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1. 2004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및2005년도주요업무보고
(문화공보실, 사회환경국총괄,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위생과)
심사된 안건1. 2004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및2005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2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에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 금일부터 3일간 구정질문추진실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기타안건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려고 하였으나 협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4건이 추가 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일부터 2일간은 부서별 구정질문추진실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에 조례안 6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및2005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추진실적및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문화공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요 부서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실, 사회환경국총괄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보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시면 정원 28명에 현재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문화재 현황으로서는 유형문화재가 도호부청사, 정우량 영정, 인천향교, 기념물이 문학산성, 이윤생ㆍ강씨정려문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총 381개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은 3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단장 1명,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단원 34명, 총 37명으로 현재 구성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소유 미술작품은 총 94점입니다. 그중에서 70점은 저희가 구입했고요. 나머지 24점은 기증받은 작품입니다. 음반비디물 및 게임물업 등록현황은 극장 18개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업 출판사, 인쇄소, 국내ㆍ외 여행업등 총 782개업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업과 청소년시설 현황은 체육시설업이 8종에 533개소, 동네체육시설이 22종에 150개소, 청소년시설로는 공부방 2개소, 보호시설 2개소, 선호시설 1개소, 비디오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질문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현행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실 구정질문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12쪽 보시면 구정질문 세부추진실적으로 김기환 의원님께서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예산은 8억원으로서 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초ㆍ중ㆍ교 44개교입니다. 유인물에는 43개교로 돼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가로 지원된 학교가 있어서 44개가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급식시설사업, 체험문화사업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하였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 별도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학생지원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3,674명에 대해서 교과서 대금, 학용품비 등으로 8억7,000여만원, 모ㆍ부자 가정자녀학생 2,806명에게 학용품비, 교통비 등으로 1억6,500여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문화공보실 청소년팀에서 어려운 청소년학자금지원사업으로 65명에 4,196만1,000원을 지원한바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시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은 별도 지원사업이 있으므로 교육경비보조금으로는 지원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옛시민회관쉼터 조성후 공영장 및 전시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집행부 입장 및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금년 5월에 시민회관의 문화적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개최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구의회 건의안을 시주무부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시면 시민회관 쉼터가 시 소유 부지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구정홍보역량강화외 17건이 되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구정홍보 역량 강화 시책으로 그간 추진실적을 보시면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로 구정현안 사항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 보도자료를 매일 3내지 4건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광고도 16개 지방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홍보 매체인 구정소식지를 매월 12만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혁신 호 발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고, 금년 5월부터는 개편 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처를 다양화 하기 위해서 학교, 은행, 주요기관, 대형음식점 등에 월 900부씩 DM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내버스 광고방송을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월 2건씩 시의성 있는 홍보방송물을 제작해서 관내 8개 정류장에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 팝업창, 새소식, 문화행사란에 매월 행사소식을 게재하고 있고, 지방지에 제공하고 있는 보도자료나 구정소식지도 구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홍보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구정소식지 나이스 미추가 월 12만부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 관내 전체 세대수에 비하면 74% 정도 된 실적입니다. “나이스 미추” 발행 부수가 부족 하다는 동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미추를 세대별로 80%이상 배부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고 DM 발송도 2,000부정도 추가해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 금년도 주안미디어문화 축제 2회째입니다. 기간은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 동안 주안역 앞에서 옛시민회관 쉼터일원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미디어아트전, 디지털영화제 부대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학산 젊은연극제가 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 동안 인하대, 학산소극장, 시연센 소극장, 인하로 일부구간에서 개최한 바있습니다. 주체는 학산 젊은연극제 준비위원회, 지원기관으로는 남구청, 인천문화재단, 학산문화원, 인하대가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다양한 연극공연, 함세덕 희곡상, 학술제, 거리난장이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시면 금년 4월에 연극제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함세덕 희곡상 공무에 들어가서 총 70편의 희곡시 접수가 됐습니다. 보통 중앙단위에서 희곡상 공모를 해도 30편내지 40편 이었는데 이번에 함세덕 희곡상은 전국적으로 많은 희곡이 접수가 됐습니다. 70편 중에서 김동기 작가가 쓴 “황소지붕위로 올리기”가 가작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김동기씨는 조선일보 신춘문예, 국립극단 희곡상 공모에도 당선된 유망한 작가입니다.
21쪽 남구학산문화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는 놀이가 있는 마임, 연극으로 배우는 영어교실, 성인가요교실 등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옛날 옛적으로 뚜벅뚜벅’, ‘문인따라 길바람 나기’ 등 문화기행 하품학교, 수요영화초대, 우수공연 티켓지원등 공연문화즐기기, 거리 공연을 유치하여 옛시민회관 심터에서 토요 문화마당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소식지인 ‘소금밭’을 계간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문화원도 운영하고 있고, 학산 젊은연극제 공연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향토사조사 연구 및, 사료수집, 주민과 함께 하는 소극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교육연극센터 프로그램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육연극, 동화구연, 시민연극 아카테미, 연극화술 및 기초연기등 다양한 교육연극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조형미술, 책만들기, 전통공예, 서양미술사 등 봄여름학기 미술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공연프로그램으로는 격월로 진행이 되고 있는 해설이 있는 무대, 아마추어에게 열린 무대 등 총 2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에 초청공영 뿐만 아니라, 교육을 겸한 제작공연으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꼭두극, 워크숍과 공연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동호회를 발굴하여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술이랑 놀기”전시 개최입니다. 가정의달 5월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시기간은 5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2주간 문학경기장 매소홀 전시장에서 개최한 바있습니다. 전시내용을 보시면 현대미술관 놀이를 주제로해서 [그림자공간], [미술이랑 놀자], [3번방의 비밀]이라는 각기 다른 켄셉을 가진 다양한 공간의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현대미술작품 21점을 전시했습니다. 참여작가로는 이상홍씨를 비롯해서 총 18명이 참여합니다. 관람인원은 약 3,000명이 관람했습니다. 어린이 예약이 넘칠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재미있고 새로운 현대미술 전시회를 개최하고 주로 매소홀전시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경기장에 있는 매소홀 전시장은 저희가 최초로 임대해서 사용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풀뿌리 미술학교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음악회와 동시에 진행되는 문화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풀뿌리 미술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개요 세 번째 보시면 교육장소 확보가 가능한 단체나 기관을 기획해서 3개월간의 미술교육과장을 끝낸 후에 수강생들의 작품을 희망음악회 개최장소에 전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24일부터 구청 및 문화원 문화예술단체 홈페이지, 나이스미추 일간지를 활용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부터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9월 한달동안 기획안을 공모해서 10월중에 선정발표해서 교육프로그램은 금년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는 공모단체시설 희망음악회 개최시설에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극장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는 남구문학동 348-17, 28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약 118평,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은 125평 정도, 지하 1층에는 공연장, 음향시설, 영상조정실, 분장실, 창고, 그리고 지상 1층에는 주차장, 홀, 매표소, 화장실 지상 2층에는 사무실과 화장실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건립부지를 매입했습니다. 6억 2천만이 소요 됐습니다. 26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9월경에 완공을 목표로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시면 예산부족으로 예산투자액에 비해서 너무 적은 공연장을 건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학산소극장이라든가, 용현4동에 설립된 시연센 소극장 규모는 100석 정도 규모밖에 공연장이 안 나옵니다. 똑같은 비슷 비슷한 규모의 공연장이 난립해서 제대로 효율적인 운영이될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3월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하면 2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연습실을 갖춘 공연장을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쪽 인천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영상매체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영상매체 활용을 높이고 영화물 제작지원 및 상영, 소출력 라디오방송국, 아파트 TV 등을 통한 지역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시면 사업규모가 약 250평 정도 소요됩니다. 상영관 1개관, 교육시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시면 국비 10억, 구비 12억으로 돼 있는데 최대한 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아파트 TV사업, 소출력 라디오방송국, 체험스튜디오, 영상도서관, 영상창작지원 등 미디어사업 그리고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보시면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설립지원자치단체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남구청과, 대구광역시 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로 10억을 지원받도록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5월을 개관을 목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주안예술 전용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안역세권 영상미디에 관련시설에 집적현상을 구도심권의 재생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안이 국내의 모든 영화를 볼 수 있는 우리 나라 대표적인 영상문화지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핵심인프라인 예술영화 전용관을 설립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안지역 현황을 보시면 현재 주안역 300m 반경이내에 현재는 18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롯데시네마 등 17개관 그래서 35개관의 상업영화관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고요. 청소년 미디어센터, 게임영상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영상미디에 지대로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사업비가 24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국비 19억 정도, 시비 5억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건 때문에 현재 부청장님께서도 문화관광부에 현재 가계십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 영화, 여성영화, 추억의 영화, 독립영화 등을 주로 상영하고, 세계영화관과 아카이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쪽 보시면 금년 8월에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운영비 지원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술영화진흥관이 생기면 주로 운영비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시면 경인선의 이미지를 영화보러 오는 길로 만들어서 어떤 영화든지 볼 수 있는 국내유일의 영상문화지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테마영화제를 매주 운영하고, 인천지하철 2호선 환승역이 될 주안역 건설할 때 영화속의 역으로 디자인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하대 연극영화과 문화컨텐츠학과, 가천길대학의 영상문예학과, 멀티플렉스, 인천정보산업진흥원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디지털영화산업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만드는 희망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창의와 참여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공급자 중심에서 향유자 중심의 문화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전문음악가, 아마추어, 주민들이 참여하는 음악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개요를 보시면 주민단체등이 직접 기획한 주민이 만든 음악회를 공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선정된 음악회에서는 1회에 400만원씩 지원한바 있고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제1회는 도화 선교문화센터에서 1회 했고요. 그다음에 용현성당, 3회는 숭의교회에서 한 바있습니다. 9월부터는 문학정보고 강단에서 5회는 관교동 중앙공원, 6회는 남인천교회, 12월 7회는 학익사회복지 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쪽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시면 금년 5월부터 금년말까지 남구청소년 미디어센터 주관으로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 및 관련 교사를 대상으로 영화, 영상, 미디어비평, 만화 애니메이션 시각디자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지역청소년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협력학교와 연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3천만원, 구비 3천만원 총 6천만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Y-P 프로덕션 청소년미디어센터 영화영상 연기실습 수강생 그리고 영화영상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과 영화영상 전문인들의 공동영상제작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영화영상의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제작하는 작품으로서는 내용을 보시면 고3 청소년들이 가진 입시에 대한 압박감과 불안감을 코믹한 소재로 풀어낸 영화를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상영시간은 30분, 추진실적을 보시면 시나리오는 완성해서 스탭구성, 오디션 배우 연기연습, 장소섭외 리허설 촬영까지 현재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CG, 자막, 음악등 편집중에 있고요. 10월, 11월 중에 완성작품을 온ㆍ오프라인에 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쪽 청소년 1분영화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9월중에 청소년영상창작팀을 공모해서 선정된 창작제품에 대해서는 제작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영상제작팀과 공동작업을 통한 교육실습 그리고 11월 중에 작품상영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시면 청소년영화영상분야에 대한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미디어영상 제작프로그램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남구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시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합창단을 단장, 지휘자, 반주자 포함에서 4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월미음악대축제, 창단식, 작품발표회등 공연을 한바 있고, 미추홀 사격대회, 통영국제음악제, 구민의날 행사, 여성합창단 정기공연 등에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합창단의 필수경비가 85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35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시면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44개교에 7억3천만원, 그리고 체험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4개교에 6천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체험문화 예술교육사업으로 연극분야에 5개교를 선정해서 1개교당 200만원씩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육경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관학교류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대학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지역사회발전에 접목시켜 활용하기 위해서 관내에 대학과 관학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5개부서 5개사업을 추진하였고, 관내거주 대학교수 현황 및 업무관련교수 현황 자료를 파악해서 각 실과 및 동에 배포해서 각 대학, 전문대학교수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행정업무에 보탬이 되도록 한바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인천전문대학교와 금년중에 관학교류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남구학산 문학원 주관으로 나눔의집, 미추홀사회복지관, 외국인 노동자들, 꿈터 어린이집 등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1,900만원, 구비 1,900만원 총 3,8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금년 2월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계획서를 문화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학산문화원이 선정이 돼서 보조금을 교부받고, 문화예술교육 강사 워크숍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각키우기 교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한 삶은 즐거워,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극과 함께 하는 문화, 꿈터에서 창작이 있는 미술나라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고, 현재 운영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명칭을 승학체육공원으로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의 체육 및 여가 선용공간으로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요를 보시면 총 시설면적이 1만5,000평방미터에 인라인 및 조경트랙, 풋살구장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금년 7월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승학체육공원으로 명칭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임시적으로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9월 중에 주민들 초청해서 개장식을 가질 예정이고요. 많은 보완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사무소 내부에 대한 공간 개ㆍ보수작업 그리고 잔디구간에 대한 유공관을 설치해 달라는 수도시설관리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자재창고, 관사출입을 막을 수 있는 철조망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풋살구장 현재는 국제규격으로 돼 있습니다만 공이 담장넘어로 나가기 때문에 휀스를 높여 달라는 요청, 그리고 파고라가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청, 그리고 벤치용 의자등 추가로 시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없는 부서는 돌아가셔서 민원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17페이 구정홍보역량 강화에 대해서 나이스 미추관련부수가 현재 12만부가 발행되고 있고 관내 세대수가 16만명이 되는데 지난번에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나이스 미추 비용이 제작비가 얼마나 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제작 예산이요. 연 9,300여 만원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전원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예산보다 이 부분을 중요시해야 되고 각종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봐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관내 세대수가 전원이 볼 수 있도록 제작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녀 봤는데 사실 세대에 세입자 이를테면 주인세대는 주고 세입자는 안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통장들한테 물어 봤더니 한달은 반주고, 한달은 반준다고 해요. 사실 문제성이 제기되더라고요. 우리 동만이 아니고 다른 동도 물어봤더니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발행부수를 늘려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했었는데 당초 열린 남구에서 나이스 미추로 지금 명명했는데 다시 조례로 개정한다해서 제가 알기로는 열린남구에서 나이스미추로 나간지 몇 개월 됐다고 보는데 정확히 몇 개월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년 8개월
○위원 김광식 1년 8개월 된 상태에서 열린남구에서 다시 나이스 미추로 조례개정을 뒤늦게하는 것은 이미 나이스 미추로 나가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제가 오기 전부터 그렇게 시행됐다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진작에 제호가 변경이 되면 조례변경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뒤늦게 되는 것 같아서 시기적으로 지연되는 것 같아서 그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광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웃기는 부분이라고요. 1년 넘게 실질적으로 열린남구에서 나이스 미추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조례로 개정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실질적으로 많았습니다. 이것은 주무실장나 담당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시정이 될 것을 장시간 1년이 넘도록 두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개탄스런 그런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말씀드린 대로 송구스런 말씀을 드렸고 나이스 미추 관련조례는, 제호분만이 아니고 내용도 보다 내실 있게 발전적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도 이번에 조례개정 사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늦게 조례를 개정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말씀이 드립니다.
○위원 김광식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신속히 해서 다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남구학산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남구학산문화원의 사무국장님이 몇 개월 동안 안 계신 걸을 알고 있는데 새로 교체가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새로 최혜은 간사라고 전에 간사를 보신 분이 사무국장으로 됐습니다.
○위원 김광식 정식으로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광식 언제쯤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동안 공석으로 사무국장님이 오랫동안 비어있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최 간사가 직무대리 역학을 해 왔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도 신속히 대처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부분에 운영상이라든지 모든 문제점이 제기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애당초에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승진을 하던지 아니면 외부에서 훌륭한 사람을 해서 대처를 빨리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사무국장 공모기간이 있고요. 또 그분들도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는 절차에 상당히 시일이 소요됩니다. 사무국장이 유고된 이후로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만 차후에는 그런 절차들이 신속히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관학교류협력사업 해 놨는데 예산이 비예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광식 예산이 나와 있지 않아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2000여만원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야 저희들이 알 수 있고요. 여기 보면 관학교류 협력사업 이것도 그렇고, 예산이 비예산으로 안 된게 많이 있습니다. 24쪽 풀뿌리 미술학교 운영 이런 부분도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명기를 해서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업무보고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 때문에 국ㆍ과장님들이 숙지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전반기 때도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때는 필요예산을 꼭 기재해 달라고 임시회의 때도 당부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꼭 업무보고에
○위원 계정수 위원장님, 앞으로는 예산이 명시가 안 된 것은 예산이 없는 걸로 인정하지요.
○위원장 장승덕 먼저 번에도 팀장이나 과장님도 아시는 분은 아실텐데 업무보고 때는 수반되는 예산을 명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화님.
○간사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문학배수지 41페이지 잠깐 배수지 문학배수지 승학체육공원 현재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총 9억5,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현재 잔디구간 배수 원활을 위한 유공간 설치? 지금 배수가 잘 안됩니까?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상수도 사업본부 5,000만원, 풋살구장 휀스높이 2천만 등 등 그러면 1억3천만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0억이 넘네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문학배부지 땅을 사는게 낫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잔디배수 원활 공사한지 2, 3개월도 안 됐는데 왜 배수 원할이 안됩니까? 창고, 관사, 출입금지 철조망 휀스 하는데 무슨 5천만 들어요? 또 한가지 밑에 풋살경기장 휀스높이 보강 풋살경기장은 할 때 공을 차면 위로 올라간다는거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휀스설치 했어야 지요. 보강 2천만 또 들어요? 덮어놓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 원래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8억입니다.
○간사 박성화 한 학교 예로 들겠습니다. 인천고등학교에 이번에 교육경비 지원해서 학생들에 관해서 의자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비용이 얼마인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금년도에 정보화사업으로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뭐 들어갔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컴퓨터 등
○간사 박성화 의자를 새로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설치했나 싶어서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건 안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세요? 남구청장이 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게시판이 있어요. 오늘 직원 시간나시는 분이 있으면 인천고교 농구장 옆에 게시판에 가 보세요. 옛날 게시판에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 운동가서 보니까 그것을 닦았어요. 그래서 광고하는데 테이프 붙여 놨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 아침에 보고 남구청장 욕을 써놨는가 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상대편들이 아이들이 떼어서 붙이지 않도록 해야지요. 완전히 갈아야지 대충갈아서 내가 떼어서 올려고 하다가 힘이 모자라서 왔습니다. 가서 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가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 다음에 아까 김광식 위원님 관학교류사업 인천대학교에서 2002년 11월 8일부터 인하공업 전문대학교에서 2003년 10월 14일부터 관학교류를 하는 목적이 행정의 질향상, 지방자치제 지역사회 발전도모. 인천대학교와 인하전문대 2002년, 2003년도에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뭘 했는지 지방자치 지역발전을 위해서 뭘 했는지 내용을 내일 갖다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 다음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나이스 미추 관계는 김광식 위원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3페이지 보세요. 시 지정문화재 현황이 있습니다. 남구에서 그래도 공원하면 수봉산 공원, 문학산도 있고 중요한 산도 많습니다만 수봉산 공원이지요? 그래도 거기는 남구에서는 도화1동, 숭의4동, 주안2동, 용현1동 이런 분들이 많이 운동을 하시는 곳이지요. 거기에 옛날 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지석묘를 철거하셨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간사 박성화 수봉산에 가장 중요한게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이 우선 1972년 한국전쟁에서 숨진 장병추모 그 다음에 놀이터도 중요하지만 청동기시대에 유물로 중요한 옛날에 주안동 주택가에 있던 지석묘가 오래 된 겁니다. 이걸 1979년도 8월에 옮긴거지요. 지석묘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미추홀 노인복지회관 옆으로 옮겼습니다.
○간사 박성화 지금 미추홀 공원에 옮긴 이유가 뭡니까? 지금 수봉산 공원이 사람들이 수없이 등산길로 가고 왔다 갔다 그게 무슨 보물단지라고 구석에 갖다놔서 보물로 지정할려고 합니까, 옮긴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시는 바와 같이 무덕정 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석묘에 대고 계속 활을 쏴야 됩니다. 묘에 대고 활을 계속 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민원도 있었고요. 당초에 지석묘가 있었던 위치하고 가까운 곳을 이전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문화재 관련인사들의 요청도 있었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수봉공원에 있는 것 보다는 그쪽에 있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봐서 옮긴 것입니다.
○간사 박성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까도 수봉산 공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학산 같은 데는 경계가 저쪽은 다른 구고 이쪽은 남구지만 여기는 완전히 남구의 주민들이 활용하는 곳이에요. 물론 지금 말씀대로 주안동 주택가 옛날에 뽑아 왔던데 그대로 설치해 놓고 학생들 와서 보라고 하지요. 그러면 옆에 미추홀로 가면 더 낫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시가지가 형성 돼버렸고 그게 원래 있었던 자리는. 그 자리로는 옮길 수 없고요.
○간사 박성화 아니지요. 원래 뜻을 생각한다면 그게 있던 자리 옆으로 간다면 쉽게 얘기하면 멀어서 문제라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본래 있던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둘만한 곳이 그쪽이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 집 사서 예산 올리세요. 사서 지석묘 설치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옛날에 있었던 지석묘가 여기다 이런걸 보여 주잖말이에요. 지금 미추홀 어디에 설치해 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노인복지회관 옆에 보면 농구장이 있거든요. 거기와 조금 떨어져 있고 잔디에
○간사 박성화 거기 하루에 오는 인원이 몇 명될 거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 숫자는 제가 산정을 안해 봐서
○간사 박성화 지석묘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유물이다. 우리가 청동기시대부터 내려온 유물이라는 것을 우리 후대들이 보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예요? 그러자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예전 그 집을 사서 그 집에 설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원래 발상지니까. 그러면 그것도 1979년도 옮겼고, 지금부터 26년이 넘는데 이제 와서 활쏘는거 커버하기 위해서 활쏘는거 핑계를 대는데 저도 활장을 내려 가 봤더니 활을 쏘고 있더라고요. 그건 막으면 됐어요. 지석묘에 대고 활을 쏜다, 활장을 없애야지요. 지석묘가 얼마나 중요한데 활쏘는거 때문에 지석묘를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수봉공원이 원래 있던 위치면 박성화 위원님 말씀대로 활장을 옮기더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이미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미추홀에서 얼마 있다가 또 누가 민원을 제기하면 다른 대로 또 옮겨야돼요. 이제 남구청 지을 때 그 앞으로 옮깁시다.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거기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시의회 모 의원이 이거 옮기라고 얘기 한적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분도 요청한 바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시 의원은 이야기하면 하고 구 의원님들은 지석묘가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앉아 있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사이드에서 압력 가하면 받아주고 우리 구 의원들은 지석묘가 어디로 옮겨졌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압력을 받아서 옮겼다기 보다도
○간사 박성화 활궁협회 회장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주장한 의견이 옳으면 들어주는 거고, 옳지 않으면 안 들어줍니다.
○간사 박성화 어쨌든 간에 나는 지석묘를 그쪽으로 옮긴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수봉의 뜻이 뭡니까? ‘수’자 무슨 ‘수’자 씁니까? 현재 목숨‘수’에 봉황 ‘봉’자로 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간사 박성화 현재 수봉산의 유래를 압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자세히는 모릅니다.
○간사 박성화 저도 몰랐는데 인터넷에서 뽑아 온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수봉산 일대는 지금의 산 주위에서 멀리까지 모두 육지였지만 예전에는 산의 동쪽 산줄기 주변에는 모두 바다로 들어가 있어서 바닷가였다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바닷물 위로 산봉우리가 솟는 것처럼 보여 수봉이라고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는 수봉이 물 ‘수’에다 봉우리 ‘봉’을 씁니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목숨 ‘수’에, 봉황 ‘봉’자를 씁니다. 이건 뭡니까 봉황새의 목숨을 끊자는 겁니까, 뭐하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고고학자들한테 물어 보고 한문도 물 ‘수’자에 봉우리 ‘봉’자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도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확인하고 역사학자들한테 그 뜻을 수봉이라는 뜻을 우리 게시판에 수봉이라는 뜻을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지나가다 수봉이 이런 뜻이구나 알지요. 지속묘에 관해서도 지석묘가 뭔지 몰라요. 아는 분이 누가 있어요? 역사학자도 아니고, 옛날에 뭐했다 그런 석관묘, 옹관묘 이건 저도 뽑아서 봤습니다만 지석묘가 뭐라는 것도 유래를 적어 놓으면 지나가다가 이게 지석묘구나 언제 있었구나 하는걸 알잖아요. 그리고 이왕에 옮기는 거 간판은 왜 안 옮겼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게 예산이 천만이거든요. 추가로 제작을 할겁니다.
○간사 박성화 이왕 그쪽으로 옮겼으니까 잘 보관하시고요. 지금도 제 생각은 수봉산으로 옮겨야 되지 않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봉휘 조금 전에 박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그 지역이 인천시의 중심부라고 일컬어도 적합한 말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미추홀공원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공감하지 못했어요. 왜냐 하면 합리적인 구실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특정인의 편파적인 생각에 치우쳤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민원에 의해서 아니면 여론에 의해서 다시 수정할 것을 제의하고 넘어갑시다.
4페이지 남구여성합창단에 대한 거론이 3대 때부터 지금까지 거론이 돼 왔는데 지금은 우리 남구의 거주자로서 대부분 교체가 됐는지 알고 싶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거의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 됐습니다. 일부는 남구에 거주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만
○위원 조봉휘 물론 특별한 사람은 제외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특별한 사람이라면 특기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남구에 주민으로서 구성을 해 주길 바라는 뜻에서 지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또 한 가지 김광식 위원님이 거론했는데 나이스 미추 우선 제호는 어제 운영위원회때도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이 모자라는 숫자 민원이 많아요. 이것을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워서 가가호호 들어 갈 수 있는 안이 있는지 실무과장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74%에서 80% 올리는게 16만458세대인데요. 그 부수를 전부 발급했을 때 지금도 일부에서는 세대별로 안 들어가고 길거리에 뿌려진다거나 낭비되는 요소가 조금 있거든요. 부족한 상태에서도. 그런데 16만부를 발행했을 때 그런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일부에서 그걸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80% 정도 배부할 계획을 세웠거든요.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의견을 말씀하시면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위원 조봉휘 당연히 검토해야 되고 4만부 관계로 인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데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오히려 100% 이상해서 관외에 국토방위 의무를 하는 군 또 지역을 떠나 출장 나가있는 공직자들한테 우편으로라도 배부해 줄 수 있는 부수까지 충족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거주하는 주민에게까지 남구 소식지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점 있지 않냐 그래서 본예산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예산을 구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배부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21페이지 남구학산문학원 사무국장 공석이 있었는데 특별히 공식된 배경이 뭔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돌아가셨습니다.
○위원 조봉휘 35페이지 학교경비지원 예산은 8억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남았네요. 7, 8천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닙니다. 천만원 남았습니다.
○위원 조봉휘 자료 좀 어느 학교에 얼마 지원해 줬는지 무슨 명목으로 자료 좀 내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계정수 11페이지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시에 건의한 대표발의해서 시의 입장을 받았는데요 애초에 목적대로 소공연장과 전시관을 곁들인 3, 4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해서 남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도 맞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계정수 좀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 해주시고요. 이제 시 입장도 쉼터를 아마 훼손하는 부분도 안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정무 부시장님한테도 따로 건의를 했습니다. 제발 쉼터를 건들지 말고 쉼터가 쉼터로써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오히려 보완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공연장이나 전시실을 만들어서 우리 남구에 문화예술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분들이 어떤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주실 용의가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이 사업은 지난번 제1회추경예산시에 난항을 겪었던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위원 유성준 당초 저희가 보고 받을 때 부지 확보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토지확보를 한게 아니고요. 공유 재산취득심의를 했다는 거지요.
○위원 유성준 문학동 348-17, 28 그쪽에 사전에 조사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겠지요. 그쪽에 토지매입을 하실려고 계획을 세우셨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유성준 그래서 예산을 10억 정도 우리 구에서 1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3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면 2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지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부지 매입을 더해서 소요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니요. 그 부지에 충분히 200석 아니면, 300석 규모도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부지는 충분히 300석까지 들어 갈 수 있는 규모인데요. 건축비가
○위원 유성준 건축비는 이미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평당 780 정도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남아 있는게 9억8,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위원 유성준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대지가 건평이 60%에다 짓는데 117.9평 대지 면적이 60%를 짓는데 70.7평을 짓 잖습니까? 바닥이. 그렇다면 현재 100석 밖에 설치를 못하는데 지금 실장님은 대지에는 관계없이 200석을 할 수 있는데 3억 공사비가 부족해서 못 한다는 말씀은 이치에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땅이 좁은데 백석밖에 못하는데 그 땅에 200석을 설치할 수 있다던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공연장이라는 것은 일층 평면에 짓는 것이 아니라 가설계는 2층 3층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용적율이 235.8% 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유성준 아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대지에 예를 들어 60% 지어서 그 면적에 충분히 200석을 확보할 수 있다, 공사비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왜 공사비가 부족해서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 자체가 대지면적이 100석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대지에다 200석을 할 수 있는데도 공사비용이 그렇다면 창고 기타 등 등 해서 음향 영상 분장실해서 80%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가설계를 잡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설계 도면을 가지고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이 자료로 볼 것 같으면 업무보고서의 내용대로 본다면 한층에200석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물론입니다.
○위원 유성준 실장님은 제가 2층에 설치할거냐 하니까 아니라고 한층에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게 공간이 일개층이지만 일반건축물의 3층 높이가 됩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70.7평에 200석 그런 식으로 건립을 하는데 건축비가 부족해서 못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결론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유성준 보고서 자체가 사실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적은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공연장을 건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추경예산안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셨던 부분에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다시 반영시키코자 하는 그러한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다시 예산을 집행하신 것이 아닌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애로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을 보시면 부지 매입 6억2,000이 나가고 건축공사비 남아있는게 9억8천만인데요. 무대설치, 음향 조명이런 것이 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6억8천 남거든요. 그런데 경쟁입찰 했을 때 거의 80%수준에서 낙찰이 됐을 때 그게 5억정도 건축비 밖에 그 건축비로 이 건물을 지었다가는 날림 공사가 될 수 밖에 없는
○위원 유성준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대지는 더 확보 안해도 건축비만 증액시키면 거기서 200석 규모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지역에 대지가 예를 들어 조사과정에서 500여만원 그 정도갑니까? 제가 현장조사를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대지가 530만원 정도
○위원 유성준 500 넘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싸게 사신 거네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래서 소유자가 안 팔려고 했습니다.
○위원 유성준 다시 한번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물론 대지는 충족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건축비 문제도 그렇고 현장조사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질문으로만 답변을 듣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설계도면을 확인한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들 질문하신 부분인데 체육 시설 공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전에 공사계획에 추가 소요되는 향후 추진계획에 금액이 일차 공사시에 이미 들어 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누락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비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설비면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서 그렇게 됐는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를 들면 소요 예산이 3천만원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도 시설관리 문학배수지 관리사무소 전체를 쓰기로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상수도 사업본부 측에서 요구하기를 저수조 탱크위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유공관을 설치해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먹은 식수가 오염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유공관을 설치 안해도 된다고 했었는데 수도 시설관리소에서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설을 얻어 쓰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묵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 주겠다는 답변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예산이 얼마나 원활하게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가능, 불가능이 결정이 됩니다.
○위원 유성준 상수도 사업본부 물론 관사나 이런데 출입하는데 출입금지 휀스설치하는 것은 맞는 거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얻어 쓰는 입장에서 안한다면 재 협약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쪽 요구사항을 안들어 줄 수도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상수도 사업본부 예산이 없나요? 자기네 관사관리하는거 자체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우리 구에서 상수도 사업본부의 일부분을 우리 구로 이관시키는 그런 것도 사실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그러냐면 공사할 때 보면 하수관이다. 포장공사할 때 기초공사를 할 때 보면 하수도관이 지나가 있는데 하수관을 같이 새로 관통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원화 돼 있어요. 우리 구에서 일원화로 사업계획 추진할 때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거 같으면 즉시 나와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관을 돌려서 공사하는데 우리 구에서 하수관 공사하다 상수도관이 나오면 그대로 관통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건 예산낭비가 바로 그런 것에서 유발되는 것이 이런 건축폐기물이나 기타 쓰레기가 내려가다 걸리면 1-2년 안에 막혀 버려요. 그렇다면 또 침하 되고 주민 민원제기되면 다시 공사하고 혈세 낭비의 근원인데 그렇다면 상수도 사업본부가 우리 구에서는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체육시설을 시설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겠군요. 적절한 예산으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파고라 설치는 어느 기능으로 설치하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쪽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햇빛차단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지붕 비까지는 못막더라도 햇빛정도는 지금 하나설치 돼 있는데 그 시설로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위원 유성준 예산에 비해서 면적 설정해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여유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많은 여유공간은 없고, 한 군데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보고서 자체도 보면 평방미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명시돼야 하는데 일단 예산가지고 되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다 보면 이래서 업무보고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이 바로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량이 너무 많아서 축약을 시켰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제가 업무보고를 검토해 보니까 물론 사회복지 과장님 와 계신데 청소년을 주축으로 하는 행사성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노인들은 꼭 사회복지과에서만.... 노인들은 체육시설 노인들 노는 공간을 만들면 안됩니까? 보면 문화축제, 마당놀이, 미디어축제 전부 2030거리 시설보면 거의 젊은 세대 겨냥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과에서 물론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다 하잖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는 그런 예산을 배분해서 노인분들이나 중년층에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저는 문화생활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인데 업무량이 벅차시면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시겠지만 앞으로 문화 이쪽에 더
○위원 유성준 됐습니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청소년 자라는 새싹들육성하는 과정도 좋지만 이제 저물어 가는 노인분들 중장년층에도 많은 문화시설이 체육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는 주어진 예산 확보된 예산을 갖고 하반기에 하겠다는 것을 보고하는 거지요? 실장님.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과장님들도 여기 업무보고에 예산이 안 들어있으면 미리 준비하셔서 의사 진행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안내말씀 드리면 우리가 갑자기 조례안이 4건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보고 받을게 아직도 6개 과가 남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도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그러므로써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은동 27페이지 인천영상미디어센터 보면 국비 10억, 구비 12억을 들여서 약 250평 정도 되는 시설에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영상도서관, 영상창작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해 8월이면 최근에 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까지 완료했네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이은동 또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건 뭐고, 잃을 수 있는 것은 뭐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잃을 수 있는 것은 구비 부담 예산이 되겠고요. 라디오 방송국이라든지 아파트 TV를 통해서 지역문화공동체를 만들어 가는게 얻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청소년미디어센터나
○위원 이은동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는 중장기라는 것은 중기는 5년까지를 중기로 보지요. 장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년까지를 장기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8월에 의회에 보고 한마디 없다가 8월에 중장기투자 계획까지 해서 10월에 공유재산취득을 하겠다 주민이 주인입니까? 구청장이 주인입니까? 이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주민의견 한번 안 들어 보고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250평 정도에 22억 사업비가 들어 가면 이 사업을 하기를 위해서는 여기에 시설비가 필요할 것이고 인력이 필요할텐데 앞으로 꾸준히 관리운영하는데 예산이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의회에서는 거수기로 봐주면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 앞에 소극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여기 보고서 상에도 문제가 현재 예산이 더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학산소극장에 있는 100석 정도규모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지금 학산문학원에도 이 소극장에 무엇좀 할려면 공무원들 동원해서 갖은 수단방법 동사무소에 협조까지 얻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여기 저기에 초청장을 보내고 해도 채우기 힘든데 또 이런 시설 만들어서 거기다 인력배치 해 놓고 그럴 거 아닙니까?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소극장은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 방침은 일반운영비는 지원을 안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수탁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책임지고
○위원 이은동 과장님 그건 지금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계획이고 꿈일 뿐이지 안 되는 겁니까? 당초에 과거 말씀드려서 안되겠지만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을 처음에 설립할 때 우리 구 본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검토 보고를 의뢰했어요. 그때도 부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단서가 다 달려있습니다. 단서가 달려 있는 것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어요. 지금 현재 우리 남구시설관리공단이 돈먹는 하마예요. 주민의 혈세가 얼마 투입되는지 아십니까? 인력이 얼맙니까. 공영주차장 사업 하나가지고 붙어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때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다 잘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됐습니까?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문화품질이 높아지고 주민들이 볼거리도 많아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굶어죽으면서 무슨 누가 문화예요. 배고픈데도 문화입니까? 이런 사업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고, 인천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도 시간을 많이 걸리니까 앞으로 다음 보고 받을 때라도 자료상으로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실장님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사회환경국장 백영환입니다. 총괄현황 페이지 5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8월 31일 기준으로해서 우리 국 정원은 109명이고 현재 인원은 108명으로 한 명이 결원상태이고 결원현황은 청소과에 한 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남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조건부, 특례수급자 등 유형별로 총 5,459가구 9,838명이며, 의료급여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1종, 2종 가타를 포함해서 6,404세대 1만1,805명입니다.
다음은 심신장애인 등록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장애가 9,160명으로 전체 58%를 차지하고 있고,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뇌병변 순으로 총1만5,64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수와 경로연금대상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구 총 인구수 42만6,921명에 비하여 현재 65세이상노인인구수는 3만2,914명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로연금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총 3,514명에게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관련 시설 및 단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 시설은 해성보육원, 향진원, 인천보육원으로 3개시설에 242명이 있고, 보육시설은 남구청 어린이집을 포함한 148개시설 6,146명이며, 경로당은 130개소 8,153명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여성 및 보훈단체 현황은 27개소에 총 7만1,05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우리 구 환경단체는 자연보호남구협의회 외 5개 단체가 있으며 대기, 수질, 소음 진동배출업소 356개소를 포함한 토양오염 등 기타환경배출시설 설치업소는 총 768개소이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현황으로는 건설업이 44개소, 사료제조 1개소, 비금속채취 제조 2개소, 화학제품제조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현황입니다. 우리 구 보유공원은 자유공원,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으로 구분되면 조성완료 되어 운영중에 있는 33개소와 현재 조성중이고 미조성된 공원시설을 포함해서 총 44개소로써 유인물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산림 및 녹지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현황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분포되어 있고 총면적 253헥타르이고, 녹지현황은 녹지대 49개소, 쉼터 61개소, 담장허물기 및 학교녹화 22개소 가로수 50개 노선 1만4,901본이 있습니다. 또한 시설녹지 분야에 대해서는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별로 현재 조성된 곳이 2개소이고 미조성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은 정원 140명에 현원은 139명으로 한 명이 유인물상에는 결원인 상태로 돼 있습니다만 9월 1일자로 배치가 완료돼서 정원 140명이 찬 상태입니다. 도로청소 장비 현황은 진공차, 고압살수차 등 10대 이고, 손수레 120대를 비롯하는 총 1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및 생활쓰레기발생량 쓰레기 처리업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2개소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선별하는 학익동 적환장과 도화동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있으며, 생활쓰레기 일일발생량은 232톤으로 연간 총 4만8,713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처리업체현황으로는 생활사업장 폐기물 및 음식물 처리쓰레기를 처리하는 수집처리 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을 포함하여 총 44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오수ㆍ정화조 청소업체 및 공중화장실, 정화조 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및 분뇨처리업체는 18개업체가 있으며 차량 43대를 확보하여 일일 412톤 가량를 처리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현황으로는 시장 공원 등 17개소 26개소의 공중화장실과, 터미널 백화점 지하상가 등 13개소 34개의 개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정화조 현황은 200㎥이상 77개소와 200㎥미만 885개소를 포함하여 총 962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이 있고, 500인 이상 115개소와500인 미만 2만7,080개소의 단독정화조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어선현황은 1톤에서 10톤미만이 87척, 10톤이상 20톤미만이 14척, 20톤 이상이 44척이며, 축산물 판매업은 식육판매업 346개업소, 우유류판매업 48개소, 축산물 수입판매업 4개소로 총 398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20개소와 지하상가 4개소 등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가 총 27개소 기계공단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지방등 공장이 총 558개소가 있고, 석유관리시설 122개소와 가스관리시설 1,777개소가 있습니다.
이어서 노사관련현황 및 기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노동조합은 금속, 택시, 자동차 등 47개소에 조합원은 3,301명이 있으며, 기타현황으로는 동물병원 19개소를 비롯해서 담배 등 판매업소와 유ㆍ무료 직업소개소 등 총 2,829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수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총 2,305개소의 공중위생업소가 있고 다음 14페이지 일반휴게 음식점과 유흥단란주점의 식품접객업을 비롯하여 식품자동 판매기업 등 총 8730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위생과 소관 단체현황은 한국음식업 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남구지부외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과별 업무현황은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과장님 우리 구에 위생과장이 없는지 오래 됐습니다. 언제쯤 위생과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지금 위생과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직무대리로 앉아 있는데 사실 6급이 앉아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술직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진급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저희도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와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직무대리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금년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은동 금년내는 가능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매일 이달 아니면 다음달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금년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월쯤에는 전체적으로 기술직에 대한 이동이 있다는 소문도 있으니까 금년내 해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우리 구가 건설과장과 위생과장 두 자리가 공식으로 있어서 직무대리도 최근에 되고 건설과장도 최근에 보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구가 저 구 의원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볼일 없는 과 같으면 차라리 조정해서 위생과 없애지요?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직은 시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이나 위생과장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시와 구가 업무협조나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그런건 아니고요. 이것은 인천시 전체적인 사항이지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과장이 없었던건 지난번 시험관계 때문에 우리 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시험에 사실 불합격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발령을 내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고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인천시 인사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건 가요?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사실 저희도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은동 하여튼 빨리 보완이 돼서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에는 왜 6급이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5명밖에 안 되지요? 지금 사회복지과가 5개 팀지요.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그런데 당초에는 무보직이 한 명에 있는데 그 무보직 당초 에 임승규씨가 그만둔 그 사람 대신에 무보직을 하나 둘려고 했었는데 노조와의 관계가 여의치 않아서 무보직 대신에 기능직이 한 명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은 26명 변동이 없는데 6급직원에 한 명이 기능직으로 대체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기능이 원래 정원이 하나인데 기능이 현재 둘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우리 구의 경직성경비를 다 빼고 나면 50%를 상회하는 예산운영이 되는 중요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 6급 중에 무보직 6급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정도는 필요한 부서가 아닌가 판단이 서는데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사회복지과는 9명이 증원이 돼서 어차피 조직개편을 다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시기에 가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8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나왔는데 사실 엊그제 국장님도 나가보셨지만 기계공단이라든가 지방공단 산업공단 이런 곳에서 엄청난 심한 악취 이런 것이 사실 많이 나오는데 사실 주민들이 엄청나게 요구해 온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저번에 기계공단지역에도 국장님이 실제로 가 보셨고, 다닐 때도 심한 악취가 많이 나는데 보면 업체를 단속해서 측정을 정확하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저도 그때 위원님과 같이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사실 악취같은 것은 측정하기 난해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사회환경국장으로 온지 2개월 됐습니다. 그 지역은 처음 방문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최소화하도록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사실 공단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공장을 못 짓게 하는 원인이 이런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공단이라든가 지방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분명히 공장을 지어서 많은 사업이 활용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지역에 공장을 못 짓게 하는 원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으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서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니까 시와 협조해서 환경단체에 협조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는데 7월 14일자 조선일보에 보게 되면 옹진구청 자리에 폐석회가 나와서 약 3만5천평방미터 폐석회가 나왔는데 과태료를 천만원 내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이달에 과세할 예정이고 10월 15일 납기로해서 고지서를 이달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앞으로 그 부지 학익ㆍ용현지구 일대에 폐석회가 사실 많이 매립돼 있다고 본 위원은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여기계신 위원님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분쟁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인된 것을 갖고 이번에도 하셔야지 잘못하게 되면 남구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휘말리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확실하게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일차적으로 10월 15일 납기로 고지서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저쪽에서 법적으로
○사회환경국장 백영환 법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과세하는데는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이고, 그쪽에서 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 예가 특별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동양화학에서 사실 55억이라는 과태료를 물렸는데 실제로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패소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까지도 해결이 안 됐고 또한 매립해서 사실 조건부로 승인이 나서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200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지난 116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사항 중에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총 7건입니다. 김광식 위원님께서 1건, 조봉휘 위원께서 5건 김기환 위원께서 1건입니다. 7건 중에서 완료1건, 추진중 6건, 추진불가는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조봉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노인인구수 증가에 따른 구청차원의 고령화 대책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중점추진 사항으로 3가지를 나열해 봤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센터를 우리 계획에는 2006년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지난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용현4동 181-5, 대지 512.7㎡, 연면적 1,000㎡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추진사항은 구비 4억5,000만원, 시비 4억5,000만원 9억원의 예산을 해 놓고 있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 중에 이것을 설계까지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2006년도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계획추진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내용인데요. 장소는 주안5동 9-24, 36에 대지 925.7㎡, 연건평 1,840.11㎡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고요. 지금현재 추진사항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착공계를 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9월 30일 경에 공사가 시작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한 경로당 운영활성화등해서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개소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수지침, 발맛사지, 생일잔치, 스트레칭, 댄스등 노인들 건강과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이런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 되는 데 대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노인복지에 애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조봉휘 위원께서 유휴노령인구 경제활동 참여방안 및 경로당의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세가지 정도 나열해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작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금년에도 예산이 7억2,000정도 들여서 1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205명씩 해서 연 2회를 하게 되면 410명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개발한 노-노 복지도우미 사업은 숭의4동외에 2개동을 해서 독거노인 296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40여 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는데 하는 일은 독거노인들을 60세이상의 노인 연세가 비슷한 노인들이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간단한 청소에서부터 시장보기 등등 말벚등 여러 가지 같은 연배의 노인이 가서 부담없이 독거노인을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 실적이 260명이 신청해서 205명을 취업안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어르신 유학교 파견사업, 노인지도사 파견사업 등 25명 정도를 일자리를 창출한 내용이 되겠고요. 향후에도 이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역시 조봉휘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경로당 지원비 증액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봉휘 위원 뿐만아니라 박주일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금년도부터 추진한 내용은 경로당 운영비를 분기별로 일반주택은 60만원, 공동 주택은 4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난방비를 1등급, 2등급으로 나눠서 1등급은 반기에 45만원, 2등급은 반기에 40만원, 기준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여론으로는 경로당 직원들이 반가워 하는 내용이고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서 차등지급함으로써 어느정도 합리성을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조봉휘 위원께서 저출산에 따른 구청차원의 출산장려 홍보실적 및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자분들이 아이 낳기를 싫어하고 또 인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령화 되고 해서 이것이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의 정책은 구 단위의 기초단체 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단위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기초단체에서도 여기에 걸맞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입장에서 보면 구 나름대로 이 시책을 시행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사업이 방대해서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도로 시행하는 사업은 없고요.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셋째 아이부터 2004년도부터 태어나는 셋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하고, 또 두 형제가 보육원을 같이 이용할 때 월 6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숫자가 많고 따라서 예산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도 찾아보고 이런 사회적 심각성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한정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방안 역시 조봉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적 행사로서 금년도에 제10회 남구여성 주간 기념행사를 조금 색다르게 여성영화제, 인천여성 인물사전시, 여성토론회 등을 개최했는데 평가를 여러 전문가나 관람한 분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독거노인 및 소년소년가장 세대에 밑반찬 배달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사회교육장을 활용해서 한글교실, 양재, 컴퓨터반 교육을 통해서 꾸준하게 여성을 자립기반을 보조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이 사업도 계속해서 하고요. 구청에서 저희 과에서 할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회에도 여성 위원들이 목표는 34%인데 목표이상을 달성해서 여성 위원들이 여러 우리 구청단위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꾸준히 사업을 독려토록 하고요. 또 인사문제에도 여성 간부가 많이 출전하도록 시책에 반영하도록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학익동 특정지역 정비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숭의동지역에 상담소를 설치해서 여성의 전화에서 성매매현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성매매 직업여성들이 오갈때가 없을 때 일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보호하는 일시보호사업 일명 여성쉼터를 지금 주안4동 재인경로당을 옮기고 그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금년중에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익동 특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15M도로 확장공사를 위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반대편은 철거가 완전히 됐는데 반대편에서는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요청하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세워서 강력히 대응하고 경찰과 협조해서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김기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2005년도, 2006년도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은 이유는, 추진실적내용에 보면 김기환 위원님이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내실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최저생계비가 8.9%가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일인 기준으로 지금은 40만1,000원인데 30만원이 조금 넘었었는데 10만원 가까이 인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하나 다른 점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범위가
○위원 이은동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있으니까 보고량도 방대하니까 보고를 자료로 대체하고 위원님들께 궁금한 것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장승덕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전반기에도 보고 받은 거니까 특수시책만 보고하는 걸로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특수시책 두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정사진 찍어드리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것처럼 중ㆍ고등학교 학생 동아리를 이용해서 방학기간동안에 국민기초수급자 중심으로 65세이상 노인들을 돌아가시면 쓸 수 있는 영정사진을 찍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학교 58명의 동아리들이 참여해서 대상자 24개동에 186명에 대해서 영정사진 찍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중에 이것을 액자를 만들어서 이 집을 방문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현장을 봤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들이 어른들 사진을 찍는 자세부터 교육을 할때 어른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한다 노인들의 취미는 어디를 만지면 어떻다 이렇게 전문강사가 얘기를 하는데 교육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들이 너네들이 가면 어떤 할머니는 냄새가 날거야 그러면 그 할머니한테는 어떻게 하는거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또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하면 참 기분 좋아하셔 또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해 이런 식으로 교육해서 영정사진이라는 선물보다도 얘들교육효과 직접 그런 할머니들을 찾아 뵙고 만나서 성과보다는 그런 아이들 교육에 큰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여성쉼터, 아동학대 그룹홈을 건립할 계획이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개가 다 약간의 미묘한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동아 아파트에 약 40평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끝내서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9월 13일이면 잔금을 지급합니다. 잔금이 지급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가동해서 7명내지 8명의 아이들을 그룹홈을 형성해서 잘 보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노인 일자리 창출문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1개동으로 계산해 볼 때 거의 20명 정도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많은 동은 그렇고요. 지금 1개동으로 한번에 나올 수 있는 인원이 적은 동은 6-7명, 중간은 8-9명, 많은 동은 10명에서 11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런데 이것이 각 동에 균형배치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인구에 따라 배치가 되는지 아니면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노인인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인구수로 하나 노인인구수로 하나 차이는 없습니다. 인구수 기준으로 하는데 그걸 산술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맞추기는 어렵고요. 또 각 동에 소속 위원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 개 층으로 나눠서 큰동, 중간동, 적은동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인건비는 대강 똑같은 수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인건비는 하루 1만5,000원 똑같습니다.
○위원 조봉휘 복지도우미 사업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인건비가 일인당 1만2,500원입니다.
○위원 조봉휘 숭의1동 같은데는 인구가 5천에 불과하고 우리는 1만8,000정도인데 동과 인원비례가 같다면 조금 잘못된 것이 안닌가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가지는 균형배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지금 주안5동에 건립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이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대한감리교회 재단에서 합니다.
○위원 계정수 은혜감리교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은혜감리교회가 아니고요. 대한감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감리교회에서 은혜교회 장소에 짓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자료에 넣어주시면 질문을 안해도 되겠는데 자료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현재 진행이 대한감리교회에서 전문요양원을 짓는 아까 말씀 드린 대지를 내 놓는 것이고요. 국시비가 15억2,200만원, 저희 구 예산이 6억7,000정도듭니다.
○위원 계정수 추진실적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운영 26개소 설명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가 시에서 파악한 내용이 경로당 당초에 10개동을 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잘 되는 사업이다고해서 6개 동을 더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늘어났고요. 저희 구비로 결국은 10개를 선정해서 건강스트레칭, 댄스, 오락프로그램을 별로로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26개소입니다.
○위원 계정수 전액 구비로 운영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10개 동이요.
○위원 계정수 그러면 준공이 언제쯤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건 아무래도 내년도 상반기쯤에
○위원 계정수 예산이 확보 다 된거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아직 확보가 덜 돼 있습니다. 1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9억 정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확보를 어떻게 하실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원래 지난 추경때 구예산이 4억 잡혀 있었는데 시에서 일부 깎았기 때문에 저희도 4억에서 3억으로 예산을 깎았어요. 그래서 추경때 구예산이 4억에서 3억으로 됐고요. 시에서도 1억5,000을 깎았습니다. 4억5천만원 이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중간에 시에서 자기들이 깎은 1억5천만원을 다시 내려보내주고 우리가 다음 추경있을 때 또 확보를 하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저희는 당초보다 5천만원을 더 보태면 되지요.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9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부서나 노인관리팀에서는 이걸 이달 중이나 늦으면 10월 초에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가 나오는 시기랍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는게 대개 지정돼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 중에서 여유가 생긴다면 나머지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특별교부세로 내려보내주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준다 그 대신 9억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설계를 마쳐놓으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시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이 사업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4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있는데 남구 전체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지요.
○위원 유성준 장애인 자녀교육비 물론 1인에서 6인 기준에서 하는데 12명 정도 밖에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적합한 소득기준에 맞는 사람이 12명입니다.
○위원 유성준 장애학생이 별로 없네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1, 2급 지원을 보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줄어든거 같아요. 47페이지 5,435명인데 4만원이에요. 5만원이나 6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위원 유성준 46페이지에는 중증장애인 1, 2급이 6만원인데 47페이지에는 4만원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 사업은 아까 6만원은 전국에 있는 장애인 모두가 국비로 주는 거고요. 여기 4만원 지급하는건 인천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특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성준 자료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사업에 많은 관점을 두고 하시는데 장애인을 보면 중증장애인 1, 2급 장애인들 한테는 혜택이 별로 없어요.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44페이지 종달새 어린이집 착공을 6월 27일 했네요? 현재까지 있는 아동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잠시 폐원을 했거든요.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폐원을 했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무궁화어린이집 안전진단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간사 박성화 한참 걸리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은동 아까 요양원 추가질문입니다. 지금 용현5동에 은혜교회 노인무료 전문요양시설 설립이 지난번 회기에 처음 나왔는데요. 그때 보니까 이미 국비, 시비해서 15억5,200만원이 기 투자가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투자가 아니고 일시에 투입하는게 아니고, 설계하면 설계비주고, 할 때마다 줍니다.
○위원 이은동 이게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거든요. 여기에 보면 은혜교회 노인무료 전문요양시설 건립 있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사업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약 1년 남짓입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대지가 925.7평방미터입니다. 연면적은 1,807.15평방미터해서 연건축면적이 계산해 보니까 550평 정도입니다. 280평방에다 550평의 건물을 지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총 사업비가 19억2,200만원으로 돼있고, 19억2,200만원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19억2,200만원입니다. 그런가하면 기 투자가 15억5,200만원이 기 투자라는건 이미 투자가 돼 있다는 표현입니다. 기 투자란 투자가 이미 진행돼 있는 것을 기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7억7,600만원, 시비가 7억7600만원 돼 그 다음 2005년 제1회 추경 3억7,000만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 질문에서 279평의 토지를 감리교 재단으로부터 우리가 기부 받는 겁니까? 279평을 감리교 재단에서 투자한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저희가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해서 남구청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사업주가 남구청장으로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확정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국비 7억7천만원, 시비 7억7천해서 합이 15억5,2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건축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예상되는 건축비가 저희 구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각 구청에서 이렇게 직접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구청이 없었어요. 서구도 계양구도 이런 시설을 하면서 또 다른 강화도 그렇고 전국에 다른 시ㆍ군ㆍ구도 그렇고 전부 민간인들이 주체가 돼서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는데 우리는 조금 그런데 생각을 못 미쳐서 직영할려고 했던 생각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돼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본래 예산을 우리걸로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도저히 확보가 안된다하고 우리도 이제라도 민간으로 돌려서 민간이 지으면 안되겠냐 그런데가 있냐 우리가 찾아보겠다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이제라도 사업변경을 해라 그래서 사업 주체를 때마침 은혜감리교회에서 그런 부지를 제공하고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근거하기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자 주체변경을 해서 그 내용이 대한감리교 재단이 돼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문제는 저 역시 업무에 대해서 게으르고 잘 몰라서 그런데요. 문제는 은혜감리교회가 박우섭 청장님이 교회에 간신도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주체에 대한 모집을 투명하게 의회에도 보고하고 기타 방법으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제안을 받아서 종교단체든지, 사회단체든지 기타 복지법인 이런데서 이런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우리 남구에서는 부지확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니까 할 의사가 있냐 이래서 했거나 또 의회에 보고한다든지 의회가 뭡니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예요. 대표기구에 그런 의사를 물어 본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것이 이뤄지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게을러서 저는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다 하는 감정만 가졌는데 지금 보고를 받는 중에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투명한 절차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또한 문제는 이렇게 해서 감리교 재단에서 279평이라는 부지를 제공하고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해서 시설마련을 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운영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다른 시설의 경우에 이게 무료시설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수급자 대상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고, 무료시설이기 때문에 종교재단같은 이런 비영리 봉사단체가 아니면 대개 민간인들은 유료시설을 하려고 하지만 무료시설은 일반인들은 안 하거든요. 운영비가 국ㆍ시비로 보조를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지원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은혜감리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은혜감리교회가 어느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연 이런 사업을 교회가 운영하는데 충분한 관리운영 능력이 있겠는가 또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교회 종교 법인에서 잘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도 의심이 됩니다. 왜냐면 종교단체가 큰 단체, 큰 교회같으면 이런거 충분히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능력도 안되는 교회가 과연 할 수 있을는지 능력이 없다고 단언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스스로라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라도 해온 경험이 있었는지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것이 한마디로 의심스럽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양원 자체가 은혜감리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은혜감리교회는 대한감리교회에 소속된 교회이고 대한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향후는 대한감리교 재단에서 은혜감리교회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게 할 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전망으로 봐서는 우리가 검토한 내용은 은혜교회보다는 대한감리교 재단을 그것을 서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감리교회에 대한 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책임이 있다면 저는 대한감리교회 재단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내부에서 또 대한감리교 재단 내부에서 은혜교회에 위탁을 줬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또 별도 문제로 봐야 될거 같고요. 운영비의 주된 부분들이 국시비로 다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당연히 종교라는 세법에 의해서 종교단체에 모은 재산은 종단에 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단, 만일 그 교회에서는 종단에 관리권만 있어요. 그래서 토지라든지 모든 재산은 종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종단에 속해있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관리운영을 은혜교회에다 은혜교회에서 제안했다면 은혜교회 또는 감리교재단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제안은 했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경과 현황과 여기서 은혜교회, 대한감리교 교단에서 들어온 대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사업계획서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우리가 어떻게 요구했고, 거기서 어떻게 제안이 내시가 됐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알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말씀하세요.
○간사 박성화 남구청에서 할려고 하다가 다른데가 하니까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교회인가 대한감리교회로 넘어갔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간사 박성화 남구청에서 이걸 할려고 했으면 대한감리교회만 준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제안이 들어오면 주고, 공개적으로 열어놔야지요. 다른지역에도 우리 이런걸 할려고 하는데 당신들 하고 싶으면 들어오라고 해야지요. 왜 대한감리교회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런 복지사업이라는게 예를 들면 어느 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사람이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간사 박성화 알아요. 들어왔으니까 대한감리교회에 준거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지요.
○간사 박성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한감리교회에서 들어왔더라도 공개적으로 해야지요. 다른 기독교도 있고, 불교단체도 있고 있는데 왜 감리교회만 줘요? 왜 은혜교회만 주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감리교회가 특혜가 아니거든요.
○간사 박성화 특혜 예를 들까요? 은혜교회 이은동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은혜교회 목사님이 인천시지부 평통부의장이 됐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이 바로 구청장 특혜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에요. 이 얘기 안할려고 하다가 은혜교회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얘기하는 목적은 왜 대한감리교회만 줘서 은혜교회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하냔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해야지 아시겠어요? 그거에 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도
○위원장 장승덕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과장도 인정을 해야되는 거예요.
○간사 박성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성화 다음은 환경녹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하반기 환경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4년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기 제출해 주신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81쪽에 있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특수시책은 늘푸른 환경교실 운영과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꽃길 만들기 두 건을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늘푸른 환경교실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환경문제는 환경에 대한 그릇된 태도와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우리 자라는 학생들에게 조기환경교육으로 자연환경 보존에 생활화 유도를 목적으로 가지고 그간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늘 푸른 환경교실을 위해서 우리 관내 4개 초등학교와 관내 기업체 9개사 및 우리 남구 자율환경협의회로서 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물홍보관 등 체험교육을 2회에 걸쳐 77명에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킨바 있으며 다양한 매체로 환경교육 및 참여활동 개를 참여인원 5,200명으로서 환경영화와의 만남과 디카환경사진전, 달팽이 학교, 환경이야기 마당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 초등학교 놀이시설의 토양에 해서 오염도 조사를 21개소 검사실시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토양오염이 준치 이내로 판명된바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강화 갯벌센터 체험교육을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14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꽃길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변 및 공한지 자투리 땅들에 다양한 계절초화를 실재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어 쾌적한 가로공간 조성을 위해서 본 사업을 1월부터 12월 기간을 잡고 5,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문학 IC 절개지 녹화로써 절개지 경사면에 우리 구 명칭 로고와 회양목을 2천본 식재한바 있으며, 코스모스 씨앗을 파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꽃동네 조성으로서 주요도로변 및 교통섬등 구 자체 식재로써 칸나외 9종인 7만9,700본을 식재한 바 있고, 또한 동사무소 간선도로변 및 공한지 식재로서 팬지외 4종 7만4,2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서 주안 5동 주민자치위원회 외 4개소에 해송 외 10종인 4,542주와 비료 130포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86쪽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4월에 우리 구 시민회관 쉼터에서 한 바 있으며 내용상으로서는 감나무 외 1종으로서 일인당 2본씩 4,000본을 나눠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에 가을꽃 식재로서 녹지사업소 공급초화로서는 메리골드 외 4종 3만1,000본과 동사무소 초화구입비 지원으로서 사루비아 외 3종 2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돼 있고, 11월 달에는 겨울꽃 식재로서 꽃양배추외 2종 8,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녹지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71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추진인데 매연검사 그런 부분을 단속하나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앞에 개요에도 있습니다만 비사업용 승용차는 7년이 경과되게 되면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업용 승용차는 2년 경과차량에 대해서 택시나 화물차가 되겠습니다만 2년 경과차량은 의무적으로 받게끔 돼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매연단속과 달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환경문제 때문에 검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사업용 차량이 거의 오염 주범입니다. 과장님이 정밀조사를 하셨겠지만 버스나 이런 대형차량은 거의 무법천지예요. 정밀검사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비사업용 물론 자가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사업용 같은 경우는 회사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볼썽스러운 차량도 많고 또 차를 운전하면서 뒤쫓아가다 보면 냄새가 어려운 지경인데 앞으로 정밀검사 제도가 물론 7년이다 2년 정비차량이다 검사를 하는데 자료상 검사보다는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유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버스 차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손님을 싣고 가는 버스에 대해서 세워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차고지에 출동해서 거기서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 유성준 실적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그건 매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합격, 불합격에 대한 자료가 있겠네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유성준 그리고 담장허물기 녹지사업 8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꽃길가꾸기나 나무식재해서 녹지공간 조성을 많이 하지요.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시장님도 나무 300만그루 심기 전국적으로 캠페인 하시는데 문제는 녹지공간 조성도 좋은데 제일 문제되는게 병충해예요. 벌레가 많이 발생돼서 나무가 죽는 또 꽃 같은 경우는 심어놓고 관리를 안해서 죽는 부분이 많습니다. 잡초가 무성해서 꽃을 조성해 놓은 건지, 잡초를 가꾸어 놓은 건지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 경험한 바인데 소독차량이 장비가 하나라고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저희가 한 대가 있고, 이번에 총무과에서 마을가꾸기로 해서 한 대가 있던걸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대가 이번에 병충해 관계로 해서 풀가동을 시킵니다.
○위원 유성준 공원관리팀과 차량이 다른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유성준 장비 구입한 년도는 알 수 없는데 장비가 노후화 돼서 그런지 가동률이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보면 저조한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언성이 높고 그럴 바에야 녹지공간을 뭐하러 하느냐 나무를 차라리 잘라 버려라 간혹 질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녹지공간 조성할 때는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서 기왕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 둘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주안7동 금영아파트 지나면 상가들 있지요. 거기서 문학도로 가는데 신동아 옆 거기 녹지가 9m인가 10m 돼 있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왜 못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문학동 구획정리지구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그게 시에서 사업비가 도시정비과로 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도시정비과장과 저하고 의논해서 거기에 우리가 조경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한테 배정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만 예산배정만 8억이 내려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렇지요.
○위원 박주일 조금전에 유성준 위원이 질의했는데 올해 이상하게 해충이 엄청 많았어요. 기후관계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려는지 지금 보면 벚나무가 가지만 남았어요. 해충이 먹는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올해 심하게 관리가 잘 되도록 방법이 없는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해충방제를 한 추진사항을 뽑아 봤는데 금년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날씨가 이상하게 변동이 있어서 인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버즘나무, 벚나무, 느티나무에 해충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불행입니다만 인천에는 비가 안와서 송충이나 그대로 있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남구에서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아시안육상경기가 얼마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때문이라도 우리가 가로수라든지 여기서 굉장히 해충방제를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도 해충발생에 못 쫓아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덜 하겠습니다만 사전 대비를 해서 올해처럼 많은 벌레가 발생돼서 구민들한테 많은 괴로움을 드리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올해 민원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미추홀 근린공원 잔여사업은 언제쯤이나 완료될거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미추홀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저도 부임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저 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다 더 예산을 요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고물상이라든지 행정조치를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9월 15일까지 계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력하게 행정집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다 더 빠른 시일내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여쭤 본 것은 잔여사업이 언제까지 될거냐고 여쭤봤는데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1단계 사업은 내년도까지 되겠습니다. 큰 사업이라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2단계까지해서 내년도 사업인데 지금 1단계 사업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사업을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방금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예산과 기 해결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내년까지는 할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또 못하겠네요?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계획이 200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 자꾸 밀려서 월드컵 지나고 나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서 2005년, 2005년 안되니까 또 2007년. 잘 하면 2025년까지도 가능하겠지요. 돈 없으면 못하는거니까. 문제는 우리 구의 시책결정을 하시는 집행부에 윗사람들의 의지가 없는거 같습니다. 울지 않는 애기 젖줄 필요도 없고, 그런거 같아요. 그래서 지켜 보겠습니다. 문제는 2003년 12월에 보상 32억6,600만원을 줘놓고 아직도 쓰레기장으로 놓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도로를 낸다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협의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공공사업에 쓰기 위해서 강제집행까지도 하는데 그 지역엔 협의매수를 해서 작지않은 과거 2003년 12월달에 3,000만원, 3억도 안닌 32억6,600만원을 줘놓고, 현재까지도 그 자리에 쓰레기 장으로 놓고 있단 말이에요. 왜 못하는 겁니까? 혹시 보상하면서 공무원들이 코낀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어두운 거래라도 있었던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왜 안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은동 위원님과 저하고 사적으로 많은... 저도 후임자로서 똑 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건에 있어서도 제가 고물상 하는 사람과 땅 기 보상을 받은 땅 주인과도 만나서 얘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9월 15일까지 계고기간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동안 못했던 것을 할려고 노력하니까 조금은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개인돈도 아니고 나랏돈을 93년도에 32억씩 줘놓고 아직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우리 남구청이 과연 실무진에서 검은돈에 코가 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들은 대로 제가 8월 초순경에 저는 9월 4일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9월 4일까지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9월 4일까지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 구가 강제집행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때 당시에는 나서서 한 것이 국장님과 고물상 주인과 땅주인하고 9월 7일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업무자체가 제가 볼때는 확실하게 선이 거 있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언젠가는 그어서 어느 부서에서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해서 부구청님한테 보고드려서 사실은 계고하는거 까지는 보상팀에서 해야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집행까지도 거기서 통지를 해야된다해서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계고까지를 보상팀에서 한다하는 통지가 정식적으로 나간 것이 9월 15일까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우리 남구가 최근에 생긴 구도 아니고 여태까지 구청장 사무가 이쪽 부서 저쪽 부서 서로 내 일이 아니라고 여태까지 미뤄서 2003년도에 준 돈에 대한 권리회복도 못하고 있는 우리 남구가 과연 앞선 행정인지 답답합니다. 여태 기다렸던 거니까 9월 15일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익2동 사무소에서 구치소 입구쪽에 가면 가로수 메타수콰이어가 지름이 20cm넘어서 30cm 가까이 되는 굵기 7그루인가 8그루가 고사한 것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얘기들이 많고 그런가 하면 우리 구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제가 보니까 수사중이라고 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저도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그 앞에 건물에서 나무를 사전에 베어달라 여러 가지로 있었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해서 불허를 했는데 그 후에 아마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에다 수사의뢰까지도 냈습니다만 경찰에서도 똑같은 심정 같습니다. 사실 저로서도 그걸 금방 베어버리고 다른걸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도 오기가 나서 솔직한 얘기로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민이 볼때는 죽은 나무를 구청에서는 안 베어버릴까 하지만 우리 구민으로써 저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까 하는 경종의 표시로서 아마 저도 오기로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건 저희가 빨리 쳐 버리고 다른 나무로 식재를 해야되겠지요.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오기로 놔뒀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문제입니다. 사실 굵기가 30cm정도 되겠네요. 가로수가 30cm직경 정도 되는 것이 7-8그루가 나란히 죽었고, 그 당시에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이 나무 밑둥이 뺑돌아 노랗게 요오드 그런식으로 노란 물감 같은게 뿌려져 있는 상황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란히 죽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 행위는 공적입니다. 공공과 국가를 해하는 공적행위로써 엄단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빨리 조기에 수사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그대로 계속 방치해 놓는 것도 시민 정서상에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치워야 될거 같은데 그런가 하면 그 길이 전부 가로수가 30cm정도 되는데 거기서 특정하게 두세그루만 지금도 10cm 자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떨때는 이 나무를 한 번 캐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식을 할때 나머지 가로수까지 보식을 해서 안 좋은 이미지나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69페이지 환경오염원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아까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의 오염이 심각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출업소 실질적으로 오염을 배출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있어서 관계공무원들 의지가 부족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나가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 여러 경제사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오염 배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단속요원이 여기 보니까 환경오염사고대비 종합상황실 운영을 6개월간 해 왔는데 상황근무 연인원이 306명이 2인1조로 근무하는데 경호원이 28명이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금현재 환경지도팀에 4명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계약직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속요원은 너무 적고 배출하는 업소는 상당히 많은데 공무원 네 분으로서 단속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주민이 가장 심각한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일일 고용원이라든지 단속요원을 계약직 요원이라도 뽑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확실하게 단속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같은 얘기를 아까도 국장님한테 드렸습니다만 공단지역에 공장을 짓는데도 주민들이 못짓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2006년도에는 세워서라도 단속요원을 확보해서 근절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김광식 위원님 말씀들으니까 과장으로서 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지난번 회기 때 환경팀에 팀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린적이 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도 지난번에 팀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도 없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보고 드렸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다른 보고를 드리다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지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환경공단이 또 인천시에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공단하고 우리와 시하고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하더라도 조치를 못합니다. 그런 행정상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 공단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 전문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지금 보다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기대를 해 봅니다. 다만 김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처럼 내년도에도 장비라든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힘이 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ㆍ관 인천시 합동으로해서 단속해도 될까말까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서 2001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다 생각하는바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계정수 과장님 가로수 보호덮개 일부 지역에 보면 나무가 덮개가 작아지니까 튕겨나와서 인도에 굴러다니는 것이 눈에 띠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바로 철거해 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아마 작년도에 계정수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셨던 사항 같습니다. 그걸 보고를 드릴려다가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금양아파트 부분에 1개소, 인하대 후문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도 보초를 철거하고 화단으로 조성해 놨고, 주안역외에 경인로와 미추홀길 주인공원에 보호철 245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인천의료원 앞길 거기가 방충로라고 하는데 거기 이미 조사는 돼 있습니다 200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 위원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많은 추진실적을 올리셨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거리를 다니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볼때는 주민의 혈세인데 잘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질책이 있을거 같아요.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과장님은 상중인 관계로 불출석 하시고 청소행정 팀장님이 보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이종식 청소행정팀장 이종식입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청소과장이 보고 드려야 하나 과장님 모친상주로 제가 보고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미추골목 자율 청결운동 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 주도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자율 청소로 뒷목골의 청결상태 항상 유지와 친환경 도시 선진남구를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미추골목 자율청결 봉사단을 8월말 현재 638개 봉사단 6341명을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동별로 청결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6쪽입니다. 미추골목 대청소의 날 추진실적은 연인원 봉사단 3,943개, 봉사단원은 1만6,031명이며, 쓰레기 수거량은 56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90건에 93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미추골목 청소상태를 동장주관하에 동당 1개소를 최우수 골목 1개씩 선정하여 동장주관하에 표창장과 패넌트를 수여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별 골목길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골목길의 청소상태 평가와 미추청결 봉사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 15명에 대한 표창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폐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사항입니다. 우선 이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폐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상코자 하였으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선거법이 강화돼서 포상금 지급불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취소하게 됨을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매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행정팀장 수고 많아요. 아까도 거론됐지만 여기도 역시 미추홀골목 자율청결운동에 대한 시상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는지요?
○청소행정팀장 이종식 1,700만원 정도 됩니다. 봉투, 빗자루 여러 가지로 항목이 돼 있기 때문에요.
○위원 조봉휘 폐자원 모으기도 포함이 된거예요.
○청소행정팀장 이종식 그 사항은 별개입니다. 폐자원 모으기는 소요예산이 170만원 됩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계정수 팀장님 99페이지 한삶발효흙 보급실적과 관련해서 이제는 우리 구에서 구입을 완료하고 추가계획은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주민중에서 구입을 요청했거나 요청해 오는 주민이 있나요?
○청소행정팀장 이종식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면 업체에다 직접 연락해서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현재 우리가 보급해줬던거 중에 제 아내도 이걸 쓰다가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안 쓰더라고요. 써보라고 권장은 하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나 주민들이 현재 있지요?
○청소행정팀장 이종식 네.
○위원 계정수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는건 없는 거지요? 예산면에서는
○청소행정팀장 이종식 네.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리고 97페이지 무인감시 카메라와 관련해서 현재 각 동에서 잘 활용하고 있나요?
○청소행정팀장 이종식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동에서는 저희한테 전화하면 동사무소에 연결해서 설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저희 동도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아직도 일부지역은 쓰레기가 무단으로 돼서 상당히 볼썽사나운 꼴을 보게 되는데 각동에 협의해서 활발하게 많은 예산들여서 했으니까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유성준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40리터 용기를 배포해서 중간수거용기를. 그런데 수거차량이 일일이 통으로 해서 차량까지 운반수거하는게 아니고, 인력을 동원해서 손수레에다 통에 있는 것을 쏟아서 운반합니다. 그런데 봉투자체가 약하잖습니까. 그래서 음식물이 바로 나오는 것은 부패가 안되는데 하루만 지나도 부패돼서 냄새가 심합니다. 그 물이 유수가 돼서 리어커로 수거하면 도로에 줄줄 흘리고 가서 동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난리입니다. 앞으로 수거업체에다 강력히 수거방법을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남구에서는 건축폐기물이나 일반쓰레기 수거봉투가 황색봉투인데 몇 리터지요?
○청소행정팀장 이종식 100리터 큰거입니다.
○위원 유성준 건축폐기물 같은 것은
○청소행정팀장 이종식 건축폐기물은 별도로하고요. 황색봉투에 담는 것은 일반 소량을 담아서 버리는 겁니다. 황색봉투 이불이라든지, 신발 여러종류입니다.
○위원 유성준 100리터짜리가 얼마입니까? 5,500원? 황색봉투라도 100리터 5,500원 사실 동구쪽 타구에서 제가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고, 경미한 건축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봉투를 봤는데 마대로된 처리봉투가 있습니다. 그게 질이 굉장히 강하고 50리터가 1,700원이에요. 우리 남구가 쓰레기 봉투값이 비싸다는 얘기... 제가 오늘 샘플을 가져오려다가 깜빡 잊고 못 가져왔는데
○청소행정팀장 이종식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 유성준 우리 위원들이 먼저 샘플을 갖다가 제시할게 아니라 우리 청소과에서 타구도 조사해서 주민들이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처리비용이 되도록 부담이 덜 가도록 해주세요. 그 부분은 물론 아직까지도 봉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봉투가 나온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게 마대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질겨요. 제가 직접 가져와서 실험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 계시면 과장이 바로 뛰어가서 당장 구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려고 노력을 하실텐데 팀장님이 참고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청소행정팀장 이종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유성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다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한군데 집하해서 모아놓은 다음에 물흘러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주 기분을 망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악취나고 파리달려 들고 아무리 일 잘해놓더라도 그거 하나 잘못하면 빵점이고 남구 이미지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결론이라든가 대안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는데 다만 업체들이 뒤에 물차라도 하나 달아서 청소라도 하고 가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청소과 아무리 일 잘해도 소용없어요. 연구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팀장 이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과에서도 음식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행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특수시책 16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에 우수중소제품 판매ㆍ전시관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남구 우수기업제품 판매ㆍ전시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홍보 및 신인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현동 292-2호 까르푸 인하점 2층에 약 36평 가량의 전시관을 무료로 사용토록 협약이 돼서 입점업체가 현재 2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판매가 18개 업체, 전시가 6개 품목해서 운영은 판매원 2명과 보조인원이 2명해서 공공근로 1명과 근로학생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근로학생도 우리 남구에서 보조해 주도록 4/4분기 공공근로 2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 계약을 맺어서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항은 지난번에 판매전시관을 개관한 사항은 5월 12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후로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매ㆍ전시관 운영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사회환경국장님과 인천대 산학협력단장, 기업지원 부장, 까르푸 인하점장 기업지원 과장해서 6명이 운영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관계가 중점적으로 의논이 됐는데요. 산학협력단에서는 저희한테 제의하기를 계속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소요액을 따져보니까 연간 5천만원 내지 6천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한달에 400만원 내지 450만원입니다. 그 내용으로 하다보면 계속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운영해서 내년도에는 입점료를 올해까지는 받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입점료를 받아서 한 업체당 15만원 내지 20만원 입점료를 받게 되면 월간 400만원 정도가 입점료 및 판매수수료는 10%를 받아서 일단 적립해 놨다가 2007년도 부터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다 입점한 업체들로부터 받아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받아서 그 부분을 예금을 해 놔야 되겠지요. 앞으로 기대효과를 보면 기업홍보 및 제품판매를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 계기가 마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인 1사 전담교수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전반에 걸친 자문그룹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구 관학협력대학인 인천대와 공동으로 1인 1사 전담교수제를 추진해서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남구청이 되겠고요. 저희가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전담교수제를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사업체를 선정해서 4단계로 지원시스템을 지원단계별로 구성하고 남구에서 총괄 조정지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담교수가 10명이 있고, 전담교수외에도 인천대 전체가 풀교수로 돼서 지원그룹이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총괄조정이 되고, 산학협력단에서 같이 지원하는 사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모집을 8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사업신청대상 회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35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그 중에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10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위원은 5명이 되고, 저희가 인천대 산학협력단장, 기업지원 부장, 중소기업센터 소장이 위원이 되시고, 우리 구에서는 김광식 위원님께서 위원이 되시고, 제가 또 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은 인천대 산학협력단장이 위원장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 31일날 인천대학교와 남구청장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대와 기업체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한 업체당 남구에서 나가는 예산은 50만원이 되겠고요. 인천대 산학협력단 예산이 월 25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도 25만원을 부담해서 50대 25대, 25로해서 100만원을 교수한테 지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영위원회를 정례회와 수시로 운영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을 하고 전담교수의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역에서 유일하게 종합대학을 보유한 우리가 교육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실질적인 산학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성장잠재력 보유한 중견기업을 육성해서 중소기업 활성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구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면 잘된다라고 하는 인식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좋은 점이 있다 큰 도움이 받았다는 인정을 받도록 해서 우리 남구에 많은 기업체를 유치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경제를 활성하는 이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추경에 2,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수시책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149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운영있지요?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인건비와 운영비해서 4,09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제전화 설치비는 지난 추경에 반영해 주셨고, 인건비가 3,424만8,000원과
○위원 유성준 우리 남구에는 몇 개 상담소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가 작년 7월 20일날 주안5동에 주염골경로당 2층을 활용해서 한군데입니다.
○위원 유성준 우리 남구에서 지원해주는 상담소는 한 곳이라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투입이 되고요.
○위원 유성준 여기는 다른덴데 도화3동에서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금이 없으니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방문해서 보니까 지원이 구에서 이루어지는지 알았습니다. 작은 상담소 같은데는 조금 확대해서 지원해주실 수 없는지요. 4,095만7,000원 같으면 직영으로 운영해도 예산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종교단체에서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고 인건비를 받고 하겠지만 전화요금이라든지 시설에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타국에 와서 고초를 겪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거 구제해 주는 차원에서 상담소 운영을 하는데 그런걸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을 조사해서 지원방안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유성준 위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에 대해서 도화3동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지요?
○위원 유성준 꼭 도화3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 관내에는 도화3동에 한군에 있는거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거 외에는 파악된 내용은 그런데요. 새로 짓고 있는 그 부분하고 잠시 임시로 나가 있는 그 부분에 방문을 해 봤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도 역시 저희가 검토해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상담소 자체도 보니까 실적으로 보면 많은 실적이 올려졌네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는 소규모적이지만 큰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가능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검토해 보셔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에 관해서 그전에 용현시장 신기시장 예전에 간판 내려놓은거 그거 현 실태가 어떤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난번에도 질문을 하셔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기시장은 간판을 다른 곳에 설치할 곳이 없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인정이 돼서 그걸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뭘 매각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전에 있던 간판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신기시장은 그렇고요. 용현시장은 아직까지 자체 상점진흥조합에서 아직까지 찾아봐서 어디다 설치한 것인지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설치할 곳은 많아요. 한가지만 얘기할게요. 용현시장 현장을 가서 보니까 간판이 세 개인가 있어요. 설치할 곳도 많아요. 빨리 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신기시장은 그 간판을 팔았다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간판을 자체적으로
○위원장대리 박성화 몇 개 인데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한 개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왜 한 개만 돼요? 용현시장이 3개인가인데. 들어오는데 나가는데 다 해놨는데 그거 2,500만원 짜리에요. 그거 확인해서 내일 알려주세요.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너무 실업자들이 많아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구도 타구 못지않게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실적도 부진하지만 업체수가 상당히 적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구인구직 취업센터 운영은요. 경제지원과에서 직업상담사 2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자료로 활용하는 사항이 노동부 워크넷 취업 노동부 고용안전망입니다. 거기 자료를 가지고 내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전화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하고 구인구직 만남의날 행사는 저희가 용현1동 분회경로당 1일 취업안내소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취업을 522명으로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한걸로 보고를 드립니다만 이 보고는 작년보다는 많이 향상된 실적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까르푸 취업자도 여기 인원에 해당이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여기 위에 같이 150명도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조봉휘 522명에 들어가 있다. 또 동당 업체수가 558개소 나와 있는데 숫자에 비해서는 취업현황이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발하셔서 실업자 구제책에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주안지역에 지중화 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한전측과 주민설명회를 할때 지하상가와 시간을 맞춰서 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지만 다음주에 착공이 되는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까 팀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주민들은 나만보면 왜 빨리 안 하느냐 제가 말 대답하기 힘들어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곧 착공이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다음주에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제가 알고 있어야 물어보면 다음주에 된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거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특수 시책중에서 남구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ㆍ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내용대로 하면 지금 까르푸에 있는 매장이 활용하는데 연간 5천만원 정도의 일반회계 투입이 필요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선 여기 24개 업체에 18개 회사는 판매하고 전시는 6개 정도하는데 여기 판매되고 있는 상품중에 가장 인기상품이 뭐예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사항은 식료품이 민속김이라고 김 업체가 두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인기 상품은 김이 되겠고요.
○위원 이은동 인기 있는거 세 가지만 대주실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7월 6일 현재로 계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광림기업이라고 하는데서 머드팩 입점하고부터 408만500원, 민속물산 김이 611만7,500원, 남아물산 향기닥터 235만5,460원 그 다음 푸른식품에서 소스 있습니다. 초고추장 등 277만9,100원 중간에 확인된 사항이 지금까지도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은동 보니까 제일 많이 판 회사가 600만원에서 상위그룹이 200-600만원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판매한지 얼마나 됐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5월 12일부터 시작됐으니까요. 하루에 30만원 정도 월평균 1,000만원 정도 매상이 오른다고 보고요. 만약 10%를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월 1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공식보다는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시관 운영은 실패한 시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자칫잘못하면 위인설관으로 남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구 우수기업제품 전시장과 관련해서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가 홍보하고 이런 가치에 비해서는 우리가 얻는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18개 회사에 얼마나 다양한 제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장 많이 판매된게 그동안 600만원 판매된 상황인데 거기에 종사자는 판매원 2사람, 보조인력 2사람해서 4사람이 있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4개 회사에 5천만원이라하면 1개 회사에 약 연간 200만원 정도 월간으로 하면 17만원 정도의 투자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잡아서 24개 회사에 우리가 우리 구 예산이 그 만큼 투자돼서 얻은 가치는 얼마나 되겠는가 이거 보면 그저 김 600만원, 머드팩이 400만원, 향기나는게 그동안 판매한게 230만원 이런식으로 효과를 봤다면 우리가 전시판매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운영방식도 외부기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리고 인력도 과연 우리가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전문판매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냐 차라리 공공근로 인력이라든지 기타 공익인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유급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뽑아서 쓰는 것은 고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층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비싼 인건비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두느니 공공근로 인력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익등 비유급적인 공익성이 있는 이런 효과를 하면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까지 투자할 가치가 있겠는가 이런 회의감이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당초에 산학협력단에다 위탁하기 전에 공공근로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금을 취급하고 각종 고가의 물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성이 없는 공공근로한테 맡길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고, 공공근로는 3개월에 한 번씩 인원이 교체가 되고 항상 그 인원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사항은 공무원이 돈을 받고 이런 부분도 저희 성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특수법인 성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 부분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비를 보면 지난번에 정산한 것을 보니까 월 회계 처리하는거에 대한 용역비도 월 30만원이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걸로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이 수입지출이 정확하게 계수가 잔고확보가 돼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하게 되면 사실상 저도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개 업체 제품당 월 20만원 정도 받으면 20개 업체면 4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받는 걸로 해서 그걸 적립해서 2007년도 예산부터는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사석에서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도 매장이면 민간이 운영을 하면 이거 운영해서 먹고살고 아이 대학공부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관이 하면 이건 적자다 저는 지금도 그 말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 제도에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제3섹터 또는 공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차라리 시설관리공단 같은데 업무를 위탁줘서 그런데서 관리운영을 하게 하고 차라리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사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공근로 인력이라든지, 근로학생이라든지 보조를 하기 위한 인력만 해주면 충분히 된다고 판단을 해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기타 다른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아까 김 회사가 600만원 어치 그동안 매출올렸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김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얼마정도 올렸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건 제가 중간체크할 때까지는 들어와 있지 않았었는데 구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계수 갖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많이 해야 거기는 100만원 정도 됐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600만원 대 100만원의 매출이 올랐느냐 품질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A라는 김업체와 B라는 김업체 두 개 업체가 있는데 A라는 업체에서는 자기네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인력을 별도로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한테 김이 두 개가 진열돼 있는데 이 김이 맛있습니다하고 김을 가위로 잘라서 먹어보고 사십시오 하니까 다 이거 사지 이건 안 샀어요. 문제는 그러면 600만원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그동안 거기에 인력투입을 시켰을 때는 자기네 김을 많이 팔기 위한 수단이었잖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중소기업을 살리는 거냐, 경쟁을 유발시켜서 한 기업은 도태돼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1품목 1기업 선정을 하든지 1품목 2개, 3개 회사가 온 다음에 한 회사에서는 홍보요원이 와서 특정 기업제품 홍보하면 나머지 상품 안 팔리는 것은 뻔한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번째 많이 팔린 머드팩에 대해서도 또 한가지 상품을 제가 만약 거기다 납품을 해 놓고, 인력을 투입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똑같이 이것처럼 지금현재 400만원 어치 팔린 머드팩, 제가 한 머드팩으로 한 게 80만원 팔고, 저건 20만원 밖에 안 팔려서 쫓겨납니다. 인력투입해서 사람 오면 무상으로 짜서 얼굴에 발라주고 이게 효력이 좋습니다만 이게 과연 중소기업을 살리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총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연 24개 회사에 내년도에 5천만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면 1개 회사에 월 17만원 연 200만원 정도의 예산 지원인데 꼭 이 방법밖에 없겠는가 이건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다음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남구는 과거 10년전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활성화 예산을 성질과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계속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10년전 그 사업이나 현재 그 사업이나 큰 차이 없는게 우리 남구행정의 현 주소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실제 우리 구에 중소기업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떠한 행정적 어떠한 예산이 투입되는 기술적 이것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인가 해서 과감히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두 세 차례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주장해본 바 있는데 이런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과감한 투자를 해줄 때가 있다고 봅니다. 말로만 중소기업 살린다고 선거때만 되면 떠들어 대고 실제 예산투입이나 보면 실제 그렇지 못한게 현 주소였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우리 구는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가 1만1,000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 제조, 가공, 즉석 제조나 제조가공 업소가 59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생산자 실명제라는 큰 뜻을 공무원에 제안을 받아 우리 구와 연수구와 FMP(Food Maker Profer)라 식품생산자 실명제라는 것을 운영하고자 우리 위생과에서는 전 직원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관내 대형마트내 즉석 판매제조업소와 가공업소, 생산제품 포장지에 생산자 실명을 표기하는 식품생산자 실명제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생산에 대한 동기부여로 식품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9월부터 12월 추진대상은 관내에 대형마트 신세계, 매트로, 두산, 까르푸, GS 대형마트 62개소에 희망업소에 한해서 생산제품에 대해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바코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업소는 바코드에 생산자의 주소나 이름, 전화번호, 생산자 자기들 홍보로 이런식으로해서 가로 6.3, 세로 3.8센티의 크기로 스티커 및 바코드에 입력토록 돼 있습니다. 우선 소요예산은 400만원 인데 식품진흥기금에 200만원과 우리 구 부정불량식품 홍보비에 200만원이 있어서 같이 연결해서 400만원을 갖고 스티커 제작에 200만원과 홍보비 150만원 우수업소 표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우리 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해서 대상업소 선정하고, 간담회 실시를 9월에 하고 10월에 실명제 실시와 관계자 대표자를 교육하기로 하고, 위생지도하는 결과로 유공자 표창을 12월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까지는 너무 기간이 짧아서 이건 내년으로 밀고 올해는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홍보로 계속홍보와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우리 구에서 나오는 물건은 식품안전에 대한 우리 구민 내지 시민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가 되고 즉석제조 가공업소에서는 업소에 홍보 및 실명을 가짐으로써 책임감 고취와 더 나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남구에서는 나오는 물건은 믿을 수 있다는 걸로 우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식품생산자 실명제 바코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 잘못하면 큰일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남구에 특수한 음식물을 바코드 해준단 말이에요. 그거 먹고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라는 얘기에요. 이걸 해주더라도 상품이 좋은데 이걸 해줘야지 아무라도 해주면 안된단 얘기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래서 우선 대형마트에 제조 가공업소를 시작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180페이지 집단급식소 점검에 있어서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 여기도 집단급식소로 해당이 됩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거기는 집단급식소가 아니라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여기도 어떤 행정조치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위생과장 한옥순 네. 똑같이 합니다.
○위원 조봉휘 24시간 영업하는데 단속대상에서 위반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우리가 이 법이 7월에 안이 돼서 10월에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 시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8개소에 업소를 점검하였으나 위반한데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대상에 행정지도나 점검을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못되네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지요.
○위원 조봉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2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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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