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0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구정연설의 건
4.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 일 의원 외 5인 발의)
3. 구정연설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4.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5.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에는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용마루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 건,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3일에는 김란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동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7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37회 정례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 일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8분)
손 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관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손 일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0분)
김정식 구청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업무성과와 2019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 등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7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에서 2019년도 주요사업과 계획이 담겨있는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정책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연설에 앞서 제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미추홀구 초대 구청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43만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4년 동안 미추홀구 발전의 한 축을 이끌 43만 주민의 대표이신 배상록 의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의 미추홀구의회 입성을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우리 구 명칭이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변경됐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한 미추홀구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초대 미추홀구 구청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주민의 마음을 읽는 목민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선 7기 구청장으로서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겠다고 주민 여러분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미추홀구를 인천 특별 시대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미추홀구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는 결의도 함께 했습니다.
선거기간 후보자로서 골목을 누비고 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생각이 골목골목이 행복해야 주민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공동체 회복, 햇빛발전소 건설, 교육평등 그리고 마을 민주주의를 실천과제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취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 비전을 제시하자 한결같이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우선 실천과제로 말했습니다.
거대담론뿐만 아니라 모두가 느끼는 지역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섬세한 각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자 저도 처음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1번 핀을 쓰러뜨려야 하는 것처럼 최우선 과제로 ‘골목골목이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청소부터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욱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각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사항과 제가 생각했던 동별 어젠다를 실천해서 전 프레임을 스트라이크를 치는 퍼펙트게임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소통로드 21’이라는 이름으로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주민의 삶 속에 한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서서 소소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9년은 실질적인 민선 7기가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미추홀구의 중심에는 주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 그리고 지역을 사랑하고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년도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사업을 구정 5대 전략목표인『같이 잘 사는 미추홀구』,『진짜 잘 사는 미추홀구』,『다시 잘 사는 미추홀구』,『말이 통하는 미추홀구』,『더할 나위 없는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복지평등을 위한 일자리, 교육, 복지분야의 ‘같이 잘 사는 미추홀구’입니다.
첫째, 내 일(my job)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으로써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지원센터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4.8%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나이를 잊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현재 4,598개를 만들었지만 공공형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형 일자리뿐만 아니라 양질의 시장진입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장기적 근로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추홀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사업 강화로 노인 일자리를 매년 5% 이상씩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도시, 미추홀구의 청년 50명이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 청년문제를 공유, 소통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것이며, 제운사거리 인근을 청년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창업 희망스타트 공간 확대와 청년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의 입주기업에 내년까지 35명의 청년근로자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으로 양성, 취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 욕구가 많은 신중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내년에 민간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로 소득 보장과 생활에 활력을 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업과 연계한 장애인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통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마을공동체, 청년 사회적기업 및 활동가와 함께 LH 공가 39채에 대해 공가 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골칫거리 빈집을 도시농업과 결합한『빈집은행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골칫거리인 빈집을 마을의 자원으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버섯을 재배, 판매하는 스마트 도시농장으로 청년과 신중년과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에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둘째, 배움과 나눔의 평생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와 연계한 학산선비대학 확대 운영, 찾아가는 학습 서비스 ‘학산콜 강좌’, 언제 어디서나 학습권이 보장되는 11개소의 학습편의점과 목공예 전문기관인 ‘숭의목공예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모든 주민이 배우고, 나누고, 즐기는 평생학습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관내 초ㆍ중학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특성화, 수업혁신,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교육 혁신과 온마을교육공동체 확대 운영으로 아이들이 가고 싶은, 아이들을 위한 학교 구축으로 배움과 돌봄의 책임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매개로 함께 꿈꾸고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는 마을 도서관인 ‘용비도서관’이 다음 달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 13개 구립도서관은 지식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도서관 특성에 맞는 특화도서관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 거점공간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을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는 ‘공동육아나눔터’를 기존 5개소에서 용마루 행복주택 등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등을 위한 평등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시설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공사도 2020년 개원을 목표로 내년에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LH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홀몸 어르신이 함께 거주하는 노인 셰어하우스를 도화동을 포함 4개소에 마련, 어르신의 고립을 해소하고 노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관교동 21-2번지에 49억원을 투입하여 관교동 노인복지관을 건립, 주안ㆍ관교ㆍ문학권역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2월에는 보훈단체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 보훈회관 건립도 앞두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보육과 배움의 공간인 어린이집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러한 학부모의 기대에 맞추어 안전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우수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용마루 3블록 등 2개소의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충하여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민 밀착형 행정구현으로 실감나고 행복이 자라나는 안전, 건강, 주거교통분야의 ‘진짜 잘 사는 미추홀구’입니다.
넷째, 재난안전 선제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가해자도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 태풍ㆍ설해ㆍ폭염ㆍ한파 등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횡단보도, 교통섬 등 신호대기 시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늘막 쉼터’ 10개소를 신속하게 설치하였고 강추위에 대비하여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을 위한 ‘버스정류장 쉘터 바람막이’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가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50대, 저화질 CCTV 성능 개선과 IP비상벨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규로 설립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도 CCTV 보안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노후 보안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램프 및 등기구로 1,700개소를 교체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겠습니다.
건축 인ㆍ허가 시 지질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질조사는 지반의 성상을 사전 확인시키는 것으로 가시설과 기초방식이 결정되며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지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만큼 중요한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은 안전사고와 사회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1,197개의 빈집에 대하여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계획, 안전한 마을을 위한 빈집 철거와 안전조치를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은 급경사지의 노후된 건축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이 높은 지역입니다.
내년에는 확보된 예산 38억을 투입하여 합리적인 보상계획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2020년에는 쉼터, 주차장 조성 등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제공하겠습니다.
청소년,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물 오ㆍ남용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보호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과 산후우울증 건강교실, 주민밀착형 건강증진 120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17년 자살률은 26.4명으로 전국 24.3명과 인천 24명에 비해 높습니다.
통장, 어르신, 사회복지사 및 방문간호사를 포함해 게이트 키퍼로 양성하여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생명존중문화와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한 주민들이 늘어날수록 건강문제로 야기되는 사회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준공된 국민체육센터, 21개소의 생활체육교실과 38개소의 관내 생활체육시설을 통해 활기차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대중교통 노선 재정비, 우리 구 주요거점을 잇는 순환형 버스 노선 신설을 위해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주거 밀집지역인 용현동 495-25 일원 등 5개소에 127억원을 투입하여 272면의 주차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가 인근 간선도로변에 야간 차량 전조등 빛으로 식별되는 고스트(GHOST) 주차장 5개소 110면을 설치해 주차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어나는 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문화, 환경, 경제분야의 ‘다시 잘 사는 미추홀구’입니다.
일곱째, 미디어로 소통하는 도시기반 조성과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골목골목’ 깃든 삶과 숨은 이야기를 통해 주민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미디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케이블 채널인 남인천방송(NIB)을 통해 ‘미추홀구 마을TV’가 지난 4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민선 7기의 다양한 변화와 혁신의 과정을 새롭고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구정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조선시대 국가제사인 원도사제 재현사업과 금년 9월에 개관한 ‘문학산 역사관’ 운영을 통해 문학산 권역의 역사적 가치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 제16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미디어를 통해 미추홀의 새로운 멋을 발견하는 계기로 만들고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활기찬 지역경제를 이끌겠습니다.
전통시장은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소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대규모 점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영혁신과 시설 현대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프로젝트 사업과 맞춤형 마케팅 사업 등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과 총 98억을 투입하여 석바위시장, 용남시장, 신기ㆍ남부시장 등에 소방시설 보수, 증발냉방장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입찰정보, 산업재산권 출원, 해외마케팅 참가 지원, 1사 무역사절단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하는 관내 중소기업에게는 해외시장개척단으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재생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도시개발 1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이번 달 14일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도시개발 1구역은 최첨단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 문화 등 다양한 용도가 어우러진 입체복합단지 조성으로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뿐 아니라 3,000여 명의 고용창출도 함께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2022년도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원도심 지역에 주민과 중간지원조직, 행정의 협업을 통한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진행한 ‘도시재생대학’에서의 주민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용현ㆍ학익구역의 1블록은 1만 3,000여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년에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을 통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은 1-3블록 등 5구역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어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수봉공원 송신탑 일원 야간경관개선 사업과 행정안전부 간판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제물포 북부역 일원 간판 개선 시범사업도 금년도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그린리더 양성,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등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하고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빛공해 관리 강화로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주민과 호흡하는 행정 분야의 ‘말이 통하는 미추홀구’입니다.
열 번째, 행정과 주민 간의 신뢰를 구축해 주민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 소통하고 공감 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모든 주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인권도시 미추홀구는 금년 3월에 인천시 최초로 ‘인권센터’가 설치,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주민 및 공무원, 통장, 구 산하기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의 인권 감수성과 참여를 향상시키고 주요정책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기반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민 모두가 정책 참여자로 구청장과 직접 소통하고 공약 이행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으로 주민참여 행정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별 특성에 따른 ‘소통로드 21’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통해 적극적인 해결안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치를 통한 마을 민주주의 실현, 자치분야의 ‘더할 나위 없는 미추홀구입니다.
열한 번째,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유창복 센터장은 “누구나 동네에 살지만 주민으로 살지 않는다. 숙소일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이웃들과 함께 술 한잔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도 같이 키우는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주민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추홀구 마을 만들기의 뿌리인 74개의 통두레 모임과 주민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계획하는 마을계획 수립, 공동체 정원인 두레정원과 도시숲 정원사업을 통해 주민이 함께 생활 속 공동의제를 해결하고 주민 자치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 참여와 실천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햇빛발전 1호기가 노적산 호미마을 공영주차장에 조성됐고 현재 1호기 인근에 2호기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민관 협동의 거점발전소에서 마을공동체 운영방식인 발전소 수입을 활용한 마을발전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시민의 정서함양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에너지의 위기를 맞아 친환경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도시농업을 시작, 주안동 산63-4번지 일원에 도시농업 농장 조성과 금년 말 사업비 94억원이 투입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인선 숭의역에서 인하대역 상부 1.5㎞ 구간을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시 주민참여예산 20억원을 포함한 40억원을 투입하여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철도테마광장, 주민참여 공동체 정원 등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자치분권대학 운영,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 실천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은 더하고 즐거움은 곱하고 행복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주요사업을 5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주민들은 골목골목, 더 나아가 마을에서 자신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수요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와 청년 창업공간 조성,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등 일자리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설치, 비상벨 등 주민 안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보안등 LED 교체, 주안2ㆍ4동 정비사업 해제지역 도로정비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2019년 예산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5,872억원에 비해 632억원이 증가한 6,504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346억원, 특별회계는 158억원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34억이 늘어난 71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5억이 증가한 290억원입니다.
또한 재원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21억원이 증가한 1,098억원입니다.
주요 세출현황으로는 전체 예산의 65.65%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비 4,167억원,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사업 20억원, 수봉공원 송신탑 일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5억원, 미세먼지 차단 숲 5억원과 용현3동 주차장 확충사업 24억원 등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5.75%로 매년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재원조정교부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골목골목이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분야 23억원, 교육 분야 102억원, 복지분야 4,167억원, 안전분야 51억원과 건강 분야 170억원, 주거교통분야 163억원, 문화 분야 83억원, 환경분야 247억원, 경제분야 228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 사업에는 주민총회에서 총 11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7억 5,000만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 발휘되고 주민이 지역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민수요에 둔감한 획일화된 공공서비스와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방식으로는 우리가 꿈꾸는 사회로의 진입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과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화답하고 있지만 우리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치와 분권 그리고 마을 민주주의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문제를 이웃과 함께 나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미추홀구형 자치분권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이라는 권위의식은 내려놓고 항상 주민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섬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따가운 질책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지니도록 하겠습니다.
논어의 무신불립(無信不立)처럼 미추홀구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와 소통만이 미추홀구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직원 여러분들께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공(公, 공정)’과 ‘염(廉, 청렴)’을 행정에 실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골목골목에서 마을 민주주의를 꿈꾸는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5.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0분)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도 재정운영 여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당초예산안 부속서류와 주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 재정운영 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으로 자체수입은 주거용오피스텔 증가 및 주택 가격의 꾸준한 상승으로 세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전수입은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소요 증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4쪽, 세출전망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후 보도육교 정비, 위험도로 개선 등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입니다.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일자리, 주민 안전, 복지 등 주민체감형 사업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고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을 투입하였습니다.
6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 구의 2019년도 총 예산규모는 6,504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5,871억 1,100만원 대비 632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6,346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5,684억 7,400만원 대비 661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58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187억 3,600만원 대비 29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81억 3,9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억 6,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67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6,346억 1,1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710억원으로 전년도 676억 2,000만원 대비 3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재산세 23억원, 등록면허세 4억 5,000만원, 주민세 5억 3,000만원, 지난 연도 지방세수입 1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89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264억 4,900만원 대비 2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26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208억 2,200만원 대비 18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3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56억 2,700만원 대비 7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098억원으로 전년도 1,076억 6,000만원 대비 2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876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3,295억 4,600만원 대비 580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302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37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314억 5,400만원 대비 22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0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49억 9,500만원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101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133억 2,500만원 대비 31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82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74억 5,900만원 대비 7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47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215억 9,900만원 대비 31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4,166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3,577억 5,600만원 대비 588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65.65%를 차지합니다.
보건 분야는 169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154억 400만원 대비 15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5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6억 4,200만원 대비 8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22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32억 3,200만원 대비 9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80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88억 2,800만원 대비 7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6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150억 1,100만원 대비 3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7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45억 300만원 대비 2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는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877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842억 6,300만원 대비 35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754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718억 3,600만원 대비 36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276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254억 500만원 대비 2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4,907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4,264억 4,000만원 대비 642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94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342억 6,800만원 대비 48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20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7억 6,600만원 대비 12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11억원으로 전년도 17억 5,400만원 대비 6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82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80억 300만원 대비 2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47억 6,2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경직성 필수경비입니다.
법정 필수경비는 5,499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4,917억 6,900만원 대비 581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인건비 상승분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10쪽, 기타 필수경비입니다.
기타 필수경비는 519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440억 8,100만원 대비 78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총 재원은 6,344억 1,100만원에서 필수경비 6,019억 2,200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총 326억 8,900만원으로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배분 내역은 경상사업비에 159억 700만원, 자산취득비에 33억 6,800만원, 투자사업비에 134억 1,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ㆍ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4,448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0.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가 2,829억 6,200만원, 시비가 1,046억 7,000만원,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57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2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의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58억 1,7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81억 3,9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억 6,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67억 1,500만원입니다.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1쪽부터 104쪽까지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안 제출 시 부속서류로 첨부할 사항 19가지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로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는 별도의 책자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5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로 골목 특성화사업 등 35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확정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 징수 예상액을 반영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및 성립전 경비로 사용한 예산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법정 필수경비 중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부족분 및 연금부담금 증가분과 주거급여, 생계급여, 보육료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확정분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6,157억 7,5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6,133억 5,700만원 대비 24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5,949억 4,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918억 9,700만원 대비 30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8억 2,600만원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133억 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억 3,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65억 8,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6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사업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7쪽과 8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3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8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구유지 매각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5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7억, 경인로 일원 하수암거 정비공사 5억 등 특별교부세 12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7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원인은 재원조정교부금 40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내시 변경으로 42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요인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보육료 증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입니다.
인건비는 명예퇴직수당 1억 증액과 기타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9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10억 4,900만원 등 총 11억 2,9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경상이전 경비에서는 19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영유아 보육료 지원, 생계급여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생활폐기물 적정 수거처리, 긴급복지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가정양육수당, 선거업무 추진, 어린이 보육교직원 인건비, 주거급여사업, 저출산 극복 지원, 무상보육료 추진,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본지출은 19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하수구조물 정비,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방범용 CCTV 관리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증액 및 삭감예산 반영에 따른 예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과 큰 변동사항이 없으나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수입의 6억 6,000만원과 지난 연도 수입 2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1억 1,700만원이 증액되어 반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에서는 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 감액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 주요세입 및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15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IP비상벨 설치사업 등 6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의 연동계획으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행절차는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 후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시 및 행정안전부에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금년 9월 행정안전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우리 구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에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기인력 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ㆍ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중기인력 운용 전망으로 행정수요 변화에 있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법’, ‘주거급여법’, ‘자동차관리법’ 등 각종 법령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지방이양사무의 증가로 업무량이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쪽,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필요인력으로 용비도서관 개관에 따른 ‘사서 인력’,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인력’, 도화 도시개발구역 준공에 따른 악취민원 폭증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 지도점검 인력’,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 전담 인력’, 노후건축물의 안전사고 급증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관리 인력’,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전담 인력’ 등의 인력 확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구의 인력운영 기본방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 노력을 통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 수급방향을 정립ㆍ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6급 담당의 실질적인 업무분장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유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규 행정수요에 신축적ㆍ효율적으로 대처하겠으며 다변화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계획적이고 미래 전략적인 인력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적 조직진단 분석을 통한 긴축적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부터 13쪽, 연도별 증감내역으로 2019년 이후 증원은 총 186명이며 감원내역은 없습니다.
연차별 증원계획은 2019년 141명, 2020년 24명, 2021년 11명, 2022년 6명, 2023년 4명으로 신규사업 및 지방이양사무의 증가 등으로 내년도 인력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18년 9월 기준 총 정원은 1,011명입니다.
2019년부터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2023년까지 현 정원의 18.4%인 총 186명을 증원한 1,19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인력 증ㆍ감 현황은 보고서 16쪽부터 54쪽까지의 상세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8년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는 순계세입 5,872억 1,100만원 대비 811억 2,700만원을 편성하여 순계세입의 약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 연도 기간 중 인건비 추계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민간위탁계획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가 민간위탁계획은 없습니다.
끝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마련하였지만 매년 말 통보되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에 따라 인력운용계획은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14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손 일 의원님, 이관호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 홍영희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김란영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 예정인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5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익선 의원님과 김란영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11시 16분)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4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배상록 이한형 김순옥 김재동 전경애 손일 이안호
노태간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41인
구청장김정식
부구청장김순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의회사무국장유호근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김복순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