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특별회계,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심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실하여 업무에 임하다 계수조정시에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 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위원 박성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안오셨어요?
○위원장 계정수 보건소장님은 안계셔도 과장님은 계시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지원과와 도시국 소관 부서 및 특별회계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21쪽부터 6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완식 이번에 용현천 살리기 금년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사업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용도 좋고 여러 가지 판단이 됩니다만 이런 기회에 직접적인 관련 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먼저번에 생태복원 기초연구서 책자를 드렸고 그다음 생태뗏목 설치방안 유인물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용현5동 한양2차아파트 등 많은 주민들이 용현천 악취로 상당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5등급 이상인 등외 급수로 돼 있는 용현천에 대해서 인공 식물섬을 이용한 생태뗏목을 설치해서 수질을 향상시키고 악취로부터 다소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 주장하는 용현천 복개를 일축하고 생태복원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변 생태공원 등과 같은 친수공간으로서 역할 또한 수행할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중구하고 남구하고 경계 지역 아닙니까? 중구쪽에서 우리한테 협조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중구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천준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또한 그것이 구거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중구청과 소하천으로 갈수 있게 연대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실질적으로 중구쪽에 하수 생활폐수가 남구와 같이 합류해 내려가는 건데 지금 중구쪽에서 이게 전부 구 예산만 가지고 하는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구 예산입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이라 해서 징수교부금 받고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초적인 자료로 생태뗏목을 설치하고자 합니다만 기초연구 책자 34페이지 보시면 나중에 30억 40억이 소요되는 생태습지공원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수질개선이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수질은 12월 8일 용역보고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호소생태연구소에서 저희가 청장님 비롯해서 도시환경분과위원회 의제, 환경단체, 시청 하천하수과에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수질이 향상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 최완식 앞으로 했을 때 향상된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저희가 생태뗏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한양2차아파트 부근이 되겠습니다. 수질이 5등급 이상인 등외 급수에서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현장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악취 많이 나고 재산 값도 하락한다고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이 온 것으로 아는데 이번 사업으로 해서 수질과 환경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반대할 의견은 없겠지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중구에서 같이 사용할 용현천이 우리 남구에서만 서둘러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질문드렸고 환경위생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쪽에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환경위생과 총 예산 얼마 세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4억3천만원 정도
○위원 백상현 이것만 삭감했다 이거죠. 용현천 살리기 운동에 예산만 그렇습니까? 이게 용역에서 발표된 내용이죠. 용역과 같이 된다면 몇 년이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생태뗏목 설치방안 유인물 보시면 반영구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단계적으로 한다면 약 몇 년 걸리면 이와 같이 완성할 수 있나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거기에는 부호 틀이 들어가고 수상방책이 들어가고 부교가 들어가고 인공어초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수생식물을 식재하게 되면 갈대라든지 애기부들이라든지 노랑꽃, 창포 등 해서 정수성 수생식물을 식재하게 됩니다.
○위원 백상현 여기에 지난 12월 9일자 신문지상에는 환경친화적인 친공간조성을 위해 하안부에 분꽃, 이질물 등의 재생조화류를 식재해 자연식물학습장으로 이용하고 다양한 하안조성과 생태계를 조성해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 했거든요. 이것이 과연 생태학습장이 될 수 있느냐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그럴수 있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생태공원으로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확신할수 없습니다만 인공폭포를 만든다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 완료가 되면 그와 같은 공원이 조성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아썸회의에서 생태연구발표회 보면 타 구같은 데는 이미 오래전부터 친환경적인 생태계 환경조성을 했는데 우리구에서 이번에 첫 번 아닙니까? 제 생각에 1억가지고 예산이 타당성이 없지 않나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근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30억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백상현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도 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안에 접하고 있지 않는가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어차피 구비로서는 상당히 어려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를 마련해서 저희가 국ㆍ시비를 보조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과장님이 큰 사업 기초적 초석을 다지는 사업인데 본 위원은 잘 되기 바라겠습니다. 남구에서 시작한다니까 인천에서는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용현천 처음에 출발된 것은 어디서부터 물이 흐르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용현천 살리기는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간사 김현영 그 얘기가 아니라 용현천이라는데가 처음 발상지가 어디부터 물이 흐르는 거에요? 위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봉공원부터 내려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간사 김현영 용현천이 제일 하류지점인데 수봉공원부터 쭉 내려오면서 우수관하고 하수관하고 관로가 정확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지저분한 것 아닙니까? 우수관만 있다면 우수만 흐르는 물이라면 깨끗할텐데 하수물이 섞여있는거죠. 그래서 용현2동에서 펌핑해서 용현천으로 물이 흐르게 돼 있는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저희가 먼저번에도 부청장님께서 시에 용현천 살리기 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시설 설치시에 용현천이 건천상태로 변화되며 생태계 복원을 위해 최소한 유지수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이 돌출돼서
○간사 김현영 건천된 이유가 뭐 때문에 됐는지 아십니까? 왜그러냐면 용현2동에 있는 하수펌핑장에서 펌핑을 비가 많이 오고 해서 펌핑할 때 이때는 물이 많이 흘러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지금도 70센티정도는 잠겨져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간사 김현영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잘 하셔야지만 이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동우 용현천 살리기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31쪽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야생동물의 치료 및 보호비 100만원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1사1학교 늘푸른교실 환경교실 운영비가 900만원하고 지금 우리 남구에 산이 문학산하고 어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문학산 연경산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거기서 야생동물이 뭐뭐 서식하고 있어요? 대충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저희가 정확한 조사가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류중에서 수시로 비둘기라든지 까마귀라든지 등등의 조류내에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해야 됩니다. 경제지원과에서 유기동물 처리하듯이 저희도 처리하는데 사실 예산이 없이 조류협회에 조류센터에 넘기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로부터 각 구에서 처리비용을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60건 정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60건 정도 처리하는데 치료하고 보호비가 100만원 가지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을 해보면 최소한 비용가지고 이때까지 무료로 했던 사업인데
○위원 남동우 네 알았습니다. 그 밑에 1사1학교 늘푸른교실 환경교실 운영비 한 회사마다 다 운영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4개 기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개 기업체에 4개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대우일랙트로닉스에서 용현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 맺었고, 로디아실리카코리아하고 주안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롯데기공하고 서화초등학교하고
○위원 남동우 앞으로 1사1학교 각 학교마다 환경교실을 더 늘려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이번에 4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17개교에 대해 확대 운영하려고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4군데 하고 있다 했죠. 얼마씩 운영비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운영비로 준다기보다 저희가 환경만화 일기장 제작해서 배부하고 환경교육이나 현장학습시 배부하고 있거든요. 그게 주종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운영비라 하면 거기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자매 기업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환경만화 일기장 그것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금년도하고 재작년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박영기 위생과장님께서는 아주 열심히 위생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위생과에 대해 궁금한 몇 가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62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신고 보상금 돼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퇴.변태영업에 대한 적발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퇴.변태업소는 연중 75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보상금이라 그러는데 퇴폐나 변태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신고하면 보상금 주는 겁니까? 건당 얼마씩 줘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건당 적게는 5만원인가 몇 만원에서 30만원 50만원까지 갑니다.
○위원 박래삼 50만원은 무슨 적발했을 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신고포상금이 적다해서 저희가 지금 100만원 이상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300만원 세웠습니다만 추경때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도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한 사람한테 적절한 보상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가지고 과장님 말씀처럼 100만원짜리 세 사람만 신고하면 그다음에 신고해도 줄수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예산서는 그전에 이뤄졌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안이 작성될 때는 그때 그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래삼 시행 이전이라 300만원 세우셨다.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에 그 법이 시행되면 이 예산이 안맞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밑에 욕조수 수질검사 의뢰용 수거용 용기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욕조수는 어떤 것을 칭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그것을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위원 박래삼 욕조수에 얼마 정도면 적합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수질검사 기준이 있는데 제가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 박래삼 욕조수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여기에 적합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남구에 예를 들어 2004년도 욕조수 수질검사를 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수질 이하로 판정난 업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저희가 알기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욕조수 수질검사는 몇 회나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대체적으로 욕조수는 적합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현재로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628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환경개선부담금이라 하게 되면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단 시설물하고 경유차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환경개선부담금 해당되는 업소가 16만5천 업소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조금 추가로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더 늘렸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1페이지 방금 모두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사1학교 늘푸른교실 환경교실 운영비에 대해서 900만원 예산 세우셨죠. 작년도 것을 보니까 500만원인데 400만원 증액된 이유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교에서 17개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박래삼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성화 용현천 살리기 짧게 하겠습니다. 생각하는거나 발상은 굉장히 찬동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중 한 사람입니다. 단 문제가 시작을 했다가 만약에 용현천 못살릴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의심이 생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확신합니다.
○위원 박성화 왜 그런 근거를 생각하냐면 아까 김현영 위원님께서 원천지가 어디부터 내려오느냐 거기부터 오염돼 계속 내려오면 용현천 밑에 살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의심이 가요. 여기 공청회 한 자료 보고 여러 가지 봅니다만 그 수질을 변화시키지 않는한 용현천 살리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다 했겠죠. 다 했으리라 믿으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정화시킬거냐 하는 방법하고 용현천 살리기는 1억도 적지 않냐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심있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과장님 용현천 살릴 자신있죠? 확실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37쪽부터 6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입니다. 6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얼마 삭감됐다는 것 아시죠?
○청소과장 김복진 11건에 8,20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위원 백상현 집행부 예산안에 얼마였어요? 총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161억정도 됩니다.
○위원 백상현 삭감액은
○청소과장 김복진 8,200만원 정도
○위원 백상현 삭감해도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드렸는데 4건에 대해서 부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뭐뭐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살수차 유지비 300만원하고, 파쇄기 시설유지비 500만원, 재활용품 경진대회 174만5천원, 생활쓰레기대행료 원가산정용역비 5천만원 4건에 총 5,974만5천원이고 부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살수차 유지비 그것도 부활해 주십사하는 뜻이죠. 649쪽 그것은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2,8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부활해 주시면 더욱 좋으신데요.
○위원 백상현 무리없는데 왜 예산 오바해서 세워요?
○청소과장 김복진 오바로 올린 것은 아니고 처음에 플라스틱 개량비가 작년보다 너무 비싸게 단가 산정이 됐다해서 위원님께서 심사해주셨는데 올해는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플라스틱 개량비거든요. 특허품이라 상당히 많이 인상됐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보다
○위원 백상현 내가 묻고자 하는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일개 모든 장비나 모든 비품이 불충분하면 업무하기 싫은 겁니다 일하기 싫은 거에요. 그런데 여기보면 도로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장비 청소용품 비네. 전쟁터에 총칼 없이 싸우라는 거나 똑같은거지 비나 장비 충분히 제공해주고 일을 제대로 하라고 해야지 장비 안주고 일하라면 잘못된거 아니에요. 뜻이 뭐냐면 청소하시는 분들 비라도 제대로 갖춰주고서 청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거고 650쪽 살수차 보험료 이것은 기재사항이 잘못됐다고 일전에 과장이 답변했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보험료가 5대로 돼 있는데 살수차가 현재 2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인 과정에서 잘못돼서 자료를 처음에 2대로 돼 있었는데 예산서가 나오고 보니까 5대 돼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270만원은 삭감
○위원 백상현 아무 이상 없다?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유지비가 삭감됐거든요. 유지비는 부활해 주십사하고 건의드렸습니다.
○위원 백상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장비 제대로 갖춰주고 일시켜야지 그렇죠. 과장 능력이에요 부활되는 것은. 그리고 재활용품 경진대회 연간 두 번 하는 겁니까? 한 번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내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 21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종이류 캔류 병류를 재활용품 수집해서 학교에서 계근해서 일인당 학생수에 따라 일인당 수거량이 얼마되냐 저희가 우수학교를 포상금 주는 계획인데 당초 454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구에서 심사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74만5천원인데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포상금을 더 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되신다면 증액 부활해 주시면
○위원 백상현 학교네요. 학교에서 여러분은 학교에 가서 이 사업 한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아직까지는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요
○위원 백상현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김복진 아닙니다. 이것 부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위원 백상현 청소년한테 사업 하겠노라 할수 있는 대안이 돼 있으면 세우라 환경에 공신력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사업 전개시키는데 왜 필요치 않냐 사업비가
○청소과장 김복진 네 꼭 부활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좋지 않습니까? 집에서 휴지라도 가져가고 모아서 그러니까 이건 삭감된다는 내역을 보면 과장님 능력입니다. 전 그렇게 봐요. 그다음 연구개발비 부활해 달라고 했죠 이것 전액 삭감인데 과장님이나 청소과 직원들 보면 전부 부활시키고 싶은데 짧은 시간에 동료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확실히 좋은 사업이 전개되기 위해 충분한 예산 세워야 일한다는 의욕이 가는 것 아닙니까? 실망하지 않도록 2005년도에 청소과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최완식 청소과장 항상 고생 많으신데 659쪽 모형감시카메라 구입을
○청소과장 김복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31대의 카메라 갖고 있는데 모형감시카메라 5대가 있습니다. 24개동에 순회해 설치하고 그랬는데 먼저 114회 총무위원회때 무인감시카메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병환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배관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모형카메라를 내년 5대 정도 구입해서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근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현재 25대 있는 것도 제대로 모형은 뭐에요? 이것은 아예 생각지도 말아요. 그리고 파쇄기 그것 작년에 구입했죠?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파쇄기가 기존에 있는 것은 98년도에 구입해서 저희가 작년 2003년 추경에 파쇄기 1억4천만원 편성해서 작년 11월 17일 발주해서 올해 2월 27일 준공이 났습니다. 저희가 파쇄기 시설 설치할 때 전기 부분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현재 50kw인데 파쇄기
○위원 최완식 근데 거기 장비가 이상 있나요?
○청소과장 김복진 금년 2월달에 설치했는데 전기가 부족해서 추경 예산편성해서 수전실 사업이 8월달에 완료됐습니다. 시험 가동을 10월달에 했는데 당초 시방서에 파쇄물 크기가 50에서 70미리로 돼 있는데 시험 가동을 해보니까 파쇄물 크기가 300미리로 나와서 저희가 재제작을 해달라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고 12월 2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 파쇄기 AS 기간이 얼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아직 AS 기간이 남아있네요.
○청소과장 김복진 근데 저희가 먼저 50마력짜리 있거든요. 그것은 노후돼서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위원 최완식 작은 액수도 아니지만 파쇄기 구입해서 당장 유지비가 이정도 들어간다 하면 문제 있는거 아니냐 기계 자체가. 그렇다면 1년 2년 3년 더 쓴다고 하면 못쓴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카터날이야 어차피 사용하는대로 망가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돌아갈수 있는 부속품인 베아링 여러 가지 소모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수리하려면 기술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품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인데 금년에 이정도 수리비 들어간다면 제품에 하자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건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나중에 쇠덩어리 이런게 들어가서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 파쇄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지비는 편성하는 겁니다. 여기 섰다고 다 유지비 쓰는 건 아니고 나중에 고장나고 할때 쓰는거기 때문에 예비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위원 최완식 금년에 구입한 장비기 때문에 금년 사용해보고 파쇄기 예산은 고려해봐야 되고
○청소과장 김복진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완식 657쪽 백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처리원가 산정 이것은 지난번에도 상정했었던 내용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대행료 원가용역이고 이것은 생활쓰레기 대행료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비 대행료 아까 자료 한 장씩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수거운반 업체의 효율적 공개경쟁 입찰 방안까지 용역을 주기 위해 편성한 겁니다.
○위원 최완식 지난번에도 어느 연구에 용역을 줘서
○청소과장 김복진 인발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여기 자료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에 대한 예산에 대해 용역했는데 이 결과가 좋다든가 부족하다든가 내용도 없이 또 용역을 줘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누차 얘기했는데 현재 남구에서 재활용 날짜를 정해놓고 주민들한테 재활용 날짜를 지켜서 분리수거해 내놔라 쓰레기수거업체가 한꺼번에 섞어 톤수만 늘리려고 구청에 돈만 달라고 그런 것을 개선해야지 맨날 용역만 줘서 뭐하냐
○청소과장 김복진 최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자로 모든 생활재활용품 생활쓰레기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저희가 재활용품 선별업체를 이번에 공개모집합니다. 기존에는 선별료를 톤당 3만9,500원 줬는데 타시도 서울 경기 부산 이런데는 재활용품을 유상 매각해서 선별비는 상기하는 시ㆍ군ㆍ구가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공개 모집해서 4개 업체가 응모했습니다. 톤당 단가를 상당히 1만원 이하로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 예산 절감되고 수집운반 과정에서 주민들이 생각해서 분리 배출해놨는데 수거업체에서 압롤차가 수거하는 바람에 재활용품이 파손되고 훼손되는 문제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개 업체에 회의해서 내년도에 전담차량 1대, 2006년도 2대 확보토록 지시했고 앞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업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폐기물처리허가 업무지침을 다 나눠드렸는데 11월 18일 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공개 경쟁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지침에. 그런 부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업체가 필요한 장비를 다 구비해야지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걸 미처 생각 못했다면 구에서 요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그동안 몇 십 년동안 쓰레기 운반에 대한 업체들하고 금액관계 단가문제 계속 계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다시 용역 줘서 이것을 그동안 했던 데이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때도 용역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용역이 나와도 그대로 적용도 안되고 책임회피성이 아니냐 예산 낭비쪽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생폐쓰레기 대행료 용역은 95년도 98년도 2002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3년 지나서 하는건데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운반료라든지 선별료 그다음 어떻게 하면 공개 경쟁할 때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 이런 방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청소과에서 대행료로 1년에 100억 이상 지출됩니다. 5천만원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가격 산출하는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물가인상 요인 유류비 인상 이런 것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단가를 정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산출근거가 미흡하고 특히 공무원이 감사를 의식 안할수 없습니다. 감사때도 지적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필요악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반드시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돈을 줘야 일을 하겠지만 일한다고 하는데 뭔 결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용역을 했으면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타당성있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음식물쓰레기는 중간 용역보고회 한 번 받았고 최종 보고를 1월에 하는데 그때 사회도시위원님들 모셔서 용역보고회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63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전년도에 78억6천만원, 올해는 68억5,8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는 62억4,100만원 계속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쓰레기 2% 줄이기 때문에 계속 줄어든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청소과 주수입원이 각종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거든요. 저희가 12월까지 보니까 50억 정도 팔렸습니다. 내년도 60억 정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봉투판매율이 저조한 것은
○간사 김현영 쓰레기 2% 줄이기가 성공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무단투기하는 부분 원래 봉투 사서 써야 되는데 봉투값이 아까워 까만 비닐봉투에 담아 무단투기하는 것 요즘 적발하기 힘듭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아셔서
○간사 김현영 세외수입에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이라 해서 잡혀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8천만원 잡혀있는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간사 김현영 청소과 수입은 계속 줄어드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2003년도 예산결산하실 때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값 인상해야 되지 않냐 건의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쓰레기봉투 10개 군ㆍ구가 다 어느정도 바란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남구에서만 올릴수 없습니다. 저희가 시에 건의했거든요 쓰레기봉투를 인상하는 것으로, 근데 또 인상하게 되면 주민들 부담 가니까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현영 전에부터 남구가 쓰레기봉투값이 타구에 비해 월등히 비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이 고충을 감내하는데 지금 쓰레기봉투값을 더 올리자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것은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전에는 남구가 10개 구ㆍ군에서 쓰레기봉투값이 가장 비쌌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돼서 지금은 10개 군ㆍ구가 다 비슷합니다. 조정해서
○간사 김현영 청소과장이 쓰레기봉투값이 제일 비싼지 싼지 모른다는 것은 진짜 몰라 모른다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과장 김복진 제가 그전에 몇 년전 쓰레기봉투값 정확히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지금은 타구나 다 비슷합니다. 남구만 인상해도 안되고 시에서 각 구가 조율이 돼서 인상하면 조금 인상할 수도 있다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간사 김현영 658페이지 시설비에서 청소차량 살수전 설치 3천만원 1식해서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현재 진공청소차 3대 있고 12월달 1대 들어옵니다 그러면 4대고 살수차 2대 있습니다.
○간사 김현영 살수전 설치는 뭘 얘기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학익적환장에 지하수 시설했거든요. 지하수 가지고 살수차에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염분이 많아서 차가 많이 부식되고 있습니다. 차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 민방위급수시설이 문학초등학교에 있는데 문학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살수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현영 학익적환장에 있는 살수전은 지하를 판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네 지하수입니다.
○간사 김현영 지하에 염분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각 동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것을 조사했는데 진공차 살수차가 상당히 차가 큽니다. 차가 물을 담을수 있는 대기장소도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학초등학교가 차가 대기 좋고 장소도 좋기 때문에 문학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에 설치하려는 거거든요. 스탠 배관이 65미리짜리가 2톤이 필요하고 분전반기, 수중모터 5마력짜리 2대인데 480만원이고 아까 스탠 배관은 9만원짜리 곱하기 80하면 720만원 나옵니다. 철근콘크리트 지하 물탱크 설치하는데 4평정도 설치하는데 450만원 그래서 3천만원 들고, 살수차가 2대 있는데 1대에 물이 16톤씩 들어갑니다. 진공청소차 4대거든요. 저희가 연간사용량 수돗물 환산해보면 수돗물 받아 만약 진공청소를 한다면 연간 2,500만원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멀리 내다보고 살수전 설치하는 겁니다.
○간사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성화 652페이지 재활용품 경진대회 174만5천원
○청소과장 김복진 당초 454만5천원 편성했었는데 자체 심사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수학교를 포상금 주는거거든요. 최우수학교 200만원, 우수학교 150만원, 장려학교 100만원으로 포상금이 450만원 되고 상패가 4만5,000원 돼서 454만5천원인데 예산팀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성화 자료를 보니까 약 170만원 가지고 몇 개 학교를
○청소과장 김복진 학교를 최우수 1개교, 우수가 1개교, 장려가 2개교인데 포상금이 상당히 적게 심사된 사항입니다. 저희구에서
○위원 박성화 초등학교에서만 하는거죠?
○청소과장 김복진 네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학생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자라나는 학생들이 재활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 인식을
○청소과장 김복진 재활용품 수집하면서 인식을 갖게 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 박성화 환경면에서 필요하다 보고 그것은 앞으로도 인식이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학교 선정은 5개 학교
○청소과장 김복진 초등학교 21개 있거든요. 공문 보내고 가서 얘기해서 참여하겠냐 일단 의사를 물어봐야 합니다.
○위원 박성화 물어봤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아직까지 안물어봤습니다. 내년 상반기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 박성화 만약 10개 학교가 들어왔다 그럼 10개 학교를 심사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죠. 그중에서 3개 학교를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만약 5개 학교 들어왔다 그러면 상을 쭉 주면 되네 실적보고. 이 사업에 관해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약 450만원 정도 세워 초등학교에 확대 시행
○청소과장 김복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요.
○위원 박성화 그런데 인정하는데 이것 하고나면 학교에 인센티브 주는 것 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포상금으로 저희가 100만원 150만원 있는데 포상금은 최우수학교에 200만원, 우수학교 150만원, 장려학교 100만원해서 처음 450만원 포상금 계상
○위원 박성화 상을 주려면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 가서 심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심사합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수집양 다 파악해서
○위원 박성화 결과적으로 인센티브 제공한다는 것은 상을 준다는 것이 인센티브로
○청소과장 김복진 포상금 주는 겁니다. 450만원
○위원 박성화 인센티브라는 뜻은 상을 준다는 뜻으로 말이 안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상 주는 것은 별개고 특별히 다른 것 지원하는게 인센티브지 상을 준다는 것 인센티브로 그러면 조금 표현이 안그렇습니까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학교 교육 경비 지원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도 있고 중등학교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에 관해 잘하는 학교는 여기에서 학교 직원도 편하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주민자치과에 통보해서 그런 것 할때
○위원 박성화 그게 인센티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확실히 장려하고 활용할수 있도록 해주십사 다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부활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용역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5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깍으면 안돼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2002년도에 4천만원 계상했거든요. 3년이 흘렀습니다. 1천만원 물가상승되고 해서 돈도 어느정도 적정금액을 줘야지
○위원 박성화 저도 그런 것 아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1천만원 깍아주시면 4천만원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5천만원 다 드냐 이런 생각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4천만원만 해줘도 저희가 4천만원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알았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645페이지 보면 도로환경미화원 체육대회 7만원 곱하기 140명 연2회 돼 있죠. 작년도것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5만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인상된 이유는 뭐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사 단체협약을 해마다 하는데 5만원이상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서구가 8만원, 연수구가 7만5천원, 계양구 중구가 7만원, 남동구하고 동구 남구가 5만원씩 해줬거든요. 노조에서 지원해달라고 계속 건의오고 해서 타구하고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이 아침에 고생 많이 합니다. 새벽에 나오고 사기 진작도 있고 해서 2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금액 많고 적고를 떠나 당연히 환경미화원 새벽에 잠 못주무시고 열심히 고생하시잖아요. 그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작년도와 금년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나의 기우가 될지 모르지만 인건비도 그래요 밑에 보면 645페이지 도로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부상품 그것도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금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 박래삼 금값 변동으로 차이가 난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과에 보니까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싶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어요. 돈 되는 재활용품을 돈 주고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복진 며칠 전에 인천일보에 기사화됐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방금전 최완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일부 질의하시다 이 부분은 질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 남구가 11월말까지 9,463톤을 치웠죠?
○청소과장 김복진 잠깐 자료 보겠습니다. 10월말까지는 8,697톤을 치웠거든요. 10월말까지고 11월말까지는 9,463톤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거기에 3억7,378만원을 처리비로 줬어요. 근데 지금 부평구를 보면 부평구에는 남구하고는 다른데 과장님 내용 아시나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래서 저희가 10개 군ㆍ구가 있는데 5, 6개 구ㆍ군은 톤당 3만9,500원씩 주고 부평은 자체 돈은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문제가 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활용품 선별료 계약이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할건지 공개경쟁할건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4개 업체가 응모했거든요. 최종은 지금 현재 팀장하고 담당자가 4개 업체 현장조사를 다니고 있고 21일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3억7,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남구에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될 돈을 지출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장님한테 방침을 얻고 말고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게 단가 계약이 됐었거든요. 이번에 개선하기 위해서 톤당 단가를 줄이고 3만9,500원 줄은 것을 최대한 줄이고 그대신 다른 타 시도에서는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나면 최종 잔재 쓰레기가 남습니다. 그것을 수도권매립지나 청라소각장 이런데서 소각해야 되는데 그때 처리비용을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다. 톤당 1만6,320원이거든요.
○위원 박래삼 남구에 청소용역 업체가 총 몇 개 업체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남구는 수집운반업체는 경기물량까지 해서 7개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과장님께서 쭉 금액을 나열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구로구는 톤당 1만1천원이에요. 광진구는 3만2천원, 동대문구는 2만8천원, 경기도 성남시는 1만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어쩌다보면 주민들이 내는 혈세를 이런 부분에 많이 지출하고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12월 31일 끝나고 새로 업체가 모집되면 길어야 3년이고 짧으면 2년입니다.
○위원 박래삼 금년도에 끝난다는 말이죠?
○청소과장 김복진 네 금년도에 끝납니다. 새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업체 선정을 해서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많은 지출을 하는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박래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선별료 지금 1만원 이하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재 한국에 대한 경제 흐름을 알고 계시죠. 경제는 4.4%가 둔화되고 물가는 4.7%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중소기업들이 우리 국내에 풀어놓은 돈이 0.1%밖에 없어요. 엄청 어렵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억이란 돈을 그냥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박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현영 644쪽 보시면 야간수당이라고 있어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2005년도에 1억4,800만원 세워놨는데 환경미화원들 야간수당이죠?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서 야간근무수당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간사 김현영 근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야간에도 청소 합니까? 한번도 못본 것 같은데
○청소과장 김복진 근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적용 안하다 노사협약에서 얘기 나오고 해서 내년부터 주는 것으로
○간사 김현영 도로미화원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140명입니다.
○간사 김현영 그 밑에 보시면 기타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4억2,900만원 세워져있었는데 올해는 4억8천만원이면 한 6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왜 늘어난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기타수당은 자녀학비수당이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주는건데 학교 등급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이 틀리고 이게 인상이 되면 그거에 따라 인상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인상되기 때문에 적용된 겁니다.
○간사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63쪽부터 6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우 위원님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여비에 보시면 해외시장개척단 관련 공무원 수행여비 1,200만원 서있고 676쪽 해외시장개척단 참가보조비 3천만원이죠. 이것 설명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먼저 해외시장개척단 공무원 수행여비는 기업인들 가시는데 청장님하고 실무자들 네 분이 가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비 세운거고, 시장개척단 참가보조비는 저희가 현지에 법인같은게 없기 때문에 코트라에 제반사항을 준비 의뢰를
○위원 남동우 이 분들은 누구하고 가시는 거에요? 참가보조비가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거기 시장개척단 참가보조비는 코트라에서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섭외한다든가 기업들하고 접촉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 일괄해서 3천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남동우 거기다 3천만원 주고 공무원들 가는 것은 1,200만원 예산이 서고 올해 인도 갔다오셨죠. 갔다오셔서 성과가 어때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성과는 기대 이상으로 좋고 외형으로 따졌을 때 계약한게 1,422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남동우 우리나라 제품을 거기다 팔은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계약을 한 겁니다.
○위원 남동우 2005년도에는 어디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올해 인도 다녀와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했었는데 참여 기업들이 남미쪽으로 갔으면 해서 그쪽도 시장 여건이 좋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그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675쪽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지원비가 약 1천만원 삭감 조정 나왔죠. 삭감돼도 되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은 용현동 까르푸점에 협약을 체결해서 장소하고 마련한건데 실제
○위원 백상현 처음 시작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처음 하는건데 이마트 옆에 보면 중소기업 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저희가 원래는 4천만원에 인테리어해서 5천만원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그것을 사정해서 3천만원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업이 될까 안될까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또 1천만원 깍으셔서 이것은 꼭 살려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어떤 사업이든지 기대가 클텐데 예산을 충족하게 세워 사업을 전개해야 보람을 느낄텐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물건값 깍는 식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면 불편한 점이 많을텐데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공간을 거기서 정확히 확정된 건 아닌데요 120헤배 정도를 주는 걸로 했습니다. 위치는 확정된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 부탁해서 공간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시설 인테리어 비용까지 하면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합니다. 예보 기간을 저희가 차용해서 차용한 건 아니지만 할애받아 한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중소기업 제품을 특성이라든지 살릴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초라하면 이미지를 구길수 있는 그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꼭 세워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상설전시장이 개장되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개될 사업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영 위원님
○간사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663쪽 보시면 수입에서 전전년도에 4억6천만원 정도 예산액이죠. 올해 4억7천만원, 2005년도가 2억3천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수입이 줄었습니다. 근데 664페이지 보시면 시비보조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시비보조에서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 예산이 적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주원인은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에서 주관하다 시로 사업 자체가 이양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비지원이 안되고 시비가 지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비가 줄고 시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678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상담실 인부임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외국인근로자 상담실이 11월말 현재 남구에서는 외국인들이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외국인이 있는게 아니고 저희 상담원 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위원 박래삼 외국인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아닙니다. 외국어가 가능한 내국인입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는 외국인근로자 상담실 그래서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근로자를 상담원이 있으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와서 언어가 안통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당해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 박래삼 employment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employment가 무슨 말씀인지
○위원 박래삼 종업원 직원 비직원 같은 것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3만5천원씩 여기 계상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보면 세무과에서는 2만8천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 단가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2만6천원으로 돼 있는데 3만5천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어로 활용능력이 가능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때 그냥 상담원이지만 거의 전문가 수준의 요원입니다. 거기에 합당하는 능력에 부합되는 단가 산정을 한 겁니다.
○위원 박래삼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 세워서 7월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이 보시기에 외국인상담 실적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글쎄 절대치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위원님이 많이 우려하셨고 청장님께서 많이 우려하셨는데 실무자선에서도 실적이 없으면 어떨까 우려하면서 시작했었는데 실적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7월달에 24명이 오셔서 했고 8월달 85분, 9월달 143명, 10월달 194명 상담해서 지금까지 10월 집계로 446명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 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 자체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446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느 국을 얘기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중국이 제일 많고 한데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중국이 211명, 한국이 내국인도 있습니다 150명, 파키스탄 24명, 방글라데시 22명, 네팔 11명, 필리핀 7명, 세네갈 태국 4명, 기타 13명해서 446명입니다.
○위원 박래삼 국적이 망라하군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한국에서 고용돼 있는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적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잘 알겠습니다. 677페이지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2004년도 예산안 2억이고 2005년도에 1억을 삭감하여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올해 1억이었고
○위원 박래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억 전액 삭감시켰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내년도것 1억 삭감시켰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께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이 불충분한 것 아닙니까? 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다시한번 진솔되고 명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본 위원도 알아봐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건 올해부터 시작된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동구에서 6억을 하고 부평구에서 2억5천만원, 저희가 1억을 했는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은 신용이 요새는 부동산이라든가 건축물 그런걸 해서 잘 안되기 때문에 신용을 보증해주는 것으로 인천시에서 50% 정도 해서 설립된 재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까지 실적을 보니까 1억을 출연하면 국가매칭펀드로 해서 5억5,600만원이 국가에서 세워집니다. 그러면 1억5,600만원 해서 거기의 8배 정도를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8억3천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한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추천해준게 20개 업체에 7억1,500만원을 추천했습니다. 그중에서 보증된게 13개 업체 3억5,100만원이 되겠고 여유자금이 4억8천만원 정도로 내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하셨고 제가 답변을 못드린 사항인데요. 조금더 여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닐수도 있다 혹시 또 필요하다 하면 2006년도 예산에 고려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물론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실적이 얼마 있고 없고를 떠나 공공성을 가진 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만 되면 출연해서 기금도 할수 있게 해주고 하는게 좋겠죠. 워낙 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꼭 해주십시오 말을 못드리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이야기를 인용해 들어보면 신용을 보증해주는 업체로서 20개 업체를 해줬는데 이것이 꼭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이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건 아닌데요 돈이 조금 남아있다고 잔여금이 남아있는 상태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돈이 많이 있으면 구정 여건이 충분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공공성을 갖고 공익성을 갖기 때문에 좋은 일이고 인천시에서 50%정도 투자하는 자체가 그런 성격 때문에 했을 겁니다. 저희도 여유가 된다면 1억 정도를 하자 공공성 공익성이 강하지 않냐 실적이 얼마 있고 떠나서 재단 자체가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좋은 일 할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1억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이 1억 깍는게 낫겠다싶어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 기회도 없었고 지금 처음 질문하신거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도 조그맣게 사업을 하지만 신용보증은 상당히 꼭 필요한 분야가 됐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본 위원도 자세히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것을 과장님으로 하여금 지금 확실히 알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유가 된다면 라고 한발 양보를 하시는 느낌에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 하고 다르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8억 정도를 보증할 수 있는 한도가 돼 있는데 여유자금이 올해가 3억5천만원이 되고 여유자금이 4억8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박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책중 하나가 상임위원회에서 깍인게 하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전담교수제 6천만원 세웠는데 그걸 깍으셨는데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아까 박래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모 위원님한테 호되게 혼났습니다. 기업이 어려운데 시책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인정했는데 지금 그런 시책을 하나 내놔서 위원님들이 물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위원장 계정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예산 부분이 676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말씀 계속 하시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런 상태인데 미시적으로 보면 중국같은 데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고 심지어 어떤구같은 경우는 투자유치 사무소를 개설해서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건이 중소기업에 굉장히 안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체를 뺏긴다는 게 지역경제에 굉장히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의 10개 시책이라든가 100개 시책을 해도 부족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다 할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다시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시각을 좀 바꾸셔야 될게 전경련에서 기업도시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같은 경우는 1천만평의 땅을 내놓겠다 그리고 융자받으면 이자를 시비로 내놓겠다 그러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단에 기업체를 뺏기지 않을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책을 해주시고 조금더 미시적으로 보면 특혜를 줄수 있다든가 그런 오해도 할 수 있고 한데 살려주시면 객관성있게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85쪽부터 7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우 위원님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도로보수차 구입하고 가로등 고소작업차량 구입 지금 차량 연도가 몇 년 됐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도로보수용은 지금 11년 됐습니다. 가로등 보수차는 8년 됐고 근데 도로보수용차는 차량 부품 그런 것이 훼손돼서 배선이라든가 현재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될 입장에 있고요
○위원 남동우 과장님, 지금 운행을 못해요?
○건설과장 홍춘식 운행은 하는데 여러 가지 복합 장비가 있거든요. 아스팔트 보수하는 부분이 일부 고장이 나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올해 1년동안 수리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작년부터 현재까지 15번 정도 수리했습니다. 수리 한번 들어가면 차량이 많이 고장나면 일주일 정도 경과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차량을 대체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남동우 2004년도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수리비는 안뽑았지만 회수는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작년부터 해서 15번 정도 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차량 사는것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11년 정도 경과되다 보니까 운전석 이런 부분 도로보수원들이 작업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8톤 차량이거든요. 대체 구입하는 것은 5톤 차량이 되겠습니다. 8톤 차는 골목에 6m도로에 차가 한 대 서있고 하면 진입을 못합니다. 이번에 5톤 차를 구입해서 좁은 도로도 차량이 들어가서 민원이 해소될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가로등 보수유지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쓸 거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쓰고 저희 건설과에도 일부 필요하면 쓰게 됩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용을 알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남동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 박성화 702페이지 도로보수차 구입, 가로등 고소작업차량 구입 이것 새것으로 11년 됐다고 했죠? 2개 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도로보수용은 11년 됐고 가로등 고소작업차량은 8년 됐습니다. 내구연한은 다 지났습니다.
○위원 박성화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현재 사용은 하고 있죠?
○건설과장 홍춘식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만약 차를 하나 더 구입한다 그럼 이 차는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홍춘식 폐기처분합니다.
○위원 박성화 사용할 수 있는데도. 지금 완전히 고장나서
○건설과장 홍춘식 차량 운행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속들이 전부 고장났거든요. 계속 고치더라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구연한 지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업 하기가.
○위원 박성화 이 2대는 폐차 처리한다. 어디 파는 겁니까? 고물로 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매각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성화 저희들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도로보수차 구입하면 매각하고나서 금액이 돈으로 들어가요 어디서 잡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우리구 수입으로 잡수입으로
○위원 박성화 저희들이 보면 폐기처분한다 매각한다 그리고나서 그다음에는 이 차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매각이 돼서 잡수입 그런 내용이 궁금해요.
○건설과장 홍춘식 자체적으로 공매해서 매각처리한 다음 그것이 우리구 수입 잡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전년도 예산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을 시켰다면 매각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다는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매각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 사용하는건지 매각해서 그런 내용 보고가 한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된거냐 하는 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내년에 이 예산이 반영돼 차량이 구입되게 되면 매각되면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건설과 뿐만 아니에요 청소과도 그렇고
○위원 남동우 매각된 차는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 소관이죠?
○건설과장 홍춘식 공매처분하도록
○위원 박성화 그런 것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알지만 우리는 그런 사항 하나도 몰라요. 이걸 어떻게해서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밝히면 고맙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70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게 되면 가로등 전기요금과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나열돼 있는데 일부 삭감이 됐죠?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로등이나 전기요금 예산을 세우실 때 어느정도 여유를 두고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홍춘식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여유를 두고 세우게 되거든요. 보안등 신설되는거하고 가로등도 신설되는 곳이 있게 되겠고 전기가 인상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로 예산보다 여유있게 세웁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은 건설과에 대해서 처음 질문을 드리는데 다른 것 같지 않고 가로등 전기요금이나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만약 예를 들어 2,500만원씩 삭감됐지 않습니까? 삭감된 부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기요금이 거의 육박해서 고지가 될 염려는 없나요?
○건설과장 홍춘식 추경이 있기 때문에 1, 2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추경때 조금 더 반영하게 됩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여유는 있다 그러니까 2,500만원 삭감을 해도 큰 문제없다 그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박래삼 698페이지 재료비에 염화칼슘 구입했죠. 작년도에도 염화칼슘 150톤 구입하셨죠? 금년도에도 150톤 예산을
○건설과장 홍춘식 내년에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래삼 연간 사용량은 150톤 가지고 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150톤이면 평년에 비하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대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상당히 많은 양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눈 적설량이 많지 않게 되면 구입은 연초에 구입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을 봐서 모자라면 중간에 최대한 배정을 받아 그렇게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현재 염화칼슘에 대한 재고량은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 12월달도 거의 다 됐는데
○건설과장 홍춘식 현재 8천포 정도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넉가래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넉가래는 매년 제작을 해서 동에 10개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넉가래가 한번 사용하면 많이 마모되는 부분도 있고 쓸수 있는 것도 있지만 눈이 많이 오면 10개 아니라 20개라도 주민들이나 동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3선 의원으로서 10년이상동안 남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민원은 건설과에 속하는데 과장님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시죠?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박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틀림없이 예산의 삭감이 아니라 다시 조정되기 바라면서 도로보수용 트럭 아스팔트 살포기인데 내구연한이 8년인데 그동안 왜 교체가 안됐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동안 계속 보수하면서 쓴거죠.
○위원 백상현 사고가 없었어요? 고장은 많았었는데
○건설과장 홍춘식 고장은 많았습니다. 여름같은 경우는 도로보수원들이 물론 에어콘도 안나오지만 작업하다 고장나면 민원은 많이 생기고 바로 즉시 복구는 해야 되겠고 공장에 들어가면 일주일 있다 나오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내구연한 지금 현재 8년인데 11년 경과됐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조치사항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동안 보수한 내용은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보수로만 끝났지 강제적으로 교체한다는 사안은 아니었다. 그래도 잘 사용해 왔네요. 특히 고소작업차량 가로등도 마찬가지 8년이 경과됐어요. 이렇게 장비가 많은 연수를 경과해도 무리가 안갔다는 것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보면 이제까지 작업하는데 이면도로에는 포장이 적절치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포장은 이면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좁은 골목은 차량이 8톤 차가 되다보니까 진입하기 곤란하고 세워놓은 주차 때문에 전혀 진입을 못할 적이 많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번 구입하는 것은 골목길같은 데도 이상 없이 작업할수 있다.
○건설과장 홍춘식 5톤이기 때문에 6m 도로는 차가 한 대 있더라도
○위원 백상현 다양하게 사용할수 있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13쪽부터 7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21쪽부터 7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733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액 삭감됐네요. 삭감돼도 됩니까? 리모델링 종합계획이 어떤 방법으로 리모델링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단 남구의 녹지축을 보면 주로 문학산 승학산 관교 문학 학익쪽으로 거의 다 녹지가 구성돼 있습니다. 주안동쪽이나 용현동쪽에는 실제로 녹지축이 없고 두 번째로 가로수를 보더라도 우리가 1만5천 정도의 가로수가 있는데 실제 주안에 보면 은행나무가 가다 중간에 버즘나무 있고 버즘나무 옆으로 목백합이 있어서 거기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흉물스러울 정도로 제대로 정비가 안돼 있고 세 번째로 보면 저희가 공원이 어린이공원이 많습니다만 어린이공원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파고라하고 조합놀이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개선하고 도시경관을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녹지 공원축 변경과 아울러 광고물 정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하고 의회 특위에서도 남구미래발전전략을위한 특위가 구성돼 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조경 녹지부분하고 광고물 분야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푸른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녹지지원과를 신설하고 서울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벌써 2억이상의 예산을 들여 전체 공원 녹지의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고 인천에 보면 연수구같은 경우 돼 있고 부천시같은 경우도 사례가 돼 있어서 제가 참고로 부속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거기 전체적 내용이 있습니다. 녹지 공원축을 재정비하고 가로수를 정비하고 공원에 대해서도 천편일률적인 것을 나름대로 특성을 살린 도시경관과 맞는 체계를 갖고자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 백상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추홀공원이 아마 2005년에는 완전히 마무리 해야죠. 그렇다면 거기 어린이공원은 취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와 같이는 못할망정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것 왜 보여요? 보일 필요없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가능하면 구예산보다 시비를 받아 하는 쪽으로
○위원 백상현 하여튼 자신 있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시비를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인천 남구에 이런 공원 한번 있어봐야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래서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자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백상현 그럼 증액하죠. 얼마나 증액하면 되겠습니까? 어린이를 위한 공원인데 장기적 안목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안그래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특히 미추홀공원에 신경써서 합시다. 그래요 다 하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알았습니다.
○위원 백상현 예산 세워서 증액 시킬 것 증액시키고 왜냐하면 미추홀공원은 내년도에 완전히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가봐요 한번 어린이공원 미끄럼틀 하나 갖다놓고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거지.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자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734페이지 일반운영비 보면 수목전지 잔재 폐기물 처리돼 있는데 300톤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공원을 보면 44개가 있는데 여기서 고사목이라든지 거의 구조물을 예를 들어 벽돌 시멘트 이런 게 파손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지한 거라든지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그 안에 보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와서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전지하는 것 건설자재, 재활용품을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양입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예산이 얼마 편성됐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작년에 540만원 섰다 이번에 810만원 책정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전지하는 데는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전지예산은 별도로 없고 구조물정비 1억 서있는데 구조물정비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1억5천만원이에요? 1억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1억가지고 보편적으로 모자라서 1차 추경할 때 5천만원을 증액해줘서 연간 약 1억5천만원 정도를 저희가 구조물정비비를 가지고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맞습니다.
○위원 박래삼 년 몇 회 전지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전지는 계절별로 봐서 1월하고 2월사이에 겨울에는 11월말부터 12월까지 년 2번 걸쳐서 전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년 2회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금년도에도 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분명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년 2회 전지 안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제가 답변드릴께요. 저희가 금년도에 연초 어디를 했냐면 석바위 녹지대에 은행나무 100그루 해드렸고 주안8동에 삼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삼영아파트 앞에 보면 버즘나무가 커서 24주 전지했고 경인로에 버즘나무 230주 금년 한게 경인로 230주, 주안8동 삼영아파트 앞에 24주, 녹지대 부분 은행나무 100주 이렇게해서 저희가 2번 실시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말씀은 100% 이해를 하면서 질의드리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전지한 쪽은 대부분이 주택가나 도로변은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대부분 대로변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아까 주안8동도 말씀하셨는데 학익1동이나 2동은 이쪽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 전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거기에 관련해서 인하대 앞쪽에 버즘나무가 상당히 활짝이 많이 돼 있어서 내년 2월달 안에 거기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내년 2월이면 지금 2004년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예산이라는게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해드렸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전지와 관련된 예산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구조물정비비로 하다보니까 다소 예산상 모자라는 부분 있어서 나무가 생육 성장이 멈추는 지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2월에 하나 내년 2월에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인하대 앞쪽 부분에 대해서 내년 2월안에 전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학익1동이나 학익2동에서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버림받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표현이 잘못됐나요? 예산이 다 서있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전지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쪽만 안되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1년에 한 두 번을 해주는게 아니라 전체 1만5천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230주하고 24주하고 100주 했으면 전체적 %를 봐서는 상당히 적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즘나무가 활짝이 많이 됐어요. 학익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만5천주 다 하는게 아니라 지금 230주 24주 100주 하게 되면 실질적 %를 봐서는 불과 1%도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2월에 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남구에 총 1만4,980주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골고루 돌아가면서 동네별로 대로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학익 1동 2동은 2004년도에 전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해가 안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2003년도에 일부를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2003년도에 했으면 2004년도도 해줘야죠. 1억5천만원 예산 세워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1억5천만원이란 것은 전지예산만이 아니라
○위원 박래삼 같이 포함돼 된건데 그렇다면 김유곤 과장님 말씀대로 주안8동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타동도 했으면 법원 검찰로 가려면 거기도 도로변이 깨끗해야 되는데 낙엽이 떨어져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다 급브레이크 밟으면 뒷차가 와서 받는다고요. 그런 위험 사고를 본 위원이 몇 번 목격하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여기도 전주를 치워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불러서 총무위원회에서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만
○위원 박래삼 안해주잖아요. 구 의원이 얘기해도 전지 안해주는데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제가 약속드리잖아요 내년 2월에 해드리겠다고요 그 부분은. 불편하시더라도 2개월만 참아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꼭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김유곤 과장님은 생육 전에 2005년 2월달 정도는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타구에는 연수구 5천만원, 남동구 3천만원, 부평구 3천만원, 계양구 7천만원, 서구 4,700만원 이렇습니다. 남구가 많아요 참고를 해주세요. 예산이 많잖아요 총괄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전지예산 말씀하시는 거에요? 저희가 1년에 3천만원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위원 박래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구를 확인해 봤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알았습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 국장님이 나와계시니까 연경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 예산 서있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1억5천만원
○위원 박래삼 녹지시설 및 정비 녹지대 쉼터 1억.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쉼터를 만들면서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적절치 못하다 그 이유는 멀쩡한 나무를 자르고 쉼터를 만들어놨어요. 지금 연경산에 몇 군데 만들어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5군데를 만들어놨습니다.
○위원 박래삼 거기서 현재 생육돼 있는 나무 자른데 있죠? 쉼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일부 연경정 앞쪽에 일부 나무를 잘라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생강나무하고 조팝나무해서 3,600주를 들어오는 입구에 심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위치를 잘 선택해서 나무를 베지 않고 하도록 하고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3,600주를 별도로 식생복원하기 위해서 3,600주를 별도로 심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3,600주를 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잘 자라고 있는 나무는 한 그루라도 베면 안되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프랑스 작가 루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은 거짓없이 진실 그대로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나아가서 산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1헥타에 12톤의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멀쩡한 나무 자르면 연경산에 올라가거나 많은 등산객들이 산소 마시러 갔다가 산소 못마시면 등산 갔던 것을 후회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오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게 혹시 기우가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산에는 나무를 심는게 가장 주목적이고 부수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시설 하는게 되기 때문에 주목적이 말씀하셨듯이 산에 있는 나무를 보다 잘 가꾸고 심어주는게 우선 돼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 박래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쉼터 만드시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것은 고마운데 어쩌다보면 지역주민들이 그렇지 못하다 부정적으로 했을 때는 그 사업은 실패작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생육 살아가는 나무는 절단해 주지 말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박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성화 745페이지 도시보행자 안내 표지판 정비 480만원 올라왔는데 정비계획 현황을 보니까 41군데 중에 양호한 게 5군데고 36개가 상태가 안좋으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36개가 불량한 것으로 돼 있어서 금년도에 12군데를
○위원 박성화 현재 36개가 불량하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 보면 22개만 정비를 한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해서 12개는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36개 다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내년도에 22개 하게 되면 다 되는거죠.
○위원 박성화 근데 보수하기 전에 자료를 보니까 보수 전에 다 교차를 없애고 신설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거기서 다시 실사 출력을 해서 문학경기장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아 일부만 지저분한 것 뜯어 이렇게 산뜻하게 한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해놓으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위원 박성화 좋습니다. 이것은 잘 하신다고 보고 만약 모자라면 36개 다 해야 하지 않느냐. 또 한가지 현수막지정게시대 하고 있죠. 다른 지역도 다니면서 보면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프랭카드가 팽팽하게 걸리니까 보기도 좋고 다른 지역 가보니까 헐렁헐렁해서 보기 흉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구가 그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건 잘 하신다고 보고 이걸 새로 5개 만들자는 말 아닙니까? 744페이지 하나에 400만원 가네요. 비쌉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스탠레이스가 되다보니까 실제로는 가격 자체가 400만원 정도 가고 연수구같은 경우 거의 600만원 이상 가거든요.
○위원 박성화 이런 상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세로로 돼 있어서요.
○위원 박성화 여름이나 가을같은데 바람이 덜 부니까 덜한데 만약 겨울에 걸어놨다가 바람 불고하면 아주 꼴불견입니다. 지정대 설치는 신설하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관리를 신경써야 한다는 얘기고 내용을 보면 우리 남구 홍보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어느 지역을 가다보면 일반 사람들이 조그마한 게시판을 도보로 다니는 사람들은 봐요. 일반적으로 차를 타고 가다보면 여기가 남동구인지 연수구인지 남구인지 몰라요. 물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아는데 여기 살아도 어디부터 남구인지 그런걸 모른다.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어느 지역에 차타고 가다 보면 여기서부터는 남동구입니다 남구입니다 해놨어요. 우리가 봐도 사람 심리가 그래요. 여기는 남동구 여기는 남구 왔다갔다 걷고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땅의 경계선 여기부터 남구다 하면 아 여기는 남구구나 인식이 간다. 그게 게시대해서 프랭카드 달고 남구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 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모든 주민들도 여기부터 남구 땅이구나 인식이 말입니다. 이쪽은 남동구 땅이구나 인식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가끔 과장님도 보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경계지점에 연수구는 해놨습니다.
○위원 박성화 경계지점에 경계표시가 확 드러나게 없더라고요. 그런걸 생각해 주십사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각 구ㆍ군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고 저희구도 일전에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하더라도 제대로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박성화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 인식을 내거라기 보다 우리 울타리에 있다 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이런 표시는 필요하지 않냐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내년도에 할때 제가 명심하고 있다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리모델링 3천만원 삭감관계가 나왔는데 이것 공원하고 가로수 리모델링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죠. 아까 백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위원 박성화 필요한 금액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필요한 금액입니다.
○위원 박성화 설치대 신설을 2군데만 하고 3군데는 삭감됐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 입장에서는 한 두 군데만 더 부활해 주시면 시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44개 게시대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다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광고물은 설치할 데가 없어서 주로 건물벽이나 도로변에 갖다 붙이는데 우리도 예를 들어 행정게시판을 만들어놔서 각 실ㆍ과라든지 시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지정게시대에 걸게 되면 그만큼 인도라든지 가로라든지 이런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정도 우리가 걸수 있는 게시대를 만들어줘서 단속하는 것하고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속하고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더 부활해주게 되면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성화 5개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위원 박성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행정게시대도 남구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구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홍보를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경계지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57쪽부터 7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연구개발비가 몽땅 삭감되는 찰나에 놓였는데 우선주차제 확대한 결과 호평은 어때요? 지역주민들로부터
○교통과장 남현우 지난번 상임위원회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8, 90%는 주민들이 제도상 잘 도입이 됐다는 의견들인데 10% 정도의 주민들이 불만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계층이 그 사람들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다세대주택은 주로 주차장이 한 두 면밖에 없습니다. 2001년도 이전에 건축허가 난 다세대주택들 또 상가 주민들인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불만인데 소수의 목소리들이 다수의 목소리보다 다소 높다 보니까 불만세력이 높다보니까 전체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잘못되고 있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은 이 제도가 잘됐다고 불만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연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도입을 잘했다는 칭찬의 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위원님이 관심있게 보셨겠지만 며칠전 인천일보에서 기획보도를 두 번 이틀에 걸쳐서 나왔습니다만 10개 구ㆍ군중에서 유일하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한데는 남구밖에 없습니다. 남구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타 구청은 못하는 이유는 남구에 도화1동과 주안2동 일부 소수의 불만을 가지고 전체 여론처럼 하고 있다해서 각 구에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도 금년도에 기획을 하였습니다만 주민 여론이 안좋다해서 취소됐고 동구도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 주민들은 그래도 이 제도가 잘 도입됐다는, 다만 시행 초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도 있을수 있습니다. 조금 조금 보완해서 나가면 좋은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이 잘된 지역은 아마 환영할 겁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 이렇게 형성된 지역은 서로가 못대서 우선순위로 대려고 할거고 그러한 이면에 보이는 것은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다고 자기가 대고싶은데 남이 대니까 비방 모략 중상 이러한 역행도 있지 않을까 염려되거든요. 아무튼 이제까지 하던 사업이니까 지역 선정도 잘 하고 인구밀도가 협소한 데일수록 이런 것이 더 많을 거에요. 만약에 밀도가 빈약한 입장이 아니라 과대 증상이라면 반발도 심하지 않을까 충분히 검토를 지역 형편도 고려해서 잘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759페이지 교통행정관리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약 6억3천만원이 증가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교통과장 남현우 주요 증가사항은 자동차등록업무가 금년 9월 1일부터 구로 이관됐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세입 분야가 증가되는 바람에 그에 따라 세출도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되는 사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761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용현3동 용현시장 안에 공영주차장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건설중에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병행했는데 건물이 상당히 상태가 양호합니다. 건축주가 직접 건설했기 때문에 양호해서 그 건물을 파쇄해서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지상 3층 건물인데 상당히 건물이 아까울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 건물을 파손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도록 2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박래삼 건물을 일반인한테 활용하도록 한다고
○교통과장 남현우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그 건물만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는 것으로 2억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그것은 타용도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2억1천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세출로 잡혀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복합적으로 봤을 때 6억3천만원 정도가
○교통과장 남현우 그게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761페이지 중간쯤 시설비 용현지구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교통과장 남현우 용현지구와 학익지구에 대한 지구교통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용역 보고가 끝나고 내년도부터 본격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건설비용이 교통시설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건설비용은 구 자체에서 확보하라는 원칙 때문에 부족예산 설계금액이 12억이 나오는데 부족예산에 대한 3억700만원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박래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75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7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34쪽 방송장비 교체비 8천만원 부활, 예산안 34쪽 의전용 차량구입비 2,700만원 부활, 예산안 34쪽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페트 교체비 600만원 부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43쪽 관.학교류 협력 풀예산 2,500만원 부활, 예산안 44쪽 중ㆍ장기 발전계획 용역비 및 관학교류협력 학술용역비 7천만원 부활, 예산안 48쪽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 풀예산 1천만원 부활, 예산안 4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600만원 부활, 예산안 64쪽 일반운영비 2,100만원 부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100쪽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 1,500만원 부활, 예산안 112쪽 교육기관지원 부활 5억, 세무과 소관 예산안 149쪽 일반운영비 2,200만원 부활, 예산안 169쪽 일반운영비 1,500만원 부활, 예산안 171쪽 일반운영비 1천만원 부활, 예산안 552쪽 제2회 미추홀기 장애인인라인페스티벌 1천만원 부활, 예산안 566쪽 시설장 및 보육교사 연수비 1,600만원 부활, 예산안 567쪽 보육시설연합회 체육대회 1천만원 부활, 예산안 567쪽 보육시설연합회 행사지원 500만원 부활, 예산안 590쪽 연극제 개최 5천만원 부활, 예산안 590쪽 공연예술행사 유치비 8천만원 부활, 예산안 591쪽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8천만원 부활, 예산안 592쪽 주안미디어 문화축제 1억 부활, 예산안 611쪽 청소년 견학 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 부활, 예산안 612쪽 남구 Y.P 프로덕션 1천만원 부활, 예산안 615쪽 청소년문화센터 리노베이션 2천만원 부활, 예산안 615쪽 청소년문화센터 영상장비 구입 3천만원 부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633쪽 용현천 살기기 1억 부활, 예산안 650쪽 살수차 유지비 300만원 부활, 예산안 650쪽 소형진공차 보험료 유지비 150만원 부활, 예산안 651쪽 학익적환장 파쇄기시설 유지비 500만원 부활, 예산안 652쪽 재활용품 경진대회 174만5천원 부활, 예산안 657쪽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처리원가 산정비 4천만원 부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675쪽 창업설명회 및 경진대회 운영과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개장 1천만원 부활, 예산안 702쪽 도로보수차 구입비 2억 부활, 예산안 702쪽 가로등 고소작업차량 구입비 1억2,500만원 부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733쪽 공원 리모델링 종합계획 3천만원 부활, 예산안 744쪽 행정광고물 지정게시대 신설 1,200만원 부활 이상 총 36건에 17억5,624만5천원 부활입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쪽 중ㆍ장기 발전계획 용역비 및 관학교류협력 학술용역비 2천만원 삭감, 예산안 47쪽 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 타당성 검토비 1천만원 삭감, 예산안 50쪽 기관공통운영비 1,600만원 삭감, 예산안 52쪽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 2천만원 삭감.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 63쪽 남구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용역비 1억5천만원 삭감, 예산안 112쪽 교육기관지원 2억 삭감
재산회계과 소관 예산안 142쪽 구청사 신축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비 5천만원 삭감.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168쪽 전화친절도 평가 용역비 3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538쪽 보훈4단체 쓰레기봉투 구입비 300만원 삭감, 예산안 551쪽 사회복지 전용상담실 설치 900만원 삭감, 예산안 565쪽 문학동분회 경로당 구조안전진단비 500만원 삭감, 예산안 567쪽 보육시설연합회 부모교육비 200만원 삭감, 예산안 567쪽 보육시설연합회 환경캠페인 5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587쪽 버스정류장 시화제작비 1천만원 삭감, 예산안 587쪽 관내안내지도 제작비 950만원 삭감, 예산안 590쪽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비 1,250만원 삭감, 예산안 591쪽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5천만원 삭감, 예산안 595쪽 제16회 남구 씨름왕 선발대회 동별 참가지원비 480만원 삭감, 예산안 596쪽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500만원 삭감, 예산안 612쪽 청소년 1분 영화제 1천만원 삭감, 예산안 612쪽 남구Y.P 프로덕션 1천만원 삭감, 예산안 615쪽 청소년문화센터 리노베이션 3천만원 삭감. 청소과 소관 예산안 649쪽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비 500만원 삭감, 예산안 650쪽 살수차 보험료 270만원 삭감, 예산안 650쪽 폐형광등 수거차량 유지비 100만원 삭감, 예산안 652쪽 지게차 유지비 100만원 삭감, 예산안 655쪽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천만원 삭감, 예산안 657쪽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처리원가 산정비 1천만원 삭감, 예산안 659쪽 모형감시카메라 구입비 100만원 삭감, 예산안 676쪽 중소기업 전담교수비 지원 6천만원 삭감, 예산안 677쪽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삭감, 예산안 704쪽 가로 등 전기요금 2,500만원 삭감, 예산안 705쪽 보안등 전기요금 2,500만원 삭감, 예산안 743쪽 시민, 극장게시판 디자인 공모선정 시상금 180만원 삭감.
교통과 소관 예산안 813쪽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 1,500만원 삭감, 예산서 814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사업비 2,100만원 삭감, 예산안 814쪽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지역 일방통행지정 안내표지판 설치 및 노면표시 1억1,100만원 삭감 이상 총 37건에 10억2,43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본 위원회에서 추가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4쪽 경로당 내부수리 및 환경개선 8천만원 삭감, 예산안 114쪽 국제우호교류사업추진 1,300만원 삭감, 예산안 115쪽 국제교류 유학생 지원비 1,720만원 삭감 이상 3건에 1억1,028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학익2동분회 경로당 공유재산 매각 수입 1억5천만원과 주안4동재흥 경로당 공유재산 매각 수입 1억5천만원 등 이상 2건에 3억원의 세입 예산을 증액코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106쪽 동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 1,390만원과 재산회계과 소관 예산안 143쪽 학익2동청사 및 학동파출소 무기탄약고 철거공사비 2천만원, 보건소 소관 예산안 199쪽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비 6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학익2동분회 경로당 신축 3억, 주안4동 재흥경로당 신축 3억, 건설과 소관 예산안 707쪽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5천만원 예산안 707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4천만원, 건설과 소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에 따른 지하화 추진 연구용역비 3천만원 이상 8건에 9억5,450만원 세출 예산을 증액코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계정수 기획실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계 정 수 김 현 영 최 완 식 박 래 삼 김 기 환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20인 부 구 청 장 박 정 남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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