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1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3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미추홀 세무서」설치 촉구 건의안
14.「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입양가정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2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2022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9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10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12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미추홀 세무서」설치 촉구 건의안(박수연 의원 외 9인 발의)
14.「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입양가정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7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4인 발의)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3.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2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2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1. 2023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1일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지난 12월 5일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안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아동수당 운영비 지원 국비 182만원, 시비 39만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31건 3억 476만 5,000원을 감액하고 6,7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연수 30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연수여비 1,35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자매도시와 우호교류 405만원,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행사운영비 주요 기념식 및 경축행사 3,000만원,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 1,700만원 이상 총 5건에 대하여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2022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9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10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12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미추홀 세무서」설치 촉구 건의안(박수연 의원 외 9인 발의)
14.「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의 김영근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미추홀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복지를 위해 단체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의 용어들을 통일하여 마을공동체 지원 적용 및 해석에 관한 혼동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지원과 소관의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미추홀구 내 공공기관이 관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 소관의 이선용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미추홀구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5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공용청사 건립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개정안 중 치매정신과의 이름을 현재 이름인 치매정신건강과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안건으로 박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한「미추홀 세무서」설치 촉구 건의안과 세무1과에 제안한「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미추홀 세무서」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입양가정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7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4인 발의)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3.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2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4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오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추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존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입양가정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 입양 후에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숙경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부산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6.25 참전유공자 수당 금액 인상과 지원 대상자 거주제한 폐지와 신청주의를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유공자에 대한 수당 지급 단절을 방지하고 복지향상 등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 신청 시 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신청일까지 수당에 관한 소급 적용을 인정해 주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 대상자의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위임장 서식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사항에 신규로 설치되는 전자게시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공공게시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민관협력과 주민참여를 통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바란다는 내용의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현장 여건 및 예산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고 금번 보고 시 해제 검토로 보고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 절차를 시행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내용의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경관기본계획 수립 시 미추홀구 특색을 반영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을 명확히 지정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입양가정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태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은 원안의 서식이 누락되어 이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토론한 원안의 주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입양가정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입양가정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입양가정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그 현황과 미집행 사유 등 의회에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의 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본 안건 접수 후 90일 이내인 2023년 2월 10일까지 해제권고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8분)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더 나은 행정구현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28일은 복지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4개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신청사건립추진단, 자치안전행정국, 문화경제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양식과 서식을 통일하는 내용 등 총 2건과 각 부서별로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SNS 홍보 채널의 일원화, 민방위 공통장비 통일, 주민자치예산 사용 등 34건, 동 행정복지센터는 인증기 수입 결손 최소화, 민방위 공통장비와 매뉴얼 구비, 환경공무관 처우 개선 등 총 26건의 지적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각 부서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과 성과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정책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4건의 부서공통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미흡 주의사항 1건,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 시 안전교육 실시, 통장 잡병수거 업무 재검토, 잘못된 보행용 점자블록 전수조사 및 재설치 등 시정사항 6건, 사업추진 및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사항 등의 권고사항 45건으로 총 52건의 지적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고 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격려와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8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안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 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어느덧 금년 한 해의 의정활동도 모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불과 열흘 남짓 남은 올해의 시간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새해를 만들어갈 징검다리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동양의 명리학에서는 검은 토끼를 일하는 행동력과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문물을 창조하는 재능과 기술을 가진 지혜로운 영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계묘년 새해에 펼쳐질 날들 내내 41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검은 토끼의 지혜와 기운이 충만하여 지난해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밝고 환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3. 2022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3.「미추홀 세무서」설치 촉구 건의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4.「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입양가정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3.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67인
구청장 이영훈
부구청장 고춘식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1ㆍ3동장 박진철
숭의2동장 최인희
숭의4동장 김용영
용현1ㆍ4동장 오춘택
용현2동장 박장환
용현3동장 고병선
용현5동장 이은수
학익1동장 정미애
학익2동장 김영란
도화1동장 김영애
도화2ㆍ3동장 박정옥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2동장 문규태
주안3동장 정상기
주안4동장 한성희
주안5동장 이태익
주안6동장 윤순정
주안7동장 유대환
주안8동장 이정아
관교동장 송형균
문학동장 이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