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2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024년 7월 1일자 저희 부서로 전보 발령받은 체육행정팀장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하반기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추진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05쪽, 106쪽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주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보고사항은 7건으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미추홀구 사격 종목 저변 확대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지방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사격 종목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기 사격선수단 운영과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개최, 레이저 사격 체험교실 운영을 통해서 지방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격선수단 4개 종목, 4개 대회에 출전해서 3회 입상한 실적이 있으며,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는 제25회 미추홀기 사격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종전 대회와 달리 메이저 사격대회로 승격을 받아서 종합사격대회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 1월 달에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제3회 레이저사격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은 제25회 미추홀기 사격대회 메이저대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인원이 참가함에 따라서 사격장에 대한 휴게시설 부족이라든가 주차장 문제에 대한 내용을 도출하였으며 이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26회 미추홀기에서는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업무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사격선수단은 7개 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레이저사격대회는 8월 5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기간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격선수단은 9월이 되면 매년 이적 협상을 하는 시기가 도래되는데 저희 선수단이 올해 3명의 이적 소요가 있어서 3명이 이적을 할 경우에는 우수선수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사항입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주안스포츠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상반기 5월 말 기준 대략 한 2만 5,000명 월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였으며, 상반기 점검은 올해 2월에 기획예산실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안스포츠센터는 5월 말 기준 7,800여 명이 이용하여 월 1,500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작년 임시 개관서부터 4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45%에서 50% 이용자가 증가는 하였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했던 것처럼 이용이 활성화되는 체육시설을 운영을 하겠으며, 연말에는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안스포츠센터는 개관 1주년 기념으로 자체 탁구대회를 8월에 준비하고 있고요. 국민체육센터 또한 하반기에 자체 수영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위탁 관리가 되겠습니다. 스포츠클럽에서 저희가 20개 공공체육시설을 위탁하고 있고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략 3만여 명이 월평균 6,000여 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원 해결을 도와주신 공공체육시설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서 현재로는 다소 많이 안정된 운영사항이, 운영을 하고 있으나 다소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도 일부 동호회는 동호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좀 배정에 대해서 간혹가다 문의가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연말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 이상 거쳐서 분기별로 점검을 공공시설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소통을 위해서 소통채널을 이용해서 많은 불편사항을 저희가 수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신규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심장제동기 설치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조명공사, 난방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그리고 구청 풋살장에 펜스공사를 하였습니다.
구 자치 예산만으로는 사실상 좋은 시설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라 국ㆍ시비 보조금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외체육시설 설치와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휴게시설과 주차장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 용정제2근린공원 풋살장 전면보수 사항이 저희가 특교금이 뒤늦게 선정이 돼서 용정근린공원 풋살장도 공사를 할 예정이며,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미추홀공원 게이트볼장 전면 보수공사 사항은 특교세가 지금 저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정보는 받고 있는데 특교세에 선정이 된다면 하반기에 미추홀공원 게이트볼장도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20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생활체육에 접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교실 운영, 노인건강체육교실 운영 그리고 저소득층장애인 스포츠 이용권 지원, 그리고 체육회 소속 27개 종목별 협회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략 5만 5,000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구청장기 11개 종목, 협회장기 6개 종목, 전국대회 3개 종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연말에는 운영실태 등 지도점검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체육교실에서는 하반기에 노인복지관이 공사로 인해서 2개 종목이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어린이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하반기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124쪽, 미추홀 열린체육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개 학교 백학초등학교, 인천기계고등학교, 숭의초등학교를 개방하였고요. 올해는 2개를 확대해서 폴리텍대학과 용현남초등학교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총 5개 체육관을 현재 개방 운영하고 있고요. 많은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불편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인주초등학교와 인천대중예술고가 개방의 가능성이 있는데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는 선인재단 맨 꼭대기에 있는 그러한 학교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시기가 되면 개방에 대한 어떤 여부를 판단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7쪽, 특수시책 미추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보고드린 내용과 다소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이 상반기에는 2027년 말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는데 다소 검토과정에서 설계라든가 공사기간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검토내용을 받아서 보고서상에는 2028년 말로 보고를 드립니다.
건축면적도 바닥면적이 3,700 연면적 5,500 관중석을 1,200석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재정여건이라든가 현장여건에 따라 건축면적은 2,466㎡에 연면적은 3,760 그리고 관중석은 500석으로 다소 축소되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사업비는 165억으로 시비 82억, 구비 83억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건축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서상에 210억으로 했는데 저희가 200억 정도에 구비 30억 정도가 증가된 118억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제1차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재검토를 받았고요. 그 재검토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축기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7월 15일날 저희가 제3차 중앙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마련에 어려움에 대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준공 시에는 운영비, 비용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될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투자심사를 통해서 중앙투자심사는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요. 건축기획 시비를 통해서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면 설계를 진행한 후에 이후 건축 일정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 특교세 하반기에 나오게 되면 수선하는 범위가 리모델링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화장실은 내부에 설치되는 게 맞죠? 정화조를 빼서 유수관 저기 오관.
그래서 하수관을 밖으로 빼는 것까지 해가지고 검토가 끝난 뒤에 체육진흥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된 거거든요, 그거는. 화장실 하면서 그러면 잔디가 지금 굉장히 노후됐잖아요. 이거 잔디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승합하는데 나머지 천막에 대한 부분들은 보수가 없는 거죠, 그럼 따로?
그리고 학익테니스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시설이 해 주면 끝이 없어요, 정말. 지붕도 해 줘야 되고 나중에는 결국 지붕 해 주면 냉난방기 해 줘야 되고 시설이 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물을 주시나요? 물통? 물을 먹는 생수를 주는 건, 우리 구에서 주는 건 아니죠? 생수통 주나요?
그전에는 그냥 무료로 시설을 쓸 때는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그 사람들이 더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고 저희가 얘기 듣는 거나 과장님이 얘기 듣는 거나 똑같이 얘기 들으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사격대회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조금 늘어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홍보활동과 사전에 한번 관계를 맺으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관례가 있어서 좀 더 사전에 안내 홍보를 해서 저희 구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공사가 좀 완료돼서 방향이 진출입 방향이 우리 구 쪽으로 좀 난다면 조금 더 많은 그런 유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거 재검토라는 거는 거의 불가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대안하고 그리고 가능성 여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건축면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줄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하고 설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많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결과 서구와 저희가 나눠지면서 구 사업으로 오게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11월부터 작년 11월, 12월이었기 때문에 불가한 사항이었고요. 올해도 이제 9월에나 위원님들한테 반영을 해야 되는 보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재검토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부채납에 대해서 땅을 그럼 과연 너네들이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기부채납은 저희가 받은 거나 다름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DCRE와 협의를 해서 토지사용 승락을 협의가 이미 다시 추가 이루어졌고 등등 해서 이제 재검토 사유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5,500㎡ 165억짜리를 가지고 반영을 그 당시에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300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더라, 1차 심사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아와서 반영을 해서 플로우 면적 최대한 체육관으로서 역량을 할 수 있는 플로우 면적을 최대한 살리면서 관중석이라든가 그다음 기타 어떤 샤워실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종류를 조금 줄이면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플로우 면적을 1,500㎡ 이상 확보하는 그런 안을 마련해서 지금 3,760이라는 면적을 저희가 다시 했고요.
그리고 보고서에는 210억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인천연구원하고 협의를 하면서 200억 정도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어떤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에는 200억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문제는 부서장 입장에서도 구비 반영의 대상, 118억을 반영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예산팀하고도 이제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검토를 했을 때 일단 가용재원과 특교세, 특교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반영을 하겠다. 또 기타 특교금, 특교세가 한정돼 있으니 저희가 이제 DCRE라든가 어떤 시와 저희 구와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특교금이 파이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진행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특교금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투심 같은 경우도 여기뿐만 아니라 구청사도 그렇고 다수에 의해서 재검토가 나왔잖아요. 사실 재검토가 이렇게 한번에 많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데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려로 다가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향후에 사업 추진에 지금 2028년 약속을 하면 이건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또 이러이러해서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행정력에 대한 낭비뿐만 아니라 구민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지방재정 집행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전반기에 집행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스포츠강좌이용권 그다음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관리, 학익배수테니스장 휴게시설 설치, 집행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 현격히 낮아요. 24%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그나마 38%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관리는 13% 정도 그다음에 이제 배수지테니스장 휴게시설은 0%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도 이렇게 보면 아마 동네체육시설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점검계획을 하시죠?
저희가 지금 소규모 공사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다소 조금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저희가 장마 끝나고 나면 일단 하반기에 불편사항이 되는 대로 대신에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 손을 못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다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100명을 잡았으면 저희가 100명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140명, 150명을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더 많은 인원을 수혜를,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추계를 봤을 때 95% 이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저희 구비가 일부 6,500만원이 미반영이 됐습니다, 매칭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35%이지만 지금 그 비율까지 따진다면 45% 정도 지금 그 수치가 올라가는 부분이라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공공체육시설 그러니까는 체육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임대 같은 경우가 있죠. 이용을 하죠. 뭐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요. 시설 대여.
그런데 주안스포츠문화센터 같은 경우가 대관이 한 5월 30일 기준 보니까 70개 정도를 대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의 접근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예약현황 다목적홀이라든가 요가실, 강의실 이렇게 보니까 일부 소수분들이 꾸준히 그분들만 하시더라고요. 일반 구민들의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좀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어주십사 하고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목적체육관 관련돼서 쭉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 얘기하기 전에 미추홀청사 신청사 중투심 반려된 내용을 보면 내용이 쭉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구는 본격적 사업절차에 돌입하고자 지난 4월 중투심을 신청했는데 사실상 첫 번째 정부 심사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 있으니까요.
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금 보니까 이건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인데 의견이 가용재원 범위 내 사업계획 구체화 그다음에 기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첫 번째 시비가 82억이었고 그전에 구비가 40몇 억이 확 늘어나 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1년에 가용예산이 100억이나 조금 넘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구비가 128억이 들어갑니다. 신청사 차치하고요, 이거는 빼놓고. 다목적체육관만 128억이라는 돈을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써놓으신 거 보면 국ㆍ시비 보조금 재원 확보 필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현실적인 걸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떻게든 해서 해보겠다 이런 내용은 마시고 국ㆍ과장께서 어떤 부분들을 그럼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아보실 건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ㆍ시비 재원을 확보한다는 거는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으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대책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요, 다양한 다목적체육관 운영,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통한 수익률 증대를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목적체육관에서 구민 편의시설을 했었을 때 수익이 증대될 가능성이 별로없습니다, 지금 이거 비교해서 보면. 그러니까 고민하시다가 내놓은 대책이라든지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방법밖에 찾을 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극복해서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만 보면 사실 너무 불안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뭔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이든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실 시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가용재원이 지금 100억에서 150 사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1년의 계획대로 한다면 ’26년도부터는 구비 58억을 들여야 2년치 58억, 58억을 들여야 되는 그러한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구비 자원으로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교금에 대한 파이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DCRE와 인천시와 저희 구가 지금 DCRE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이라든가 어떤 그런 상당량에 비용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협의를 통해서 그 비용이 인천시로 들어간다면 특교금 파이가 확실히 늘어나고 늘어난 특교금이 만약에 발생된다면 그 권한은 저희 구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산재 돼 있는 신청사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 다목적체육관 부분 관련돼서 처음에 신청사 이런 부분이 반려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설득을 못 시킨 거죠. 이런 이런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라든지 설득을 위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억, 50억 그렇게 나눠가지고 국비 쓰면 좋겠는데 그럼 사업 못하죠. 구비 이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신청사 갑자기 섞여 있으면 그건 제대로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향후에 계속 지속될 텐데, 이런 부분들 신중하게 굉장히 세심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대치 같은 것들은 그거는 지금 얘기하실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구비가 없으니까 남의 돈 어떻게 받아가지고 뭔가 할 수 있었으면 좋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차치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부분들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부분들 올해 나오고 내년 나와서요, 뭔가 사업이 계속 그냥 뭔가 지연되거나 정체돼 버리면 시비 약속 받아가지고 줘도 그거 할 수나 있겠어요? 구비 재원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신청사랑 맞물려가지고요, 신청사도 어그러지면 양쪽 아무 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지 심도 있게 진짜 고민하셔야 되겠다. 향후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전국사격대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상반기의 목표가 1,3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2,600명이 돼요. 그러면 배가 더 참가인원이 늘은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저희가 메이저대회를 개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다가 최초에는 저희가 증가분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추진이 어렵다 했는데 이제 중간에 메이저대회는 참가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메이저전국종합사격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참가인원이 두 배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민을 위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입률이라는 부분이 일반적인 어떤 개인이 하는 그런 사적인 체육관하고는 분명히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의 부분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어도 이것이 지금 물론 나중에 하반기까지 보면 제가 봤을 때 국민체육센터는 60%는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고, 주안스포츠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13%면 제가 봤을 때 한 40% 넘기 어려울 것 같고 공공체육시설이야 야외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쳐도 이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보다 더 과에서 위탁을 아무리 주었어도 이런 수입률에 대한 부분은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다목적체육관하고도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도점검 내용들을 보면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기본적인 사항들이에요. 이거 놓치고 가서는 안 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 내용들 보면 무슨 민원처리대장 대리서명, 정산을 안 해가지고 정산이 미흡했고, 물품구입 시 사후 품의를 했고, 직원관리수당 지급 근거가 미흡하고, 4대보험 관리가 부적정하고, 수입지출대장 결제가 누락이 됐고, 물품구입 시 사후 품의가 없고, 이거 전부 다 기본적으로 회계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 가장 기본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체육을 스포츠를 한다라고 해도 체육관을 스포츠센터를 운영을 한다라고 해도 이건 너무 기본적인 사항들이 지금 지도점검에 정말 일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여겨지는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예산하고 관련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도점검에 지금 이렇게 지적이 되고 점검결과로 나오게 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스포츠센터 운영 자체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거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는 좀 더 어떤 지도점검 시기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들에도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2개 3개, 3개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도 점검, 지도 관리감독을 중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동호인하고 개인 이용비율 제가 여기서 자료 받아봤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평균 비율이 동호인이 7이고 개인이용자가 31이에요. 그리고 족구 같은 경우도 8대2고, 축구 풋살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오히려 81이에요.
그런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유독 승학산만 8.2%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30%가 넘는데. 그리고 족구 같은 경우도 문학레포츠가 25.9%로 개인 비율이 낮고 그다음에 테니스 같은 경우도 학익 고가하부는 아예 없어요, 개인이. 이렇게 유독 다른 데에 비해서 특별나게 이렇게 개인의 이용비율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왜 그런지?
그리고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학익 고가 밑에는 클레이인데 거기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동양화학 공사하는 지역에 도로에서 차로다가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라 일반인들이 가고 싶어도 그쪽에는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맥락이 좀 있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승학산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도보로 올라가면 1km 이상 걸어 올라가야 되는 접근성 때문에 일반인들조차도 관교여중이라든가 학생들, 관교중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승학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라고 하면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한다. 그거는 축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운동장을 빌려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고 축구나 풋살 같은 경우는 시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거의 대부분이 팀 중심으로 해서 팀이라는 게 사실 동호인이잖아요.
그래서 총 사용인원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파악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총 인원에 저희가 무료로 개방해서 시설 이용하는 비율 그리고 그다음에 동호회라든가 사전예약을 해서 하는 비율, 그걸 좀 비율을 하다 보니까 총 인원 대비해서 조금 일반인이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하는 분까지 통계에 잡힌 것 같고요. 유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다시 유료에 대한 부분만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속담이 두 가지가 떠올라요. 뭐냐면 누울 자리를 보고 뻗어야 된다라는 속담하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비빈다라는 그런 속담들이 생각이 나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뜬구름 잡기에 어떤 생각이라고 저는 지금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단순히 다목적체육관을 건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뿐만 아니라 건립 후에도 문제예요. 지금 자료 요청한 데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본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매년 10억 이상씩 마이너스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운영비.
전부 다 수입을 아마 수입 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잡았을 거고 운영비는 최소한으로 잡았을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거 추계하면 보통 그렇게들 잡잖아요. 수입은 최대한 많이 잡으려고 하고 운영비나 이런 지출되는 지출에 대한 부분은 적게 잡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10억 이상 지금 쭉 2030년까지 자료 제출한 부분에서 보면 매년 운영할 적마다 10억 이상씩 지금 적자가 나는 상황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변경 전하고 변경 후가 전체사업비는 줄었는데 건축공사비는 오히려 늘었어요. 구 자부담은 83억에서 118억으로 늘었어요. 면적도 좁아지고 층수도 적어지고 건축면적도 좁아지고 전부 다 줄었는데 지금 구 자부담만 늘었어요, 쭉 훑어보니까.
그래서 ’26년도에 58억 ’26년 이후에 58억 지금 그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고 자료들 보다 보니까 이게 구에 채무전망이라는 부분 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규 채무액이 채무전망이 ’25년도에 170억, ’26년도에 100억 이렇게 지금 신규 채무액 전망을 잡았더라고요. 아마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용재원 현황 부분만 봐도 자체 사업비가 이게 ’25년도부터 액수는 늘었는데 이거는 사업비 이쪽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걸로 치면 실질적으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26년도 ’27년도는 반으로 팍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자체 사업을 다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체육관 건립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채무는 늘고 돈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준공 연도에 10억, 다 추진 전망을 보면 ’31년도까지 11억, 11억, 10억, 10억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목적 심사항목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부분의 내용을 보면 다목적체육관의 주 수입원은 대관 수입으로 수익률이 저조하며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통한 수익률 증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국민체육센터 있죠.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있죠. 이거 지금 다 적자 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작은 거 운영하는데도 다 적자 나고 있습니다, 몇 억씩.
그런데 이 큰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지금 서구 올림피아드체육관 이런 아시안게임 때 했던 거 지금 애물단지 돼 가지고 완전히 다 돈만 계속 들어가는 거 아시죠? 물론 그거 같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국민체육센터나 주안스포츠문화센터도 계속 몇 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은 최대로 잡고 지출은 최소로 잡아도 10억 이상 계속 나는데 이것이 정말 이것뿐만이겠느냐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운영을 하다 보면.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한 그 몇십 가지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다목적체육관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종목, 스포츠종목은 마룻바닥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몇 종목은 지금 제한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물론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은데 필요성은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몇 가지 큰 사업에 대한 부분들 한꺼번에 우리 구가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구 돈 나올 곳이 없어요.
이야기하면 예산 어떻게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기획예산실도 특교금, 특교세 얘기하고 재무과에서도 특교금, 특교세 얘기하고 체육진흥과도 체육관 건립 얘기하니까 특교금, 특교세 각 과마다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요, 똑같은 답변이 특교금, 특교세로 재원 메꾸겠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72억 빵구난 것도 뭘로 메꾼다고 올라왔는지 알아요? 특교금, 특교세로 메꾼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는 얘기를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전부 다 특교금, 특교세로. 그러면 그 특교금, 특교세 물론 거기다 배정할 거 이상으로는 나오겠죠. 그러면 구민들은 특교금, 특교세가 이런 부분들 안 들어가고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 순수하게 청사 건립을 위해서 다목적체육관을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사업에 대한 특교금, 특교세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를 충분히 하고도 그 예외적인 사항으로 특교금, 특교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아요. 너 이거 체육관 건립하니까 너희만 따로 체육관 건립으로 해서 특교금, 특교세 주겠다라고 절대 안 합니다. 인천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여기 내용 보니까 국가에서 국비 받을 그런 생각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 전부 다 어떻게 할까요? 구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예산들 체육관, 신청사, 스카이워크 전부 다 여기다 쏟아부어 버리면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빚은 늘어나. 그다음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누가 책임질 거고, 어떻게 책임질 거고, 구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다목적체육관 말씀드리면서 속담을 두 가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예산을 맞출 수 있는 돈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저희 구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정말 큰일 납니다. 한 번 더 국장님 계시지만 정말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전입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화선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쪽과 134쪽에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년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137쪽, 더 좋은 일자리로 더 살기 좋은 미추홀구 구현입니다.
종합적인 일자리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과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우리 구 일자리 목표 대비 91.3% 달성하였고 일자리지원센터는 662명을 민간기업에 취업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체에 대한 홍보로 채용박람회 개최 등 업체와 구민이 만족하는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쪽,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설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신중년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생공모사업에 선정된 용접기술 현장인력 양성과정과 급식조리사 양성과정 두 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접기술 현장인력 양성과정은 인하공업전문대학에서 수행하며 현재 1차 1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기능사자격을 취득 중에 있으며 2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식조리사 양성과정은 미추홀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하며 한식조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여 13명이 교육 수료하였고 자격증 취득과 취업 연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에 대한 검토와 수료생들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 연계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2025년도 상생일자리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공모 신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쪽, 취약계층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인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대상은 연간 112명으로 상반기에는 27개 사업에 59명을 배치하였으며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은 21개 사업에 53명을 선발하여 7월 15일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3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 경제기업에 대한 발굴과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점검 재정지원과 나이스 미추마켓 행사를 추진하는 등 사회적 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관리하겠습니다.
144쪽,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사업입니다. 제운사거리 변종유흥업소 거리를 청년 특화거리로 재생하고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연말에 기존 5호점을 거점 공간인 미추홀 청년 브릿지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기존 5개소 퇴소, 2개소 신규 입점으로 현재는 14개소 10개의 상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홍보로 입주자 모집을 우선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관리와 특화거리 홍보 및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말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4개 건물 10개 점포에 대해 계약 연장 여부를 검토 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미추홀 K-콘텐츠 청년창업실 운영입니다. 참신하고 유망한 아이템을 가진 K-콘텐츠 예비 청년창업가를 발굴하여 보육공간 및 네트워킹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 홈플러스 인하점 2층에 두레온 뒤쪽 공간 약 26평에 개별 창업공간 5개소와 코워킹을 위한 공연, 회의실, 창고 및 스튜디오를 구성한 청년창업실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주기업 1개소를 모집 선정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엑셀러레이팅 지원을 하여 창업 성공토록 하겠습니다.
148쪽,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미추홀구 조성입니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청년정책으로 미취업 청년의 자격증 지원 사업과 면접수당 지원 사업,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프로그램, 청년활동 기반 조성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업과 청년동아리를 지원하는 청년커뮤니티 사업, 한시적 사업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책과 청년공동체를 통한 청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및 중장년에게 경비원 양성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관내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6월 달에 교육 수료와 구직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업으로 연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자리정책과잖아요. 그러면 본질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1만 4,000이 넘는 일자리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연간.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자리 공시제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다 단순업무나 단순노동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11개월 이런 식으로 짧은 1년도 채 안 되는 그런 일자리들을 직접 공시해가지고 이제 모집을 해서 예산 다 잡혀있는 걸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1만 4,000이 넘게끔 지금 되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미추홀구에 사는 구민들 중에서 실업자에 해당되는 실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인, 구직 같은 경우는 대충 봐도 맞춤형 구인ㆍ구직 서비스 제공이 185명, 찾아가는 구직 이동상담서비스 일자리 발굴 및 동행 면접 이것을 통해서 취업한 사람이 한 170명 정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355명 정도 이렇게 지금 공시제에 의한 일자리 말고 일반 실업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는 청년, 중장년 많이 들어가 있겠죠. 주로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너무 일자리 공시제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그 사업에 목표량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정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둬서 실직한 사람이나 직장을 찾지 못해서 자리를 찾는 사람이나 이러한 실질적인 실업에 해당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자리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너무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많이 어차피 일자리 공시제에 의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오시거든요, 웬만하면.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적인 처리가 중심이 돼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는데 맞춤형 구인ㆍ구직 제공서비스 그 355명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정말 일자리를 찾아 구에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마련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또 찾아야 되고 우리가 일자리정책과라고 하면 일반 구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거의 대부분 저 같은 쪽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구청에 일자리정책과라고 하면 일반적인 기업체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실업자들을 위해 실업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주고 연결시켜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이렇게 일자리 공시제에 의해서 딱 정해진 이런 부분들로 일자리정책과가 이 사업에 사업실적이 대부분 다 이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라고는 아마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일자리소개소처럼 일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하는 부분들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러한 상황에서 이 355명이 해당되는 이러한 숫자를 좀 더 늘리려고 구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구의 일자리정책과라고 하면 공시제에 의한 이런 부분들보다 실질적인 실업에 처한 사람들, 젊은 층에 대한 일자리 연계에 대해서보다 더 깊게 개입을 하려는 어떤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제가 취업박람회나 이런 데 한번 둘러봤을 때 거기에 이제 와서 취업 구인을 하는 어떤 그런 업체들을 봐도 굉장히 그닥 가고 싶지 않은 가고 싶은 어떤 직종은 아니에요. 직업군은 아니에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만 해도 155명이 취업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제조, 경비, 청소 90%에 해당되는 인원이 제조, 경비, 청소 단순직업에 직종이 몰려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시제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제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에 대한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공공일자리하고 일반 일자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구민들이 문의했을 때 일자리센터에서는 안내를 해 주고 또 그럼으로써 자그만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미추홀구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다 보면 청년들은 일자리를 위해서 미추홀구에서는 사실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이 너무 높습니다. 대기업을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견기업이라도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보고자 기업체에 대한 컨택을 해서 기업체들이 일자리박람회에서 많은 부분들을 찾고자 그런 노력을 해보고 있었고요.
또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를 찾고자 할 때 전화상담, 방문상담 등을 통해서 그 일자리에 대한 안내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 미추홀구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제조업, 작은 가내수공업, 중견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662명의 2024년도 실적이라는 부분을 찾았을 때 다만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그분들한테 자리를 만들어 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분들이 단기 아니라 조금이라도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컨설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분이 현장에서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실 수 있나, 1년이 넘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을 하면서 안내를 하고 상담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일자리지원센터에서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주민 하나 하나 분들한테 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만,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이 3명밖에 없습니다. 상담사가 3명밖에 없고 다만 그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고 구인, 구직할 때 우리 위원님들 와서 보셨겠지만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일자리를 선택하게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기업체들 사실은 저희가 노력해서 모시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양해해주시고.
다만 저도 직원들한테 고민하고 주문하는 부분들은 좀 더 중견기업이라도 오셔서 장기적으로 젊은 사람들 좀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보자. 그런 주문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런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너무 양적인 부분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 이게 질적인 부분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질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다 보니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 사람이 취업을 해서 근로를 할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뒷받침이 구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지금 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사업 진행 시킬 때 질적이라고 굳이 말하면 그쪽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생각을 많이 갖고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스타트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늘 문제가 됐던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 창업공간 지금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청년창업점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최초의 유흥업소 주점이 많다 보니 그 유흥업소 주점도 없애고 청년들한테 공간적인 부분을 제공해 주기 위한 그런 일자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최초에 청년공간이 조성이 될 때는 한 개 공간을 거점으로 할 때 10명 정도씩 신청이 들어와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만 해도 그 사람들을 심사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현재적인 부분들 검토를 해봤더니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들어봤었습니다. 저희가 몇 회차에 걸쳐서 공고를 냈는데 왜 사람이 없니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운영상에 문제점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거점 공간을 만들어 놓고 청년들이 항상 자리를 비우고 문을 닫고 다니는. 왜 그렇게 하느냐, 1인 기업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교육컨설팅도 다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 그렇게 문을 닫았는데 저희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상 문이 오픈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 거점 공간에 대한 공고를 낼 때 9시부터 18시까지 문을 열어두는 조건 하에 공고를 내다 보니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까지 권고사항입니다, 최근에. 이 부분을 문제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생각하고 있고. 또 홍보적인 부분을 할 때 인하대학교라든가 학교 청년들이 많이 거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홍보는 덜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홍보는 더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과장님들 계속 말씀하신 답변 들어보면 똑같아요. 대동소이해요. 거의 문제점을 알고 있고 홍보도 하겠다고. 예산은 매년 1억 이상 들어가고 또 자체 사업해서 더 많은 수익을 할 수도 있는데도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제 이런 것도 그냥 더 지속적인 지출, 많은 창업가들이 우리가 큰 것을 꿈을 꾸기는 어렵겠지만 안 된다 그러면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가장 큰 주안점에 청년들이 여기서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번성이 되고 번성이 돼서 우리 미추홀구에 큰 기업들로 번창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갖고 지금 청년창업점을 하고 있는 것인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 한번 더 해 봐야겠다는 부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상충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여튼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보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기가 있는 지역으로다가 다시 새로 일어서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계속 돈만 들어가요. 그런데 혹시 이 친구들이 공실이 나면 이 건물에 대한 계약이 임대 건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일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신 것 같은데, 내년에 이제 최저임금이 올랐죠. 그래서 10,030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한 200만원, 21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주유수당하고 뭐 하고 들어가면 220, 230 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소상공인 쪽에서 이제 원했던 내용은 업종별로 차등을 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휴수당 같은 것도 폐지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 목소리가 묻혔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이 올라갔는데.
그럼 우리 관내 미추홀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제가 볼 때 괴멸할 가능성도 많아요, 이분들이. 과연 220, 230만원을 주고 나서 그분들 운영이 가능하다? 지금 대부분 다니다 보면 대부분 가족 기업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아이가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기에는 서로 눈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뭐, 미추홀구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이건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은 맞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우려하는 게 먼젓번에 말씀하신 그렇게 경비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접하는 이런 부분에서 잘하고는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업체대표라고 하면 동등한 입장이라면 저는 그런 분들을 채용 안 할 것 같아요. 최저임금만 맞춘다고 하면 그러면 젊고 유능한 사람들 쓸 수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미추홀구만의 먼젓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미추홀구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최저임금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일부 지원하면서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이분들을 채용했을 때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미추홀구만의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제도적 한도 내에서도 물론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근무시간 조절을 해가지고 운영자들한테 적게 지급하면서도 법에 안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현행법상에서는 사실 지금 하시는 게 상당히 잘하는 거고 그 이상의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제안을 드리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부서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보면 주요업무가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청년취업 또는 청년사업 지원 이렇게 주요 근간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반대로 본 위원장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도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2년 동안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고민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 작은 공간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속기도 되고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고 있어서 명확하고 선명한 부분이에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왜? 안 되는 거는 과감히 포기하고 어떤 기본에 충실하시든가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를 될 수 있는 트렌드를 연구하시든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단언컨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 무조건적인 시기가 도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쉽고 간단합니다. 우리 미추홀구의 산업구조와 생태계를 보면 중소기업조차도 신랄하게 표현 드리지만 웬만한 기업들이 없는 그런 수준이에요. 아까 국장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서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거나 아니면 또는 아까도 질의를 통해서 확인된 부분이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엄청 과거부터 현재까지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반대로 전문인력에 대한 수급문제, 채용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아직 생태계가 여건이 미숙하거나 성립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악조건에서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직원분들께서 고군분투를 하실지언정 반대로 결과가 도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악담이 아니라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듭 말씀 또는 제안을 드리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서 해당돼서 열심히 노력한 거를 우리 구민분들도 다 지켜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혁신 차원에서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고 어떤 기본적인 업무에 주안점을 두시고 더 모든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서 그렇게 업무를 임해 주시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추진사업 현황 추진사항으로 보고드리겠고요.
먼저 일반현황은 155쪽부터 157쪽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 하반기 주요업무는 계속사업 7건에 신규사업 2건 등 총 9건이 되겠으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사항인데요. 본 사업은 중소부와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 시장경영패키지 사업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지원 사업이 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 매니저 지원하고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부에서 토지금고시장 공동배송 지원에 대한 인력을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디지털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석바위시장이 2년차 토지금고시장 이번에 신규로 지정이 돼서 1년 차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을 7개 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석바위시장하고 용현시장 4개소에 공동배송센터에 인력을 2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6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인데요. 본 사업 역시 중소부와 인천시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노후전선 정비 사업, 화재알림 사업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가연성 아케이드 교체 사업 그다음에 시설 안전강화 정비 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올해 구 지원을 받는 것 중에 남부종합시장 주차장 조성에 중소벤처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2월에 계약을 해서 토지를 4월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다만, 지금 실시설계를 한 과정 속에 건축물 기존 건물에 대한 해체심의를 9월에 심의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와중에 경관심의도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일 난해한 게 BF인증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기한 내에 설계가 11월 11일까지 돼 있는데 이 기간 내에 가능할지 현실적으로 걱정이라서 지금 목표는 11월에 착공을 지금 목표로 두고 있는데 저희가 착공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하튼 원목표는 준공이었습니다. 준공이었는데 착공은 중간에 새로 들어온 과정들이 있어갖고 심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조속히 설계기간 중에 마무리 된다 하면 11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가용자원이 전체적으로 134억 중에요, 91억 5,000의 보상비가 나가다 보니까 현재 신축비로 쓸 수 있는 게 42억, 43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목표는 4층 5단 84면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43억 갖다가는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요. 향후에 설계는 지금 하고 있지만 건축비 확보하는 부분들도 당면 현황사항으로 해갖고요 지금 각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노력해서 나머지 부분 작게는 8억에서 15억 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내에 확보해서 본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남시장은 다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현시장도 지금 현재 설비는 다 끝났고요. 7월 9일날 착공을 해서 9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67쪽입니다. 용남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중소벤처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교부가 안 돼갖고 저희 구비는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국ㆍ시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7월 4일날 시에다가 국ㆍ시비 조속히 교부해 달라고 독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바로 발주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중간에 있는 인천시 공모사업인데요. 남부종합시장에 4개 시장에 매설식소화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 기관에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면 좋은데 사실 소방서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설치장소 위치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서 6월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부수도사업소에 수도관 인입을 위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 끝나는 대로 저희가 바로 발주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139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은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요, 저희가 주요 추진사항은 171쪽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중에 해외시장 개척단은 지난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10개 업체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됐습니다. 아직 최종결과보고서는 제출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가집계로는 10개 업체에서 한 22억 정도 계약을 성사된 걸로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22년도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은 저희가 시에다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12월 말일자로 위탁을 종료하는 걸로 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에는 동물을 저희가 3만 2,000 정도의 등록된 동물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동물들 관리하고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신재생에너지 및 LED 조명 확대보급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등 4가지 사업이 되겠고요. 주요 추진사항은 180쪽 보시면 복지시설 LED 조명사업은 저희가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저희가 스물아홉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국비 확보 때문에 에너지관련공단에서 열세 군데만 지금 사업승인이 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재생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은요, 저희가 6월 10날 공고를 해갖고 현재 4가구 접수돼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접수되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LED조명 사업은요, 60가구 240개 조명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건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한 1억 6,2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인데요. 관내에 충전시설이 급속, 완속 합쳐서 1,652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갖고 위반행위 단속 및 과태료는 182쪽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6월 말 현재 766건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서요, 6,198만원 부과해서 저희가 4,370만원 정도 수납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행위 신고접수 시 저희가 철저한 현장조사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과태료 부과가 누락되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울러서 과태료 고지서 발송 시 납부자의 독려를 위해서 185쪽에 있는 유인물을 자체 제작해갖고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되는 일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신규사업입니다. 스마트 안전 전통시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 2024년 원도심 스마트빌리지 군ㆍ구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화재의 주요원인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크게 스마트배전반과 화재알림IOT 시설 등 총 2개 사업이 되겠고요. 그동안 설치된 화재알림 설치 개소는 573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시장별, 연도별 현황은 186쪽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저희가 스마트 안전 전통시장 사업대상이 되는 게 스마트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에 전통시장 7개소에 978개소 그다음에 골목형상점가 2곳에 68개소 등 총 1,0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동안 설치 못했던 화재알림 IOT 시설은 남부시장 등 4개 시장에 337개 정도 되겠고요. 금번에 설치되는 주요 설치품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금번에 스마트 전기화전 예방시스템은 장점도 있지만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살짝 비용문제인데요. 2년까지는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다만, 2년 후부터는 매월 5,000원 점포당 1개소당 5,000원 연되면 6만원 정도의 부담이 생기는데요. 현재 저희가 신청업소의 승낙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승낙을 꺼려하고 부담하는 업소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도 고민이고요.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비용이 구에 재정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는 2년 동안에 유지하면서 상인들하고 원칙을 상인도 부담이지만 향후에 어떻게 할지는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계획대로는 사실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부가적인 부분들이 있어갖고 실무부서에서 11월까지 사실 준공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고요. 적어도 설치하고 시험 테스트까지는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중간에 행자부하고 국정원의 시비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갖고요. 기간은 조금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6,00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전통시장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 전통시장법에 의한 전통시장 정비 사업은 제물포시장 등 4개 사업이 현재 예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제물포시장하고 통일종합시장에서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추천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제물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검토를 마치고 지금 청장님 결재해서 시에 제출할 그런 사항이고요. 통일종합상가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의 뭐랄까, 요건이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갖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이 떨어지면 그 건을 갖고 저희가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지역 내에서 전통시장법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저희가 조합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많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많아요.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 보상비에서 차이가 많았죠? 제가 알기로는 70억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비가.
그리고 대상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안 했을 경우에 그 데미지도 크고 다음에 단체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번에 여기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정도 사업이면 거기를 뭐하러 해,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유사 사업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고 불가능하거나 그런 브로커가 많이 개입한다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다른 서비스를 주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에서 보면 대상 사업체가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161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해외시장 개척단이요, 이번에도 베트남 하노이를 갔다 와서 22억원의 효과를 봤는데 이분들 혹시 갔다 오고 나면 그분들 간에 교류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나요?
그래서 항상 늘상 말씀 지적하시는 게 사전준비 간담회라든지 업체는 업체대로 준비사항이 미흡해갖고 못 했다고 계속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이나 아니면 대면이라도 해갖고 간담회도 해갖고 업체에서 그다음 현장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준비해서 이번만큼은 충실히 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미추홀구 업체들이 갔는데 한번 갔다 오면 그게 다인 거야. 그러면 거기에 가기 위해서 무슨 경실련인가 여기저기 통해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가요. 가는 사람만 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가야 될 분이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지속해서 관리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향후 매출이라든가 미래형 매출 형태를 유지를 계속하고 한다. 그리고 구에서 관심이 많다. 그럼 더 노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사업성이 는다는 거는 세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우리 우선구매 조례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다 연계해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하셔야만 그분들이 미추홀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져요. 모든지 미추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봉사든 기부든 모든 걸 혜택을 본인이 봤기 때문에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던져놓고 이쪽 따로 이 부서 따로 하다 보면 그냥 선심성 관광형밖에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구 차원에서 힘들다고 하면 아마 테크노파크랑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보세요. 거기서도 데이터 받아보시고 그리고 해외시장의 동향이라든가 올라왔을 경우에 그 프린팅을 그분들한테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거가 그게 경제지원과의 순수 업무인데 어느 순간 시장 업무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제지원과가 시장만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일자리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성과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번 저희 사업을 시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게 사업을 통해서 결과물이 도출이 되면 그 결과물을 나머지 군ㆍ구에 있는 시장 사업하면서 연계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차원까지 저희가 이제 좀 뭐랄까, 업무를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합관리 사실 여기 시스템상에는 통합관제 시스템이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이번 사업에서 그건 배제를 시킬 겁니다. 왜냐면, 통합관제 시스템은 시에서 구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구축하면 비용적으로 예산 낭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관제 시스템 시에서 구축되면 연결할 수 있게끔.
그리고 관제 전체적으로 관장을 시에서 한다 하면 저희가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이번에 시하고 간담회 회의를 하면서 통합관리하게 되면 군ㆍ구의 업무니 군ㆍ구에서 예산이라든지 관련 소요 재원을 전적으로 전담시키지 말고 일단은 시에서 추진하는 만큼 일정 부분 매칭을 맞아서 통합관리하는 부분들도 시하고 구하고 형평성 있게끔 그것도 이번 사업계획할 때 방침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이제는 역할을 하실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래서 자꾸 골목형 상점가를 더 확대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이 나가고 있는데 당연시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이게 지원에 대한 부분이 당연시 되면 안 돼요, 당연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몽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그런 지혜는 필요할 것이고 잘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분들 사기 떨어지지 않게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하고 관련해서 자수정 사우나 매입단가가 높아져가지고 지금 15억 정도 예산이 추가 필요한 부분들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달이 가능하다는 홍보를 제가 이거 사실 저도 이음카드를 다들 많이 쓰시지만 저는 사실 많이 쓰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안 들어가 보다가 얼마 전에 어떻게 들어가다 보고 그다음에 타 구나 아니면 타 시에서 홍보영상을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본인의 전통시장 홍보하는 영상 유튜브에 양주시, 양산시 요즘 뜨고 있는 양산시 홍보영상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사실 저는 용현시장 찾아보고 가까운 시장 검색해보세요 해서 토지금고시장 찾아보고 다 해봤는데 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해 주셔서 그거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11쪽까지 조직, 인력, 예산 및 주요 시설물 등의 일반현황 보고는 지면으로 대신하고 각 본부별 계속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본부 소관업무로 17쪽, 계속사업 1번,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로 고객만족도와 수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게시대 수입실적으로 약 2억 3,000여 만원을 올렸으며 향후 노후 시민게시대 10개소 철거와 이를 대신하는 4개의 공공디자인 게시대 설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300만원입니다.
20쪽, 계속사업 2번,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입니다. 효율적인 종량제봉투 공급으로 불법폐기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49억 2,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키오스크 판매 확대, 판매소 위치검색 기능 추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예산 7,600만원입니다.
다음 23쪽, 계속사업 3번,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보호휀스 세척, 생활 SOC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풍수해 대비 시설물 사전예방 활동과 지속적인 생활 SOC 조성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80만원입니다.
25쪽, 계속사업 4번,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24시간 주차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무인시스템 활용으로 전년 대비 약 4.5% 증가한 18억 4,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향후 무인주차장 확충, 행정공동감면서비스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공영주차장 견인사업소를 합하여 39억 4,800만원입니다.
27쪽, 특수시책 1번, 탄소저감 태양광 발전장치 시범사업 선정입니다. 탄소저감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시범 사업이 지난 6월 선정되어 현재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 일정은 7월 계약을 체결한 뒤 32㎾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와 6개월의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 심의, 소유권 무상 이전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사업으로 약 9,200여만 원이 시스템 설치비 절감, 41%의 재생에너지 대체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기공사비 2,000만원입니다.
29쪽, 특수시책 2번, 고객소통 강화 및 홍보채널 활성화 이벤트 개최입니다. 공공서비스 정보 효율성과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 6월 공단 유튜브 채널 이름 짓기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당첨자발표 선정된 채널명 홍보, 직원 브이로그, 챌린지 등 신규 콘텐츠 게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30쪽, 특수시책 3번, 이용고객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이어트 챌린지입니다.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는 이용고객의 건강한 체중감량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제공과 동기부여를 위해 6월부터 7월까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상자 발표와 설문을 통한 개선사항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2쪽, 특수시책 4번, 목공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격취득 프로그램 운영 및 고용입니다. 목공 자격취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화거리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자격취득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5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이중 2명을 보조강사로 채용,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위 자격인 목공예기능사 자격증만 개설할 예정이며 합격자를 대상으로 센터 기간제 전문강사 채용 등 강사 수급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영본부 소관업무와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본부장은…
본부장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반기에는 수벽 가로화단 전정 공사와 계절 초화 식재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 전정 공사 및 계절 초화 식재, 위험수목 제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 900여만 원입니다.
39쪽, 계속사업 2번, 조명시설 관리입니다. 교통 보행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 조명시설을 2,918건을 점검 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낙뢰 보호, 서지보호장치 설치와 고효율 광원 교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7,200만원입니다.
41쪽, 계속사업 3번, 수경시설 관리입니다. 수봉 인공폭포 등 16개 수경시설에 대해 최적의 장비상태와 유지, 수질 관리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시설점검 강화, 원격 관제시스템 시설, 환경정비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8,800만원입니다.
42쪽, 계속사업 4번, 소규모 보도 보수 관리입니다.
상반기 동안 908건을 보수했으며 폐보도블록 500장을 무료나눔하고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한 점자블록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용현동, 학익동 일대 점자보도블록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800만원입니다.
43쪽, 계속사업 5번,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존 행정복지센터에 14개 센터를 추가 수탁해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청사 기계설비 안전점검과 동절기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7,200여만 원입니다.
45쪽, 계속사업 6번, 노인여가시설 관리입니다. 상반기 동안 시설물 자체 보수와 민원 대행서비스 및 구청장 간담회 관련 시설물 보수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안3동분회 경로당을 추가 수탁하고 동절기 대비 시설물 점검과 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1,900여만 원입니다.
47쪽, 계속사업 7번,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동안 GX 신규 프로그램 개설과 수영강습 확대 등을 통해 4억 8,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향후 이용고객이 참여하는 건강 프로젝트인 고객 건강 챌린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10억 7,200만원입니다.
49쪽, 신규사업 숭의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3월 시범운영 후 4월부터 6월까지 목공예 체험인원 526명 기초강좌와 전문강좌 172명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체험반 문화강좌 목공예 자격증과정 추가 개설을 통해 사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9,8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미추홀구에 공원이나 여가시설 등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타 구랑 제가 자주 비교를 해보는데 가면 잘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하여튼 이 자리에서 김성규 이사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본부장님께 여쭐게요.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게 조금 고민이 되는 말씀 제가 하나 드리려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노인인력개발이라든가 공사했는데. 제가 그 전에 2019년도 조사결과를 봤어요. 2019년 12월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보니까 그 당시에도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4건의 처분을 받았는데 주의 둘, 개선 하나 그 핵심이 뭐냐면,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기간근로제 고용 및 관리규정 시행 내규 채용규정 미정비, 이게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21년도에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대상자 그 내용은 또 2011년 1월 1일부터 31일 보니까 이때도 이제 시설관리공단 5건이 또 나왔어요. 그중에 임원후보 추천심사절차 부적정 그게 나왔고. 그다음에 2023년도 거 봤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번에 보니까 동일내용에서 2건이 나왔는데 현장관리 채용규정 미준수 등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정규직은 연 1회를 하고 계신데 기간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채용인력들을 계속 제가 보니까 십여 차례 이상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다고 하면 이 부분에 제도적으로다가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책의 미비냐, 아니면 감독의 소홀이냐, 아니면 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라고 심지어는 바라볼 수 있다는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들이 미스를 한 건 잘못이고요. 그래서 규정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채용신체검사 관련 규정 이런 것들은 이미 규정을 다 완비를 했고요. 실제 운영하면서 실수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받다 보니까 그걸 누락을 했다든지, 면접위원 중에 2분의1이 외부위원이어야 되는데 내부위원 둘, 외부위원 한 분 이렇게 모셔서 면접을 했다든지 이런 기간제 채용에서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규정은 다 정비를 했고요. 운영도 확실하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증가에 따른 작업공간이 부족하시다고 올렸어요. 그 대책이 숭의도서관 1층 다목적실 외부 가설창고로 사용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리고 두 가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 미추홀씨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직무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공구 사용법을 저희가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열심히 전파를 하고 있고요. 조회수를 보면 좀 미흡하기는 한데 1,000건 정도 1,000 횟수 정도 되니까요.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보장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들께 관리하지 마시고 이사장님께서 직원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법적인 한도 내에서 너희들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미추홀맨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격 혹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중노동, 이건 서비스는 우리 구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어때요, 현장에서 목소리는?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6단, 3단, 2단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잖아요. 최근에 지난번에 선거 관련해서 새로 현수막 게시대 한 게 몇 단짜리죠? 2단하고 3단짜리? 3단하고 2단짜리 주로.
이거 혹시 올해도 더 추가적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설치를?
이게 무한정으로 지금 구나 시나 쓰레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에 대한 부분들, 쓰레기매립지에서는 초과되면 초과금액에 대한 부과금도 훨씬 높게 지금 부과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쓰레기 감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하시니 쓰레기봉투량이 증가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 두 시설관리공단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쓰레기 감량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뭐 유튜브도 있다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쓰레기 감량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자꾸 무작정 창고만 늘릴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혁신제품을 저희가 필요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똑같은 거를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도 안 됐고 올해는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3개월 동안 설치를 하고 6개월간 시범사용을 하고 2년간 AS를 해 주고 저희는 그냥 6개월 뒤에 무상으로 인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은 우리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용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자기들 판로가 개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이렇게 기대한 만큼 이루어질 수 있을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반에 거라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숭의목공예센터가 위탁운영을 받았어요. 실행을 하고 있는데 시장 목소리는 잘되고 있다.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발달장애주간활동센터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문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부분에서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왜 그러냐면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사업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이사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앉아서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감사실장님, 죄송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이사장님 계시고 본부장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제로 우리 실장님께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님들께 직접 보고를 해 주시거나 왕래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 위원장도 판단을 합니다.
다만, 반대급부로 어떤 업무에 대한 원활한 소통과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실장님께서 임직하셔서 재직하신 기간이 1년 이상 상당 기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어떤 위원들과의 소통도 업무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최소한의 그런 소통이 요구된다고 파악이 돼서 한번 간편하게 여쭤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장님께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간단명료하게 한번 재확인 차원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어떤 도덕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패 청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팀이 움직여가지고 최대한 공정한 쪽에서 움직여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극 행정이라는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소극 행정인지 그거는 주관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최대한 잘 설명을 드리고 오해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의 생명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중대재해법이 이제 발효가 돼서 사람, 여러 가지 물건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시설이 무너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사람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많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모든 임직원 이하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는 차원에서 정말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 실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방금 해 주신 답변을 보면 업무에 충실하시다는 부분이 재확인돼서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여름철에 수경작업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이 많이 현장작업이 더 많이 상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답변 주신 대로 안전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 6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
○기타참석자수 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성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박종구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이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