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9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인천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남구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19.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2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1. 인천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23.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인천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7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남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7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남구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7.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8.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9.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2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21. 인천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5인 발의)
22.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3.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4.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정수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실시한 다선거구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 배세식 의원님께서 당선되어 현재 의원정수는 열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세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 자리에 착석한 상태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 선 서 -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배세식
다음은 배세식 의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안 3,7,8동 이번에 10월 28일 재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새누리당 배세식 의원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가 주민들의 부름을 받고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안3,7,8동 주민과 42만 구민께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민들께서 부르시면 손 닿는 곳에 있겠습니다. 남구 주민과 함께 바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5분)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거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 동료의원이 되신 배세식 의원님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존 기획행정위원회 박향초 의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6분)
금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계획서가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7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남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7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남구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7.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8.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9.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2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중형 의원님 외 일곱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구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단체 역량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사업의 범위 등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지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체육단체의 체육행사시 성공적인 개최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용 차량 지원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고 건강증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비롯한 2건의 동의안, 재산회계과 소관의 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안이므로 질의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
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단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남구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인천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5인 발의)
22.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3.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4.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3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실적 보고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일정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용어로 사용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위탁 운영자가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 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장승덕 배상록 김재동 문영미 이한형 손일 배세식
이관호 이봉락 이안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54인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지정대리)조성현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조재성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김종억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윤광섭
도화2ㆍ3동장이종식
주안1동장박성호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양승규
주안4동장김윤재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주안8동장김철주
관교동장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