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4일간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7월 23일은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스마트정책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로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오늘은 이제 각 동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 제가 이제 공통으로 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은 예산으로 계속사업 또 신규사업 또 특수시책 발굴하시느라 애쓰시는 동장님들과 또 직원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또한 신규사업으로 21개 동 중에서 이제 숭의1ㆍ3동하고 학익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5동 5개 동만 신규사업으로 제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특수시책 발굴도 6개 동 숭의2동, 학익1동, 학익2동, 도화2ㆍ3동, 주안1동, 문학동 이제 특수시책도 발굴을 하셨는데 이제 각 동에서 거의 변동 없이 이제 없는 동이 다시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특수시책도 발굴도 하시고 또 신규사업도 이렇게 5곳이나 제출하셔서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으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내는 것보다는 우리 동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동에서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이런 각 동에 필요한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고 또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도 더 노력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우리 아울러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동에서 애쓰시는 우리 동장님들 우리 동 행정종합평가가 있잖아요. 평가 시에 또 그런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적은 예산으로 우리 동에서 애쓰시는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아무튼 우리 주민들 정말 편익 증진과 또 이렇게 행정의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네, 우리 주안1동 하금희 협의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협의회장님이 되셨어요. (웃음)
○주안1동장 하금희 아, 네.
○위원 김재원 동장님들 21개 동이 최일선에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거는 우리 아마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시책이 작년보다도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주안1동장 하금희 네.
○위원 김재원 그중에서 제가 자료 요청한 몇 가지를 보니까 일단 동별 폐비닐 수거에 대한 것도 있고.
○주안1동장 하금희 네.
○위원 김재원 그다음에 또 자원순환가게 운영도 있고.
○주안1동장 하금희 네.
○위원 김재원 그다음에 무단투기 과태료 정도 이런 것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안1동장 하금희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단 그 우선 동별 폐비닐 수거하는 데 문제점은 좀 없나요?
○주안1동장 하금희 지금 먼저 선임에 선제적으로 하던 동이 좀 더 많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저조한 편인데 그게 저희가 1인 가구가 있거나 이런 데가 갔다가 저희가 이제 통장님들이 설명을 해 드리고 나면 바로 이사 가시고 이래 가지고 저희는 좀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 김재원 주안1동 저조하지 않아요.
○주안1동장 하금희 저조해요.
○위원 김재원 잘하고 계십니다. 동별 폐비닐 수거 실적을 보면 전체 수거하신 21개 동의 한 70톤 정도 하셨어요.
○주안1동장 하금희 네.
○위원 김재원 그러면 그게 환산을 하면 하나 버리는 비용이 1톤에 한 60만원 정도 되니까 70톤이면 4,200만원 정도가 수익을 보는데, 그중에 주안1동이 5톤 정도 돼요.
○주안1동장 하금희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원 도화1동이 한 11톤 정도 되고, 2ㆍ3동이 5톤, 주안6동도 한 4톤 정도 그게 상위 랭크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폐비닐 전용 봉투제를 쓰다 보니까 물론 일부에서는 음식물이라든가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개도를 좀 계속하시다 보면 이제 이 제도는 우리 아마 행안부에서도 2024년도에 적극행정의 그림자ㆍ행태 규제 개선 그 프로그램일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게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래세대에도 그렇고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데 아마 21개 동장님들은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공무관들도 힘들고 그런데 그 하시는 일이 우리 미추홀구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1동장 하금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원 그렇게 하고 무단투기 과태료 제가 항상 동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 이러냐면 사실 순위를 정해놓고 하는 거는 서로 경쟁 그거는 그런 이야기로 드리는 거는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방향은 같이 봐야 되고 발걸음은 같이 맞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되지 어느 분만 앞에서 하고 뒤에서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피해자는 우리 주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2022년도 같은 경우에 동별 무단투기 보면 도화2ㆍ3동이 한 62건 정도 돼요. 랭크 탑이에요.
그다음에 용현1ㆍ4동이 한 57건 두 번째 그다음에 용현5동이 53건, 2023년에는 주안4동이 한 91건 또 도화2ㆍ3동이 83건, 도화1동이 64건, 올해 6월 말까지도 보면 도화2ㆍ3동이 31건, 문학동이 29건, 주안1동이 26건 이게 상위 랭크된 분들이에요. 이 과태료가 혹시 올해 6월까지 했을 때 우리 협의회장님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과태료 수입량이, 금액이?
○주안1동장 하금희 2,900만원?
○위원 김재원 2,900만원, 한 3,000만원 돼요.
2022년에는 4,300만원 그다음에 2023년에는 7,213만원 이 금액이 이게 보통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과태료라는 것은 버리는 사람의 버리는 자유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수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그러면 지역적 특색 물론 있어요. 재개발 있다거나 나홀로가정 그다음에 아파트 그다음에 주택이 많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폐비닐도 그렇고 자원순환가게 운영도 그렇고 이 과태료 부분도 물론 그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눈높이는 같아야 돼. 우리가 봤을 때 “아, 이 정도니까 이 정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21개 동장님 그러하지 않은 경우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저희들이. 이거 참 최일선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구나. 민원 접수하기도 한계가 있는데 그런 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해야 된다. 그러면 동장님들과 그다음에 공무관님 그 일선에 계신 직원분들이 어쩔 수 없이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안1동장 하금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안1동장 하금희 노력해야죠.
○위원 김재원 해야죠, 뭐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같이 뭐 이렇게 동장님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하는 시간들이 좀 있어요?
○주안1동장 하금희 아, 제가 사실 7월 1일자라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웃음) 밀려서 하셨나 봐요, 회장님을. 그 하여튼 자원순환가게도 동에서 많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대행수수료가 한 4,1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어요. 우리가 미추홀구가. 그리고 또 뭐 물론 유가보상도 한 1,600만원도 받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용자도 1만 7,000명 정도 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장님들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같이 함께 손발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안1동장 하금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리고 국장님도 이렇게 해서 21개 동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수익에 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나요, 따로 별도로?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별도로 이제 각종 평가나 동 시책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지원할 수도 있고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부분도 일정 부분 유사 2022년도 ’23년도 동별로 건수 과태료 부과 건수 금액이 있는데 현저히 차이 나는 동들이 일부 있을 겁니다. 낮고 이런 동들은 분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자원순환가게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원 수가 1,7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개 동에 100명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홍보하는 것도 충분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예를 들어 유가 보상이 페트병 하나에 예를 들어서 10원씩 했는데 지금은 킬로당 360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호응도가 약간 좀 저조한 부분도 전년도 보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장님들이 고생하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재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일을 잘하면 박수로서 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그게 올곧게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 잘못 시그널을 주게 되면 경쟁, 불필요한 경쟁이 된다고요. 우리가 민원 같은 경우도 불필요한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공사사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사실 민원이라는 것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몇 건, 몇 건, 몇 건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데 저는 그것은 사실 달갑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원은 많은 게 좋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다 해결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민원으로 다 접수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장님들끼리 경쟁을 한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협의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간호직 직원분들이 많이 내려왔죠?
○주안1동장 하금희 네.
○위원 김재원 그 부분의 활용도는 어때요?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공부는 하셨을 것 같은데.
○주안1동장 하금희 네, 저희 직원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 그 직원이랑 같이 나가기도 하고 저희 동이 정신건강안심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직원이 같이 상담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이 저도 제가 구에 있을 때는 간호직이 일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계속 현장에 있는 담당하는 집들이 꽤 정신,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순찰을 다니고 집에 괜찮은가 확인하러도 다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구청에 있을 때는 간호직이 왜 필요, 그렇게 있지? 이랬는데 나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위원 김재원 그렇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만큼 그 사회복지공무원 간호직에 대한 활용이 중요하고 행정복지라니까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분들의 지혜를 잘 이용하는 것도 또 그 자리에 계신 동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안1동장 하금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뭐 일부에서는 동장님들이 사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만큼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명령권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직원 활용을 잘하면 주민과의 관계에서도 최일선에서 충분히 미추홀구가 또 주민이 행복한 지역이 되는데 아마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안1동장 하금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네, 우리 동장님들 각 동에서 이렇게 역할들 해 주셔 가지고 항상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추적인 역할을 동장들께서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이 국장님이든 다른 분 답변하셔도 되는데 이번 주에 폭우가 있고 향후에 또 폭염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사례들을 보면 폭염으로 인해서 에어컨이 고장난다든지, 폭우로 인해서 동에 약간 파손이 일어난다든지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장이 났는데 예비비가 없어 가지고 그거를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는 그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한참을 사용을 못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조금 동에 어느 정도 예산을 줘서 그런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를 해라.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국장께서도 “그거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번 회기에서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전체적으로 일부 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관리를 하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를 다 21개 동을 시설관리해 주는 거로 협의를 봤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동에서는 단순 청사유지비로 재료비나 에어컨 유지보수나 이런 게 긴급하게 생기면 청사유지비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간단한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동 청사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지금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향후 추후에 뭐 혹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긴급하게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 중심 행정 운영관련 돼 가지고 늘 말씀을 청장께서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각 동을 운영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동장들의 역할들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 본청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소통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용현2동장님.
○용현2동장 김창식 용현2동장 김창식입니다.
○위원 이수현 네,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다 보니까 지금 용현2동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유일하게 용마루 마을방송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현2동장 김창식 네.
○위원 이수현 이거 내용들이 마을행사나 이웃 사연 소개나 이런 부분들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현2동장 김창식 네,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도 계속 촬영을 하면서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촬영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고?
○용현2동장 김창식 네,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어차피 유튜브로 이거를 영상을 올리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마을에 대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영상만 촬영하고 구독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신다거나 홍보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구독자가 많이 있는지.
○용현2동장 김창식 아직 구독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는 주민자치회나 각종 단체들 그렇게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우리가 좀 소식지도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소식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위원 이수현 아니, 물론 구에서도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또 이렇게 동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주민들이 보시게 되면 사시는 동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위치가 어디인지 거의 대부분 다 아실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유튜브에 또 등장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호응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물론 도심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있겠지만 지방처럼 시골이나 이런 데는 이장이 마을방송하고 이런 부분들 있긴 하지만 구정 홍보라든지, 동정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진행을 시키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2동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요, 아니요. 용현2동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 동장님들 거의 대부분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 대동소이해요. 지역주민자치 뭐 쓰레기봉투 하는 부분들하고 거의 복지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몇 개 동이 눈에 띄는 부분이 지역 자원을 발굴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이러한 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장님들한테 과연 동장의 역할이 물론 동을 잘 운영하는 부분,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 동장님들은 비즈니스적인 부분 마인드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에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지역단체들이나 아니면 지역업체들과의 어떤 유대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잘 구성을 해서 조성을 해서 지역의 발전될 수 있는 어차피 한정된 예산 외적인 부분들로 어떤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동장님들이 그만큼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좀 더 지역유지들이나 이런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면 뭐 치과라든지 아니면 의원 통해서 진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을 해서 착한 동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 개 동에서는 눈에 띄는데 예산 가지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지역자원들을 발굴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학익2동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익2동장 박진 학익2동장 박진입니다.
○위원 박수연 동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학익2동만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내용에서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 걸로 보여요.
○학익2동장 박진 네.
○위원 박수연 문제점과 대책을 써주신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학익2동장 박진 문제점과 대책을 쓴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저희가 기재를 해 놓은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예산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 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문제점인 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는데 예산으로는 확보를 할 수 없어서 주민자치회원 중에 집에 제습기 있으신 분들이 기부를 상당 기간 기부를 했다가 효과를 보고 내년도에는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서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박수연 제가 보니까 위원들 보라고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좀 예산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학익2동장 박진 네, 맞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 승인을 좀 더 얻고자.
○위원 박수연 네, 그런 의도로 너무 그렇게 딱 잘 써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가 알고 있으면 또 뭔가 예산이나 이런 거 편성할 때 어떤 좀 더 정보가 될 수 있고 저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어서 이거 잘 써주신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산 지금 냉ㆍ낭방기 교체든 보수 바닥 교체도 올해 예산으로는 편성이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추후에 도서관 분리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이렇게 동장님이 관심을 가진 만큼 저희도 관심을 더더욱 가져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익2동장 박진 아, 네 감사합니다.
○위원 박수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네, 그 우리 용현2동장님, 김창식 동장님.
○학익2동장 박진 저 들어갑니까?
○위원 김재원 네, 네.
○용현2동장 김창식 네, 용현2동장입니다.
○위원 김재원 우리 이번에 보니까 계속사업이 3개고 특수시책 딱 하나가 있어요.
○용현2동장 김창식 네, 네.
○위원 김재원 복지 쪽이 하나인데 다른 동에 비해서는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먼젓번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용현2동장 김창식 네.
○위원 김재원 우리 김창식 동장님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현2동장 김창식 글쎄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조금 그런 데요. 말 그대로 사회복지 활동을 하면서 정식적으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개념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원 그분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쪽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용현2동장 김창식 사각지대도 발굴해서 찾고요. 우리가 법의 테두리에서 해 주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실 때 그런 분들이 찾아서 우리한테 어떤 역할도 하시고요. 그리고 대충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용현2동장 김창식 네, 네.
○위원 김재원 그렇죠. 제가 처음에 위원 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허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리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위기가구 발굴이라든가 취약계층, 소외계층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이 AI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커요. 새로 이사 오신 분에 대한 것도 이분이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나 이 부분도 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인구 비례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용현2동 같은 경우가 한 2만 2,000분 정도가 주민 수가 그렇죠?
○용현2동장 김창식 네,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제출한 것을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한 60분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용현2동장 김창식 네, 네.
○위원 김재원 제가 적다, 많다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학익2동 같은 경우는 1만 7,000분 정도 되세요, 그 주민 수가. 그런데 거기는 168분이 계세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그러면 이게 공무원의 영역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그러면 숫자 분으로 봤을 때는 과부하가 걸리건 아니면 일을 덜 하든 부족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현2동장 김창식 아, 그 부분은 아무래도 지역적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용현2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한 70% 정도가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다 아파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에서 명예사회복지관들이 하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파트 자체 내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명예사회복지관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구수도 지금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서 올해 갑자기 또 늘어났거든요. 작년까지 해도 1만 7,000명 뭐 이렇게 되다가 이번에 아파트 입주하면서 인구수가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재원 저는 이제 현장에 대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안6동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아파트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도 이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어느 정도 숫자를 유지하고 그런데 그분들도 제가 인터뷰를 하면 좀 물론 명예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렵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발굴이 이분들이 하는 게 위기가구 발굴하는 데 주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동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역할에서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숫자를 조금 더 늘려보시는 게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현2동장 김창식 네, 저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입주를 지금 했거든요. 이번 3, 4월달에 한 5,000명 정도가 입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아파트 쪽에서는 새로 입주한 아파트는 아직 저희들이 모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입주한 아파트도 모집을 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단독주택이나 뭐 이렇게 다 있지만 혼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청년층도 그렇고 거기에는 아파트에 다 살고들 있어요. 그분들도 혼자 살고 계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 누군가 찾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뭐 고독사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용현2동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기획예산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 및 재정현황, 부서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24년 주요 추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17쪽,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지원입니다.
구정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관리 및 구정 주요 업무계획 적극행정지원, 구정 전반의 ESG 행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8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7월 1일 주요정책 및 구정 운영을 위하여 팀 명칭 변경 및 정원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몽골 준모드시와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을 공유하고자 교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공무원 선발 및 ESG 행정 실천 과제를 컨설팅을 통해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진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직무운영상 고충 사항 청취, 부서 면담을 수시로 진행하여 구정 주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1,280만원입니다.
20쪽,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예산 규모는 1조 822억 9,6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4.16% 재정자주도는 29.88%입니다. 지방채무는 57억 7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2023회계연도 이월사업 확정을 시작으로 지방재정 공시 및 재정 관련 위원회 개최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5년 본예산 편성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106건을 접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 부서 담당자와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하고 제안사업 부서 검토와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온라인 투표를 통해 주민선호도를 조사하고 민간협의회를 거쳐 2025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1,062만원입니다.
24쪽,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5쪽,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2월 2023년 자체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12개 우수부서와 26명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6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국정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2,4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가 컨설팅 및 보고회를 통해 실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생활 속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규제혁신 과제발굴 보고회를 통해 중앙규제 건의 과제 15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사례 3건을 발굴하였으며 절차를 거쳐 행안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상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발굴 개선하고 있으며 규제혁신 교육 및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 불편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규제 건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치 법규를 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송무교육을 통해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소송 지원 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12건을 지급, 80건의 고문변호사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승소 3건, 소취하 6건에 대해 지급하였으며 6월 12일 신규임용자 대상으로 법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문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송무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법적 전문성 강화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네, 김오현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18쪽에 보니까 하반기 ’24년도 조직진단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하반기 조직진단의 방향과 규모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조직진단.
○위원 김오현 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조직진단은 이제 매년 저희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7월달에 이제는 부서에 업무 지침을 시달한 상태고요. 각 동, 부서, 의회까지 전 기관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아보고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5년 동안 인력 증가도 어렵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받아서 바쁜 일이 많은 부서는 좀 인력을 더 재배치하고 좀 인력이 좀 그래도 감소가 가능한 부서는 인력을 빼서 재배치하는 방향을 기본 방향이고요. 지금 정확히 취합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사항이 10월달, 11월달에 나오면 저희 부서 내에서도 소통을 적극하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같이 조직진단에 대한 조직개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니까 지금은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아무튼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함에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이나 조직환경, 조직역량 등을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많이 힘들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 김재원 원래 늘 말씀드리지만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건데 참 아쉽네요. 어저께 경인일보 신문을 보니까 우리 이영훈 청장께서 인터뷰하셨어요. 2주년 기념 인터뷰 그 말미에 보면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은 2026년 상반기 착공 목표 준비가 한창’ 그다음에 ‘미추홀구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봉공원의 스카이워크 공사 내년 착공’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에서 생활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또 다목적체육관 그것도 착공목표’ 그다음에 ‘주안노인문화센터 ’27년 문을 열고 어르신들의 여가 시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혹시 중앙투자심사는 하셨나요, 실시 결과가 나왔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2차 신청사 중앙투자심사를 저희가 6월달에 용역타당성 조사 결과를 갖고 2차 이제는 냈습니다. 냈는데 저희는 잘 그게 좀 잘 추진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저녁에 사실은 공문이 왔습니다. 2차.
○위원 김재원 왔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김재원 행안부?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네. 그래서 와서 저희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반려로 와서 다시 재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최대한 그 행정절차에 따라서 돈을 투입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착공 목적은 달성은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번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예산 부분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종합민원실로 청사 이전을 해서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구조기술사인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는 그 이유로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미 부서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관련된 자료를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심도 있게 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 보완을 해서 3차 중앙심사에다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투자심사가 사실 반려가 있기는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조율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우리 미추홀구가 그만큼 위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곳으로 쏠리게 되면 나머지는 쓸 수 없잖아요. 복지혜택 같은 경우를 못 받을 경우도 많거든요. 대부분 70% 중에 매칭 예산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이거 하면 다 좋은 거예요.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청사도 사실 2등급이기 때문에 오늘 무너져도 아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 시작은 해야 되는데 좀 가급적이면 자리 두들겨가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더 확보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고 매각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나마 우리가 지방채가 원래 79억 정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22억 정도 상환을 하고 57억 정도가 남아요. 그렇죠? 그나마.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그 유사 구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남동구가 한 차입이 한 150억 정도 거기는 지방채를 발행을 했어요. 부평구 240억 거기도 상환을 하고 나머지가 이제 남동구가 130억 정도가 남았고 부평구가 거기다가 134억 정도가 남아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방채 운영에 대한 묘가 필요할 때에요. 우리도 지금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거 뭐 건전재정이 우선이 되어야겠지만 그거에 준해서 지방채 활용에 대해서 얼마큼 그거를 잘 이용하냐에 따라서 우리 구민의 혜택과 청의 발전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는 예상을 보니까 올 2025년 하반기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금액 그다음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투자심사 이제는 처리가 되면 그 근거로 해서 내년도 ’25년도에 사용할 지방채를 발행계획을 행안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저희가 57억 지방채무가 57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고 그리고 청사를 건립하거나 사업을 크게 하게 되면 어차피 저희 자기 돈 예산 갖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자금관리 기금으로 보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이자율은 예전에는 ’21년도, ’19년도에는 1.5%인데 이것도 좀 상향이 되어서 3% 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5년도 저희 미추홀구 지방채 한도액이 302억이기 때문에 신청사를 내년에는 112억 하고 그다음에 착공이 되고 나면 100억은 지방공제회로 하게 되면 그래도 이율이 좀 2%대로 가능하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재원 하여튼 그 자리가 참 어렵고 힘든 자리예요. 기획예산실장이라는 역할도 엄중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래 예측을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시간에 쪼개 쓰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잘못되면 일어설 수 없는 경우가 생기니 우리 다시 한번 미추홀구의 바닥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충분히 가능한가 그러면 드라이브를 거시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좀 늦어지면 어때요. 그런 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ESG부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ESG 예산적인 부분에서 지금 지난번에 포럼 끝났는데 예산이 지금 647만원으로 애초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결산이 지금 313만 7,000원이 결산으로 올라왔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이수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예산 부서에서조차도 이렇게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거 절반도 안 돼요.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예산 부서에서조차도 이렇게 집행액이 50%도 안 되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을 하면 다른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부서에다 뭘 할 수 있겠어요? 왜 어떻게 했길래, 계획을 수립을 했길래 어디에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행사운영비 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47만원에서 647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포럼을 하다 보니 좀 효율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비 같은 경우는 200만원을 포스터 전단, 초대장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웹자보로 해 가지고 8만 8,000원으로 해서 충분히 홍보가 가능해서 그렇게 추진했고요.
책자 제작 부분에서도 18만원 정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용비 다과나 생수 수입에서 예산 절감을 한 부분이 있고요. 단지 행사실비지원금에서 발제자 사례금을 전에는 3명에 대해서 1급 강사 이렇게 해서 147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포럼을 하다 보면 1급 강사가 아니고 2급, 3급 강사로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결국 홍보에서 거의 200만원 가까이 지금 차액이 생기는 부분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렇죠, 157.
○위원 이수현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다 차액이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190만원.
○위원 이수현 거의 대부분. 이 웹자보을 왜 작년에 예산 수립할 때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게 그러니까 이 예산수립 자체를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예산 수립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관행, 관례적으로 쉽게 생각하고 나중에 다른 것으로 해서 예산 절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에요. 예산 부서조차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부서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차는 대면 심의했는데 2차는 내용이 뭐였길래 서면심의를 했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게 서면심의로 할 만한 내용들인지.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1차는 대면심의를 한 건 맞고요. 2차는 서면심의를 한 이유는 첫 번째 학술용역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전심의에 충분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었고 추진완료된 용역사항에 대해서 보고한 심의사항이 아니라 보고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기금 연장 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사회복지기금 존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경관기본계획수립하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설치 그것 그 내용 세 가지 안건으로 인해서 이거를 서면보고를 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과연 2차 내용들 같은 경우 미추홀구 지방재정 운영 조례에 제5조 기능을 보게 되면 이 심의위원회 일에 대한 부분들이 뭐가 나왔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운영 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5호에 그 밖에 구청장에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3가지에 대한 부분 경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결과보고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제목에 지금 기금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재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타이틀에는 기금이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져 있지만 왜 이게 여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단순히 기한 연장에 대한, 조례에 대한 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재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 아무리 타이틀에 기금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재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조례에 대한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5조 기능에 대한 1, 2, 3, 4번에 대한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깊숙이 보면 사회복지기금도 저희가 일반재원에서 줄 수도 있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위원 이수현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다뤄진 내용이 지방재정하고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기간 연한에 대한 부분들을 연장하는 내용밖에 없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재정하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없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거를 왜 굳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다뤄야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조례가 기한이 끝나가기 12월까지 조례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이거를 연장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말고 오히려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를 굳이 여기에다가 해 가지고 서면으로 심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하고 관련 돼 가지고 제가 이 예산성과금제도는 거의 회의 내용에 이런 이제 예산성과심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그 회의 내용에 예산팀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새로운 세입원 발굴 등 자발적이고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4건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읽어봤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성과금심사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제2조에 보면 지급심사기준 규모, 지급대상여부, 절약액 및 수입증대 규모의 산정,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이것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회의록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읽어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발견되냐면 자체평가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 회의 내용에서도 보면 그냥 구에서 전부 다 정해버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거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사항은 격려금을 포함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사업에 대하여 지급을 할 건지, 말 건지. 지급금액을 결정을 하면 지급금액을 얼마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300만원에 대한 성과금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고 이미 어떠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다 결정이 난 사항이고 심사위원, 심의위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지급을 할 건지, 말 건지. 지급금액을 얼마로 할 건지 이 내용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미추홀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보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5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열이 되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산정 이 정도 이외에는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회의록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한 창의적 사례가 아니므로 예산성과급 지급대상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회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다른 것들도 두 가지 중에 또 한 가지는 예산성과급 지급대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자체심사결과는 두 안건 모두 성과급 지급대상으로 미흡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지금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하면 이 예산성과금 지급을 할만 한 사업들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하고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져야 될 내용들이 이미 결정이 전부 다 되고 예산심의위원회는 거의 뭐 허수아비 형식으로 할 건지, 말 건지. 예산지급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얼마를 금액을 책정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정을 시켜가지고 예산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굳이 운영할 필요 있어요? 법률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위원님, 이거 예산성과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사전에 그렇게 이미 정해놓은 사항은 아니고요. 2023년도 추진사업에서 이제 지출하고 절약수입증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그래서 4개 부서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자체심사는 본심사에 올라가기 전에 사전에 부서장들한테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아마 회의록에 그런 워낙 사업부서장이나 국장님들이 그 업무를 다 알기 때문에 굳이 그 자체심사 때.
○위원 이수현 외부심사위원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자체가.
○위원 이수현 자체 말고. 자체는 자체 말고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아, 네. 일단은 본심사 전에 저희가 자체심사를 하니까.
○위원 이수현 네,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런 사항은 검토는 안 됐고 이 4건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 보니 정확히 예산성과금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고 대신 성과금 대신 성취는 아니지만 예산 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서 일정 금액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1인당 200만원 한도 그래서 저희가 이 4건에 대해서 그래도 부서에서 조금 노력한 부분이 있으니 2건에 대해서는 점수가 60점, 70점 미만이긴 하지만 예산성과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격려금 차원에서 이 정도 해서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됐고요. 그래서 그 2건에 대해서는 본심사에 대해서는 산정을 한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예산성과금으로 나간 게 아니라 격려금으로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격려금이 나갔습니다.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4건밖에 안 돼요. 4건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자체심사 자체평가 심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로 넘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적이고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체심사위원회는 회의록 보니까 아마 그 담당자들이 와서 직접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는 담당자들이 설명을 하지 않고 예산팀장이 전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갈음하고 그것으로 해서 이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본예산 심사위원회에서는 담당 과장님이 다 배석을 하셔서.
○위원 이수현 첨언하는 것은 제가 회의록에서 들었는데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보다 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담당자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와 가지고 직접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설명을 하시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몇십 건이 된다든지, 10건이 넘는 어떤 한꺼번에 전부 다 심사를 하기에는 버거운 어떤 그 정도의 양이라고 하면 자체평가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거를 수는 있어요. 거를 수는 있지만 달랑 4건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완전히 2건은 배제시키고 2건에 대한 부분만 딱 정해놓고 심사위원회에서는 지급할 건지, 말 건지. 얼마를 지급했으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을 시키는 것은 법률상 나와 있는 규칙에 나와 있는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적인 부분을 완전히 축소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올리기에 너무나 부적절하다라는 이 정도의 어떠한 안건 이외에는 웬만하면 외부 인원이 전문가들이 포함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보다 더 이 위원회를 만들고 규칙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애초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나 자체심사위원회 규칙에 나와 있어요. 저도 알아요. 법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정말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만 거르라는 얘기지. 거기서 다 정해놓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로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하면서 직원들이 그래도 자체 이렇게 해서 신청 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경솔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예산심의위원회 할 때 본예산에 적극 검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리고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 내용이 있어서 봤어요. 물론 전체 총괄적인 예산은 의회 통과돼 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기는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23년도에 건수가 29건이에요. 그리고 금액이 9억 5,36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어찌됐건 금액이 4억 2,355만 8,000원으로 한 56%가 지금 감액이 된 상황이거든요. 구 예산이 뭐 어려우니 뭐 그럴 수 있다. 아니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건 건수가 24건이라는 얘기예요. 29건에서 24건으로 건수는 17%밖에 줄지 않았는데 예산은 56%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한 건당 평균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한 사업당 ’23년도에는 3,288만 4,000원 그런데 ’24년도에는 한 사업당 금액이 얼마냐하면 1,764만 8,000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재정이 어려우니 금액을 줄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비율로 해서 건수도 줄여야 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3,200만원씩 평균액으로 3,200만원씩 예산 지급해 가지고 진행하던 사업들이 1,700만원으로 줄었다라는 얘기는 이거 건수 늘리는 데만 너무 혈연을, 각 동에 골고루 이런 사업들을 골고루 욕먹기 싫어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평균액이 이렇게 1,700만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과연 그 1,700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얼마나 제대로 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수하고 금액에 비해서 56% 감소한 것은 확인이 된 사항인데 전에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보면 시설 뭐한다. 재정비사업이라든지, 벽화라든지 이런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보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9억 5,000만원이 된 게 맞고요. ’24년도에 보면 저희가 ’22년도에 동 지역위원회가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을 하게끔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제안하시는 분들이 민간인들보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많다 보니 이분들이 시설하는 것은 매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이 클 수가 없어요. 시설이다 보니까 2년, 3년 후에 노후가 되면 다시 고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제는 감소한 거고.
○위원 이수현 그러면 혹시 ’22년도 건수하고 금액 확인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22년도는요, 8억 4,200만원입니다.
○위원 이수현 몇 건인데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25건에.
○위원 이수현 25건에 8억 4,000이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래서 ’22년도, ’23년도에는 건수는 비슷하고 금액이 비슷한 사항은 시설비라든지, 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기존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많이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24년도는 ’23년도에 주민참여위원회가 활동을 한 시기라서 ’22년도에 동 위원회가 그 위원회 업무, 그 위원회를 대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다 보니 건설교통분야나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보다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 생활에 불편함,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많이 한 사업이라서 ’24년에는 28건에 금액이 56%로 다운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위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자료요구하고 받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아요. 파악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또 예산이 얼마로 늘고 건수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 실장님도 모르시겠지만 이것이 너무나 각 동마다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좀 크고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배제될 수 있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이수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 사업 선정을 할 때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건수에 얽매이지 말고 제대로 된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판단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지금 현재 106건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나오고 저희가 자체 소위원회별 분과위원회를 2번, 3번 거치는 과정에 저희 담당공무원들 저희가 잘 교육해서 그런 사항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구정평가위원회 이거 개최 목록하고 회의록을 받아봤는데요. ’21년도에 3번 구정평가위원회 했는데 전부 다 서면회의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3번 했는데 전부 다 서면회의 했어요. ’23년도에 4번 실시했는데 3번은 서면회의하고 1번만 대면회의를 했습니다. 구정평가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하는 일이 구정평가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구정을 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말 그대로?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맞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이수현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예요,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구가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위원회인데 총 10번 중에서 1번 대면회의하고 9번을 서면회의로 했습니다. 종합평가의결 이런 선정심의안 최종평가항목 중 달성도 평가점수조정안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 서면회의로 다 이거 왜 이렇게 서면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2월달에는 보통 연간 자체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위원님들을 대면할 때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무슨 기본평가를 50%에서 70% 늘린다. 이런 사항은 아마 그런 것 시기가 좀 긴급하게 가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서면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저희가 일정이 바쁘더라도 대면회의를 하게끔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10번 중의 9번을 서면회의를 하고 1번 대면회의 했다는 것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성과관리하고 관련돼서…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 이수현 네.
○위원장 이선용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그 성과관리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맨 마지막에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책자도 제가 다 읽어보고 여러 가지 회의록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읽어봤는데 지금 이 성과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반쪽짜리에요. 그러니까 성과관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애초에 성과를 사업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양적인 부분하고 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체평가 성과관리 책자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양적평가에 대한 부분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부분 그리고 개선 및 보완 사항에 나오는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일했는지 업무량이 측정이 아닌 업무수행을 통해 어떤 결과, 변화를 가져 왔는지 실적을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사업의 결과로 나타난 주민의 편익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게 ’21년도, ’22년도 그리고 ’23년도에는 또 양질의 새로운 성과과제개발에 힘써야 한다. 결국 3개의 어떤 개선 및 보완사항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질적인 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라.라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평가지표를 보게 되면 이게 점점 개선 보완사항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처음에 양적인 평가가 50%였다가 지금 ’23년도에는 보니까 70%로 늘었어요. 그리고 질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은 30%도 채 안 되게끔 지금 점수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지금 오히려 거꾸로 바뀌고 있어요. 평가항목에 대한 기준이나 평가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양적인 부분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작성 지침에도 결과지표 위주로 개발을 해라, 사업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업무수행을 통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측정, 업무의 양의 측정이 아닌 얼마나 일했는지가 아닌 업무수행을 통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홍보 건수, 정근 건수, 업무량 지표 선정은 지양을 해라.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하면 왜 목표달성률이 전부 다 100% 되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10건을 목표로 했는데 14건인 사업 같은 경우는 달성률은 당연히 140%가 돼야 돼요. 이게 아까 그 개선보완사항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개선보완사항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존과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목표값만 조금씩 상향하는 방법은 지양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양하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목표량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00%로 전부 다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의 목표량을 잡을 때 전년도 목표량하고 똑같이 잡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140%, 200% 됐다라고 하면 차년도에 그 목표량에 대한 부분들을 산출을 할 때 분명히 전년도에 달성 목표 건수에 대한 부분들,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보다 100%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80%나 90%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100%로 하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그것보다 더 상황에 따라서는 높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변화가 없어요. 목표량에 대한 부분들 제가 예산할 때도 그랬고 사업목표량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돼요. 일반회사에서 목표량 그렇게 잡으면 짤립니다. 여기가 공무원 조직 사회니까 그나마 그게 인정이 되는 거지 그 직장에서 일반사기업 같으면 그 직장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전년도 목표량 대비, 차년도 목표에 대한 부분들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질적인 부분들 평가지표나 이런 부분들, 평점 매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변화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양적인 부분으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개선사항, 보완사항이 계속 나와도 그러면 바뀌지를 않아요. 개선보완사항하고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3년치 다 봤어요. 돠는데 50%에서 양적인 부분70%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책자를 기왕 만드실 거면 반쪽짜리 책자 만드시지 마시고 질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완벽한 책자를 만들어야죠. 100%를 담을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양적인 것, 질적인 것 있는데 양적인 부분들만 해 가지고 성과지표책자 만들어 달성지표 만들어가지고 책자 만들면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책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만들어 봐야 똑같아요, 수치만 다르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족도 욕구조사,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책자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고 이 결과물로 해서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목표 이런 방향성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없이 단순히 양적인 부분들만 가게 되면 그 사업의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 자체평가 시행할 때 부서에다가도 그런 사항을 계속 전달을 하고 목표값을 했던 것을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지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도 자체평가기본계획이라든지 기여도 할 때 회의 때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서 입장에서는 자기만의 그러니까 전부다 부서가 동일하지는 않고 업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바뀌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으로 해서 산출지표나 결과지표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봤을 때는 지표도 지금 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점수 매기는 평가에 대한 항목에 대한 변화도 지금 양적인 부분들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다시 지금 다 뜯어고쳐야 돼요. 비율 자체가 너무 양적인 부분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사업부서에서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런데 그 사항은 3년치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양적인 거는 50%에서.
○위원 이수현 70%로 늘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지금 70%인데, 작년에는 50%였고요, 재작년에는 80%였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그게 왜.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회의를 하셔서 의견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게 저도 3년 치를 봤는데 똑같다고 그러면 저희가 잘못됐다고는 하는데 위원님들도 이게 다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런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50에서 80에서 50에서 70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좀 내년도 검토할 때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고 좀 많은 조언을.
○위원 이수현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평가지표나 평가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쉽게 바뀌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는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부분들도 있고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질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평가지표를 왔다 갔다 바꾸게 되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혼란도 오고 사업 진행도 굉장히 어렵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 평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다시 한번 보다 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지표에 대한 부분 양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담을 것인지. 질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담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냉정하게 지표나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세우셔 가지고 그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웬만하면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 대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평가에 대한, 사업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서 볼 테니까 기획예산실에서도 그에 대응하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보다 더 많이 진행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아주 일반적인 부분인데 어떤 구정 운영 과정에 있어서 구민분들 또는 구의원 기준으로 어떤 민원 포함해서 아이디어 정책에 대해서 의사를 반영시켜 달라 또는 구의원 기준에서는 조례 발의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인데 그 과정에서 크든, 작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어떤 사업의 정책에 관련된 사업의 연결된 부분에서 그런데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2년간 경험했을 때 최근에도 본위원이 ESG경영 지원조례 건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우리 구의 재정 현실이 악화되어 있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최소한의 예산을 투여해서 구민들분들 또는 구의원들의 역할론이라는 게 있어요.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조가 되고 실현이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정 최후에 최악 조건 속에서 예산이 없다면 구청장께서 협조 차원에서 구청장이 사용하실 수 있는 직접비용이겠죠? 예비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중요하거나 긴급한 민원에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투여가 가능한데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 구청 조직의 구성원분들께서는 언감생심이라고 좀 표현드릴게요. 정확하게 표현된다고 판단되는데 언감생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마다 고유의 기본 사업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시지,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대 고정관념 때문에 엄두를 못 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실제로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결론적으로 예상대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절대 액션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고정관념 틀 안에서 어찌어찌해서 변명이 아니라 하소연을 해 주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적극적으로 해 드리지만 반대로 꼭 필요하거나 우리가 집중하거나 또는 트렌드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 포함해서는 네 가지 영역인데 뭔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무리수를 두더라도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부분이 요구되는데 반대로 우리 의식적인 부분을 관찰해 보면 본위원장은 단언컨대 되게 너무 고정관념이 갇혀 계시다. 물론 그것도 하나 물론 그것도 행정의 영역에서 봤을 때는 행정이라는 것은 민간 분야와 다르게 안정감이라든가 안정성를 중요시하고 기준점을 두는 것도 맞아요. 사실, 그 부분도 공감이 되지만 반대급부로 건건이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에 직접 관여되는 예산 부분은 우리가 긴급하게 실시간으로 투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시지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구청장과 어떤 각 모든 예산사업부서의 가교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하시면서 활성화를 좀 시켜주신다면 이러한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그 변화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의견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중요도라든지, 긴급한 거라든지 이런 사업을 부서장님이랑 잘 검토해서 저희한테 예산안 편성 요구를 하시면 저희도 부서장님이랑 잘 공감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네, 답변 감사하고요.
아울러서 그냥 간단히 첨언을 드리면 본위원장도 최근에 개인적이지만 뭐 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미나에 참석해서 강연을 한번 들어 봤어요. 그런데 강사분이 저희 대한민국에서 거의 순위 안에 드는 탑 순위 안에 드는 강사분인데 그 강연의 결론은 뭐냐. 조직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입장에 있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는 어느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과정에서 어떤 방법론이 요구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예상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일 수 있겠지만 본위원장이 이렇게 단언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좀 더 의식의 변화가 있지 않고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행정의 방식이 적용되더라도 한계성이 있어요. 즉,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수고해 주시면 더 좋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김은영 팀장입니다.
’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24년 주요추진사항은 총 7건으로 계속 5건, 신규 2건입니다.
다음 39쪽,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은 변화의 중심 미추홀구 등 5대 분야, 78개 공약, 중복 6개를 포함한 114개 세부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4년 1분기 기준 공약이행률은 70.2%입니다.
40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공약사항 추진사항 보고회, 공약이행평가단의 공약추진 현장방문 공약추진사항 실시간 홈페이지 게시 등 구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8만원입니다.
41쪽, 미추홀구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올해 사업현황은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 5건으로 추진 완료 1건, 추진중 3건, 공모접수 1건이 있습니다.
42쪽,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3년 인천시 공모사업인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 도화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총 9개의 솔루션을 실시하여 ’23년에 스마트그늘막 등 6종의 솔루션을, ’24년에는 스마트버스정류장 등 3종을 6월까지 완료하였고 현재는 솔루션을 경험하고 효과 및 개선방안 발굴 등 다양한 주민의견 및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리빙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4억이 소요되었습니다.
43쪽, ’24년 과기부 공모사업인 지속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봉, 미추홀, 석바위 공원에 스마트 공원을 조성하고 스마트 도화빌리지 사업으로 완공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9억 9,000만원입니다.
스마트 친환경 공원 사업은 현재의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8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통합 운영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중으로 7월 중 입찰 공고를 실시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인천시 공모사업인 화재 제로 미추홀구 스마트 안전 전통시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7개소와 골목형 상점가 2개소에 대해 스마트배전반 및 화재알림 IoT를 설치하여 전기화재 예방 및 신속한 초동대처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며 사업예산은 19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으로 보안성 검토 완료 후 8월 중 수행사 선정하여 최대한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인천시 공모사업인 AI 기반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리빙랩입니다. AI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구상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7월 중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행사 선정 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5쪽, ’25년 과기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관 조성사업으로 현재 공모접수 중이며 선정결과는 10월쯤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테이블, 화상교육 플랫폼 등에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 여가, 복지, 인프라 조성으로 사회안전망 제공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억 4,500만원입니다.
46쪽,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공공데이터 신규 발굴 16건, 현행화 및 품질관리 510건, ’23년 1인가구 생활실태 전수조사 분석 등 5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47쪽, 하반기에는 일자리 수요조사 분석 등 5건의 빅데이터 분석이 예정되어 있으며 직원대상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공공데이터 활용성을 확대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만원입니다.
48쪽, 정책의 기반이 되는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23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22년 기준 미추홀구 기본통계 및 사업체 조사보고서를 발간, 공포하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23년 기준 광업ㆍ제조업조사가 현재 6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실시되고 있으며 ’24년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11월경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조사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요정책 및 행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1,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구청장 직통 문자 서비스 및 만남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미소 문자는 814건을 처리하였고 미소 만남은 1건 개최하였습니다. 분기별 민원분석 및 서비스 만족도를 시행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20만원입니다.
52쪽, 미추홀구 공모사업 관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미추홀구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 신청 시 재정협의 등 사전검토 및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의회 사전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53쪽,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7건을 공모신청하여 6건이 신청 완료되었고 1건은 현재진행중입니다. 선정된 6건은 평생학습과 4건, 복지정책과 1건, 스마트정책실 사업이 1건이 되겠으며 진행 중인 사업은 스마트정책실의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10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은 스마트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빌리지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는 등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정책연구단 운영입니다.
선배 직원의 사업추진 노하우와 새내기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정책발굴로 연결하고자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4개 팀 22명이 활동 중이며 조직 및 업무개선, 복지, 환경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5개 팀이 활동 중이었으나 1개 팀이 팀 회장님의 퇴직으로 인해 자진 탈퇴하여 현재 4개 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 향후 10월 중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공유 및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만원으로 각 팀당 5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성과보고회 시 상금은 2025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단, 연구과제 성과에 따라 시상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스마트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과기부 공모사업에 지금 저기 아직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관 조성 그 사업은 아직 선정 안 되셨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저희가 지금 공모서만 제안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과기부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언제쯤이나 결과가 나올까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10월쯤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조금 사항은 해년마다 조금 유동적이기는 한데, 10월경이면 확정될 겁니다.
○위원 김오현 네, 이제 그게 선정이 되면 지역아동센터 15개소하고 노인복지관 4개소, 경로당 21개소를 이제 스마트기기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복지 인프라를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경로당이 저희 구가 몇 개소시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전체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 쪽에, 저희 복지 쪽에서도 스마트경로당을 일부 만들고 있고 저희도 전체를 다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21개 동에 1개씩만 대표로 해서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오현 아,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로당이 한 165개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경로당이 221개소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선정이 된다면 경로당 선정에 기준이 있으실까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일단은 저희가 각 동하고 경로당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각 동에 1개씩 추천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오현 이제 이렇게 되면 경로당이 한 동에도 몇 개씩 있는 데가 있으니까 이런 명확한 기준을 잘하셔서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스마트기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스마트기기 활용 방안 그런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일단은 스마트테이블이라고 해서 왜 그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그 테이블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상 TV를 통해서 각종의 좋은 교육 같은 경우 지금 각각 다 방문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잖아요. 그거를 한꺼번에 다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키오스크나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계속 많이 생기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좀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아직은 이런 스마트기기가 활용이 되어서 연령이 또 많으신 분들은 좀 힘드실 텐데 그러면 그냥 화상을 통해서만 교육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화상하고 직접 찾아가는 대면교육 왜냐하면 저희 보건소라든지, 복지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접목을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개별 대면으로 만나서 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공통으로 같이 들어도 되는 경우는 화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스마트테이블은 경로당에 하나씩 설치를 해 드려서 거기에서 이제 장기라든지, 고스톱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도 쓸 수 있게 하고 해서 스마트기기를 자주 접목하게 해 가지고 좀 친숙한 그런 환경을 구축하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오현 네, 좋은 사업이라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이수현 위원님, 질의.
○위원 이수현 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수현 그 지금 미추홀구 스마트 도시 조성 관련해서 지금 스마트 벤치, 스마트 파고라, 스마트폴, 미세먼지 신호등, AR체험존, 스마트운동기구, 스마트둘레길,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고도화 이렇게 지금 그 사업에서 벤치야 그렇다 쳐도 파고라 같은 경우 휴게공간이고 쉼터인데 이게 이 수봉공원, 미추홀공원, 석바위공원 이 조성장소에서 이게 공간이 가능할까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일단 저희가 4개라고 해 놓은 것은 저희가 이제 그 담당 부서랑 협의해서 예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나눠 놓은 것이고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원이 세 군데이기 때문에 각각 최소한 1개씩은 지금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는 하는데 이제 현장을 나가봐서 직접 전문가가 실시설계용역 때 공간을 좀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봉공원 같은 경우는 ’23년도 도화빌리지에서 수봉도서관 쪽 인공폭포 있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수봉공원 정상 쪽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수봉공원 정상이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네. 그러니까 인공폭포 쪽이 아니라.
○위원 이수현 정상 쪽이라고 하면 그 현충탑 있는 쪽 말씀하시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현충탑에서 용현1ㆍ4동 가는 그쪽까지도 그 정상 부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 범위는 인공폭포 범위가 아니라 그쪽 범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쪽에 이 파고라를 설치할 공간이 있나?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기존에 뭐 파고라나 이런 게.
○위원 이수현 팔각정은 있는 거는 저도 봤어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네.
노후되거나 뭐 이래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추가로 더.
○위원 이수현 팔각정을 해체하고 거기에다가 파고라를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일단은 그거는.
○위원 이수현 계획에?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이제 공원과하고 실시설계용역 중이니까 그때 나오게 되면 사업 범위는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이게 가능한지, 안 한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안 하시고 사업 계획을 짜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안 나가 봤는데 이제 저희 팀장님이나.
○위원 이수현 담당자는 나가보셨나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네. 팀장님이나 공원 쪽에서는 같이 나가서 얘기는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보는 거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거를 설치할 데 그런 것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맡긴 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지금 이게 거의 설치하는 내용들이 스마트벤치, 파고라, 폴, 미세먼지 신호등, AR체험존, 스마트운동기구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전자기기 제품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게 추후에 관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이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고도화가 이게 각 동마다 21개 동 동장실에 스마트 동장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합플랜 고도화는 처음에 그렇게 각각 스마트기기를 저희가 통제하고 관리를 하고자 이제 처음 목표는 그렇게 됐었는데 이게 지금 통신이라든지 기구 하나하나마다.
○위원 이수현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렇죠. CCTV나 통신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위원 이수현 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중요 굵직굵직한 것들만 연결을 해서 볼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동장실은 그런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동에서도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스마트통합플랫폼 고도화 같은 경우에는 동 종합책임제랑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사항이나 이런 게 담당자가 몇 번씩 가서 확인하고 올려야 되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지도상에 표출이 되어서 그거를 담당자가 인지하고 바로 또 신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비로는 저희가 구축을 해 놓은 상태고 올해 사업비로는 21개 동도 다 전파를 하고 일부 이거를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노출을 해서 저희 실시간 도시현황 같은 거 해서 화재라든지 이런 사항 같은 거 교통정보 같은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이게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누가 관리할 것인가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설치야 뭐 예산 들여 가지고 기계 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설치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스마트 관련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설치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사업의 솔루션이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를 동장실에서 다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동장실에서는 현황을 보는 거고요.
○위원 이수현 그러면?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계속 사업비를 따오면서 단계적으로 가기는 할 텐데 저희가 나중에 데이터센터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통합관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전까지는 예를 들어 공원이면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당 부서에서 본인들 시설물 관리로 해서 일단은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스마트빌리지 하고 해 가지고 도화동 쪽에 집중적으로 지금 이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네.
○위원 이수현 거기도 스마트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관리를 어떻게 해요, 설치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아니요, 일단 공원 쪽에 된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일단 스마트폴이나 이런 거는 CCTV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영상이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랑 연결을 해서 통합관제에서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저기 CCTV 관제센터에서 화면으로 보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네.
○위원 이수현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에 대한 부분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래서 추후에는 좀 통합관제센터를 확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CCTV관제센터는 지금 CCTV 관리하기도 인원 부족해요, 턱없이. 거기에서 이거까지 전부 다 관리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래서 조직을 확대.
○위원 이수현 조직 확대가 그렇게 쉽게 되나?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 인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이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장기적인 플랜이 그렇게 갖고 계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류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스마트빌리지 1차 사업부터 3차 사업까지 진행 또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1차 사업은 완료됐나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1차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23년 도화스마트빌리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선용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저희가 이월사업이라 6월에 끝냈고 지금 리빙랩 하면 저희가 8월 13일경 그러니까 8월 중순경 이제 완료 보고까지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차 사업이 완료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업 완료되고 나서 그 사업예정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그런 시설물들은 활용하시거나 이용을 하시는 데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혹시라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아직 예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아니요. 예정 계획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리빙랩 사업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8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6회 정도 실시를 할 예정이고 처음에 이제 사업추진에 나서셨던 분 플러스 도화동 주민 한 열 분이 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됐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솔루션을 8가지를 설치를 해 놨는데 통합플랫폼 말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 경험해 보고, 체험해 보고 그렇게 해서 현장방문까지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주민이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발굴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그 결과를 토대로 추후에 진행할 때 그런 거를 좀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답변 감사하고요.
아울러서 하나만 더 개연성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기록된 부분에 저희가 이제 부서 업무 중의 하나가 빅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당해연도 기준 연단위로 73명, 일흔세 명의 어떤 구민들이 선발되시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통계조사요원을 선발해서 그런 빅데이터 관련해서 몇 가지 항목이 리서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리서치가 진행된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통계조사를 할 때 설문 항목이 몇 가지 종류가 존재하느냐에요. 이를테면 제가 깜빡하고 차에 두고 못 가져왔어요. 원하시면 제가 보여드려도 되고 검색하셔도 나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빅데이터 관련해서 서울서베이티라는 그런 어떤 명목이랄까 타이틀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요. 물론 그런 조사를 할 때 서울시민들이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조사, 설문조사에 응할 때 경품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되어서 예산도 어느 정도 수반되겠지만 그거를 떠나서 제가 최근에 논문작성 때문에 한번 들여다봤어요. 봤더니 설문조사 항목이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이제 적절하게 설문조사 항목을 요소요소 잘 구성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간단히 답변 들어 본 건데 차후에는 전체적인 구정 운영에 관련된 피드백이겠죠, 빅데이터 설문조사를 하실 때 서울시에서 실행하는 것처럼 실제로 서울서베이 설문지를 제가 직접 봤어요. 항목을 보니까 실제로 거의 대략적으로 정확하지 않은데 거의 200개 전후의 설문항목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1명, 1명에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거의 실제로 다 스캔을 쪽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좋아하는 영화는 어느 장르입니까? 그다음에 서울의 10개 시민공원이 있는데 어느 시민공원이 제일 쾌적합니까?
이런 식으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가 되는 거죠. 그렇다라면 그거는 정말 실제로 제가 판단했을 때, 본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대기업에서도 조차도 충분히 사업적으로 무형자산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통계자료가 도출이 되거든요. 실제로 해서 저희도 그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위원장은 좀 예상되는데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서울시처럼 정말 좀 더 넓은 스펙트럼에 그런 폭을 갖고 다양한 요소요소에 우리 미추홀구에 실제 거주하시는 구민 한 분 한 분의 개인정보를 어차피 동의를 얻고 하는 거니까 불법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개인마다 라이프스타일을 다 스캔할 정도의 막강한 그런 유효성 있는 그런 통계 데이터를 우리가 뽑아내서 구정 운영에 반영을 한다면 실제로 우리 구정 현안 중에 가장 큰 현안인 신청사 건립인데 신청사를 건립할 때 어떤 청사 공간에 예를 들면 실내수영장을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신다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한다면 실제로 반영해서 실내수영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구청장의 그런 부분을 보고하셔가지고 이거는 구청장과 어떤 토론이나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런 거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빅데이터나 통계랑은 조금 연관이 저희와 하는 업무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해 주시면 주요정책을 할 때 그렇게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조사해서 그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라라고 얘기를 좀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저희가 담당 부서나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실장님 그리고 간편하게 하나 더 질의드려볼게요.
아까 답변 주신 내용 중에서 스마트빌리지 이런 사업의 하나인데 경로당을 동마다 하나 추천받으셔서 선정이 되면 그 경로당에다가 스마트테이블을 설치해 드려서 고스톱이라든가, 장기 같은 그런 어떤 치매 예방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을 가진 그런 것들을 지원해 드린다고 했는데 본위원장이 예상했을 때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저번에도 어떤 경로당에 아이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여기 상임위에서도 어르신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아이티에 대한 적응도라든가, 활용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키오스크 교육 같은 것 지금 미디어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아주 기본적이면서 기초적인 단계부터 교육을 시켜드리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이런 좋은 기능이 설치된 기기를 지원해서 설치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본위원장의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마찬가지로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하게 되면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활용 방법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저희도 사업계획에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상으로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입니다.
미디어홍보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같이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만 홍보팀장입니다.
안남용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미디어홍보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상반기 주요성과는 관련 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첫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입니다.
구정 운영방향 및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이전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미디어영상 홍보를 활성화하며 지면 및 모바일 구정소식지 배포를 통해 주요정책과 유익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온ㆍ오프라인 주민참여이벤트를 적극 실시하여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튜브인 미추홀릭TV, 나이스미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우리 구 소식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착한가격업소 지역미담사례 발굴 등 수요자 중심 및 다양한 지역 소식을 발굴하여 다채롭고 볼거리 가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홍보매체 운영 및 구정콘텐츠 제작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첫 번째, 계속해서 구 홍보매체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매체를 알리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 콘텐츠를 제작해서 구정 정보와 뉴스를 최신 트렌드인 짧은 영상을 반영하여 쇼츠 등으로 제작 보다 재미있고 참신한 내용을 주민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영상공모전 또한 많은 참여와 재미있는 우수한 콘텐츠가 다수 접수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학교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 직원들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업무 홍보영상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과 각종 챌린지 등을 시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모색해 보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나이스미추는 지면과 모바일을 각각 구독하는 주민들의 연령대와 성향들을 차별화하여 제작, 홍보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과 제도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소식지 내용 중 영상 제작이 가능한 내용은 유튜브, SNS를 활용하여 영상 제작 후 업로드하고 그때그때 홍보가 필요한 사항은 주 1회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 소요예산 약 5억 8,100만원입니다.
68페이지, 계속사업 두 번째 홈페이지는 품질 제고 이용 활성화입니다.
미추홀구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후 시스템 개최를 통한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선 관련 홈페이지 취약점을 점검 시행하였으며 각종 보안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백업 서버 및 백업 장비 교체, 개인정보 솔루션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홈페이지 게시자료 현행화 점검 및 홍보콘텐츠 게시 등을 통해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최신 및 양질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계속사업 세 번째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 관리체계 운영입니다. 행정정보통신시설은 점검 및 개선을 통하여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노후화된 전자팩스 소프트웨어를 대체 구매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4,600만원입니다.
이상 미디어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스마트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광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감사실로 새로 오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1쪽부터 주요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24년도 상반기 6개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및 분기별 지방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지방보조금 감사, 공유재산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지방보조금 감사는 자원순환분야 미추홀 노인복지관 등이 대상이며 3분기 지방보조금 감사의 경우 7월 8일자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3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ㆍ계약ㆍ예산관리 업무에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로서 이를 통해 상반기 약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류를 개선하고 예산 낭비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85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2023년 종합청렴도 결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등급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청렴자가학습, 청렴캠페인과 청렴라이브교육 상반기 부패상황 신고 모의훈련 등을 실시했으며 연중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과 더불어 매월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청렴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시책과 더불어 청렴도 향상 대책 회의 및 간담회, 하반기 부패상황 신고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7쪽,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에 따라 2024년 7월 8일부로 옴부즈만 명칭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별로 주 1회 근무하여 고충민원상담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023년도 옴부즈만 운영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여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고충민원의 효율적인 해결과 구민권익증진이라는 제도의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모두가 행복한 인권도시 조성입니다.
2024년 제4기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직원 및 시설관리공단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인권위원회 운영과 인권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12월 중 2025년 인권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와 제5기 인권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오현 네, 김오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1쪽을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방보조금 감사하고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셨더라고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보조금 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무엇이었으며 특정감사 실시결과 특이사항은 없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지방보조금 감사 결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은 아직 그동안에 규정을 저희가 다 검토를 해 봤는데 그 근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일부 있어 가지고 환수는 현재로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 조건에 명확하게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금지하도록 명확하게 앞으로 할 예정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 점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채용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에서는 채용감독자의 기준에 대해서 충족이 안된 사례들이 좀 있었고 또 채용과정에서도 자격이 일부 미달 된 분들이 채용되는 그런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신체검사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추진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내부자 거래 부정환수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런데?
○감사실장 이광회 아직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교부조건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수할 수는 없고요. 다음부터는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해 가지고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교부조건에 명시하셔서 그런 경우는 꼭 환수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각 부서에 보조금 사업은 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면밀하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김오현 담당자의 이런 책임 있는 관리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감사실에서는 감사지적사항 및 이런 사례를 정말 다 전파하셔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구민감사관제도가 운영이 됐더라고요, 구민감사관제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구민감사관제도는 오랫동안 지속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시작했던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감사 종합감사할 때 그 지역에 구민감사관분이 첫날 참석하셔 가지고 진행 상황이라든가 뭐 또 본인이 의견 제시할 사항 있으면 제시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런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시죠?
○감사실장 이광회 구민감사관은 지금 현재 동장님 추천으로 현재 한 분씩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그러면 구민감사관은 1년에 1번 하시나요.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감사실장 이광회 저희가 보통 3년에 한번씩 해당 행정복지센터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참여 그때 주로 첫날 참석하는 정도로.
○위원 김오현 아, 그러면 3년에 1번씩만 오시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김오현 아, 그러세요. 그러면 한 분 오시면 수당이 7만원?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김오현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도 있으시더라고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거기는 수당은 어떻게? 위원회는 수당이.
○감사실장 이광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회의 시간, 거기도 7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서면 때는 수당 지급은 안 되고 그러면 대면 때만?
○감사실장 이광회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3년에 1번씩 오셔서 동 종합감사 때만 나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김오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24년도 고충민원 처리현황을 보게 되면 총 19건인데 직접 조사가 5건이고 이첩이 14건이에요. 이 이첩에 대한 14건은 다른 실과로 넘어간 부분입니까?
○감사실장 이광회 네,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으로 처리가 좀 부서로 처리가 좀 더 명확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과를 선정해 가지고 처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과로 이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옴부즈만의 애초의 목적이 고충민원의 효율적 해결이잖아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 고충민원으로 접수가 지금 19건이 됐는데 이거를 또 담당 실과로 넘기는 게 맞나요, 옴부즈만이 주내용이 고충 민원 해결이잖아요.
○감사실장 이광회 그런데 이제 그분이 보통 일주일에 1번 정도 나오고 오후에 1시부터 6시까지이기 때문에 계속 그 사건을 인이 혼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처리가 좀 더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담당과에 이첩해서 신속하게 담당자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을 주로 이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 옴부즈만 위원 면접을 봤잖아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이수현 지금 우리 옴부즈만 위원이 두 분 계신가요?
○감사실장 이광회 지금 네 분 계신데.
○위원 이수현 네 분이 계신가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이수현 연령대가 대체로 다.
○감사실장 이광회 60대 한 분 계시고요. 70 전후 되신 분이 두 분 계시고, 80 되신 분 한 분 계시고.
○위원 이수현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옴부즈만 이 고충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옴부즈만 위원으로서의 연령대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컴퓨터로 문서작성도 해야 되고 현장도 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 영역들도 그렇고 전문성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데 물론 이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옴부즈만 위원을 하시고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그러면 직접조사 5건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올해. 어떤 내용들이길래 옴부즈만 위원들이 해결을 하신 거예요?
○감사실장 이광회 예를 들면 절에서 새벽에 타종 치는데 너무 소리가 크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한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타종을 못 하게 할 수는 없고 하는데 소리를 낮춰서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소리가 낮아지면 그렇게 피해가 큰 것은 아니니까 또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종교적인 행사이고 하니까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양쪽을 이렇게 원활하게 조정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저쪽 스마트정책실에서도 미소문자 관련해서 고충처리 또 그쪽에도 처리하잖아요. 이쪽 고충처리, 고충민원하고 그쪽 고충민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감사실장 이광회 이쪽에서는 처리 기간이 45일 정도 됩니다. 40일간 되고 약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 같고 그쪽 미소 그쪽에서는 급하게 실질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많이 있고 또 신속하게 처리가 필요한 거는 그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단지 그러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기간적인 부분 처리 기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사찰에서 타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요, 글쎄 그게 옴부즈만까지 갈 내용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실장 이광회 제일 좋은 것은 안 오는 게 제일 좋죠. 여기 절에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원활하게 잘 안 되면 이제 와서 의견을 제시하니까 또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실장님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방금도 동료 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위원장이 두 달 전 기준 지역언론보도를 본 바로는 인천광역시 10개 군ㆍ구 관내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는 부분 관련해서 연수구 같은 경우 최하의 실적이 있다라고 언론보도가 났어요. 연간 실적처리가 민원에 대해서 옴부즈만분들께서 처리실적 건수가 연 당해연도 기준으로 작년이겠죠. 2023년도 기준으로 12건 정도고 우리 미추홀구가 자랑스럽게도 1등입니다. 연간 당해연도 기준으로 64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해 주셨다고 해요. 옴부즈만분들께서 그러면 상당히 제도의 원리도 우수하고 되게 더 활성화시켜서 격상시킬 부분도 있어요. 옴부즈만분들의 연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지원까지 관련해서 그런 게 요구되는데 최근에 이거는 단편적인 사안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존경하는 김오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 주신 부분인데 채용 관련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전수조사 개념으로 일괄해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가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싸잡아서 말씀드리면 옴부즈만 채용에 대해서도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해서 여하튼 한 가지라도 부합이 안 되면 제가 본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실수하신 것 같아요. 상호 간의 지원자분도 그렇고 우리 감사실 쪽에서도 규정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겠지만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 반대 급부로 어쩔 수 없이 생략에 대해서 채용관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될 여지가 있어서 본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드려서 수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관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