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8월 27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자치행정국 총괄, 주민자치과, 동, 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33분 개의)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34분)
금일 자치행정국 총괄사항과 주민자치과 그리고 동사무소,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다음 백영환 재산회계과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사관계로 오늘 출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김유곤 세무과장입니다. 다음 김종권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중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면적이 24.21㎢이고 824개통과 4,214개반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다음 우리구의 공무원 현황은 7월 31일 현재 정원이 구본청,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 모두 합해 709명이고 현원은 711명으로서 2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의 공무원 정ㆍ현원은 정원 150명에 현원 155명으로 5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주로 경상비로서 총 26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내역입니다. 민방위대는 지역대 824개대, 직장대 93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 등 총 918개대 5만7,861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대상은 1에서부터 4년차로서 1만1,114명으로 재해 재난에 대비하는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중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입니다. 정부지원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로 구분해서 총 317개소 11만5,079평의 대피시설이 있으며 한 평당 4인 기준으로 볼 때 46만명 수용이 가능해서 인구대비 약108%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72개소가 있어서 유사시 남구인구의 92%가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장비는 지휘용 엠프, 메가폰, 장화등 총 29종에 8,309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생방장비는 방독면, 해독제, 탐지기등 9점에 1만5,39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국ㆍ공유재산관리현황입니다. 토지는 7,981필지에 565만9,870㎡이고 건물은 131동에 연면적이 5만5,686㎡입니다. 그중에서 공유재산은 토지가 5,835필지에 388만8,640㎡인데 건물은 131동 연면적 5만5,686㎡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은 먼저 토지로서 면적은 2,146필지에 177만1,230㎡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차량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64대로서 구본청 57대, 보건소 5대, 구의회 2대가 각각 배정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차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실시와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세 부과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과년도분 포함해서 총 1,555억5,820만7천원이며 이중 시세는 1,384억4,400만원이고 구세는 171억1,42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지방세부과는 과년도분 포함해서 총 1,274억9,960만원을 부과하여 749억6,247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세는 과년도분 포함해서 1,200억9,213만9천원을 부과하여 732억7,639만8천원을 징수하였고 구세는 74억782만1천원을 부과하여 16억8,607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사항입니다. 연간 세외수입 세수 총목표액은 1,003억9,2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는 과년도분 포함해서 총782억2,132만5천원을 부과하여 675억3,625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구세외수입은 383억8,509만5천원을 부과하여 299억298만2천원을 징수하였고 시세외수입은 30억3,509만원을 부과하여 8억3,21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총 368억114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14만8,687세대에 인구는 43만1명이고 외국인도 2,117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다음 호적관리 사항으로서 호적가구 및 인구는 7만3,028가구에 35만1,70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적관리에 대해서는 2000년 8월부터 정보화작업이 착수돼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전국 온라인화된 호적민원서비스가 가능해지겠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법인 14개소, 공인중개사 434개소, 중개사 230개소등 총 678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우리구의 토지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지 도로 임야 등 20개 지목에 면적이 24.21㎢이고 지번수 즉 필지수는 5만7,66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좀더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사항입니다. 근무환경 및 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후생복지증진과 공직자의 자긍심 고취와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조지원을 위하여 각종 행정장비 지원과 회비원천징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 가입금지 대상 업무를 완화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구정주요업무추진 유공공무원 33명에 대하여 6일씩 포상휴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 수당지급의 현실화를 위하여 정맥인식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보건실 설치를 2월중에, 여성보건실 기능 보강 및 환경개선을 7월중에 매월 여성공무원 보건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의 육아시간을 활용토록 하는등 여성공무원 복지향상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생일을 맞은 대상자에 대해서 축하카드 및 전자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45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총11개 동호회중 활성화된 6개 동호회에 36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창구 근무자의 중식에 대한 교대 근무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당초 30분씩 교대하던 사항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해서 근무하도록 시간을 바꿨습니다. 다음 3월중에 구내식당을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고 1월부터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는 3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공무원 5명에 대하여 부부동반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관장과의 협의회 개최등 건의사항을 구정에 반영하는 등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조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취미동호회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유도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친절공무원, 업무추진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산업시찰을 금년 10월중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여가생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해서 전 구청에 있는 공무원과 여기 계신 구위원님을 포함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는 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 국제협력관계 증진사항입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상호 우의를 증진하고 국제적 역량 제고는 물론 외국도시와의 구조, 정책, 경제 등 다각적인 분야를 비교 분석하여 접목하고 우리구의 국제적 경쟁 체제를 구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류실적은 중국 북경시 밀운현에서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경제교류 증진 및 우호 증진을 위한 친선방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9월달에는 저희 구에서 밀운현 공업개발구 투자유치설명회에 17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양국 도시간 기념일 상호 축하 사절단 파견과 경제, 문화, 스포츠 등 교류 증진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국제화교류재단을 활용하여 국제협력관계 노선의 다변화 추진과 선진외국 시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지닌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위탁교육 실시와 교육비 지원을 통한 직무능력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실시함으로써 대민봉사 행정의 질적 수준 향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 3월 4일부터 5월 13일까지 주2회씩 10주간에 걸쳐 희망자 31명에 대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등 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개발비 지원사항으로 20명을 대상으로 사설학원, 사이버교육 등 외국어, 컴퓨터 기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수강한 직원에 대하여 직무능력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교육이나 직무능력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7쪽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한 공무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노고 위로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은 물론 나아가서 공무원으로서 새로운 시각과 외국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유도함으로써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7년까지 장긴근속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해왔습니다만 98년도 IMF사태와 더불어 중단되었던 사항으로 금년도 다시 재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만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11박12일에 걸쳐 유럽 5개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을 대상으로 장기근속공무원 5명이 해외연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8쪽 통ㆍ반 설치 기준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단독주택에서 다가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축에 따라 통ㆍ반 획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구와 비교하여 과대한 통ㆍ반수를 조정하여 예산절감 등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남구통ㆍ반설치조례 제3조의 통ㆍ반구획조정기준을 보게 되면 지금 통 구성기준은 4내지 6개반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반 구성은 20에서 30가구로 돼 있고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반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우리 남구의 통 구성 기준은 4내지 6개반을 초과한 반이 총 73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반이 51개, 8개반이 21개, 9개반이 1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행 조례 4내지 6개반을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12내지 18개통의 증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 증설시 약 2,100만원 내지 3,100만원의 추가비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장 1인에 대한 연간 지원경비를 평균으로 볼 때 1인당 177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통장 수해사항인 쓰레기봉투지원 세대당 월 80ℓ씩 지원하는 사항과 통장수당 월 10만원씩 상여금 통장수당의 200%인 명절 설과 추석기간에 각 100%씩 지급하는 사항, 회의참석수당으로 1회당 1만원씩 지급하는 사항, 통장자녀장학금등 포함해서 평균으로 나눴을 때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 반장수해사항인 쓰레기봉투 월 세대당 80ℓ씩 지원하는 사항과 상여금 연5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은 이 금액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하여 반구성을 20내지 30가구를 30내지 60가구로,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그다음 통구성은 4내지 6개반에서 4내지 10개반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와 유사한 부평구의 기준을 고려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29쪽에 군ㆍ구별 통(리)ㆍ반 현황을 보시면 물론 8개구 2개군이 있습니다만 부평구와 저희 남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남구의 통수는 824개통입니다. 부평구가 591개통 반은 남구가 4,214개반, 부평이 3,895개반 인구수로 볼 때 남구는 42만9천명, 부평은 55만8천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별 평균세대수로 볼때도 남구는 180세대, 부평은 31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평구가 591개통이고 저희가 824개통인데 저희 남구가 부평구보다 인구수나 세대수나 여러 모로 볼 때 적음에도 불구하고 233개통이 저희가 많습니다. 233개통이 많은 것을 통장 1인당 177만원으로 곱해서 계산했을 때 4억1,200만원이라는 추가예산을 지금 부평구보다 별도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 건축에 따라 통ㆍ반설치기준을 개정하지 않고 계속 통ㆍ반을 늘려갔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행정관리하는 면에서도 공동주택 짓는데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 5가구가 있었다 그것을 다 철거시켜 빌라를 짓는다 하면 5가구가 1개통 내지 2개통으로 증설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때는. 그렇기 때문에 통ㆍ반설치기준은 반드시 개정이 돼서 구분이 돼야 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뒤에 30쪽을 보시면 구별 반 획정기준을 보시면 저희구에서는 반 구성이 4내지 6개반이고 중구 동구는 적은 구로서 4내지 6개반 돼 있습니다만 연수구, 서구, 남동구같은데는 4내지 8개반, 부평구, 계양구는 9내지 10개반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하한선으로 4개반이 1개통으로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은 단독주택이나 건물이 많지 않은 범위가 넓은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고 반이 많은 것은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잡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추진계획은 현실정에 맞도록 조례내용 및 자구수정을 하도록 지금 현재 입법예고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 군ㆍ구에 통별 평균세대수와 형평성을 비교해서 저희구에 적합한 통ㆍ반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사후관리로서 주민등록 전산작업 및 각종 공구정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예상이 되냐면 통ㆍ반장이 현재 위촉돼 있는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통ㆍ반에 통반장이 있는 사항은 해촉시킬 때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재 상태대로 그대로 존치시키고 새로 증가되는 통ㆍ반에 대해서만 증설을 억제토록 개정되는 기준으로 적용하고 기존의 통ㆍ반은 자연감소가 될 때 적용하면 민원의 발생은 하나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31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범죄예방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대원 표창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및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함입니다. 2001년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율방범대는 49대 1,23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방범초소는 63개소가 있었습니다. 허가 49개소 미허가 1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와 미허가 구분은 방범초소를 허가해주고 안해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방범초소 설치함에 따른 도로에 설치할 때는 도로점용허가, 공원에 설치할때는 공원점용허가를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 5월중에 저희가 자율방범대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 활동중인 단체나 신규 활동중지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코자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1차 운영비를 1,572만5천원에 대하여 46개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원은 작년도에 대비해서 60명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방범초소를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5월과 6월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좀전에 말씀드렸던 허가대상 47개소 미허가대상 22개소 총 49개 초소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3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렇게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 23개소에 대해서 기능상실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거를 원칙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하고 전기시설물을 23개소에 대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본체철거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2차 운영비지원은 10월중에 1,517만5천원에 대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유공대원 및 단체표창을 창립기념식 등 각종 행사시 1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중에 구청대회의실에서 실천사례 발표 및 우수단체 시상 등 자율방범대 활동 우수사례 발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완벽한 선거사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6ㆍ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연말에 있을 12월 19일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선거종합상황실 설치 운영하는 사항과 공명선거대책수립, 저희 직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주민자치센터의 내실 운영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내실있게 지원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센터를 조기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84명을 모집해서 강사뱅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월별로 운영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이나 수범사례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동 1특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4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토록 9월중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내용중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한다든지 자치활동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관련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사항,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우리구의 지원체제를 예산을 지원강화한다는 내용과 사용료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관리하는 사항, 저소득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사항, 주민자치위원 구성원수를 현재 15내지 25인으로 돼 있는데 하한선을 폐지하고 25인으로만 하는 사항, 동장의 직권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방식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등 그런 내용을 개정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월중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인 12월중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행정서비스헌장 내실화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객 중심 서비스제공 방식으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확대 제정한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있는 운영 및 정착을 위하여 실정에 맞는 헌장의 전면 정비 및 실천 중심으로의 전환 등 헌장제의 내실화를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서비스헌장운영 현황을 보면 세무행정서비스헌장외 12개 헌장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3월중에 각 부서와 동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헌장 제정 부서에서 월 1회 이행실태를 자체 점검중에 있습니다. 월 1회 반회보에 행정서비스헌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중에 있는 총 13개 심의위원회를 통합코자 통합계획을 3월중에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서비스헌장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정란을 개설하고 홍보물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실적을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하고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유상행정서비스헌장을 통합해서 통합심의원회를 개최토록 하여 헌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하여 9월중에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인 이행기준 달성도 측정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실용 민방위의 교육, 훈련실시 및 사태 대응능력을 높이고 구민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반기중에 민방위대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총대상 1만2,093명에 참석자는 1만2,050명으로 43명이 불참하였습니다. 이 43명의 불참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말소자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풍수해 대비요령, 생활경제, 테러대비 행동요령 등을 교육하였으며 민방위대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야간교육을 10회에 걸쳐 1,5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위탁교육을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인하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민방위편성 1년에서 4년차 대원 희망자중 82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소집 훈련, 방재훈련, 민방공대피훈련, 지역마을단위훈련 등 민방위훈련을 6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방위창설 27주년 기념행사를 9월 17일 구청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하반기 민방위위탁교육은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하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민방위대편성 1년에서 4년차 대원중 교육희망자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9월부터 12월까지 교육편의시책 중심으로 야간 토요일 일요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훈련인 지역마을단위훈련과 방재훈련 민방공대피훈련도 9월,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방위교육 중심으로 생활민방위교육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서 45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0쪽 민방위 시설ㆍ장비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적기에 교체 보수 유지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비상급수시설은 72개소, 비상대피시설이 317개소, 민방위장비 24종에 1,319점, 화생방장비 9종에 1만2,366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급수시설 유지 및 보수공사를 삼경아파트외 8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월2회 자가발전기에 의한 물푸기 작업을 14회 걸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상대피시설 저희 민방위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방점검과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용도 방독면인 화생방 장비를 470개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ㆍ장비 일제조사 및 장비 보수, 화생방장비 구입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한 배낭여행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배낭여행 실시로 국제적인 감각 배양과 외국어에 능숙한 직원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고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대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외국어
교육 및 소양고사 우수자 중심으로 선발해서 총 11개팀 44명중 8개팀 32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실시한 3개조 12명에 대하여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서 선발기준을 확대하여 내년도부터는 외국어능력 우수자 이외에도 업무 우수 직원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전 공무원이 해외배낭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4쪽에 있는 행정력강화를 위한 워크샵 개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직원간의 신뢰감 및 팀워크 형성을 위하여 작년에도 실시한 한마음연수회 연속선상에서 금년도에 워크샵을 개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워크샵을 개최하여 조직의 문제점을 고민해보고 토론해 보고 일할수 있는 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정주제를 가지고 자유토론을 실시함으로써 문제점과 해결책 개선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0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2,14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예산이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업비가지고 적절하게 나눠서 배분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24개동중 규모가 가장 큰 용현5동만 받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현5동 동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주택 시범단지로 조성된 단독주택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혼재돼 있는 주거중심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의 시발점인 교통의 요충지라 하겠습니다. 현재 7월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1만1,756세대에 3만7,334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통ㆍ반조직은 69개통에 350개반으로 돼 있고 공무원은 정원 12명에 11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 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340세대 691명, 모자가정이 16세대 38명, 독거노인이 7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등 8개단체에 186명 구성돼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복지 등 편익 기능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저희 동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이 현재 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영화감상 등 5개 프로그램과 도서열람실 1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7월말현재 연인원 1만8,150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자치센터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금년 하반기에 제2회 주부가요교실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 행사는 월드컵맞이 꽃길조성사업,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돕기 사업 그리고 방학을 맞아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독서교실, 바이올린교실, 국악교실 등을 특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여건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현5동은 좁은 도로, 전무한 주차 시설, 불편한 대중교통 노선으로 최악의 교통여건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안방향의 시내버스가 단거리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부활 건의를 해서 일부 노선이 조정되는 등 시내버스가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이고 작년 연말에 저희동 자체에서 임시공영주차장을 운영해서 나름대로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홈페이지같은데 보면 저희 용현5동은 주차문제 교통문제입니다. 거의 100%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동에서는 구, 동, 경찰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교통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용현5동이 갖고 있는 도로여건이나 주차문제, 대중교통문제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지역 교통개선사업이 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맞물려 있는 용현5동 쉼터 주변 필지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개설 사업이 조속히 들어가야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중구 경계에 있는 하천을 복개해서 조속히 주차장으로 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해소 대책입니다. 과거에는 용현5동 그러면 침수지역이다라는 닉네임이 붙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하고 천양지차로 많이 개선이 되었다 보여집니다. 지난해 120여 세대가 침수된 바 있고 금년 8월에도 30여 세대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완화되었다. 다만 아직까지 일부 침수세대가 있다는 것은 관이 노후 협소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9페이지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이 일대가 도시계획 시설로 근린공원 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제1회추경에서 군부대 이전부지 토지매입예산 10억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총 예산 143여억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사항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확보조차 불투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용현5동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원이나 쉼터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4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 부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원이 조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 일대 군부대 부지를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조망을 제거를 해주신다든지 간이의자를 설치해주신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가로변 꽃길 조성 사업하고 이웃과 사랑나누기 운동인데 다른 동하고 특별하게 차이나는 부분없이 보고서만 보시면 아실 수 있는 사항이라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동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각 동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 회계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정 투명한 계약 서비스 추진입니다. 계약행정에 대한 불신 제거와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개선, 사업발주 및 구매계획 공고로 공정한 수주기회 부여, 우수 양질의 물품 적기 구매를 위하여 발주계획 사전공고를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 9월부터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정한 계약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 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철저한 회계검사를 통한 집행내용의 적정성과 공정성 확인,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하여 올바른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남구의회 계정수 의원님 외 3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세입결산액이 1,521억2,200만원 세출결산액이 1,249억5,9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42억4,9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발생된 금액은 2002회계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달에 개최되는 정례회에 승인안을 제출하여 승인안을 받은 후 구보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ㆍ공유지 관리입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2,834필지 187만722㎡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대부 및 매각을 유도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국ㆍ공유재산은 과감하게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구가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 총 64대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소형승합차 2대, 살수차 1대를 신규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진공청소차 5대를 구입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기동차량은 5대를 배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의 계획적 운영관리입니다. 물품은 1,085품목에 2만4,447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년에 한번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달동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불용품 931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불용품에 대하여 재활용 가능물품에 대해서는 관리전환 및 양여를 하고 폐품 물품에 대해서는 매각 및 폐기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품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깨끗한 청사환경과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는 구내식당 주변 휴게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청사 외부 도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 개선사업을 4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동파방지를 위해서 본관 화장실에 라디에이터를 설치토록 하고 청사주변과 민원 청사옥상에 초화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점검으로 전기 안전점검과 청사환경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으로 61쪽 남구청사 건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74년도 학교용도의 건물로 건축되어서 청사환경이 노후되고 열악하여 신청사 건립이 현안사항으로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1단계로 올해부터 2012년까지 청사를 먼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청사규모는 본청 6,000평, 의회 900평 총 연건평 6,900평으로 사업비는 2002년도 올해기준으로 46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 단계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체육시설 및 복합부대시설들을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립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6일 남구청일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공원으로 돼 있던 것을 공용의 청사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31일에는 청사건립에 관련한 사항들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2년 2월 5일에는 시장방문시 청사건립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2년 2월 25일 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2002년 5월에 청사건립기금 10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앞으로 15억원을 연말까지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5월에 청사건립계획 검토 및 수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청사건립기금 년차별 사업비확보를 319억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부지 매입을 지속토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열악한 구재정으로 부속초등학교 부지확보 예산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 현 청사부지의 무상양여 불가로 복합시설의 효율적 배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회관, 남구청사부지의 무상양여 및 시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재산회계과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오 충 모
○출석공무원수 30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세 무 과 장 김 유 곤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
숭 의 1 동 장 김 만 기 숭 의 2 동 장 유 문 옥
숭 의 3 동 장 김 영 길 숭 의 4 동 장 전 상 진
용 현 1 동 장 최 광 환 용 현 2 동 장 박 상 신
용 현 3 동 장 임 승 문 용 현 4 동 장 유 도 남
용 현 5 동 장 정 영 종 학 익 1 동 장 박 영 기
학 익 2 동 장 최 태 영 도 화 1 동 장 전 용 현
도 화 2 동 장 고 상 욱 도 화 3 동 장 박 상 근
주 안 1 동 장 박 정 국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3 동 장 박 장 규 주 안 4 동 장 허 섭
주 안 5 동 장 윤 규 한 주 안 6 동 장 정 명 원
주 안 7 동 장 조 세 현 주 안 8 동 장 김 영 대
관 교 동 장 김 시 중 문 학 동 장 정 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