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1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안호 의원)
1.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채훈 의원 외 5인 발의)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3일 양정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중형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0월 20일 이안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이안호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안호 의원)
그리고 박우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지역구 이안호 의원입니다.
가을이 익어가는 10월, 제21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는 “착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구정 목표로 하여 복지, 문화, 지역경제, 기반시설 및 도시 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41만 구민을 위한 구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민원업무 처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되돌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남구 민원처리 실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5분 발언에서 우리 남구의 민원 처리가 미온적이고 접수 민원에 대한 진행과정이나 처리결과가 민원인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민원처리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5년이 지난 현재 우리 남구의 민원처리 실태는 얼마나 많이 개선되었고 주민들의 만족도는 얼마나 높아졌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그리고 인천광역시 남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에 따르면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하는 민원을 포함한 모든 민원사무는 처리 완결하였을 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가 지연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처리 진행상황을 민원 접수 후 30일마다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사무 처리규정이 문서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켜지고 있지만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보면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도로 포장, 무단투기 단속, 소음 및 악취 민원과 같이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만 받을 뿐 처리 진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사항을 듣게 됩니다.
또한 본 의원 역시 주민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몇몇 부서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처리 지연에 대한 중간 통보를 받지 못해 재차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5년째를 맞이하여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 중심의 도시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이 요구하는 작은 민원처리에 있어서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성공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협조하고 부족한 부분은 질타하며 주민들을 대신해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로 의원의 민원 요청에 대해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행정은 의회를 경시하고 더 나아가 41만 구민을 무시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기본이 있고 튼튼한 기본을 바탕으로 다른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듯이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을 위한 구정에 있어 기본은 민원업무 처리이며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주민들이 요청한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구는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분야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주민들을 하나로 묶고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 등 발전된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민원 처리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41만 구민들은 아직 구 행정이 낙후되었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술 및 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접수 대장 등에 기재를 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SMS문자 등을 활용하여 처리 완료, 불가 및 지연에 대해 통보를 한다면 주민들은 자신이 요청한 민원에 대하여 진행 과정을 접할 수 있고 주민들이 느끼는 민원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만족도는 보다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41만 구민들이 만족하는 구정은 많은 예산을 들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하고 많은 주민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일상에서 제기하는 민원업무 처리를 통해서도 주민들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2분)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11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10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채훈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2분)
정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탄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단장, 실장, 과장, 지소장, 관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채훈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24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5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중형 의원님과 김익선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 25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장승덕 배상록 김재동 문영미 이한형 손일 배세식
이관호 이봉락 이안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55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지정대리조성현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조재성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김종억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윤광섭
도화2ㆍ3동장이종식
주안1동장박성호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양승규
주안4동장김윤재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관교동장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