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에 대한 출연 동의안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23.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2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5.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10시 00분 개회)

○의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배석  총무팀장 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홍영희 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의장 배상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란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란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이관호 의원을 간사에 본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2일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31건에 7억 5,477만 3,000원을 삭감하고 6억 2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한 부분과 신설한 비목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세출예산 도서구입비 5,000만원,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폭염 그늘막 설치 2,000만원, 경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위험물 지위승계 및 용도폐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26만원, 환경보전과 소관 세출예산 공중화장실 수시보수 500만원,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3억원, 보건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미추홀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1,200만원, 다음은 비목을 신설한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억 9,000만원,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도시재생지원센터 물품구입비 1,0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화장실 임차료 1,500만원, 이상 총 9건에 대하여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12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애 의원 외 14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6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홍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복지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향초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경애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통장 직무수행 시 상해사고 대비와 물품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란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과 약칭에 맞게 조정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미추홀구의 미래비전 및 정책발굴 등 구청장의 정책보좌 기능 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규격 등 구체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인천업사이클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 기금에 대한 내년도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유휴부지 매입, 치매센터 설치 등 공유재산 취득 4건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인천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우리 구 정책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의 정책 만족도를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출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홍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6인 발의)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9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23.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홍영희 의원 외 14인 발의)

(10시 21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행정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구  안녕하십니까? 행정도시위원회 간사 김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미디어홍보실 소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기능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영상미디어센터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구민에게 더욱 풍성한 미디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보건행정과 소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통해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에게 적정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속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문화를 선도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소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건설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소관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각각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 또는 조례 존치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화산업 분야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며 도시창생과 소관의「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곳은 단계별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토록 하고 조성이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은 집행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영희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을 초과하였지만 10년마다 수납기간 연장을 통해 통행료를 징수하여 지금까지 건설유지비 대비 247%의 통행료 수입을 올린 경인고속도로에 대하여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관련 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의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은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현황과 미집행 사유 등 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의 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본 안건 접수 후 90일 이내인 2019년 2월 9일까지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국)

(10시 30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간사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홍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더 나은 행정 구현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과 22일은 행정도시위원회와 합동으로 4개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사회경제복지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락, 위원들의 질문에 부서장들이 답변을 못 하는 등 향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사항 등 총 3건과 각 부서별로 행정수요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정원 조정 등 업무여건 개선 대책 마련, 수의계약 시 공정한 기회 제공 등 총 5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양수기 미회수건의 조속한 회수를 통해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사항, 통장 공석에 대한 조속한 충원 등 총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홍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구  안녕하십니까? 행정도시위원회 간사 김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각 부서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과 성과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평생학습관, 지속가능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조치 후에는 반드시 결과를 의회와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등 2건의 부서 공통사항과 공사 하자에 대한 원인 파악과 신속한 보수를 요구하는 시정사항 1건, 사업 추진 및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사항 등의 권고사항 38건으로 총 42건의 지적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고 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격려와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8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은「지역보건법」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4년마다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등을 포함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진모입니다.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보건법에 의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해 4년마다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2월 3일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참여위원이 제안하신 학생 독감예방접종과 온열, 한랭 질환 그리고 여름철 레지오넬라증 관리,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 등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행계획으로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6기 성과와 개선과제, 제7기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제7기 중장기추진과제, 제7기 성과관리계획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은 계획서 1쪽부터 5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자원투입 성과 중 예산은 2015년 116억 4,400만원 대비 2018년에는 37억여 원 증가한 153억 8,500만원이고 인력은 치매안심센터가 9명에서 25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7명에서 14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건강검진사업, 진료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암 관리사업, 국민영양관리사업 등 8개 사업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수행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계획서 59쪽부터 7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입니다.
  미추홀구 지역보건 정책 방향은 민선7기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수록 내용은 유아 질병 대책시스템 구축으로 건강한 미추홀구 조성,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 금연 구역 확대 지정 운영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장애인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체계입니다.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비전으로 하여 3대 전략과제로 첫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선도로 통합보건의료체계 구축, 둘째, 맞춤형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생애주기별 세대 건강 구축, 셋째, 보건, 의료, 복지, 통합건강안전망 확보를 전략 과제로 선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7기 전략별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질병 예방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과 감염병 대응 관리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미추홀구 조성, 임산부 및 영유아의 단계별 건강관리의 체계 구축,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건강관리, 성인의 맞춤형 건강관리로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건강환경 조성, 한걸음 더 다가가는 어르신 건강관리로 행복수명 연장, 치매관리 전문 인프라 운영으로 뇌건강 안전망 구축, 정신건강통합관리로 삶의 질 향상, 주민 밀착형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체계적 재활서비스를 통한 장애인건강기반 구축 등 10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제7기 전략별 중기 성과지표입니다.
  암검진 수검률, 의료기관 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임산부 등록 관리율, 청소년 구강건강 프로그램 운영, 성인 현재 흡연율, 혈당 인지율, 치매검진율, 정신사례관리서비스 제공, 통합연계 만성질환 관리,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7기 보건의료계획 자원 보강 계획입니다.
  건강증진 120센터를 현재 5개 권역인 학익, 도화, 문학, 주안, 용현지역 외에 신축 중인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1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주민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기존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를 신축 중인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560㎡ 규모로 확대하여 지역 주민에게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메르스 등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 증가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인력 보강으로 주민들의 감염병 발생 최소화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1차년도 시행계획입니다.
  1차년도 시행계획은 32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제7기 중장기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한 1차년도 시행계획은 중장기 계획에 연차별 계획으로 주요성과지표는 중장기 성과지표와 같습니다.
  본 계획들은 보건소의 주요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8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 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어느덧 금년 한 해의 의정활동도 모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의 마지막을 보람차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도 42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배상록   이한형   김순옥   김재동   전경애   손일   이안호
  노태간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63인
  구청장김정식
  부구청장김순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의회사무국장유호근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김복순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1ㆍ3동장박정권
  숭의2동장김웅태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호관
  용현5동장박화영
  학익1동장허영욱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김태복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김대성
  주안3동장김선미
  주안4동장유미정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류창우
  주안8동장신호식
  관교동장김주명
  문학동장황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