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사회도시위원회)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도시정비과, 교통과,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 교통과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입니다.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1억5,899만2,000원 보다 9억2,860만3,000원이 줄어든 12억2,948만9,000원으로 주요요인으로서는 국고보조금 중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1억8,944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에 따른 시비 보조비 등이 증액되었으나 지난해 보조되었던 미추홀 공원 조성사업비 15억7,100만원 등이 줄어들어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9억46만1,000원에서 8억5,376만9,000원이 줄어든 10억4,6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정비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2003년도 61억5,677만5,000원 보다 24억4,279만6,000원이 줄어든 37억1,397만9,000원으로써 718페이지 사회개발비는 57억4,628만6,000원 보다 27억8,581만4,000원이 줄어든 29억6,047만2,000원으로써 주요변동 요인으로써는 미추홀 근린 공원 조성사업비 시비, 구비 31억4,200만원 시설비 중 공원정비등 3억8,128만8,000원이 줄어 들었으며, 공원관리비와 녹지관리비 사업비등은 소폭 증액이 되었고, 도시정비팀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계상, 옥외광고물 정비비 6,300만원 증액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5억6,700만원 등 용역비 7,500만원 등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741페이지 경제개발비는 4억4,263만8,000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8,412만1,000원 보다 3억5,85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서는 문학산 일원 사방공사 및 등산로 정비비가 시비 50%, 구비 50%로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1,086만9,000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 3억2,636만8,000원 보다 1억559만9,000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으며, 주요요인으로서는 용현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차입금 상환 이자가 1,629만9,000원이 줄어든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학익 및 문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004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5페이지 학익지구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8,043만원으로 2004년도 16억24만8,000원 보다 3억8,018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이 5억3,018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청산금 수입은 1억5,000만원이 줄어든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동일하며 주요변동 요인으로서는 시설비가 2억7,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인에 대한 청산교부금이 1억9,548만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문학지구 200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791페이지 예산안은 25억2,682만1,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 47억1,281만원 보다 21억8,54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요인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 감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동일하며 주요변동 요인으로서는 구조물 정비비등 시설비가 1억1,000만원 증액된 반면 일반인에 대한 청산교부금이 1억5,600만원이 줄어든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4년도 일반매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웅 세입에 715페이지 가로수 변상금 있지요. 그건 몇 년도에 나무를 몇주를 변상시켜서 수리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사고와 진입로 허가를 할때 가로수를 다른대로 이전한다든지 할 때 그 금액만큼 대상자한테 받아들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몇 주를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금년은 40건 정도 발생됐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런데 가로수를 약을 쳐서 죽이는지 죽는 나무가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김태웅 그런 것은 변상도 안되고 어떻게 할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도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어서 나가서 현장조사까지 하고 근거까지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문제가 어렵긴 어려운데 얼마전에는 주안1동에 벚나무를 약을 발라서 몇 주 죽는걸 봤고, 금년에 들어서는 주안6동에도 은행나무 여러 주를 카페골목에 4주가 죽어가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의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조사를 한 번 해봤어요? 그런 것은 변상금을 물릴때도 없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도시정비과에서도 관리하기는 힘들겠지만 가로수 약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시정공문을 내려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켜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동장 순찰할 때 가로수 관리도 동향보고를 해 달고 별도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740페이지 고정광고물 정비 대집행이라고 해서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고정광고물이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3만9,000개 정도가 돼 있습니다. 남구관내에. 신고라든지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나가서 철거를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직원들로. 이것은 대행사업자로 하여금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누차 얘기를 하지만 광고업자들 교육을 시켜서 불법광고물 못 달게 해야지 지금도 구시민회관부터 석바위까지 거리구역을 정해서 하는데 지금도 광고물을 유난히 더 붙어 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내년에 4명을 새로 받아서 중점기업 시범구역은 별도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불법광고물 대집행 이건 구청 헛돈 내버리는 거예요. 광고업자들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내년도부터는 구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1년에 한 번 시킬 계획으로 해서
○위원 김태웅 한 번 시켜서는 안돼요. 광고업자들은 엉망진창이에요. 돈 많이 받아 먹기 위해서 간판 만드는거 보면 자꾸 크게 만들게 유도시키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 사실은 할 일도 아니거든요. 광고업자들 시켜서 달아 놓은거 파악해서 떼라고 해야될 판인데 우리 구 돈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옥외 광고물업 신고하는데 상당히 어떤 자격증 같은게 없어서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될 수 있지만 입법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 제도를 별도로 만들어서 옥외광고물 업자로 신고할 경우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자만이 할 수 있게끔 중앙부처에서 입법을 하고 있는 중으로 그것이 되면 다소 지금보다는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안 세워도 될 예산을 세워가는거 같은데 절대적으로 간판업자 교육만 잘 시키면 이런거 안해도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과도기적 성격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주민들이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처리를 해야되는 입장이라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 김태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725쪽 공원 32개소 정비해서 1억원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32개소면 사업할 수 있는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조물 정비비입니다.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위원 유성준 매년 그렇게 시설비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공원에 사업하는 내역이 있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시설을 하는게 아니라 기존 시설돼 있는 것 중에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성준 정비하는 내역이 있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수봉근린공원등 정비공사도 작년에도 1억이 세워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휀스했습니다.
○위원 유성준 금년도에는 뭘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수봉공원에 보면 등이 180개 있습니다.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등을 보면 지하에 묻혀 있는 선로들이 상당히 전원이 좋지 않아서 자꾸 다운이 됩니다. 비가 조금 내린다든지, 날씨가 우중충할 때 내려져서 선로교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성준 지금 수봉근린공원이 타 공원에 비해서 면적이 큽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약 10만평 정도 됩니다.
○위원 유성준 타 공원에 비해서 크군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근린공원 중에서는 큰 면적입니다.
○위원 유성준 그것도 예산 내역서를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 청소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3만8,760원x13명x25일x12개월해서 1억5,116만4,000원 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18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작년보다 인건비가 상승한 것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인건비적 성격은 매년 어느 정도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발표가 돼서 일용인부에 대한 것은 금액이 일정 정해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정하는게 아니라
○위원 유성준 그러면 그것은 조금 후에 물어보고요. 시설부대비해서 공원시설물 32개소와 수봉공원 정비등 1억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에서 900만원씩 180만원씩 계상이 됐지요. 그렇다면 송내 어린이 공원이나 중앙공원, 주안공원 그런데는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안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것은 등 정비한 공사인데 공사금이 적어서 1,500만원이라 출장나간다든지, 사진찍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위원 유성준 세곳을 합하면 4,500만원 되는데, 적다고 시설부대비가 안 들어가면 그동안 어디서 충당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나가면 사진찍고, 혹시 잘 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도 180만원 안에서 같이 써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타 공원에 계상한 부분에서 같이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혹시 쓸 일이 있다고 한다면 18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자료상에도 문제가 있는거네요. 이게 10원이든, 100원이든, 어떤 금액에 한해서 시설부대비를 계상하면 거기도 자료가 확고하게 한다는게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시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730쪽을 봐주시겠어요? 녹지시설물 정비에서 1억 계상하였지요. 작년도 보다 120% 정도 인상이 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것도 녹지시설물인데 저희들이 녹지하고 도로변에 보면 쉼터라는게 있습니다. 쉼터가 5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공원 녹지가 43군데가 있어서 95개소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구조물들이 잘못됐다든지 혹시 민원사항이 생긴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나가서 수리를 해주고,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증액이 되는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물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작년대비 120%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구조물 정비비는 실제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면서 많이 남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96개소가 됩니다. 쉼터가 52개소, 녹지대가 43개소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녹지시설물에 보면 수목이나, 녹지대, 쉼터 이런데 정비사업이겠지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작년도에도 흡사하게 예산을 배정해서 정비했을거란 말이에요. 금년도에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잠깐만요.
○위원 유성준 예를 들어서 녹지대, 수목, 쉼터같은 경우 신설이 돼서 더 사업할 부분이 늘어나면 몇% 계상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20%라는 것은 어떤 실제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더 확충해서 해야 될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올리신게 아닌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4,500만원을 세웠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 유성준 하지만 금년도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120% 인상해서 올렸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또 올라올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유성준 지금 과장님 ‘네’라 대답하셨는데 그러면 잘못됐지요. 실태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것은 실태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구조물 정비비라는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쉼터라든지, 녹지대에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추가 할 사항이 있으면 민원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하는 사항이고, 또 쉼터라든지 이런데는 별도로 초화라든지, 나무를 심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매년 1억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성준 매년 1억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작년도에는 왜 예산을 적게 편성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추경에 9,50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1억3,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것은 보고서 제출하는거 보면 물론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원활한 예산에 낭비성이 없고, 또 어떤 정비에 대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유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집행을 할때는 최대한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리고 은행나무 외 1종 쥐똥나무해서 내년도에는 40주를 심을 계획이네요. 개당 33만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가로수는 무슨 나무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은행나무, 버즘나무라든지
○위원 유성준 작년에는 은행나무로 가로수를 해서 30주인데 25만원했어요. 그런데 33만원으로 무려 8만원이 인상돼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은행나무에는 흉고가 있습니다. 크고, 작고해서 가격차이가 나는데 결주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그 주위가 작년거 보다는 흉고가 크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크기 때문에 큰 나무로 심을 계획이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주변에 결주가 돼 있는게 큰 나무면 같이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인상된겁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보면 의구심이 갑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 유성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가로수를 새로 심는다 아니면 쥐똥나무를 심는다 하면 나무 수종에 따라서 수종이 변경이 되면 가격이 많은 폭이 이루어지겠지만 은행나무하면 은행나무가 실질적으로 큰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하기 어렵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큰 나무가 아니라 주변 예를 들어서 경인로에
○위원 유성준 그러면 큰 나무가 아니면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작년같은 경우에는 25만원짜리라는 것은 결주된게 주변에 흉고가 비슷하게 맞춰져야 주변과 맞기 때문에 큰 나무가 아닌 주변나무와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33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 유성준 주변나무와 맞춰서 심는다는 말씀이 나무 수종이 아니라 똑같은 나무인데 크기를 주장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작년도에는 어느 지역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얼마나 큰 나무를 심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납득이 가지 않지요.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신빙성이 있는지 사전에 조사를 했으면 과장님 답변에 대응을 하겠는데 이만하겠습니다. 다음에 녹지관리 아까 임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특별관리 인부임 있지요. 그 임금도 인상이 됐군요. 그것도 매년 해를 거듭하면서 어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그것도 똑같이 인상이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똑같이 인상이 돼야지요? 맞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작년도와 특별관리인부임은 작년도와 금년도와 금액이 똑같습니다. 인부임 노임이. 그 이유는 뭐예요? 분명히 인상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녹지관리나 기타등등 인건비는 작년대비 인플레이션이다, 물가상승을 대비해서 금년도에 인상이 돼서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700-800만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인부임은 과장님 말씀대로 똑같이 올라야 되는데 현재 보면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것은 저희들이 25명을 총괄적으로 하는 작업반장입니다.
○위원 유성준 특별인부는 특별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특별인부지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유성준 일반 건설현장이나 어떤 기업에서도 전문분야에 전문대를 나온 사람이 있고, 건설현장에서도 기술자라면 기술자의 대우와 마찬가진데 그렇다면 인건비 인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대비 다른 인건비도 인상이 되면 이것도 인상이 돼야 되는데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인건비적 성격의 기준액은 표준품샘이라든지, 정부노임단가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나오는 대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저희 임의대로 올리지는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인상된 금액도 있고, 일부 올리지 않은 금액도 있습니다만 정부 인건비 기준이라든지, 표준품샘에 의해서 지급하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잘못된 부분이지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정부에서 인건비를 공무원 봉급 올라도 일률적으로 다 오르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제가 봤을때는 그렇다면 녹지관리특별인부임만 묶어둘게 아니라 녹지대 및 쉼터관리 인부임 이런 것은 전부 다 인상이 된 상태에서 계상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기술직이 인건비에는 안 오르고, 작년과 금년도가 똑같고,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답변하실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준품샘하고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 기준되는 대로 저희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어디가 잘못입니까. 중앙에서 임금책정한게 잘못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는 매년 소폭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반영해서 계상을 한다 어떤게 맞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들은 후자쪽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표현할른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많다 한마디로. 물론 이게 어떤 자료를 제출해 줄 때 검토를 안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해야될 부분인지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거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인상이 되면 똑같이 인상이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 답변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유성준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거라 인건비적 성격은 저희들이 계상을 할때 그런식으로 계상을 하니까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도시정비과에서는 광범위하게 어떤 사업도 전개하셔야되고, 특히 공원관리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삼 신중히 검토하셔서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준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면 노임단가 품샘표에 의한 기존을 정하셨다고 하는데 매년 정부에서 지정하는 노임품샘표라든가, 공사 시방서에 대한 물품재료비 이런 것은 매년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도 없겠지만 그런 문제는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든가, 인건비는 변칙적으로 조치할 수도 있겠다는 답변을 해주셔야 품샘표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매년 다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740페이지 봐주세요. 현수막 게시대 관리는 뭘 관리하시는 거예요? 한번 설치해 놓으면 관리할게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지 않습니다. 달아주고, 철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신고분야를 도시정비과에서 하다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43개소를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이건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 게재하는데 며칠간 얼마 받고, 철거까지 다 하는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는 대신 715쪽 세입부분을 보시면 4,300만원이 그대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742쪽에 주거환경 개선 수립 용역비가 7,500만원이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금 저희 계획이 건교부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내년도 계획은 숭의3동 지구와 용마루 지구, 쑥골지역 세 개지역
○위원 최완식 세 개 지역 용역비?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어떻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세 개가 다 됐을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모자르지 않냐 이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모자를 수도 있지요.
○위원 최완식 금년말 정도 되면 건교부에서 어떤 통보가 오겠지요. 어느 지역이 먼저 되느냐에 따라서 투입된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세군데가 다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택도 없을거란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 최완식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서 다시 해서 하시겠다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최완식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비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제잡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용역비 보다 시설부대비용이 더 많은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580만원
○위원 최완식 네. 그래서 지금 세군데 중에서 금년말까지 하여튼 어느 지역이 결정이 되든지 결정이 되겠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최완식 용마루골 지역은 아직 연락이 안 왔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중순경에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결정은 될겁니다. 15개가 올라왔는데 그 안에 포함은 분명히 됩니다.
○위원 최완식 거기 지금 예산을 용마루골에 금년도 8,000만원 세워 놨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최완식 숭의지역과 다른데는 없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니요. 명시이월 사업비로 하나 올라간게 있습니다. 7,500만원 명시이월로 올라가고, 이번에 본예산에 7,500만원이 서게 됩니다.
○위원 최완식 하여튼 지역개발을 위해서 급선무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719쪽에 처우개선비 2003년도에 지급했습니까? 공공관리원. 올해도 지급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내년도 예산인데
○간사 박주일 2003년도에도 예산에 세워서 지급을 했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잠깐만요.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해서 금년도 9월 3일날 협의가 돼서 처우개선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올라갔는데 12월에 처우개선비는 매년 12월에 지급이 되는건데 12월에 지급되는지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2003년도 예산편성에 없길래 그리고 예산지침서에도 없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올해는 아니고 2004년도 처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노조가 있는거 아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비정규직.
○간사 박주일 예산편성서나 지침이 내려온게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것은 주민자치과와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위에서 처우개선을 해주라고 하는 건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당사자들과 주민자치과와 협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9월 3일자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물론 어려운분들 잘해주시는건 좋은데 법적으로 해서 드리는건지, 그냥 그분들 일하는 분과 주민자치과와 얘기해서 해준다는 것은 곤란한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어느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간사 박주일 처우개선은 좋은데요. 의문이 있어서 물어 보는겁니다. 다음 72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있지요? 전정기, 기계톱은 소모품은 아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톱날과 전정기날은 소모품입니다.
○간사 박주일 2003년도에도 세대씩 구입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매년 세대씩 구입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어느 정도 일정수준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니까 보통 부족하면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2002년도에는 구입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구입했습니다.
○간사 박주일 내구연도가 언젠지 계속 쌓여 있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게 8대를 갖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계속 3대씩 해서 후년도에도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후년도에 사지 않지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전정을 한다든지
○간사 박주일 그러면 지금 보유대수와 내용을 보여 주세요.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것은 복사기라든지, 컴퓨터는 별도로 내구연한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건설이라든지 이런 자재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 보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2000년도부터 산것과 지금 제고 내용을 주십시오. 녹지도 보면 727쪽에도 기계톱이 그렇게 돼 있고요. 다음 749쪽을 봐주세요. 차입금 원금 2004년도에 2억7,440만원을 갚을 예정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747쪽 이자가 3,646만9,000원을 할 예정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2004년도 당초예산 제안서에 보면 31페이지 보면 거기는 이자가 4,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1,0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것은 재산회계과 보면 동에 청사짓는 차입금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간사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715페이지 수봉산 놀이공원 관리위탁 하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왜 올해는 수입이 안 잡혔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내년도에는 6월 30일날 끝나게 돼서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유기시설을 철거하고 공원시설로 한다든지 아니면 공단으로 이전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확실하게 내부결정이 되지 않아서
○위원 박성화 아직 계획이 안 서 있다는 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7월 1일이
○위원 박성화 철거를 한다는게 뭡니까? 공원시설을 철거한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유기시설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다시 별도로 공원시설을 한다든지
○위원 박성화 그러면 내년이 내일모레인데 며칠 있으면 2004년인데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철거를 할지 저쪽으로 줄지 안줄지 그것도 모른다는 말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7월 1일이 만료기간입니다.
○위원 박성화 만료기간인데 계획은 1년전에 2003년도에는 2004년도 계획이 수립돼도 안 되는 판인데 지금현재 철거를 할지 저쪽을 줄지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타당성 검토를 기본적으로
○위원 박성화 언제까지 타당성 검토를 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상반기 3월 안에는
○위원 박성화 만약에 놀이공원이 그대로 위탁사업으로 있다면 수입은 언제 잡는 거예요? 추경에 잡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7월 1일까지 임대료를 다 받은 사항이거든요. 금액을 선납을 하기 때문에 다 받았습니다. 7월 1일까지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공원조성이라든지 이것은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검토를 빨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720페이지부터 721, 723, 725, 735까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정비과에 일반운영비 올라온거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올라온거라든가, 안전점검 대행 올라온거라든가, 이게 작년과 글자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대관절 다른 과는 변동이 많아요. 물가상승도 있고, 여기는 보면 제가 어제 저녁에 보면에 724페이지 같은데는 공원관리 작업도구, 화장실 시설물, 변기, 세면기 작년거와 글자하나 안 틀려요. 그대로예요. 그 밑에 725페이지 보면 공원관리용 복장구입 이게 도무지 이런 것이 계획을 물론 했겠지만 다른 과는 변동이 많아요. 물가상승도 있고, 여기는 왜 이렇게 똑같아요? 이것은 작년 금액에 살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살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충분하게 유지보수용 차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만약에 물가상승률을 감안 안하고 해서 된다면 고맙지요.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21페이지 공원관리 장비 유류대 휘발유가 1,356.70원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성화 작년이 휘발류 값이 1,500원이에요. 내렸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이것을 할때는 일반적으로
○위원 박성화 그러니까 전자 제가 얘기한거와 너무 이해가 안가서 그런 건이 한두개 아니에요. 윤활유도 작년과 똑같습니까? 안 올랐어요? 휘발류가 작년보다 올랐어요. 내렸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편성기준에 의해서
○위원 박성화 이게 편성기준이 아니에요. 물가가 지금 올랐는데 작년에 1,500원인데 지금 1,356.70원가지고 석유 3리터 150일 이걸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구입은 가능합니다. 이 금액내에서요.
○위원 박성화 작년보다 휘발유 값이 내렸어요. 올랐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금액은 올랐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렇다면 이것도 올라야 되는데요. 이게 여기 뿐만 아니고요. 어제 이것을 보다가 말았는데 여기 특히 725페이지 보세요. 공원관리용 복장구입해서 안전조끼 40개는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공원에 대해서 관리할 때 보면 인부임이 있습니다. 인부임과 저희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조끼를 입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전체는 160만원이고요.
○위원 박성화 모자 합해서 총해서 200만원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200만원입니다.
○위원 박성화 725페이지 수봉산근린공원 장비해서 1억 올라 왔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작년에도 휀스 정비한다고 1억 올라왔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뭘 정비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187개의 등이 있는데 상당히 오래돼서 밑에 있는 전선자체가 전원이 좋지 않아서 자꾸 다운돼서 전선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래요. 727페이지에도 시설장비 유류구입 휘발유 1,356.70원이 올라왔어요. 다음에 이 비용이 오르면 추경에 휘발유값 올라 올거 같아서요. 이걸로 한다고 했으니까 추경때 이거 올라오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다음 728페이지 상여금 관계 보세요. 공익근무요원 산림감시원 상여금 376만2,000원x1/6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475만2,000원x60일이에요. 작년보다 상여금이 내렸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인원이 5명이 줄어들어서 총 금액이 적어진거지요.
○위원 박성화 그러면 공원관리와 녹지관리 위탁주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이것은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수봉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입니다.
○위원 박성화 공원관리요원 몇 명, 녹지관리요원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지요.
○위원 박성화 다음에 산림관리요원 몇 명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공익요원이 산불 15명
○위원 박성화 그러니까 산림감시 몇 명, 산불 몇 명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거요. 한 번 인원수를 뽑아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성화 그리고 산림관리와 산불방지와 뭐가 다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한 시절을 봐서는 산불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산림감시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산림관리와 산불방지는 똑같은 사람이 하는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같은 사람입니다.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산림관리요원이 여름에는 이거 관리도 하고, 겨울되면 산불방지도 포함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29페이지 녹지시설관리 도구구입 삽외 9종했는데 원래는 1만2,000원에 20종 녹지시설물 도구가 뭐하는데 20종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들어가는게 많습니다. 삽, 괭이, 전지가위...
○위원 박성화 작년에 8종이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성화 8종에 320만원인데 올해는 20종이에요. 종류가 20종이 뭔지 해주시고요. 이게 1,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해가 안가요. 무슨 종류가 많은지 730페이지 요소 있지요. 7,000원x200포. 요소가 작년에 한포에 얼마였어요? 7,500원 이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성화 요소가 내렸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것은 이 금액안에 충분히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자체는 내려가는 것이 괜찮습니다.
○위원 박성화 작년보다 자꾸 내려가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7,000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는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품위를 하게 되면 5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이 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표준품샘이라든지 단가표에 의해서 하고 50만원 이상은 재산회계과에서 전자입찰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전자입찰을 하든간에 어떻게 작년에 7,5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7,000원에 구입한다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7,000원에 구입할 수 있었는데 7,500원에 구입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이해 안 갑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녹지장비 구입 예취기, 기계톱 88만원 2대 이것은 내구연한 기간이 언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자료로 해주시고요. 732페이지 전문건설가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의뢰 이것은 뭐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안제2구역 지역 재개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해서 494세대의 아파트를 짓게 되면 입주자 현지 조합원이 아닌 입주자들한테는 총 금액의 0.8%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739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2대 작년에 구입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작년에 구입했는데 저희가 임시개선팀과 정비팀이 신설이 돼서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성화 2대 또 구입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성화 다음 74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320ha 이렇게 나와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1,713만7,000원. 작년에 얼마 였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것은 국고와 시비가 보조 내시된 사항인데요
○위원 박성화 국고든, 시비든, 구비를 따지는게 아니고 작년에 766만원이었지요? 작년에 제가 확인 다 해봤으니까. 그런데 올해 살림병충해가 작년보다 몇 대 입니까? 두 배 이상 이렇게 방지를 해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신불나방이라든지, 오리잎나무라든지, 가로수에 보면 방패 벌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위원 박성화 많이 생기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산에 병충해 방제를 하는 것은 작년과 얼 비슷하다, 올해 병충해가 특별히 많이 생긴다 만약에 작년예산에 올렸다가 병충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다시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작년에 760만원인데 지금 1,700만원 이해가 가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산림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비 50%, 시비 20%, 구비 20%가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20ha중 128ha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작년에도 320ha 나와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320ha인데 그중에 작년에 128ha를 했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방제하는데 1,700여 만원도 좋지만 지금 현재 국ㆍ시비를 분류하다 보니까 도저히 다른데 넣을 때 없으니까 여기 일부 넣어서 한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고요.
○위원 박성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아 졌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국비 보조내시가 되는데 내시가 될 때 300만원되고, 500만원되고, 700만원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약 800만원 정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20%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위원 박성화 올해는 몇 ha 방제할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작년에 128ha니까 거의 배 이상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제하는 차원이 발생이 됐을 때는 다소 늦었고, 사전에 방제하는 차원이 더 좋은 거지요.
○위원 박성화 작년에는 확실히 안 했다는 소리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확실히 안 한건 아니지만 방제차원에서 넓은 면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하여튼 도시정비과 이번에 예산 올라온거요. 다시 한번 과장님이 밤에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저는 도무지 다른 과와 비교해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 과는 계가 7개 계고 녹지와 공원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동사항이 많이 나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오차가 많이 생기고 해요. 하나하나 따질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하는데 검토해 보고요. 아까 제가 지적한거 중에 추경에 이유 없이 올라왔다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수고 많으십니다. 717페이지요. 여기 보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예산을 보면 공원관리에서 얼마가 줄은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까
○위원 장승덕 그런데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사업이 줄었으면 인건비가 내리던지 예산을 짤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720페이지 일반운영비도 공원관리에서 3,100만원이 작년도 대비 늘어났습니다. 그 문제하고. 722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작년도 대비 또 삭감이 됐어요. 725쪽에 시설비 부분에서 시설비라 함은 공원이면 공원내 휀스라든가 품목이 있을 때 수리를 한다든지 해야되는데 공원수목 관리 및 병충해 방지에 그 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문제. 731쪽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쉼터 유지관리비 공기관에 대한 거 어디 하청을 주는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비는 작년에 미추홀공원 사업비 34억이 삭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줄어 들었던 사항이고. 이것은 수봉공원에 대한 관리인부임입니다. 사업하고는 상관없이 수봉공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9명은 다른 일을 하는게 아니라 수봉공원만 관리하고
○위원 장승덕 미추홀 공원은 공원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추홀 공원에 사업비가 줄은 것은 보상비쪽으로 하는거고, 실제로 관리는 수봉공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었어도 인건비는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인해서 금년도 9월 3일자로 별도로 협상이 돼서 그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증액이 돼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복리후생비가 3,4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임금이 인상된 차액으로해서 6,700만원이 됐다 이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까 정회시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길 인건비 같은 부분은 기획감사실 사안에 했다는데 여기 만큼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까는 일용이고, 이것은 상용입니다. 360일 계속 사용하는 상용잡급입니다.
○위원 장승덕 일용인부임이라고 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용잡급이라도 하루하루 쓰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수봉공원 9명이 1년 12달 근무를 하는 인원입니다.
○위원 장승덕 복리후생비가 3,400만원이고,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2,600인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작년보다 1,350원이 올라간 사항이고요. 그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처우개선비가 금년도 처음으로 계상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약 6,700만원이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숫자는 맞겠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6,723만4,000원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3,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만 수봉공원에 따른 화장실용품이라든지 다소 올라간 부분도 있고. 동결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원 폐기물관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60만원에서 540만원 오히려 더 떨어졌고, 분수대 전기요금도 작년에 2,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삭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면서 일정부분은 상향된 부분도 있고, 일정부분은 내려간 부분이 있어서
○위원 장승덕 어떤거 때문에 3,000만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무슨 사업이 하나 늘어났다는데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줄은거해서 전체적으로 3,0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똑같은거 아니에요? 연례행사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추가로 들어간게 수봉공원 공가관리비가 4,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수봉근린공원 공가관리비라고 해서 금년도에 4,300만원이 편성돼 있어서
○위원 장승덕 이 안에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722페이지 보면 거기에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약 3,100만원이
○위원 장승덕 없었던건데 생겼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게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공가관리비라고 AID 아파트가 506세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79세대를 매입을 해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에 따른 공가를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어떤 식으로 비용이 들어가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거기 보면 전체 510세대인데 공동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비라든지,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게 세대당 약 3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이 금년도에 들어갔고, 그 자체가 AID 아파트가 2006년까지는 다 이주가 되거든요.
○위원 장승덕 이주를 다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니요. 금년도에 79가구
○위원 장승덕 그것은 그러면 녹지관리에 들어가는게 아니고, 목이 다르잖아요. 재개발된다든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니요. 이건 재개발이 아니고요. AID 아파트가 없어지면서 다시 공원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현재는 주거지역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보내면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을 하지요. 그래서 그 계획이 10년 동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원관리팀에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다시 한번이요. 수봉근린공원 공가관리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거기가 5층 10개동 506세대가 있습니다. 2006년까지 이주계획이 있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79세대, 내년도에는 180세대, 후년도에도 180세대, 그 다음에 연가조례에 의해서 510세대를 다 이전하게 되면 철거를 하고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79세대를 내보내면서 거기에 따른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청소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저희가
○위원 장승덕 2006년도까지 하면 예산이 2006년도까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공가관리는 늘어납니다.
○위원 장승덕 이런 것은 구비로 해야돼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것은 시에서도 금년같은 경우에도 약 72억을 지원해 줬고, 내년도에는 162억이 보상비로 내려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상당금액으로 저희 구를 위해서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용은 저희들이 해야될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안되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그린공원은 원칙적으로는 구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을 시에서 506세대를 이전하는 비용을 시에서 다 돼서 금년도에 72억, 2004년도에 160억을 투자해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모적인 잡비는 저희 구청에서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 장승덕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다음 질문한 거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725페이지 공원수목관리 및 병충해 방제는 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이면, 수목하고,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 연간 5명이 소요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인부임은 목이 일용관리쪽으로 들어가야지, 일용인부임쪽으로 들어 갔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상용으로 쓸때는 인부임으로 들어가고요. 사업성격을 띨때는 시설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별도로 인원을 요구할때만 사서쓰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1년에 10개월 정도 쓰고.
○위원 장승덕 한시적으로 쓰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지요.
○위원 장승덕 지금 일용인부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수봉공원 관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원 장승덕 이것도 공원관리인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공원관리라 하더라도 저희가 공원이 수봉공원을 포함해서 43개소가 있기 때문에 수봉공원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올라오고,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9명이 별도로 관리하고 나머지 5명이 42개소의 공원을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고요.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예산이 방만하다는 얘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녹지관리가 있고, 공원관리가 있고해서
○위원 장승덕 제가 질의한게 전부 공원관리란 말이에요. 공원관리에 일반인도 있고, 공원요원도 있고, 한시적인데 일용인부를 또 쓰고, 인건비도 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다음 731페이지 자치단체 자본 이전은 저희들이 쉼터가 52개소에 약 144개의 등이 있어서 관리를 하는데 종전에 관리를 하다가 공단으로 넘어가서 재료비만 대주고, 공단에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편안하고, 공단에서 즉시, 즉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보안등 같은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보안등입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봉휘 715페이지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부분이요. 누누이 우리 위원들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광고업자들은 기히 우리 구에서 허가를 득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로 지역에 보면 어떤 아주 지저분하고, 도로점용을 다하고 그건 도시정비과와 별개 문제겠지만 광고업자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교육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 투명하게 제작업체을 우리 관내에 허가된 업체에서 제작한 것을 투명하게 표시해서 이건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한 눈에 띄게 할 수 있게끔 어느 업체에서 불법으로 이렇게 했다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이 뒤따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학산 일원 사방등산로 정비로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시비 1억5,000만원, 구비 1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수입부분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1억7,500만원이 시비입니다.
○위원 조봉휘 그런데 3억5,000만원이 또 별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3억5,000만원입니다. 시비 1억5,000만원, 구비 1억5,000만원해서 1억7,500만원입니다.
○위원 조봉휘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문학산이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미사일 기지쪽에 어느정도 산사태 난 부분이 있고, 5군데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에 대해서 정비해서
○위원 조봉휘 쉽게 얘기해서 팔각정에서 미사일 부대 뒤쪽으로 공사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뒤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된거지요. 그쪽에 사방공사하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등산로 정비 부분에 있어서 일전에도 등산로 줄이기 사업에서 의제 21에서 사업을 했지만 비난이 많이 뒤따라요. 등산로 정비에 있어서는 많은 시민이 자연그대로를 걷기를 원해서 계단을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부분을 지적해 주고 싶고, 예산을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의제21에서 한 것도 보면 등산로가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 조봉휘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조금 가파르다고해서 깎아서 계단을 만든단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하여튼 자연그대로를 살려서 훼손이 안되는 측면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런 계단을 만들어서 건강상에 문제점이 있는 모양이에요. 관절에 안 좋고,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비난이 대단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유념을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해 주시고,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또 한가지 용역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용역에 대해서도 예산을 절약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성화 727페이지 공원관리말입니다. 수벽전정기 톱날 구입해서 15개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다음 기계톱날구입해서 5만원에 25개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722페이지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것은 공원관리가 있고, 녹지관리가 있어서
○위원 박성화 같은 공원관리에요. 공원녹지관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722페이지를 보시라니까요. 공원녹지관리 정전기날 8개 15만원, 기계톱날 5만원 8개 그것과 이것은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공원관리와 녹지관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 뒤에 있는 것은 녹지과리입니다. 녹지관리인부와
○위원 박성화 그러면 녹지관리 파티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어려운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공원관리 목이 있고, 녹지관리 목이 있어서 따로따로 예산계상을 한겁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727페이지 비룡쉼터외 35개소 전기요금 있지요. 3만7,000원에 36개소, 12월해서 얼마나와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1,598만4,000원.
○위원 박성화 작년에 비룡쉼터 21개소 전기요금이 5만5,000원 이었어요. 지금은 3만7,000원. 이것은 왜 이렇게 줄었어요? 전기요금도 줄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줄은게 아니라 매년 하게 되면 등에 대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어디가 맞다는 얘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매년 나오는게 3만7,000원에 대한 것은 36개소를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풀했는데 이번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나오는 금액에 기준해서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3년도 예산에 5만5,000원이 맞습니까. 2004년도 예산안 3만7,000원이 맞습니까? 3만7,000원 요금은 한 개소에 요금을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니까 어느게 맞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3만7,000원 안에 가능합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5만5,000원은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작년에 계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예상을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금액에 근사치에 맞춘 금액이
○위원 박성화 근사치라도 너무 이해가 안가잖아요. 전기요금이라는게 매년 오르면 오르지 전기요금 줄어든거 봤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난번에 박성화 위원님이 매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어서 하여튼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안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사항이니까
○위원 박성화 그러니까 지난번에 5만5,000원 세워서 불용액 처리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남는 금액은 불용액 처리됩니다.
○위원 박성화 2003년도 불용액 처리 됐어요? 확인 안 해 봤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불용액으로 넘어가는게 아니라 남는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내년도에.
○위원 박성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더라도 넘어간 내역서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금년도 12월 31일날 내는 최종집행 금액하고 잔액은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구경이나 합시다. 5만5,000원하고 3만7,000원. 도무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요. 개수는 2003년도에는 22개소이고, 여기는 왜 또 36개소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금년도에는 별도로 쉼터공사를 해서 늘어났습니다.
○위원 박성화 쉼터가 그렇게 많이 늘어 났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금년도에 18개를 했거든요.
○위원 박성화 전기요금 왜 이렇게 5만5,000원하고 3만7,000원 왜 차이가 생긴 이유, 불용액으로 처리했는지 근거를 갖고 오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715쪽 봐주세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43개 한다는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백상현 금년에 다 만들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확고하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720쪽 공원폐기물 처리비 2만7,000원에서 200톤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도 폐기물이 많이 산재돼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있어서 저희가 계속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어느 공원, 어느 공원 많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주안4동, 주안5동 석바위 공원이라든지 수봉공원에 대해서 많이 다니는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미추홀 공원에서 많이 폐기물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할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미추홀 공원에 대해서는
○위원 백상현 아직 관리 안 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알겠습니다. 725쪽 공원시설물 정비 35개소 있습니다. 대부분 보안등 정비한다고 했잖아요. 대개 시설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비단 보안등만 국한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위원 백상현 733쪽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 광고물 일제 전수조사 요원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조사한다는 것을 전담시킨건데 실제 50일 동안 24명이 일이 충분하게 된다고 보시는 건지 인원이 확보가 더 돼야지 않냐, 그리고 연중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연중보다는 집중적으로 한 번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일제적으로 하는게 효과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조사라는 것은 두 번 재발이 안되게끔 하는 것이 조사가 중요한건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742쪽 시설비 보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1개소만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용역줄 때가 많은거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3군데입니다. 명시이월로 하나 넘어갔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하나 세우면 충분하게 저희들이 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하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많이 세워 놨다가 다 삭감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군데만 해 놓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물어보신 사항처럼 혹시 모자르게 되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남구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질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주안3동 같은 경우도 일전에 구청장님 현장까지도 갔던 지역 그런걸 볼 때는 이런 용역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실시가 돼야돼요. 2004년도는 이거 일부분으로 끝날 생각하시지 말고, 특히 한 팀이 생겼잖습니까? 팀이 생겼느니 만큼 이것은 더 확충해서 제대로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획기적인 사업이 되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리고 한가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지금 미추홀 공원 사업이 여기 예산이 확보가 안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위원 백상현 명시이월 사업으로만 국한돼 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42억하고 금년도 특별재원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4억원 정도가 세워져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상비는 많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거가지고 완전히 될거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완전히 되지는 않지요.
○위원 백상현 엊그제도 구청장과 같이 가서 빌로 도려내는 부분같은거 그런거 확보가 될거 같습니까? 그런 것은 이런데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거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것은 시에다 저희가 요구해서 기채가 확보되면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본예산과 같이 일이 잘 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명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738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옥외광고물은 시에서 2003년도,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중점 정비구역해서 지난해에는 시범가로로써 석바위 구간을 했고, 또 금년에는 학익1동사무소에서 문학경기장까지 했고, 내년도에는 용일사거리에서 동양장사거리까지 약 1.6km정도 지정해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불법광고물이 있게 되면 별도의 용역을 줘서 불법광고물 전부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기존에 구시민회관 쉼터에서 석바위사거리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안됐잖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단은 시에서 별도로 교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정비가 됐습니다. 광고물법에 의한 사항하고 시에서 고시돼서 추가로 강제됐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정비가 됐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일단 그 거리는 시범가로거리는 종료가 된걸로 봐야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범가로로 지정이 돼 있어서 시조례로 해서 옥상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도 며칠전에 내려왔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거기 업주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이런데서 다녀와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별도의 조례를 다시 공포해 주기 때문에 그 조례가 공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할 사항은 추가해서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미진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당초 시에서 조례와 광고물법에 의한 것은 정리가 됐고, 지금 정리가 안된 것은 옥상 광고물이라든지, 지주간판 하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하고 법하고 그런 부분만 못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에서 별도의 조례를 해서 별도로 지침을 주게 되면 추가되는 사항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철거하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그 아래 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2004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것은 전신주에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녹색으로된 방지판을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신주에 오톨도톨하게 생긴 방지판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기존 벽에 많이 붙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신것처럼 저희가 보면 민간위탁이 1억800만원이 있어서 그 안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간위탁을 시켜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철거를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행정을 펴나가느냐에 따라서 남구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탈바꿈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내년도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민간위탁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완식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인공원 사업비가 결정돼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주인공원이 서부사업소에 하는거라 저희 예산에는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주인공원 내년도에 마무리가 다 되는 거지요? 남겨놓지 않고 다 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소 사업비가 조금 모자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내년도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소 일부분은 모자른데 그것은 다시 서부공원 사업소에서 시 녹지지원과로 추가로 하게 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 최완식 원래 시에서 예산이 다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시에다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최완식 철로를 제거하고 할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철로는 당연히 제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될 겁니다. 철로는 당연히 제거가 돼야지요.
○위원 최완식 주민들 쓰레기 문제라든가 굉장히 불편해서 빨리 정리가 돼야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내년도면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것입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761페이지 자산물품 취득 무단방치 차량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지금 교통과는 카메라 하나도 없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있는데요. 무단방치 카메라가 일반카메라로 썼거든요. 금년까지. 그런데 그 카메라 필름구입하고 현상인화로 나간 것을 보니까 11월 말까지 93만8,42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12월까지 100만원 지출이 되는데 필름현상하고, 인화하면 시간이 가고 어차피 그럴바에야 시간을 조금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소모품을 아예 없애자는 측면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있다고 하면 디지털 카메라로 곧바로 해서 우리 프린터기로 뽑아내기 때문에 필름인화 현상료를 줄일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예산 같은 경우에는 필름인화 현상료를 이 부분에도 넣었는데 내년예산에는 아예 이것을 빼 버리고, 디지털 카메라로 돌리고자 이런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태웅 좋은 생각인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조봉휘 753페이지 수입부분 견인수입 문제에 있어서 전년도와 수입 부분이 같네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조봉휘 용역도 주고, 교통과장님 욕심 있게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고요.
○위원 조봉휘 타 사업은 대체로 증액이 됐는데 수입은 적고 쓰는건 많은데
○교통과장 정영종 견인수입은 저희한테 거쳐서 견인보관소로 가는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거치기만 하고 이 돈이 그대로 견인보관소로 가는 사업이 되거든요. 견인료를 많이 올려서 견인을 많이 하는 측면에 또 좋은 측면이 있는가 하면
○위원 조봉휘 그게 용역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아닙니다. 견인보관소에서 차량을 끌어가는 수입을 우리 세입에 잡아서 그대로 그 금액이 견인보관소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효과는 없는데 공무원들 욕 엄청먹지요. 다 들릴거예요. 우리도 지나가다 들리는데 항의전화 많고 빗발칠텐데... 버스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율 일전에 너무 저조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용역을 준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단속업무에 대해서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용역계약이 기간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금년같은 경우에 상반기 한 번 했고, 하반기 한 번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7월 30일까지 끝났고요. 하반기는 저희들이 문제점 보완을 해서 9월 15일부터 용역을 줘서, 내년 2월말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 가면 내년 사업비로 다시 1년 계약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문제점이 있어요. 단속건수는 엄청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할때는 단속건수가 적어요. 또 그러나 수입원은 많이 늘렸고, 징수율도 적고, 그런데 용역을 줌으로써 단속만 엄청 많고, 수입은 적은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전용차로 관련해서 수입은 지난해 보다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위원님들 아시듯이 버스전용차로 단속업무가 금년에 신설되다 보니까 전용차로 관련 세입이 늘었고요. 지난해까지는 전용차로가 CCTV에 찍히거나 우리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가서 통행하는 것을 단속하는걸로 했기 때문에 지난해 까지는 세입이 적습니다. 올해부터 세입이 많이 늘어나고 단속건수가 늘어나는데 비해서 세입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단속당한 사람들이 나만 재수 없게, 단속당했다, 벌금성격이다 금액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차피 과태료나 가산금도 없다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위원 조봉휘 됐습니다. 본 위원은 과태료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고 세입수입 부과에 의미가 없으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761페이지 시설비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는 신설사업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사업은 계속해온 사업인데 우리 구비예산으로는 내년에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시비로 여태 사업을 했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구비는 처음이라고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어느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교통표지판, 규제봉, 표지병.....교통관련 시설하는 건데 반사경 이런 시설을 하는건데 시비만 전액 의존하다 보니까 시에서 갈수록 시비를 덜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8,000만원을 줘서 실제 해야될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시비를 8,000만원밖에 안주다 보니까 사업을 다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나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시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해서 자체 구비를 편성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억4,000만원씩 구비 편성해서 그때그때 수요에 대응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금년에는 시비보조가 없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8,000만원. 금년에 이건 보조금이 아니고요.
○위원 조봉휘 이건 구비니까요.
○교통과장 정영종 이건 보조금이 아니고, 시비가 전액 시비를 재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방지턱이나 이런 걸로 예산이 좀 남았을 때 전용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참고로 내년에 시비 재배정을 1억원 정도를 추가로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예산에 잡힐거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특별회계 한 번 봅시다. 797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이 지연 됐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조봉휘 내년부터 이것을 시작할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CCTV무인단속 시스템 799페이지 이거 시비네요?
○교통과장 정영종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시비보조 부분만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것은 주로 어느 곳에
○교통과장 정영종 정확하게 위치는 아직까지 내 놓은게 없습니다만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5개는 실제 카메라를 설치하고 5개는 가짜 카메라를 설치해서 계속 교환을 하겠다 하는데 주안역 석바위 사거리, 시민회관 사거리, 신기 사거리, 용일 사거리, 제물포역, 용현5동 지역, 이런 정도를 우선 대상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구체 계획은 마련중에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이게 5개 가격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5개하고, 교통상황실 설치비까지 같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조봉휘 이것 좀 세부적으로 명시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주로 주정차 위주입니까, 버스전용차로
○교통과장 정영종 주정차 단속위주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게 됐습니다. 시행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카메라를 이용해서 상습지역에 단속을 하고자 해서 예산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800페이지 주정차단속 인부 그 부분은요?
○교통과장 정영종 2004년도 예산을 제출하면서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구정연설에 내년도 첫 사업이 ‘주민이 100% 만족하는 주정차단속 시스템을 구상하겠다’라고 연설을 하셨는데 그 내용중에 20분 예고제가 포함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관내가 주정차금지 구역이 134km정도 됩니다. 그래서 134km에 1km당 한 명 정도씩을 주차도우미를 두겠다 그래서 아예 주정차금지 구역내에 차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주정차금지 구역이 아닌 곳으로 차를 이용하십시오라고 주차안내를 하고,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일정시간 잠깐 주차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세부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계획으로 보니까 거기에 주정차 도우미가 149명 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 하면 300일 이상 상용인부로해서 기술노하우를 둔 인부로 계속 관리하고 싶은데 저희 예산에 사정이 있어서 재료비 인부로 해서 3개월 단위로 교체해서 계속 운영할 예정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도우미 149명 예상하고 나머지 6명은 직원이고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기존에 계속 주차단속 지원하고 있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또 PDA구입을 12대를 또 하고, 차량구입도 2억3,100만원 11개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조봉휘 지금 갈 곳은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단속에만 역점을 두는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많은 차들이 들어갈 때를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전개한다면 이해가 가나 너무 방대한 예산 때문에 지역 주차장 하나 설치 못하는 실정에 단속만 위주로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입장을 볼 때는 앞과 뒤가 맞지 않은거 아니냐, 밸런스가 안 맞는다.
○교통과장 정영종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어떻게 두 가지로 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일용인부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20분 예고하기 위한 사전계도요원 활동을 하는 걸로 보시면, 지금 주민들이 단속된 분들 중에 항의가 들어온거 차를 잠깐 댔는데 5분 댔는데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 딱지를 떼더라 이런 단속성의 항의가 많거든요. 그런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20분 예고로 가자. 20분 동안 무조건 차를 놔두면 도로 전체가 완전히 마비가 된다. 그러니까 사전에 주차도우미를 둬서 이쪽에 주정차금지 구역이 아닌 곳으로 주차를 하십시오라고 빼는 계도활동을 먼저 하고 그 계도활동에도 부득이하게 세워야 할 사람한테 일정기간 예고를 둬서 단속하자는 의미기 때문에 그 의미로 보면 주민들이 단속만 너무 강화한다는 것을 완화하는 의미가 되고요. 또 한쪽으로 그렇게 완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주차단속원이 6명이 운영중이니까 단속당하는 측에서 나만 재수없이 단속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한쪽으로 완화를 해주되, 주차단속 공무원이 현재 6명을 35명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지금 정원조정 요청을 해 있고요. 그래서 구 전체를 커버해서 한쪽으로는 20분 예고를 해주되 20분 넘어가는 차는 구 전역을 동시에 다 단속하겠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단속만 하는 그 부분만 생각하지 구민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 보시자는 얘깁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기 때문에 20분 예고를 가겠다는 얘깁니다.
○위원 조봉휘 20분 예고제도 사실은 수입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쥐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아야지
○교통과장 정영종 그런측면으로는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 사업이 예상이 되는데 주차장 사업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1년동안 준비 작업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기채를 100억 받겠다라는게 우리 복안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자창을 현행 세입가지고는 충족을 시켜줄 수 없는 것은 다 아시잖습니까? 그래서 일반 들어와 있는 건의사항 만이라도 내년에 타이트하게 준비해서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주차장을 다 만들어주자 이게 내부적인 상황입니다.
○위원 조봉휘 그래서 그 사업이 우선이 돼야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역세권을 갖고 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주안역이나 역세권 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만 내몰고, 특히 고려예식장 앞에 이 부분에 무조건 내몰지요. 그 지역에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고려예식장 앞에는 주차장이 주안역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위원 조봉휘 골목에다 다 대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주차장들이 주안역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만
○위원 조봉휘 인접에 주차시설이 있는데 단속한다면 이해가 가요. 인접에 주차시설이 없는데 그저 단속해서
○교통과장 정영종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주안1동 사이에 구 농협있잖습니까? 거기에 노상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노상주차 구역이 있는 바로 앞에서 주차단속을 당했습니다. 경찰까지 동원된 사건인데요. 경찰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차장에 주차구역 비었잖냐, 차를 거기다 대면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민원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잠깐 은행을 가는데 굳이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장에 댈 이유가 어디 있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이 금방 댔는데 금방 당했다 하는 것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20분 예고를 하고 주차도우미 가는거 정책이 맞습니다. 주민 입장을 생각해서요. 그러나 그렇게 가면서 반면에 주차장이 있는데 안 들어가는 차들이 있단 말입니다. 법은 엄격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대로옆에 전부 있는데 냉정하게 판단하면 다 딱지 떼어야 돼요. 또 우리 구에 민원이 그렇게 한가한 실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하면 좋지 않냐, 그러면 그런 사업부터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은 공감하시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그래서 조 위원님 말씀에 심정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거고 다만 구 재정이 워낙 적고 금년 같은 경우에 주차구역 한 구역 만드는데 3,0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한몫에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교통과 실무자 입장에서 돈만 재정이 충분하다면 한몫에 충족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못하니까 양쪽에서 같이 간다는 얘깁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 이 문제도 보면 13억 정도 예산이에요. 이 문제 지적한 문제가. 과장님이 신규계획 잡은 것이 주차단속에 뒤따른 사업이 13억 정도 된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비례되는 현상을 되도록 감소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주차장 개설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교통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먼저번에도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이지만 지금 노상 주차장 남부 상가 앞에 화물하치장 거기에 대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아직 저희들이 뽀족하게 어떤게 옳겠다라고 나와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 장승덕 검토가 아니라 본 위원이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가 저희 동네지만 거기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데거든요. 주안7동 일대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이번에 하나 만드는 것밖에 없고, 주차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노상주차장 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또 민원이 들어가면 그 주차장 폐쇄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거예요.
○교통과장 정영종 화물, 하역구간을 없애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화물, 하역구간을 그대로 두고 10분 넘으면 무조건 거기에 주차단속 스티커를 붙이는게 실익이 있을건지 이런 관계를 두고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마련을 해서
○위원 장승덕 조속이 아니라 벌써 내가 얘기한지가 언젠데
○교통과장 정영종 저희도 답이 안서요. 저희도 어떻게 하는게 옳겠는가가
○위원 장승덕 그게 또 해넘어가는거 아닙니까. 내년부터 한다는 도우미 문제도 심각한거예요. 도우미가 1km 구간에 한 명씩 있는다해도 도우미한테 스티커 발부하는 자격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영종 거기를 공무원이 최고 35명까지 증원이 됩니다. 단속공무원이. 그리고 차량이 증원되고, 단속공무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도우미는 도우미대로 역할을 해 나가고, 단속공무원이 3개조 나가잖습니까?
○위원 장승덕 아까 존경하는 조봉휘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신거 잘 들었어요. 그런 내용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행했을 때 문제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남부 상가 앞에도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도우미가 생겼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공무원이 늘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건 문제란 말입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인원이 증원되고, 주차도우미가 증원이 되면, 현재 단속이 안되는 부분이 최대한 보강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주차 관리요원한테 보면 제가 얘기해요. 저기 있는 차들 다 빼게끔 해라 자기들은 주차요금만 받으면 되는게 임무인데 왜 거기까지 터치를 못하게 해요. 그래도 주차관리하는데 당신들이 빼라고 하면 빼야지 그런 것도 못하느냐, 그럴려면 여기 주차관리도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까지 심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뭐냐 제가 알아요. 거기다 대는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내용을 아니까. 그리고 주차관리요원하고, 상점하고 밀접하게 가깝게 있다 보니까 밥먹을 때나, 때되면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커피 한잔 먹으라고 하다 보니까 인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말도 못하는 실정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력하게 그렇게 하지말고, 강력하게 해라 이건 당신들 업무니까. 못하면 교통과에 전화해서 스티커를 발부시켜서 빼야되지 않느냐 그걸로 인해서 차가 이중삼중으로 되잖느냐. 토요일 같은 날에는. 거기 화물 내리러 왔는데 꽉차 있으니까 어차피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저쪽에다 대고 밀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교통과에서는 그걸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과장 정영종 방향이 결정되기 전까지 단속을 보다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 마찰을 없애가도록 하고요.
○위원 장승덕 토요일 날은 오전 밖에 안 하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오후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토요일날은 집중적으로 거기를
○교통과장 정영종 토요일은 반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 단속조가 실제적으로 가동 되는게 1개조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민원이 야기돼서 단속을 요구하는 지역 중심으로 나가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게 내년에 구청장 특색 사업으로 한다는 것도 이런 현상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도우미가 1km, 마다 있어서 차를 빼라고 해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할거냔 말이에요. 스티커 발부도 못하고, 사업은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러니까 도우미는 말 그대로 도우미고, 도우미만 놔두는게 아니고 저희가 단속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얘깁니다. 단속공무원이 증원이 되면 지금처럼 단속이 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커버가 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위원 장승덕 물론 1km 마다 단속공무원이 왔다 갔다 스티커 발부하면 단속이 되겠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래서 차량을 11대를 추가 증원한다는 내용이 그거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문제는 일단 주정차 관리에서 상당히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문제입니다. 차량은 많고, 주차공간은 없고, 일단 우리 국민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차를 팔지 말던가, 아니면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주차위반 딱지를 긋던가, 국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라에서 차는 팔게끔 해주고, 또 주차공간 없이 단속만 하냐,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단속하면 자기들이 불법이니까 그런데 주차할때도 없는데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조봉휘 위원님도 말씀하신거 같은데 사실 걱정이 됩니다. 효율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요. 남부 상가 것은 앞에 노상 주차장은 특별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만약에 폐쇄가 된다면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책임되는 거예요. 민원 올라오기 시작하면 한없어요. 폐쇄되면 큰일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동료위원들이 예산을 세워주기 위해서 노심초사 같이 하는거라 생각하시고요. 76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 유지관리가 있잖습니까? 시설물은 여기 표지판 같은 것도 들어가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표지판은 아니고요.
○위원 백상현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해서
○교통과장 정영종 그것은 주정차 금지 표지판은 별도로 있고요. 이 시설물은 순수하게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현재 시행된 것은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차원이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그게 들어가고, 또 신설 요소가 발생될 경우에
○위원 백상현 신설요소는 많이 발생되리라 봅니다. 지역이 자꾸 확대되고 신개발 되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많이 확충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백상현 759쪽 봐주세요.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라고 했잖습니까? 저는 보수도 보수지만 신설도 많이 돼야. 여기 보니까 5개소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 확충이 돼야되지 않느냐 시내버스 이용객은 대부분이 서민들입니다. 그러면 서민들을 위주로한 사업이라면 제일 우선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내버스 승강장을 만들어 놔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교통량도 축소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예산을 보면 너무 우리가 사업의 양을 비교하면 적지 않느냐
○교통과장 정영종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예산과 같이 5개소 편성이 됐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예산을 제시할 때는 올해보다 2배 증액 10개 정도는 해야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구 재정상 나누다 보니까 일단 금년도 수준에서 하고 내년에 추가 됐을 경우에는 다시 반영하자는 방안인거 같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할 때는 올해보다는 배로 증액을 시킬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 사업이야말로 확충돼야 되고 더 더욱 전개될 사업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보면 큰 도로변을 봐도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승강장이 미비하다 또 아예 승강장이 없는 지역이 많다. 본 위원은 이것이 확충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데 예산을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교통과장 정영종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리고 아까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도 보완할 것은 이면도로 부분쪽에 보면 예전에 세웠던 시설물 있잖습니까? 그런거 정비하고, 지역마다 공영주차장이 설치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유도하는 표시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이런데서는 아마 예산편성이 안되지 않느냐
○교통과장 정영종 공영주차장 유도표시는 주차장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교통시설물 이면도로에 보완 될 것은 그때그때 동에서 동장 관내순찰해서 올라오는거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희들이 모아서 시설을 유지보수를 해줍니다. 예산이 조금 다소 미흡하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편성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본예산에서 그 사업을 못하면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그런 것을 확보하도록 그런 사업은 당연한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만 해 놓으면 뭐해요. 유도해서 진입해야 되지요. 저는 민간업자 한테도 그럽니다. 당신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여기가 주차장입니다라는 것을 유도해야 됩니다. 지금 주차장을 피하고 있어요. 노면주차장하고, 도로변에 주차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사업을 잘해도 어렵다. 이런 면에서 확충을 시켜주시고요. 특별회계 볼까요? 공영주차장 804페이지 보십시오.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된 사항을 보면 이것도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우선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주고, 주민들한테 제공한다면 안전감을 줘야되고, 거기에 주차를 했을 때 그분들은 편안해야 되고, 그런데 제일 급선무라고 보는 것은 CCTV가 설치돼야 된다, 왜, 야간에는 관리를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불상사가 많이 유발되고 있어요. 특히 도난차량 같은 것은 없겠지만 차안에 사물들 이런 것이 훼손되고, 분실되고, 백미러 같은 것도 파손되고, 남이 사유를 맡겼다면 재산을 맡긴건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CCTV는 필연적이어야 하지 않냐. 그런데 여기 본예산에 특별회계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올해부터 공영주차장이 유료로 들어 갔잖습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04페이지 공영주차장 유료운영은 현재 유료화 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소규모 주차장을 전체 회원제 주차장등으로 해서 전면 유료화 할 것을 구상하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CCTV 문제는 저희들도 유료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유료로 전환된 주차장에 우선 필요한게 간이 화장실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다음에 또 필요한게 CCTV가 있어야 겠다.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만 CCTV는 현재 우리 주자창 조례에 보면 저녁 8시까지만 우리 주차 관리원이 있을 때 관리해 주고, 그 이후에는 시민의 책임이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부분을 미쳐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조례도 개정해서 일정규모 이상 되는 주차장이라면 우리가 24시간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점차 예산을 더 확보해서 유료로 전환되는 주차장들은 최소한 시설을 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차피 공영주차장은 온 주민들이 갈구하는 사업이니 만큼 확고하게 관청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누구나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화장실 확보도 해야겠네요?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화장실은 제가 보니까 화장실이 규격이 있더라고요. 공중화장실 만들 때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7-8평 이상 들어가는거 같아요. 화장실 할때. 저희 주차장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차구역 아시다 시피 차지할 수 없으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간이용 화장실인데 지금처럼 있는 간이 화장실이 아니고, 아마 용변을 보고 나면 거품으로 해서 냄새 이런게 완전히 소거되는 시스템이 있는거 같아요. 그런거 정도를 점차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백상현 곁들여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 세우는 과정이니까 과장님과 좋은 말씀을 주고 받고 하셨는데 도우미 제도화 하겠다는 말씀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노파심은 타 과에서도 도우미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 도우미 제도를 교통과에서도 운영하겠다는 예산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주차단속 요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요. 그것이 모든 것은 예산이니까 못하셨기 때문에 다소나마 주민들이 참여의식 가지고 계도와 더불어서 병행할 수 있다는 뜻인데 물론 그분들이 단속은 안 하겠지요. 20분계도. 이것은 만에 하나 좋은 인원을 표출시킬 수 있도록 사업이 전개되기를 바라고요. 인원이 많다고 보는 분도 있고, 확고하다는 분도 있는데 인원은 유효적절하게 단속이 위주가 아니고, 계도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법을 지키게끔 하는 방법은 오로지 이런 사업이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주민들의 의식결여가 잘못된 것을 일언지하에 고쳐질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였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계정수 과장님 지금 인도주차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때 요구했던 부분인데 국장님 답변에 보면 인도주차관련해서 견인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도주차에 대한 단속계획을 갖고 있는게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주차와 포함해서 도우미 문제를 다시 포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km 정도가 넘는데 1km에 한 명, 한 명 이렇게 도우미를 심어 놓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화학 주변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주정차 금지구역이긴 하지만 차가 거의 없습니다. 공단 안쪽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34명도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보는데 134명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필요없다고 보는 인력을 시내에다 더 많이 배치해서 활동하겠다 하는 측면으로 봐주시고요. 우리가 20분 예고제로 가고자 해도 실제 이 내용내에는 도로교통법상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인접한데라든가, 정류소라든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인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계도 장치 없이 곧바로 단속하고, 곧바로 견인해 가고 현행처럼 그렇게 할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머지 부득이하게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정차 돼 있는 곳은 일단 도우미들이 다른대로 유도해서 안될 경우에는 도우미제로 가지만 그 외 부분에 도로교통법에 진짜 모퉁이 지역이라든가, 인도 부분 이런게 나와 있는 곳은 그것은 20분 예고하고 상관없이 기존대로 조치해 나갈 방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인도주차가 극심해 지니까 의지를 갖고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지난번에 제가 인도를 막아 놓으면 새처럼 날라서 다니느냐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내 생명 차에다 맡기는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가시적으로 우리 시책이 바뀌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완식 예산서와 무관하게 3가지 묻겠습니다. 5동쪽에 개구리 주차장 구상하고 계시다는 말이 있는데요.
○교통과장 정영종 용현5동 말씀이십니까?
○위원 최완식 네.
○교통과장 정영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교통개선 용역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중단된 가장큰 사유가 경찰청과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질의를 해오셔서 개구리 주차장 필요한 부분 하자, 노상주차장 필요한 부분 하자는 말씀 많이 계시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는데 경찰에서는 노상에는 무조건 주차장이 안된다. 이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가 안돼서 용역사업이 중단돼 있습니다. 다행이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바로 얼마전에 경찰에서 용현5동 지역가지고 협의가 들어온게 있습니다. 용현5동에 버스가 다니는 15m도로에 저희들 계획은 인도가 3m 폭이 되니까 그 인도를 2m씩 남기고 1m를 차도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1m 넓힌 차도 부분만큼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주차관리원을 두고 주차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 전제인데 경찰에서 동의를 해 왔습니다. 일부 자기들이 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수용을 했더니 보강을 해 왔어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시비를 최대한 용현5동에 2억2,400을 내년에 주겠다고 계획인데 사업비가 15억 이상 들것으로 보여지고요. 시비를 최대한 요구를 하고 나머지 구비를 들여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완식 그래서 저도 누차 과장님한테 학교운동장을 개방해 달라고 요청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사건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요.
○교통과장 정영종 학교운동장은 청장님께서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요지부동이고요. 제가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로교통법 주차장법이 변경이 될겁니다. 그러면 직영하면 되고요. 시범적으로 우선 내년에 용일초등학교에 내년 봄에 주차장 시설비를 일부 지원해서 기존주차장에 노면포장을 하고요. 주민들한테 공개되는 주차장이다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볼 때는 점차 확대시키고요. 지금 석암초등학교도 어린이 지구교통개선 사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주변 주민들이 과거에는 학교를 개방하다가 지금은 막았다. 다시 개방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김태웅 위원님과 그쪽 동장님과 교장선생님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학교부분이 기존 있는 공간이 있다면 최대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5동 같은 경우는 인도폭을 줄이게 되면 예산이 엄청많이 들어갈텐데 가로수도 옮겨야 될테고, 통신주, 가로등 전기도 옮겨야 될 것 같고요.
○교통과장 정영종 전주 이설은 현재까지 문서로 구체적으로 다는 안 나왔습니다만 유선으로 통화한 바에 의하면 전신주는 한전에서 이전을 해주겠다라는 실무선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주 이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15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이후에야 나타날 겁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 소문도 있고, 저한테 며칠전 그 동네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인도를 줄이고, 개구리 주차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저도 모르는 얘긴데 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텐데 이번 의회에서 이 예산이 다뤄지고 있느냐,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용현3동 SK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살 수 없습니다. 내년 4월 3일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계약을 해서 돈을 납부하는 토지 향후 소유자 될 사람한테 내년 4월 3일이면 넘어 갈겁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3동 주유소 대지라도 우리가 주차장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무산되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쪽 용현시장 맞은편이나 시장 앞쪽으로도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라도 개구리 주차식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긴데 왜냐면 지금 대부분 보면 시장을 보러 가는 분들이 용현시장 뒷길에는 그래도 좁아도 개구리 주차시설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빈도가 앞쪽보다는 작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 지금 보면 용현3동 파출소에서 시장쪽만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 계획은 아까 도시정비과장한테 주인선 공원 문제를 물어봤습니다만 앞으로 공사가 시작될 때 제 생각으로 가운데는 길을 내고 공원을 만들고 양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안되면 그쪽으로도 통행이 되도록 차를 유도해 볼까하는 구상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용현시장 같은 경우는 꼭 개발을 해야될 예산도 세워져 있는 형편인데 주차가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급선적으로 그런데를 착안해 주시고,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내년도 주인공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제가 볼 때 용현시장 앞에는 차량이 엄청 많이 다니는 주 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개구리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시장안쪽에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내년에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인공원 조성사업지에 일부가 주차장이 된다고 하면 교통관계하는 실무자로서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만 공원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최완식 어차피 공원을 조성하면 도로도 형성돼야 되는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개인땅이 아니고, 남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그렇게라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이라도 그쪽이 인도폭이 넓어도 축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관분들끼리 협조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특별회계 802쪽 하단 부분에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피복피 있는데 과장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2004년도에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하복이 35명, 9만원, 춘추복에 근무복 9만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예산부터 절약했으면 좋겠는데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정장부분을 입고 가는거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작업복으로 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9만원이면 상당히 고가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작은 부분에서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하복 9만원, 35명, 춘추복 9만원 35명 해 놨는데 또 근무복 9만원 35명은 뭡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하복, 춘추복, 동복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계절을 3등분해서 해 놓은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한테는 조례가 없고, 시 복장관련조례가 경찰협의하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원들이 입는 옷 색깔하고 복장이 규정돼 있어요. 내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마련해서 입법예고가 끝났고, 다음 임시회할 때 위원님들께 조례를 상정해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속하는 공무원이 일반작업복을 입고 단속할 수는 없고요. 지금 시 복장조례에 의해서 견장은 어떻게 차고, 복장은 무슨 색깔로 어떻게 입으라고 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장조례에 의해서 입는 예산이고, 다만 예산이 많이 늘어난게 주정차 단속 내년에 변경되는 시스템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듯이 인력이 현행 6명에서 대폭 35명선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단속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물론 시에서 내려온 일률적인 복장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견장달고 이런 부분은 가격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다른 과 타부서에도 보면 물론 도우미 있는데 사실 9만원 상당은 많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거기는 도우미 복장이고요. 저희는 단속하는 공무원이 입고다니는 단속공무원의 정복입니다.
○위원 김광식 단속공무원이라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정장과는 다르잖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정장은 비싸지요. 정장옷은 비싸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파란색
○위원 김광식 그렇다면 이게 9만원 아닌 10만원, 30만원이라도 좋아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려면 인원도 대폭 늘어난데서 줄여서 갈 수 있는 대답으로 하셔야지
○교통과장 정영종 예산을 집행할 때 저희들이 비교견적을 내서 예산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쭈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좋습니다. 주차도우미 피복비 나오는데 여기는 1만7,000원이라고 해서 155명이 나와 있잖아요. 주차도우미 새로운 방법으로 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149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예요. 실질적으로 이 선으로 하자면 어느 정도 물론 내년에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20-30명 정도 일을 해보고 하셔야지 무조건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여러 가지 있다는 말씀이지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따른 810페이지 물론 주정차 단속을 위한 도우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전자복사기, PDA 구입은 단속하는거 말씀하는 거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거기에 따른 차량구입비가 11대가 있는데 대당 2,100만원인데 봉고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승합차입니다.
○위원 김광식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2,100만원 11대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으로 단속을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은 저희들 마음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적게 줄여서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11대가 아니라 5-6대 운영을 해서 정말 이 방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됐다라고 했을 때 증액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과 얘기지만 무인감시카메라 동사무소 24개동이 실패작이듯이 이런 부분도 그런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울 때 줄여서 세워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지 무조건 많은 예산을 세워 놓고 하면 안되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차량 11대, PDA 이것은 정규 공무원의 단속조 증원입니다. 현재 단속공무원 6명이 3개조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차 3대를 가지고요. 단속공무원을 늘리겠다는 얘깁니다. 교통과에 단속할 공무원 정원을 35명까지 늘리겠다는 얘기니다. 그래서 그 단속 정원이 늘려져서 그 정원이 구석구석에 주정차 단속을 세밀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16개내지 18개 단속조로 현재보다 대폭 단속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속조 운영에 의한 차량증가와 PDA기 단속조 증가고요. 도우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시범해 보고 난 다음에 늘리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당초 시범만 일단 해 보고 나서 늘려보자는 구상도 있었습니다. 시범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안 몇동 여기만 시범한다 그러면 다른 구역과의 또다른 문제가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4박 5일간 주차단속 계장과 차량단속계장, 주차관리계장해서 일본에 오사카 경시청까지 다 내보내서 20분예고나 30분 예고하고 있는 시스템을 배워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아 듣겠고요. 저희 나름대로 문제가 없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여기에 상기에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신 있게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할려고 하지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생각이 틀리다 이거예요. 만에 하나 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방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차량구입 11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35명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11대를 했다는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김광식 그러면 결론적으로 5대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11대를 꼭 해야돼요?
○교통과장 정영종 구 전역을 맡기 위해서요
○위원 김광식 그러면 꼭 11대를 35명이 해야되냐 그런 얘기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단속인력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 전체를 다 커버를 못하니까요.
○위원 김광식 그 배정을 35명 플러스 11대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과장님이 계획해서 한거지만 차를 3대로 할 수 있고, 2대도 할 수 있는 것은 운영방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꼭 11대로. 방금 말씀하신 것은 35명 부분에 11대가 맞는 비율이라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5대로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왜냐면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인원을 예를 들어서 11대로 하면 33명이... 숫자를 줄여서 하는 개념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꼭 35명에 11대 구입이 꼭 필요하냐 그건 아니잖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구 전체를 워낙 범위가 넓습니다. 걸어서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차도 없이 그냥 걸어가면서 단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 전역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 전체를 지도를 놓고 그리듯이 16개에서 18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려놓고 그렇게 단속할려고 생각해 보니까 차량이 11대 정도가 추가로 있어야겠다. 그렇게 되면 어느 곳 누구 되는 것이 없이 단속반이 운영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다만 이 차량을 한번에 11대를 다 구입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1차 적으로 16명 정도 증원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적으로 또 인원증원이 계속될텐데 그 증원된데 맞춰서 점차적으로 이것은 지출이 돼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 내년도에도 있지만 항시 잘못돼고 증액되면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오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게 잡아서 효율적으로 한 다음에 정말 효율적인 단속이 됐다고 했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남구청에 많은 공직자들이 정말 잘됐다라고 11대가 아닌 22대로 증원해줄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리고 자꾸 왔다갔다 그러는데요. 도우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한 예로 각 24개 동을 보면 자율방범, 기동순찰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돈 받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 차도 제공하지 않아요. 봉고차 자기 차에다 기동순찰대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도우미라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순수하게 도우미로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도우미를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부분도 어떤 좋은 결과라고 지나보면 장단점도 다 나타나겠지만 그렇게 해도 주정차 단속 권한을 주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도우미들이 여럿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관련 뿐만 아니고, 공공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교통파트에서도 내년에 운영이 됩니다. 지금현재 12월 말까지 자원봉사자 모집을 시 전체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분들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말 그대로 순수 자원봉사 개념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이 도우미는 9시부터 저녁에 퇴근시간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우려는 차를 세우지 말고 저쪽으로 이동하십시오하고 안내하는 기능도 있고, 20분 예고를 할 때 사전에 단속공무원이 가서 20분 전 체크하고, 20분 후 체크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단속권한이 없다보니까 여기 있는 저차는 몇 시 몇 분에 와서 세워진 차다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주요기능입니다. 주차도우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낮에 종일 운영이 돼야될 사항입니다. 아침 9시부터 퇴근시간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도우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주정차 단속의 효율적인 안을 내서 과장님이 생각한 취지는 좋습니다만 1차 적으로 민원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갈 수 있게끔 과장님 조금 전에도 얘기 했잖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예산이 작은데부터 나눠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좋은 결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니까, 기왕에 사업을 세우셨으니까 방대하게 하지 마시고, 줄여서 정규로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영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장승덕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단속 도우미 사업이 전체 예산 얼마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도우미로만 10억 넘고요. 피복비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또 식대 나가고 하면 약 11억, 장비까지 하면 상당히 많겠네요?
○교통과장 정영종 도우미한테는 장비가 별도로 나가는게 없습니다. 단속공무원한테
○위원 장승덕 증원되는 데 들어가나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도우미로 하는데는 순수하게 약 10억이면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 수 있나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장승덕 도우미에 10억씩 들여서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특별회계입니다.
○위원 장승덕 기대효과가 뭐가 있다고 봐요?
○교통과장 정영종 우선 불법주차가 대폭 완화될걸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도우미 하면서 민원인들이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이 대폭완화 될 것입니다.
○위원 장승덕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더 많지요. 쉽게 말해서 도우미가 와서 주차를 못하게 하면 그 차들이 어디로 갈거예요?
○교통과장 정영종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닌 곳, 주변에 공영주차장 이런 곳으로 안내를 한다는 얘기지요.
○위원 장승덕 이 사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수익사업이 아니고, 계도사업이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도우미로만 보면 계도가 되는데 이게 35명의 주차단속원이 증원되다 보니까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 주차단속 세입이 현년도보다 10억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도우미를 둬서 완화해서 민원불편을 해소해 주지만 한쪽에서는 공무원이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35명이 증원되면 예산 들어가는 것은 얼마입니까? 도우미 예산이 10억이고, 35명 공무원이 증원되는 거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공무원이 증원되는 것은 인건비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위원 장승덕 약 얼마정도 계산합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인건비는
○위원 장승덕 대량 예를 들어서 35명이 공무원으로 충원시키면 인건비하고 그 사람들 상여금하고 전부다 하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인건비는 저희가 모르는게 교통과에서 알 수 없는게 공무원 정원 규정안에서 다른 파트에 공무원들을 줄이고, 우리 과는 늘리고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정해진 남구청 공무원내에서 다른과 파트의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줄어들고,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10억 이라는 돈은 계도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단속비 수익나는 것은 공무원이 늘어나는데 대한 수익이라고 보면 되지 않냐 이거지요. 도우미는 스티커 발부를 할 수 없으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공무원은 정해져 있는 정원에서 움직여질 것이고요.
○위원 장승덕 됐습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제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서 540쪽 부속실 신문대금 1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541쪽 쓰레기봉투 구입비 864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542쪽 서민최소주거권 확보여론조사 3,0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558쪽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비 4,548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563쪽 환경지킴이 사업 장비비 3,685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564쪽 남구노인복지회관 운영 4,6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566쪽 보육시설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비 39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575쪽 민간보육교사교육비 지원비 1,8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575쪽 여성정책포럼 28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575쪽 민간인 해외여비 4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576쪽 여성주간기념행사비 650만원 삭감입니다. 예선서 576쪽 여성정책 포럼 185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597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사행성 오락기 폐기물 처분비 1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591쪽 공연예술 행사지원비 1,0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591쪽 남구축제 6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592쪽 토요문화 마당비 1,2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595쪽 문화원 자본적립금 2,5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595쪽 문화원 집기류 및 물품구입비 3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596쪽 비류백제 학술세미나 및 발표사례비 2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599쪽 구민의날 행사출연보상비 1,0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601쪽 연경산 배드민턴 현장내 무단콘테이너박스 행정대집행비 5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611쪽 청소년문화원센터 운영비 1,0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614쪽 청소년 합창단 운영비 5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645쪽 청소과 소관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피복비 648만2,000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651쪽 진공청소차 유지비 1,5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665쪽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안영상패션거리 환경설계연구 용역비 2,000만원 삭감입니다. 665쪽 경제교육 및 시장상인 교육강사 수당 20만원 삭감입니다. 671쪽 중소기업 인증진단수당비 3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671쪽 로봇대회 운영 보조비 1,0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672쪽 중소기업인증진단비 4,7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676쪽 외국인 노동자 상담실 운영비 5,000만원 삭감입니다. 예비비 701쪽 건설과 공단 대행 사업비 1억7,538만5,000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694쪽 건설과 노점단속 근무복 구입비 1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70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건축행위단속 건축지도원비 1,0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725쪽 도시정비과 소관 수봉공원 근린공원 공원등 정비공사비 2,0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726쪽 전정기 구입 53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726쪽 기계톱구입비 88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730쪽 녹지시설물 정비비 3,0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730쪽 관내가로수 및 쥐똥나무 보수비 32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722쪽 수봉공원 공가관리비 4,3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747쪽 식목일 조림비 2,0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800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정차단속 관련 인부임 9억7,616만2,000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802쪽 주정차단속 급식비 2,0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803쪽 주차도우미 피복비 263만5,000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803쪽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 피복비 구두입니다. 35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808쪽 용현3동 453-5 공영주차장비 4억4,765만원 이것은 설치비인데 전액 삭감입니다. 예산서 809쪽 전산개발비 9,5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810쪽 PDA구입비 1,800만원 삭감입니다. 예산서 810쪽 차량구입비 2억3,100만원 삭감입니다. 이상 총 49건에 25억4,364만4,000원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장 총괄추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재래시장 활성화 수당 225만2,000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예산서 700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구조물정비비 1억7,538만5,000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총괄사업비 추진입니다. 금액이 2억원입니다.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8일부터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본 위원회에서는 박주일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백 상 현 박 성 화 계 정 수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2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사 회 복 지 과 장 권 영 남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장 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지 역 경 제 과 장 홍 준 호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