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월 3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경제지원과, 청소과, 도시국총괄, 건설과
심사된 안건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지원과, 청소과, 도시국총괄보고 및 건설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경제지원과장 유문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1월 14일자로 저희 호적팀장에서 직업안정팀장으로 부임 받은 이희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위원님들 먼저 전차 회기처럼 변동사항만 보고받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ㆍ관리,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부터 창업설명회 및 경진대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5,4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조금 달라진 사항은 그전에는 없었는데 시비가 15% 지원이 돼서 675만원 지원됐습니다. 또 공수의가 1월 1일자로 시민동물병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서화초등학교 1개소에 3,500만원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개교에 2억1,600만원으로 확대지원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8억1,379만2,000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동일하게 같은 규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1단계 공공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3월 26일까지입니다. 인원은 1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구직활동 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상설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 취업박람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2004년도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만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2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추진대상은 실업자 및 비진학 청소년이 되겠으며, 훈련기간은 직종에 따라 3개월부터 6개월 과정이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18개 분야이며 훈련기간은 인천시가 1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남구는 7개 기관입니다. 소요예산은 9,408만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상담소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총 642건을 상담했습니다. 하루평균 4, 5명 정도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달라진 사항으로는 홈페이지 구축을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상담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5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스시설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 213개소에서 부적합 업소 37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특정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안내를 1,035건을 하였고, 가스안전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경제지원과장 잠깐 중단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 도시가스 보급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보급률이 82.0% 2004년 12월말 기준입니다. 금년도에는 1,600여세대 정도를 추가 공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 융자계획 및 공고를 4월중에 실시해서 설치자금 융자지원 및 에너지 비용절감으로 서민가계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2004년 추진실적으로는 석유사업법 위반 9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유사석유제품은 불법단속해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2005년도에서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실시해서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한 LP가스 사용시설 개선지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50가구를 대상으로 LP가스시설점검 및 배관부품교체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신청을 8개 업체에서 1억6,000만원 하였습니다. 그중에 지원은 7개 업체에 1억3,000만원 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올해 2월 정도에 규칙을 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작년 10월에 기업체를 방문하셨는데 기업체에서 한.미은행 보다는 기업은행이 낫다고해서 중소기업은행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파견기간은 2004년도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8박 9일이 되겠습니다. 파견지역은 인도 뉴델리와 첸나이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10일간 6월이나 7월중하고 파견지는 남미 브라질 쌍파울로 외 몇 개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견업체 모집을 3월중에 하고 현지 시장조사를 4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견전에 화상상담 및 수출활동 지원을 5월 중에 실시해서 개척단 파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카타로그 제작지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15개 업체에 1,46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설명회 및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창업설명회 경진대회를 5월과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600여명이며, 창원지원으로 벤처센터 입주가 4개 업체, 구 특례보증 지원이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창업설명회는 5월 중에 실시하고, 경진대회는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시장, 신기시장, 석바위시장 명시이월사업을 마무리하고, 남부시장과, 학익시장등 환경개선사업을 신규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편의시설 확충으로는 대상시장으로는 용현시장과 신기시장으로 주차장 및 조합사무실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및 마케팅 용역실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환경개선사업이 끝나는 용현과 신기, 석바위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래시장 고유브랜드와 통합로그, 캐릭터등의 개발ㆍ활용을 통한 시장 이미지 개선과 경영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로봇대전 개최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5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에 걸쳐 하였습니다. 참가선수단은 157개팀에 400명, 관람인원은 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5월 14일, 15일정도해서 장소는 인천전문대 체육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이 조금 달라지면 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로봇전시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로봇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총 5회 교육을 실시해서 110명을 수료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에 달라진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교육과정, 교육기간이 삭제되었습니다. 특이사항은 남구지역 학생을 50% 이상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상설전시장 확보가 되겠습니다. 까르프 용현점에 6월 중에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까르프측과 협의해서 2층 주차장 한쪽을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과장님 2005년도 경제지원과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많습니다. 올해 부지런히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8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PG가스 용기가 20kg 짜리가 있고 큰 게 50kg 짜리가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위원 계정수 20kg 짜리는 용기가 가벼우니까 배달직원들이 가볍게 어깨에 매고 다니면서 하는데 50kg 짜리가 상당히 용기포함해서 50kg는 아니지요? 용기별도 50kg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별도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계정수 그러면 용기만 몇 kg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4, 5kg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 계정수 4, 5kg 더 되지요. 용기만 해도 상당히 무거울 걸로 알고 있는데 철이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팀장님은 용기만 몇 kg 나가는지 아세요?
(담당팀장「15kg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말함)
15kg 더 될거 같은데 정확한 용기용량을 보고해 주시고요. 20kg와 같이. 문제는 그 용기에 가스 50kg이 주입되니까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달 직원들이 그냥 인도에다 내던집니다. 차에서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인도가 상당히 가스통으로 인해서 손상이 되고 있어요. 현재 남구에 가스취급 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9개 업소고요. 2개 업소가 폐쇄상태에 있고 7개 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현재 영업은 9개업소고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7개업소입니다.
○위원 계정수 물론 저희 구에 있는 가스취급 업체만도 아니고 타구에 있는 업체들도 저희 구로 가스 주문하면 갖다주는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위원 계정수 그 많은 용량이 특히 요식업소가 5천 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가스용량 가정은 50kg짜리를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업소가 주로 사용하는데 많은 용기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관내 인도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기를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잘해라 안 통할거 같아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될거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알겠습니다. 원래는 19개 업소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현대화를 하면서 9개업소로 줄었고 현재 2개가 폐쇄가 돼서 7개 업소가 하고 있는데요. 현대화 중에 하나가 차량을 이용할 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리프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체적관리를 한다든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개선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과감하게 하셔야지 그대로 방치해 두면 우리 관내 인도파괴 주범이 가스통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보고서 147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상담운영이 2004년도 추진실적이 작년 한 해 동안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작년 7월 12일 개소돼서 7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입니다.
○위원 이은동 약 반년 정도 되네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상담한 두 사람이 전화상담 261건, 내방상담이 381건 그런데 반년이면 180일이란 말이에요. 180일 동안에 내방상담이 318건이라고 되어 있으면 하루에 두 건 정도 상담을 했네요. 두 사람이 하루에 한 건씩 과연 2005년도에는 거기에 더해서 홈페이지 운영까지 하는데 이거 위인설관 아니에요? 사람 일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상담소를 운영하는 거 아닌가. 두 사람이 상설인력 두 사람이 적정한 장소까지 확보해서 연간 4천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을 용현5동에 하나만 있는 것을 우리 구 관내에 두 세 개 종교시설이나 종교단체에다 이 비용을 차라리 주고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하게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지금 작년도 7월 12일날 개소해서 홍보사항이 많이 돼 있지 않은 한계가 있고요. 실적이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계속 증가추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가면 확보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면적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현장을 찾아가면 안산이면 안산까지 가서 심층면접을 해 주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만으로 파악돼 가는 한계인 부분이 있고요. 조금 더 홍보도가 되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해서 특별히 실적이 개선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있는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은동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2005내년도 외국인 근로자상담 홈페이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상담 홈페이지는 해 봐야 실패합니다. 몇 개 국어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관련 고용법령이 이미 재작년에 시행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이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 이후에 법령이 안정화되면서 상담이 과장님 계속 홍보해서 늘어난다고 하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단지 최근에 서남아시아 이쪽 지역에 쓰나미 재해로 해서 당분간 외국인 상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외국인 근로자 상담이 이건 할려면 진작 했었야 되는건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고 여기에 쏟을 행정력을 차라리 종교단체에라든지 이런데 위임위탁을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도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참고를 하시고 144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지금 고용안정과 그런 측면에서 저희구가 독쟁이 고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과감하게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구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이고 행정력을 쏟아 붓는데 이것도 차라리 노동단체에 위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중소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을 상설전시하겠다는 생각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9페이지에 중소기업 제품 상설전시장 확보 한국까르프 용현동지점이 개점하는 시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는데 2005년 6월중에는 개점이 불가능하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거기와 상호조욜해서 시기를 맞춘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음에 할 때는 보상 때문에 늦어졌었는데 지금 공정을 많이 단축해서 6월중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 이은동 본 위원이 알기로 2005년 6월달에 한국까르프 용현점이 개점을 못합니다. 이것 한 번 팀장님이 관심가져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뉴델리와 첸나이에 우리 기업인들이 방문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처음에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요. 기업체 사장님들과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알고 있는 푸른식품이라고 기업체에서 수출이 거의 성사직적까지 갔었는데 만두파동이 일어나서 졸지에 다 제로가 된 상태기 때문에 실적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올해 추진하고 있는 남미 지역에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아이템 어떤 아이템류가 남미시장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코트라에서 저희한테 회시 온게 핸드폰이라든가 그런 쪽의 제품이 저희한테 강점이 있어서 그런 쪽의 업체들을 모셔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도 남미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쌍파울로 퐁주루 시에서도 어떤 개인적 관계가 있어서 생각하는데 저는 남미시장에는 우리 한국교민들이 봉제시장을 완전히 석권했습니다. 봉제, 섬유, 의류 이런 분야인데 과연 우리관내에는 그러한 아이템을 소화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자계측 그런부분도 관심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은 사실상 대기업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남미시장에 대해서 좀 연구를 잘 하셔서 우리가 가서 속된 표현으로 허탕치지 않는 시장개척이 되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또 시장개척을 하는데는 시기성이 상당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6, 7월 보다는 더 당겨서 조기에 4, 5월경 정도를 남미시장이 좋은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지구의 적도 남반부와 북반부 계절이 여기가 여름이면 저쪽은 겨울, 여기가 밤이면 낮 이렇게 있듯이 우리 개척단들이 거기에 가서 적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할거 같은데 과장님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회사라든가, 시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코트라와 면밀하게해서 조정가능하도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일취업안내소는 용현1동 경로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올해 신축계획에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사업을 중단하는 걸로 결심이 돼 있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140쪽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1,600만원에 50%씩 시비와 구비 50% 씩. 그런데 지원될 학교가 결정됐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지원될 학교가 결정됐는데요. 지금 남구에 시설로 한울타리 유아원, 소화유치원, 소화초등학교, 문학초등학교, 용정초등학교, 인주중학교, 도화기계공고 해서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지정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지정권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에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이라든가 내용을 보고 선정은 거기서 합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박주일 저희들이 50% 예산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결정을 짓는다는 거 밖에 안되잖아요. 교육청에서 해서 남구로 주면 남구에서 해야되지 지금 예산은 남구 50%가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시에서 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청에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작년도에 소화초등학교에서 할 때는 3,500만원 시비가 전액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랬었는데요. 올해도 작년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된거 같습니다. 이것은 건의를 해서 가능할지
○위원 박주일 앞으로는 시교육청에서 남구쪽으로 어느 학교가 신청해서 이렇게 됐다 결정은 남구에서 짓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보세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것은 건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통보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위원 박주일 이것은 통보가 됐더라고 이게 순서가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 부분은 확실히 해서 내년부터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받아서 남구에 내려오면 남구에서 결정을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봉휘 144페이지 2004년도 추진실적은 납득이 갑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배려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지금 취업상담을 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다하는 거고요. 여성실업이라든가, 장애인실업 그런데는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취업박람회를 한적이 있고요.
○위원 조봉휘 장애인 단체에서 굉장히 활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은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장애인 문제도 계도를 하고 캠페인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입장을 널리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도 충전되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올해도 박람회를 하면서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도 20명이 오셨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기업체에서 한 명도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를 저희가 홍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셔서 들러리 선 기분이 되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능적으로 볼 때 조금 더 전문화된 그쪽만이 서로 조율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 조봉휘 관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내 각 기업에 그런 취지를 계도하고 장려하는 행정력을 동원시켜 줘도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장애단체에서 활성화하는 부분도 진척도가 있고 많이 좋아질 거고, 또 우리 관에서는 행정력을 소외계층에 대해서 집중해 준다는 좋은 뜻도 있고 해서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전부 성립된 거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것을 꼭 상기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청소과장 김복진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써 101쪽의 깨끗한 남구사랑운동전개입니다. 깨끗한 남구사랑운동 지속추진으로써 남구추진협의회를 활성화 운영하겠으며, 잡병 모으고 운동을 지속전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각종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활동전개로써는 남구사랑운동홍보 순회전시회를 실시하고 미추 청소현장을 운영하여 주민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미추청소현장 탐방운영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10회에 400여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남구주민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신규통장님이 많이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통장님을 대상으로 탐방을 운영하겠으며 견학은 도화동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외 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에 동 청소행정 평가 및 표창입니다. 올해에도 2005년도 8월경에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를 동에 시달한 후에 12월 중에 청소행정분야 전반기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평가 후에는 우수기관 및 유공주민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1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입니다.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동장 일일순찰을 강화하고 구 간부공무원 야간단속을 격월로 실시하겠으며, 공한지 공가에 대한 청결유지 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무단투기 사전예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올해도 연 2회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인천시와 아름다운 가게 공동주관하는 인천시민 나눔장터에 6월에 참가할 예정으로 있으며 하반기에는 저희구가 주관해서 10월 중에 중앙공원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잡병 모으기 운동 지속추진입니다. 2005년도 수집목표량은 2,000톤으로써 올해에도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방법 개선운영 단계별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2004년 9월 1일부터 주안8동 22개통 115개반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하였고, 운영결과 좋은 효과가 있어, 올해 2월 11월부터 주안2동, 주안3동, 도화3동, 문학동 4개동을 거쳐서 2차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저희 남구 24개동에 대해서 확대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출방법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은 노란색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서 40리터짜리 보조용기에 투입배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용기배부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7세대에서 10세대기준으로 배부할 계획이며, 용기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음식점은 업소당 한 개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감량의무사업자는 기존방식과 동일합니다. 올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월 11일부터 4개동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4개동 담당자와 업체대표자 회의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한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4월 1일부터는 24개 동 지역에 확대운영 하겠습니다. 원래는 상반기 4개동을 운영한 다음에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24개동 확대운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도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처리원가 대행료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용역이 끝났는데요. 문전수거의 경우에는 톤당 11만2,240원의 수집운반비가 들어가고, 거점 수거 같은 경우에는 톤당 6만6,84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행료 단가가 톤당 5, 6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문전수거를 할 경우에는. 청장님께서 대행료를 결정하시면서 4월 1일부터 조기에 시행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당초계획 보다 당겨서 4월 1일부터는 24개동에서 40리터 중간보조용기를 배치해서 음식물쓰레기 방법을 개선코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감량의무 사업자는 저희가 439개소가 있고요. 장려대상 사업장은 5,487개소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소형음식점을 감량장려 사업장으로 유도해서 음식물 폐기물을 감량화하고 자원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오수처리시설 수질관리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현황은 오수처리 시설이 910개소, 단독정화조가 2만7,161개소가 있으며, 2005년도 추진계획은 오수처리 시설 수질검사와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정화조 청소업체 등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반기별로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우수처리시설 관리업 시공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정화조 실시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7월 31일부터 발효되고 구 조례가 2005년 상반기에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남구의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29개소에 55개소가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안역, 학익2동, 주안3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보수하겠으며, 인천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내일 모레 심의를 거쳐서 3월 중에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을 조사해서 지정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129쪽에 미추골몰 자율 청결운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69개 구간에 대해서 미추골목 자율 청결봉사단을 3월중에 발족코자 합니다. 자율봉사단의 활동목적은 자율청결 봉사단을 중심으로 지정골목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골목 자율청결운동 정착을 통한 선도적 역할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청소관련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대도로변은 환경미화원이 청소해서 깨끗합니다. 이면도로는 172명의 환경지킴이가 해서 깨끗하지만 이면도로를 항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율청결 봉사운동을 조직해서 일주일에 두 번 청소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지저분할 때 수시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에 보이면 저희가 동별ㆍ골목길별 선의의 경쟁의 유도하기 위해서 동장 주관으로 연 2회에 걸쳐서 골목길별 청소상태를 평가해서 우수골목에 대해서는 페넌트를 제작게첩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연말에는 자율청결봉사원 선발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본예산 수립할때는 해외여행가는 걸로 했는데요.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해은 지양을 하고 국내여행을 3일 정도 15명 선발에 대해서 연말에 국내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때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때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1쪽에 폐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저희가 올해 3월에서 7월까지 5개월간에 거쳐서 관내 초등학교 2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종이류, 캔류, 병류를 수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원활히 추진할려면 예산이 465만원 정도가 드는데요. 본예산 과정에서 삭감이 되고 174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려면 학교에 인센티브 매리트를 줘야 하는데 그 매리트가 사실은 포상금인데 본예산 심의때 포상금이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상금은 최우수 200만원, 우수 150만원, 장려는 100만원해서 포상금이 45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1회 추경 때 반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 폐자원 모으기 경진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적극 지원요청을 부탁드리겠으며, 저희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121쪽 좀 봐주세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방법 개선운영 단계별 확대라고 했는데 지난해 9월 1일부터 주안8동을 시범운영한 결과 어떻게 거부 반응이 없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현재는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안8동 시범운영 결과 개, 고양이로 인한 봉투훼손이 없고, 침수발생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범한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용기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연 지금 타 지역도 밑에 보면 대상지역 4개동을 선정하고 있잖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네.
○위원 백상현 그 지역에 관리자 선정해서 용기를 갖다 놓겠다고 하는데 그런 반응을 들어 봤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위원님이 말씀하셨 듯이 용기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관리가 안 되면 무단투기로 버리고, 용기가 지저분하게 되기 때문에 상시 도시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안8동 같은 경우에는 한 개동을 시범적으로 하니까 저희가 구나 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깨끗한데 사실 24개동 확대할 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7세대에서 10세대 기준으로 하나씩 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관리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통ㆍ반장한테 협조를 구하지만 통ㆍ반장이 그것을 안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7세대 기준으로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저희가 만약에 잘안 된다면 관리자 한 명을 고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서 얼마 되지 않지만 제공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식이 고취돼서 서로가 용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용기관리에 적절하지 못하다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시범동을 운영한 후에 4월 1일부터 전 지역을 확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4개동을 충분하게 장시간 운영을 토대를 가지고 전 지역에 확산돼야 만 비난받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용기사용도 많이 해봤잖습니까? 대형도 갖다 놨었고, 모두 실패예요. 그리고 구청과장님이 좋은 방안으로 개선시킬려고 많은 노력했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 과정에서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정말 확실성 있는 주민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는 개념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충분하게 시범실시할 때는 성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염려스러운 것은 4월 1일부터 전 지역을 확대실시한다고 하는데 용기를 본인이 관리한다는 의중에서 전 지역에 확산돼야만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4월 1일부터 24개동 확대운영을 할려면 사실 이번 의회업무보고가 끝나고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준비기간이 있고, 용기제작하는 기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전수거와 거점수거의 수집운반대행료가 톤당 5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던 것을 4월 1일부터 당겨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관리자 문제는 구나 동에서 철저히 지도점검해서 용기관리가 깨끗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사업은 주안8동에서 작년 9월부터 실시시범을 하는데 어떠한 견해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시범으로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용기관리를 거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3쪽 미추 청소현장 탐방운영 주민의식 전환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업인데 과연 탐방현장을 견학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전 주민이 현장을 가서 보고 피부로 느껴야만 환경이란 개념도 알게 되는데 소요예산을 보면 250만원을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원은 지금 초등학생, 가정주부, 희망단체 등 했는데 연간 그래도 하절기에 실시할거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그동안에 연간 몇 명을 예산하고 있는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작년도에는 구에 350명 실시 했는데요. 올해도 10회 400명 정도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250만원 참여자에 대해서 간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을 잡은 겁니다.
○위원 백상현 간식 예산비만 잡았다면 사업실현성이 불가능하지 않는가 보거든요.
○청소과장 김복진 수송수단은 구청 대형버스를 운영하고 4시간 정도 걸립니다. 5개 시설을 방문하다보면. 그래서 점심까지 사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빵과 우유 간단하게 허기만 메울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빵먹고 견학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지 갔다와서 투정하고 불평하는 사업은 안된단 말입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그러면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우리가 현장체험 실습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돼야 하는데 사실상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배려할 것은 배려해야 된다는 거지요. 식사제공도 안하고 4시간이라면 아침 10시부터 2시까지 그 사업이 진행된다면 점심시간에 점심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래서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중식시간을 피해서요.
○위원 백상현 그러한 현장을 간다면 하루일과를 다 까먹는 거예요. 하루일과는 다 거기에 할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식제공은 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것은 조금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염려스럽고 또 이왕에 하는 사업인데 전 지역 지속적으로 서로가 동참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누구나 그 사업장 가서 현장을 체험한다는 개념을 심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과장님 12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방법 개선 운영 단계별 확대 4월 1일부터 전 지역확대 주안8동 시범운영을 하면서 특별하게 문제점이라든지 지적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지적된 것이 보조용기를 사용하니까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가 있습니다. 반드시 노란색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고, 검은 봉지를 이용해서 투기하는 사례가 있고 또 수집업체에서 그걸 리어커에다 중간수집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생기는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대책을 전체적으로 보면 문전배출 보다 훨씬 효과도 있고 반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안8동에서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좋다고 결론이 낫기 때문에 계속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박주일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잘 알고 계십니다.
○위원 계정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상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상당한 염려를 하셨는데 주안8동을 시범운영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차제에 사업을 실시하면서 문제점이 없도록 잘 보완해 나가시면서 기왕에 우리 구에서 어려운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해서 하겠다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121쪽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거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음식쓰레기 분리배출과정에 실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홍보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계속 홍보를 했는데요 이번에 위원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제외되는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환경부나 시에서 발표한게 있었고, 주민들을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다시 정리해서 내려온게 있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이번 나이스미추홀에도 홍보했고, 동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이번에 4개동 시범운영하면서 내용을 다 각 세대별로 홍보했고요. 바로 끝나면 2월중에 또 24개동 전 동을 다 홍보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통ㆍ반장 회의 때라도 유인물을 제작해서 반상회보 들어가는 곳에 넣어주면 주민들이 그 내용을 무엇은 제외되고, 무엇은 해당되는지 내용을 아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 자신도 헷갈리는 점이 많더라고요. 동물뼈는 안 되고 많잖습니까? 보면 지금 용기에 들어가는 내용물 자체를 보면 조개같은 것도 들어가고 이런 것은 동물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별도로 배출했을 때 그것은 일반쓰레기로 갈 것이냐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과장님 2005년도에 쓰레기처리관련 용역시행과정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이은동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이나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때 많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청소업체 공개경쟁 문제, 그래서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 허가지침이 작년 12월 18일짜로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청소 수집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공개경쟁을 제대로 도입하라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활용품 선별업체를 이번에 2개 업체를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선별료를 톤당 3만9,500원을 지급했습니다. 작년도에 4억9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2개 업체를 공개경쟁 하다보니까 그 계획대로 된다면 3,700만원만 들어가면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6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해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를 결정하면서 올해 본예산에 일부가 섰습니다. 그런데 그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10% 인상을 해 주는 방침을 받으면서 내년도부터는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을 업체회의를 통해서도 지시를 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겁니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한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요.
○위원 이은동 제 질문의 핵심은 쓰레기 처리 대행료 산출을 위한 용역을 주잖습니까? 그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이 언제부터 시작하고 우리 구가 용역 과업지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과업지서가 거의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위원 이은동 언제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2월 초에는 발주가 될 겁니다. 업체계약이.
○위원 이은동 용역과업지서를 자료로 요구하고요.
○청소과장 김복진 결재나기 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청소업체 2개사 공모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재활용품선별업체 공모는 작년도에 했거든요.
○위원 이은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116쪽 좀 봐주세요.
○위원 이은동 잠깐만요. 한가지만 깜빡했는데요. 지금 인천시내에 각 구ㆍ군에 쓰레기 처리 업체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금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TV에 많이 나왔습니다. KBS나 SBS 청소 쓰레기 대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음식물 쓰레가 발생량이 작년보다 배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 음식물 쓰레기량이 10톤이 늘어났다면 상대적으로 생활쓰레기는 10톤만 줄면 되는데 30톤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1월 28일자 인천일보에도 크게 낫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톤당 단가를 총액제로 해달라고 신문지상에 건의가 돼있습니다. 앞으로 저희한테 와서 수시로 저희한테 와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업체대표자의 말을 그대로 수긍할 수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은동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116쪽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추진 사업은 지금 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뜻인데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동장님 순찰강화 하루에 두 번씩 돌겠다는 거고, 구 간부공무원 야간합동 단속을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단속만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단속이 능사가 되지 않는다 야간 공무원들 지속적으로 지역에 배치해서 단속한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올해는 두 달에 한 번씩 단속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저희고 보면 다른데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단속을 하면서 분위기도 조성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효과도 있어서 어깨띠를 다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저희가 노린겁니다.
○위원 백상현 본 위원은 효과가 아니라 더 오히려 좋은 결과가 안나오더라고요.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오는 사람들이 단속한다고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고, 이건 하나의 전시효과를 내는 형식이냐, 주민들이 손가락질하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의지는 이런 사업도 전개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인식시키고 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개념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인식이 안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보면 무단투기 명예환경 감시원 활동 강화가 자그만치 321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간 감시할 거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그러면 실적 좀 얘기 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전개했는지
○청소과장 김복진 명예환경 감시원 321명인데 통장님이나 조정이 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명예환경 감시원이 위촉돼 있는데 크게 활동한게 없는거 같아서 올해는 저희가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올해는 운영을 해서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명예감시원 제도도 선발과정도 잘못 됐어요. 내가 지역에 봉사자로써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입장을 내세워서 활동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름 적어낸 사람이 명예감시원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시원이 자발적으로 봉사가 돼야지 시켜서는 절대 봉사도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이분들 올해도 통장들 각 지역에서 뽑는 과정 보니까 참 여론 많았어요. 그런데 왜 또 감시원 시킵니까? 어려운데 안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만 선택해요. 각 지역을 두 명, 세 명 아닌 말로 활동하라면 무단투기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원동원도 해서는 안 되고, 유명무실한 명예감시원은 있으나 마나 하고, 그래서 주민이 스스로 내가 투기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이 필요해요. 그분들 불러서 교육한다고 해 봤자 여러분들 시간만 낭비고 다른 업무에도 지장이 오는 겁니다. 좀더 개선할 것은 개선하자.
○청소과장 김복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자면 구에서 공무원들이 어깨띠 두루고 사명감 가지고 단속하러 나오면 공무원들이 쓰레기 봉투 뒤질망정 나온 사람은 옆에 서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잡담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자 이해하시지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121쪽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분류방법이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선, 뼈, 등등해서 8가지에서 4가지로 축소돼서 수도권에 서울, 인천, 경기지방은 통합 같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간단하게
○위원 김광식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똑같은 내용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거기 4가지 말고도 먼저 나온게 일부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시 같이 내용이 같다면서요. 분류하는 방법이. 경서동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는데 남구에서 실질적으로 분류가 잘못돼서 반입이 금지된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아직 까지는 반출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각 동에 24개동 공히 보면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집앞에 무단방치해 놨다가 하는 동은 동 자체에서 모아서 적치해 놓은데가 있지요? 한 곳을 지정했다고 하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요새 1월 1일부터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수집이 야간에 수집을 많이 합니다. 집 앞에 있는 봉투를 들어 봐서 묵직한 것이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수거를 안 하는데요. 일단 일주일 놔뒀다 수거를 해 갑니다. 저희가 청소 수거업체에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기도 하지만 또 정라소각소로 갑니다. 음식물이 섞여 있을거라도 생각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소각장에 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적발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을 계속 방치해 놓으면 동 미관이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적치물을 갖다가 각 동에 적치하는 곳을 신청하라고 해서 다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혹시나 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을 때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수거해서 동에 시달을 했거든요. 계속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출이 되면
○위원 김광식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남구에서 24개 동에서 그런 곳이 있느냐 이거예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청소 수거업체 6개업체에서 적환장이 있습니다. 확보를 하는데 거기도 쌓아 놓고 모자를 경우에 대비해서 동별로 한 개소씩 임시 적환장을 공한지나 이런데 확보하라고 지시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한 군데씩 선정해 놨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 동에서 적발이 돼서 그런데가 있는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반출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분류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여쭤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최완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엄청나게 부족해요.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ㆍ반장을 통해서라든가, 언론매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주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엄청나게 잘 몰라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생각해주시고, 고기같은거, 갈비뼈 같은거 고기가 붙어 있고, 뼈만은 생활쓰레기에 버리는데 뼈와 고기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할거냐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버리면 큰 문제가 없고요. 환경부에서도 국민들이 혼란해 하니까 몰라서 하는 것은 너무 과태료를 강하게 하지 말라고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정착할 때까지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각 통장들이나 공무원들과 합동해서 나갈때도 따라 나갔는데 보니까 주민들이 홍보가 하나도 안됐어요. 예를 들어서 동해반점하면 동해반점 스프가 들어 있어서 확인해서 하니까 욕 엄청나게 해요. ‘날씨 추운데 미친 x들아 이거 하러왔냐’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동네주민들이나 단속을 하는데 사실 어떤 주민들한테 강력하게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단체적으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이번에 4개동 추가로 시범운영하면서 만든 홍보물인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해서 내용이 나왔어요. 이걸 4개동에 다 홍보했고요. 나이스 미추에도 홍보가 됐고 2월중에 나머지 동은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가정에 다 배포가 되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말씀 하세요.
○위원 조봉휘 위원님들 여러 가지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답변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전임 김만기 과장님께서도 너무 열심히 잘해서 청소행정에 높이 평가받았는데 그 후임자로써는 그렇게는 못하겠지 했는데 너무 열과 성을 다해서 잘하시는 거 같아요.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신시가지에 사시는 위원님들은 못느끼시지만 아주 낙후된 인접지역에는 10년 먹은 체증이 뚫리는 거 같은 기분으로 깨끗해신 적을 보고 느끼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도 주문을 냈습니다. 음식물 분리 배출방법 개선 운영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십사 미추홀 골목 폐자원 청결운동에도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십사 호소를 하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12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확대운영에 있어서 계획은 환경위생과에서 남은 음식물 싸주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 연계를 시키는 계몽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음식점에 가서 보면 여자들이 음식 싸가지고 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위생과 생각은 안하고 청소과 많이 도와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연대해서 전개할 용의는 없나 제의를 하고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업무보고에 너무나 상세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또 한가지 126쪽에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 시장이나 백화점 지하상가 이런데도 이것을 우리가 밑에 1,300여 만원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지 의문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우리 구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20개가 있는데 청소과 소관은 3개소가 있습니다. 주안역 광장, 학익2동, 주안3동에 공중화장실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 조봉휘 유지관리를 전부 여기 관리용품 같은 거에 지원해 주냐 이겁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네. 대부분이 그 비용입니다.
○위원 조봉휘 우리 예산상에는 3개소만 나왔더라고요. 3개소 나와서 이렇게 많은 양을 지원할 예산이 되겠나 해서 걱정이 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대부분 보수공사비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3개 화장실에 화장지라든지 다른 사주는 비용도 있지만 이번에 보수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조봉휘 일욕심이 많은거 같아서 또 욕심이 많은 반면에 작은 예산을 갖고 범위를 넓혔다는데에 대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총괄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요. 도시국장 총괄보고 전에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홍춘식 도시국장 홍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전임 조한용 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기획단장님으로 가시고 제가 도시국장에 대한 임무를 맡아서 수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업무파악을 신속하게 해서 모든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보상팀장에서 건설행정팀장으로 간 전영범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안2동에서 근무하던 장관형 팀장이 보상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승진된 김용영 팀장이 도로관리팀장으로 보임 받았습니다. 경제지원과 이희연 팀장께서 건축행정팀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다음 관교동 주무께서 광고물관리팀장으로 임명받은 장상오 팀장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지난번에 1년 갔다오셔서 차량단속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영민 팀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직원현황으로서는 도시국 전체가 5명이 결원이 돼 있는데요. 건설과 1명, 건축과, 도시정비과 각 1명, 교통과 2명이 부족돼서 이번 인사와 향후 인사발령시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재난관리시설물을 78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D급이 2개소가 있습니다. 숭의자유시장, 숭의4동 은영빌라 이 두 시설물에 대해서는 숭의자유시장은 숭의운동장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돼서 현재 도시개발본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숭의운동장 종합개발시에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숭의4동 은영빌라는 87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 500만원을 받아서 현재 크랙모니터라고 해서 측정계지를 4군데 설치했습니다. 옹벽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기록을 검토해서 진행사항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3페이지는 공원녹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원현황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9개소로 지정돼 있고, 조성이 1개소, 조성중인 것이 6개소, 미조성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은 34개소가 지정이 돼있는데요. 조성이 32개소가 되겠고, 한군데가 조성중, 미조성이 한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국에서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 우리 구의 역점시책이 청소년이 즐거운 문화도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낭만이 가득한 예술도시 창조, 고품격 높은 국제도시 준비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와 낭만이 가득한 예술도시를 위해서 푸른마을 쉼터를 6개를 하고요. 담장허물기사업 4건, 그린인천을 위한 300만 그루 나무심기라든가, 학교주변 녹화사업에 3억5,6000만원, 주요도로변 경관녹지에 약 3억, 이외에도 문학산 산림복구와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한 숲가꾸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공원조성 사업에서 용정공원이라든가 12개 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품격 높은 국제도시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요 간선도로의 시설물을 정비하고 특색있는 거리조성과 시설물 가로등을 특색 있게 선택해서 도시미관을 크게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품격 도시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정차위반 단속강화를 위해서 부족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주민제안 사업이 금년에 14개소라든가, 지방채사업, 이월사업등 총 509면에 185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위반 단속강화를 위해서는 CCTV장비를 활용해서 보다 신속한 계도와 단속이 병행돼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재난재해가 없는 안전한 남구건설을 위해서 우기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발주를 우기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약속한 소규모 보수 단가계약을 3월중에 완료해서 늦어도 4월부터는 단가계약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에서는 이러한 금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하나 하나 챙겨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설과에 관한 부분인데요. 노상적치물 단속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보면 2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국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작는데 단속하기에는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노상적치물 이라는 것이 자동차도 있고, 도로가에 많이 내 놓고,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도 많은데 그러면 부족된 인력은 언제 보수할겁니다.
○도시국장 홍춘식 이번 인사 때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현재 용역문제는 4월부터 할려고 했는데요. 당겨서 2월 중순부터는 용역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습니다.
○위원 김광식 단속하는 공무원은 현재 몇 분입니까?
○도시국장 홍춘식 네 분이었는데 두 분이 지난해 정년퇴직했고, 현재 두 분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급한 상황이거든요. 겨울철이고 하니까 인력을 빨리 충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14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에 있어서 여의, 주안 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진척도나 현재까지 사업시행에 따른
○도시국장 홍춘식 죄송합니다. 이것은 도시정비 과장님이 보고할 때 자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국장님 우선 진급 축하드리고요. 우리 도시국에는 4과에 20개팀 정도 되지요?
○도시국장 홍춘식 네.
○위원 이은동 도시국은 우리 집행부 3개국 중에서 전문인력이 가장 많은 부서입니다. 소위 소수직렬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직들이 많으신데. 본 위원은 우리 구정이 올바로 가고 우리 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 소신이 그렇습니다. 행정직들 보다는 전문직들이 많은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은 토목직이시지요?
○도시국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물론 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구의 도시국장님은 토목직 보다는 건축직이 더 우리 구에 공헌할 수 있지 않겠는가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반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유리한데 우리 구는 잘 아시다시피 구 도심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프로젝트해서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에 대한 책임이 무겁고 비중이 크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청장님한테 진언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토목직으로서 남구의 도시국장을 수행하기보다는 능력이 있으신 건축직 구청장님이 대신했으면 좋겠다해서 하여튼 하루속히 직무대행에서 벗어나서 정식적인 서기관이 되신 후에는 건축직 도시국장을 모실 수 있도록 물론 본인에 대한 문제이시긴 하지만 청장님 한테 오픈하고 진언하셔서 국장님도 토목직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보임을 얻으시고 우리 구가 추구하는 바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소신 있으십니까?
○도시국장 홍춘식 처음 제가 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토목직 국장님이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꼭 건축직이 도시국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물론 도시재생문제는 있지만 토목직이 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국장님한테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2005년 새해에는 행정직보다는 소위 소수직렬이라고 하는 토목, 건축, 전기, 임업 이런 도시국소관에 있는 소수 직렬 직원들이 더 많은 승진 승급 일할 맛나는 도시국이 되도록, 이건 행정직에 비교한 겁니다. 할 수 있는 전문직들의 어버이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전문직들이 자신감 가지고 소신껏 밀어 부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계정수 국장님 저희 구에 전기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국장 홍춘식 6급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직원만 세네명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전기직들이 도시국에서 일하고 있나요?
○도시국장 홍춘식 재산회계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 위원은 우리 구의 업무중에서 전기하고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해가 돼서 차제에 전기팀 도시국 내에 전기직을 한데로 모아서 전기팀을 만들 의향은 있는지
○도시국장 홍춘식 타구에 그런 사례를 비교검토해서
○위원 계정수 타구에서 운영한 사례를 봤기 때문에
○도시국장 홍춘식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래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도시국장 홍춘식 작년부터 그런 것을 검토해서 건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적극 검토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계정수 위원님 제안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구에 영선팀이 현재 행정직이 하고 있지요?
○도시국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그 부분도 영선이라는 것이 보수 유지 관리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 행정재산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보수를 하는데 행정직이 솔직히 얘기해서 뭘 알아서 그걸 합니까? 그러면 당장 우선 영선팀장부터 건축직이나 전기직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과거에 청장님한테 두 차례 얘기했는데도 그냥 물건너간 얘긴데 확고하게 국장님이 처리하십시오. 잔소리 같아서 높은 사람한테 말하기 싫고 우선 영선팀에서 각종 전기라든지 이런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선팀장을 전기직을 시킨다든지 건축직을 시킨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맨날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합니까? 국장님은 이런 것이 확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홍춘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난위험시설에 숭의동에 있던 우진아파트은 어떻게 됐어요? 집 넘어가고 있잖아요?
○도시국장 홍춘식 지난번에 과장님 계실 때 안전진단을 해서 크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건축주께서 매트공법을 이용해서 기초를 보강하는 것으로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서 별도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섭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의 확충방안과,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완벽한 방재태세 확립, 2005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은 도로점용료의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통한 탈루, 누락세원의 발굴과 행정재산의 철저한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현황은 구세외가 31억848만7,000원 부과하였으며, 25억9,529만8,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이 5억1,3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세외는 9억2,338만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8억1,264만6,000원을 징수하였고 3,891만7,000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총 40억3,187만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34억794만4,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6억2,393만원으로써 전체 징수율은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와 소요예산은 116회 임시회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상에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을 정비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함이 목적에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116회 임시회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손실보상 없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구간에 사유지가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조성 및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보상대상 필지 24필지 중 15필지 4억3,908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2005년도 8월중 보상금 신청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23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8쪽에 완벽한 방재태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사고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시 유관기관과 협력체결을 구축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116회 임시회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9쪽에 2005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총 31건에 193억2,1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코자 하는 분야별로는 도로분야가 14건, 하수분야가 17건이 되겠으며, 세수사항은 30쪽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는 총 14건 147억4,000이 되겠으며, 이중 세부항목으로 보면 도로개설 분야에 이월사업이 2건, 신규사업 6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학익동 259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는 연장 280m에 폭 10m로써 사업비는 23억이 되겠으며, 시비 11억5,000원, 구비 11억5,000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계획으로 보면 2005년도 5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05년 7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2005년 12월중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로써 길이 190m, 폭 8m로써 소요사업비는 1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05년 12월 중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숭의동 232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250m 폭은 6m에서 8m로써 총 사업비 26억을 투입하여 본 공사도 금년중 12월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안8동 1218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50m, 폭이 8m로써 총 사업비는 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2월중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익동 28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110m, 폭 6m로서 총 사업비 7억2천이 투입되는 공사로써 본 사업도 12월중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써 학익동특정지역 부근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 250m, 폭 10m로써 총 사업비 29억이 투입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보상대상 사업수 50개 동중 27개 동이 보상완료 되어 있으며 이중 전체보상 25개 동중 19개 동이 철거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 12월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화동 541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 115m, 폭은 6m로써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도 6월중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학동 156-4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로써 길이 80m, 폭 8m로써 6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도 7월 중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12월까지는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로써 총 4건에 18억7천만원의 사업을 투입하여 동사무소에 건의사항 등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등 분야로써 가로등은 관내 가로등 교체공사 등 총 2건으로써 2억3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15건에 하수도정비 및 하수도 준설, 기타 비굴착 및 보수공사등 본 사업은 116회 임시회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74쪽까지는 본 사업의 세부내용을 기록한 것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건설과 금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2건의 특수시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77쪽에 2005년도 건설사업을 조기발주 추진하여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우기전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재해사전예방 및 주민숙원 사업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도로분야 7건, 하수도 분야 11건 등 총 18건에 대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 28일까지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계약의뢰 및 공사를 발주하여 우기 전인 6월 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에 주민편익사업 연간 단가계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하수생활 민원발생 시 민원접수에서 처리까지의 시간이 장기화되어 주민의 불편사항이 가중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자 연간 단가계약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 및 하수 구조물중 긴급보수를 요하는 민원에 대하여 도로유지관리 구조물 정비비 1억, 하수생활민원 구조물 정비비 1억 등 총 2억원을 가지고 연간 단가 계약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42쪽 좀 봐주세요. 학익동 28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가 연학초등학교 부근이군요. 공원부지의 지역인데 지금 2004년 10월에 도시계획 선형 변경됐다고 했습니다. 변경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섭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계획 선형에 대해서 약간의 지가선형을 가지고 약간 완만하게 소규모 변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태섭 네. 이상 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토지보상과 건물 보상에 0.7%, 0.5% 씩 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최태섭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토지보상은 대상필지가 7필지입니다. 건물이 5동으로써 올해 새로이 보상가격을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금년중에 이것은 보상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공사완료가 금년인데.
○건설과장 최태섭 네.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금년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특히 연학초등학교 앞입니다. 여기는 특히 신경을 써야될 부분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지역다니는 사람들 보면 짜증을 느껴요. 그리고 쓰레기 투기를 하기 때문에 환경조성이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태섭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도로에 업소부근에 임의로 쇠말뚝 같은 것을 박아놓은 곳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로관리팀이 그 업무를 하지요?
○건설과장 최태섭 네.
○위원 계정수 저희 지역도 이번에 주민들 민원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몇 건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건설과에 접수되면 신속히 처리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원인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섭 도로시설물을 저희가 보면 불법 적치물과 불법으로 설치한 주정차를 못하게끔 하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드럼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즉시 철거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수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는 곳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불법이라 하더라도 개인사유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고를 하고 적법 절차를 밟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리어커나 포장마차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예고장을 붙여서 언제까지 철거 안하면 강제철거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쇠말뚝을 도로에 박아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리기간이 며칠인지 얼마나 기간이 필요한건지
○건설과장 최태섭 실질적으로 처리기간은 즉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받아보면 장비동원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인력으로 가능한 거면 인력으로 즉시 철거가 되지만 장비를 동원해야 될 것은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야 되다보니까 그런 기간이 소요되는거 같습니다.
○위원 계정수 제가 지역지명을 하겠습니다. 2030거리에 집중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저희지역을 2030거리 순회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을 내서 순회를 해 보시면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은 열거를 안 하더라도 시각적으로 너무 심하다 그렇지 않아도 2030거리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젊은이들 유동인구가 집중돼 있어서 많거든요. 저녁시간, 특히 주말에 금, 토, 일 3일은 젊은들이 상당히 몰리는데 짜증스러워 하거든요. 짜증스러워 하는데다 쇠말뚝을 박아서 해 놓으면 그리고 거기에다 업주들 차를 대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협소해 지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기도 하고 항의도 받기도 하는데 차제에 과장님 2030거리를 시간을 내서 돌아보시고 기존 민원이 접수된 것은 신속히 처리해 주시고 3월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전 지중화 사업이 2030거리 안에 지중화 사업이 8억2천 예산으로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가서 할 일은 그때하고 그 안에 우선해서 처리해 주실 부분들은 현장을 한 번 둘러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심하다하는 부분들은 바로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순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예산이 2005년도에 9,800만원 예산서 있지요?
○건설과장 최태섭 네.
○위원장 장승덕 그런데 노점상에 대해서 불편신고 사항이 없어요?
○건설과장 최태섭 현재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인력이 두 분이 모자르고요. 작년까지
○위원장 장승덕 그것말고 지금 현재 여기가 용역발주가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이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3개월간 갭이 있는데 3개월 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건설과장 최태섭 실질적으로 3개월에 대한 갭은 그동안 직원들이 커버를 해 왔습니다. 힘들더라도 나가서 단속을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용역인들이 할 때 보다는 사실상 미비한 실정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갭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입장에서를 예산확보에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다하시지 못했겠지만 지금 현재 구정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남구관할에 난리가 이만 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신고 들어 온 사항이 있어요?
○건설과장 최태섭 현재까지는 크게 신고 들어 온 내용은 접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본 위원이 시장을 다니면서 상인들을 접한 바에 의하면 지금 구정맞이를 위해서 시장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 이해가 된답니다 그런데 떴다방 상인들이 구정대목을 보기 위해서 주차장까지 점거하면서 장사를 한답니다. 제가 어제 시장 한바퀴 돌면서 시장상인들 한테 들은바인데 단속 신고를 여러 차례 했는데 한번도 안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거기까지 업무보고를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갭을 줄이는 뜻에서 단속좀 해주시고,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조금 완화 해 줄 수도 있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답니다. 차량을 주차장 점거하고 판다니까 그런 것 좀 파악해서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이 많잖습니까? 그분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갭을 커버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조봉휘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어떠한 소신을 갖고 사업을 전개해 나갈런지 귀추가 주목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 용역인원이 4명이지요?
○건설과장 최태섭 네.
○위원 조봉휘 내가 용역을 맡은 그날부터 지금 까지 단속하는 거 한 번 못봤습니다. 다니다가 다른 주정차 단속하는건 늘 보는데 단속 한 번 본 사실이 없어요. 그렇다고 노점상이 없냐하면 노점상이 즐비한데도 염두 해 두시고 또 한가지는 토요일, 일요일 도로를 완전 점검해서 말씀하신 떴다방들 차갖다 대놓고 점령하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역주변 이런 곳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전개 해 나갔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노점상 단속 용역관계는 제가 몹시 질책하는 바입니다. 안이하게 형식에 지나지 않았는데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과감한 채찍질을 한 번 요할 시기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완벽한 방재태세에서 지난번에도 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재난관리기금 적금해서 약 1억5,880여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문제성은 우기 중 침수지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설이 되는데 화재가 났을 시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 실질적으로 보면 화재에 완전 전소되다보면 최고 많이 나온 것을 보니까 30만원인데 재난방재팀장님 맞습니까?
(담당공무원「화재와 재난은 별도입니다」라고 답함)
별도예요?
○건설과장 최태섭 네.
○위원 김광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홍 춘 식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최 태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