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민원지적과,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5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민원지적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해당과장이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에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없기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과장님, 38쪽 민원 일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 설명 자세히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민원 일회방문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인이 한 분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복합민원이면 건설과라든지 이런데 있으면 저희가 다 안내를 해서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특히 민원후견인을 지정할 사항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으로 민원후견인을 지정해서 민원인이 민원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신청 외 21건을 그동안 민원후견인제도로 실시해 온 실적이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90% 이상됩니다만 관계팀과 같이 협의해서 다른 민원인이 다른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안떼고 바로 처리하도록 운영한 실적입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남구에서 지금 민원인이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뗄 때 예를 들면 건설과, 위생과, 건축과 한 곳에서 뗄 수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가 한 곳에서는 뗄 수 없고요. 일단 세무과 부서는 세무과와 자동차 부서만 따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타구에서는 민원인이 한 창구에 가서 각종 서류를 신청하면 한꺼번에 다 떼어주는데가 연수구 같은데가 실시하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가 내년에 통합민원창구가 운영되면 그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관기 이거와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통합민원과는 조금 다르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다릅니다만 내년에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면서 같이 하게 되면 민원인들도 훨씬 편리하고 여러 가지로 구청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는 행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통합민원창구를 개설할 경우 현재 인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가 한 명이 결원인데요. 현재는 공익요원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익요원들을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를 하게 되면 트랙측정이라든가 팩스민원 이런 것을 보조하는 쪽으로 공익요원을 보조를 시키고 나머지는 정규직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관기 통합민원창구를 하게 되면 민원지적과의 업무량은 늘어나고 그 반면에 타과에서는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요새 민원으로서 가장 큰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세무과에 여러 가지 세금문제라든가 이런 민원이 많고
○위원 김현영 그거는 서류상에 보이는 민원이고 가장 큰 민원이 제가 보기에는 구청 앞에서 마이크 갖다 놓고 떠드는 민원이 가장 큰 민원이라고 보는데 그건 민원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민원에 들어가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민원실에서 통제하는 한계가 있고
○위원 김현영 그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감히 말씀을 못 드릴거 같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건 민원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그에 따른 주변에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위원 김현영 그건 서류에 나타나는 민원이고 와서 요구하고 해 달라고 그런건 민원이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가 민원인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민원이 안됩니다.
○위원 김현영 민원이라고 보는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김현영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다수집단민원이라든가
○위원 김현영 다수집단민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다수집단민원이라고는 사실 분류가 안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위원 김현영 뭘로 봐야 되는 거냐고요. 다수민원집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에서는 관계가 안 되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진정으로 서면으로 저희한테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항을 가지고
○위원 김현영 서면으로 민원지적과에 민원을 제기 하는 것만 민원이지 저렇게 떠드는 것은 민원이 아니다 그런 겁니까? 답변이 그런 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6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2005년 3월부터 2005년 11월 사이에 구축을 하셨네요? 예산지출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지금 현재 예산지출이 2억6,6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위원 박병환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네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효과보다 현재 8ㆍ31 후속대책으로서 외국인 토지라든가, 아니면 공시지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전부 망라해서 부동산관련 업소를 망라해서 프로그램을 치게 되면 남구에 모든 외국인이라든지, 부동산 업소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눈에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남구청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구축되어서 통합공영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각 시ㆍ군마다 금년까지 구축완료고 내년 1일부터 전국망을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오류사항 정비 및 시험운영으로해서 소요예산이 24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시험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지출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2억4,300만원은 시험운영하는 예산이 아니고, 토지종합 정보망구축사업에 대한 총예산입니다.
○위원 박병환 하여튼 오류사항이 되게 되면 정비는 해 주지요? 시험운영은 무료로 해 주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지금 무료로 시험운영을 해 준 적이 있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현재 전부 다 대사작업에 돌입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시험을 해 보면 애프터서비스나 몇 개월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지속적으로 되어야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연간 얼마 정도 계약서 상에 들어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유지보수비는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된거 같은데요?
○위원 박병환 앞으로는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전산실에 통합예산으로 당분간은 쓸거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본 위원이 아주 궁금한데 우리 남구청관내 각 부서마다 많은 PC를 사용함에 있어 서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버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구청에서 사용하는 서버.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전산실에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어서
○위원 박병환 잘 모르시고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자체 것인지. 임대한 것인지 전혀 모르시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같은 경우 이번에는 6대가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걸 가지고 전체 부서마다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어쩌면 서버가 남구청 자체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알 수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전산실에
○위원 박병환 그러면 자료 좀 하나주십시오. 용량과 자체 것인지, 임대 것인지 해 주시고요. 다음에 13쪽에 보면 진정서 처리현황 하단부에 보면 김재민씨가 ‘소중한 사람 찾아주기 요청’에 대해서 진정서를 냈는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소중한 사람 찾아주기는 보통 교도소에서 애인이라든가 친척을 찾는데 세부적인 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약혼녀를 찾는 내용입니다. 교도소에서.
○위원 박병환 그런데 어느 정도 찾아 준 실적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거의 100% 찾아줍니다. 주민등록만 치면 웬만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확인이 됩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좋은 사업을 한다. 이렇게 느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정복학 위원님
○위원 정봉학 과장님 34페이지를 봐주세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 중에서 법원, 학익2동, 구청, 용현5동에 설치했는데 문제점과 개선방안 또 설치장소의 적정성 향후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법원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 얘기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지금 현재 보면 모든 행정이 기계화가 돼서 제가 법원에 갔다 왔습니다. 법원에서 등기부등본 설치하는 직원들이 4명이 있는데도 그 앞에 보면 자동발급기가 7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계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4대를 가지고 2002년도 11월에 설치한 법원과, 학익2동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는 잦는 고장으로 저희 직원이 신고하게 되면 보통 하루에 한 두 번 출동해서 저희가 고쳐서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무인민원 발급기는 각 동마다 제 욕심 같아서는 한 대씩 놓았으면 민원인들이 와서 기다리지 않고, 언제든지 뗄 수 있는 편리함도 생길테고, 우리는 4대밖에 운영을 안하는데 법원이나 학익동은 2002년 11월달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있는데 다행히 학익2동에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비해 주는데 법원같이 경우에는 현지에 나가서 그때 그때 고쳐주는 불편함을 느끼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각 동마다 내지는 여러 군데 시장이라든가 설치하면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 정봉학 무인 민원발급기가 가격이 얼마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한 대에 1,500만원 됩니다.
○위원 정봉학 싼 것도 아닌데 법원같은 경우는 잦은 고장으로 민원인들 한테 불편을 준다고 했는데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교체할려고 금년에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삭감당한 상태입니다.
○위원 정봉학 예산은 용현5동이나 학익2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수시로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있지만 법원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한테 오히려 민원을 야기하는 식이 되거든요. 차라리 없애거나 없애기가 어려우면 신규가 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추경에 예산을 넣어서 법원 것만이라고 고쳐서 능동적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법원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하루 건수는 30건 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법원이
○위원 정봉학 열 달에 9,300이면 31건 정도 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한 거니까 기왕이면 고장이 안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과장님, 20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총 잔액을 보게 되면 1억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 유인물 제작하는 것은 통계청에서도 저희한테 유인물을 줬고, 또 낙찰하는 과정에서 저가낙찰이 많이 있답니다. 그 저가낙찰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다.
○위원 박래삼 경상적 경비에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가 낙찰로 인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과하게 잡아 놓은 거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과하게 잡더라도 예산팀에서 그렇게 안 해 줍니다.
○위원 박래삼 2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로 특수시책에 보면 페이스 투 페이스 상담실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목적은 좋은 거 같아요. 여기 보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안내, 상담, 대서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감동행정구현 죄송하지만 8급 정도 되면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8급이면 연봉으로 합해서 한달에 15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 보면 8급 이상 직원이 순환식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돌아 가면서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직원들이 8급 정도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에 밝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 박래삼 8급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7급도 가서 같이 페이스 투 페이스에 참여할 수 있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박래삼 여기 보면 등기부등본 발급을 5,416건 했고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이원희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원실에 그전에 보면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대행해서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된 목적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민원상담 하는 분을 한 분씩 뒀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저희가 제대로 보상을 못해 주니까 와서 근무하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근무하신 분의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말씀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자원봉사 성격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 쪽으로 와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8급 정도면 급여가 150만원 정도 되는데 7급이 근무를 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 오메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 구에서는 많은 재정적 손실을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꼭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를 운영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상담해 주는 역할직원이거든요. 그 역할직원을 교대로 한다는 의미인데 사실 민간인들은 와서 보조역할을 하지만 상담을 책임 있게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자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수십년 동안 공직에서 계시다가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잖아요.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습니다만 8급이나 이런 분들보다 행정의 경험이 엄청나게 풍부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직에서 정년퇴직한 것뿐이지 그것 빼놓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더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민원실에서 직원들이 제가 어제도 얘기를 들었는데 직원들이 충원이 됐으면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데까지 직원을 군대로 보면 DDY라고 하지요. 해서 근무를 시키게 되면 열악한 근무에 시간이 더 쪼들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어차피 상담은 한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기능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그 한사람이 이리가서 페이스 투 페이스의 상담실 근무를 안하고 다른 쪽으로 근무를 하면 민원지적과에는 원활히 기름친 것처럼 잘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정년퇴직자 같은 분을 대신활용하고 보조지원을 활용하면 인력효율은 좋은데 지금 봉사할 분을 찾지 못해서 잠시 쉬는 중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이원희 국장님. 만약에 정년퇴직하신 분으로 적합한 분이 있다면 다시 종전과 같이 그러한 제도로 바꿀 의향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도 일찍 나오시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이근순 몇 시쯤 나오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7시 반이면 나옵니다.
○위원 이근순 우리 팀장들 여기 다 나오셔는데 과장님이 일찍 나오시면 피곤한 거 없어요? 좋지 않은 것으로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특례법이 생겨서 2004년도부터인가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2004년도부터입니다.
○위원 이근순 언제까지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내년도 연말까지입니다.
○위원 이근순 2006년도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12월 13일까지입니다.
○위원 이근순 그동안 여기 한 거 보면 30건에 95필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많은 공유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주위에서 잘 협조가 안 돼서 잘 안 되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민원지적과에서는 우리 남구에 산재한 공유토지 소유주들한테 독려를 하고 계신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안내문 띄우고 동별로 파악해서 동장님들 한테도 명단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중에서 간담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려서 이번 기회에 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 이근순 이 부분은 지적관리팀에서 하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이근순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지적관리 업무에 대한 많은 업무폭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로서는 지적과를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복안이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지금 지적업무가 내년부터 일부 늘어납니다. 8ㆍ31대책 후속조치로 우선 부동산거래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는 업무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 부활이 됩니다. 중앙에서 각 단체별로 2명에서 3, 4명 정도 지적직을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적직이 8명이 있는데요. 지적직이 다른 구보다 두 세명 적은 편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분야를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이 부분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과장님 앞으로 통합민원창구라든지 등 등 많은 획기적인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8ㆍ31 부동산대책이 발표한 후에 우리 민원지적과에 많은 업무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실 복안이 무엇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 지시에 의해서 인원을 3명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건교부와 행정자치부와 최종적으로 조율이되겠지만 일단 저희는 3명의 직원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세 사람을 증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근순 하여튼 앞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시길 바라고 국장님한테 건의 드렸던 지적관리팀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현영 위원님.
○위원 김현영 23쪽 보시면 호적전산화 용역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호적을 그전에 98년인가 97인가부터 마이크로 작업을 계속해 왔지요. 기억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김현영 마이크로 작업이 어디까지 끝났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모든 중요한 문서는
○위원 김현영 마이크로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마이크로 작업에... 이미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마이크로 작업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 김현영 호적 관리하시면서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호적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나 화재시 유실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마이크로 필름에 입력해 놓은 겁니다.
○위원 김현영 그 마이크로 작업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옛날에 다 끝났습니다.
○위원 김현영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호적 마이크로 필름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면 질문하기가 상당히...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는 민원행정팀, 호적팀, 토지관리팀, 지적팀, 지적정보팀이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김현영 지적팀하고 민원팀하고 분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지적팀과 민원팀 분리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지적과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적과를 새로 만들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한테 물어 볼 질문은 아니지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부평구 같은데는 지적과가 있고 조그만데는 통폐합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현영 조그만데는 통폐합이 돼 있는데 남구 43만 구민이 사는데는 적은 곳 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제가 판단할 때는 저도 지적과를 분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나름대로 예산이라든가 위에 조직진단하는 부서에서 할거라고 생각입니다.
○위원 김현영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적하게 되면 재산을 관리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제 질문에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거 같은데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할 수가 없네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진정서 처리현황인데 4번에 오미선씨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진정이 무슨 건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중개수수료 관련 건입니다.
○위원 김기환 많이 부과했기 때문에 결국은 반환이나 조정해서 됐다는 얘기지요. 13쪽에 항목을 보면 민원요지, 접수일자, 민원처리일자 나와 있어요. 처리는 다됐다 이 날짜에 그런 얘기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김기환 100% 민원이. 12번 시청에 이첩된 거 이외에 나머지는 어쨌든 민원에 대한 것은 해결을 다했다 100% 해결했다고 봐도 되겠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김기환 14번 보면 한국일보 강남광공사는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한국일보 강남광고사라는 신문사
○위원 김기환 광고사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달라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광고회사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채권관련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달라는
○위원 김기환 법인이 아니고 개인에 대한 주민등록을 말소해 달라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그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해서 안 살면 주민등록을 말소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6번에 권천진 동사무소 지문인식기 설치 뭐에 쓸려고 지문인식기를 놔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인감증명대리 발급시 검은 잉크로 하지말고 불편하니까 인식기로 자동화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입니다.
○위원 김기환 그 동사무소만이 아니라 24개동 다 전국 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환 이분이 주장을 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김기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해 줄 수 없다 통보를 했겠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그렇지요. 검토하겠다.
○위원 김기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5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관희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에서도 동민들하고 열심히 해서 동에서 동민들이 정말 과장님을 알아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을 취급하면서 지가 땅 취급하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이관희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땅이라는게 왜냐 하면 지가를 올릴 때는 어느 지역에 있으면서 얼마 짜리가 된다는 것은 과연 알겠지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땅이 네모 반듯한 것하고 세모된 것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모진 거, 세모진 거 땅이. 그러면 지가를 잡을 때도 세모진거나 네모진거나 같은 가격을 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시지가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1년에 1월 1일 기준해서 잡고, 7월 1일을 기준해서 공시지가를 잡는데 1월 1일기준 잡는 것은 5월 30일까지 전부 5만2,000필지를 공시를 해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거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그외에 변경사항들 토지를 분할했다 든지, 합병했다는지 하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해서 10월 31일까지 결정고시를 하고 1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공시지가 할 때는 각종 감정평가사가 관여를 해서 구역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모난거와 네모난 땅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네모난 땅이 더 공시지가가 높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라고 봅니다.
○위원 이관희 물론 과장님이 민원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겠지만 네모 반듯한 땅은 집을 지어도 제대로 구조를 해서 만들 수가 있지만 땅이 세모가 됐거나 하면 자투리땅이 되는 거예요. 끄트머리까지 전체적으로 활용을 다 못하기 때문에 땅이 평수가 있지만 활용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고 시가 같은 것도 그렇다면 이 지가를 이쪽 땅에 평방미터에 110만원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90만원이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요. 앉아 있기만 하면 뭐하냐고 현장에 가서 다 다닐 수도 없지만 그건 지적도를 잘 보고 이건 삼각형이 됐구나, 마름모꼴이 됐는데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이런 땅도 지가가 네모진거나 똑같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들은 이의를 해서 행정소송을 한다고 할 때 에너지도 많고 손해도 보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우리 구는 앞으로도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이건 땅이 네모지고, 세모지고 마름꼴인데 조그맣구나 가게도 못 짓고 있는 작은 땅인데 조그맣게 지었구나 이런 것을 알아서 시가를 차등 있게끔 해 줘야 원칙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도 공무원 생활 하루, 이틀 아니고 내 땅도 사보고 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주민들이 세를 내서 나도 밥먹고 산다고 생각해서 뭔가는 다양하게 자기들이 원성이 오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지가를 할 때 이게 이거다, 이게 좋아졌다 여기 나쁘다 가보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은 이관희 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가 물론 지가 조사과정에서 감사평가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는 직원이라든가 저희가 반을 편성해서 주민의 동향을 듣도록 다니면서 이의가 있는 곳은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좋은 말씀을 하셨고, 왜냐 하면 뭐든지 떡이 네모반듯한 떡은 제대로 쳐서 먹을 만한 거고, 땅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으로 된 땅은 그 안에 제대로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네모진 것만큼은 활용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내가 보니까 사실 내가 하는 일은 이게 맞는 건가 이 과정을 알고 내가 국장사무실에 간게 땅이 삼각형인데 네모가 된 거야 이게 뭐냐고 그런 과정은 문제점이 제기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민원과장이 왔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앞으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관희 위원님이 탁상행정 하지 말고 자주 나가보시라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관리부분인데요. 2004년도 2005년도 1,7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효과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효과가 현재로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외국에도 전부 다 정착돼 있는 사업이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는데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 이런것은 유지관리를 우리 남구같은 곳을 보면 수시로 도로들이 변경이 되고 나름대로 바람에 날라간다든지 훼손사항이 많습니다. 그때 그때 정비를 안 하게 되면 도시미관을 해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필히 보수유지는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기환 2006년도 천만원 정도 국ㆍ시비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지방비입니다. 구비입니다. 그전에는 국비지원 했었는데 지금은 구비입니다.
○위원 김기환 혹시 옛날거 고집해서 다시 갈 수 없어요? 명판을 옛날걸로 그냥 쓰는 거예요. 어쨌든 34쪽 보실래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는데 47쪽에 보면 학익1동의 민원이 제일 많아요. 학익1동을 보면 제일 많지 않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많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학익2동이나 용현동, 주안5동 이런데 보다 그쪽을 설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거나 필요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도 동감입니다만 차후에 증설이 되면 학익1동
○위원 김기환 증설되기 전에 뽑아 봤을 거 아니에요. 안 뽑아 봅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91년도에 설치할 당시에는 처음 설치할 당시에는
○위원 김기환 2001년도겠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2001년도에 설치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학익2동과 법원이라든가 나름대로 검증을 해서 그때 설치한 것 같은데
○위원 김기환 어떤건 매년 조사하고 열심히 해서 민원 많다고 불평도 들어올텐데 세밀히 조사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나와 있는 표가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지금 설치한 것을 없앨 수는 없고 다시 증설요인이 생긴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총무국 자체에도 기획실에 필요한 것을 요구해요. 다른 예산 내려가는 거 말고 이건 해 줘라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교류를 가져라 이거예요. 왜 안해줘요. 우는 아이 젖 주는데 빨리빨리 해서 하시지요. 44쪽을 보세요. 2004년도, 2005년 접수처리 다 100% 예요. 그러니까 민원실에는 받아서 줬다 거기 다가 사회복지과 처리하라 그거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거의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위원 김기환 사회복지과 것을 처리할 것은 아니지 않아요. 접수는 받았으면 처리된 것은 어떻게 알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한테 회시가 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런데도 어떻게 100%가 될까 청장민원 사항 등 안 되는 것도 있을텐데 수치가 이상해요. 여기나 45쪽이나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가 일단 민원인 한테 회신이 정상적으로 간 내용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위원 김기환 해결된 것은 모르고 일단 접수받아서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나름대로 추후로
○위원 김기환 그래도 건설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두 세건이라도 이건 못한다고 건설과에서 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건설과에서 100% 다해요. 예산도 없는데. 혹시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전달만 해 주는 걸로 끝이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나름대로 회시가 옵니다.
○위원 김기환 가장 중요한 것 두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 남구에 행정사무기기 주민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조례를 아세요? 팀장님은.
(담당팀장「지난 회기 때 폐지 됐습니다」라고 말함)
이 조례가 폐지됐어요? 1581쪽 2번에 한번 봐보세요. 이걸 폐지했다고요?
(담당팀장「네」라고 말함)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 책상에서 보니까 있어요. 가재정리가 안 됐는지 언제 만들고 언제 폐지한 거예요?
(담당팀장「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 정도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기환 그렇게 일찍 만들었어요? 아닌 걸로 아는데 왜 질의를 하냐면 결국 법을 만들었어요. 쓰거나 수수료 수입이거나 해서 쓴 사람이 거의 없을 거 같아요. 주민이
(담당팀장「그렇습니다. 주로 복사라든지 팩스를 보내 달라는 거, 복사도 한두장 정도 신청서를 내고 수입증지를 사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해서」라고 말함)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한거예요. 했으면 이 조례가 나쁜 건 아니에요. 주민이 모르고 이 수수료 말입니다. 일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에 가니까 민원실에 복사기, 팩스기가 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앞에 사용방법이 써 있어요. 팩스가 필요했었어요. 밖에 나가서 보낼 시간도 그렇고 시간도 촉박했었어요. 직원한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뒤에 가니까 본인이 다 보내요. 수수료 없이.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이게 구만이 아닐 거예요. 동사무소에서도 이런걸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물론 팩스고 기계고 다 있어요. 어디고 가면 쓸 수 있을 겁니다. 은행이고 많이 도와줄 거예요. 새마을금고고 어디고 다 그런데 실제 아는 사람도 없고, 쓰지도 않는다 이거에요. 그러나 그걸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폐지 됐다니까 할말이 없지만 붙어 있다면 그만큼 주민들이 편하게 쓰지 않냐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됐다는 자체를 저도 기억을 못해요. 오늘 아침에 분명 보고 올라왔어요.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서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다음 각종 민원에서 제일 많은 것이 어느 부분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건설과 민원입니다.
○위원 김기환 그런 민원말고 진정서 싸움이 많은 민원 중에서 보면 부동산이 제일 많지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부동산입니다.
○위원 김기환 직원이 몇 명이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부동산팀이 정보팀에서 하는데요. 직원 한 명입니다.
○위원 김기환 지적정보팀에 직원 한 명이 나가서 무려 760개 되는 곳을 다니긴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팀별로 팀에서
○위원 김기환 1년에 한 번 나가보자 형식상 조사를 하든지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실제 가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합니다.
○위원 김기환 점검표에 의해서? 그거 서류제출해 주실래요? 또 하나 아직도 무허가 부동산 중개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빌려주거나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그것이 저희가 가서 조사권한은 없고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 나가서 확인하는데 확인하는 사항이 쉽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아까 이근순 위원님이나 김현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지적과에 대한 부분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도 넓습니다. 국가적인 재산 그리고 구의 재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염두해 둬서 검토를 실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니까 과 조정 행자부에서 하라는 대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해도 되는거 아니에요? 부평구는 어떻게 아직도 지적과가 있어요? 조례가 만들어진게 2000년 5월 12일이네요. 폐지된건 언젠지 모르겠네요.
(담당팀장「금년도에 폐지 됐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대표로 총평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30일부터 실시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올바른 구행정 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행정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므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지방의회 제도의 근본취지인 동시에 감사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하도록 진심으로 열의를 갖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은 43만 남구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함임을 인지 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반드시 개선 또는 시정되도록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쉬운 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일부자료의 경우 기한이 지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감사자료를 작성하다가 생긴 단순한 치부라할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중요성을 인식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 11월 30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기배부 해 드린 양식에 의거 금일 중으로 담당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현지감사를 위하여 감사재개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내지 5호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재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이사장이 선서할 때 직원들도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사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3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시 설 관 리 공 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 승 희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 종 석
○위원장 박광현 이사장과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사장 임승희 존경하는 박광현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공단은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인하여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임직원 여러분은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관리부장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업무보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관리부장 김종석 관리부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해 지도와 격려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광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공단여건상 협소한 장소로 모시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조위원장 김영국입니다. 관리팀장 이상준입니다. 경영혁신팀장 박영진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윤창수입니다. 시설보수팀장 김현철입니다. 주차서비스팀장 고희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2건으로서 경고사항이 1건, 시정을 요하는 사항 1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은 기획감사실 외 7개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예산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편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기획감사실에 통합편성해줄 것을 요청한 바 2005년도 본 예산은 통합예산으로 편성하여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보안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구역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로 관내 보안등을 일제 전수조사하여 구청건설과에 통보하였으며, 정비대상 보안등에 대하여는 첨부된 사진에 표기하였습니다. 정비대상 보안등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청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우리 공단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부서별 업무추진현황, 그리고 작년도 하반기 이후 사업확대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4페이지 직원 현황입니다. 본 공단은 이사장 산하에
○위원 이근순 위원장님 업무현황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일반환황 및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3쪽에 보면 보안등 전수조사 실시에서 필요없는 지역은 정비하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남구에 보안등이 1만1,255등이 맞아요?
○관리부장 김종석 1만1,252등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 김기환 현재는 1만1,252등. 그러면 2004년 10월 11월에 조사했을 때 그때는 작년말로 몇 개 했었어요? 몇 개가 정리가 됐냐는 얘기에요.
(담당팀장 「저희가 전수조사한 결과는 올해 6월 30일 끝났습니다. 6월 30일 현재 1만808개가됩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기환 그런데 10월말에는 어떻게 늘었어요?
○관리부장 김종석 1만1,252개 숫자는 남구청에서 그동안 보안등 번호돼 있는거 계속 끌고 나온 숫잖데요. 현재로서 재건축으로 많이 변하면서 보안등이 철거되거나 없어진게 많습니다. 남구청에서 내년에 확인절차를 거쳐서 통계치수가 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어쨌든 뒤에 보니까 절반이상을 매년 수리하는데 대충 5,500등 정도 수리를 하는데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보고 받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어요. 주의받은 것이 있는데 다음에 시정된 것이 있는데 이중에서 추가경정예산 절차가 미이행이라고 했는데 그거 설명해 주실래요?
(담당팀장「저희가 업무숙지가 부족했었습니다.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을 요구했을 때는 이사회를 거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저희 자체 돈은 변경되지 않고, 목간 변경했을 경우 이사회만 했지, 구에 승인요청을 안했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보안등 보수민원처리가 지연됐어요. 48시간 내에 해주게 돼 있나요?
○주차팀장 고희철 네. 48시간내에 처리해주게 돼 있습니다. 간혹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 다음에 주차는 누가 합니까? 주차요금의 횡령등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1년에
○주차팀장 고희철 자체 내부적으로 공단에서 전직원 동원이라든가 팀중심으로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건수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노상에서 주로 발생되는데요. 여건상 고의성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시간을 자기들이 자리를 비울 때 점심시간으로 시간을 착오로 기재하는 것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고의성 있는 부분은 시말서를 쓴다든가 사직처리등을 해서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거 다른 타구 같은 경우에는 PDA 가 있어서 그걸로 해서 이런 것이 없어지는거 같아요. 안 그런가요?
○주차팀장 고희철 PDA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젠데요. PDA를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고 PDA 자체도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PDA를 현장에서 양심적으로 제대로 찍느냐, 안찍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관리부장 김종석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DA와 전산화 프로그램 관계는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1억5,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수입을 따져봤을 때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은 어렵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입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만 주차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PDA를 사준다 해도 본인들이 그것을 불순한 마음을 먹고 했을 때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다른 구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나 연구가 안됐기 때문에 2억 정도 들여서 하겠어요? 성과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횡령된 금액이 워낙 다른 구는 컸다든가 또는 우리가 그런게 없어서 적으니까 비교해 봤을 때 아직 도입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데요.
○관리부장 김종석 그건 말씀하신대로 PDA를 도입해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방편이지 불순한 마음을 먹고 횡령을 하겠다는 목적하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주차요금 횡령에 대한 대비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하는거지요?
○관리부장 김종석 적발이 되는대로 바로 해고조치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시에 일반직원들을 투입해서 점검을 합니다.
○주차팀장 고희철 죄송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PDA 관계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 사업년도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회계사가 지적한 사항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인적에 너무 치우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PDA와 전선프로그램인데요. 지금 각 시설관리공단에 PDA나 전산프로그램은 거의 설치돼 있습니다. 남구는 그게 안돼 있는데 부장님이 지금 답변주신 내용은 탈루부분을 어떻게 막을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수적으로 하신 부분이고, 저희가 볼때는 필요합니다. 왜냐면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절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예산차원에서 말씀을 주신거 같은데 저희가 다른 시설관리 인천만 보더라도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PDA가 주차프로그램에 전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고 답변을 주신거 같은데요. 점차적으로 내년이라도 쌍용아파트, 신성쇼핑, 나사 쪽에는 수익금이 상당부분 들어옵니다. 그쪽에는 PDA를 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기본적인 기계망이 설치되고, 들고 다니는 기계로 하는게 여기 찍히는게 아니에요?
○주차팀장 고희철 네.
○위원 김기환 가장 비싼건 이거지 들고 다니는게 비싼가요?
○주차팀장 고희철 아닙니다.
○위원 김기환 가격이 어떻게 되는데요?
○주차팀장 고희철 서버자체가 비쌉니다.
○위원 김기환 서버라는게 뭐예요? 이거는 하나에 얼마씩 됩니까? 들고다니는거.
○주차팀장 고희철 300만원 정도 듭니다.
○위원 김기환 몇 개나 필요한 거예요?
○관리부장 김종석 개인별로 할려면 60여개가 필요합니다.
○위원 김기환 지역별로 하나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주차팀장 고희철 아닙니다. 개인별로입니다.
○위원 김기환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위원 배관기 8쪽 좀 봐주세요.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현황까지 예산편성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10월 30일 현재 집행내역을 보니까 잔액이 엄청많아요.
○관리부장 김종석 잔액은 4/4분기 내에 집행해야할 금액이
○위원 배관기 지금 예산집행은 1월부터 10월 30일 현재까지 많은 예산을 남겨놨다가 12월이 됐는데 언제 할려고요?
○관리부장 김종석 집행현황은 10월말 현재로 뽑았습니다. 10월 현재라도 집행이 덜된게 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내에 집행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예산을 4/4분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냐 이거지요. 지금 소규모 도로파손 같은 경우도 2억7천만원 예산중에서 1억7천만원 밖에 안 쓴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이 있는데 아스콘 이런거 아니에요? 아스콘으로 겨울공사를 하면 접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청사관리 같은 경우에도 관리팀 4억4,000만원 중에서 2억5,000만원밖에 상용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다 쓸거예요?
○관리부장 김종석 연말이 되면 성과금 지급하는게 있고요. 연월차 수당도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관리팀 같은 경우는 인건비성 예산집행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3-4천정도 남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가로보안등관리 같은 경우에도 4억1,700만원이 있는데 2억3,400밖에 집행을 안하고 10월 30일 현재 이렇다고 해봐야 12월에 어떻게 이걸 다 마쳐요?
(담담팀장 「제가 부장님 답변사항을 부수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는데요. 지금 9억8천만원 정도 미집행됐는데요.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를 강원레미콘에서 1년치 사용하고 12월달에 자재비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는 별 문제는 없고요. 문제는 관리팀인데요. 처음에 작년에 관리부장을 1월 1일자 임명하기로 했었는데 4월 13일자로 하는 바람에 4개월치 인건비 갭이 있었고요. 작년평가가 다등급을 받아서 올해 라등급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거기에서 남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이사장님이 일단 근무시간 외에는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경영관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남아서 앞으로 12월달 까지 절약해서 반납하는 과정으로 예산팀과 얘기가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억3-4천 정도는 반납액이 생길걸로 예상됩니다. 예산안은 타이트하게 짰던 부분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배관기 소규모 도로파손은 강원레미콘과 계약해서
(담당팀장 「조달계약을 하는 건데요. 지출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12월말에 합니다」라고 말함)
○위원 배관기 도로포장하고 집행만 안 했다고요?
(담당팀장「네. 그렇습니다. 지출이 안 된겁니다. 조달했는데요」라고 말함)
○위원 배관기 그러면 1억7천만 주고
(담당팀장「1억7천만원은 우리 직원들 인건비라고...」라고 말함)
○위원 배관기 소규모 도로판손
(담당팀장「거기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리 5명이 소규모 도로파손직원이 5명 1개반으로 운영이 됩니다」라고 말함)
○위원 배관기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요?
(담당팀장「전체 예산을 구에서 받을 때는 기획감사실에 편성돼 있는데요. 이런 자료라든가 우리가 평가라는 것을 받을 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받아서 따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저희 예산서 상에 지출내역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배관기 가로보안등 관리는 4억1,700만원에서 2억3,400만원밖에 사용을 한 했는데
(「담당팀장「가로 보안등은 자재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3,000만원 정도 안 남을 겁니다」라고 말함)
○위원 배관기 지출은 안됐다고요?
(담당팀장「이건 지출은 거의 다 됐고요.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세 달 것은 아직 지출이 안됐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배관기 세 달게 2억3,000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담당팀장「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배관기 1억8,000만원 미지출 됐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7명이 있습니다.
○관리부장 김종석 저희는 사업장 별로 인건비를 세워났습니다.
(담당팀장「전체 예산은 인건비로해서 기획감사실에 통합예산을 해서 대행사업비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그 예산을 가지고 팀별 사업별로 다시 예산서를 작성합니다」라고 말함)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용현4동사무소와 학산문화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은 없고, 추경에 천여만원을 세우셨네요.
○관리부장 김종석 용현동사무소 관리는 2004년 10월부터 관리를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반납액이 100여만원을 했습니다. 맞지요?
○관리부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반납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관리부장 김종석 처음에 세울 때 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여러 가지 관리하면서 충분히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거네요?
○관리부장 김종석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소소한 것까지 완전히 용현4동사무소, 학산문화원내에 관리차원에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홀하게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관리는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2005년도에는 3,1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용현4동사무소와 학산문화원이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하나로 관리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부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2005년도 현재 보면 보수건수가 379건으로 되어 있어요. 전기가 179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청사팀장 윤창수 학산문화원 전기보수는 간단한 형광등의 교체라든가 기타 그 안에 새건물입니다만 소비성 자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소방건수 61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사팀장 윤창수 소방건수는 소화전 관리를 소방과 전기를 한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방관리협회와 관리하면서 직원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설비영선 137건
○청사팀장 윤창수 이것도 문틀이나 지하에 내려가면 기계실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어떤 기계실입니까?
○청사팀장 윤창수 안에 배관펌프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용도가 뭐냐고요.
○청사팀장 윤창수 지하에 내려가면 펌프를 해서 물이 차면 펌핑해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물을 제거하기 위한 거다.
○관리부장 김종석 그런 것도 있고 자가발전 시설도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에너지절약 11건 그 부분은
○청사팀장 윤창수 형광등이 2개씩 붙어 있는 것을 하나씩 빼서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왜 하냐면 용현4동이 학산문화원과 하나 건물을 사용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학산문화원과 용현4동사무소가 분리가 안돼 있어요. 분리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청사팀장 윤창수 한 직원이 혼자 나가서 하기 때문에
(관계팀장「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창수 팀장이 청사관리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라고 말함)
○위원 박병환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팀장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하셔야지 그냥 답변을 해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관계팀장「죄송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서 100여만원과 올해 3,000만원 작년에 반납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청에서 인력을 산정할 때 6급을 산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사장님이 7급으로 공채를 하면서 인력에서 인건비가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3,100만원 예산수립된 부분은 그 직원이 있음으로써 7급에 대한 것을 세웠고, 거기에 대한 미화인부는 안 씁니다. 전기와 소방, 영선 그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을 7급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학산문화원과 용현4동과 분리를 왜 안 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구 재산회계과에서 수탁을 받을 때 건물 전체에 대한 시설과 전기, 소방분야만 받았지 그런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병환 지금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학산문화원에 대한 보수비 이런 부분이 거의 상당수 보수비로 지출되었다고 이렇게 생각 하잖습니까?
(관계팀장「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병환 인건비든, 뭐든 종합적으로 볼 때 학산문화원을 위해서 더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관계팀장「제가 볼 때는 50대 50으로 왜냐면 공용부분이 주차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지하에 있는 기계시설 배수펌프시설 이런 것은 면적으로 환산해 봤을 때 비슷한 거 같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병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전기가 70건인데 동사무소에 있다면 전기 보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관계팀장「동사무소 하나만 있다면 저희가 시설관리를 나갈 수 없습니다. 면적이」라고 말함)
○위원 박병환 제 질의에만 답하세요.
(관계팀장「맞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현영 위원님.
○위원 김현영 업무보고 22페이지 보시면 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관리부장 김종석 35개가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우리 보고서에는 6개밖에 안돼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관리부장 김종석 35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런데 보고서는 어떻게 6개예요?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됐습니까?
○관리부장 김종석 19쪽에 보시면 지정게시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총 게시대가 35개. 이번에 돌풍으로 사고가 난데가 있지요?
○관리부장 김종석 네.
○위원 김현영 어디지요?
○관리부장 김종석 해안로쪽에 한군데 있습니다.
(담당팀장「양해해 주신다면 청사관리팀장 윤창수가 답변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현영 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김종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조속히 이설을 하든지 원상회복을 시켜주실 것을 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번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었지요? 용현3, 학익2동, 용현5동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했지요?
○관리부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우리 용현3동이 몇 면을 확보했습니까?
○관리부장 김종석 84면을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학익동은 몇 면입니까?
○관리부장 김종석 32면입니다.
○위원 김현영 용현5동은 몇 면입니까?
○관리부장 김종석 331면입니다.
○위원 김현영 우리 보고한게 다 틀려요. 잠시 정회하고 교통과장을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용현3동에 84면이라고 하셨지요?
○관리부장 김종석 개구리 주차장 84면입니다.
○위원 김현영 주차요원은 몇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부장 김종석 세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학익2동에는 32면으로 보고 하셨는데 몇 명이 관리합니까?
○관리부장 김종석 거기도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자료에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상이하게 틀리지만 용현5동은 331면으로 보고 돼 있는데 331면을 몇 명이 주차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부장 김종석 현재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331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처음에 주차요원을 채용이 몇 명입니까?
○관리부장 김종석 20명입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지금까지 4명은 어떤 식으로
○관리부장 김종석 자진해서 그만 뒀습니다.
○위원 김현영 331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16명으로 충분히 관리가 되기 때문에 16명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관리부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용현5동 제가 접하고 있는 곳이 용현5동이기 때문에 용현5동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5동이 331면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거두는 것과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관리부장 김종석 천만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 김현영 천만원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럴걸 뭐하러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부장 김종석 옳으신 말씀입니다. 수입을 올린 구간도 있고, 다 수입을 많이 올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위원 김현영 한달에 천만원 적자를 보면서 뭐하러 시설관리공단에서 껴안고 있습니까?
○관리부장 김종석 그래도 저희 공단이 꼭 수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현영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관리부장 김종석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무료주차를 하든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무료로 하던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부장 김종석 전체 수입을 가지고 따졌을 때 적자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수입면에서는 괜찮습니다.
○위원 김현영 용현5동에서는 적자를 보더라도 다른 동에서 수입이 발생되니까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관리부장 김종석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관리부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앞으로 우리 교통과장이 와야 계속 질문이 이어지겠지만 앞으로 관리부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추워져 오는데 공영주차장 있지요?
○관리부장 김종석 전체가 다 공영주차장입니다. 노상, 노외 다 공영주차장입니다.
○위원 김현영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주차부스를 특히 331면을 16명이 관리하는 면수가 많은 그런 물론 한 달에 천만원씩 적자가 되지만 비닐이라도 씌워서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또 주차요원들이 있을 수 있는 잠시라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차량막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관리부장 김종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직접 저희 예산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고요. 구청에서 해줘야될 사항이거든요.
○위원 김현영 주차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이사장 임승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노상주차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노상주차장에 부스를 안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구에서 예산을 해주면 지금 노외주차장 부스도 전부 구에서 만들어 준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관리만 하는거지 부스를 만들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교통과에다 말씀을 드려서 교통과에서 부스를 만들어 주면 우리가 그걸 관리하는거지 우리 예산이 없어요. 우리가 주차요금을 9,000여만원 버는데 그걸 우리가 쓴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하루에 버는 그 돈은 저녁에 구로 넘겨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만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통과에 말씀드려야 돼요.
○위원 김현영 교통과장 올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교통과장님 오셨죠, 아까 관리부장님한테 질문했던 것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용현3동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놨죠. 용현3동, 학익2동, 용현5동 이렇게 만들었죠. 교통개선사업으로 만든거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그건 용현5동하고 학익1동입니다.
○위원 김현영 그리고 용현3동에 개구리주차장으로
○교통과장 김영대 건설과에서 만든 겁니다. 유료화는 저희들이 했는데 공사는 건설과에서
○위원 김현영 하여튼 유료화가 됐든간에 어떻든간에 관리를 지금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영대 네.
○위원 김현영 용현3동이 몇 면입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84면입니다.
○위원 김현영 학익2동은 몇 면이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32면입니다.
○위원 김현영 용현5동은 몇 면입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그게 당초에
○위원 김현영 의회에 보고한 게 몇 면이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고시한 것은 373면을 고시했었는데
○위원 김현영 373면을 의회에 하겠다고 보고했었죠? 지금 현재 몇 면입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331면요.
○위원 김현영 42면이 어디로 간 거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그건 당초에 공사를 계속 진행중에 셑백을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계획된 게 373면입니다. 그런데 고시를 해가지고 추진하면서 공사준공이 10월 26일날
○위원 김현영 지금 교통과에서 만든 게 373면을 만들었죠.
○교통과장 김영대 373면을 갖다가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셑백을 못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빠진 거에요.
○위원 김현영 그럼 현재 용현5동이 보유하고 있는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한 331면이 맞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네.
○위원 김현영 331면을 용현5동에 관리하는데 관리요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만 교통과장님도 아마 몇 명이 관리하는지 아시리라고 보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관리 20명을 했었는데 거기 유료화를 추진하다보니까 유료화 해서 돈이 안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사람을 통합, 한 사람이 더 길게 해주고
○위원 김현영 몇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지금 2명을 빼서 16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16명이 관리하는데 331면의 매월 적자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수지분석을...
○위원 김현영 제가 할께요. 제가 이 답변을 우리 관리부장님께서 매월 1천만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용현5동에서만. 그렇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그렇게 부담을 줄 게 아니라 차라리 무료화해서 매달 돈 천만원 이상씩 적자를 왜 주는 거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당초에 유료화하는 과정도
○위원 김현영 유료화를 했는데 누적된 적자부분을 왜 시설관리공단에 안겨주냐고요? 1천만원이면 1년에 1억2천이에요. 용현5동에만 이렇게 적자보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에요? 차라리 무료화할 의향은 없는 거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네. 지금 교통개선사업이 계속 들어가는데
○위원 김현영 됐습니다. 교통과장님 들어가시고 시설관리공단 부장님 다시...
우리 김종석 관리부장님께서는 용현5동에 적자부담을 누적되는 적자부담을 가지고도 계속 하셔야 될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겁니까?
○관리부장 김종석 용현5동은 특성상 한 바운더리로 봐서 용현5동에 거주하시는 부녀자들로 주차요원을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부녀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간에 적자가 되는 부분을 계속 안고 가실 거냐 이 얘기에요.
○관리부장 김종석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만
○위원 김현영 앞으로는 더 나아질까요?
○관리부장 김종석 전체 공영주차장의 수입으로 봐서는 일부 적자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 봐서는 적자폭이 크지 않고
○위원 김현영 1천만원이 큰 게 아닙니까?
○관리부장 김종석 전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적자나는 구간은 저희 입장에서는 신경이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현영 조금만 적자 더 보시면 안될까? 주차요원들 부스 만들어주면 안되겠습니까? 기왕에 적자 보는 것 조금만 더 적자 보면 되지.
○관리부장 김종석 부스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위원 김현영 다시 교통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31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상당히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9억이라는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도 331면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 됐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동절기도 오고 주차관리요원들의 처우개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있어서 주차부스 정도, 딱 고정되어 있는 주차부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바람이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주차부스 하나 만들어줄 의향은 없어요?
○교통과장 김영대 저희들도 주차관리요원들이 참, 서울에는 다 부스가 있어요.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는 고생을 합니다. 저희들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예산상 문제가 따르고 또 어디는 만들어주고 어디는 안만들어줄 수 없는데 한꺼번에 만들어주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그건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인가 노외주차장에는 부스가 설치가 돼 있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청이라든가 각 동에 주차공간이 부스가 다 만들어져 있죠?
○교통과장 김영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노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외도 많지만 노상도 지금 용현동 같은데도 만들어주게 되면
○위원 김현영 전체 노외주차장 면수가 몇 면입니까? 24개 동에 각 동에 1개 동에 1개 주차장 갖기 운동해서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전체 면수가 몇 면이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지금 노외주차장은 53개소에 1,310개면이고 노상주차장은 29개소에 1,282면입니다.
○위원 김현영 53개소에 1,310면은 다 주차부스를 만들어놓고 29개소에 1,282면은 왜 방치해 놓는 거에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형평성이 어떤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노외같은 경우는 집을 헐고 공사를 할 때 부스를 같이 설계비에 포함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노상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부스 하나 만드는데 보통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잡아야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죠.
○위원 김현영 고정된 부스가 아닌 이동식 부스라도 29개 면에 1,282면을 관리하는 주차요원들한테 최소한의 바람막이 정도라도 이동식 부스라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단계별로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예산 자체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자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계별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점차적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현영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 임승희 용현5동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천만원이 적자라고 하셨는데 용현5동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주차장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지금은 돈 안받는데에 차를 많이 댑니다. 아직 안돼 있는데에 차 많이 대고 돈 받는데에는 차를 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천만원 적자가 나지, 계속 적자나는데 왜 그것을 운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는 적자 나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사장 말씀은 용현5동 전체를 하면 적자가 안난다.
○위원 김현영 용현5동 유료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임승희 하나로쇼핑 있는데 옆에 지금 2차 공사하고 있죠.
○위원 김현영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 못받는 것이고 331면 다 받고 있는 거죠?
○담당팀장 네.
○이사장 임승희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다 받으면 그렇게 적자가 안난다 이거죠.
○위원 김현영 이사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8월달부터 시작하다보니까 시행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 인식도 주차면에다가 주차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에요. 용현5동이 교통개선사업이 확실히 다 끝나게 되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주민들한테 인식이 홍보가 제대로 돼 있다고 봐서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사장 임승희 네.
○위원 김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박병환 위원님.
○위원 박병환 교통과장님 오신 김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의답변 하시고 식사나 하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속 시설관리공단에서 질의를 함에 있어 김영대 과장님께서 소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영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반대일까봐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는데 영광이라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숭의1동 의원으로서 숭의1동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과장님하고 질의라기 보다는 협조사항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터미널 앞에 노인복지회관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죠. 종전에는 주차를 함에 있어 아무 부담없이 주민들이 주차를 했는데 도로를 확장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주차를 할 수 있으니 아주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이런 좋은 뜻으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주차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에 의해서 알아본 결과 주차장이 23면이네요. 1일 징수금액이 약 2만2,000원 정도이고 월 63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이 맞죠?
○교통과장 김영대 네.
○위원 박병환 그리고 1일 주차 건수가 약 31건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면주차장 관리요원이 월 급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퇴직금하고 합쳐서 127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박병환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김현영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적자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영대 노인복지회관 거기는 너무 적자폭이 심해서 유료화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무료화, 지금 현재 안받고 있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질의할 부분이 아니네요. 지금 남구 전체의 노면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적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전체적으로 따질 때에는 적자가 아닙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흑자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1년에 3천만원 정도는 이익이 됩니다. 당초에는 더 이익이 남았었는데 아까 김현영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용현5동을 하다보니까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교통개선사업이 2차 또 들어갑니다.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 16명을 관리하는 인원을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주차요금이 안되는데를 회원제로 돌리고 잘 되는데를 그 인원을 갖다가 더 이상 사람을 안뽑고 그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노인복지회관 앞에는 무료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는데요,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어려운 과에서 수고하시는 김영대 교통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이근순 관리부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용현3동 말이에요. 84면인데 월정 주차신청이 몇 분이나 됩니까?
○관리부장 김종석 노상주차장, 개구리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근순 거기 84면인데 애초에 월정주차를 신청 많이 했죠?
○관리부장 김종석 60대 가량이 월정입니다.
○위원 이근순 현재 많이 줄었다 그러던데... 60대가 맞아요?
○담당팀장 첫달 8월달에 48대 했다가 9월달에는 64대로 됐다가 10월달에 좀 줄어서 지금 58대에서 60대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중간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평균 58대에서 60대 정도 됩니다.
○위원 이근순 60대로 잡고 월정료가 4만원이죠?
○담당팀장 그렇습니다.
○위원 이근순 지금 그러면 60대 정도는 늘 월 평균적으로 월정을 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세 분이 관리하는데 하루에 주차하는 게 몇 대나 됩니까? 84면에 하루종일 한다 그럴 때 몇 대나 왔다갔다 해요?
○담당팀장 월정주차 제외하고 시간주차는 평균적으로 120에서 130대 정도입니다. 월정면 차지하는 그 자리에 차들이 있으니까
○위원 이근순 그러면 용현5동에 331면인데 거기 월정이 얼마나 돼요?
○담당팀장 거기는 90대가 넘습니다. 95대 정도 됩니다.
○위원 이근순 그러면 용현3동에 비하면 적은 숫자네.
○담당팀장 면 대비해서는 적습니다.
○위원 이근순 그러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지. 앞으로 신경좀 더 쓰시고요, 한 가지 여쭐 것은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횡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적발이 돼서 해임이랄까 해고를 당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해고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관리팀장 이상준 양해하신다면 관리팀장인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관리부장께서는 오늘같이 감사 나오면 대비를 하셔서 사전에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다 질문하면 주위에서 해줘가지고 하면 보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팀장 말씀하세요.
○관리팀장 이상준 본인들이 저희가 시말서나 자위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당연사직서를 내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 저희가 해임처리한 것은 3명에 불과합니다.
○위원 이근순 어떤 말이 도느냐 하면 일단 소명기회를 안준다 말이에요. 어떤 지적을 당해서 하면 즉시 사표를 내라 이렇게 해놓고 소명기회를 안주니까 무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소명기회를 주고 일정한 시간을 주고 잘못했다든가 이런 사유를 받고 해야 되는데 즉시 여기서 사유서 써라, 사표내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위원들에게 제보가 들어옵니다.
○관리팀장 이상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달과정에서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계약직규정이 있습니다. 1회는 경고장을 주고 2회 했을 경우는 저희가 해임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이런 문제가 그 당사자들한테 어떤 소명기회를 주고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시간을 줘야지 당장 사표를 쓰라 그래놓고는 너 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관리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채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게 하셨겠지만 신상파악 잘 하셔가지고 채용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교통과장님, 오셨으니까 24개 동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은 주안2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용현5동 같은 경우는 331면에 약 1천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주안2동에는 연간 얼마 적자인지 아세요?
○교통과장 김영대 저희들이 그거는
○간사 오흥만 아니 답변만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교통과장 김영대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면 1억5천만원 정도는 적자입니다.
○간사 오흥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게 큰 문제에요. 1억5천 정도의 연간 적자라는 것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주안2동은 주민들의 이번에 설문지를 통해서 보류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시급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아셔야 될 사항인데 지금 1억5천 정도의 적자를 보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아까 과장님도 걱정하셨지만 그 안에 장비 구입한 것이나 거기 직원이 7명인가요?
○교통과장 김영대 9명입니다.
○간사 오흥만 그런 인원도 보류가 되면 어디로 가야 될까 과장님도 상당히 걱정이 많으신데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달부터 아마 3개월씩 추첨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달 벌써 12월이에요. 빨리 시행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준 관리팀장이 직접 합시다. 주요업무보고서 보면 6페이지 보면 차 대수가 21대 되는데 공사작업이 다 끝나면 어디다 주차시켜요?
○관리팀장 이상준 저희 밑에 좌측편에 보면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다 됩니까?
○관리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구청에 가서 대는 것은 없어요?
○관리팀장 이상준 네.
○위원 김기환 지금 보면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 2000년 출범이 되면서 2001년에서 차량 구입된 것들이 내년이면 내구연한이 한 5,6년 되어가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다 10대 정도를 구입하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관리팀장 이상준 실질적인 법적한도내에서의 내구연한이지 저희 차량은
○위원 김기환 그건 아는데 그렇다고 다 구하는 것은 아니겠죠. 많이 노후된 게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관리팀장 이상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 김기환 대비하자는 거야, 예를 들면 2006년이면 2007년 갔을 때까지도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관리팀장 이상준 저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감가상각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감가상각비를 받아가지고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매년 예산에 서 가지고 비치를 합니다.
○위원 김기환 큰 문제는 없다.
○관리팀장 이상준 네. 자본금이 잠식될 리가 없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맨 밑에 보면 차량구입에서 2004년 10월 18일 구입했는데 스타렉스는 어느 회사차에요?
○관리팀장 이상준 이 세 차량에 대해서 보고 올리면 종량제봉투 판매가 2004년 11월 1일자로 저희가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배달판매하는 중형스타렉스를 이건 구에서 구입을 하셔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대부해 주는 차이지 저희 자산은 아닙니다.
○위원 김기환 왜 대우차 팔아주기 운동하는데 현대차를 많이 사냐 하는 얘기에요.
○관리팀장 이상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앞으로 구입할 때는
○관리팀장 이상준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끝으로 하나만 더... 답변이 시원시원하네. 22쪽에 말이에요. 현수막지정게시대, 용현5동 금호아파트 앞에 이게 지금 보수가 됐어요? 이게 지금 쓰러졌었잖아.
○관리팀장 이상준 이게 아니고 해안로 수문통 있는 부분
○위원 김기환 옛날 거에요? 오래된 것
○관리팀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오래된 것입니다.
○위원 김기환 요즘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관리팀장 이상준 그것도 신설된 부분이었는데 2년 정도 됐는데 지난 번에도 한 번 쓰러져가지고 앞에 지지목을 대어 가지고 구에서 다시 해줬는데 이번 돌풍에 또 넘어가서 아까 부장님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문 시행해서 구에서 이설을 하든가 옮기는 쪽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자꾸 쓰러지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든가 또는 인도에 누가 가다 다친다든가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으니까 완전하게 고쳐놓든지 해야지 벌써 두 차례 그랬다고요?
○관리팀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관리부장님 다시 한 번, 주차문제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차요원들한테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나가서 상당히 고압적으로 내지는 아까 이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속된 말로 얘기하면 종부리듯이 내지는 심하게 그런 일들이 있죠?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거에요. 제가 누구라고 거론 안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직위표에 보니까 다 같은 직원으로 돼 있는데 내근하시는 분들이 외근하시는 분들을 너무 비인간적으로 취급하시면 상당히 안좋을 겁니다. 조직관리에 있어서 아주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부장 김종석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다면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주차관리팀장, 김현영 위원님께서 외근하시는 주차관리요원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주차관리요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팀장 노상주차관리요원이 48명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과 모든 관리를.
○담당팀장 교육은 저희가 연간계획하고 수시로 교육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은 집회교육을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갈 때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라든가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주로 보면 구정에 바란다에 보면 주차관리요원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올라오죠? 그건 어떻게 조치하겠어요?
○담당팀장 구로 올라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원장 박광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팀장이 그것도 파악 안했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도 조치 안한 것이네요.
○관리부장 김종석 사이버민원실을 두고 있습니다.
○담당팀장 저희 사이버민원실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담당팀장 그 부분에 대한 주차문제에 대한 것을 올리면 그때그때 적절하게
○위원장 박광현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킵니까, 그냥 훈계적으로 하고 맙니까.
○담당팀장 교육을 개별적으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일과후라든가 시키고요.
○위원장 박광현 일과후에 진짜 했어요?
○담당팀장 네. 일례로 최근에 모주차장 신기시장 인근에 어떤 불쾌한 부분이 들어온게 있어서 아주 혼을 냈습니다. 부장님, 관리팀장님, 저하고 셋이서...
○위원장 박광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1년내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에 바란다를 자주 들어가서 봐요. 왜냐하면 각 동의 현안사항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시설공단에 대한 게 올라온 게 보면 어느 동이 등이 안들어온다, 주차관리요원이 어떤 행위를 했다. 이런 시설공단에 대한 게 올라오잖아. 보면 답변자료가 없어. 그래서 시설공단에서는 어떤 조치로 그것을 하고 있느냐 관리팀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팀장 이상준 여기 지금 답변한 사람은 주차관리팀장이고요, 주차서비스팀장이고 제가 옛날 총무팀장이 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인터넷에 뜨는 민원사항은 저희가 전부 관리하고 다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 구정에 바란다는 각 실과에서 하는데요, 저희하고 연관된 사항은 구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제시해 주면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즉시 교육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관리팀장님을 비롯하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집행부와 달리 다르게 된 관리부서지만 그래도 내용을 받아서 주민의 욕구를 민원의 서비스를 많이 해야 될 부서에요, 여기도. 어느 누구 못지 않게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직원들도 43만 구민의 서비스를 하고 또 주차관리하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하위바닥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긍심을 갖고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부에서 하고 있지만 잘하는 사람한테 격려도 해주고 좀 불친절하고 진짜 구민한테 안좋게 하는 사람들은 그때 그때, 놔둘 것 없어요. 그 사람들은 버릇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 경고를 준 다음에는 그래도 말 안들을 때에는 처리하세요. 우리가 시설공단의 이미지가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 김종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여기 4월달에 왔습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동안 경고조치도 몇 번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달 내지 두달에 한 번씩 주차팀 전 직원을 A,B조로 나눠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일천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부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드릴께요. 지금 직원들을 1년에 주 아니면 분기로 나눠서 교육합니까?
○관리부장 김종석 주차관리요원들은 한달 내지 두달에 한 번씩 A,B조로 나눠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흥만 교육내용은요?
○관리부장 김종석 친절입니다. 웃는 낯으로 돈을 받는 입장에서
○간사 오흥만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올 여름에 주안2동에서 바가지차 있죠? 가로등 카트 돌려서 교체하는 차,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는 직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리팀장 알고 있죠?
○관리팀장 이상준 네, 알고 있습니다.
○간사 오흥만 발을 내놓고 타고 있길래 딱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서 얘기하니까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즉시 교육을 받았고 이런 직원이 이건 여기 시설관리공단 전체, 이사장님 이하 부장님, 팀장님 욕먹히는 거에요. 아니 의원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면 아, 죄송합니다. 얘기하는데 속된 말로 니가 뭐냐, 제가 그런 모욕을 당한 장본인인 의원이에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교육 철저히 하세요.
○관리부장 김종석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일도 중요하지만 질좋은 서비스, 좀전에도 김현영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히 교육해 주셔서 누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부장 김종석 현장을 뛰는 직원들은 공단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이사장님을 대리해서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지적사항과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위원님들의 강평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김기환 위원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현영 위원님.
○위원 김현영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리라고 봅니다.
○위원 박병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부분은 상하 의견교류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상하의 의견이 개진되어서 우리 부장님께 확실히 숙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오흥만 행정사무감사준비에 이사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 제가 이렇게 감사하는 과정에서 볼 때 각 팀장님들이 서포트를 부장님께 전력투구를 못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 분야 팀장님께서 부장님께 서포트를 제대로 하셨더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팀장님들이 부장님을 위시해서 서포트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근순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오흥만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대비는 철저히 하셨다고 합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근하시는 분들이 외근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고압적인 언사를 하시지 말고 같은 직원의 맥락에서 직원관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경영평가에서 작년도보다 좋은 다등급을 받으셨다고요? 한 단계 위
○관리부장 김종석 먼저하고 똑같이 받았습니다.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다등급 받았습니다.
○위원 배관기 초창기에는 나등급을 받으셨는데 좀 분발하셔 가지고 다음 평가때는 좀더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김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사무소를 현지방문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1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 승 희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