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체육진흥과장 김호석입니다.
체육진흥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5건, 부서소관사항 4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0쪽과 91쪽, 공통사항 5건은 완료사항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향후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연번 6번으로 국민체육센터 하자보수 관련 신속한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 등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작년 12월 GX룸 마루 재시공과 금년 1월 벽체 방수공사 및 재 도장 시공, 주차장 난간 유리해체 및 누수 유도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2월 중 옥상 균열 부분에 균열 보수재 주입 및 화장실 벽타일 재시공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체육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번, 국민체육센터 옥외 계단 미끄럼 방지 기능보강 권고사항은 작년 12월 논슬립 패드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3쪽, 연번 8번으로 백학초등학교 대강당 개방사업에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홍보활동 등 적극 대처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동 주민센터의 홍보요청 공문 시행과 나이스미추 및 홍보현수막을 이용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다이어트댄스 등 신규 프로그램 개설로 주민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연번 9번, 생활체육시설의 파손, 고장에 즉시 대응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여 건강한 미추홀구가 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에 만전을 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현안사항,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9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주요현안사업으로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격선수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우수 신규 선수 4명을 영입하여 최강 사격팀의 재도약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1회 전국체전 등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상위권 성적 진입과 올림픽 출전 선수 자격을 취득한 5명의 선수가 7월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대표 선발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5,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 관리를 통해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미추홀체육관 등 49개소에 대한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체육시설 보수공사를 통해 건강한 구민체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추홀체육관 시설 전면 보수공사로써 고가 상부에 빗물이 새는 등 노후화되어 있는 시설 보수와 탄성 바닥면 재설치 및 휴게실, 탈의실 설치 등을 통해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 재배정 사업으로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골테니스장 시설 개선공사로 테니스장 바닥면 보강 및 펜스와 조명시설 추가설치로 임시 코트로 되어 있는 곳을 정규 코트화하여 테니스 동호인들이 테니스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없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백운유수지 전면 보수공사로써 납 성분이 포함된 우레탄 포장재를 제거하고 2,100여 평 규모의 장소에 기존과 차별화된 체육시설 설치를 통해 구민들이 찾아와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설계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 손일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 많은 의견을 주셨으며 용현동 금호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통장님들과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주민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본시설로써 도보 트랙,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설치와 계단에 색감을 입힘으로써 보다 예쁜 환경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인지되었던 부분은 계단에 경사로가 높아 노년층과 유아층의 이용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어 향후 SOC사업 공모를 통해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학체육공원 개선공사로 2005년 최초 설치되어 승학체육공원은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보도, 벤치 등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시설에 대한 개선공사를 통해 많은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체육공원으로써의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동네ㆍ옥외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사항으로 체육시설 민원처리 및 시설물 개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체육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쪽, 체육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보고드렸던 사항이며 현재 공사 설계 중으로 국민체육센터 3층에 830㎡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증축을 통해 배드민턴, 탁구, 농구 및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 1월 16일 설계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 많은 의견을 주셨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증축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를 추진함에 있어 일조권 등 건축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담당자의 적극 업무추진으로 건축과,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등 각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보다 쾌적한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할 수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다목적체육관 이외에도 조경공간 조성과 운동을 하며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통해 구조적으로 아름다운 체육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증축계획의 단순공사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설계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부분을 검토하였으며 향후에 휴게공간을 통한 청년일자리 공간 조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축공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제고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가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활체육교실 운영 18개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4개소, 노인건강교실 5개소,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1,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기여하여 생활체육의 발전을 통해 건강한 미추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특수시책은 총 2건입니다.
먼저 107쪽,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인기종목이라 하는 사격의 대중화와 저변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 미추홀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제21회 전국사격대회가 되겠으며 금년에는 작년과 다르게 2개 분야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추가 종목은 전국 초등부 경기와 번외경기로 스포츠클럽 엘리트 선수 양성 계기를 위해 에듀건 레이저 사격을 전국 최초로 추가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2월 예정인 전남도지사배 사격대회가 연기되었으며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개최 예정인 우리 구 전국사격대회도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8쪽, 학교 대강당 개방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와 나눔의 실천의 한 방법으로 학교 개방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백학초등학교와 선인고등학교를 학교 대강당 개방학교로 선정하여 좋은 운영실적과 호응도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용현권역인 용현초, 도화ㆍ주안ㆍ북부권역인 대화초, 관교권역인 관교중 등 권역별로 학교 개방화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한 삶 제공을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 현재 휴관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소요예산은 1억 3,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잠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대강당 개방화사업 관련돼 가지고요. 관리 운영하고 계신데 이거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저희가 학교 대강당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학초등학교하고 선인고등학교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두 군데에 대한 부분이 신청이 있습니다. 인화여고하고 서화초등학교. 그런데 저희가 접근성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져서 인화여고하고 서화초등학교는 다른 학교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예정을 밀어놨고요. 백학초등학교, 선인고등학교 운영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장이 요청을 해서 현재 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관리인원 2명은 계속 상주를 하는 건가요, 체육관에?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운영을 할 때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2명이 그냥 상주를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평일 같은 경우에 사용이 덜할 때는 그분들은 뭐하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총인원수가 백학초등학교 같은 경우 583명, 선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369명이 이용했습니다. 이게 월별 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사실은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놀고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500여 명이 이용했다라고 해서 개개인별로 이용한 게 아닐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개개인별로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590명이 예를 들면.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제가 인원수를 잘못 말씀드렸고요. 583명은 12월 만이고 백학초등학교 같은 경우 2,37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대강당 개방사업은 저희가 클럽이나 단체적인 부분보다는 개별 인원이 와서 직접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하고 있고요. 클럽이나 단체들이 와서 거기를 점유해서 매번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는 활용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개별로 와도 그것도 예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사전에 예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평일에도 계속.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속적으로 개방을 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여기는 추후에 같이 한번 가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같이 검토하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사업 시작이니까 이런 것들이 주민분들의 호응도가 많이 높아져서 긍정적으로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증축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증축하는 데 그게 공사가 7월에 완공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예정은 7월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잘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지금 설계중이고요. 설계된 부분은 어느 정도 검토해서 저희가 2월 말경이면 설계가 완료되고 3월에 공사 발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증축하는 데 들어가는 시설은 확정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지금 종목은 저희가 확정을 했고요.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배드민턴장, 탁구장, 농구장.
○위원 이관호 그렇게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다 보니까 그 장소는 배드민턴만 치는 공간이 아니고 탁구만 치는 공간이 아니고 농구만 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시간대별로 종목별에 대해 운영을 검토하고 종목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거기가 면수가 200평이 넘습니다. 넘다 보니까 각종 행사, 체육 관련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시간대별, 일정별 예약을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시간대별로 차등을 줘서 배드민턴, 탁구 그다음에 또 농구?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탁구, 배드민턴, 농구 각종 구기종목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200평인데 효율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저희가 예전에 학교 대강당에, 예전에 교대부속 대강당이었죠? 그쪽에 탁구를 칠 때 보면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동참하는 것보다는 별도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탁구가 지금 청운대학교에서 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운대만 하지 않고.
○위원 이관호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분들이 이리 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그분들이 오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저희가 추이를 확인해 보니까 동네 주민분들이 개인적으로 오셔서 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위원 이관호 그분들이 오는 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분들이 올 기대심리가 있는 거 같던데, 내가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그런 분들도 사실은 오지 않으리라고 보장은 않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요. 하여튼 그분들하고 트러블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문화경제국장 이계송입니다.
먼저 2020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해서 두 분의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영애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으로 발령받은 박영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자료 97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5건과 소관사항 1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5건의 공통사항은 업무추진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자료 작성 등에 철저를 기해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사항인 청년일자리 창출은 채용박람회 및 맞춤형 구인ㆍ구직을 확대하여 청년층을 대상으로 박람회 및 맞춤형 발굴 연계 처리하였으며 향후 시민공동체과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11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1쪽〜133쪽까지 총 13개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쪽, 시 군ㆍ구 상생ㆍ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군ㆍ구 특화 일자리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사회서비스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전문 인력 제공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켜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사업을 통해 30명을 고용 창출하였으며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과 사업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만족도 및 평가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배움 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인자가 원하는 구직자를 양성하여 신중년 및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재취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구 자체사업으로 사회복지 행정사무원 양성교육 후 사회복지시설 등에 연계 취업으로 교육생에 안정적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신중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는 사업 발굴 및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계층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스마트시티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속 추진사업과 호텔 룸메이드 양성과정 및 창직진로지도사 신규 사업으로 공모에 응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내 일(my job)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미추홀구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목표와 정책을 수립해서 안정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정책의 일관성과 실현 가능성 확보를 위해 매년 지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자리 전문가로 구성된 일자리창출위원회 및 지역고용거버넌스를 상시 가동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구인업체 발굴, 취업박람회 개최, 사람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저소득층의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매년 지속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에게 적성 및 근로능력을 고려하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상ㆍ하반기 각 단계별 4〜5개월씩 58명의 청년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채용하여 행정정보와 환경정비, 행정서비스 지원사업 등에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26쪽,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상ㆍ하반기 각 단계별 4〜5개월씩 52명을 시책일자리, 취약계층집수리, 마을가꾸기사업 등 일자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127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친화적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 발굴을 통해 더 좋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사회경제연대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을 받아 올 2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신용보증기금 등 사회적경제금융의 적극적 홍보, 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플리마켓 운영 등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지속가능하고 건실한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6개 기업이 있으며 마을기업 컨설팅을 통하여 제품개발, 판로지원 등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기업들은 사회적경제한마당, 마을기업나눔장터, 미추마켓, 타 구 플리마켓 참여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건실한 협동조합을 발굴하여 마을기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 후 6개월이 경과된 담보여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 후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 이자보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부터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며 분기별로 대출금 이자율 2%의 이자비용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131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과 산업재산권 출원, 기술지원단 지원, 해외마케팅, 1사 무역사절단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 국내외 우수 인증획득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획득을 위한 제품에 대해 인증 획득비용 90% 이내로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인천테크노파크와 협약 후 인천원스톱기업지원서비스를 통해 모집 및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고충, 인권 등에 대한 상담과 더불어 문화ㆍ체육행사 지원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인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0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국장님,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대신하시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네.
○간사 홍영희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사업이 지금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30개소에 한해서 조리사를 지원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네.
○간사 홍영희 그런데 매년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조리사를 1년 단위로 해서 또.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1년 단위로 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조리사 지원 30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신규 지원이 10개 어린이집이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조리사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이 20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30개소 조리사 지원.
○간사 홍영희 그럼 여기 혜택을 한 번도 안 받은 어린이집들도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 39인 이하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관내에 93개소가 있거든요.
○간사 홍영희 가정어린이집 포함해서 93개소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은 미추홀구 전체가 한 227개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9인 이하 어린이집이 93개소가 있고요. 이번에 공모신청을 받았는데 47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려고 그러면 기준이 어떤 기준이 되어야 해당이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그러니까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간사 홍영희 아니, 어린이집. 47개 공모를 했는데 이 중에 30개소만 조리사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기준이.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우선 선정기준을 보면 정원 충족률 그거를 배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현원이 어떻게 돼 있느냐.
○간사 홍영희 영유아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더 영아가 많은.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그렇죠.
○간사 홍영희 어린이집에 더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인원을 갖고 말씀을 하면 30인 이상이면 점수가 5점으로 배점을 하고요. 29에서 25인 이상이면 4점, 그다음에 24에서 20인 이상이면 뭐 3점 이렇게 해서 배점기준을 맞춰서 선정을 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만약에 39인이 정원인데 39인이 꼭 맞춰졌다, 안 맞춰졌다 하면 거기서 기준에서 밀려나는 건가요? 어린이집 정원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네.
○간사 홍영희 정원이 안 차면 예를 들어서 30인인데 거기에 못 미쳐서 15인이다 이렇게.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그러면 점수에 차이가 있죠.
○간사 홍영희 밀려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다른 혜택을 받지 않는,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불만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글쎄 내적으로다가... 저희가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수행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산나눔센터에다 거기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도 홍보를 하고 또 학산나눔센터에서 또 홍보를 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3개소 39인 이하, 개별적으로도 신청을 공모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어려움도 있는데 또 이런 조리사 지원도 안 되고 하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잖아요, 어린이집에서.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그렇죠.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조리사 지원하는 거에서. 그래서 지금은 30개소지만 앞으로 늘려갈 계획은 없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그런 부분도 예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39인 이하 어린이집들 아까 93개소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이집들의 의견 반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하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또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어린이집들은 조리사가 있음으로 해서 조금 더 충원이 잘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그런 어려운 어린이집에도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형평성 같은 것도 잘 고려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자격증이 꼭 있어야지만 조리사로 일할 수 있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격증은 있지만 제대로 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이런 평가 같은 거는 뭐 어떻게.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조리사로 해서 파견 일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교육도 실시를 해서.
○간사 홍영희 물론 검토과정을 거치겠지만 사후에도 그런 제대로 된 점검이라든지 검토를.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저희가 그래서 점검도 나가고요.
○간사 홍영희 상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자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성과라든가 어떤 평가를 해서 익년도에 미진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성을 해 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물론 잘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또 우리 인천에서 기사에 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배움 실시, 122쪽이요.
사회복지 행정사무원 양성을 해서 20명 양성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도 양성이 되면 어디 취업 연계를 확실하게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복지사들이 교육을 받으면 확실하게 어디 연계가 되는 건지.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저희가 지금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배움에 대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 하거든요.
○간사 홍영희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직업훈련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알선을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취업 연계도 해 주신다는 건지 아니면.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취업 연계를 해 주는 거죠.
○간사 홍영희 양성해서 교육을 뭐 자격증은 있지만 묻혀있는 사람들이 사실 정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그렇죠.
○간사 홍영희 그래서 양성을 한다는 거는 이분들 양성해서 취업 연계까지 해 주는 건지.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그럼요.
○간사 홍영희 확실하게 취업이 될 수 있게 취업 연계를 확실하게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네, 작년도에 보면 저희가 창의융합 코딩지도자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24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료를 하는데 거기서 두 분 정도가 수료를 안 했고 그다음에 취업을.
○간사 홍영희 다 취업이 됐나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다 취업은 안 됐고요. 한 열네 분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취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취업할 수 있는 곳도 연계해서 취업도 시켜주고 취업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 시스템도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향후에 그냥 묻히지 않고 취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모니터링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충분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직업 알선에 대한 것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 사회복지 행정사무원 양성이 이번에 처음인 거죠? 사회복지사 양성은 처음인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네, 매년...
○간사 홍영희 그전에는 코딩해서 했는데 취업자나 기관에서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사 사실은 자격증 있다고 해서 기관에서 정말 만족할 만큼 일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니까 서로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잘 교육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관이 박OO 대표가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몇 년 동안이나 했죠?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지금 이 사업 시행연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순옥 그렇죠, 지금부터 해 가지고 이분이 얼마 동안 경영을 하고 계시는지.
처음부터 한 건지, 안 그러면 중간에 한 번이라도 바뀌었는지.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은 2004년도에 실시를 했고요.
○위원 김순옥 그때 시작이 됐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네, 그래서 지금 한 16년 됐나요.
○위원 김순옥 그렇죠. 그러면 이분 혼자서 계속 16년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박OO분이요?
○위원 김순옥 네.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맞습니다. 상담사 두 분하고 박OO분이 그동안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16년이라는 거를 이분이 계속 운영하시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은 잘못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분을 이렇게 쓰실 적에는 어느 정도 유력한 경영이 있어서 쉰다고 보시는 거는 모르겠지만 어느 대표든 간에 10년 이상을 쓰게 되면 우리가 아닌 말로 노련해져 가지고 불공평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사업체를 보든 간에. 그런데 이분을 16년 동안 썼다는 거는 뭐가 있는데 왜 이렇게 꼭 이분만을 계속 썼는지.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은 하지만 그동안에 이분이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노하우가 많을 수 있거든요.
○위원 김순옥 그런데 어느 부서든 간에 그렇게 오래 계시면 노하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관리에 대한 거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뒀다고 그래서 이분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분이 2004년부터 해 오면서 급여는.
○위원 김순옥 원래는 급여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처음에 할 적에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급여가 없고요.
○위원 김순옥 몇 년도는 조금 지불을 했는데 원래는 그 사업장소가 정말 열악했어요. 열악해 가지고 2층에 있으면서 거기를 제가 몇 번 가보기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은 자리로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적에도 “아, 이런 데가 있었구나” 할 정도로 좀 봐줬으면 하는데 정말 열악해서 그때 당시도 조금 이렇게 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많이 좋아진 것하고 이분이 한 분이 이렇게 오래 한다는 거는 본인 생각으로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10년만 했어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6년이라는 세월을 자기 저기도 아닌데 독점적으로 했다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한 번쯤은 검토를 더 하셔 가지고 이분을 꼭 내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곳에 이렇게 오래 계시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참작하셔 가지고 한 번쯤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였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리고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지금 베트남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등록 수는 우리 미추홀구에 한 9,5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미추홀구에 근로자, 근로자는 정확히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베트남하고.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 9,500명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근로자가.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글쎄요, 우리 미추홀구에 등록돼 있는 근로자수는 한 9,500명이니까 그거보다야 적겠죠.
○위원 김순옥 물론 그분들이 와서 다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있는 거는 참 좋아요. 어떤 분은 제가 볼 때는 많은 걸 보고 있어요. 참 잘 살아주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 살아서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네,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연간 저희가 전화나 방문 상담하는 건수가 한 1,000건 정도 되거든요, 연간. 그러니까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위원 김순옥 그래요, 그런 면에서는 또 좋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인이 전화가 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웬만한 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중국말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담전화가 왔을 경우에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약간의 의사소통은 되는데 원어민같이 그런 어떤 소통의 관계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외국인근로자들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정착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어느 정도 해서 의사소통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몰라서...
○위원 김순옥 제가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드렸는데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 가서 이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걸 제가 방송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게 실시가 돼 있는가 그런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 구에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해서 지금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라든가 그런 적이 있을 때는 채용할 때 그런 것도 생각을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서로가 잘 조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129쪽, 지속가능하고 건실한 마을기업 육성 관련돼 가지고 신규 마을기업 육성 및 발굴 계획 지금 진행사항 좀 여쭤볼게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금년도에 지금 예산은 3,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1개 기업을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공고단계는 갖추지 못 했습니다. 차후에 진행해서 저희가 선정을.
○위원장 김영근 마을기업 6개 기획하고 있는 것들도 아직 진행 하나도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아니, 지금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된 거는 6개 기업이 있고요. 구 자체로다가는 2개 기업해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총 6개라는 말씀이고 3,000만원 이 예산에 돼 있는 거는 금년도에 1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3,000만원을 가지고 1개 기업에 지원을 전체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네.
○위원장 김영근 우리 마을기업 육성 관련돼서 여기에 보면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취지나 이런 것들 굉장히 의미있고 좋은데 이렇게 되려면 일련의 준비라든지 과정이라든지 결과물이라든지 분명히 굉장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구성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내올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서 계획하고 계신지.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마을기업이라면 향토, 문화, 지역 어떤 특화사업을 해서 주민 주도의 그런 어떤 소득 및 일자리 사업들을 만들어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행안부 공모사업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1개 마을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년도를 보면 하려고 하는 마을기업 신청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1개 기업을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도 1개 기업에 대한 금년도에 적극 홍보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 말씀을 제가 전부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서 혹시 대신 답변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팀장님 계시면... 그 취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워놓으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해서 궁극적으로 마을주민이 함께하고 그래서 소득 및 일자리를 구하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그런데 예산이 크지도 않을뿐더러 혹시나 그런 것들이 그냥 사업이라는 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그때만 살짝 하고 나서 말아버리는, 향후 장기적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이라면 아쉬울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그게 꼭 이윤창출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서 어떤 식의 결과물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계획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회적경제담당 천정아 사회경제팀장 천정아입니다.
지금 마을기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 나가보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마을기업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께서 3,000만원 본예산에 세운 거고요.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3,000만원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6,000만원이.
○위원장 김영근 6,000만원이요?
○사회적경제담당 천정아 네, 6,000만원을 가지고 마을기업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김영근 몇 군데 선정할 계획이신가요?
○사회적경제담당 천정아 지금 1개에서 2개 정도 예상하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영근 지원이 들어와야 되니까.
○사회적경제담당 천정아 네, 예산은 그렇게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관내 협동조합이 77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이 많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수익창출이라든지 공동체 구성이라든지 잘 되는 부분이 2〜3개 정도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서 건실한 협동조합을 마을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어떤가 해서 지금 컨설팅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 얘기를 좀 했고요.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뭔가 의미 있는 조직들이라든지 조합이 뭔가 긍정적인 결과물을 내면 그런 것들이 긍정적 효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거 자체가 여유 있거나 이렇지는 않으니까요.
그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이라든지 실리콘밸리 같은 창업의 요람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 보면 열에 아홉은 다 망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계속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줘서 정말 큰 기업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건데 우리가 청년창업 관련된 것도 있고 사회적협동조합 관련된 부분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긍정적이고 향후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관심 있고 지속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는 형태로 가야 긍정적 효과들이 오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담당 천정아 네, 그래서 저희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을 마련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게 기업이라든지 선정은 어느 정도 정해 놨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다. 그러면 이게 나누게 되면 사실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긍정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관심 가지셔서 이런 효과들이 향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나올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담당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안녕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신규 발령된 농축산유통팀 박순식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103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여성위원의 역할 강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라는 지적 등 공통사항 5건과 우리 과 소관사항 1건 등 총 6건으로 공통사항 5건은 모두 처리 완료되었으며 우리 과 소관인 예산사업의 신중한 검토 건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함으로 처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제지원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현안,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는 전년대비 14억이 증액된 올해 37억의 예산으로 시장현대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로써 정원 15명이고 현재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 업무흐름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주업무로 하는 생활경제팀, 농축산물을 주업무로 하는 농축산유통팀, 에너지 보급사업을 주업무로 하는 에너지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요현안사업으로 143쪽, 전통시장 경영혁신을 위한 경영 바우처 추진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아울러 민간이 추진하는 예산사업으로써 5개 시장에 6개의 사업으로 2억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혁신사업을 공모하여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관계로 우리 과에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공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시설 정비 등의 시설현대화와 석바위시장 주차장 조성 등 9개 사업으로 61억 8,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연중 각종 시설현대화 사업을 공모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47쪽, 유기견, 길고양이 동물등록제, 광견병 등 체계적인 동물관리 및 보호로 5개 사업으로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쪽, 신재생에너지 사업 3건과 LED조명 확대 보급사업 3건 등 총 6건으로 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소금꽃 어린이도서관 태양광 발전설비설치와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며 LED조명 확대 보급은 복지시설 교체사업, 저소득층 교체사업, 동 주민센터 교체사업입니다.
다음은 153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 다양한 정책 발굴, 상인 역량강화 사업 등의 주요업무를 추진하여 전문성이 접목된 전통시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도 다 보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걸 다시 설치하는 목적은.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저희가 지금 시장현대화 사업하는 데 대부분이 사업 예산이 국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비 50%, 또 나머지 50%는 시비와 우리 구비 매칭 25% 정도로 보통 이 정도로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따오게 되면 우리가 시장현대화 사업을 함으로 해서 시장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모하는 절차라든가 공모를 해서 또 사후관리라든가 상인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해서 상인들이 이 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원센터, 이 센터를 통해서 철저한 관리를 보호받고 또 공모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거죠.
○위원 김순옥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까지도 전통시장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고도 지금 현재도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해서 한곳을 만들어서 다시 지원센터를 한다고 하면 물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 미추홀구 자산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그렇죠.
○위원 김순옥 그런데 그걸 꼭 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고 지금 현 상태로 우리가 그대로 지원을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말씀은 사실 맞는 말씀이신데 시장상인회가 계속 공모를 하는 경향이 추세가 있고요. 계속 증가되는 추세가 있죠, 상인회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경제지원과 부서에서 관리하기가 하나의 단위업무가 구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1개 팀을 만들 정도의 업무가 된다는 거죠.
○위원 김순옥 업무량이 많다 이 말씀이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그렇죠.
○위원 김순옥 그래서 다 관리를 못 하신다는 말씀이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네,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를 센터를 하나 설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지금 이거를 우리 본 청사에 하신다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지금 청사를 저희가 구하지 못 해서 지금 현재 장소는 알아보고 있고요.
○위원 김순옥 그럼 지금 이렇게 하신 것도 아직까지는 장소까지도 우리가 마련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장소는 적당한 데 한번 예를 들면 용남시장 같은 데 빈 카페 같은 데 그런 장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장소 같은 데, 돈 안 들이고 하는 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순옥 물론 그렇게 하신다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전통시장 다른 데에 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시장 봐주기 해서 배달하는 그런 모든 서비스는 우리가 그전에는 상상을 못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다 우리가 운영하면서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미추홀구가.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지원센터를 하나 하게 되면 인건비와 모든 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물론 그것도 있겠죠. 이걸 하나 형성함으로써 일할 수 있는 곳이 더 늘어나고 미추홀구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아니,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좀 보완이 되는 거죠, 센터에 대해서. 센터에서 공모사업과 전부 다 같이 해 주는 거로.
○위원 김순옥 그러면 우리 경제지원과에 그런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한 분 더 두셔서 하면 안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위원 김순옥 그것도 가능하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순옥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비용 절감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과를 하나, 과보다도 센터를 하나 설치한다는 건데 센터를 하나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참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해 가지고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도 그냥 그대로 하셔 가지고 그런 전문인을 한 분이나 두 분 쓰셔서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이런 게 일어나서 잘 발전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도 예산 같은 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나온 거니까 운영은, 사업은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지원센터 채용할 때 센터장 1명, 직원 2명인데 센터장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채용하게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자격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요. 센터장하고 직원 1명해서 2명은 시간제급으로 저희가 모집을 할 거고 1명은 기간제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센터장을 기간제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아니죠, 시간제로.
○간사 홍영희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업을 공모하게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데가 중앙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이런 부서에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해마다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 상인회에서 그 공모를 보고 하는데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을 통해서 또 구청에서는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우리가 서류 보완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하면 저희가 대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산 책정을 해 줍니다. 당선이 되면 예산을 해서 배부를 해 주는데 그 과정에 저희 손이 많이 가고요. 그래서 이게 1년 연중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거를 1년 내내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지도를 해 줄 것인가.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거의 한 90% 이상이 이쪽 공모사업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현재. 바우처도 그렇고 모든 시설공사도 그렇고 연관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중앙부처에다 공모해서 선정되면 지원을 받아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한다는 건데.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그렇죠, 네.
○간사 홍영희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우리 자산이 들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오는 게 저희한테는 좋은 일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 채용을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다 보니까 아까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설치하다 보면 장소에 대한 운영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인원을 지원과에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저도 들어봐도 그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일단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셨으니까 일단은 해 보셔야 되는 거긴 할 것 같은데 해 보셔서 어떤 게 유리할지 잘 판단하고 검토하셔서 그거는 추후에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거는 일단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어쨌든 이러한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니까 시장 상인들이 대형 매장들이 주변에 있고 하니까 안 된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기도 하는데 어쨌든 센터가 설치가 되면 이런 공모사업 관련해서도 지원을 해 주시지만 상인들의 뭔가 대형마트와는 차별적인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인들의 친절함이라든지 뭔가 대형마트에서 느낄 수 없었던, 저희가 대형마트를 가면 저희가 스스로 물건을 골라서 저희가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시장 상인들은 옆에서 지켜보고 어디에 필요한 거를 권유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겸해서 교육이 되면 좋겠다라는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거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네, 현재 바우처 사업을 보게 되면 시장 상인에 대한 역량 교육이라든가 전부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물건을 고를 때 어떤 게 좋다, 어디에 사용되면 좋다 이런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고 간단한 요리도, 물론 인터넷을 뒤지면 요리방법 이런 게 다 나오지만 즉석에서 물건을 팔면서 그런 것도 간단한 거는 얘기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다른 면모를 보여주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육면에서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도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질의에 의견을 드리겠는데 국비가 항상 내려와서 어쨌든 진행하는 사업들인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살리는 거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올해 사업을 쭉 진행해서 지켜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각자 자생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결국은 경쟁이기 때문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그걸 안고 간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선택이 집중되어야 되는 것들, 보편적 그냥 획일화된 행정 말고 필요한 것들이 집중해서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에 제안을 하셔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눈에 보일 수 있는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정갑수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지적사항 시정 1건과 권고 3건, 4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신규인력 채용 시 인ㆍ적성, 건강상태 등 채용과정(면접)에서 철저히 검증하여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관리직 채용은 업무와 연관된 경력, 리더십 등의 채용기준을 엄격히 검증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조치는 신규인력 채용 시 면접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현장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면접 시 질문사항을 현장업무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인력선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직 채용 시에도 업무와 관련된 경력, 리더십 등의 채용기준을 명확하게 공고하고 있으며 최종면접 시에는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면접을 시행하고 접수한 경력을 확인 조회하여 꼭 필요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공단 소관 가로수 제거 후 방치된 공간에 쓰레기 등이 쌓여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입니다.
저희 조치결과는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52개 노선의 가로수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통해 가로수 제거 및 보호틀 안에 쌓여있는 쓰레기 등에 대한 환경정비 및 태풍에 의해 전도된 고사목을 정비하며 임폐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관내 관리부서인 구청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향후 가로수 제거 부위에 대하여 즉각적인 가로수 및 수벽 식재 또는 인도 블록 포장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권고사항입니다.
동절기 주차관리 요원들의 최소한의 근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차부스에 난방시설을 설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조치결과로 2019년 7월 주차부스 냉방기 25대를 설치하였고 2017년 11월 난방히터 미설치 지역을 일괄 조사하여 2019년 12월에 시니어 근무지역에 난방히터 15대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교통정책과와 협의하여 신규 주차부스 설치 시에 냉ㆍ난방 겸용기가 일체형으로 구비된 주차부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 요구하겠습니다.
네 번째 권고사항입니다.
주차장 운영방식 즉, 위탁과 직영 시스템이 달라 이용 불편,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운영방식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권고내용입니다.
민간 노외주차장의 경우 공단 회원주차장 운영시간과 동일한 24시간제이며 2020년 무인정산기 설치 후 공단 직영으로 운영주체 변경 및 24시간 유료운영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난이 심한 지역(용현5동, 주안1동)을 제외한 주차장은 위탁사업자와 협의 및 차후 입찰 시에 운영변경을 추진하고 운영지침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2020년도 특수시책 순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이사장 산하에 2본부, 1실, 8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영화공간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 245명에 현원 227명, 결원 18명입니다. 정원 외 인력으로 37명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에 따른 신규채용 2명, 감사실 1명, 주안영상미디어센터 6명, 영화공간주안 11명, 체육센터 시간강사 1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결원 내용은 공공화장실 관리 신규 사업 인력 증원 2명이 되겠고 직권면직 2명 그다음에 의원면직과 자연 퇴직자가 되겠습니다.
향후 채용수요에 따라서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에 채용예정입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150억 3,300여만 원으로 15%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팀에 55% 정도가 증가됐는데 중장기 전략 및 성과관리 시스템 설계 컨설팅으로 3,9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영지원팀에 15%가 증액되었는데 증원된 인원의 보수, 4대 보험,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9,300여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종량제봉투 카드 결제 수수료가 9,940여만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20% 정도가 증액됐는데 보수와 4대 보험, 복리비, 인건비성이 3억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 클라우딩 컴퓨팅이 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니어 위탁관리비가 1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청사 관리 약 4,200여만 원으로 37%가 증액되었는데 공공청사 관제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3,5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13% 정도가 증액됐는데 국민체육센터 동력비, 즉 수도ㆍ전기ㆍ가스요금이 7,8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3,000여만 원이 증액된 4억 7,0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영화공간주안은 5억 9,000여만 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보조금 사업이라서 저희 총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쪽〜11쪽까지 주요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입니다.
목표와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지정게시대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광고효과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통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입목표액은 3억 5,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시민게시대 수입목표액은 6,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접수방법을 개선하고 안전성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수동게시대를 자동게시대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단현수막게시대 5개소를 증설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노후된 시민게시대 작년에도 50개를 철거했는데 올해에도 50개를 철거하고 공공디자인 게시대로 20개소를 개최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분야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1,012개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으로 불법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신속ㆍ정확ㆍ안전한 배달로 판매목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 종량제봉투 판매목표액 72억원입니다.
종량제봉투배달 현장에서도 카드 결제 시스템이 되도록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시행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 금지하고 친환경 재사용봉투 사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종량제봉투 판매소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 위치를 제공하여 고객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 1억 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잠시만요, 본부장님. 지금 여기 말씀하신 내용들은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간략하게 보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럼 추진계획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17쪽, 옥외광고물 안전 분야입니다.
2020년도 수입목표액은 1,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구비서류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상반기 중에 도시경관과와 협의하여 조례 등이 정비되면 하반기부터는 민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6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에 연결시설 세척 및 도로시설물을 관리 및 정비하고 도로시설물 증설 및 재설치에 따른 유형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로시설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부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18개소 공영주차장 관리에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 공영주차장 수입목표액은 27억원입니다.
2020년도 불법주정차견인 수입목표액은 6,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차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주차장 내 무인자동화주차장을 23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학초등학교와 용정초등학교 부설주차장 야간무료개방사업이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억 3,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스마트시대를 맞아 구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미디어 교육, 체험, 제작지원 등 다양한 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상적인 소통을 위한 미디어활동 및 마을미디어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50여 개를 연중 운영하고 지역 중ㆍ고등학교에 미디어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자재 및 공간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화공간주안 운영 분야입니다.
다양한 예술영화, 독립영화 상영으로 지역 영상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인천 유일의 예술영화 문화공간 조성으로 인천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상영사업과 네트워크 사업,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 공원ㆍ녹지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공원 84개소, 녹지대 87개소, 쉼터 69개소, 가로수 52개 노선, 수벽 25개 노선 관리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공원ㆍ녹지ㆍ쉼터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휴식 및 힐링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로 수목전지, 가지치기, 지목정비, 고사목 제거 및 방제 연중 시행하고 있고요. 4월〜10월까지는 예초작업 및 수벽전정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1월은 초화식재 및 관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공원에 대한 시설물 일제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 사업을 맡은 공중화장실 13개소 관리에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6,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명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총 2만 2,405개의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쉼터등에 경관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안등을 올해까지 LED로 전체 교체 완료 예정입니다.
가로등 평균 점등률 98.9%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ㆍ쉼터등 파장제어등에 날파리 등이 꼬이지 않도록 약 200등을 교체 예정입니다.
주민간담회의 지속적인 실시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경 관리 분야입니다.
15개소의 수경시설의 시설물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지속적인 안전관리 및 순찰활동 시행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을 이행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양질의 수질환경을 조성하고 노후수경시설 전체시스템 점검 후 보수 및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관리 분야입니다.
각종 설비를 최적 상태로 유지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준공예정인 공공청사 수탁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이행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실시간 통합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숭의목공예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위ㆍ수탁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구 소유의 64개소, 민간 소유 97개소 등 총 161개소의 노인여가시설관리를 시설물의 적기 관리를 통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순회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고 전기, 설비, 건축내장재 등에 대한 외주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는 계획점검을 실시하고 냉ㆍ난방기 및 자연재해 때에는 특별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간담회를 통한 시설개선안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분야입니다.
수영장, 헬스장, GX룸, 주민들의 건강,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흥하는 고객맞춤형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 운영수익 목표는 7억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회원등록 목표는 전체 정원이 2,045명인데 72%를 상회하는 1,470명 이상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을 통해 기업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매월 2, 4주 일요일에 자유수영과 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2,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특수시책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프로그램을 리뉴얼하겠습니다.
수탁시설물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을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기록이 각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 작성ㆍ보관되어 전사차원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어 이에 재난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리뉴얼을 통해 재난안전 관련 DB의 통합관리 및 전사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을 2019년 12월에 완료했고 안전점검 결과를 1월 중에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해빙기 안전점검 실무적용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산은 경영지원팀에서 자체 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미디어홍보실장님, 오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제가 어쨌든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좀 전에 받아서 순서가 조금 틀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무엇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주민들이 영상에 관련된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작년부터인가 위탁을 준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영상센터를 위탁을 준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은 우리가 수행하기 보다는 전문기관이 수행했을 때 더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때 우리가 위탁을 줍니다.
○위원 김재동 1년 정도 됐는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그건 제가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 이런 말씀을 죄송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발 쪽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깊이 세세한 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위원 김재동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대답하기가 난해해서 그런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난해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솔직히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좀 앉아계시고요.
본부장님,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어쨌든 비공개로 저희가 지적한 게 있잖아요. 미디어센터장님 계약직 선정하는 과정에 경력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는데 재계약을 다시 하셨더라고요, 이분을?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저희가 수탁사업으로 미디어홍보실에서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1년씩 해 가지고 연장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목적사업이잖아요, 3년. 저희가 3년 후에는 이 사업을 다시 대행사업으로 맡을지, 안 맡을지 그것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정직원으로 3년 계약을 해 버리면 계속 정직원이 돼야 해요. 저희가 일을 않더라도, 그 일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간제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모집공고 낼 때 보면 기간제면 추후 어떻게 된다 이런 멘트가 조금씩 들어가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기간제는 1년 단위로 저희가 합니다.
○위원 김재동 1년 단위로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위원 김재동 그럼 그 뒤에 이분을 다시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아예 안 써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근거는 저희가 3년 수탁사업이거든요, 영화공간하고 영상미디어센터는. 그래서 3년인데 만약에 2년을 계약하고 1년을 계약하게 되면 저희 직원으로 돼 버려요. 그래서 3년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2년을 계약해서 끝나는 겁니다. 다시 채용공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정확하게 기존에 처음에 계약을 했던 분을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이 그냥 관례적으로 재계약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특별하게 업무처리라든가 어떤 그게 없는 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특별한 하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력증명에 대한 이게 작년 12월, 1월 현재 이사장님 이전 일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위원 김재동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일인데 경력증명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경력조회를 그때 당시 해 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아마 한 걸로 알았는데 파악을 하니까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경력조회를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다시 했다는 건 언제 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작년에요.
○위원 김재동 작년 행감 이후에 한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럼 그전에 처음에 선정할 때는 경력조회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경력조회를 하죠.
○위원 김재동 안 했다면서요, 좀 전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서류상으로 받아온 건데 확인을 우리 실무진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받아서.
○위원 김재동 그럼 그거는 하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경력이 필요한데 경력이 미디어실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전문가적인 이런 경력을 가지고 위탁을 줘서 했는데 경력을 갖다 검증을 안 하고 그분이 내신 것만 가지고 그걸 심사를 한다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경력을.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떼는 거는 동장이 찍어주니까 그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경력 제출한 거를 확인도 안 해 보시고 그걸 다 인정을 했다 이거는 중대한 하자가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다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아마...
○위원 김재동 다가 아니든 일부든 안 한 건 안 한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실무진에서 놓친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어떻게 재계약을 합니까? 하자가 있는 부분을. 작년에 행감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물론 녹취록에 안 남겨놓고 비공개로 저희가 지적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리고 경력증명에 대한 거에 경력증명서를 보시면 본인을 통해서만 경력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경력증명서가 몇 개 있어요. 등록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오로지 그냥 단체의 도장만 찍어서 온 이런 경력증명서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게 어떻게 중대한 하자가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러니까 그때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 그런 부분을 당연히 챙겨야 했는데 아마.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당연히 챙겨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잖아요. 그러면 재계약할 때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니까 이분에 대한 재계약은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분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아무 문제없고 뭐 지나간 거니까 경력에 대한 건 작년 말까지의 임기 동안에 그거야 끝났으니까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는 임기가 12월 말까지니까 그래, 그냥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와보니까 이분이 재계약을 했어요, 다시. 그런데 하자가 있는 부분을 재계약한다는 게 무슨 근거로 재계약해 주시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하자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안 한 부분을 저희가 수소문해서 다 했어요. 주소가 안 나와서 파악을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실제로 유선으로 공문을 다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공문을 어떻게 보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제가 서류를 좀 전에 받아서요.
경력증명서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렇게 도장을 찍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이걸? 여기를 설사 인터넷에 찾아서 보냈다 치더라도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본인한테 확인해서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보냈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저희가 거기 본인이 쓴 이력서에서 영상미디어하고 관련된 부분만, 다른 부분 경력은 있어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사회단체라든가 영상문화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미추홀구에서 보내온 경력증명서가 있고.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단체에 정확하게 주소, 전화번호 그다음에 등록번호까지 있는 단체는 당연히 했겠죠. 그 나머지 단체, 인천참언론시민연합 그다음에 미추홀방송국은 있네요, 등록번호가. 주소록도 있네요. 학익마을방송국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미추홀방송국 그다음에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위원 김재동 학산연구회 그다음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이런 데를 어떻게 경력증명을 확인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저희가 그래서 주소하고 전화번호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은 본인한테 전화해서 파악해서 이거 어디 있는 저기냐 파악해서 전화랑 주소랑 파악해서.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미 이거 최초에 심사할 때 이분이... 모르겠어요. 과잉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는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분이 입사지원서류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못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식이 잘못된 분이잖아요. 내가 서류를 뭘 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분을 채용을 해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재계약을 한다? 이거 본부장님, 말이 돼요? 본인이 내가 내는 서류가 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 분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아무튼 그때 당시에 채용공고에 보면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분.
○위원 김재동 그건 맞아요. 그것도 일곱 가지 중에 통상 여섯 가지 안에는 들어가야 맞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래서 저희가.
○위원 김재동 잠깐만요. 그렇게 넘어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잖아요. 인사팀에서 그러면 이거는 과잉서류니까 아예 반려를 해야죠. 신문사하시는 분이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심사하시는 분이 이걸 보면 뭘 느끼겠어요? 인사위원회 심사하시는 분이 이걸 보고 어떻게 뽑겠냐고요, 심사를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이런 거는 잘못된 서류 같으면 아예 뺐어야죠. 이건 심사에 오점을 남기게 만들어서 그냥 방치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서류면 넣지를 말았어야지. 이분이 과잉으로 서류를 제출했어요, 경력증명서를. 그랬으면 넣지를 말았어야지. 심사의 기준에 심사하시는 분이 이걸 보고 이 사람을... 제가 심사위원이라도요. 보수단체 누구누구 하면 저도 그 사람 뽑아요, 내가 한국당이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있는 서류를 가지고 뽑아서 1년 했으면 됐지. 왜 또 연장을 하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마 구에서도 해 준 경력증명서가 있어요.
○위원 김재동 그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은 공고 내는 거를 미리 다 아신 분 같아요. 다 얘기해 줬죠? 누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 수 없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자료를 보면 나와요. 재작년 12월 17일날 공고가 나갔어요. 인사위원회 17일 공고가 나갔고 16일날 시설공단이사장 공문을 인사위원회에 보내서 거기에서 공문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분은 서류가 경력증명서가 12월 17일 이전, 물론 준비성이 철저하니까 대한민국에 영상미디어센터장 뽑는 데가 많겠죠. 서류를 미리, 이분은 미리 다 떼어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준비합니까, 미리미리.
그것도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했다면 내가 이해를 했어요. 17일 다 전후예요. 17일 며칠 전 이렇게 해서 다 경력증명서를 떼어놨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아마 저희가 그 사업을 맡으려고 PT를 몇 달 전에 했기 때문에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뭐를 해도 뭔가 자료가 저희가 봤으니 다행이죠. 만약에 중앙이나 어느 단체나 이런 데서 감사 나와서 걸리면 우리 미추홀구 망신당하는 거예요, 이런 건요.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시설공단 행정감사 할 때도. 인사추천위원회 추천한 날짜보다 추천을 먼저 한 이런 경우가 시설공단에서 한 번 과오가 있었잖아요. 2월 14일인가까지 추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추천 공문 2월 14일날 왔는데 인사위원회에 추천으로 보낸 건 13일날 보냈어요. 시설공단이 이렇게 큰 오점을 남겼는데 또 이런 오점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위원님 의견도 존중드리고요. 저희 실무진에서 놓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위원 김재동 놓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놓친 게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조회를 해야 되는데.
○위원 김재동 직무유기죠. 어떻게 그게 놓친 겁니까? 당연히 경력이 들어오면 경력을 조회해서 이분이 경력이 서류 받았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서류 다 받습니까? 서류 다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서류를 냈으면 아예 심사 자체를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서류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서류는 반려를 시켜버리고 적법한 서류만 받아서 인사위원회에 올려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인사팀에서 뭐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뭐하시는 거고요? 다 이거 봤을 거 아니에요, 서류요.
지금 우리가 시설공단이 확장돼서 본부장도 두 분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업무도 분할돼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도 폭이 넓어져서 분장까지 나눠놨는데 이런 거를 거르지 않고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아무튼 인사위원회도 열고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볼 때 중대한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인사팀에서 잘 못 거르고 결재가 결국 본부장님, 이사장님까지 다 결재 받은 거잖아요. 잘못된 걸 결재 받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받았죠.
○위원 김재동 그럼 잘못됐잖아요. 작년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저도요. 작년까지는. 그러면 올해 재계약한 거에 대해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그냥 계속 갈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저희가 이력서에 한 내용 중에서 어떤 다양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경력만 산정해서 저희가 검증하고 뽑는 거지. 다른 것까지 저희가 검증할 이유는 없거든요.
○위원 김재동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설공단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장을 뽑는데 이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뽑은 거죠, 그럼 결국은. 내가 여기에 경력이 뭐가 필요한 지도 모르고 넣은 사람한테. 그래요. 이 업무의 전문가는 저도 인정해요. 업무는 오래 하셨으니까 전문가는 인정해요. 그러나 내가 이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뽑은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떡할 거냐고요. 내 업무를 모르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2월 10일자 월요일 신문 미디어홍보실에서 스크랩 잘해서 봤어요.
민주화운동 역사 콘텐츠 개발? 이게 미디어홍보센터에서 업무예요? 우리 미추홀구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이런 업무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업무를 한다고 하면요. 업무부서가 문화예술과 미추홀역사편찬 이런 데도 있고 총무과에 기록물관리 있고 이런 데서 맡아서 해도 충분히 하는 업무예요. 미디어홍보센터에서 주 업무가 뭡니까?
미디어홍보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구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미디어 관련 교육, 체험, 제작지원 등 다양한 미디어서비스를 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주화운동에 뭐 미추홀구를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만들려고 그렇게 미디어홍보센터장을 그렇게 뽑은 거예요? 인식이 잘못된, 미추홀구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중대한 하자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이거요.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1년간은 좋다 이거예요. 작년 1년까지 했잖아요. 재계약의 정확한 명분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 하잖아요. 이렇게 뽑아놓으니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MOU체결 했다고 신문보도에 보도자료 딱 뿌려가지고 민주화운동 역사 콘텐츠 업무협약.
실장님, 이거 알고 있었어요? 업무협약에 대해서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는데.
○위원 김재동 실장님, 어렴풋이 안다는 게 이게 어디 어렴풋이 한다는 게 답변입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제가 그때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고 있는데 그냥 놔뒀어요? 이게 미디어센터의 영상업무의 일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제가 그 부분은 한번 더 업무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경영본부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MOU체결이요? 알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미디어센터장 이분 위에 담당이 누구예요? 직속이. 본부장님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본부장님한테 보고하고 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위원 김재동 봐봐요. 미디어센터장이 본부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인천민주화운동 업무 MOU를 하는데 본부장님도 모르고 실장님도 어렴풋이 알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미추홀구에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래서 아무 문화 전문 분야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다른 데를 벤치마킹하고 업무 전문 분야에 대한 전결권을 많이 줬습니다, 전체적으로다.
○위원 김재동 아니, 전결권이면... 전결권을 줬다고 해도 직제 체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계시고 이사장님 계시고 위탁해 준 미디어홍보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 이런 정도 하는 역할을 갖다가 전결권을 줘요? 다 줘버리지. 예산이고 뭐고 다 줘버리지. 미디어홍보실이고 시설공단을 뭘로 압니까? 청장 직속으로 해서 청장님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줘야지, 뭘 그렇게 합니까? 직제가 왜 필요한 겁니까?
본부장님도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거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예산도 독립적으로 구에서 직접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 주체가 돼서 관리ㆍ감독권이 있는데요.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앞으로 잘 챙겨가지고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예산을 직접 준다고요? 위탁 주는 예산이 미디어홍보실에서 시설공단으로 줘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어떻게 직접 준다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저희가 그러니까.
○위원 김재동 본부장님,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저희가 대형사업비 같은 거는 저희가 직접 받는데 통장으로 왔다가 바로 가는 겁니다. 형식상으로.
○위원 김재동 본부장님, 아니 지금 직접 줬다고 했잖아요. 직접 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예산 직접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설공단 돈 지금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지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통장에 들어오죠.
○위원 김재동 그럼 통장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시설공단에 위탁을 줘서 시설공단에 돈을 줘서 시설공단에서 돈을 내려준 것이지. 어떻게 그거를 미디어홍보실에서 바로 줬다고 얘기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위원 김재동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검토를 못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좋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당장요.
우리는, 보수인 우리는 욕을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이런 것 때문에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잘 관리하고 아까 얘기했던 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지원, 체험, 미디어서비스 제공 이런 거를 하려고 뽑아놨지. 민주화운동하라고 센터장을 뽑아놨습니까? 이거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적절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대한 하자가 있잖아요. 계약에 하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재계약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제가 생각하기에 중대한 하자는 아니고요. 저희 실무진에서 경력 부분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사 검증, 경력 검증을 하지 않은 부분 실수가 있고요.
○위원 김재동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6.15참민주 이런 거 해 놓은 거예요. 이거 업무방해예요. 심사하시는 분들의 눈을 흐려놨잖아요. 이게 중대한 하자가 아니고 뭐가 하자입니까?
심사하시는 분들이 두 분... 영상미디어센터가 솔직히 우리 나이에는 영상미디어 이런 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데도 전문가예요. 그러나 더 전문가는 여기 하신 분이 30대 같아요, 또 한 분이. 또 한 분이 30대예요. 이분은 우리보다는 더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심사하는 기준의 관점을 흐려놨잖아요. 이게 업무방해 아니에요？ 업무방해를 누가 했어요. 인사팀에서 한 것 아니에요. 인사팀이 본부장님, 이사장님까지 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준을 흐려놔 버렸잖아요, 이 경력증명서를 거기다 넣는 바람에. 이게 중대한 하자가 아니고 뭡니까? 최초의 계약은 1년 지나갔으니까 이해한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잠깐만요. 이사장님, 이 부분은 어쨌든 본부장님 좀 전에 답변하셨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미추홀구의 미디어센터의 진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치적 논리로 이렇게 이런 걸로 풀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이렇게 하면 저쪽 사람들은 어떻게 당할까. 우리 같은 사람 얼마나 당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그냥 놔두고 가면요.
이 부분은 저는... 모르겠어요. 동의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사위원회의 눈을 흐려놨다는 경력증명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이런 것들, 물론 경력 조회해 보니까 어떤 데는 폐업도 되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경력 조회 못한 데도 있어요, 보니까 지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위원회의 심사하시는 기준을 흐려놨다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고 해서 중대한 하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시설공단 이사장님하고 미디어홍보실도 얘기 다 들으셨죠, 실장님? 이거 위탁을 준 미디어홍보실에서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이렇게 이대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서 방법을 취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사장님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우리 미추홀구가 어떻게 미디어센터에서 어떻게 방향을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중대한 하자 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셔서 의회에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홍영희 저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적극 공감하고요. 지난 감사 때 저희가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한 부분은 12월이 만기고 거의 끝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경력증명서랑 다 검토해 봤을 때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알지 못 하는 사이에 연임이 됐다는 것은 제가 정말 불쾌함을 느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거였는데 이게 어느새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연임이 됐다는 것에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요. 이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미디어실장님, 다 함께 이건 재검토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전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서 향후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홍영희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간사 홍영희 주차단속이 주말에도 하는 주차단속이 있습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주차단속이요?
○간사 홍영희 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주말에 하는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주말에는 주차단속 하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말에 주차단속을.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주차요금 징수요?
○간사 홍영희 요금 징수 말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단속은 저희하고 상관없고요. 저희가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계속 24시간 관리하기 때문에.
○간사 홍영희 주말에도 주차 그거를 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렇죠, 노외주차장은 관리하죠.
○간사 홍영희 아니,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전통시장 주변에는 시장 상인들이 너무 손님도 없고 장사 안 되고 아우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속을 완화를 했으면. 요금 징수라든지 이런 거 주말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주차단속권은 저희한테 있지 않고요.
○간사 홍영희 주차단속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주말에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요금 받는 데는 없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네, 없고요.
○간사 홍영희 그런데 그때 요금 토요일날 징수됐다고 그때 민원 제기되고 했던 거 있었지 않나요? 토지금고시장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그건 아마 민간위탁하는 업체에서.
○간사 홍영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한 데는 관리 안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관리하고 교육하고 있는데 잘 안 지켜진 경우가 있는데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갑수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6인 문화경제국장이계송 미디어홍보실장주효노 체육진흥과장김호석 경제지원과장강석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성관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정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