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팀의 하태숙 팀장입니다.
지출팀의 이현정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의 이우종 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지적사항은 5건이며 공통사항 2건, 부서 소관사항 3건입니다.
62쪽, 조치결과입니다.
1번과 2번은 공통 지적사항으로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계약진행 시 미추홀구 업체를 많이 이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22년 12월 계약업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였고 1월 13일 회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약 추진 시 관내 업체를 우선 검토하여 계약 비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하자 보수 기간 내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각 부서에 보증기간 만료 전 하자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라는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준공 시 철저한 검사 및 하자관리를 수시로 실시하여 하자검사 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번, 차량 운행 횟수가 적은 차량은 부서 재배치 등을 통해 운행이 안 되는 차량을 줄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난 1월 본청 공용차량 92대에 대한 3년간 운행자료를 부서에 요청하여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3개 부서 차량 3대가 운행일수 100일 미만으로 차량 운행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부서에 추가 의견을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구정홍보, 세무조사, 광고물 단속 등 상시 출장이 필요한 업무로 판단되어 2023년에는 부서에서 차량을 관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연 1회 차량 운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차량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이며 일반현황 11쪽, 12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계약집행의 투명성·공정성 강화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강화 및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 전자입찰 및 계약을 추진하고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찰 계약 진행사항 대금 지급 현안 등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 주민대표자 등을 주민참여 공사감독관으로 지정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집행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효율적인 자금 운영과 신속·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2023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자금운영 규모는 9,339억 5,900만원입니다.
과년도 세입자금 추이를 분석하고 정기예금의 가입시기 등을 조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 세출예산을 신속·정확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23년도 정기예금 예치계획 및 예상 이자수입입니다.
100억원 3개 계좌를 6개월 단위로 예치하고 50억원 2개 계좌는 3개월 단위로 예치하여 유휴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정기예금 예상 이자수입은 9억 6,844만 1,000원이며 2022년 대비 6억 7,100여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적 공부 대사작업 및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정비사업 구역 및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23년에는 미추8구역, 학익3구역, 도화4구역 내 필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계속사업 중에서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에 대해서 이제 처음 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속초, 고성, 이쪽 강원도 쪽에서는 주민참여감독관의 운영 조례가 따로 있어서 이것에 의해서 이제 그분들 전문성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미추홀구는 조례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끝나고 나서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작년 하반기부터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고 해서 그것을 그냥 보통예금 통장에 있는 것보다는 정기예금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좀 확대를 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2023년 대비해서 지금 공금예금, 저희 보통예금 통장이 2.02%인데 저희가 1월 26일에 100억원을 지금 신규 예치했을 때 확정이 3.81%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9% 이상이 이자가 차이가 나고 100억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유휴자금을 잘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좀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미리 해서 그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구민에게 먼저 돌려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 사업비가 나중에 지출하게 되면 또 목적과 다르게 지출되는 경우도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나요?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보통 정산이 끝났을 때 저희에게 정산을 하고 집행잔액 납부를 하라고 통보가 오는데 그게 대충 보면 5월 이후 6월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사업들이 한 548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현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예산 기준에서 저희가 이런 유휴자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금예금 통장을 보시면 3년치 최저 공금예금 현황을 미리 파악했고요.
그리고 그때 세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파악해서 최저치가 얼마나 기간이 지나서 다음의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결산하기 전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옵니다. 그 자금도 포함해서 지금 6개월, 3개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출액에는 전혀 상관없이 정기예금을 계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이 꽤 되잖아요.
그리고 계약사무 이 미추홀구업체 지금 재무과 중심으로 통합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내용이 계획만 수립해서 실천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1월에 회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물품이나 그런 제조업체나 물품 구매를 할 때 각 부서에 그 물품을 선정한 검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서너 개 정도 해서 비교 검토를 통해서 왜 일부 물품을 선정했는지 지금 검토를 받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역 업체의 어떤 계약을 우선계약 검토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 관내에서 우수 업체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나 아니면 물품이, 납품이 완료되고 나서 사업 발주부서 담당자들로부터 그 업체에 대한 평가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우수 업체도 발굴을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부서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65%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충분히 거의 90% 이상 미추홀구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더라고요.
그 부분 유념을 해 주시면 바라겠고요.
차량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각 과에서 물론 핑계, 이유야 다 있겠지만 세금 징수, 현수막 제거용 차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세금 징수와 현수막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운행기간이 그렇게 짧을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게 현수막인데 그 불법현수막 제거하는 데 있어서 매일 돌아다녀도 부족한 판에 그 용도로 차량을 이용하는데 차량 이용일수가 그렇게 적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것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재무과에서 그런 차량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거나 아니면 보다 더 많은 차량 이용이 필요한 부서들을 올해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이제 관내 공사 진행 시에 통장 분들께서 추천을 통해서 공사 감독을 해 주시는 분을 선정해서 수당도 드리고 그렇게 전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서의 의지와 어떤 기획해 주신 부분은 참 우수하고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런데 단지 이제 실제로 그 과정에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를 할 때 그 공사에 관련된 그 항목에 대해서 자격증 또는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공사의 과거에 그쪽 공사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셨거나 최소한 이상의 어떤 경험치라도 있으신 분들이 어쨌든 참여를 해 주셔야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고 실효성이 좀 제고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반대로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참여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담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효과는 발생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첨부되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한번 연구를 좀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이이나 업체들 선정을 추가 발굴도 하시고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사업 발주부서 담당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가장 큰 이유가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료를 좀 축적을 해서 향후에는 저희 관내 업체 중에서 부서에서 저희에게 어떤 사업 발주를 할 때 저희가 지금 지역 업체에 대한 제안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자료가 축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정말 잘하는 업체, 우수한 업체를 좀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업체들도 좀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평가표는 지금 저희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잘하고 못하고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지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판단으로 인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역 특례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하나만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18쪽, 예치금 이자 이율 기준 이게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올라간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두번째 100억원 같은 경우에 여기 이율은 지금 12월에는 3.48%였는데 저희가 1월 21일 재예치했을 때는 3.81% 정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금은 계속 좀 상향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저희는 예치 기간이 1년 단위가 아니고 6개월 단위이다 보니까 조금 조정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한 업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세무1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경 세정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사항은 없고 공통사항은 2건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일반현황과 28쪽, 2023년도 자주재원 세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주요현안사항 6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고객 중심의 지방세정 지속 추진입니다.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ARS, etax, wetax 등 인터넷 납부서비스 자동이체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를 집중 홍보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2023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22년보다 11억원이 감소한 658억원으로 공시가격 하락 등 세수 변동 요인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월 말로 되어 있는데 12월 말 기준으로는 700억원을 부과하여 674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세 부과를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징수율 향상을 위한 납부 홍보 활동 및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책임징수제 실시,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징수 등으로 체납액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부동산 취득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3년도 부동산 취득세 징수목표액은 ’22년보다 55억원 증가한 1,450억원이며 ’23년도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징수목표액이 ’22년보다 2억원 증가한 70억원으로 경제침체 및 금리 인상으로 주택거래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입주 예정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주택자 중과 적정 여부 조사 및 비과 감면 위반조사 등을 취득세원 발굴 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시세인 개인분 주민세는 2023년도 목표액 13억원으로 ’22년 대비 소폭 1,300만원 상승이 예상되며 구세인 주민세는 사업소 분과 종업원 분인데 총 징수액은 57억원입니다. 다음에 면허세 등록 면허세는 면허분인 등록면허세는 2023년도 목표액 14억 600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600만원 증가하였는데 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와 비대면 업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9쪽, 공정·투명·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조사업무를 통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등 다각적인 세수 확보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무조사를 통한 추진목표액은 10억원입니다.
다음은 41쪽,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 부과 및 기초연금 등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개별주택조사 대상은 총 1만 8,491호이며 이중 공시 대상은 1만 7,449호가 되겠으며 조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주택가격 조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요.
이게 이제 공시지가 그것 관련된 거죠?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파트에 비해서.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낼 때에는 그걸 별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제가 이번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증여세 관련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틀리면 일치해서 하나로 나오지 않고 두 개에 대해서 별도로 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주택가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토지와 개별적으로 산정해서 그걸 합쳐서 나중에 세액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볼 수는 없고 아파트처럼 하나로 딱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공시지가가 제대로 안 나오는 데들이 많아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하여튼 자주재원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세수 추계 정말 잘하셔야 되는 거 정말 잘 알고 계시죠?
그중의 일환으로 작년 말에 국·공유지 매각이 좀 있었죠?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구정 시책 자료 보면 청년 채용 시 지방세 감면 사항이 있어요.
일단 저희가 사업분에서... 지방세 감면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로 이게 제안서 제출, 거기에서 끝났잖아요, 지금. 자료상에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제출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감면 추진할 거라고 2026년까지 되어 있는 걸로 보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 사항에 대해서 조금 있었으면 제가 볼 수가 있었을 텐데 모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저희는 다 추진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세무1과에서 세무2과로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팀 김성일 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지적사항은 공통 2건, 부서 소관 2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2건은 기 처리 완료되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소관 시정 및 권고사항 2건으로 먼저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있어 다음 예산편성 시에 그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세외수입 중 부과 징수액이 정형화 돼 있지 않은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실제 수납액과 예산액의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런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세수 추계 시에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세입 예측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권고사항인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세무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포상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라는 권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연말에 예산 부서인 기획예산실을 방문하여 포상금 증액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만 그 시점에 이미 다음연도 예산액이 기 편성되어 있어 올해는 증액이 어렵고 타 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도부터는 포상금 예산액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포상금이라는 인센티브와 상관없이 세금 징수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7쪽과 48쪽, 일반현황은 부서 주요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는 계속사업 5건과 신규사업 1건입니다.
먼저 51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지방세인 구세와 구 세외수입을 합하여 총 42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 목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경제 여건임을 감안하여 더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고지서 제작비, 우편요금 등 3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체납자의 환가 가치 있는 보유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체납정리 업무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체납처분 유형별 일정에 따라 적기에 압류를 실시하여 조세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이 되겠으며 금년도 영치 목표는 4,500대입니다.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징수활동의 하나로 현재 징수기동팀 소속으로 영치전담요원 3명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 직원 야간 특별 영치 실시 등 번호판 영치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자동차세 부과 관리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자동차세 260억원, 차량취득세 370억원입니다.
매년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 부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과세자료 정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성화 및 납부기일 내 다양한 납부시책 홍보로 자동차세 현년도 징수율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징수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전년 목표액 대비 79억원 증가한 총 471억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과세되는 국세의 10%를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특히 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확보를 위하여 구청 세무과에서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창구를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징수율 극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 미추홀세무서 설치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관내에 미추홀세무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인천지역 관내 세무서 현황 표에서 알 수 있듯 우리 미추홀구는 인구 수가 40만 명이 넘고 사업자 수도 6만 명이 넘는 규모임에도 우리 구보다 상대적으로 인구 수나 사업자 수가 더 적은 연수세무서, 계양세무서가 이미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과 단순 비교하여도 위상 측면에서 설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며 구민의 국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우리 구 관내의 독립적인 세무서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당위성을 근거로 해서 그간 인천세무서와 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유선 통화 및 정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세무서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12월에 여기 계신 우리 박수연 위원님을 대표로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우리 미추홀구의회에서 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세무서나 국세청 쪽에서는 뚜렷한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계획과 관련하여 미추홀세무서 설치는 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 납세협력담당관도 정보를 교환하면서 협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우선 2월 중순경에 인천시 관계자와 함께 인천세무서와 인천지방국세청을 직접 방문하여 금년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촉구할 예정이며 업무 추진 진척도에 따라 주민 여론조사, 언론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병행해 나갈 계획입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 번호판 영치하고 그럴 때 바디캠을 착용하시나요?
지금 민원여권과도 그런 걸 준비 중에 있어서 같이 현황파악을 해서.
그게 약간 개인정보 침해 소지 좀 그런 여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상대편이 찍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검토 중에 있고 그런 게 해소가 되면 그렇게 착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족히 서둘러주시고요.
그리고 미추홀세무서, 이거는 이제 시장님,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지금 도화동이라든가 이쪽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세무서가 들어온다까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처음 이쪽 지금 세무2과에서 이걸 받은 건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리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주민의 여론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 주민들의 성명서라든가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급하게.
그래서 이거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많이.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도 그런 정치적인 접근으로 해서 또 이전한 것도 있죠?
그게 역으로 위에서, 국세청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아마 정치적으로 연계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장 어떤 현실적이고 빠른 접근 방법 중의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문화예술과 인사발령 및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팀 임영숙 팀장님.
문화유산팀에서 문화기획팀으로 보직 변경된 노경숙 팀장님.
관광문화팀에서 문화시설팀으로 보직 변경된 김종완 팀장님입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78쪽입니다. 공통 2건과 부서 1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축제 특성에 맞는 적정 업체가 다수 지원할 수 있도록 과업 범위 및 지원 자격 등을 면밀하게 설정하여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입니다.
69쪽부터 7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 개최입니다.
지역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지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을 통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포함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 지역축제 발전 방안 집담회를 통해 더욱 풍성한 지역축제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관광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수봉산 일대의 지역자원과 경관을 활용하는 수봉산 페스티벌 축제를 우리 구 대표축제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는 한편 주변 상권 발전과의 상생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전통문화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인천 원도사제, 전통 성년례 등 전통문화행사와 인천향교, 문학산 일원의 다양한 문화유산 체험 등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4쪽,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입니다.
문학산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문학산역사관은 인적, 물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마을큐레이터가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박물관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PC방,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문화시설의 내실 운영 지원입니다.
영화공간주안,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마당 등 문화시설에 대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수요자 중심의 운영으로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용률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92쪽,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아트애비뉴27의 다양한 공간 활용 및 숭의평화창작공간의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문화오아시스 자체가 문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상에서 쉽게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라이브 뮤직 1개소와 지금 문화오아시스로 선정된 9개소, 그래서 총 10개소가 지원이 돼서 문화오아시스로 지정된 곳에서는 교육이라든지 뭐를 만든다,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화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문화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 시민공동체과에서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생활에 밀접한 문화 사업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2월 중순경에 시에 일단 공모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수봉산 별빛마을과 문학산성과 향교를 이어지는 문학산 그 체험활동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을 공모사업에 담았습니다.
해설사 분이 설명해 주시고 이런 정도의 그렇게 하는 건가요?
해설이 필요한 것은 해설사가 이제 지원하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참여자를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문화 소외계층,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그 친구들은 한 번에 모아서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그런 문화의 폭을 좀 넓혀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인천시에서 꼭 공모사업이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 여기 미추홀구 투어는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트애비뉴 활성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거기 이제 최대 인원수가 150명까지 해서 거기에서 음악 공연을 한다든지 무용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양사이드로 다목적실 자체는 그렇게 빈 공간도 있고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가를 하는 그룹도 있기는 하는데 거기가 공간의 문제가 뭐냐 하면 방음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서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조용한 와중에서는 옆에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조금 개선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 말고 지금 거기가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와 가깝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도 있고 해서.
그런데 조금 음침한 느낌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데가.
그런 데만 빼면 그쪽이 굉장히 활성화되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사항과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또는 제안 하나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과거에 코로나 사항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본 위원도 그쪽을 가끔씩 지나다녔는데 낮에도, 오후 시간대도 그렇고 특히 저녁 시간대에 보면 우리 관내 미추홀구 주민 분들 중에서 어머님들이 연세도 좀 많으신 편인데 이렇게 삼삼오오 모이셔서 스터디그룹식으로 어떤 과목을 학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광경을 자주 목격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참 흐뭇하구나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느꼈는데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런 원인.... 원인이 이제 코로나가 큰 것 같아요.
실내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삼삼오오 모이셔서 뭔가 하신다는 것 자체가 불가했고 법적 기준에서도 그렇고 여러므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다목적공간이라는 곳이 진짜 활용도가 높고 정말 좋은 예산 사업의 그런 하나의 선례가 됐었는데 흐름이 거의 3년 정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어쨌든 자연발생적으로 끊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단지 그 공간을 좀 활성화시켜서 좀 더 유익한 예산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학습공간으로 주로 사용이 많이 되시다 보니까 방음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일부 예산 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은 이제 개선하면 되는데 일단 우선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 번에 많은 주민들이 다시 예전처럼 하려고 하신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염려되는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평생학습과에서 이제 겨울방학에 특히 우리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 외국어교육이라든가 과학 같은 거 이런 재교육식으로 이렇게 약간 그게 좀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들 아는 팩트가.
그래서 그런 학습 공간으로 일정기간 좀 협업해서 활용을 하시면 우리 미추홀구 구민 분들에게 애고 어른이고 이렇게 홍보가 더 확장되면 앞으로 유인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굳이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런 형식으로, 그런 패턴으로 타 부서와 협력을 하시면 뭔가 좀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탄력적인 부분도 발생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책자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거의 다 이제 보면 무슨 감상평 이런 식으로 내용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 책자를 그렇게 좋게 만들면 예산이 분명히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나 보관이 꼭 필요한 그런 책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감상평 위주로 모든 책자가 두껍게 이제 제작이 됐는데 너무 그렇게 그거 예산 낭비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그것보다는 더 저렴한 종이로 해서 책자를 만들어도 그 전달 능력은 충분히 가능한데 너무 책자가 좋아요.
이거 무슨 거의 백과사전 수준으로 책자를 좋게 만들어놨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주무 부서니까 센터 이야기를 하셔서 좀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고 하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담당 부서나 담당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서 보다 주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실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진행을 시켜주시고요.
관광안내지도, 관광안내홍보물 이런 부분들 왜 이렇게 늦게 만드느냐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보니까 10월쯤에 제작하는 걸로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 만들면 그만큼 홍보가 더 많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전 해 게 있어서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언제까지 그 틀을 계속 유지를 하면 하반기에 이런 홍보물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 수밖에,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한 번은 그것을 깨고 연초에 그런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는 그런 것은 언젠가 한 번은 해야만 변화가 생기는데 그 언젠가를 누가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처럼 문화관광지도 제작하는 걸 10월에 해 버리면 지금 코로나도 풀리고 이제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실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데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어차피 정해진 예산 책정돼 있고 담당부서의 의지만 있으면 연초에 이런 부분들 제작해서 홍보물 배포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하반기에, 10월에 계획을 잡고 그때 10월에 해야 되겠다라고 발표를 하시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물은 연초에 만들어야 홍보 효과가 많은 거지, 꼭 연말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원도사제나 성년례나 수봉산페스티벌 같은 경우 굉장히 문화예술과는 행사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촬영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나요?
그런데 일단 특별회계 이제... 일단 거기에서 이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영상을 찍어서 올리지는.
그러니까 대면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영상까지 병행하는 것은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원도사제의 이제 특수성이라든지 그것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을 위해서 금년에는 그것까지... 이제 원도사제가 학산문화원에서 금년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같이 병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뭘 하는지도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요즘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개인들이 실시간 중계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다 많은 구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문화예술과에서도 미디어홍보실과 연계해서 방안 모색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관광지도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연말에 진행이 된 사항인데 그래서 진행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셔서 이제 담당자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관광지도가 매년 제작은 하지만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서 금년에는 조금 일찍 시작을 하고 그게 이제 지도가 아니라 책자 형식으로 혹시 가능한지.
이게 이제 시비 매칭사업이어서 그게 가능한지는 지금 살펴보고 있어서 관광지도 부분은 조금 일찍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예술과이다 보니까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또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지난해 이제 미디어파크 공사가 완료가 돼서 이제 오픈스튜디오 그런 것도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이제 문화시설팀에서, 일단 우리가 문화행사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그냥 우리 문화유수처럼 매월 문화유수처럼 영상을 좀 만들어서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에 좀 올리고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같이 제안하신 부분 실제로 행사가 진행이 됐을 때 같이 영상... 그러니까 원도사제나 성년례 자체가 이제 시간이 굉장히 길게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짜리 이상을 다 확인 후 올릴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알기 쉽게 간략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미디어홍보실과 같이 연계해서 이번에는 금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미진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원래 지금 내용에 보면 저는 어느 정도 조기에 방향에 대해서 설정이 돼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이렇게 보고하는 거 보니까 집담회를 하기로 했고 여론조사를 했나요, 지금? 시민회...
설문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저희가 1월 31일 축제 참여자와 기획자 분이 참여한 가운데 집담회 1차로 진행을 해서 우리 구민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논의를 했고 2차는 2월 15일 전문가 그룹에게 우리 주민 설문조사와 1차 집담회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번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방향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청의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집단회가 2월 중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도 있고 그 위에 2월에 한번 또 있습니다.
또 있어서 계속 또 4회까지 집담회를 해서 여러 아이템을 좀 집약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주민 간에 당연히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가 또 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적 갈증도 해소를 해 줘야 되고.
이거 가장 어려운 세 꼭지가 주종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냥 행사계획에 의해서 그냥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결정하셔서 주민에게 좀 문화적인 혜택과 축제의 당위성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해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81쪽입니다. 지난 제267회 임시회기 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미추홀구 다목적체육관 확대 관련 건입니다.
다음 세부 추진실적으로 82쪽입니다.
지난해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다목적체육관 시설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는 구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이 있으나 각종 종목별 구청장배 대회 및 협회장배 대회 등 개최할 만한 장소가 없어 인근 연수구와 동구 체육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있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구민과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원도심 지역으로 체육관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그중에 용현·학익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내 체육공원 부지 등의 건립할 만한 장소가 있어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줄 것을 시행사인 ㈜DCRE에 건의 요청하였으며 대표이사로부터 건립해 주겠다는 약속과 향후 추진계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관리청인 인천시와 사업 시행사 간 소음 저감시설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사항이 최근 인천시 행정처분 내용을 ㈜DCRE가 전격 수행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우리 구에서 요청한 관람석 1,000석 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이 당초 예정한 2026년 12월 말까지 원활하게 진행되리라 예측해 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건의 요청사항인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금년 6월 실내체육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에는 시민단체협의체 등 사업설명회를 갖고 9월에는 ㈜DCRE와 우리 구 간에 MOU를 맺어 2026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모두 최선의 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부서 권고사항 2건과 공통 시정사항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4쪽, 공통 시정사항 2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 권고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3번으로 금년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체육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민원 및 시설 개선 등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라는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만들어서 지난해 11월 중 종목별 회장 및 총무 등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후에 수시로 종목별 회장 등과 대화를 계속하면서 추진하여 비교적 순조롭게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시설 확충으로 연경산 배드민턴장 소방시설과 냉난방기 설치 3억 5,000만원, 미추홀체육관 마루바닥 설치 및 냉난방기 조명 설치 등 2억 5,000만원, 승학레포츠 족구장 확장 공사 5,500만원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을 지속 확충하고 이용자들의 안전과 화재의 위험에 대비하여 관리자를 배치하여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5쪽, 4번 권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99쪽부터 10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거 반복되는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활기찬 사격선수단 운영과 105쪽,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개최의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수탁기관은 (사)미추홀구스포츠클럽으로 위탁기간은 금년도 4월 30일까지로 금번 회기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우리 구청 축구장 등 21개소에 대하여 위탁하고 있으며 유소년이 이용하는 야구연습장 1개소와 어르신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 4개소, 개방시설인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1개소를 제외한 기존 6개 시설과 더불어 나머지 9개 시설에 대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사용자 부담의 원칙과 동호인 독점 사용 등을 방지하고 또한 관리자 배치를 통하여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기존 동호인에게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기 단계로 민원도 많고 일부 동호인들이 불만도 표출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꼭 필요한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3개월간 고시된 현 상태를 유지하고 문제점과 불편사항 등 충분히 분석한 후 보완 사항이 있을 시 4월에 검토하고 보완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인건비 등 5억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 건입니다.
연경산 실내배드민턴장 소방시설 공사와 미추홀체육관 마룻바닥 설치 공사, 기타 체육시설 확충 사업 등에 대하여 최대한 조기에 발주하여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우리 구 생활체육동호인 및 구민들의 편익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와 114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117쪽, 미추홀 열린학교(체육관) 지원사업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첫번째로 119쪽, 주민맞춤형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재흥시장에 위치한 주안스포츠문화센터를 2023년도 4월 초 준공 예정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에게 질 높은 생활체육과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안스포츠문화센터는 민간위탁사업 공모로 체육회에 위탁한 시설로 금년도 1월 31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체육행정팀장이 5명을 준비단으로 2월 1일자로 구성하였으며 개관 준비와 더불어 구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로 준공이 당초 예정대로 4월 4일 완공될 경우 4월은 모든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시범 운영하고 5월 1일부터는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운영비 등 8억 1,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마지막 121쪽입니다.
신규사업 두번째로 레이저사격 체험교실 운영 건입니다.
다가오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겨울방학 기간과 금년도 여름방학 기간을 통하여 연 2회, 1회당 48명이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레이저사격 체험교실을 우리 구 사격선수단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운영함으로써 사격 종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격선수 감독님이 나가셨어요. 지금 공고가 올라가서 채용이 된 상황인가요?
조례대로 이제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감독을 채용할 때는 항상 보면 내년도도 계약이 거의 되는 상태고 별 문제가 없으면 어느 정도 임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몇 년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독을 대부분이 기존에 있던... 어떤 데 감독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 오거든요.
그런 분,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계약기간이 되어 있지만 내년도도 아마 웬만하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동료 위원이신 박수연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답변 주신 내용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번 해 볼게요.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 다시 여쭤볼게요, 정확하게.
자진 사퇴하신 건가요? 감독님께서?
그런데 주변에서 건너 건너 들어보면 청취되는 내용은 좀 사실과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재차 확인차 간단명료하게 여쭤봤고요.
그 부분은 답변을 또 다시 거듭 주셨으니까 일단 우선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배치가 되어져 있나요?
우리 학익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용객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야외라고 하더라도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추홀구청 사격대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원이, 그동안에 무관중이라는... 작년에도 무관중으로 진행했잖아요.
이제는 관중도 있고 대외적으로 이슈도 될 것 같은데 또 전국대회고.
지금 말씀하신 대회도 있고. 그래서 인원이 더 많이 늘었을 경우에는 비용이라든가 그 부분에서는 괜찮은지.
물가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1억으로 올렸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면 1,500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장이라든가 트로피라든가 이런 제작 비용이기 때문에 심판 인건비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인원이 갑자기 몇 백 명 늘어났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하고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강제로는 할 수 없어서 송도 쪽도 있고 용현5동 쪽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소수에 의해서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아마 구민들이, 저도 지금 일정에 대해서도 오늘 물어서 알았고, 3월에 실시하는 것을.
그렇게 예측만 하고 있고.
그 일정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뜻과 상관없이 최근에 막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준비 철저히 해서 잘 되는 축제로 좀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신규사업인 주안스포츠문화센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개관 일정이 연기가 되는데 이번에 2주간 시범운영 후 5월 1일자로 개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가 같이 곁들여지다 보니까 아마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계획을 계속 잡아놓고 있다가 계속 미루어져서 과와 협조를 계속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조금 그런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염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는 하여간 그때까지 마칠 수 있다라고 사업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5월 1일 아까 개관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그 날짜에 맞추어서 하실 수 있도록. 자꾸 주민들이 여쭤보세요.
2월 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숭의4동에서 전보발령된 이은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시민공동체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보직 재발령된 송철 청년정책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 2건, 권고 1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관련 직원 업무 연찬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항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1쪽, 부서 지적사항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폐쇄하고 사회적경제팀에서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는 만큼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에 대한 운영 중단이 결정됨에 따라 보조금 정산 및 청산 절차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회적경제 육성 업무 지원 인력 채용이 필요함에 따라 사회적경제분야의 경력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지원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 및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마켓 추진 및 사회적경제 한마당 지원 등을 통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 더 좋은 일자리로 더 살기 좋은 미추홀구 구현입니다.
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과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구 일자리 취업 실적은 1만 5,146명으로 100% 이상의 목표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일자리지원센터 내에 상담사를 배치하여 구인·구직 상담, 다양한 체험행사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과 구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쪽,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설계로 양질의 일자리창출입니다.
신중년 및 경력단절여성과 청년층 등 대상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속 추진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조리사 지원 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지역 및 사업 특성, 고용 환경을 반영하여 취업과 연계된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멀티회계사무원 양성과정과 법무행정사무원 양성과정을 추진하여 취업 연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3,200만원입니다.
137쪽, 취약계층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화 사업,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116명을 배치하여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8억 600만원입니다.
139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현재 총 48개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42개, 마을기업 6개로 지정 또는 인증되어 있습니다.
2022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독려에 따라 시간선택임기제 한 명을 채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컨설팅 및 종합지원을 하겠으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발굴 및 지원뿐 아니라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기업의 이윤창출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6억 395만원입니다.
141쪽,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제운사거리 인근 변종유흥업소 및 빈집을 청년창업공간으로 조성하여 임차보증금,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지원 등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창업공간은 12개소로 금년에는 신규 3개소를 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5,725만원입니다.
143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내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창업 공간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입주기업 6개사, 청년창업지원실 8개사, 센터 2개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8,950만원입니다.
145쪽,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미추홀구 조성입니다.
청년활동 기반 조성과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종합지원 및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과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한 청년의 참여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은둔 실업청년 대상 지원과 양성 등 청년소통기구 및 청년커뮤니티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의 청년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9,135만원입니다.
147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찰정보 제공 및 기술개발, 해외판로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4,200만원입니다.
149쪽,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고충과 인권 등에 대한 상담과 문화·체육행사 지원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과 인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9,20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또 이렇게 새로 부임하셔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145쪽, 청년종합지원사업과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인 취업준비생 면접비 지원과 관련해서 대상과 또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면접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을 먼저 저희가 5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에서 11월 중에 한 2회에 걸쳐서 면접비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지금 1인당 1회에 면접비 5만원을 지원해서 최대 4회 20만원까지 면접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예산은 한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작년 ’22년 실적을 살펴보니까 150만원씩 4개팀에 총 600만원이 지원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인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지역 주민이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이제 지역청년커뮤니티 발굴을 먼저 발굴을 해서 활동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 6개팀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한 150만원 정도 지원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향후 좀 특화된 커뮤니티를 발굴해서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조성으로 일자리컨트롤타워 구축이 있어요.
여기 없어요, 공약 추진사항, 100%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협력플랫폼 공감에다가 1년 단위 입주업체를 모집한 게 일자리정책과인가요?
맞아요?
그것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게, 해서 지금 한 사업이 지금 보고하신 내용, 여기... 잠시만요, 과장님, 언제 오셨죠?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취업할 공간들이 저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미추 미용실 개업을 좀 창업을 하는 경우에 지금 1개소 지금 입주를 저희가 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사업개요에 창업 직접장소 조성 운영이 있어요.
사업장소는 시민협력플랫폼 공감이고 사업내용은 시민참여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공간으로 1년 단위 입주업체 모집,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추진실적, 해아놀이터 등 창업시설 8개소 입주, 이거 일자리정책과 지금 보고사항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고가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장소하셨다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관련이 없으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거 외에는 달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문서의 대개 중요성을, 지금 공무원 분들도 굉장히...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시는 모든, 지금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저희 보여주기식으로, 이거 내용... 아까 어떤 부서들 제가 쭉 봤는데 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이 정도 실적을 가지고 우리 구가 이렇게 돌아가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이것도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감도 일자리정책과, 미래전략실... 지금 스마트 건지, 다 들어가 있어요, 과별로.
보고 이거 하는 거 저희 그날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계시고 청장님한테 이거 지금 내용이 민선 8기 미추홀구 공약추진사항 보고회예요.
문서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있고 지금 청년이 다 일자리정책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같이 해서 추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문화콘텐츠사업에도 지금 그쪽에도 이제 청년창업지원센터들을 조금 조성을 해서 그곳의 이제 실들을, 저희가 이제 청년 공모사업을 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잠깐만요.
지금 청년 활동하는 게 모임활동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하는 창업이나. 취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보니까? 창업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 정책은 많이 냈나요? 정책 사항은 있어요? 청년정책네트워크인데 정책 사항은 있나요?
그런데 말씀을 또 드리자면 면접비 지원 국가에서 하고 있어요.
굳이 구비로 안 나가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청년재단 들어가 보셨어요?
청년팀 팀장님, 청년재단 아세요?
팀장님은 원래 계시던 분이에요.
그렇죠? 청년팀에 계속 계셨죠?
그런데 청년재단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청년재단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걸 다 무상으로 한 7, 8년 전부터 이미 다, 면접비부터 면접 의상까지 다 지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가 예산으로 이미 더 큰 예산으로 하고 있었고 그거 인천에서 지금 다 업체들에서 지원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또 이거 지금 새로 만드는 사업들도 그런 확인들이 전혀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없어진 사업들도, 청년재단에서 없어진 사업들이 많은데 청년재단에서 없어진 사업들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들을 거꾸로 구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좀 확인하셔서 청년정책 이거 하시는 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동료 위원이신 박수연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청년팀이 부서로 이관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의 agenda는 사회적기업이 작년까지는 위탁 운영 제도로 이렇게 운영이 실시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그렇게 이제 보고가 됐고 실시가 되고 있는 현황인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기업, 사업 이런 결과 지금 사회적기업과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미추홀이 대한민국에서도 선제적인 역할을 하고 가장 먼저 출발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팩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과 예산 사업에 관련해서 일련의 어떤 조치하는 스토리텔링들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부분은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박수연 위원님께서도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적절치 못하다든가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염려가 될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런 팩트들이 본의 아니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은 관리적인 부분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봐요.
좋은 건 좀 상향시켜서 지원을 강화해서 실시를 하되 우리가 예측하고 예견하거나 과거의 경험치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좀 준수할 건 준수하면서 관리감독이 되고 또 지원해 줄 부분은 정확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균형점이 실제로 격차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실제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 관련된 업무를 부서에서 이제 팀 단위로 실시가 되고 과장님도 새로 전보되시고 우리 담당 팀장님도 새로 보직을 받으셔서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보고서도 있지만 아까 박수연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대로 이게 보고서를 보면 대개 명시적이기는 하나 그냥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그냥 형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개요, 또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잘할게요라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또 새로 이렇게 전보되신 팀장님의 어떤 의지와 포부가 있다라고 하면 좀 간단명료하게 밝혀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하고 경력 단절이나 일반 취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업무가 약간 청년과 일반 저희 취업시키는 대상자들과 좀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들이 조금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청년특화거리 같은 데 보면 거의 사업 성격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기업만으로는 조금 활성화되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제 조금 이걸 한데 모아서 좀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드백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이제 정성 평가가 있고 정량 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그것을 미리 사업실시 이전에 예측하고 이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기타 일련의 방식과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기획하고 실시를 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부서에서 의견을 한번 개진한 적이 있어요.
저희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재취업에 대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실시해 보자 그래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 반대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이 실시가 안 됩니까라고 다시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취업률이 30% 이하 하여튼 50% 이하 그 정도로 이제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예산사업으로써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는 제가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하셨으니까 그 의견을 이제 제가 청취하고 존중을 해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생각을 돌이켜서 판단해 보고 주변에 의견을 좀 여쭤보면, 청취해 보면 반대로 그런 거죠.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라는 측면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한데 참고를 해 보면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30%의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는 예산사업이어서 불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폄하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그 사업을 만약에 과거에 실시를 안 했다면 30%도 취업이 안 됐다는 그런 논리가 정확히 성립될 수 있죠,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례로 해서 우리가 이제 부서에서 특히 정책 사업을 펼치실 때 우리가 굳이 정량평가에 근거해서 어떤 논리를 갖고 답을 도출하기보다는 어떤 정성평가라는 그 영역에서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하고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에서는 교육도 시키고 취업도 시키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혹시 구 자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욕구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시키십니까? 아니면 취업자에 대한 그 취업자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게 지역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것과 경기도에서 하는 것과 또 인천에서 하는 것과 또 저쪽은 남동구에서 하는 것과 미추홀구에서 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에 대한 양성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약국행정사무원이나 아파트격리실무사무원, 스마일샵 뷰티전문가 양성과정, 뭐 이러한 양성과정을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그 양성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서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도 신중년 교육을 또 진행을 시키고 있고 여기에는 전문인력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이제 다시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외부적인 부분들도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참고를 하셔서 정말 저희 미추홀구에 적합한 그러한 일자리교육이라든지 또 업체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지역에 맞는 상황에 맞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청년팀도 지금 일자리정책과로 옮겨와져 있는 상황에서 그 청년들이 과연 어떠한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러한 양성과정이나 교육 같은 부분들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모르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거기에 항상 상주할 수 있는, 아니면 혹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진짜 경영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해 주시는 분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접촉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대다수의 성공한 케이스가 나오는 곳들은 다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공간만 줬어요.
공간만 주고 어떤 그분들에게 저희 구에서 어쩌면 방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본 위원도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매년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구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번에 들어가셔서 일자리정책과에 지금 포함된 일련의 어떤 사업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존경하는 아까 이선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렇게 이제 뭔가 중복되는 그런 지원 같은 것들 말고요.
조금 의미 있는 그리고 단발성 사업이라도 이게 그냥 예산을 소모하는 것들이 아니라 일자리를 통해서 뭔가 부가가치라든지 미래지향적인 이런 결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총무과에서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장으로 보직 받은 이정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공통사항 2건과 부서 권고사항 1건에 대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감사자료 96쪽입니다.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적으로 가솔린, LPG 등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파업 기간 주유소 재고량을 파악하여 관리하였으며 향후에도 대규모 파업 발생 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경제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60쪽, 사업개요를 보시면 지원 대상은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며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시장경영혁신지원으로 시장경영패키지, (문화관광형)특성화시장 육성, (디지털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이 있습니다.
시 공모사업으로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62쪽, 올해 공모 선정된 내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시장경영패키지 5개소, 디지털 전통시장 1개소이며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시장매니저 4개소, 배송서비스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억 5,300여만 원으로 금년도는 공모선정 발표 지연으로 2023년 1월 9일 선정결과가 발표되어 본예산비 편성으로 추경 시 편성 예정입니다.
163쪽, 2개년 사업 중 2년차 계속사업으로 문화관광형(용현시장)과 디지털전통시장(신기시장)은 관광상품 문화콘텐츠 육성, 시장브랜드 개발, 온라인상품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9억입니다.
’23년도 신규 선정된 중소벤처기업부 및 시 공모사업과 2년차 계속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시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도 중기부 공모 선정된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시 공모사업인 신기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며 이월사업으로 2022년에 추진되지 못한 사업은 자부담이 납부되는 즉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162억여 원입니다.
169쪽,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별 3,000만원 이내 대출을 추천하고 대출 이자 중 연 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 중 신용보증재단 및 은행과 업무 협약을 하였고 특례보증 확보를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원 출연을 완료하였으며 2월부터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실시하고 분기별 2차 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기금 2억 2,000여만 원입니다.
171쪽, 체계적인 동물관리 및 보호입니다.
인천시 수의사회 유기동물 보호센터와 연계한 유기동물 관리와 야간 및 공휴일에 발생되는 유기동물 포획,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동물등록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300여만 원입니다.
175쪽, 신재생에너지 및 LED 조명 확대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으로 구립 개나리어린이집 등 3개소에 11㎾ 용량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민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주택지원사업과 미니태양지원사업과 취약계층 LED 조명교체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300여만 원입니다.
179쪽,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입니다.
관내 모든 급속·완속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충전 방해행위를 단속하고 기축물에 대한 충족물 의무설치대상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300여만 원입니다.
182쪽,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및 재취업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위한 재취업, 재창업 교육을 실시하여 재도전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4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169쪽,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실적이 ’22년 분기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 1분기는 251건, 2분기는 281건, 3분기는 314건인데 4분기 실적은 몇 건이십니까?
이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증액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 해서 그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하려는 방안 하나와 상생지원센터 조직을 만들되 현재 우리 경제지원과 직원 한 명이 그 업무를 추가로 하면서 그 상생협의회 위원들을 위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보다도 자주 회의를 하고 그래서 상생센터를 그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안이나 2안이나 어떤 걸로 할까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올해 주요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이고 또 작년에도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한 15개 정도 했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일의 거의 30% 이상은 전통시장 일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또 생겼어요. 골목형 상점가 지원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런데 시에서도 추가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한 20개 점포 이상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시에서 요즘 새롭게 올해 아마 20개 점포를 골목상권공동체라고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게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우리도 그 정도는 조금 몇 개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시 예산을 지원받아 시설 개선도 하고 그렇게 강화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조명이나 간판이나 이런 걸 해 줘서 환경개선을 해 주고 그런 게우선 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할인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것도 활성화에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서류를 만들거나 그거조차도 잘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아마 이런 쪽에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인하대가 이제 시작을 했고 아마 도화동이라든가 주안 이쪽에서도 지금 움직이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려받는 건가요?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자부담, 신기시장의 상인회와는 혹시 말씀해 보셨어요? 자부담에 대해서.
가게마다 우산을 받쳐놓고 있는 곳도 있고 또 굉장히 비 오면 잠을 못 주무신다는 그런 가게 주인들이 있으셔서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는 자부담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최인희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