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86쪽에 부설주차장 정비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새롭게 이번 에 착안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작년에는 두 번했지만 올해는 네 번 할 계획입니다. 한번에 800건 정도 소화할 계획이고요. 점검하기 전에 현장점검 사전예고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점검기간이 20일 정도 된다면 20일 중에 언제 나갈지 모르지요. 그런 상태에서 당사자들이 점검을 대비해서 정비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점검을 가겠다고 한 곳은 반드시 가서 점검을 나간데 대해서는 법대로 엄정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작년에도 두 번을 했는데 올해는 네 번을 늘려서 할 계획이고 작년 상반기에 25건을 적발하고 하반기에 52건을 적발했습니다. 점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점검하러 나간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엄밀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점검을 통해서 건축사들이 불성실건축사가 없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취소를 그동안 못한 것들이 많아서 작년도 12월말 기준해서 100% 취소했습니다. 허가받은지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많으면 취소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있어서 288건을 취소하고 앞으로는 시기가 도래될 때마다 계속 취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소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88쪽에 공동주택 감리업무수행 실태점검입니다. 116회 임시회에서는 보고 자료가 없었습니다. 새롭게 자료에 삽입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이 공사진행 중인 것이 18건이고요. 착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9건해서 총 27건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착공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나가봐야 볼 것이 없으니까 18건이 주요 대상입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감리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감독을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감리자들이 어떻게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주택의 품질이나 안전이나 모든 것들을 보장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돼서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하겠습니다. 불성실행위가 적발되면 위법조치를 하겠고요. 특별히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점검 할 계획입니다. 89쪽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감리수행 실태점검을 공동주택의 현장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고요. 시설물안전점검은 3가지 법령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경우에는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사고와 관련해서 만들어 진 법이고요. 저희는 39개소가 대상시설물입니다. 이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전문기관에 정밀안전 진단이나 정기점검을 의뢰해서 시행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취하는 사항입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안전점검하는 것은 177개 공동주택안전에 대해서 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점검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이상이 있는 것만 특별관리를 부구청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1회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안전점검 대상은 164개소, 552개동입니다. 이것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A급부터 E급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점검해서 소유자들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반기별로 1회씩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관리주체가 될 수 있으면 입회하에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공동주택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사유지는 개인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소유자한테 맡긴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같이 고민하고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주택등 매매임대 사업입니다. 지난 제116회 임시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5개년 동안 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저희 남구는 5% 정도 500호를 신청했는데요. 얼마나 저희한테 배당이 될지는 모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 많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 받아서 서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부담은 호당 7천만원 정도를 예상했을 때 중앙정부가 45%를 지원하고. 융자부담임 40% 사업시행자라고 돼 있는데 지자체가 될지 정확치 않습니다. 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자체가 부담한다면 시와 구가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다 부담한다 하더라도 500호면 35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입주자들은 350만원 5%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떤 지침이나 방침이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입니다. 91쪽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등기나 영업허가 매매, 과세 등에 이용되는 중요한 자료이고 최근 주택시장종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종합부동산 과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료의 정확성이 부족하고 시스템 호환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1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 시ㆍ군ㆍ구 자치단체 대장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 용현4동사무에서 이미 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50여명의 용역반들이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자료를 복사해 달라고 했을 때는 복사를 해 드리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5월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연결이될려면 전산망이 연결이 될려면 다른 지자체도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초부터나 전국적으로 돼서 지금 동에서 건축물대장을 뗄려면 팩스밖에 쓸 수 없는데 그때 되면 직접 뗄 수 있고 민원인들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나, 행자부, 시ㆍ군ㆍ구등에서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소유권 관계도 등기소에서 정리되면 자동적으로 대장도 정리되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92쪽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정착화입니다. 저희가 건축민원 50% 줄이기의 일환으로 추진했었는데요. 가장 중점 추진되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36건이 사전예고제 신청이 돼서 35건을 조정완료하고 한 건은 전도관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도관건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한번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일시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진하다 보니까 안내문 게시방법이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또 주민들이 나는 잘 몰랐다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또 주민들이 취지를 잘 몰라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대상 제출일을 정해 놨었는데 나는 멀다고 참석을 못하는 것이 억울하다하는 사람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작년 1년 동안 추진하면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취합해서 제도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있고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전예고제 정착화를 하는 한해로 삼아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간단하게 부탁좀 드릴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정원이 35명이지요?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나다. 보고 순서는
○위원 이은동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말씀하세요.
○위원 이은동 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지요?
○위원장대리 박성화 도시정비과 116회 때 보고한거 말고 새로 들어온 거 있으면 보고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난번 116회 임시회와 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항이라 물론 사항만 조금 달라진 사항은 있지만 질문하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그러면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우선 도시이미지 개선과 관련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잘 아시다시피 구도심으로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과에서 언급된 수봉산의 고도제한도 연관돼 있고 제가 본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남구에는 동양제철화학의 방대한 토지위에 폐석회가 흉물처럼 쌓여 있어서 도시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이은동 과장님께서는 폐석회와 관련 된 청소과 업무도 거치셨기 때문에 폐석회 처리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느 사무관보다도 아주 세부적으로 잘 알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는 폐석회가 쌓인 동양화학 소유 62만여 평의 토지 그리고 80만여평이 되는 학익ㆍ용현지구의 토지 이용에 관한 주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지요.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맞습니까?
○위원 이은동 그러면 우리 자료 99페이지에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제일먼저 해야할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우리 지역자체는 구도심권으로 인해서 많은 시설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이라 하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사항이 광고물정비라든지 도시에 있는 가로등에 있는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또 지하차도, 지하육교 총망라해서 해야 될 사업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남구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중에 있고 본 위원은 그 특별위원회의 학익ㆍ용현지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지난 열흘 전쯤에 소위원회에서 학익ㆍ용현지구의 대형 토지주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 동양제철화학의 임원이 참석하고 고급간부가 참석을 해서 과장님계신 자리에서 동양제철화학이 어떻게 의사를 표명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주인이었고, 누가 객이었는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때 남구미래발전특위에서 얘기 됐던 사항이 저희과 소관사항이 있었고, 청소과 소관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폐석회와 관련 된 사항이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폐석회와 관련해서는 물론 도시경관 차원에서는 저희과도 해당이 됩니다만 폐석회 처리관계는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인해서 폐석회 처리에 관련돼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 날 위원들과 동양화학측과 있었던 대화내용을 간략하게 함축한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단 동양제철화학에서 폐석회 처리를 나름대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지난 68년도에 매립을 해서 70년도부터 폐석회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최근까지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양의 반출이 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인천시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실제로 많은 돈을 들여서라고 폐석회 처리를 빨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동양화학 사항이라 우리 구에서 빠른 시일내에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라도 처리를 하라고 얘기됐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랬는데 느낌이 어땠나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적반하장, 주객전도 그랬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처리과정에서
○위원 이은동 느낌은 보는 이 마다, 듣는 이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고 느낀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단은 바빠른 시일내에 쳐야 되는데 치지 못하는 입장이 돼서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동양제철화학에서 폐석회를 처리하는게 당연한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름대로 결론 사항이 있어서 그쪽으로 주력한다는 얘기를 그 당시 제가 참석해서 들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지금 의원의 직을 그만 두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남구 구의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내능력이 모자라든가에 대해서 한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가 43만 주민의 대표자들이고 나로 하여금 43만 주민이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저는 의원의 직을 반납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온정을 베풀 수 있는 약자로서의 남구행정이 되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이은동 부언해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용현5동에 옹진군 새청사 공사장에 폐석회 방치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으로서의 소관업무 사항중 해당되는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고 어떻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문제되는 부분이 지하층 터파기 하면서 나오는 폐석회인데 일단은 폐석회처리 자체는 옹진군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마땅한 처리 장소가 없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 된 사항은 청소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과에도 용현ㆍ학익전략개발 지구에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지만 옹진군 청사신축과 관련해서는 깊숙이 저희와 관련된 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계정수 100쪽 하단 부분에 불법유동광고물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본 위원의 의견은 위탁받은 업체가 잘 하고 있는 것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저녁시간에 지역을 돌아 다니다보면 아직도 에어탑이 눈에 많이 띱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에 조명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눈에 확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업주들이 그 광고를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구정질문에서 늘 지적을 합니다만 요새는 크기도 커졌더라고요. 인도에 세워 놓으면 인도에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전기도 들어가니까 혹시라도 터진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 지나는 가는 행인이 혹시라도 다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한집에서 내놓기 시작하면 그 부근에 있는 상점들이 앞다퉈서 너희는 하는데 나는 왜 못하느냐 길가에 줄 세워 놓은 것처럼 그런 현상이 왕왕 생기는데 용역 맡은 업체에다 그 부분을 주문하셔서 에어탑 부분도 정리가 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특히 계정수 위원님께서 불법광고정비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지난 구정질문이래 저희가 2030거리 지역을 2차에 걸쳐서 감독해서 에어탑만 17개를 압수했고 또 단속할 때 계정수 위원님께서 직접 참석을 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민간용역을 하게 되면 가로변에 대로변에 있는 에어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교통과장 남현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지속추진 등 17건과 특수시책 교통불편 순찰 모니터제 운영등 두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 지속추진 사항입니다. 다른 과에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 교통과 금년도 추진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제116회 의회 업무보고시에 다 보고 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만 보고 드릴 사항은 금년도 2005년도 추진계획과 또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지속 추진에 대해서는 2005년도 추진계획은 시행시기 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민신청자에 의해서 설치명수를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단독주택 밀접지역,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민의 홍보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대상은 주요간선 도로 사고가 잦은 지역, 학교주변, 교통관련 민원다수 건의지역이 대상인데 주요시설물은 안전휀스 시설물에 대한 도로반사경, 기타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중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전수조사를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교통시설물 신설 및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116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서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7천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유는 2004년도 구비예산이 3천만원으로 기준이 되는 바람에 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133쪽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사업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서는 어린이 현장교육을 위한 유치원 및 초등학생의 지속적인 홍보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추진 초등학교는 용정초등학교, 주안북초등학교, 용현남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04년도 사업을 이월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용역사업 진행중에 사업중단이 됐습니다. 용정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단체와 인근주민들이 서로 의견마찰로 인해서 용역자체가 중단돼있습니다. 금년도에 원만한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금년도 사업중에서 서화초등학교, 대화, 문학, 관교 네 학교에서 대해서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어린이 교통공원 사업은 지금과 같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당초 116회 임시회 보고시에는 4천만원을 했습니다만 2004년도 이월사업비가 별도로 3천만원이 포함되는 바람에 7천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34쪽 지구교통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용현5동 주변 및 학익동 법원주변입니다. 사업내용은 보도 1m 셋백, 테라스식 버스정류장, 험프식 진입로, 노상주차장 신설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 용현ㆍ학익지구는 각각 동절기 공사가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중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용은 용현지구는 보도 1m 셋백과 험프식 진입로 14개소, 테라스식 버스정류장 9개소, 이면도로 주차장 985면을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1개소, 노상주차장 587면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익지구는 테라스식 버스정류장 2개소, 험프식 진입로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전과 같습니다. 135쪽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2005년도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에서는 주민제안에 의한 건설사업이 주안6동 54-1일원 등 14개소 252면을 건설하고, 구자체 건설사업은 용현1동 128-3일원 등 5개소 119면을 건설하고, 2004년도 이월사업중 주안2동 507-35일원 등 6개소 165면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에서 9월까지
○위원장 장승덕 교통과장님 중요한 것만 하세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러면 변경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에 116회 당초에는 161억4,100만원이었습니다만 증가로 해서 180억8,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사항인데 이것은 전과 같이 소요예산만 변경됐습니다. 당초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935만5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사유는 예산편성시에 삭감조치 됐습니다. 다음은 137쪽 간선 및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확대설치입니다. 실적과 추진계획은 전과 같습니다. 다만 소요예산은 당초 1억8천만원이었습니다만 업무보고 150페이지에 특수시책사업비로 1,500 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전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139쪽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 내용은 전과 같고 소요예산만 당초에는 6,480만원이었습니다만 4,500만원으로 일부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140쪽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ㆍ단속입니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소요예산이 당초 560만원이었습니다만 480만원으로 일부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141쪽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이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142쪽 무단방치 및 불법차량 단속강화 내용도 전과 내용이 같습니다. 143쪽 불법주ㆍ정차 CCTV 단속시스템 확대구축입니다. 당초에는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사업 당초예산이 당초 16개로 계획했다가 일부 예산이 삭감돼서 14개소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3억5천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44쪽 불법주ㆍ정차 단속 인력확대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만 소요예산에서 당초 1억3,243만8천만원이었는데 장비구입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2억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45쪽 민간용역 활동 불법주ㆍ정차 계도사항입니다. 여기는 당초보고와 동일입니다. 다음 146쪽 자동차 등록업무 조기정착 추진 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전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147쪽 특수시책입니다. 교통불편 순찰모니터제 운영과, 이면도로 주차구획내 장애인 전용주차면 설치입니다. 149쪽 교통불편 순찰 모니터제 운영은 116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와 동일합니다. 150쪽 이면도로 주차구획내 장애인 전용주차면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116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없었던 사항으로 별도로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인데요. 설치예상 면수가 54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개요는 주차가능 장애인 주소를 파악해서 2월중으로 하고, 금년도 2월에서 3월중으로 전용주차장 희망자를 파악해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3월중으로 주차면 설치대상을 선정하고 4월에서 5월중에서 전용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근거로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 노상주차장설치설비기준에 보면 이면도로에 설치된 주차구획선 20대 당 한 면에 장애인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구의 특색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을 이면도로 정비사업에서 별도로 1,5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그러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입니다. 132쪽을 봐주세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지금 현재 이제 까지 시설물을 많이 보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를 전면할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네. 매년 합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학익동 연학초등학교 앞면에 건널목 휀스가 파손 된지 이미 오래 됐습니다. 조사, 확인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133쪽에 보시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추진 했어요. 실질적으로 학교 주변에 지장물이라든가, 교통안전에 해를 줄 수 있는 지장물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 보도조성과, 과속방지턱, 칼라미끄럼방지포장 등만 제시가 돼 있는데
○교통과장 남현우 구체적으로 나열을 시킬 수 없어서 대표적인 것만 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것도 중요하지만, 건널목 주변에 대형차들이 서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대형차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형차도 일반운송화물 자동차가 있고, 건설기계화물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물차를 주차단속을 할때 주간에는 사실상 불법주ㆍ정차로 단속을 할 수 있고요. 야간에는 주박차 단속밖에 못합니다. 다만 건설기계는 건설부분에서 별도로 대부분이 중기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작년에 합동적으로 야간 주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특히 어린이보호 구역에는 차량을 주정차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계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린건데
○교통과장 남현우 제일 걱정입니다.
○위원 백상현 건널목도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코너부분 같은데 차 밤새 대놓고 안 빼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교통과장 남현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전개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추진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전체 11개소입니다.
○위원 백상현 11개소를 유료화 하겠다는 거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백상현 물론 유료화해야 되지만 어차피 지역에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만들어 준 이상 좀더 그 지역의 형편을 고려해서 신속, 정확 빨리 주차장을 더 면을 확보시키는 방안은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구상 안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기존에 주차장에서 확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백상현 네.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계획은 없냐고요.
○교통과장 남현우 앞으로 각 동별로 공영주차장을 계속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한 지역만 확대한다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곳에만 공영주차장을 집중적으로 만들게 되면 일부 소외받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골고루
○위원 백상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제일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주민과 합의입니다. 합의가 돼서 사업을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게 어디 있어요? 합의점을 찾고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지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소규모 주차장에 유료화하는 것은 바람직 한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왕 우리가 지역마다 주차장을 확보시켰어야 되는데 현재 소규모주차장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좀더 과하게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간에 여론을 형성해서 좀더 확장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교통과장 남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우리 주안3동 경우 지난해에 조성했잖습니까? 주야간으로 보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이 우리집 사서라도 하세요. 이렇게 제안을 오고 있다고요. 그런 제안이 올 때는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된다 이 얘기지요. 우리 도시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재정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위원 백상현 물론 재정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지요. 미래지향적인 남구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뭔가 먼저 생각해야지 다른 생각할게 뭐가 있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일단 세입이 많이 들어 와야 되니까 유료화를 많이 확대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예산을 가지고 공영주차장같은 공익사업을 많이 전개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점차적으로 유료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원 백상현 유료화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관리하니까 주변까지 깨끗해지고 그런 현상은 좋은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적은 주차장을 가지고 유료화하면 또 폐단도 온다. 또한 어차피 주민들의 요구가 나도 하겠다할 때는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하지 않나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백상현 그런데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139쪽에 보시면 대중교통편의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금년에 버스승강장 신설을 보수와 더불어서 5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노상을 중심으로해서 만들어집니다.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백상현 아마 어느 지역에 버스 승강장 세워 달라고 민원제기가 왔을 줄 알고
○교통과장 남현우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이라든지 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거라든지 각 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받아서 취합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지난번 제116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남구가 작년에 시에도 42개소를 건설해 달라고 해서 우리 남구가 인천시에서 제일 많은 승강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중에 완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건설계획이 예상돼서 예산을 4,500만원 편성을 해놨는데 예산에 맞춰서 5개소를 건설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돈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당연한건데 이게 작년도에 민원이 제기돼서 모 동사무소에서 접수한 내역도 있을거 같은데 승강장설치해 달라고 못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파악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챙겨서 알고 있지요? 학익동 연학초등학교 앞에 양쪽 승강장설치해 달라고 알고 있지요? 우선사업을 하십시오. 어떠든간에 동료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할테니까 학교어린이들이 비를 맞고 서 있는 것을 보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최대한 승강장 많이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 식으로라도 꼭 편의 제공하십시오. 대중교통은 서민들이 이용합니다. 승강장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완식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완식 137쪽을 봐주세요. 간선 및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확대설치 지금 숭의동 시립노인복지회관 앞길 주차구획선 해제됐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최완식 그런데 왜 선을 안 지우고 단속을 계속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금지구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최완식 네.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한번 보긴 보겠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개구리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데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충 기억은 납니다만 경찰서에서 해제된 걸로 공문이 됐는지 제가 본 거 기억이 납니다.
○위원 최완식 제가 교통심의위원이에요. 10월초에 해제를 했는데 그거 보다도 누차 얘기가 구청과 업무가 이원화가 돼서 서로 협조가 안 됐던 사항아닙니까? 누차 그쪽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공영주차장도 없고, 실질적으로 노선버스도 운행하지 않고 하니까 그쪽 한 면만이라도 해제 해 주라고 주민들이 많이 진정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등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쪽으로 편도만 주차를 허용하는 걸로 하고 구에서는 청장님도 그렇게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쪽에 가로수도 한 그루도 없습니다. 또한 그래서 개구리 주차식으로 허용을 해 주겠노라고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해제만 해 주고 개구리 주차를 하던가 일반주차를 하던가 그건 구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교통과장 남현우 아직까지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안됐는데요.
○위원 최완식 예산보다도 경찰서에서 해가 넘어갔는데 공문이 안 왔단 말입니까?
○도시국장 홍춘식 제가 청장님 민생현장에서 나왔는데요. 금년에 개구리 주차장을 할려고 하다가 돈 문제때문에 못했거든요. 금년에 이런 부분을
○위원 최완식 공사를 안하더라도 일단 주정차 금지선은 지워줘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주차단속요원한테 알려줘야 민원이 덜 발생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행정적으로 조치된 사항을 유지해 놓으면 나 자신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그렇게 했어요. 주차구획선이 해제가 된다 그러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보사항이 확실한지 제때 공문은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구두상으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작년 10월초에 싸인을 하고 왔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주차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구에서 청장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립복지회관에서는 주차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시범적으로 담장허물기사업을 먼저 해 줘야 되는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자꾸 주민들한테만 유도해서 한다고 하면 시노인복지회관 숭의동 거기 차가 여러댑니다. 그런데 주차료는 받아가면서 주민한테는 권장을 하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관에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등등 건의해서 그쪽은 아시다시피 용현동이나 숭의동 쪽으로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용마루골 재개발문제 548번지 재건축문제가 형성이 되게 되면 주차장이야 해소가 되겠지만 숭의1동 일부지역과 구터널 일부지역은 주차공간이 없어요. 차라리 그런데라도 활용해서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해제된거 빨리 해주시고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건 사회복지과와 업무협조를 구해 보고요.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위원 최완식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앞으로 관과의 협조사항이니까 시일이 걸리겠지만 현재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해제문제는 빨리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최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139페이지입니다. 편의시설물 정비확충과 관련해서 신설의 아까 존경하는 백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보수쪽을 보수가 안 된 곳들이 제법 있는 거 같아요.
○교통과장 남현우 보수와 신설관계는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은 업체에 요구하면 되고, 하자보수 기간경과 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 계정수 버스정류장을 보면 야간에는 불이 들어 오도록 해 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안 들어온 곳도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남현우 옛날에 설치한 것은 안 들어오고, 최근에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 위원 생각은 전에 설치한 것도 야간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시설계획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교통과장 남현우 민영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건국기업이라고 자기들이 설치해서 일정기간 자기들이 사용하고 나서 기부체납 형식으로 그건 대다수 민간 건국기업에서 자기들이 보수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못합니다. 계약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계약자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도록 계약조건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통과장 남현우 저희들은 버스승강장을 되도록 많이 보수라든지, 신설하기 전에민간업체에서 만든겁니다. 시에서 예산들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 그러면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의 승강장도 야간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그대로 방치해 둘건지 아니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과장 남현우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약간 번화한데는 조명이 없어도 관계없는데 취약지구는 어두운데 승강장에 불까지 안 들어오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 다음에 버스표 판매소는 교통과 직접관리 안 하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 계정수 국장님이 계시니까 잠깐만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를 다녀보면 버스표 판매소를 수개월 문을 닫아 놓은 업소들이 눈에 많이 띠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건지 아니면 운영이 잘 안 돼서 문을 닫아놓은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철거를 시키던지 아니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주민들이 저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하나 살려고 해도 문닫힌 곳이 많아서 매우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 부분도
○교통과장 남현우 건설과와 협의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장기간 문을 닫아 놓은 버스표 판매소는 철거를 시키든지 아니면 영업을 재개시키던가 이 부분이 관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성준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최고로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네요. 일반이 17개 사업계획이 있고, 특수시책이 2개 교통과에 일이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고맙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인력확대 운영 요망해서 144쪽 보면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시설계획으로 예산이 시예산으로 된 것이 있었는데 축소돼서 쌈지주차장으로 바뀌었지요? 그 원인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원인이 뭡니까? 왜 처음계획 보다 축소해서 쌈지주차장으로 했는지
○교통과장 남현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돈을 갖고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유성준 처음에는 예산을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충분한 사전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문제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불법 주정차단속 인력을 더 확충해서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하면 물론 시에서도 문제점이 발생되면 공영주차장 더 많이 만들라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겠지요. 하지만 강력하게 단속하면 반발이 빗발치는 것은 공영주차장이 없는데 무조건 단속만 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교통과장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현재 입장에서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재정이 문제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라도 가면 어디에 주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재정 여건상 충분히 공영주차장을 건설 못했다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르면 금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요구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을 탄력적으로 어떤 시간대별로 집중단속시간이라든지 또 지역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민생에 크게 불편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단속을 완화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번에 쌈지주차장 그거는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아직까지는 부딪치는 건 없는데 절차가 도시개혁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절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나머지 협의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의 다 될 걸로 봅니다. 다만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에 잘 교감이 가게 되면 가능합니다.
○위원 유성준 참고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교통과에서 이면도로 주차선 사업하셨죠?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유성준 그것도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렴해 보신거 있으세요?
○교통과장 남현우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작년도 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했는데 사실 목적은 무질서한 주차이면도로 공간에 주차를 질서 있게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작년 7월에 각 동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동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별로 어디 지역에 우리는 이런 곳에 설치하겠다 그 외에 추가로 설치할 곳이 있다면, 그때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지금 이 문제로 각 동마다 많은 논란이 있을 거예요. 이면도로 주차는 선 그을 수 있는 노폭이 몇 미터까지
○교통과장 남현우 6m 이상입니다. 편도
○위원 유성준 6m 도로도 왕복 차가 교행하고 그래도 주차선을 그어 놓고 주차하면 굉장히 교통불편이 많이 초래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많이 교통과에 이의제기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교통량조사도 실시해서 물론 6m 도로, 4m 도로에도 교통량이 적은데는 4m 도로에도 교차선을 그어놔도 교통체증이 없고 주민이 민원제기를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이 누누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인데요. 133쪽에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백상현 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인데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방지턱 할려면 교통표지판 이런게 같은 내용입니까? 사업내용중에 보도종성, 과속방지턱, 칼라미끄럼방지
○교통과장 남현우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작년사업에서 스쿨존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그 주변에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설입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시설인데 하단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국시비 7억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김광식 이 내용중에 7억은 상당히 예산이 많다고 사료되는데
○교통과장 남현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예산에 4,000만원이 같이 이월된겁니다. 예산이 합해 진 겁니다. 학교용역비가 학교 한 개당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을 배정할 때 1억을 기준해서 정해진겁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추진이라든지 8개 학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정비확충에 대해서 시에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2005년도에 계획은 안 나와있네요?
○교통과장 남현우 시에서는 아직까지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12달에 우리 남구에만 42개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가 인천시에서 최고로 많이 되고 10개 미만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다른 구에서 안 한다는 사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116회 때도 말씀드렸던거 같은데 도화1동에 버스전용차선 있는데
○교통과장 남현우 그것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그 현장을 직접 서울에 갔다오면서 일부러 진입도 해 봤습니다. 거기가 실선이 아니고 점선입니다.
○위원 김광식 아니지요. 위에 중간에는
○교통과장 남현우 아닙니다. 도화 옛날 잔치뷔페에서 나오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김광식 네.
○교통과장 남현우 거기가 경인고속도로 철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5거리 점선으로 돼서 점선은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 김광식 잘못 보셨네요. 입구는 점선으로 되어 있다 중간부분은 선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도 확인하고 택시기사나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사진까지 찍었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진출입지역 아닙니까?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점선부분은 차가 용이하게 점차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선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그렇지요. 실선을 그어 놓으면
○위원 김광식 쉽게 얘기하면 중앙극장 있는데서 쑥골고가도로 인천대교로 가자면 3차선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보면 조금만 점선으로 해 놨다가 구획선으로 해 놨다니까요.
○교통과장 남현우 도화5거리까지는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위원 김광식 다시 한번 나가보시고 제가 확인하고 사진도 찍은 부분입니다. 많은 기사분들도 지금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러시아워 때는 어차피 중앙극장에서부터 기계공고에서부터 오자면 3차선으로 진입을 해야지만 쑥골고가 인천대교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1차선을 지나면 들어가지 못해요.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차가 합류하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남현우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나가 보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국장님께서도 나가보시고 잘못됐다해서 시정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됐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그래서 현장을 가 보고했는데 위원님을 모시고...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확인 한 번해 보시고,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백상현 149쪽 교통불편 순찰 모니터제 운영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95만원이지요? 위촉인원은 50명이고 물론 아직은 1월부터 2월까지 모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단체별로 종교단체 저희들이
○위원 백상현 순찰만 주로 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순찰해서 교통불편을 제반 종합적으로 대중교통불편이라든지, 교통시설물 전반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다 이런 사업적인 사항을 모니터를 받을려고 합니다.
○위원 백상현 나는 의문스러운 것은 노파심입니다. 순찰 모니터제를 운영해서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지역의 현장을 동주민과 답사한 구청장한테 직접적으로 건의 한 사항도 제대로 안 되는 사항인데 될까 의문이네요. 실제 잘 운영한다면 예산이 부족하지요. 엄청나게 부족할 걸로 믿습니다. 각자 차를 갖고 오더라도, 도보를 하더라도 시간이 소요되고 모든 것은 여기서 장비니 뭐니 다 부담시켜 준다 하더라도 예산이 50명이 한달간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나갈지 몰라도 아마도 모니터제를 운영해서 어떠한 실적을 거둘까 상당히 의문입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취지는 그렇습니다. 일부러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교통전반에 대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생활불편사항을 자기가 구청에다 모니터를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꼭 조사를 하러 다닌다든지 일부러 다니는게 아니라 평상시에 느끼는 사항을 제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백상현 의문이 가는데 어떤 사업을 실시하면서 아닌 말로 주민이 보더라도 저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은 인식시키도록 전개하시고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환영을 하겠습니다만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이것은 여기 내용이 아닌데 물론 소관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토바이 가게 사업하시는 분이 오토바이로 인해서 인도를 점령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그건 일종의 노상적치물로 건설과 소관인데요.
○위원 백상현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까요? 오토바이 사업이 대부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토바로 인해서 인도에 보행자들한테 지장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코너 부분같은 곳은 대부분 코너에 오토바이를 세우기 때문에 차량진입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사고유발도 시키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으면 사업주한테 어떤 계도를 할 수 있는건지요?
○도시국장 홍춘식 건설과 소관인데요. 무단방치와 관련해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순찰을 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그것뿐만 아니라 냉장고도 내 놓으신 분들 노점
○위원 백상현 그러면 국장님 메모해서 주안3동 동사무소 진입로에 대명타일 옆면 순찰차들이 얘기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직접 지시해서 오토바이가 어떻게 세워져 있으며 어떻게 지장을 주고 있는지 확인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에 경계석이 있는데 인도내에 차를 세우는 것이 이상 없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도로입니다.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도 점거하게 되면 불법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관지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아는 범위로는 소관이 아닙니다만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진입로 개설 허가를 받은 지역은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국장, 그것도 확인시키세요. 진입로 개설허가를 받았는지 미관지구요. 차를 대놨으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국장님 개인별로 얘기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조봉휘 과장님 지루하시겠습니다. 133페이지 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용정초등학교에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지요? 2004년도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교통과장 남현우 네.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위원 조봉휘 지금도 마찰이 계속 예상되는데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교통과장으로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갈등이 대단해요.
○교통과장 남현우 사업취지의 목적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위원 조봉휘 학생들을 위하는 입장도 이해가 가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자기네 앞에 휀스를 치게 되면
○교통과장 남현우 휀스는 설치 안 하고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휀스는 설치안하고 인도를 깔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과장님께서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신 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0페이지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샘 주박차는 인력이 굉장히 달리니까 어느 봉사단체이나 이런데 시범으로 단속봉사를 시킬 방안은 없겠나 법적으로는 물론 안 됩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좋은 말씀입니다만 단속을 하게 되면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민원인이 단속 당하는 입장에 이의를 제기 하게 되면 행정소송하게 되면 100% 패소하게 됩니다. 반드시 봉사요인이 10명이라고 하면 그 10명중에 관계공무원이 한 명이라고 반드시 입회를 해야 합니다.
○위원 조봉휘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안 했어도 지금까지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이 야기 된 적은 없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조봉휘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어느 단체에 제가 시켜 봤습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하나의 계도가 되지 단속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말썽은 없더라고요. 밤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낮에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밤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사실 단속을 하라는 얘기는 과해요. 그런 것은 구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에 봉사단체 해병전우회, 참전전우회, 또 범죄예방에서도 특별한 단체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기동순찰대 이런데서 하나의 인포메이션만 주면 열심히 알 수 있어요. 기히 야간단속을 다니는 일을 하니까 한 번
○교통과장 남현우 그건 시민단체에 사업을 신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 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또 시민단체 보조금이 지원돼야 되고,
○위원 조봉휘 왜냐면 도시정비과에서 이동 광고물 단속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어떨 때는 한트럭씩 떼어 갖고 옵니다. 자발적으로 해요.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도시정비과와 의논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그거 보수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서너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법의 테두리 범위내에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화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홍 춘 식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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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