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4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구정연설의 건
4.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6.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전경애 의원 외 5인 발의)
3. 구정연설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4.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미추홀구청장제출)
6.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1일에는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4일에는 이선용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김영근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재원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김태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김태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입양가정 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오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숙경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70회 정례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12월 21일까지 2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전경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4분)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기간은 2022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28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경애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이영훈 구청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업무보고와 업무성과와 2023년도 주요구정 운영방향 등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구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의 힘찬 출발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4개월 전반적인 업무 파악과 구의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미추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며 미추홀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구 행정이 존재하는 것은 결국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과 공감을 통해 그 해결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다양한 구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시 최초로 휴대전화 문자 한 통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미소 문자민원 서비스’를 9월부터 실시하여 46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동(洞) 중심 민원종합책임제’ 실시로 민원 처리를 동 현장 중심 체계로 개편, 820여 건의 민원을 해결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52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과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원도심 개발사업 현장을 직접 살피고 21개 동 주민간담회를 통해 동별 현안 현장을 둘러보며 구민들을 만나 289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쉼 없이 뛰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전 세계의 고물가, 고금리 등의 추세 속에서 우리 구민들의 살림살이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추홀구의 재도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민선 8기 구정운영 방향에 맞춰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지역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구민 체감사업에 최우선 투자함으로써 민선 8기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9,514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8,761억원보다 8.6%인 75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변화의 중심 미추홀구」분야에 9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용현·학익지구 등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확대 지원을 통해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변화의 중심 미추홀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안 1구역 서측 중로 1-2와 문학동 166번지 일원에 도로개설 공사를 실시하고 문학 지하차도에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해 도시개발 사업 전입세대의 증가에 따른 지역의 교통혼잡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과 용현초등학교 일원 전선 지중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공사, 문학동 메아리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핵심 요구사항인 공영주차장 건설에 중점을 두고 주안2동 551번지 일원, 주안4동 413번지 일원 등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주차장 7개소에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시설이 부족한 주택가 인근 학교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지원금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용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과 신기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사업을 지원하고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소방시설 보수, 쿨링포그시스템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 컨설팅, 통신판매업 라이브커머스 개최를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를 돕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위한 재취업 및 재창업 교육을 실시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미추홀구의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과 국내외 우수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어르신, 중장년, 여성, 청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및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맞춤형 일자리 교육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어르신 일자리 7개 기관 7,973여 개를 창출하는 등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생복지로 남녀노소 행복한 도시를 위한「따뜻한 동행 미추홀구」분야에 6,311억원을 편성하여 취약하고 어려운 분들이 행복한 구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과 배려의 상생복지와 촘촘한 복지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1인가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호가 필요한 홀몸 어르신 1,275명에게 IOT 기술 기반 지능형 안심폰 사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 돌봄플러그 175대 운영, AI 안부전화 케어콜 785세대 지원, 발달장애인 대상 GPS 연계 스마트지킴이 사업,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학대 피해아동 쉼터, 아동돌봄센터 운영 등을 통해 빈틈없는 취약계층 돌봄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산 및 보육 가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을 시행하고 셋째 아(兒) 이상 출산 시 출산장려금 300만원 지원,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부모부담 비용을 전액 지원, 아이사랑꿈터 추가 확충,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미추홀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안3동 분회경로당 신축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경로당 조성, 경로당 시설 점검보수와 여가문화 보급사업 등을 통해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창의적 인재 육성과 젊은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위한「꿈이 실현되는 미추홀구」분야에 211억원을 편성하여 교육, 문화, 청년 지원정책을 통해 꿈과 기회가 보장되는 희망의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92개교 3만 7,740명 대상 무상급식비 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27개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와 15개 고교 전 학년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경비 13억원을 편성하고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및 과학캠프를 운영하는 등 미래의 주역인 미추홀구 학생들이 쾌적하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창업 및 커뮤니티 거점 공간 지원, 청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 심리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업준비생 면접 지원 등에 3억원을 편성하고 15세에서 34세 청년 1,190명을 대상으로 1 대 1 근로소득 장려금 매칭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1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 명소로서 자리매김할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기초를 마련하고 수봉공원 야경 명소화 사업인 수봉 별마루와 연계하여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수봉산 페스티벌 등 지역축제를 활성화시키고 인천 원도사제, 생생문화제 사업 등 역사문화자산 및 학산소극장, 영화공간주안 등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과 지역주민, 예술인 및 소상공인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미추홀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문화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풍요로운 삶 속에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건강과 안전지킴이 미추홀구」분야에 629억원을 편성하여 구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안전, 체육, 보건, 환경의 공공 인프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최근 이태원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및 매뉴얼 제작과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대형 안전사고 및 재난 재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주안역 및 숭의공구상가 일원에 하수관 확대 및 하수 시설물 개량사업비 10억원과 경인로 354번길 일원 외 1개소에 대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57억원을 편성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관내 범죄 및 안전 취약지 1,787개소에 설치된 2,617대의 방범용 CCTV를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관리 운영하며 학익동 718번지 일대 옹벽에 범죄예방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경관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내 긴급 도움이 필요한 여성 및 아동 대상 24시간 안전지킴이집을 현재 195개에서 400개까지 확대하여 여성 및 아동을 각종 폭력 및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미추홀구 구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비 1억 7,000만원을 편성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구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형 CCTV를 신규 설치하고 도보 단속원을 추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올바른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연경산 실내배드민턴장 소방시설 및 미추홀체육관 마루설치 공사를 실시하고 주안스포츠문화센터 개관 준비 및 운영에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구민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에 기여 하겠습니다.
용정근린공원에 야간 경관 조형물을 설치하고 석바위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 인하로 외 3개소에 특화가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에 3억 7,000만원, 미추 자원순환가게 운영에 2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등에 대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77억원, 방문 건강관리사업 3,188가구 1억 1,000만원, 치매주간보호센터 및 안심운영센터 운영비 14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어린이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대상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면역 취약계층의 질병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디에서나 구민 눈높이에 맞춘 살기 좋은 도시「구민과 공감하는 미추홀구」분야에 198억원을 편성하여 구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 구민 만족 공감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구정 콘텐츠를 제작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누구나 쉽고 빠르게 구정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구정 소식지 확대 시행 및 소셜미디어 운영을 통해 구정 주요사업과 시책은 물론 구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미추홀구 공공청사 중 많은 곳이 지어진 지 오래되고 협소한 노후 건축물들로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많은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용현3동과 주안3동 청사에 대해서 설계용역 및 신축공사를 실시하여 업무 효율화와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정 문화 복지 공간으로 제공하겠으며 다른 공공청사들도 점진적으로 신·개축하여 구민 모두의 오랜 숙원사항인 공공청사 건립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후 제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다양한 청렴 관련 교육 및 시책을 실시하여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또한 민관협치 체계 구축을 통해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구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추홀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선 8기 구정 방향과 연계한 2023년도 본예산 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우리 미추홀구는 인천 역사의 태동지로 무궁한 성장 가능성과 발전 잠재력이 있습니다.
올해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한 해였다면 2023년은 민선 8기 중점 사업들에 대한 기틀을 다지고 신속하게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모쪼록 우리 구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구 의회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미추홀구청장제출)
6.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23년도 재정운용 여건, 예산안 규모, 일반ㆍ특별회계 및 당초예산안 부속서류와 주요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도 재정운용 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증가가 예상되나 금리 인상 및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부정적인 요인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세부담 완화 방향으로 조정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입 감소가 불가피하여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쪽입니다. 세출전망입니다. 생계지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등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지중화사업 등 도심기반시설 개선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입니다.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의 전략적·합리적 활용으로 주민안전, 복지, 일자리 등 주민 체감형 사업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6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 구의 2023년도 총 예산규모는 9,514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8,760억 8,500만원 대비 753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9,339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8,604억 1,800만원 대비 735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4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156억 4,600만원 대비 18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92억 8,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71억 1,3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9,339억 5,8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928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849억 4,700만원 대비 78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98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328억 6,700만원 대비 69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97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266억 7,700만원 대비 30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71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32억 9,100만원 대비 38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9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28억 9,700만원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3억원으로 전년도 333억 8,800만원 대비 30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보조금은 1,333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1,238억 3,600만원 대비 94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004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5,491억 700만원 대비 513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은 371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392억 7,200만원 대비 8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8쪽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19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 429억 대비 9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48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51억 3,900만원 대비 2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90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89억 7,500만원 대비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는 전년도 117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102억 5,500만원 대비 15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355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328억 400만원 대비 27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311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5,683억 700만원 대비 628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67.58%를 차지합니다.
보건 분야는 224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299억 4,600만원 대비 74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2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14억 9,100만원 대비 7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48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18억 6,500만원 대비 29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는 184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187억 7,000만원 대비 3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283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262억 4,100만원 대비 20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83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47억 8,500만원 대비 35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는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 기본 경비로 1,150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89억 3,500만원 대비 61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886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867억 1,800만원 대비 19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315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309억 1,200만원 대비 6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자는 7,399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6,779억 8,400만원 대비 619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569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547억 3,600만원 대비 22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존재원은 10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4억 8,000만원 대비 3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39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13억원 대비 26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18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82억 8,500만원 대비 35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경직성 필수경비입니다. 법정필수경비는 8,081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7,439억 1,100만원 대비 642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인건비 및 임금부담금 상승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이 되겠습니다.
11쪽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총재원 9,339억 5,800만원에서 필수경비 8,698억 6,500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총 640억 9,300만원으로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 배부내역은 경상사업비 380억 600만원, 자산취득비 21억 1,600만원, 투자사업비 239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6,823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3.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 등 4,407억 4,500만원, 시비 1,599억 2,900만원,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81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2쪽부터 4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74억 5,900만원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92억 8,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71억 1,3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억 6,400만원입니다.
기능·성질별 세출내역은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부터 118쪽까지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 규정에 따라 예산안 제출 시 부속서류로 참고할 사항 19가지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로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기금운용계획,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은 별도의 책자로 발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목록 중 53쪽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의 전체세입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14.21%이며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의 전체세입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비율로 31.13%입니다.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 분야 비용은 66.45%이며 일반회계의 자체사업 비율은 26.94%, 보조사업 비율은 73.06%입니다.
다음 54쪽은 전체예산의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12.17%이고 일반회계 예비비 비율은 0.89%이며 일반회계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66.83%입니다.
119쪽부터는 의원님의 이해를 돕고자 50건의 주요사업 조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상수입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인천시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과 성립전경비 사용 예산액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복지 관련 사업 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중로1-2호선, 도로개설,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및 공용청사관리건립기금 전출금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228억 3,300만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9,933억 400만원 대비 295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29억 8,500만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9,730억 400만원 대비 295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억 4,700만원으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202억 9,900만원 대비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과 6쪽의 일반회계 세입, 세출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의 일반회계 주요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33억원, 지난연도 수입 3억원 등 총 41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8억 2,900만원, 이자수입 5억 3,600만원 등 총 16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및 방범용 CCTV 설치, 중로1-2호선 도로개설, 숭의4동 청사 신축 등에 따른 특별교부세 23억 2,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52억 5,9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9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60억 9,7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주안3동 청사 신축 20억, 염창로72 일원 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 7억 9,000만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29억 4,000만원이 교부되어 총 190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생계급여 지원, 주거급여 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등 내시 변경에 따라 76억 6,700만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주요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보수 2억 9,800만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24억 1,5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4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8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연말사업 종료에 따른 일반운영비 12억 6,400만원, 여비 2억 5,400만원 삭감 등 총 15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주거급여사업 48억 3,400만원, 생계급여 지원사업 45억 3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2억 3,000만원 등 154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 종료에 따른 기타이전경비 141억 3,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자본지출은 총 101억 4,2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 41억 4,000만원, 주안3동 청사 신축 20억,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5억원, 숭의4동 청사신축 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0쪽 내부거래는 공용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0억원과 예비비 95억 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25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한 사항을 반영하여 5,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기금 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2쪽과 13쪽의 세출총괄과 주요세입, 세출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15건의 주요사업 조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우리 구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한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 운용을 계획 수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은 금년 10월 시행되는 행정안전부의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우리 구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례회에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구는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고 신축 아파트의 대규모 공급이 이어지고 있어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복지대상자가 많은 구도심으로써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지역 여건을 가지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서비스 인력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6쪽입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에 있어서도 각종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업무량이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정시책, 공약사업 등 주요시책 수준에 따른 인력 충원 역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고령화 대책 추진의 일원으로 장기요양기관 관리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3년부터 사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전담 인력이 필요하며 대규모 아파트들이 잇따라 준공 예정에 있어 공동주택 관리 및 조사 인력 확충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구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렸듯이 우리 구 행정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적정한 인력 수급이 필요하나 새 정부 지방인력 관리 지침에 따라 향후 5년간 신규인력 수요에 대한 순중은 지양하고 상시적, 체계적인 조직변화를 통한 재배치로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조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 노력을 통해 기준 인건비 범위에 준하여 인력 수 급 방향을 정립, 운용해 나가겠으며 상시 조직 진단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 및 인력을 운용함으로써 행정 및 주민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조직운영의 일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부터 9쪽까지 연도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별로 2023년 25명, 2024년 15명, 2025년 4명, 2026년 4명의 증원이 필요하며 2023년 21명, 2024년 2명, 2025년 2명을 감안하고 향후 5년간 인력 수급에 대해 총 25명을 재배치하여 23명을 순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의의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2년 9월 기준 총정원은 1,218명입니다. 2023년부터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2027년까지 현 정원의 1.8%인 총 23명을 증원한 1,24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보고서 13쪽부터 48쪽까지 상세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2년 우리 구 기준인건비는 순계세입 8,760억 6,500만원 대비 1,048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순계세입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연도 기간 중 인건비 추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민간위탁 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가 민간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끝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을 마련하였지만 매년 말 통보되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에 따라 인력운용 계획은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 중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0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오현 의원님과 황숙경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1시 01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8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3. 구정연설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8. 휴회의 건
ㆍ재적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배상록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장규철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65인
구청장 이영훈
부구청장 고춘식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1ㆍ3동장 박진철
숭의2동장 최인희
숭의4동장 김용영
용현1ㆍ4동장 오춘택
용현2동장 박장환
용현5동장 이은수
학익1동장 정미애
학익2동장 김영란
도화1동장 김영애
도화2ㆍ3동장 박정옥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2동장 문규태
주안3동장 정상기
주안4동장 한성희
주안5동장 이태익
주안6동장 윤순정
주안7동장 유대환
주안8동장 이정아
관교동장 송형균
문학동장 이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