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사회산업국, 도시국
- 특별회계, 계속비, 명시이월,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문화산업국과, 도시국 소관사항 및 특별회계,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과는 퇴실하여 업무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일정과 관계없는 과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없는 부서 퇴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7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269쪽에 보시면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 차량구입비가 319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간사 김현영 무슨 차량 구입하는데 319만원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건 국고보조금을 319만원을 해 주겠다는 건데요. 국고보조금입니다.
○간사 김현영 국고보조금으로 차량구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319만원이 전체가 아니라 차량구입 하는데 319만원 국비로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간사 김현영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보육위원 수당이 140만원에서 70만원밖에 사용을 안하고 70만원을 반납하시는거 같아요. 289페이지입니다. 보육위원 수당이 140만원에서 70만원사용하고 70만원 반납하는 것 같은데 보육위원이 몇 분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보육위원이 9분입니다.
○간사 김현영 그런데 9분 중에서는 출석 안해서 수당이 남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게 아니고요. 보육위원수당은 본래 5회 정도있을 것으로 보고 보육위원 9분 중에서 당연직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줍니다. 그리고 민간인들만 수당을 주는데 그분들 위주로 5회 개최할 것으로 계획해서 140만원 세워 놨는데 금년도에 보육위원회를 개최 할만한 사정이 1회밖에 없어서 1회만 지급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사 김현영 140만원이란 기정예산은 5회에 사용할려고 했던 비용이었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정정하겠습니다. 5회가 아니라 2회 할 계획으로 있었다가 1회를 했습니다.
○간사 김현영 다음은 295페이지 보시면 시비보조금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이 있는데 남구에 총 몇 군데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4개소가 있습니다.
○간사 김현영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도화3동 또래마을, 수정공부방, 용현3동에 지역나눔센터, 주안7동에 웨슬리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현영 학생들 이용율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4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현영 공부방을 더 늘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희망하는데는 늘려 주는데요. 보조금을 줄 때 개설하면 금방 주는게 아니라 1년 이상을 유지하는 곳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현영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방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을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희망하는 부서가 있으면 조건만 맞으면 늘릴 수 있습니다.
○간사 김현영 마지막 298페이지보시면 이것도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82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간사 김현영 그러면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게 나은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위원님들도 기억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자원봉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할려고 했다가 법이 금년 8월에 상정이 돼서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자원봉사법이 확정하기 직전에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원봉사센터설치를 위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확정 할려고 했었는데 사정이 그래서 유보하자 해서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운영계획을 센터 그런 측면에서는 유보고 하고 있습니다. 법이 확정 때까지 그래서 위원회도 특별히 개최할 이유가 없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300페이지 보시면 시설부대비해서 선도보호시설 여성쉼터설치 2003년 특별교부세 비도변경 90만원이 있고요. 이 내용과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똑같은 내용으로 4,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아동그룹홈에 대한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받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을 가지고 아동그룹홈을 운영하는 시설을 준비코자 하는건데 지금 저희 관내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으로 드물고 한 구에 특정지역이 숭의동, 학익동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숭의동은 전국에서 자활사업장으로 지정해서 계획할려고해서 저희 남구가 여성특정지역 그런 측면에서 특이한 지역입니다. 시에서는 저희 구에다 여성쉼터를 불가분하게 시설했으면 좋겠다해서 아동그룹홈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 배정된 것을 반씩 나눠서 2억5천만원 정도는 아동그룹홈에 쓰고 나머지는 여성쉼터 그러니까 그런데서 나와서 임시로 거취할 때가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을 임시로 거취하도록 하는 그런게 여성쉼터입니다. 그런 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방금 김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요. 자원봉사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보게 되면 182만원이 삭감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위원 박래삼 그 자원봉사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본연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가 자원봉사 자원이 일정하지 않지만 평균 2000여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를 각 분야별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범위가 여러 가지로 활동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자원봉사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인데요 저희가 자원봉사위원회를 특별히 설치코자 해서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은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저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에 있는 한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구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다른 구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자원봉사에 관한 조례도 새로 개정하고 자원봉사센터도 설치할 계획도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운영위원회도 조직해서 수당을 지급코자 예산을 세운겁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 보면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위원 박래삼 그런데 아까 김현영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1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면 이것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맞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했을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 없는데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의 시간낭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특별한 위원회를 할만한 이슈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흑묘백묘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간에 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운영위원회가 더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제로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확정 결정될지 몰라서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272쪽 질의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40만원 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위원 박래삼 재가장애인 총수는 몇 명입니까? 팀장님 안 계세요?
(담당팀장「1만4,000여명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지원가구수와 지원내역은 뭡니까?
(담당팀장「저희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전세 사는 사람있고, 자가 집이 있는데 자가 집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문지방 낮추기, 벽보수를 했습니다」라고 말함)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것을 지원해서 연도말에 사업을 종결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금액은 많고 1만4,000명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이 금액이 유효적절하게 다 정리가 될거 같습니까?
(담당팀장「그래서 이번에 시비보조가 교부가 됐기 때문에 2005년도에 명시이월 시켰 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5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309쪽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학산문화원 소극장 시설보강 특별교부세 성립전 경비에서 2억원을 사용했는데 이건 왜 당초예산에 안 하고 성립전에 2억원씩 학산문화원에 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당초에는 벽에다 검정페인트를 칠해서 할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조명을 비추다 보니까 비춰서 연극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2천만을 쓰게 됐습니다.
○간사 김현영 그 밑에 보시면 같은 내용입니다. 프린터구입이라고 해서 특별교부금 성립전 경비로 50만원씩 24개를 구입하셨는데 각 동사무소에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현영 왜 당초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성립전 경비에다 사용을 했나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난번에 인천프로축구단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간사 김현영 상사업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현영 310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재영향여부검토심의위원 수당이 기정에 504만원을 세워놓셨다가 210만원을 쓰시고, 294만원을 반납하시겠다는 내용 같은데 이건 몇 군데를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이건 9군데를 했습니다. 문학동 도호부청사 주변에는 200m 이내에서 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어떤 해는 많이 들어오고 어떤 해는 작게 들어오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건축이 많아지면 심의가 많아집니다.
○간사 김현영 312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주안5동 배드민턴장 바닥보강해서 특별교부금 성립전 경비로 3천만원을 사용하셨습니다. 고가 밑에 있는 거 말씀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현영 먼저 번에 다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때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라 안에 탈의실을 만들면서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안에 바닥에 콘크리트로 기존에 돼 있었는데 무릎관절에 이상이 생긴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이번에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리고,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을 해서 잘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간사 김현영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동네 체육시설 확충공사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천만원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내용 같은데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현영 이건 주안5동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지금 현재 청장님 민생현장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사항인데 학익1동 게이트볼장이 물이 밑으로 침수가 돼서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하수구를 다시 빼야되는 상황입니다.
○간사 김현영 지금 각 동네 체육시설이 있잖습니까? 길거리 농구대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심지어는 남의 대문 앞에도 실례를 해 놓고 하는데 그런 비용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화장실 같은 것은 사실은 규모가 큰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다 설치해야지 조그만한 곳에 설치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냄새난다고 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어렵지만 원래 주변에 계신분들이 오셔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설치는 곤란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간사 김현영 동네학생들이 운동을 하다가 급하면 아무 데나 해도 괜찮다는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설치를 하다보면 설치한 주변에는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또다시 재기되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은 학교같은데도 많이 설치돼 있고 또 조그만 곳은 집 주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에 계신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불편은 있습니다만 큰 불편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간사 김현영 그 밑에 문학배수지 체육시설조성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성립전 경비로 쓰신거 같은데 3억8천만원에서 6억8천만원으로 3억원을 증액해서 쓰신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인천프로축구단 공모주에서 일등 했기 때문에 이번에 3억원을 문학배수지 설치하는데 보태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간사 김현영 314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지방청소년위원회위원 수당이 210만원 세우셨다 77만원밖에 사용을 안 하셨는데 이것도 심의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사용 안 하고 반납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한 번은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한 번하고 그 다음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김현영 지금 청소년문제가 가장 시급한 데 이슈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당면 과제가 있을 때 해야지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그런 거 같습니다.
○간사 김현영 마지막으로 315페이지 국비보조금 같습니다.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청소년문화센터 C.I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C.I 연구용역이라는게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문화센터에 청소년이 친근하게 하는 명칭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게 됐고요. 이번에 청소년이 살기좋은 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천만원을 국고에서 받은 사항인데 청소년문화센터에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서 로그라든지 다시 변경해서 조금더 청소년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현영 청소년 지금 명칭이 뭡니까? 청소년미디어센터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청소년문화센터입니다.
○간사 김현영 로그 하나 바꾸는데 용역비로 천만원 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로그하고 명칭도 이번에
○간사 김현영 명칭이 로그 아니에요? 명칭이 로그 아니에요? 로그는 뭐고, 명칭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명칭은 문화센터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로그는
○간사 김현영 마크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그걸 바꾸기 위해서
○간사 김현영 마크하고 이름을 개명하는데 용역비라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성화 지금 남구에 게이트볼장 어르신분 게이트볼장이 몇 개있습니까? 현재 있는 것이 몇 개예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학익동에 하나 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하나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게이트볼장을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분류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모든 시설은 설치한 곳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설치를 누가하든지 간에 게이트볼장 하면 문화체육과 소속이지 사회복지과 소속이라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사회복지는 복지분야를 하는거지 게이트볼장은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런데 만약에 노인복지회관에 체육시설이 있다고 해서 체육과에서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 박성화 쉽게 얘기해서 게이트볼장은 나이가 드신분들이 하니까 사회복지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학익동에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문화체육과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같은 곳에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체육시설이 들어 가게 돼있는데 당초에는 저도 문화체육과 소관인 줄 알았는데 공원관리 하는데서 공원안에는 체육시설도 있고, 음수대도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지 않은 곳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되고, 사회복지과에서 설치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요.
○위원 박성화 다 좋은데 어떨 때는 사회복지과 분야고, 어떨 때는 문화체육과 분야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한 개만 그런게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왜 그래요. 사회복지과에서 넘기지, 뭐하러 문화체육과에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해야지 일반적으로 게이트볼장이나 그러면 배드민턴장은 어르신들 하니까 그건 또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갈라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설치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관리하는 곳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설치한 곳이라는게 무슨 소리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설치한 부서가 있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학익동 것은 배드민턴장이 같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같이 병합돼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요.
○위원 박성화 배드민턴장 옆에 있으면 문화체육과고 배드민턴장 없이 게이트볼장 하나 있으면 사회복지과고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같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관리하기가 그렇죠.
○위원 박성화 분류를 시켜줘야지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붙어있습니다. 마당안에 있는거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한는거에 따라서 석바위 것은
○위원 박성화 그러면 만약에 어르신분들이 석바위공원에서 게이트볼장 시합을 하면 여기는 누가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이 나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나가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게이트볼대회 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나갑니다.
○위원 박성화 석방위 게이트볼 시합을 할때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사회복지과장이 나갑니다.
○위원 박성화 문화체육과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상황에 따라서는
○위원 박성화 상황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님 게이볼장 문화체육과로 넘기세요. 뭐하러 하나 가지고 있어요? 분류가 돼야지 게이트볼장 남구에 두 개 있다면서요?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그런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거고요. 사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얘기를 할려고 하다 못했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은 주로 어르신분들이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연세가 드신분들이
○위원 박성화 게이트볼장을 직접하시는 것을 보면 겨울에 눈오고, 비오면 못하지요? 지금 까지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하는데 여름에는 게이트볼장에서 어르신들이 창가리는거 하고 수건 뒤집어 쓰고 맨처음에 멀리서 보고 풀뜯는 아주머니인 줄 알았어요. 가서보니까 여름에 얼굴이 타니까 늙으면 반점이생긴다고 하는데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쓰고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그런 현상이고, 겨울에는 눈오고, 비오고 날씨 추우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게이트볼장 칸을 막아달라 위를 가려주고, 겨울에도 게이트볼 운동 좀할 수 있게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또 한가지는 겨울에는 추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앉아서 담배만 피우고 하고 있어요. 겨울에 어르신들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분야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게이트볼은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거 위에 시설 좀 해 줄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그 사항은 도시정비과와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할 사항이고요.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2천평 정도만 확보하면 체육시설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체육을 그 안에 오셔서 할 수 있는 조성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2천평은 상상 아니에요? 어디 2천평 땅이 있겠습니까? 현실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학익동과 석바위에 있는거 두 개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이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과장님 아까 복지분야에 얘기했는데 복지분야에서 그런 내용을 봐도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나와서 얘긴데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게 있었으면 싶은데...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내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위원 박성화 내년에 없어요. 사회복지과고 문화체육과고... 이런 것은 어르신분들이 밖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복지차원에서나 문화체육과 차원에서나 도시정비과 차원에서나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말 뜻을 이해하시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사회복지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타과와 달리 성립전 경비가 많은 거 같아요. 세어보니까 열대여섯 건 정도가 되는거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많이 혼났습니다.
○위원 박래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내용을 모르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올 초에 인천시민주 공모를 하면서 제일 잘하는 곳에는 당초에는 7억까지 줄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일등을 하고 나니까 5억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일찍 내려 올 줄 알았는데 중간에 조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5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10월에 소공연장을 단체에 신청을 받는 곳이 문광부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곳이라도 더 우리 지역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 문학원에서 요청을 해서 받아와서 시설을 설치한 곳도 있고
○위원 박래삼 그 예산은 얼마나 받아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1억4천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나누다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고 많아서 중간에 보고도 늦게 드리게 되고 해서 질책을 많이 받고 혼도 많이 나고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이 금액이 1억4천입니까, 1억4천에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금액이 1억4천보다 약간 많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시설비가 있고, 교육프로그램비가 있습니다. 1억2,500인가가 시설비고, 교육프로그램비가 1,400얼마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앞으로 계속 계승발전해서 그런 사업은 더 많이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1억2,600만원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316페이지 맨 끝에 좀 봐주시겠습니까? 청소년 선호시설 물품구입비 이건 시비가 천만원이고, 구비가 천만원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위원 박래삼 이 구입물품은 어떤 것이며 그 대상은 어떤 사람한테 적용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용현1동에 보면 예전에 용현1동 파출소 자리를 청소년 선호시설로 해서 그 주위에 못사는 청소년들이 와서 여가를 즐기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PC든지, 만화책, PC가 노후가 돼서 이번에 교체하고 만화책을 구입해서 청소년들이 즐겁게 여가를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래삼 주유소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만화책을 교체하게 되면 전에 사용하던 만화책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조금 있기 때문에 보관하고 교체하는건 아닙니다.
○위원 박래삼 그 안에 주로 있는 내용물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내용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시비나 구비를 2천만원씩 투자하는데 내용물이 뭔지도 모르신다면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만화책 내용은 모르고요. 만화책은 일부에 해당되고
컴퓨터 같은 것 1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위원 박래삼 그 안에 총 있는 품목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교체할려고 하는게 PC 12개, 책상 12개, 만화방 관리자 책상 1개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주로 거기는 PC를 많이 하게끔 구비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1층에는 펌프카라고 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뛰게 돼 있는게 2대 있고요. 이층에는 컴퓨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아이들 과제물도 작성하고 다른 곳에서 인터넷 내용도 보고 공부하면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 과장께서는 주안5동 배드민턴장 바닥보강과 관련해서 어제 사회도시 위원님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일부 위원님들은 잘 됐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위원장 계정수 과장께서는 못나가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담당팀장이 수행했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재질이 바닥재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아침에 제가 동료위원들한테 어제 다녀온 결과를 듣기에는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다고 지적한 것을 들었는데 어떤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일전에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5mm 씩 띄울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틈새가 많이 벌어지는 거 같아서 중간 중간 띄워서 신축성을 확보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여름철 되면 올라오게 되면 양쪽에 부딪쳐서 약간씩 틈새를 두게 했습니다. 겨울에는 축소되고 여름에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했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이 재질은 신축성 좀 있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고무판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그러면 애초부터 고무판으로 공사를 하지 그동안 예산을 계속 낭비하고 이제 와서 이걸한 이유은 뭡니까?
○위원장 계정수 당초에 그 밑에 시설을 할 때는 침수가 그렇게 많이 되리라고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침수가 되면서 여기는 다른 재질은 안 되겠다 그래서 고무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하여튼 기왕에 시설을 한거고 예산이 성립전 경비로 사용된 건데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또 한 가지는 엊그제 학산문화포럼이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남구문화공간 발전전략 내용을 잠깐 검토해 보니까 구 시민회관터 녹지 공원과 관련 된 내용인데 과장님 아시는 만큼 설명좀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옛 시민회관을 부시면서 거기다 고층으로 시민회관을 다시 지어서 3, 4층은 우리 남구에서 사용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시민연대, 환경단체에서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시에서 포기하고 그 자리에 녹지 쉼터를 만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조그맣게 소공연장을 만들 계획을 하고 저희 구에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던 중에 시문화예술과에서 타당성이 있겠다해서 여론조사라든가 검토사항을 확인하고 추진할려고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본 위원은 여러 방면보다는 당초 시에서 전시관과 소공연장을 갖추겠다고 했던 거에요.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을 꾸준히 진행시켜 주시고 본 위원은 그거와 관련 몇 번 구정질문을 했고, 지난 116회 임시회 때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층이 지어진다든지 이런건 안 되고요. 그 자리에 고층건물을 짓는다는 건 안 됩니다. 면적도 좁을 뿐더러 거기다 고층을 지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공연장과 전시장이 갖춰진 3, 4층 규모의 건물이 추진되도록 과장께서는 꾸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구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올해 여름에도 청장님도 국회의원님들을 몇 분 만나뵙고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여의도까지 찾아가서 하고 시에도 했습니다만 시민단체들의 염려 때문에 시녹지국에서 부결하는 바람에 추진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시문화예술과에서도 적극 나서기 때문에 앞으로 순조롭게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시에서 앞으로 포럼이나 이와 관련해서 다른 공청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거든요. 포럼이 있었다는 것을 신문보고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앉아서 결과만 알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사전에 포럼일정이 잡혀진 것은 문화체육과에 알려주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당초에 학산문화원에서 초청장을 일괄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위원님한테 다 초청장 보낸 거거든요」라고 말함)
아니에요. 초청장을 받았으면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못 받았거든요. 저는 구시민회관과 관련해서는 제 지역구에 있는 시설이고 저는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팀장「지난번에 우편으로 잘 안온다고 해서 회기중에 저희가 와서 다 드렸거든요. 이번에는 회기중에 있었던 일이라서 전달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리고 이 지역이 예민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남구의 중심지역이고 해서 구시민회관 쉼터공간활용에 관한 부분은 제가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9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성화 319페이지 환경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줄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왜 줄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된 부분이고요. 배출업소 지도단속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있습니다. 저희가 총 767건에 1억6,6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거기에서 8,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90건 정도에 8,140만원 체납이 돼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100% 받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성화 지금 몇 %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잡기는 저희가 100%를 다 받기로 계획을 했는데
○위원 박성화 과태료 이런 것은 잡을 때는 100% 잡지만 일을 하다보니까 100% 되는 것은 잘 안 되잖아요. 이건 기정에서 8,100만원인데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저희가 과년도 수입을 과다 계상을 안 했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과다 계상해도 몇 배입니까? 8배 이상을 과년도 수입을 잡았다면 수입잡을 때도 문제고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그 부분에 대해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지금 받은거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930여만원을 경정예산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 2003년도에서 환경과태료를 제가 자료가 없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거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잡아야지 100% 받을려고 했었는데 이건 100%가 아니고 약 1/8도 못했다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성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현영 321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관리해서 180만원 세우셨다가 하나도 안 쓰고 다 반납을 하시는 거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저희가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재산압류촉탁을 할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개선특별회계로서 국가위임 사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제비용을 비과세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저희가 집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간사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5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수입예산 325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10억3,300여만원을 세워 놓으셨다가 경정에 5억3,550여만원으로 4억9,800이 줄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쓰레기2% 줄이기운동 때문에 그런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분리배출을 올 3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실시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봉투가 4종류 있거든요.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짜리가 있는데 수분을 제거하고 봉투에 담다보니까 음식쓰레기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거기 따라서 같이 봉투구입도 적게돼서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현영 그러면 실질적으로 쓰레기 2%줄이기운동도 포함이 돼 있지만 우리 구민들의 생각이 많이 개선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부분도 일부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비율이 작년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삭감하는 거거든요. 무단투기도 일부 있고요. 쓰레기발생량 줄이기운동, 특히 음식물 쓰레기전용봉투를 사용하는 바람에 특히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구입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현영 밑에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도 9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세우시고 6천만을 삭감하는 사항 같은데 이것도 위와 같은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는 1억4,500만원을 부과했는데 올해는 10월 현재 4,68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10월까지 회수율이 2,48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삭감하게 됐는데요. 올해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작년에 많은 주민들이 과태료를 부담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무단투기를 하더라도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무단투기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과태료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간사 김현영 그렇다고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이 줄은 내용은 주민들의 생각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우리 단속을 잘 못해서 줄은 내용이네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단속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일부주민께서 의식을 개선해서 무단투기도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아까 4,682만원을 부과했는데 체납액이 2,200만원이 있거든요. 체납된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현영 327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공중화장실관리가 있습니다. 1,400만원에서 1,200만원 쓰시고 200만원 삭감하는 내용 같은데 공중화장실은 몇 개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총 우리 남구관내에는 55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3개입니다. 주안역광장, 학익2동, 주안3동 영세민이에 있는거 세 개를 관리하는데 저희가 세 개에 대해서 공과금 722만원 편성했는데 10월까지 444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11월, 12월
○간사 김현영 공중화장실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주안역은 100원씩 받고, 나머지 두 군데 영세민이 하는건 무료입니다.
○간사 김현영 도화3동도 무료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주안3동과 학익2동에 있는데 그건 무료입니다. 그건 주택가에 있습니다. 약간 영세민이 사시는
○간사 김현영 주안3동과
○청소과장 김복진 학익2동, 주안3동
○간사 김현영 세 군데라면서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저희가 관리하는데는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간사 김현영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주안역 광장이요. 거기가 100원씩 받고 나머지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현영 거기에 수입은 얼마나 되요?
○청소과장 김복진 죄송하지만 수입내역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현영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줄은데 대해서
○청소과장 김복진 공과금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20만원 중에서 10월까지 444만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2개월 쓸 걸 남기고 나머지를 삭감시키는 겁니다.
○간사 김현영 33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탈취제 구입이라고해서 600만원 세워 놓으셨는데 45만5천원 쓰시고 554만5,000원을 삭감하는 내역입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는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2004년 2월까지 8개 동에 대해서 120리터까지 중간수거용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원액으로 붓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액으로 부으면서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왔던 봉투를 중간수거용기 주변에 버리고 다른 주변이 거기다 생활쓰레기를 버려서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3월 1일부터 전용봉투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중간수거용기 주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탈취제를 구입해서 소독을 한건데 전용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별하고 쓰지 하고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간사 김현영 우리 남구청에서 쓰레기 2% 줄이기 운동과 더불어서 음식쓰레기 한삶발효기를 각 가정마다 나눠 드렸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간사 김현영 몇 개나 나눠드렸습니까? 그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들었으며 몇 개나 나눠준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잠깐만 한삶발효기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입은 2002년도에1만6,000개 정도 구입 했거든요. 저희가 2003년도에 배분하고 잔량이 2,700개 남았습니다. 올해 2004년도 4차에 걸쳐서 홍보해서 배부하고 지금 남아 있는 용기가 109개 남아 있고, 발효흙이 218포 정도 남아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배부한게 용기 2,433개, 발효흙은 5,567개를 배부했습니다.
○간사 김현영 한삶발효 박스안에 흙이 몇 개씩 들어 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20리터 짜리 두 포가 들어갑니다.
○간사 김현영 실제 한삶발효용기가 2,433개인데 밑에 발효흙이 5,500개 들어갔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용기를 1만6,000여개 구입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번에 걸쳐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원래 용기 한 개에 한삶발효흙 20리터 짜리 두 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0포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김현영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배포해 드린 것은 1만6,000개가 배포된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지요. 현재 남은게 109개니까 1만5,000개정도는 다 배부가 된겁니다.
○간사 김현영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거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사용하는데 설문지 파악한 거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한삶발효는 단독주택에서, 용기가 크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주택이 공간이 높은 위치에 사는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실시한거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청소과에서 홍보를 했는데 주민들이 사용하다 보면 잘 관리를 안하고, 벌레도 나고 그래서 사용을 기피한 주민들도 있었거든요. 잔량이 있었다가 올해 제가 와서 많이 홍보해서 이번에 많이 소진했습니다.
○간사 김현영 지금은 벌레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관리를 안 하면 벌레가 나오지요. 용기에 한삶발효흙을 넣고, 거기다 음식물 쓰레기 물을 뺀 다음에 골을 펴서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덮는거거든요. 연차적으로 그 옆에 골을 펴고 계속 사용하는데요. 잘 사용하면 6개월 이상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사실 쓰레기 봉투값은 안 들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주부들은 귀찮은 부분도 있으니까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 김현영 332페이지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용료해서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매립장 반입료 부족분해서 기정에 9억4,000만원을 세워 놨다가 경정에 10억40만원정도
○청소과장 김복진 1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김현영 아까 수입면에서 보면 쓰레기 2% 줄이기 운동을 통해서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은 반이상 가까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쓰레기 매립장 반입료는 1억씩이나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각 가정에서 생활쓰레기가 발생하면 6개 청소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서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선별업체가 하고 나머지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나 청마소각장으로 가거든요. 저희가 톤당 수도권 매립지에 1만6,320원의 반입료를 지급하거든요. 이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이것보다 더 세웠는데 자체심사하는 과장에서 깎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입료가 모자 라서 이번에 증액하는 겁니다.
○간사 김현영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하실 때 주민들의 의식이 고조돼서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은 내역이라고 보고를 들었는데 세출에서 보면 더 늘어난 거예요. 쓰레기 양이 실제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매립장 반입료가 1억씩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꼭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어느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구 예산팀에서 자체 편성할 때 그래서 당초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간사 김현영 2004년도 당초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다는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네.
○간사 김현영 그렇다고 하면 2003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12억1천만원 정도됩니다.
○간사 김현영 2003년도에 12억1천만원 이었던 것을 2004년도 9억4천만원 밖에 안 잡은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네.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구에서 자체심사를 하는데 그때 조정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이번에
○간사 김현영 2004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쓰레기 반입료 용역도 줬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2004년도에는 용역 안줬습니다.
○간사 김현영 용역준지가 언제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2002년도에 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용역을 2002년도에 했습니다. 반입료은 별도로 용역을 안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라든지 재활용품 수집운반비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2002년도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물이 2003년도 3월에 나왔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생활쓰레기 수집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톤당 6만9,594원을
○간사 김현영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보시면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보조용기 구입 이게 한삶발효기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3월 1일부터 음식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분리배출을 하다보니까 먼저 문전배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수거업체에서 중간집하를 합니다. 하게 되면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개, 고양이 유기동물에 의해서 봉투가 훼손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많은 민원이 들어 와서 저희가 주안8동을 올해 9월 1일부터 음식쓰레기 보조용기 40리터 짜리를 7세대에서 10세대 당 하나씩 설치하고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노란 전용봉투에다 음식쓰레기를 담아서 40리터 짜리 중간수거용기에 배출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한삶발효기라든지 무인감시카메라든지 예산낭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음식쓰레기 보조용기를 구입하는데 한번에 많이 구입해서 24개동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일단은 용기구입을 24개 동을 다 구입하는데요. 내년 상반기중에 4개동을 추가로 시범운영하고 3개동도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사회도시위원회님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방법이 제일 났다고 결과가 판명이 되면 하반기부터 24개동으로 확대할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면서 명시이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당장 4억8,900만원을 용기를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4개동분만 구입해서 시범운영을 주안8동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4개동 해서 최근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최고로 좋다고 하면 확대할 계획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간사 김현영 이게 지금 보조용기를 단독주택에 2만원 x 1만9,000개를 구입하시는 거지요? 3억8천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8월 현재 16만 세대가 되거든요. 공동주택은 기 사용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이 3만9,600세대 정도 되고, 단독주택이 12만5,640세대입니다. 이것을 7세대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게 1만7,200개 정도 필요한데요. 여기서 10% 정도 여유분을 잡아서 1만9천개를 계상한겁니다.
○간사 김현영 밑에 소형음식점에 주는 건 뭡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소형음식점에는 40리터 짜리를 음식점 한 개소 당 한 개를 지급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책임관리를 하게끔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남구 주민들이 노란 봉투를 사서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봉투값을 아낄려고 전용봉투가 아닌 비전용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쓰레기 봉투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음식점을 한 개소 당 한 개씩 지급하는 겁니다.
○간사 김현영 위에 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보조용기 구입을 성립전 경비로 800만원을 쓴게 있는데 뭡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이건 3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 고양이로 인한 쓰레기 봉투 훼손, 침출수로 인해서 주안8동에서 시범운영을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주안8동을 올해 하반기에 할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민축구단 상사업비 5억원을 받았거든요. 저희도 청소과에서 그거 하는데 문화체육과 다음으로 저희가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을 받았고요. 거기에서 800만원 용기를 사고 나머지 200만원은 홍보물 제작하는데 쓴 내용입니다. 현재 주안8동을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간사 김현영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종량제 봉투를
○청소과장 김복진 말씀을 드리면 1억1,400만원에서
○간사 김현영 판매가 안 된 겁니까? 왜 줄어든 거예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기존에는 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직원도 부족한데 많은 시간을 뺏겨서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8월부터 시행을 할려고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시일이 늦어져서 11월부터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 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팔고 있습니다. 이걸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로 4명이 책정 돼 있습니다. 연봉 3,000만원 주거든요. 한달에 250만원 정도 되는데요. 4명이면 천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8월에 실시할 것을 11월에 늦췄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아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간사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현영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약간 보충하겠습니다. 333페이지 보조용기라는 거 그러면 주안8동이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을 한 거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9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주안8동 전체가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아닙니다. 주안8동도 22개통에 115개 반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천만원 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그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통에 어느 반이다. 하면 거기에 중간용기를 놓는 다는거 아니에요? 40리터짜리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지요. 7세대나 10세대 기준을 해서 40리터 보조용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전에 음식물 쓰레기 치워가는거 바퀴달린거와 다른 거 잖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다른겁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봉투라고 사서 거기다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까만거, 하얀 봉지가 나올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세대나 10세대 기준으로 해서 관리자를 지정합니다.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관리를 안하다 보면 위원님 지적했듯이 까만 봉투에 음식물 담아서 버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세수가 줄어들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7세대 정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관리자 안하면 돌아가면서 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파악해서 조기에 정착할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자 이거와 관련해서 음식물 쓰레기수거 대행료 용역중인데 설문조사 한 것도 있는데 관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월 천원어치의 쓰레기 봉투를 주는걸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24개동 1년에 1억3천-4천, 1억5천 정도의 예산이 되거든요.
○위원 김기환 그러면 관리자가 계속 밤이고 낮이고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중간보조용기에 뭐가 들었든 일단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음식물 치워가는 분이.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데 무단투기가 많으면 그건 수거업체에 지시해서 못 가져가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봉투에만 담은걸 갖고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거지연 스티커를 붙여서 주민의식의 변화를 줄려고 합니다. 며칠 수거를 안 해 가면 냄새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서로 인식이 돼서 그 다음부터 전용봉투를 사용하게 합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3개월 가까이 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과가 했다 싶으니까 구입해서 갈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70, 80% 이상이 그 방법이 좋다고 설문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처음에 24개동 확대하다 보면 시행착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안 좋으면 예산낭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관리자가 보조용기를 관리하면 그 관내에 7-8세대 기준을 뒀을 때 이거 냄새나는데 우리 집 앞에 두냐고 반대하는 분들이 없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뚜껑이 닫혀있고, 전용봉투에 담아서 버리기 때문에 냄새는 안납니까?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7쪽부터 3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현영 342쪽 시설비에 보시면 재래시장활성화해서 2억원을 세우셨다가 8천만원만 쓰시고, 1억2천만원은 삭감하는 내용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활성화한다고 해서 용현시장, 신기시장, 석바위시장은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진행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현영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원래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2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현시장이 사업비가 8억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15% 부담되는 1억2천만원을 쓰고 8천만원은 확보했다 쓰는 건데요.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돼 있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조로 바꾸는 겁니다.
○간사 김현영 민간이전비로 바뀌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지요.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간사 김현영 민간자본보전금이라고 해서 용현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신기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이건 예산이 올라와 있잖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건 국비가 당초에 50% 돼 있었는데요. 60%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비지원된 것을 잡은 겁니다. 아까 2억 말씀하신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간사 김현영 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340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처리 보상 부족분해서 2,400만원 세우셨다가 100% 넘는 5,400만원으로 3천만원으로 증액하시는 부분인데 유기동물이 많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수가 너무 많이 증가가 돼서 작년에 160두 정도있었는데 올해는 10월까지 464두입니다. 수가 너무 많이 증가가 돼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간사 김현영 유기동물 464두를 처리하는데 5,400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지금 까지 10월까지 들어 간게 그 정도 되고요. 또 11월, 12월 있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이 제일 처음에 9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적게 서서 11월, 12월에 치웠던 돈을 보니까 그게 두 달치가 566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거의 작년에 예산하는데 써버렸고요. 1회 추경 때 1,500만원 세워서 2,400만원이 된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3,000만원 세워 놓은 겁니다.
○간사 김현영 지금 464두는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게 아니고요. 그때, 그때 발생할 때 마다 우리가 안산수 동물병원이라고 지정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합니다. 원래 법에는 한 달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주거나 살처분하거나 하는데 사실 한 달이라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하루 하루 들어 가는 비용이 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 한마리를 제대로 치울려면 40-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물병원과 협의해서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간사 김현영 유기 견 한 마리에 40-50만원씩 매달 들어간다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현영 343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는 중소기업지원팩스 전용회선 사용료를 200만원 세우셨다가 전혀 사용을 안 하셨나 봐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건 사용 안한게 아니고요. 세웠었는데 정보홍보실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지출이 안된겁니다.
○간사 김현영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수당해서 112만원 세우셨다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하셨나 봐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벤처창업지원센터가 폐쇄가 4월 30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간사 김현영 그런데 예산을 왜 세워놓은 거예요?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 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84만원 세우셨다가 그대로 반납하시는거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예산을 두 군데로 세웠었는데 그 기금이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가 있고 우리가 도시가스기금 관련된 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한쪽 예산을 쓴겁니다. 그래서 한 위원회에서 통합해서 한거기 때문에 한쪽 예산이 죽은 겁니다.
○간사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7쪽부터 3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3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보시면 건축대장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입니다. 9,684만4천원 세우셨다가 이걸 전부 다 안쓰고 반납하는 내용 같아요. 이 사업을 왜 세워놓은 거지요?
○건축과장 장규환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이 각 시ㆍ군ㆍ구 자체적으로 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까지 세워서 추진해 왔었는데 계약까지 하고 있는 7월중에 건설교통부에서 시기가 급한데 각 지자체에서 추진속도가 느리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시ㆍ군ㆍ구에 출장와서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35억원을 건교부에서 세워서 저희 인천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에서 작업을 합니다. 남동구 관내가 용현4동 구사무소에다 자리를 잡아서 5개 구ㆍ군의 작업을 건교부에서 직접 용역회사와 계약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없게 돼서 이번에 최근에 부동산과세자료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내년초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특별히 서두르는 거 같습니다.
○간사 김현영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건교부로 이관이 됐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이관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추진하는데 당초에는 지방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직접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간사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1쪽부터 3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현영 용현5동에 해당하는 사항이라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용정근린공원이 지방채를 4억9,400만원 세우셨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간사 김현영 용정근린공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이 약 9천평 정도 되는데 3분의 2인 6천평 정도를 시유지와 개인땅을 매입해서 전체 6천평 정도는 완전히 공원으로 조성을 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총 사업비 78억 중에서 44억이 투입이 됐고, 향후 추가비용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중간부분에 공사를 1억3천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고, 또 빌라쪽에는 공사잔재라든지 이번에 다 폐기물이 나가고 내년도에 4억7,400만원, 추경에 4억7,400만원 해서 1차분에 한해서 조성공사를 내년도에 마칠까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김현영 그러면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간사 김현영 완공이 될 시점은 몇 년도나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완공은 추가사업비가 앞으로 78억 중에서 54억이니까 앞으로도 20여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용현중학교 쪽만 매입을 하게 되면 공사가 끝나는데 다른데에 비해서는 일사천리로 되는 곳이 이곳 용정근린공원입니다. 2002년도에 공원을 조성해서 보통 10년 이상이 걸리는 사항인데 이곳은 특별히 투자가 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현영 제가 용정공원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심혈히 기울여서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87쪽부터 3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교통과장 남현우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7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문화체육과장님. 437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여가 문화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문학배수지에 인라인트랙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기환 위와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인라인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1억5,500만원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440페이지 보시면 교통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용현지구 교통사업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용현5동 개구리 주차 그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아닙니다. 교통개선사업지구가 용현5동 지구와 학익지구를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진입로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교통표시판정비하고
○간사 김현영 용현5동에 인도폭을 줄여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간사 김현영 거기에 주민들 설명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했습니다.
○간사 김현영 주민들의 반응이 어때요?
○교통과장 남현우 주민들은 아직 까지 큰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일부 반응이 나올건데 아직 까지 큰 반응은 없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용역할 때부터
○간사 김현영 그런데 저한테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제기 하고 있거든요. 인도폭을 줄여서 하게 되면 지금 건물을 가지고 계신분들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일부 반대하지만 건물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너무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용현5동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도로를 백시켜서 주차장을 만들 목적이 기 때문에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현영 가로수 및 가로등 전주를 다 옮겨서 뽑아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협의 다봤습니다.
○간사 김현영 누구랑 협의를 봤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한전과 KT와 협의를 봤습니다.
○간사 김현영 그 공사를 언제 할려고 해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동안 협의가 늦게 되는 바람에 한전에서도 지난달에 겨우 협의완료됐고요. KTF도 지난달에 협의가 완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현영 지금 인도폭을 일부 줄인다는 대림아파트쪽은 일부 줄려져 있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간사 김현영 계획은 용현2동 유원아파트에서부터 한양대명아파트 라인을 연결할려고 하는 거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거기도 많이 포함됩니다.
○간사 김현영 거기에 대해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그래서 지난번에 용현5동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러한 의견을 어필을 하셨는데 제가 기회되면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주민대표들과 의원님과 모여있는 장소에 가서 설명회를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를 한 번 갖겠습니다.
○간사 김현영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교통과장님, 동양장에서 관교동쪽으로 종합문화회관쪽으로 내려가는 길 코너에 건물이 하나있는데 그 부분에 인도부분을 넓히는 거 같아요. 거기를 회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장이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계선을 인도부분을 늘려요. 혹시 이게 건설과와 관계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시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시에서. 그런데 교통흐름이 그걸 그렇게 늘려놓으면 유선형으로 돼 있던걸 직각화 시켜서 더 차가 가기 힘든 거 같은데 왜 그런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사거리에서 우회선 차량들은 신호에 관계없이 회전해서 빠지잖아요? 4거리에서 우회전. 그런데 쉽게 동양장 사거리 우회전해서 갈려고 하면 그쪽에 정거장 가기전에 차량들을 서너대씩 대놓는단 말입니다. 예를 든거예요. 그러면 우회전해서 나가는 차들이 막히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다른 지역에 단속도 단속이지만 특히 우회전 쪽 부분은 민원이 많으니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도시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래삼 위원님입니다. 국장님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비해서 많이 것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궁금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학익동 특정지역 도로개설공사 보상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어제 현재 건축물 보상 대상이 완전철거 25동, 부분철거 25동해서 50동인데. 어제 현재 실적이 완전철거 대상에서 14동이 보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보상이 총 대상 건이 134개소인데 어제 현재 54건이 보상이 됐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연말안에 8, 90% 까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국장님 말씀에는 연말에는 거의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판단할 때는 연말까지 100% 보상은 힘들거 같고요.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차하면 업무수행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최대한 보상하고 철거공사를 입찰진행 중에 있는데 입찰돼서 낙찰이 되면 현장사무실을 짓고 보상된 거부터 철거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나 지역주민들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거든요. 왜냐면 일부 25동 중에 14동이 합의을 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국장 조한용 네. 보상이 됐어요.
○위원 박래삼 그러며 11동이 서로 협의가 안 된 거 잖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네.
○위원 박래삼 이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도시국장 조한용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들었는데 한 두 사람 빼고
○위원 박래삼 될 거 같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네.
○위원 박래삼 현금 금액에?
○도시국장 조한용 네.
○위원 박래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9억 중에서 도로로 2억 쓰면 27억 남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보상 대비 23억으로 나와서 4억 남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반납시키는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던데
○도시국장 조한용 반납이 아니고요. 도로개설비 돈이 들어가면 얼마 남지 않는데 학익동 특정지역은 공특법 범위안에서 줘야 되거든요. 하여튼 법적 최고 한도로 대우를 했어요. 감정을. 그래서 그분들이 수긍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분 빼놓고는 협의가 돼서
○위원 박래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두 사람 빼놓고라면 그 사람들과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그 분들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수가 보상협의가 되면 그 분도 보상에 들어오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끝까지 보상협의가 안 되면 지방토지수용에 수용재가 신청할려고 해요. 그러면 국장님 완공예정일이 2005년도 12월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진행상
○도시국장 조한용 명시이월을 시켜 놨는데 금년말에 1월과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하고 동절기 지난 다음에 아마 3월까지는 도로개설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하여튼 국장님이 3월 정도되면 도로포장을 말씀하시니까 기대를 해보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2월 25일쯤 재개해서 3월말이나 4월 중순까지는 공사를 완료 할려고 합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계정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계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005년도 예산안심사 결과 국제우호교류 사업추진비와 국제교류 유학생 지원비 3,028만원이 삭감 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그렇다면 우리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궁극적 이유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의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다만, 예산편성 과정상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예결특위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 주민자치과 소관 중 국제여비를 활용하여 본 사업대한 확실한 보완과 증빙자료를 구비해서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다음은 구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연도별로 기준액을 정하여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5억, 2006부터 2008년까지는 매년 50억, 2009년도에는 6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향후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위반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청사건립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과 소관중 주안5동 배드민턴장 바닥공사와 관련한 성립전 경비로 인해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어느 동에서 크고 작은 사업이 추진되는데 해당 구의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수 억원의 성립전 경비가 시로부터 오는데 우리 남구의회 의원님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해도 국장님께서는 이해가 가시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네.
○위원장 계정수 향후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번과 같은 사례기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국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원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계정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입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예산안 69쪽 구청사신축건립기금 15억부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312쪽 주안5동 배드민턴장 바닥공사비 3천만원 부활 이상 두 건에 15억3천만원이 부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각된 예산중 본위원회에서 그대로 삭감키로 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102쪽민원대기실 어항설치비 80만원 삭감 이상 한 건에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89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88쪽 시설비 및 부대비 700만원을 1,150원으로 45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계정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의원수 9인 계 정 수 김 현 영 최 완 식 박 래 삼 김 기 환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20인 부 구 청 장 박 정 남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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