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8월 26일 (월) 오후 2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정보홍보실)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4시 개의)
금일은 기획감사실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정보홍보실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총괄, 주민자치과와 동 그리고 재산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8월 28일에는 세무과와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에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4시 02분)
(「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실만 남으시고 타 부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당 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저희 김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현재 구정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전체적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21㎢로 시 전체 2.5%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14만8,687세대에 43만1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 전체 16.7%가 되겠습니다. 주민조직은 824개통에 4,214개반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으로 기구는 3국 2실 13과 1의회 1소 24개 동이 되겠으며 정원은 70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재정규모는 1회 추경을 합해서 1,28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175억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재정자립도는 40.3%가 되겠습니다. 40.3%는 전국의 70개 자치구의 평균이 46%입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구의 6%정도가 미달하는 열악한 실정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기획감사실 부서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원현황은 18명에 현원이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243건으로 그중 조례가 113건, 규칙 65건, 훈령 39건, 예규 26건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자 현황은 공개 대상자가 24명으로 청장님과 의원님 23명이 되겠습니다. 비공개대상자가 108명 이렇게 해서 총 132명 재산등록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4대 국정 개혁의 일환으로 98년부터 4차례 걸쳐 단행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조직관리를 하겠습니다. 개요로는 구조조정과 동 기능전환에 따른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서별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일하는 방식개선을 통한 사무혁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의 구조조정은 4차례에 걸쳐서 1단계 그리고 2단계는 1, 2, 3차로 해서 총 168명의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구 및 조직에 개편을 검토해서 기능 쇠퇴사무 정비 및 신규행정수요를 보강하겠으며 신규행정 수요발생시 인력증원 건의 등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자부에서 지침이 주어졌습니다만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업무결재, 회의, 보고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기하고 업무프로세스혁신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를 발굴해서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대비 실적평가를 통해서 목표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토록 하고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향후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1/4분기 심사평가가 되겠습니다. 총 123건을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 완료가 1건, 추진 중 116건, 시기 미도래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평가방법을 최대한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이용해서 객관적, 구체적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사무 정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사무는 9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행정규제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관련 규제를 중점 정비해서 권한위임, 위탁받은 기관, 단체 등의 유사행정규제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연도별 규제개혁정비추진 계획을 수립 수행중에 있으며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현재 기획감사실과 민원지적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업무 연찬을 3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5회를 개최해서 1,494건의 심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폐지 193건, 완화 79건, 존치 222건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잔존 정비대상 규제 및 행정규제 발굴 정비를 연중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6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구정연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은 91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 및 제도개선책을 공무원 스스로가 연구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연구된 과제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선진화된 행정서비스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개요로는 우리 구 현실에 맞는 연구과제를 발굴 및 특수시책을 개발토록 하되 포괄적, 학술적 접근은 지양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6일날 구정연구단 2002년도 계획을 수립했고, 연구과제를 2건 공모받았습니다. 전에는 과제를 각각 달리했는데 2건을 4개 반에 같은 과제를 주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된 과제는 지역특화사업에 관한 연구, 관내 세무, 세외수입 분야 고지의 송달체계 개선방안을 과제로 정한 바 있습니다. 연구단 구성은 4개 반 20명으로 하고 반장은 각 동장으로 4명을 정했습니다. 자문교수 위촉을 인천대 김재영 교수외 1명, 인하대 명승환 교수로 해서 2명을 자문교수로 정했습니다. 연구단 운영 사전설명회를 개최했고, 그 연구단 20명이 타 시도 비교시찰을 7월 중에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달에 연구 진행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11월 중에 최종 연구반을 대회의실에서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2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가기능의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재정전망과 투자수요를 분석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적,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개요로는 지방재정법 16조 예산회계법 1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립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로 하고 계획기간은 5년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포함될 내용은 총 사업비 1억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9개분야 14개 부문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고 위원회 정비를 금년 6월 10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을 7월 3일에 실시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안을 9월중으로 만들어서 10월중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하는 걸로 향후 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안은 의회에 제출 및 보고를 1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제성장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인한 세외수입 불투명속에 법적 경직성 경비와 투자수요 등 지출수요 증가에 대비코자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주요경상예산 5% 절감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05개 항목에 7,890만7,000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물품구입비 홍보물 제작 시책업무 추진비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5% 절감편성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수확보 대책 강화로 1인 1고액 체납자를 전직원한테 부여해서 책임징수를 하고 있고, 예산사전합의제도를 20개 사업 43억1,200만원에 대한 재정검토를 실시했으며 상반기에 재정운영상황 공개를 남구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공통경비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비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개정계획을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으로 정착시켜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지방채 발행, 투융자심사, 국고보조금 신청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편성 또는 신청토록 하고 중기지방개정계획에 의한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정업무자료의 공유화 및 연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 공무원의 창의적인 업무추진, 예산절감 유도를 위한 예산성과금제도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예산절감을 위한 예산성과금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성과금 운영제도를 향후 실효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운영제도 근거는 지방재정법 38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남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규칙을 제정해서 근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7월 9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규칙을 제정했고, 자체심사위원회를 3월 22일 개최했습니다. 다음에 남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위촉을 4월 2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를 4월 8일 개최해서 저희 구에서 인터넷 역경매에 기여한 경로, 대형 폐기물 직영처리자에 대한 격려금을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시에 자세한 보고를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근거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에 공단설립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의 도로굴착복구공사를 하고 있고,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 등 시설 이설, 선로교체를 제외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관리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남구시설관리공단 예산현황은 1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부분별로 보면 공단본부가 8억5,265만8,000원 등해서 전체 예산이 12억6,600만원이 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중에서 남구노인복지회관 예산 3억3,0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 별도 편성해 놓은 상태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정규직 24명, 일용직 3명으로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시면 금년도에 특이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66조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2001년도 사업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요. 검사결과는 회계업무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고 급여프로그램을 전산화 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퇴직보험 가입권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퇴직금을 일반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걸 보험회사에 보험으로 들으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해서 200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했습니다.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실시했습니다. 일단 강평내용은 당시 신규사업발굴을 하라는 강평이 있었고, 전체적인 평가결과는 9월쯤 도착될 걸로 예고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의문이 있을거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처분지시가 금년 3월에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에 처분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굴착복구, 가로ㆍ보안등 업무전반에 대한 민간위탁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향후발전방향을 행자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다른 조치방안이 나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저희 구에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생산적인 감사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감사활동을 통해서 공직내부의 질서유지를 하고, 무사안일, 무책임주의를 추방하고 기획, 사정활동을 강화하며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7개 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범위는 2000년도 정기감사일 이후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동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번 동감사에서는 총 10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행정상 조치 108건, 재정상 조치 35건을 실시하고, 신분상 조치 5건 그중에는 훈계 11명, 경징계 경징계 1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경징계 1명은 장애인 등록업무로 저희가 보통 장애인 신청을 하게 되면 종합병원에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바로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는데 숭의2동에서 장애인 등록업무를 1월에서 9월까지 15명에 대해서 지연발급한 사례가 있어서 담당자를 경징계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행정감사규칙에 보면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복무점검한 것은 금년도에 4회를 실시해서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일상감사를 33건했습니다. 일상감사는 현재 일상감사처리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1억 이상을 공사발주 전에 저희한테 사전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감사 미 실시기관이 5개 동이 남고, 보건소, 시설관리공단해서 7개 기관에한 종합감사를 앞으로 향후 할 계획이고 필요시 취약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다가오는 추석절에, 연말연휴때 공직기강 이완이 우려되는 시기에 복무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7월 31일 현재 재산등록 의무자 현황은 총 132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공개대상자가 24명, 공개대상자는 청장님, 의원님 스물세분이 되겠습니다. 비공개대상자가 108명으로 의무자가 84명, 면제자가 24명입니다. 면제자라는 것은 전보가 됐다든지해서 재산등록할 의무가 면제됐습니다만 앞으로 2년간 면제자도 재산등록하는 면제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랫부분에 비공개대상자를 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세무감사부서 토목, 건축, 환경, 식품위생분야에 근무하는 5급이하 7급이상의 재직자 또 거기서 근무하다가 전보된자는 2년간 면제자로 2년간 재산등록을 받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렇게해서 총 인원이 108명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방법은 최초 재산등록은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하고 재산변동신고가 있습니다. 이건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해서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전보 전직자 등은 의무면제자가 되겠습니다. 의무면제자는 의무면제가 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고 2년간 변동신고를 해야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공개는 24명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접수후에 1개월 이내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의원님들의 재산공개는 이달 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공개후 3월이내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비공개대상자는 당해연도내 자체심사 후 윤리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주요실적으로는 공개대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1월 중에 25명을 받아서 2월 28일 구보에 재산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개대상자 정기변동 신고를 1월중에 신고를 받았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공개대상자 최초 재산등록 신고 대상자는 구청장과 구의원 당선자중 신규대상자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30이내 재산공개를 하고 2002년 11월 30일까지 별도 재산조회 및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대상자도 재산등록심사를 108명에 대해서 등록심사를 금년말까지 심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으로는 인허가 및 민원처리시 대가요구 행위라든지 아니면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반려 행위 법령상 제출의무가 있는 첨부서류 징구행위,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기타 공직자의 비위관련 행위를 저희가 신고받고 있습니다. 신고받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받고, 우편이나 팩스, 구두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당직실을 이용해서 받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24시간 신고접수체계를 확립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고처리방법은 접수대장에 기재후에 비노출 내사 후 비위혐의 적발시 그에 상응하는 문책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57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접수받은 경로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인터넷으로 43건, 서류, 진정서 등을 통해서 11건, 구두로 신고를 받은 것이 5건해서 57건을 받아서 이 중에 8명을 훈계하고, 주의를 14명, 시정 8건, 내부 종결 9건, 타 부서에 이첩 18건을 하였습니다. 접수 내역별로 보면 불친절 공무원에 조치 16건 부당업무 처리자 조치 35건, 직무소홀에 대한 조치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직극적인 행정구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적인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을 제고하고자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구현을 시정코자 합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조례안 29건, 규칙 22건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14회 개최해서 정비대상 조례 및 규칙심의를 하였으며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을 분기별로 1회씩 4회해서 47건을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법규의 다양화와 주민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행정소송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사건의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소송수행자의 철저한 교육을 통한 소송수행 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 총 8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심판 22건은 기각이나 각하된게 15건, 일부인용 4건, 취하 1건, 계류중 4건 이렇게 조치가 됐고, 행정소송 51건은 페소 1건이 포함되겠습니다. 또 민사소송 16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지정운영을 2명하고 있습니다. 황봉한 변호사와 홍일표 변호사 2명을 지정하고 있고, 현재 남구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해서 2명을 하도록 돼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수임을 한 사건은 6건입니다. 황봉한 변호사가 4명, 홍일표 변호사가 2건으로 수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쟁송사건 관련 연찬회를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때는 소송수행자 68명 구의 팀장이 되겠습니다. 68명에 대해서 연찬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하반기에 고문변호사를 초청해서 소송수행에 대한 간담회 형식의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소송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패소원인 분석 등을 실시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안사항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남구의제 21 작성 및 실천이 되겠습니다. 남구의제 21작성의 실천으로 친환경적이며, 실천적인 지역사회운영을 정착발전시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코자 합니다. 개요로는 지역의 환경, 문화, 복지, 사회,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기업, 구에서 해야할 구체적인 행동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문학산 살리기 운동과 연계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만 없습니다만 잠시 생소하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남구의제 21에 대해서 전반적인 배경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온 지구가 자연이 훼손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기아와 빈곤, 난개발, 소음 이런 지구자원의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전 세계 180여 정상이 참석한 리우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여기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기로 180여 정상들이 채택하고 이른바 리우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선언을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젠다 21이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젠다 21은 의제21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제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토론할 거리, 논의할 사항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여기에서 말 하는 의제라는 사항은 21세기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될 또 논의해야 될 사항 이렇게 총괄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120여 국가가 본 의제 21을 사용운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97년 4월 지방의제 12 작성 요강을 마련해서 시도단위로 시달했습니다. 인천시는 98년 4월 인천의제 21을 작성선포했고, 각 부분에도 인천의제 21 작성을 하도록 시달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도단위를 포함해서 248개 단체중에 213개 단체가 본 의제 21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인천은 저희와 계양구, 시본청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문학산살리기 전문가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작년 6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다음 추진협의회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작년 8월에 추진을 했고, 남구의제 21 준비위원회 운영을 작년 9월부터 금년까지 추진하고 여기는 4개 분과를 구성해서 추진협의회 발족 워크샵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래 도표에 나와 있는 추진협의회 보고 체제를 보시면 앞으로 공동대표가 주민, 기업체,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세 분이 공동대표가 되고 아직 대표선임은 안했습니다. 그 밑에 총괄ㆍ조종위원회 분과로는 문학산 분과, 복지분과 도시ㆍ환경분과, 사회ㆍ경제분과 이렇게 4개 분과를 둬서 본 추진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부터 5월까지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임원선출을 했고, 문학산 백서발간 용역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 향후추진계획으로는 1차 총괄ㆍ조정위원회를 9월 5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보가 된 상태고요. 남구의제 21 창립총회를 10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협의회 분과위원회 활동은 내년 2월까지 지속하게 되겠고, 남구의제 21 선포식이 내년 3월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의제 및 환경선언문이 발표되고 또 추진협의회가 실천협의회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애로사항을 몇가지 정리했습니다. 우선 4개 분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 예산편성에 많은 도움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분과위원회의 참여가 부족하거나 실천의지가 미약할 때 과연 기대 했던 성과가 나올거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족 대책으로는 인천의제 21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문학산카드 발급을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학산 쪽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문학산 살리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추진방향 선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작년 4월에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문학산 숲살리기 녹지, 생태학교 운영을 2회 실시했고, 문학산에 처음으로 구민들이 정상종주를 두 번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문학산의 문화유산ㆍ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포럼을 작년 7월에 실시했고, 그 다음에 민ㆍ관 합동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남구의제 21 추진협의회에 ‘문학산분과’를 구성하였습니다. 사업기금조성을 위해서 ‘문학산 사랑카드’발행추진을 금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고, 문학산백서발간 용역을 5월에 의뢰했습니다. 여기는 역사ㆍ문화부분과 생태환경부분으로 나눠서 인천대학교와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문학산 백서발간을 통한 사업계획실천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문학산카드 회원모집을 위한 고객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학산카드 발급은 현재 1500명 확보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3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만명을 목표로 했을 때 저희가 BC카드사와 협약을 체결했는데 회원이 5,000명 미만일때는 총 매출액에 0.1%를 저희한테 주고, 5,000명 이상일때는 총 매출액의 0.2%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대신 BC카드사에서 보통 3.6%의 카드수입을 얻는데 이건 주민들한테 저희 구에 수입되는 것을 부담시키는건 아니고 카드사가 그만큼 수입을 덜받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만명을 확보했을 때 구의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했더니 3만명이 카드발급을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인구를 1만2,000명으로 봤을 때 1만2,000명이 평균 1년에 300만원을 사용했을 때 저희가 수입으로 할 수 있는 돈은 1억800만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0.1%, 0.2% 총매출액에서 받는 수입외에 저희한테 카드가 한 장 발급될 때 마다 3,000원을 저희한테 별도로 주는 수입이 있습니다. 이 수입을 포함해서 1억800만원의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의원님들도 문학산카드를 신청도 해주시고, 많은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관ㆍ학교류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ㆍ학교류사업은 저희 관내에 2개 대학이 있는데 대학을 통해서 남구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관ㆍ학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총괄적인 의미를 보고드리고, 개요로는 대학의 체계적인 전문지식과 축적된 노하우를 지역사회발전에 접목시켜서 정보화, 문화체육, 의료복지 등의 다양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 및 기업체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토록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아직 실제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8월말까지 현재 기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 관ㆍ학교류협력조인식을 인하대와 시립대를 별도로 하고 11월중에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12월중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제적인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초부터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으로인해서 우리가 기 추진하고 있는 선진구에 견학을 했습니다.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서울의 광진구, 서울의 중구, 부산 영동구, 부산 금정구, 마산시, 진주시에 견학을 해서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 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연구용역 같은 것을 대학에 할 수 있고, 지금 인천대 같은 곳은 외국어 강사들이 열일곱분이 되십니다. 그분들을 통해 영어 교육을 특별히 하는 방안, 그 다음에 불우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안, 대학과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좋은 정보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책도 할 수 있고, 주민컴퓨터 교실에 대학생들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소자본 창업강좌 벤처육성기업지원을 위한 것을 대학에서 받을 수 있고, 인하대 같은데는 벤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졸업생에 대한 취업알선을 해주는 혜택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창업축제에 같이 참여하는 방안. 인하대학교는 저희가 축제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활성화 시키고 복지시설에 자원봉사로 학생을 통해서 유도하고, 소년소녀 결연사업, 청소년한테 청소환경 체험을 주어서 학생시절부터 청소의식을 고취시키는 방안, 학생들 생일 때 기념식수를 하게 하는 방안 또 민방위 교육위탁을 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대학신문과 우리 열린남구와 정보를 교환해 내줘서 대학의 실상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대학도 우리 지역의 실상을 알 수 있게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재정여론 관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방재정에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 제언 등을 수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관리제를 운영한다는 보고를 드리고 본 시책은 금년 1월부터 저희 구만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회에 걸쳐 재정여론 관리제를 분석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총 7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건은 예산에 반영하고 제도적보완이 필요한 사업이 1건, 사업추진이 부적정하다는 사업이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얼른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존의 채널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를 받을 때는 상당한 시기가 긴급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의 이런 법적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편성 요인이 되는 부분을 지금 국민들이 인터넷 구정에 바란다에 올리는거, 각 과에 다른 대화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분기별로 체크해서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받은게 52건 이건 구정에 바란다에 올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매월 월보를 통해서 받은 것이 14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완전히 정착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실제적으로 현재 여건으로 봐서 필요한 시책으로 판단하고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접수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사례 내용을 첨가해서 부서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분석후에는 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경예산등에 편성해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예산편성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사전합의제도와 연계해서 생산적이고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끝내고 하지요」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다음에 문학산에 대한 유적지 표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의원님께서 문학산살리기 분과에 계시니까 앞으로 문학산 살리기 분과에서 사업할 추진시책으로 포함하도록 해주시고 저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산 카드 홍보부분은 아직은 문학산카드가 초기단계기 때문에 공직자 신청 이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 또 동사무소에 단체 이런 수준으로 해서 1,500명 가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상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 직원은 총 24명입니다. 정원 26명인데 현재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직급별로 보시면 전 직원의 42%가 기술직으로 돼 있고, 전산직이 7명, 통신직이 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팀장소개 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저희실 총 예산은 16억3,700만원이고, 그 중에 국비가 5,600만원, 시비 664만8,000원, 구비가 1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현황으로써 서버급 컴퓨터활용이 되겠습니다. 저희실에는 총 서버급 컴퓨터가 11대가 있는데 통합재정, 전자결재, 시군구행정, 구홈페이지, 구E-mail, 기타서버는 민원처리라든가 쓰레기봉투 판매시스템 이런 서버로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존문서 관리상태인데 저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문서가 5만357권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돼 있는 것은 보존연도고 준영구가 1,500권, 영구 2,443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사업체기초통계 및 도ㆍ소매 서비스업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업무고 목적은 관내 모든 사업체 및 도ㆍ소매 서비스업체에 대한 산업기본구조와 경영실태를 파악해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법적근거는 통계법 제4조 1항 및 제8조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년주기로 조사를 하고 있고, 도ㆍ소매업 총조사는 5년주기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준일은 2001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9,000만원
다음은 8페이지 광공업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광업 및 제조업 부분에 경영실태를 파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조사원 9명을 채용해서 6월 26일부터 7월 20일까지 27일간 조사한 바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조사에 대한 전산입력을 8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14일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시 전체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6일간 하는사업이고, 조사주기는 1년단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구에 조사대상은 766가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4만8,000원이고, 이 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내 총생산추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산업구조, 경제규모, 지역간 격차, 노동생산성 등 종합지표를 작성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조사기준은 4개년도이고, 조사항목은 건축허가라든가 고등교육기관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자계식 조사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10월에 조사를 완료해서 11월 중에 조사보고서를 발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료관 운영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각종 보존문서를 마이크로 필름화해서 보관하는 사업인데 현재 준영구이상 3,952권 중에 1,963권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남구의 정보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지역차원의 정보화 추진전략 및 정책수단을 제시해서 21세기 정보화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하는데 이의가 있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홈페이지 기능이라든지,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정보화 마인드개선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자결재 시스템 안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결재하는 방식을 직원들이 대면결제 방식을 택했었는데 사무비용절감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정부에서 전부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자결재가 전부 거의 99%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결재가 전부 전사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확대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2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2개년에 걸쳐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완성하는 사업인데 지역개발이라든가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수산등 제반사항을 인터넷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8,000원이 되겠고, 현재 시군구 10개 업무가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추진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민원 서버구입이라든가, 시군구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서버재구축 현재까지는 1단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11개 업무를 확대보급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정보화 교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전 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이라든가 향후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랑의 PC나누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버려지는 중고 컴퓨터를 기증 받아 칠을 해서 저소득 계층에게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중고 PC 48대를 확보해서 수리해서 대상자들한테 나눠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상자 선정은 사회복지과에서 의뢰해서 어려운 가정, 혼자사는 어린아이들 한테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포토스캐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컴퓨터가 많이 보급돼 있는데 컴퓨터에 본인, 가족사진을 컴퓨터에 스캐너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용실적은 총 79명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무료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구정 홍보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시대에 부응하고자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해주고 이해 증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구정의 주요시책 및 사업등을 홍보하는 사항이 781건, 주요 구정 기획보도가 4회, 열린남구 발간이 7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실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남구인터넷홈페이지 보완개발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유익한 정보를 구민에게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서 초기화면을 비롯한 주메뉴 및 부메뉴를 전면확대 개편하는 사업이 되는데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계약업체는 한국전산사업협동조합이고 금액은 3,700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내용은 홈페이지 메뉴 구성체계 전면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보다 약 2배 정도 증가되는 사항이고, 신규 켄텐츠 개발 및 기존 건텐츠를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 실과, 소 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은 완료보고가 있습니다. 17시에 소회의실에서 관계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완료보고를 해서 앞으로 보완등 홈페이지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행정교환기 교체 및 행정통신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저희 행정교환실이 과부하가 걸려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행정교환기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전에는 팀별로 전화번호가 부여됐었는데 지금은 개인별 중에서도 담당업무별로 전화번호가 전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적등본발급 할려면 번호를 보면 금방 찾을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업무별로 실명제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에는 동까지 확대해서 동 직원들도 전화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보홍보실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김 현 영 김 기 환 배 관 기 정 봉 학
박 래 삼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오 충 모
○출석공무원수 7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김 유 곤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