, 교육청 연계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황에 맞게 찾아가는 상담지원과 복지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청소년안전망 확충을 위해 복지정책과 내 법률홈닥터,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의 채용계획인 임상심리사의 협업을 통해 매월 정기적인 법률상담과 심리분석으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숭의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운영입니다.
목공예장인 및 전문강사를 연계하여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목공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취미에서 직업으로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목공예체험 프로그램과 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목공예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목공예센터의 운영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인력 없이 운영하여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숭의목공예센터는 물론 목공예거리의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목공예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으로 더 많은 구민이 목공예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으며 본 위탁방안은 상반기 중 검토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주민 중심의 학산선비대학 운영입니다.
교육대상의 다각화를 위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평생학습관 내에서 구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재육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 30개 프로그램과 용마루지역 학습센터에서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10개 프로그램을 3학기로 하여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학산선비대학으로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를 각 초등학교를 신청받아 60개 학급에 강사 파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민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구민학습센터를 만들고자 하며 금년도 구민학습센터는 15개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동 주민센터 공모사업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평생학습관이 직접 기획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각동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학습편의점 운영은 재봉틀이나 컴퓨터 등의 기반시설이 구비된 장소를 새롭게 편의점으로 지정하여 적극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기관 여건 개선 및 공교육 강화와 더불어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관내 83개 교육기관에 5개 사업 11개 분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개방학교의 경우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 운영하고자 하며 금년도 주차장개발사업 우선대상은 남인천여중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내 학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 교육혁신지구사업입니다.
민ㆍ관ㆍ학 등 교육주체가 협력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미추홀교육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교육혁신사업, 지역사회 배움과 나눔공동체 실현, 참여와 소통의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9일, 2020년 교육혁신지구사업 부속합의서를 시 교육청과 체결하였고 온마을학교는 25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탐방 프로그램을 학교와 연계하기 위해 현재 남부교육지원청과 협의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학 관련 설명회 및 자소서 컨설팅, 관내 대학교 등과 연계한 학과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짧게 할게요.
92쪽에 교육경비 지원사업 이거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추진계획에 보시면 1년을 쭉 안배를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교육경비 중에 동아리나 이런 것들은 1년 쭉 가는 것도 있지만 환경개선사업 같은 거는 상반기에 일찍 추진해서 일찍 마무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그거는 3월경에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 내에 다 집행을 할.
○위원 김재동 3월까지 갈 필요가... 미리미리 빨리해서 빨리 해 주는 게 환경개선 좋은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지금 학교가 다음 주 중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교직원들 인사발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내부결재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빨리 보내서 3월 안으로 받아서 상반기 중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환경개선하는 것들은 일찍 해 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민원여권과장 최진용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2건, 주의 3건, 권고 1건으로 처리결과는 공통 5건과 소관부서 해당사항 1건 등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민원여권과 소관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고 수준 높은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과 사기진작 방안 등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집합식, 주입식 교육에서 힐링 참여식 교육과 친절콘서트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12개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과 스트레스 해소 등 힐링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7쪽부터입니다.
일반현황 중에 몇 가지만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주민등록 등록 현황입니다.
2020년 1월 1일 현재 우리 구에는 총 41만 8,387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 중에 외국인은 9,525명입니다.
다음 여권 발급 현황으로 현재 2019년도에 1만 9,411건의 여권이 발급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항은 31만 1,258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03쪽부터 주요현안사항 5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친절시책 활성화와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과 민원 친절도 조사, 민원행정 우수부서 포상, 친절공무원 표창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친절도 향상 교육으로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개 사업에 2,880만원입니다.
다음 107쪽, 주민 만족 실현을 위한 고품격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열린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으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처리는 민원 처리 완료 후 신속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모바일과 ARS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 상담코너 운영으로 월요일ㆍ목요일에 변호사, 법무사가 종합민원실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다양한 소통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주민 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제증명 발급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동안을 보고드리면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103만 건, 인감 29만 2,000건 등 총 190만 2,000여 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정부 민원24시 활용을 적극 홍보하며 각종 민원장비를 구비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십지문스캐너 도입으로 21개동에 배치하고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용을 포함한 약 4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10쪽입니다.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발급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최상의 여권발급 서비스와 다양한 시책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을 3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고 또 화요일날 야간에 여권발급을 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권에 대한 등기우편배송서비스를 실시하고 국제운전면허증 등을 동시 접수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간제 인건비 1명을 포함한 4,070만원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보고서 111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항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로 민원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출생, 사망, 혼인 등 34종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연중 처리하는 사업으로 2019년 1년 동안의 처리건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출생 2,343건, 사망 2,511건, 혼인 1,762건, 이혼 1,706건, 개명 923건 등 1만 2,7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시책사업으로는 혼인신고 포토존을 운영하여 542건의 실적이 있으며 느린우체통 운영으로 신혼부부들에게 태극기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신속ㆍ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편익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08쪽에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인민원기가 그전에는 몇 군데만 돼 있었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이 15대가 설치돼 있고요. 용현5동 같은 경우 2대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장소는 14곳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앞으로 이걸 전체적인 걸로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아니, 금년에는 추가로 1대 더 설치하게 됩니다.
○위원 김순옥 1대만 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1대가 1,980만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원래 그랬나? 그렇게 많이 되는 걸 몰랐거든요. 500만원 뭐 이 정도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1대 설치하는 데 1,980만원이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빨리할 수 있다는 게 보급돼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쪽,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을 연 4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대상이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어디 다른 데서 얘기했는지 어디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민원인이 아주 굉장히 지금도 화가 나있는 상태고 민원을 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불친절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어쨌든 민원여권과에서 친절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그리고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물론 민원인들이 많이 오니까 응대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무감각하게 응대를 할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아도 너무 많은 사람을 접하다 보면 친절, 물론 끝까지 친절해야 되겠지만 좀 피곤하고 하니까 피로에 지쳐서 지친 얼굴로 웃음기 없는 그리고 아주 딱딱하게 응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사람도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동사무소를 가서 서류를 필요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퇴근 무렵 시간이 됐는데 퇴근시간이 되기 전에 가기는 했지만 그 사람도 빨리 퇴근을 해야 되니까 바쁘기도 했을 텐데 우리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6시만 되면 어떤 시스템이 다 차단이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딱 6시에 차단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 여유는 있게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여유는 좀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퇴근시간이 6시다, 근무 마감시간이 6시다 해서 딱 차단을 하는 거는 너무 박한 것 같아요, 인정도 없고. 정말 상황에 따라서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들어봐도 이게 정말 지금 긴급한 상황이구나, 꼭 필요하구나라는 건 판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로 했고 긴박한 상황이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종료돼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고 정말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민원을 제기하고 찾아가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화가 나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교육을 하실 때 친절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판단을 그때그때 상황판단에 따라서 여유를 부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절교육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위원님 지적 말씀에 유념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때 상황이 어떤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사례는 잘 모르지만 민원인이 시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그냥 돌려보내고 그러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당일에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이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시간이 됐다고 해서 시스템이 마감돼서 그냥 돌려보내고 그러는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그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였던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간사 홍영희 너무 구걸하듯이 너무 불친절하게 이분이 시간이 이래서 제가 상황설명을 드리기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형이 인도네시아에서 사망을 해서 이 시신을 처리하려면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류 때문에 왔었는데 퇴근시간이 자꾸 맞물리고 하다 보니까 이분도 퇴근시간이 되니까 빨리 가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구걸하듯이 매달리듯이 하기는 했는데도 너무 본인이 느끼기에 너무 그랬나봐요. 그래서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정말 하고 싶다라는 심정이 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어봐도 이렇게까지 상황이 이런데 그거를 못 받아줬을까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직원들 교육할 때 퇴근이 임박하고 상황이 그렇더라도 주민 응대하는 부분에서 좀 여유를 주셨으면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함께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닐 테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유념해서 그런 사항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이관호○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6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복순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신호식 평생학습과장곽병주 민원여권과장최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