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기획감사실, 보건소(현지감사))

일 시 : 2005년 11월 3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5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은 기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 12월 5일부터 이틀간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감사 종료후 바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행정 활동 및 시책사업에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법 집행 사례를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하고 자치행정국장이 선서할 때 각 과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도 11월 30일

인천광역시 남구청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증인선서 제출)
○위원장 박광현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가 기획감사실하고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타 부서는 가서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가서 행정감사 준비를 해 주시고 보건소는 오후에 가서 하게 되니까 가서 행정감사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권고사항 1건, 총 3건으로서 처리상황으로 3건 모두 조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115회 임시회 2004년도10월 12일 열렸는데 임시회에서 기 서류로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건별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1건입니다.
  남구미래발전계획 연구용역에 있어 재해 재난 교통분야가 누락되었는 바 향후 연구용역에 반영 조치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해 재난 교통 분야는 용역기관과 부문별 용역비에 대한 예산의 문제 시 차원의 협의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실시한 남구미래발전 연구 용역에 포함시키지 못하였음을 전년도 답변 자료로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향후 미래발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단시일내 해결할 수 없습니다만 지적 사항을 지속 관리해서 차후 미래발전계획 수립시재난 재해 교통분야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2건입니다.
  먼저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사무실에서 각종 물품을 구입한 후에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지적 사항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도 지난 처리 결과 보고드린 사항인데 구에서는 즉시 의제로 하여금 물품대장을 제작토록 했고 그간 구입한 물품을 일괄 등재했으며 그 이후로 계속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2004년도 풀관리 예산 집행에 있어 시책추진 일반수용비중 2가지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수요 예측 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 조치하도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지적사항 2건은 선전벽보 첩부용 거치대 구입건인데 국회의원 및 보궐선거 선전 벽보를 벽에 부착할 계획이었으나 담장 훼손을 이유로 첩부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부득이 풀경비로 50개 550만원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비전남구 도시재생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씨드 제작해서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개에 9만2천원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예측 가능한 수요 분야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는 등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47페이지 있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 예측지 못했던 부분에 한해서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봉학 위원님
○위원 정봉학  실장님 39페이지 봐주세요 함께그린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추진 사항중에서 복지 분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복지 분과에서는 우리 관내 노인들의 복지 욕구 등을 조사해서 우리 노인 실태 기초 자료에 기본으로 삼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효 사상 청소년들의 효 사상 고취를 위해서 노인 유사 체험학교를 인주 중학교외 4개소 210명 했는데 이것은 청소년들한테 노인들이 겪는 신체적 불편을 기구를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노인들을 공경하는 효 사상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학교 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봉학  45페이지 봐주세요 예비비 집행내역중에서 교통과하고 세무과 두 사항이 되겠는데 교통과에 소송 패소비용 지급 227만2천원 무슨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것은 먼저 교통과 것은 원고가 태호 렌트카인데 자동차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이용해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데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10대를 감사했고 1년간 사업계획 변경금지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가 적발 차량은 자기 돈으로 구입한 차량이고 현재 원고 명의로 차량을 이전하기 위해서 명도 소송을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존 차를 자기 돈을 들여서 사서 회사에 넣었는데 회사에서 서류상으로 보면 다른 사람 명도로 돼 있어요 실제 그 사람이 샀는데 그것을 갖고 이것은 내가 산 거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하겠다는 소송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명의가 현재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지만 그 업주의 차라고 인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인정한건데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차량 소유 명의를 도용한 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도용한 것으로 봐서 처분했는데 소송을 내면서 이것은 자기가 내 돈으로 산건데 지금 명의가 아직 이전 안됐지만 명의를 받기 위해서 소송중에 있다 해서
○위원 정봉학  이런 사람은 계획적으로 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우리는 처음 적발할 때 그런 의심을 갖고 했는데 결론은 법에서 판사가 명도소송 계류중인 것을 이유로 본인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구에 패소 판결한 상태입니다.
○위원 정봉학  이러한 사항은 비일비재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저도 교통과에서 근무해 봐서 지입차거든요 대여사업하는 사람은 대개 기준 대수가 정확히 모르는데 100대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0대를 확보해 사업하기 어려워요  대개 지입차를 모집해서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건데 교통과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적발한 겁니다. 명도 소송하면서 내 돈으로 산 건데 명의 이전하는 중이니까 부당하다해서
○위원 정봉학  자동차 뿐이 아니고 일반 건축업 일반 사업에서도 명의 도용 하는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법원에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세무과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것은 원고가 원불교 재단인데 종교단체로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회 복지 분야 법인 한국어린이재단에 무상 임대해서 취득세를 2천만원 정도 우리가 부과했는데 원고는 정관상에 목적사업인 사회복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소송 제기한 겁니다. 결과는 법원에서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정관의 교육 및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과세대상으로 판결해서 우리가 패소한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것은 이해가고 80페이지 봐주세요.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처분 1심에서 패소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우리가 2심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위원 정봉학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잠깐만요 개인택시기사가 혈중 알콜농도 0.34%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서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된 겁니다. 원고가 70세 이상 고인이고 택시사업은 유일한 가족 생계수단을 감안해서 피고의 처분은 재산권을 남용한 행정처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소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봉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정봉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순 위원님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내용을 자세히 알는지 모르지만 의제21이 생기면서 사회 경제 분과위원회에서 일하시고 계신 그동안 아마 괄목할 만한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실도 운영하고 그랬는데 그 분이 요새 아마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지 여기 해당 위원으로 계신 위원님도 그렇고 사회에 굉장히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히고 해서 저한테까지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분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굉장히 주위에 같은 위원으로 계시는 분한테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걸 조사를 하셔서 이런 분들은 의제21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 본인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있어요. 동네에서 피해 만날 수 없다 이래서 저한테까지 와서 이분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알아달라고 했는데 조사를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내용은 죄송하게 내용은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확인해서 의제를 우리구에서 위원을 제외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총괄조정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내용이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하면 협의해서 의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남구의제 위원님들은 무슨 사퇴 조건이 없어요? 결격사유 조건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위촉할 때는 남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있는 사람 특별한 건 없고 해촉할 때는 본인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회의에 장기적으로 불참해서 의제에 관심없는 것으로 보이거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사해서 할 수 있는데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는 강제로 해촉시킬 수 있는 조항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잘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배관기  16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정차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비로서 169억3,200만원 예산 들여서 우리가 22개소 주차면수509면이죠 그것을 확충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확충하겠다고 한 2005년도 역점사업 계획입니다.
○위원 배관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죄송합니다. 실적 확인 못했는데 별도로 말씀을
○위원 배관기  아니 10월달까지 안돼 있어요?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2005년도 사업하겠다는 계획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169억3,200만원 주차면수가 509면이라고 계획 잡았다면 주차면수 1면당 주차대수 1대 주차면수를 환산해 보면 평당 3,420만원꼴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다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요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느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 배관기  아니죠 기획실장님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예산을 잡을 때 주차대수 1면당 예상가격이 3,420만원 계획했다면 그 당시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데이타에 의해 세운 거죠? 무작정 3,300만원이면 주차면수 1대 할 수 있다고 계획 잡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자료가 제가 판단하기에 전체 예산을 넣고 어느 주차장은 평균치로 된 건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불법 주ㆍ정차 4억2,300만원으로 24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각 동 CCTV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불법 주ㆍ정차는 교통과에서 이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 배관기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설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죄송합니다. 아직 안한 것으로  
○위원 배관기  금년도에 돼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내년초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 배관기  그다음 42쪽 봐주세요 함께그린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위원명단 언제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10월말 현재
○위원 배관기  금년도요? 그럼 잘못돼 있죠. 확실히 얘기하세요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42쪽 봐주세요. 위원명단 부위원장 계정수 주안1동 89-7 남구의회 부의장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금년이 아니죠 작년거죠 주소도 어느 위원은 왜 의회주소를 쓰고 어느 위원은 왜 집주소 쓴 이유가 뭐에요? 주소라는 것은 주민등록에 돼 있는 것을 주소로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 주소가 위원들이고 공무원이고 남구청 주소를 써서 하는 이유는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공무원은 당연직으로서 신분 직위 위주로 해서 직위가 개인보다 그런 차원에서 주소를
○위원 배관기  그러면 위원들은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부분에 대해서 주소 현 거주지로 해야 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정비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개인을 논해서 미안한데 43쪽 김말숙씨가 남구 주안2동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관교동에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된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이건 약사회 주소로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주소라 하면 공무원들은 그 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이나 위원들은 개인 주소를 해 주어야지 그다음에 그 뒤 44쪽 사회 경제 분과위원회 구 의원들 또 개인 주소를 썼어요 왜 형평성 없게 추진하는지 의아심이 가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시고 겸허히 받아서 다시 주소부분이라든지 직위부분 이런 것을 다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배관기  77쪽 행정소송 청구 건수가 총 67건이죠 67건 중에서 우리가 소송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우리가 피고죠?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행정소송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하는 거니까 민원인이 한 것으로
○위원 배관기  그렇다면 지금 승소라는 것은 누가 이겼다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우리구가 이겼습니다.
○위원 배관기  67건에 대한 청구는 상대쪽 민원인이 했고 승소는 우리구가 승소하고 소취하 22건도 상대측에서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구청에서 청구한 내용이 이의 없다 해서 취하한 겁니까? 받아들인 거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먼저 43쪽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분과별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아까 기획실장님께 서 2005년 10월말로 기준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상임대표같은 분은 인천학연구원 인천대교수를 상임대표로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위원들간에도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명단에 들어가는 것이 기준이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적 위원은 남구의회 주소로 둬야 되고 주로를 안뒀다 해도 사업장이 남구에 있으면 위원 자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보게 되면 일반 위원들도 우리 남구가 아닌 타구 사람들이 몇 몇 보이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원근씨같은 경우 화니본안경 대표 43쪽 복지분과위원회보면 중간쯤 연수구 청학동 현대아파트 거주하시는데 이 분이 왜 남구에 분과별로 가입되셨는지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사업장이 신기촌사거리 부분 있는 것으로 있어요
○위원 박래삼  사업장이 남구에 있으면 거주하지 않아도...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2004년도 POOL 관리 예산집행 내역에 있어 당초 예산에 편성된 4, 6번 완료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밑 구입 수량 50개 돼 있는데 50개면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당시 총무과에서 구입해 배부한 사항인데 소요 판단해서 50개 적정하기 때문에 구입해서 배부해서 선거를 잘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 50개를 가지면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량으로 보시는지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당시 선거당시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풀경비에서 나갔는데 그당시 선거용으로 그게 적정한 것으로 판단해서 구입했고 그 이후 각 동에서 전체적으로 하지 않지만 일부 동에서 그것을 주민홍보용 게시대로 활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한다면 더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앞으로 이 수요면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냐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78쪽 77쪽 방금전 배관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하겠는데 과징금과 변상금 부당금이 5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과징금을 과하게 부과시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과하게 한 부분 있고 부당하게 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 과하게 했다든지 부당하게 징수했다든지 하게 되면 결국 소송을 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낭비가 필요하고 나아가서 금전적으로 손실이 오는 건수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아닙니다. 우리 행정처분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관련법에 의해 처분규정이나 근거해서 우리가 처분하는데 거기에 민원인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한 어떤 이유가 있다 부당한 이유가 있다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을 법의 심판을 받아서 하는 건데 민원인 소송 원고들 입장에서 행정청이 한 행위가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2004년도보다 소송 건수가 증가가 된 것 같아요 더욱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글쎄 열심히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관련 법령을 글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일한 부분도 있고 해석상 문제도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 경제도 어려운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불이익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의 제기하는 부분 있지 않냐 경제적인 이것도 상당한 부분 차지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위원 박래삼  죄송하지만 처리 결과에서 패소가 3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무슨 과 무슨 과가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세무과 2건 1건은 교통과 아까 말씀드린 교통과 3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세무과는 내용이 얼마 정도 됐는데 패소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세무과가 먼저 말씀드린 한국에스지아이 부과한게 2,089만3,060원 되겠습니다. 거기 패소했고 정희중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한가지 금액이 정확히 안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어 세무과 2건 교통과에서 1건 패소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구에서 금전적으로 실제 손해본 금액이잖아요  2천만원 말씀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2,083만원
○위원 박래삼  이것을 만약 패소하게 되면 2,084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에서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법에서 부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한거니까 없는 것으로 하는 거죠
○위원 박래삼  부과 취소되는 거죠
○위원 박래삼  그러면 패소하기까지 예를 들어 소송 비용 들어가든 뭐 들어가는 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패소하게 되면 원고측 변호사한테 줘야 되거든요 렌트카 부분 220만원 나갔고 한국에스지아이 106만원 정도 소송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취득세 정희중씨 것은 20만원 정도 되는데 상대 변호사가 요구를 안해서 그것은 지출이 안됐습니다. 2건만 지출된 상태입니다.
○위원 박래삼  220만원과 에스지아이에서 얼마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106만7천원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 우리구에서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소송해서 패소 당하니까 이랬을 때 우리구에서 취하는 액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패소했다 해서 공무원들한테 특별하게 조치하는 것은 없고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해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105쪽 보면 180번 적출물관리 소홀인데 실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 관계라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감사계에서 감사 나와 지적한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디 병원입니까?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보건소 자체
○위원 박래삼  보건소 자체에서 어딘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보건소자체에서 주사 놓거나 할 때 나오는 부산물이 있는데 그것을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아마 감사 나갔을 때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보기에 혹시 병원에서 적출물 관리를 소홀히 해서 보건소에서 지적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드렸던 바인데 그것은 아니군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이것은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동이라든지 보건소 감사 나가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61쪽 맨 하단부 보면 주안 미디어 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3천만원 보조금 받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시비를 신청해서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 박병환  국비는 없었고요. 그러면 자체 구비는 얼마나 예산이 투여됐습니까?  그 행사에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구비가 2억2천만원 정도
○위원 박병환  약 2억5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투여됐네요 종합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주안 미디어 축제가 여러 가지 행사하죠? 이를테면 영화제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전시회 작년은 지상에서 많이 했는데 올해는 먼저 위원님도 가셔서 보셨겠지만 미디어아트해서 주안지하상가 거기서 했고 맥나인 그쪽에서 하고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종합적으로 예산 2억5천만원 정도 썼다 이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축제를 함에 있어 어떤 성과를 얻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미디어축제는 남구에 IT 등등 해서 어떤 미디어 분야를 인천에 중심지로 활성화라 그럴까요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 제가 주관한 실과장이 아닌 입장에서 객관으로 보면 이런 행사가 특정층에 한해서 많이 호응받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행사라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지역활성화 등등을 내다 보고 행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남구만 이 행사를 합니까? 타구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문화 미디어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 현재 인천에서 남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도 예산반영을 했겠군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현재 편성해서 요구한 상태입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드리냐면 어떤 자료에 의하면 축제 총 감독을 하신 분이 성완경 인하대 교수님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세부적인 사항까지 잘...
○위원 박병환  그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젊은 관객으로 구성 아쉬움 관람객 적어 구민행사 다소 무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문화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수용하려는 주안 미디어 문화축제는 노력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도시를 꿈꾸는 주민의 요구와 맞물려 해마다 색깔이 다양해지고 있다 행사 참여한 관객들은 미디어 전시회나 영화제 축제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나 관람객의 수가 적어 준비된 프로그램과 대비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관람객 또한 젊은 층들만 구성되어 43만 남구 주민의 행사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으며 앞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축제로의 과제를 던져주었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 주안 지하상가에 참석하였으나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 본 위원이 느끼면 말이죠. 그럼 이 행사를 앞으로 좀더 발전적인 행사로 해야 됨에도 종전과 같이 2006년에도 똑같은 행사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는 회의에 참석 못했습니다만 자체 결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보고중에 문제점 그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06년도에 할 때는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을 보완하고 해서 올해같이 많은 주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해서 전 주민들이 다수 참여해서 진짜 축제의 장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 얘기가 있었고 또 공보실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내년 행사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본 위원도 남구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2006년도 축제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축제를 향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2006년도는 좀더 발전적이고 도약적인 행사가 되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기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오흥만  실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오흥만 위원입니다.
   111쪽 사랑의 PC수리 및 업그레이드 있죠. 하단 거기 보면 신규수량 105대, 기존보급 22대 있는데 신규 수량은 PC를 중고를 받아 수리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그렇습니다.
○간사 오흥만  보급은 22대를 했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신규 105대에 대해서 수리나 업그레이드해서 수리해서 보급했고 기존 보고된 대수에 대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해준 겁니다.
○간사 오흥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난 회기때 동료위원 김기환 위원님하고 저하고 담당 직원을 오라고 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사업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볼 때 구민들이 좋아하시고 근데 PC 보급받는 해당자가 118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한테 지급되는 거죠. 근데 실예를 본다면 지금 PC 보급을 해주었는데 기존에 PC를 사용하는 가구에 가면 기존 PC를 하는데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교환해줄 때 가능하지만 기존 PC를 사용 못하는 즉 소년소녀가장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PC를 가지고 가서 설치를 해주면 인터넷 사용은 전혀 못합니다. 왜그러냐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인터넷사용료가 한달에 3만3천 약 4만원 안팎인데 이 금액을 내야 PC 인터넷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소년소녀가장에 의해서 4만원 안팎 되는 금액을 어떻게 지급하겠냐 PC 보급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어느 한 가정을 방문한 적 있습니다. 최근에 가서 보니까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형제에요 소년소녀가장인데 PC 사용하냐 했더니 오락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PC를 사용하게 인터넷을 해야 한다면 사용료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는 시 자료를 보면 시에 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의해 보면 제가 담당 직원을 오라고 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은 예산이 안세워져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하면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컴퓨터만 있다고 해서 컴퓨터 활용이 거의 안되는 거죠 인터넷이 안되면 그 부분에 먼저 업무보고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법적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선거법에 보면 86조에 보면 관계법령이라는 것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거든요 그리고 관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무상지원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는데 관계법령규정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이같은 세대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좋은 사업을 하시고 좋은 칭찬을 받고 있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인 사항은 그게 아니지 않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가능한데 PC만 보급해 주어서 사용을 전혀 못하게 돼 있다는 것은 걸맞지 않는 사업이지 않냐 지적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리고 현재까지는 보급하면 보급받은 사람이 컴퓨터 이상 있거나 하면 전화로 접수해 즉시 현지 나가 수리해 주거나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평상시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오흥만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PC 나눠줘서 인터넷 연결하는 부분이 실장님 말씀에 선거법 관계된다.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2, 3년전부터 청장님이 사랑의 돕기운동 했으니까 개인이 3만원 내지 5만원 각 동별로 매치시켜준 게 있었어요 한시적으로 한번 하고 끝난 건가요? 계속하죠. 그런 부분하고 차라리 연결시켜 줄 수 있으면 PC 나눠준 것 100명 200명 다 하라는게 아니라 가장 그것이 필요할 나이에 있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중2 중3 고1 이정도 수준의 가장 어려운 사람을 예를 들어 20명 파악했다 그러면 그것을 동별로 한명씩 매치시켜 연결시켜 주면 그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는 늘려 한다든지 그 부분을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식으로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법에 안되면 아까 검토하겠다는게 이런 자매결연이나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별로 보면 많지 않거든요.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맨위 남구의제21에 사무실 물품관리 대장에서 아까 몇 가지 질의했는데 틀린 것 고치도록 하고 문학산 사진이란게 있어요 2005년 10월달 180만원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개당 6만원씩 30개 180만원
○위원 김기환  액자 그런건가 전시하고 네 그다음 8쪽 되는데 2004년도에 감사를 안받았네요 상급기관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2005년도도 마찬가지겠네요 다른 과가 받았을 때 직원들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각 실ㆍ과ㆍ소별로 보고가  
○위원 김기환  찾아야 되겠네. 그 다음에는 20쪽 위원회 중에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했던 부분 중복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나갔다 왔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있거든요 1차 37만원 맞나 곱하기 7명 왜 이렇게 많이 줘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수당이
○위원 김기환  며칠씩 오랫동안 서류를 검토하나보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다른 위원회보다 자료는 일주일전에 배부하거든요 수당은 심사수당 30만원이고 회의참석수당 7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 분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구라든지 이것 외에 위원회가 뭐 있어요? 중장기계획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여기서 하는 겁니다. 투융자하고 다
○위원 김기환  그렇게 잘 짰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돈만 많이 받아가고 확실히 우리구를 위해 어제도 제가 얘기한 것이 있었지만 문화쪽에 방향 좋다 근데 너무 치중돼서 조건부심사 이 분들이 다음에 잘 짜졌으면 좋겠고 투융자심사가 그전에 보면 구 의원 2명 들어갔었어요 문제가 있다 해서 구 의원들을 뺐어요 2년전부터 행자부에서 뺐다 근데 본 위원이 거의 8년째 의정활동하면서 의회가 과연 이 만큼 일하는 거냐 필요성있는데 어제는 절실히 느꼈어요 의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어요. 의회가 있어야 견제가 지금까지 안됐던게 필요하다 심사할 때 기획실에서 거의 많이 기획을 잡을 텐데 잘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5쪽 예비비 집행내역인데 전체가 예비비 의회에 언제 보고해 줘요? 그해 다 쓰고 나면 결산에. 거기에 따라 오는게 예비비 쓴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결산에서 다른 저기 없이.
  다음 59쪽 맨 위에서 둘째 셋째 보면 어제 문화공보실장님 얘기 했을때 주안예술영화전용관하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했을 때 30억이 든다고 보고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거기 주안예술영화전용관이
○위원 김기환  다 합쳐 30억이라고 보고 받은 것 같아요 계획서에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이게 투융자 심사 당시 사업계획 위주로 해서 작성돼 통과된 건데 그 이후로 아마 사업비 변경이 있어서 조정 된 것으로
○위원 김기환  뭐하러 심사합니까? 이 사람들이 30만원 이상 받아가면서 일주일씩 연구해서 자료 보고 온 사람들이 지금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 맨 뒤 104페이지 보면 나와있듯이 거의 51억 들어가는 거에요 사업 자체가 그러면 앞페이지 98 99쪽 보면 28억이에요 20억 정도 가지고 한다고해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줬을 때 이런 계획도 없이 계획 짜요? 문화공보실은 그리고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30억 그게 뭐가 되는 거에요 모르는 거에요 그 사업 자체를 그렇잖아요 보고하고 난 다음 5억 든다하고 난 다음 또 들어가 또 들어가 이런 사업 많잖아요. 보면 우리나라 사업 건축 모든 부분이 그렇거든요 이것 문제가 있지 않냐 사업계획에서 투융자 심사 봤을 때 이것 이외에 해야 될 사업 많아요 나중에 예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비용 맞는 겁니까? 그것 확인하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투융자 심사할 때는 사업계획을 지금 합쳐서 51억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통과된건데 이후로 사업
○위원 김기환  적은 돈 갖고도 된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어떤 그런
○위원 김기환  모든 사업이 하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어떻게 계획 세웠다 조그맣게 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내용을 보면 당초 시비보조 부분을 받아서 이것을 크게 하려고 하다 시비보조가 안되다보니까 축소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김기환  계획에 시비 많이 받아 하려고 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계획상 16억을 받아
○위원 김기환  그럼 왜 시에서 안줄까요 국가에서 주고 좋은 사업인데 우리 돈가지고 모자라니까 시에서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구 시민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아야 되나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공보실 그쪽에서도 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돼서
○위원 김기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시도 그만큼 재정 여유가 없고 두 번째로 보는 방향과 시각이 다르지 않았나 왜 못따요 청소년체육과 미디어센터 팀장 가서 시에서 5천만원 따다 사업했어요 작년에 했어요 올해도 400만원인가 4천만원 따왔는데 안맞는 거에요 그렇게 보는데 각도가 어쨌든 그렇고 끝으로 85쪽 84쪽 되는데 매년 동감사 이런 것 하면 180건 보통 이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적들이 합쳐보면 동별로 10건 15건해서 이 내용이 항상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매년 보면 비슷합니다.
○위원 김기환  과장님들 팀장님들까지 부서 이동하면 업무인수인계나 서류해 주시는 것이 철저히 되지 않아요? 새로 왔을 때 열쇠만 던져주고 끝인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작성하는데 주 내용은 현안사항 항목은 있지만 주 저기는 현안사항 이런 사항 위주로 인수되고 현황 정도 보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간부공무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 실무자들이 인사이동할 때 인수 인계가 안되는 부분이 나와서 청장님께서 먼저 그런 말씀 있었어요 직원들도 인수인계할 때 어떤 공식적인 서식은 아니지만 서류로서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도 인사이동으로 자리가 변동될 때는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기환  본 위원이 4년전에 지적했어요 직원들한테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서류나 남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치상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빨리 해주어서 그 분이 습득되고 반복되지 않게 얘기한 적 있었어요. 아직 안되는 것 같고 매년 보면 민원지적과도 마찬가지에요 친절교육 자체는 말입니다. 본인이 우러나야 되겠지만 또 하나로 업무 자체가 어느 정도 돼야 친절이 돼요 하루종일 앉아 서류 떼고 정신이 멍한 상태에 누가 오는데 친절 돼요? 그것은 안돼 하라고 해도 못해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본인도 마음에서 우러나고 되는 건데 하여간 이 부분은 특별한 회계라든지 교육있고 책자 있고 한데 옛날에 많은 책자 만들어 줘도 계속 안지켜지고 가서 보면 쓰는 볼펜 다르고 다 달라 연필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되니까 비슷한 것들이 계속 지적되지 않나 지적되는 몇 가지 사항은 철저히 직원들을 연찬을 통해 교육 지금까지 20년 안시켰겠어요 새로 신규직원이라도 교육받고 올거고 1, 2년씩 할 것 아니에요 동장님들도 보면 알 것 아니에요 새로온 직원 동장님이 특별히 그 지적사항 이러 이러한게 특별하니까 오랜 노하우로 가르치면 지적이 줄지 않을까 적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감사가 자체 감사가 다 마무리되는데 끝나고 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책자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최대한 내년도 지적감사 나가서 과거와 같은 사례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봉학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중에서 90페이지 봐주세요 효도잔치찬조 기부금품 불법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지적한 내용이 경로잔치하게 되면 행사때 별도로 봉투 갖고 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동에서 주관해서 하면 그 부분은 기부금품으로 받을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경로잔치할 때 적은 동은 250만원 큰 동은 300만원 내려보내 그것 갖고 경로잔치 안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대개 동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단체별로 협의해서 모집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있는데 동에 경로잔치 예산 세우면 그 부분은 관에서 직접 사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 실정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든지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민간경상보조식으로 돈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게 원칙론에서 안되는 거거든요
○위원 정봉학  동사무소 주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250만원 300만원 갖고 경로잔치할 수 없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구에서 더 내려 보내준다든지 예산을 세워 하는 수밖에 없네요 용현5동같은 경우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애매한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먼저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 동에서 회계 예산집행은 동에서 하면서 행사는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예산 집행 자체를 동에서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그냥 돈을 자치위원회에 돈을 주어서 거기서 다 지출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예산 편성상에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된
○위원 정봉학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도 법의 맹점이라 할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어렵지만 동에서 회계 서류 예산지출 준비는 거기서 하지만 관련 서류 갖고 오면 동에서 작성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위원 정봉학  말하자면 업무처리가 잘못했다는 얘기네 근데 실제 내용은 어느 동이나 공히 찬조금 받아 하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저도 동장 해 봤지만 어려운 부분 있는데 감사 부분에서는 원칙 기준에 의해 감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집행관련해서 전 동이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될 텐데 현실화할 수밖에 없네요 내년도는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정봉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현지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내지 5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보건소장이 선서할 때 직원들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 남구보건소 보건소장   길 민 수

○위원장 박광현  보건소장과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직원 소개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장 김대영입니다. 보건의료팀장 정준희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위경복입니다. 질병관리팀장 기영미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안영수입니다. 의약무관리팀장 송일재입니다.
  2004년도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권고 1건 3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중 3건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6쪽부터 사안별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관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자율방역단 휴대용 연막기를 차량에 탑재하여 소독할시 위험성이 있으니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 자율방역단에 휴대용 연막기를 차량에 탑재하여 소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키도록 했고 약품 수령 및 방역기기 수리시마다 수시 지도했습니다.
  다음 오흥만 위원님께서 약품 창고에 감염성폐기물을 담는 박스등 비약품과 의약분업 전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약병 등을 정리하지 않은 채 보관하여 창고가 어수선하니 시정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작년 7월 19일에 약품을 정리 정돈해서 결핵실, 약국, 예방접종실, 금연담당 등 관련 물품 담당자가 물품을 치워 창고를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권고사항 되겠습니다.
  전문의료 인력보강 및 대체인력을 활용토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3월 26일 정규직 정원승인을 요청해서 16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0월 1일 간호사 2명, 2004년 7월 7일 계약직 운동처방사 1명, 2005년 10월 계약직 5급 1명, 간호사 8급 1명해서 5명을 정규직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금년 12월 중순이면 계약직 한의사가 채용되고 간호사 8급은 지난 11월 25일 증원이 되었습니다. 한시적 근로자는 2006년 본예산에 한시적 근로자 8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각종 국가사업 금연클리닉, 예방접종, 정신보건 등 국가사업에 대해서 국비로 일용직을 수시 채용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인데 밑에서 두 번째 전염병 예방접종시행 보고문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기본적인 건데 정리가 안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보고문서가 2건 누락된게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환  정리는 돼 있는데 그 밑에 고가 체력측정 장비 미 활용 이게 건강 측정하기 위해 뛰기도 하고 그러는 거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예 이게 1억8천만원짜리 기계인데 시에서 사용하다 저희한테 관리 전환시킨 겁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서 고치려다 보니까 미국 제품이 돼서 부속을 구할수 없어요 그동안 몇 번 부속을 구입해 사용했는데 그 이상 부속을 구하지 못한
○위원 김기환  1억8천만원 시에서 무상 받았다 근데 고장 났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부속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처분 안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서류상 제출해주세요 얼마에 매각했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남구 관내에 필요하다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 설치했다 나중에 고철값도 못건지게 팔아요 예를 들어서 1만원 내는데 어떻게 고철 1만원 내는데 뭐 빼고 뭐 빼니까 500원밖에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이게 사용할수 없거나 기한이 오래된 것은 전국에 공문을 보내
○위원 김기환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 끝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의약품 구입 및 수불현황 여기에 합계 금액이 495만5,214원 그렇죠. 이게 하루에 구입되었다는 거에요?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감사기간이 작년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구입한 겁니다.
○위원 김기환  거의 1년 3개월 되네요 근데 이것밖에 구입을 안해요 약품을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희들이 약품 취급 않고 의약분업이후 취급하지 않고 여기는 방문보건이나 재가 암환자 치료용이기 때문에 순회 진료나 쓰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보건소 전체가. 방역하는데 들어가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아닙니다.
○위원 김기환  진료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렇죠
○위원 김기환  그러면 전체는 아니잖아요 구분이 뭐에 대한 뭐라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방역약품은 의약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포함 안된 겁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25쪽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 반환금액이 보이는데 반환금액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사용잔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나와있는데 희귀 난치병같은 경우 금액이 큰데요 이건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거고
○위원 박래삼  맨 밑에 보면 치매주간보호센타 차량구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차를 싸게 산
○위원 박래삼  차종을 바꿨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바꾼 건 아닙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차가 쌌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예산이 2천만원이잖아요 근데 반환이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270만원
○위원 박래삼  처음에 계획했던 차하고 바뀐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바뀐 것은 아니고 여유있게 잡았던
○위원 박래삼  예산이 모자라면 차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 넉넉하게 했다가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차값이 인상될 것으로 알았는데 오르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래삼  박병환 위원님한테 사전에 인포메이션을 얻었으면 이렇지 않았을텐데 네 잘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병원 의원 적출물 처리 및 단속실적 보니까 점검업소수가 178개소에 44%, 위반업소수가 20개소인데 20개소는 주로 어디를 나열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적출물 위반업소가 아니고 그 밑에 위반내역이 나옵니다. 적출물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합니다. 청소과에서 처리하고 처리업소 신고도 청소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적출물이 없습니다. 적출물은 신체에서 어떤 부분을 떼어냈을 때 그걸 적출물이라 하고 저희들은 수술같은 것을 안하기 때문에 다만 있다면 이빨 뽑은건데 그것은 6개월동안 1㎏뿐이 안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일반 감염성 폐기물이라 하거든요. 주사기라든지 피 묻은 이런 것은 주 1회 연초에 인천의료공사하고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 답변에 보면 청소과 소관업무라 돼 있는데 의료적출물도 청소과에서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렇죠
○위원 박래삼  보건소하고 해당 없는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렇죠
○위원 박래삼  178개소를 점검했잖아요 근데 20개소가 위반한데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업소별 내역은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시정명령 나와있고, 사용기간 업무정지 1월 처분한 경우 있고, 위반된 것은 밑에 처리 조치 결과는 시정명령 7개소, 자격정지 1개소, 경고 1개소,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개소, 과징금 처분 1개소 90만원, 과태료 처분 9개소 410만원 처분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이 여기에 다 기재돼 있기 때문에 아는데 궁금한 것은 이게 실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여기 보면 위반업소가 20개소라 하면 20개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서 예를 들어 홍길동이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나로 토탈하다 보니까 이해력이 부족되는거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서면으로 업소별 처분사항을
○위원 박래삼  그랬으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느 업소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 낫지 않나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세요. 담당 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지금 갖다주시면 보고나서 질의할테니까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44쪽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3,667명을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했네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위원 박병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쪽 보니까 장티푸스 환자가 3명 발생했어요 맞죠. 이 분들은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분들중에서 발생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예방접종을 맞기 전에 걸릴수가 있고 외국에서 귀국하면서 걸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환자수의 통계를 내려면 병원에서 자료에 의한 데이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44쪽 장티푸스는 접종실적이고 3,667명을 접종
○위원 박병환  아니 제 얘기는 43쪽 넘어와 여기 보면 현황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 발생 현황을 질문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알려면 남구 산하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각종 질병에 대한 자료에 의해 통계를 낸 것이 아니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병원에서 전염병인 경우 저희들한테 첩보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41쪽보면 의ㆍ약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했네요 하단부에 보면 시정명령 7개소, 경고 1개소, 자격정지 1개소,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개월 1개소 그렇다면 자격정지를 의뢰를 하는 1개소는 어떤 문제점으로 정지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서 서인천의원에서 의사가 적발되었습니다. 법 제21조에 의해서 자격정지를 시켰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43쪽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님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에이즈 감염자가 있습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23명입니다.
○간사 오흥만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저희들이 개인 신상 보호를 하면서 이첩사항은 보안에 붙이고 이 사람들 수시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약을 먹도록 권유하고 수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오흥만  보건소 직원들이 가서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본인들도 옵니다.
○간사 오흥만  여기 보면 장티푸스 연 2년간 6월에 한번씩 검사를 해요 이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3명입니다.
○간사 오흥만  에이즈 환자하고 장티푸스 환자같은 경우 별도 관리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장티푸스는 2년간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 6개월마다 검사해서 2년이 경과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에이즈같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 오흥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봉학  과장님 13페이지 봐주세요. 12페이지 하단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위원이 10명인데 예산현황 보면 56만원 나와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이건 2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는데 2004년도 개최했고
○위원 정봉학  매년 하는게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4년마다 한번 하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네 맞습니다. 금년 12월 23일경에 개최할 겁니다.
○위원 정봉학  열 분인데 56만원이면 이 분들의 수당이 얼마나 되길래 56만원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7만원입니다.
○위원 정봉학  예산은 56만원이고 지출 현황에 보면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보건소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그 두 사람을 뺀 공무원에게 지급할수 없기 때문에 둘을 빼면 8명이 됩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23명이라 했는데 그 분들 직업을 혹시 밝힐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거의 비 근로자라 볼수 있고 다양해서 개인별 그것을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직업여성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직업여성중에는 없습니다.
○위원 정봉학  다행이네요 42페이지 약국개설등록 취소가 1개소 있는데 약국취소를 어떻게 위반했길래 취소가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약국시설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취소시킨 겁니다. 자진해서 시설을 없앴으니까 장사가 안되니까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래삼  과장님 2005년도 의료기관 행정처분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분내용을 보니까 30만원 과태료 부과한데가 있는가 하면 100만원 부과한데도 있고 어느 산부인과는 업무정지 1월에 과징금이 다소 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기준을 두고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과태료 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100만원이하 과태료 영업정지 사안별로 다릅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행정처벌을 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나가 확인하는 거죠 병원이나 의원 쭉 하는데 어느 팀에서 나가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의약무관리팀
○위원 박래삼  직원 몇 사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세 사람이요.
○위원 박래삼  178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3명이서 하게 되면 업무를 보면서 현장 나가서 수시 점검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 1회정도 합니까? 주 합니까? 아니면 연으로 합니까?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정기점검이 아니고 수시점검이기 때문에 고발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타기관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조치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고발이나 이러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문제업소 위주로 조사하거든요. 중점적인 것은 문제업소는 자기한테 문제가 있으면 금년도 반드시 나가 고발 조사하고 고발이나 타기관에서 적발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사를 나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경고하게 되면 어떻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문자 그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위원 박래삼  시정명령은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시정은 어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출장 나가 시정했는지 재확인합니다. 그래도 안됐을 때 과태료 처분합니다.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을 하잖아요 시정명령이 이행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 확인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개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개별감사 진행)
(15시 15분)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배관기  독감 예방 접종시 주민 홍보 부족으로 3일재 많은 구민들이 예방 접종을 못하고 되돌아간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차후 동별 분리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현  배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건강증진팀에 인력을 보강하여 현장 행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래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보니까 대체로 1층부터 3층까지 깨끗하게 잘 돼 있다 하는데 혹 가다 내실이 조금 상태가 불량하다 왜 그걸 지적하냐면 지금 구민들이 일반 병원에 가면 자기네 손님 유치하기 위해 깨끗하고 친절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도 옛날의 이미지를 탈피해서 친절하고 깨끗하고 모든게 일반 병원하고 비슷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 내실을 보니까 내가 환자로 와가지고 진료차 와서 보기 안좋았다 의원으로서 보는게 아니라 구민 한사람으로 와서 볼 때 내실이 진료실이나 의사 사무실이나 어떤 내실이 청결하고 구민들한테 불쾌함을 안줘야 되지 않나 한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소장님이나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남구보건소가 그러한 이미지를 안보이게 신경 써주십시오. 그럼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