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분자유발언(전경애 의원)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경임 의원 외 4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0시 14분 개의)

○의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12년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012년도 노점상단속 및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총 13건의 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영  의사운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7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6분)

○의장 김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79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2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6일 전경애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전경애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전경애 의원)
○의원 전경애  안녕하십니까?  전경애 의원님입니다.  이렇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김현영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유기동물 처리에 따른 문제점 등의 해결방안 방법을 고민해 왔으며 유기동물과 독거노인 등 동거를 통한 유기동물 처리에 대한 예산문제를 해결하고 독거노인에게 정서적 안정을 드려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아지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입니다.  생명은 소중하기에 유기동물의 안락사가 아닌 유기동물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유기동물보호의 예산절감의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독거노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유기견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은 해결방법으로 독거노인 유기견 가족 맺기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0년 유기동물 구별 처리현황 통계에 따르면 남구의 유기동물 발생수는 인천에서 두 번째로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군ㆍ구에서는 유기견을 안락사 시키고 화장으로 처리하는 비용으로 평균 강아지 한 마리당 10만원, 고양이의 경우에는 한 마리당 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인천시에서 가장 높은 연간 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상실감 등의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는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며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의 60%가 가족이나 의지할 대상이 없는 독거노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인천시 인구수 275만8,000명 중 남구의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이9.9%인 4만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중 유기견 입양을 희망하고 입양이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매분기 입양의 날로 정하여 실시하고 “맞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기견 양육 방법의 교육, 예방접종ㆍ지정병원 무료 또는 할인혜택 및 목욕, 미용 등의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상담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남구가 어르신들의 가족임을 알게 함으로써 노후생활을 좀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남구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인력을 자원봉사센터, 애견봉사동아리, 자활 등의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유기견과 화합의 장”이라는 주제로 독거노인과 유기견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캠페인을 시행, 사진전시회 등을 통한 대외적인 <독거노인-유기견 가족맺기> 사업의 홍보 또한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생명경시가 심각한 요즘 안락사하는 유기동물을 보호, 양육함으로써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본 사업의 주요쟁점은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독거노인은 물론,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독거노인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인 고독사, 우울증, 그리고 유기견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을 포함하여 여러 다양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란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문화공간 ‘주안’의 이용율 저조와 예산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유기견 가족맺기>사업이 활성화된다면 <문화공간 ‘주안’>의 넓은 공간을 활용하여 <실버애견카페>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지는 못했지만 <실버애견카페>에서 <독거노인-유기견 가족맺기> 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물론 남구 관내 노인세대들의 문화활동 즉, 공연 등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구 어르신들은 지역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등을 통해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발표회 등의 무대활동에는 매우 제한적이고 목말라있습니다.
  이에 <문화공간 ‘주안’>을 이용하여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의 활용과 동시에 실버애견카페로서 운영가능한 방안을 모색 및 여행 등의 이유로 애견을 맡겨야 할 때 이용 가능한 애견호텔 등의 운영을 계획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애완견 또는 반려견 가족모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독거노인-유기동물 가족맺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며 사업활성화 및 예산절감과 고독감, 우울증으로 인한 독거노인들의 질병예방과 높은 노인자살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실버애견카페 운영을 통한 무너져 가는 가정의 회복에 기여하여 1-3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가족의 쉼터 역할로서 활용시키며 독거노인분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영위에 중점을 두어 이 사업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공감을 부탁드리며, 이상 <독거노인-유기견 가족맺기>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전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경임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4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경임  안녕하십니까?  임경임 의원입니다.  금번 제17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12년 2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10일간이며 출석대상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각 실장, 감사관, 단장, 각 과장, 각 동장 총 5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임경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경임 의원 외 4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7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봉락 의원님과 이안호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 28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10시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김 현 영   박 광 현   최 백 규   배 상 록   문 영 미   이 영 훈   손    일
  배 세 식   유 재 호   임 정 빈   박 병 환   이 봉 락   이 안 호   김 금 용
  이 태 형   임 경 임   전 경 애
○출석공무원수 32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이 광 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