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7.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
8.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2012년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11.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2. 2012년도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남구청장제출)
7.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임경임 의원 외 16명 발의)
8.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 2012년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2. 2012년도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지난 2월 7일 임경임 의원님 외 1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행정구역조정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2월 15일에는 이봉락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남구청장제출)
7.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임경임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05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차 및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구성원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구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인사정책의 문제를 행정기구의 증설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다각적인 검토와 고민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및 타 지자체와의 인력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승인된 정원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직간의 균형 있는 정원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근간이 되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변화하는 정보화 환경에 맞춰 지역정보화 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을 기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축제의 원활한 행사의 운영과 효율적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단의 탄력적인 운영 및 주민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누구나 참여의 기회를 제공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감면규정을 반영하고, 현행 구세 감면조례 중 필요한 감면조항의 적용시한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과세에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당초 주안동 170-11번지에 글로벌콘텐츠 제작스튜디오를 구축할 예정이었으나 총 사업비 축소 및 구 재정부담 가중에 따라 주안1동 173-1번지 외 2필지 소재 업무용 빌딩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3억원의 감소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에 인접한 지역조건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임경임 의원님 외 16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한 건의안으로, 행정구역의 이원화로 인해 사업완료 후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지구의 행정구역을 남구로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남구로의 행정구역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행정구역 조정 건의안에 대해서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9.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 2012년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2. 2012년도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19분)
지금부터 제17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여 주민의 삶과 질적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및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전과 크게 기여할 동의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통시장, 체육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편의와 위생관리 차원의 효율적인 공중화장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깨끗한 공중화장실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본동의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와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외국인근로자상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글로벌 선진행정 구현에 기여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상 노점상과 불법적치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의 절기입니다만 여전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김 현 영 박 광 현 최 백 규 배 상 록 문 영 미 이 영 훈 손 일
임 정 빈 박 병 환 이 봉 락 이 안 호 김 금 용 임 경 임 전 경 애
○출석공무원수 50인
구 청 장 박 우 섭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감 사 관 윤 인 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이 문 우
용 현 5 동 장 백 민 숙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오 윤 경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