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사회도시위원회)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청소과, 경제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심사된 안건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과, 경제지원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04년도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중요한 요점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부터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78억6,396만9천원중 10억549만원이 감액된 68억5,847만9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4년도에 쓰레기 2%줄이기 및 잡병수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인하여 3억8,155만원이 감소되고 2004년 3월부터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으로 인하여 수거 수수료 수입이 5억7,11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69억5,741만원중 5억8,510만9천원이 감소된 163억7,2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1,793만8천원중 82만3천원이 증액된 1,8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6억5,886만2천원중 9,642만4천원이 증액된 7억5,5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2004년 3월부터 판매함에 따라 봉투제작비가 1억2,057만5천원이 늘어나고 생활쓰레기 봉투제작비는 음식물쓰레기가 빠져나감에 따라 5,9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5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전년도 예산액 1억4,860만4천원중 1,438만4천원이 증액된 1억6,29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조조정으로 직원 인원이 줄어들어 대민활동비 600만원 감액되고 주민들의 의식개혁 고취를 위하여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등 주민견학 사업으로 미추환경탐방교실 운영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시비로 진공청소차량에 대한 예산 1억1천만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에 대한 사항으로 전년도 예산 100억4,334만1천원중 2억1,401만8천원이 감액된 98억2,92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쓰레기수거대행료가 내년 3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면 확대 시행으로 생활쓰레기속에 음식물쓰레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64억5,869만7천원중 11억5,708만4천원이 감액된 53억1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매립장 반입료도 전년도 예산 12억1,420만8천원중 2억7,417만6천원이 감액된 9억4,0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료가 내년 3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 19억7,718만4천원중 12억5,057만6천원이 증액된 32억2,7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주일 청소과장님 쓰레기2% 줄이기에 많은 결과를 갖고 오시고 여기계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칭송이 있었습니다. 며칠전에 동양제철화학문제 인천케이블TV 집중조명에 보면 하석영 동양제철화학 시민위원회 회장이 진행하는 데서 남구청장님하고 시 이광영 녹지국장님하고 동양제철화학 최상무가 나와있었는데 거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저도 우연히 밤 11시에 토요일에 잠깐 틀었는데 뒷부분만 봐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게 토론회를 한거에요? 아니면 찍어서 편집한건지 그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청소과장 김만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론회를 한게 아니고 각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편집해서 방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저도 마지막 부분만 봤는데 일주일에서 10일안으로 최종 합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죠?
○청소과장 김만기 저도 아직까지 들은 얘기 없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런 부분으로 박우섭 구청장님을 사회도시위원회에 출석시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동양화학폐석회 최종합의는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구청장님도 아직 그 부분에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그 부분 대책을 구청장님과 합의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내용을 알아서 청소과는 뒤쪽으로 하고 경제지원과부터 하는게 어떤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청소과는 동양화학 문제로 청소과장께서 구청장하고 협의한 후에 경제지원과를 먼저 하는 것으로 어때요? 박성화 위원님
○위원 박성화 지금 폐석회 관계는 청소과장이 알아보고 다음에 나와서 설명하고 과정을 얘기하세요. 청소과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폐석회 질의하고 다르잖아요.
○간사 박주일 최종 현안은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문제가 거론되니까 오후로 돌리고 다른 과부터 해도 별 지장이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문제를 청소과장 국장이 청장님하고
○위원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예산안은 우리가 다루고 폐석회 관계는 구청장님께 알아보고 그다음 시간을 내서
○간사 박주일 예산을 안다루는 게 아니고 오후로 돌리자는 뜻이지 안다루자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지금 얘기가 동양화학폐석회 문제를 먼저 알아본 후에 청소과하자 박주일 위원님은 얘기하는데 다른 위원님 어떠시냐는 얘기죠. 김태웅 위원님
○위원 김태웅 지금 동양제철화학폐석회 문제는 예산하고 별개입니다. 지금 예산을 할 시간에 왜 다른 과 돌려놓고 다음에 하자는 것은 말이 안되고 계속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638페이지 진공청소차량 구입은 무슨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시에서 지금 현재 저희 3대 있거든요. 1대를 더 사주겠다고 해서 시비로 세운 겁니다.
○위원 김태웅 시비로 사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숫자는 자꾸 줄어들고 도로는 늘어나는데 청소량이 많아지니까 대로변은 청소차량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뒷골목 간선도로는 환경미화원 배치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필요해서 시에서 얘기하길래 우리가 받았으면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 김태웅 현재 경인국도고속도로에 진공청소기 3대 있다고 했죠. 청소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차량들이 다 대있기 때문에 직접 다닐수 없으니까 새벽 일찍 다니고 해야 차량이 없을 때
○위원 김태웅 새벽 일찍 다니는 것 한번도 못봤는데
○청소과장 김만기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인국도하고 해안도로 그런데 위험한 지역 있잖아요 그런데는 진공청소차량
○위원 김태웅 경인국도에 하는 차량은 어떤 차량이 했다는 일지 써놓은 것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예 일지 나와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경인국도에 한번 한 것 못봤는데
○청소과장 김만기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지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진공청소기 한 대 구비를 더 없애려고 하는 연구하는 것 같은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가 구비 하나도 안들어가고 100% 시비로 했습니다.
○위원 김태웅 시에서 사준다고 해도 그래요. 기사는 돈 안주는 거에요? 지금 있는 진공청소기 녹슬어 어디 갖다 쳐박아놓고 639페이지 다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정화조 관리 청소안내엽서 정화조 청소홍보물 제작 이것 청소과에서 제작하는 거에요? 업자들이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엽서를 만들어 내보냅니다.
○위원 김태웅 근데 업자들이 만들어 보내는건 뭐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현재 예산 세워있는 것은 저희들이 내보내는 거거든요.
○위원 김태웅 어느 업자들이 해서 내보내는 것은 청소과는 저리가라 거기에 공갈쳐 엽서보내는 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엽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해야 된다고 만약에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서 보냅니다.
○위원 김태웅 정화조 업자들 불러 교육시켜 그런 안내문이 안돌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것 한다고 하는데 청소업자들은 자기네 전화번호 해서 청소를 안하면 뭐 근거해 벌금 어쩌고 하는데 사실 벌금이야 있겠지만 하여튼 정화조 업자교육도 시키고 유인도 제대로 해서 업자들한테 나눠주고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하고 대민활동비하고 세가지 설명해주세요.
○청소과장 김만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30만원씩 해서 부서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과장들한테 나가는 정액으로 돼 있는 겁니다. 대민활동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직원 한 사람당 월 정액으로 5만원씩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청소과 직원 다 나가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각 부서가 똑같습니다. 우리만 나가는 게 아니고 각 부서가 전체적으로 5만원씩 나갑니다.
○위원 김태웅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정화조 관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25년이상 된 건물중 정화조 없이 바로 하수로 빠지는 곳이 있죠?
○청소과장 김만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 확인을 해봐야
○위원 박성화 신고를 하면 당연히 나가는 상식 얘기는 하지 마시고 25년 20년이상 돼 옛날 집 정화조도 안묻어서 그대로 하수로 나가 오염시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안4동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한 개 동을 도시가스 묻다보니까 지하를 파니까 냄새가 하도 나서 조사해보니까 정화조도 없어요. 막 빠지는 거에요.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27년정도 된 집인데 이런 곳이 있습니다. 정화조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연도수가 오래된 곳을 점검해 보세요. 요새 짓는데는 그렇지 않을 거에요. 25년이상 되고 하면 옛날 집 지은데 보면 엉망이에요. 파악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현장을 보면서 악취 냄새가 말도 못해요. 파악해 보세요. 각 동에 동장님들 전체적으로 각 동에 많은 가구는 아닐 거에요. 정화조 어디 있냐 없냐 물어보고 사실 정화조도 한번 옛날집에는 3, 4년 돼도 안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대로 오염이 다 되는 겁니다. 걸러서 넘어오는게 아니에요. 그런 것 신경써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도로환경미화원이 현재 전국노조가 결성돼 있죠?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현재 노조가 결성돼서 이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전부 지방비로 해주죠. 이 분들을 문제가 된다했을 때 이 분들 교체하기도 어렵고 힘이 들죠.
○청소과장 김만기 노조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런 것을 국ㆍ시비 따올수 없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안그래도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 이뤄지는데 생색은 행자부에서 내고 돈은 지방비로 구비에서 지출하니까 문제가 있다해서 몇 번 건의도 했는데 현실적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행자부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미화원 일용인부에 우리가 주는 것이 약 45억이 넘잖아요. 이번에 네 사람 뽑았죠?
○청소과장 김만기 오늘
○위원 박성화 이 금액이 어느 직장에서도 그 정도 일인당 가져가는 것이 그만한 월급이 초임에 그런데 구하기 어렵답니다. 현재 상태로. 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에서는 엉망인데 데모하면 그대로 따라만 주는 거에요.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 확실하게 얘기해서 당신 이렇게 결성해서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것 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4명을 뽑을거지만 아까도 존경하는 김태웅 위원님 말씀했는데 진공차 구입한다는 목적이 뭡니까? 청소하는 양을 줄이자는 거죠. 그러면 미화원을 줄이자는건데 미화원은 늘어나고 청소차는 또 구입하고
○청소과장 김만기 아닙니다. 미화원은 늘어난게 아니고 지금 정년퇴직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만두시는 분 자리를 채우는거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진공차 유지비는 2004년도 예산안에 없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것은 당초에 시에서 우리한테 진공청소차 한 대를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아까 김태웅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3대가 있는데 또 1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정 보기를 아 그래도 아직까지 환경미화원이 못하는 위험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데는 청소차로 대체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에서 주는 것을 우리가 못받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받아서 내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 추경예산에 어차피 2, 3월에 그 차를 받으면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왜 묻냐면 진공청소차량 구입을 한다면 유지비도 있어야 되고 보수비도 있어야 하는데 그 항목은 없고 진공차만
○청소과장 김만기 그런 부분이 시차가 있어서 다음 추경에
○위원 박성화 아까 정화조 관계는 다시 개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청소과는 세입예산에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삭감을 시켰어요. 일을 안하겠다는 거에요? 뭐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음식물쓰레기가 내년 3월부터 전면 확대시행하거든요. 지금 생활폐기물쪽에 있는 음식물 같이 담아 버리고 있거든요. 빠져나가게 되면 봉투수입 판매가 음식물이 빠져나가니까 봉투는 수입이 줄어들고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늘어나거든요.
○위원 장승덕 판매 수입은 늘어날 것 아니냐고
○청소과장 김만기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은 줄어들고 음식물봉투 판매는 늘어나니까 그 차액이 조금
○위원 장승덕 설명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봉투도 제작해서 팔면 세입으로 잡히는 것 아니에요. 나가는 건 세출부분에 나올거고.
○청소과장 김만기 생활폐기물은 줄어들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늘어나니까
○위원 장승덕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해서 버리냐고요 통에 해서 생활쓰레기봉투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요.
○청소과장 김만기 아파트는 어차피 중간수거용기 가고 개인 단독주택만
○위원 장승덕 아니 세입이 줄어든데 얘기하는데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해서 팔면 제작 판매수입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럼 늘어나야 되는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근데 보면 각 구의 사항을 확인해 봤더니 경기가 안좋아 그런지 쓰레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봉투 판매수입이
○위원 장승덕 무단투기가 많아진다는 얘기에요 반대로.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위원 장승덕 3억8천만원이나 작년도보다 세입예산이 줄었어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수입 공동주택 작년도 대비 5억7천만원 전부 무단투기 과태료수입도 280만원이나 작게 잡고 과장님 알고 계신 거에요? 청소과가 2% 줄이기 한다고 그러고 무단투기 이것 보면 무단투기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원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늘어나야지 어떻게 줄어드냐고요. 쓰레기 나오는 양은 맨날 더 늘어날 거 아니냐고요. 이것에 대해서 신경 써주세요. 청소과에서 세외수입이니까 과년도 수입들이 본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상당히 많이 줄어있어요. 646쪽 쓰레기봉투 물류전산장비 유지관리비 있는데 뭘 유지관리 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보면 바코드 지금 모조가 나올까봐 쓰레기봉투 바코드를 찍어놨거든요. 바코드 기계도 있고 각 동사무소 전산망이 연결돼 있습니다. 몇 장 팔면 제로량 얼마 판매량 얼마 다 있거든요.
○위원 장승덕 그것은 컴퓨터 인트라 넷인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게 하다 보면 고장난다든가 고칠만한 것 있으면 유지보수 하는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측정돼 있어요. 41만6,700원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 산출된 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월 저희들이 이게 월로 따져 매달 그정도 나가겠다 추측해서 그동안 사용 올해도 사용했거든요.
○위원 장승덕 유지해서 관리한 실적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이것도 다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다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것은 컴퓨터상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전체적으로 시스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 장승덕 설명을 잘 해봐요. 쓰레기봉투 물류전산장비인데
○청소과장 김만기 전산시스템에 유지관리비로 분기별로 정액이 103만원 정도 지출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분기별로 어떤 식으로 전산장비가 고장 나는 거에요? 수리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전산시스템 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이상 있는지 없는지 봐주고 다 전산망에 연결돼 있으니까 내용을 어떻게 지출됐는지 뽑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팀장 설명해봐요.
(팀장「전산시스템 운영하는데 연간 계약을 맺어요 유지관리비가 분기별로 103만원씩 나가거든요. 한달에 30만원 되죠」라고 말함)
뭘 고치는 거에요?
(팀장「정기 점검해주고 각 동에 시스템이 고장날 경우 출장 가서」라고 말함)
이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 시스템이 판매를 만약 100이라고 숫자 물량이 있잖아요 100이란 숫자가 있으면 우리가 봉투를 계속 판매하지 않습니까? 판매하게 되면 몇 장 팔게 되면 그게 전산입력 되고 재고가 몇 장 남아있고
○위원 장승덕 본라인이 구청 매인라인으로 들어올거 아니냐고요.
(팀장「그 시스템은 별도로 돼 있고 구청 시스템하고 틀립니다. 독립된 시스템이죠」라고 말함)
독립된 시스템이라도 인트라넷 그런거 아니에요?
(팀장「업체에서 유지관리해주고 거기에서 관리 다 해주는 거에요」라고 말함)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네트워크 판매가 전국적으로 이뤄지잖아요 그러면 부산서 뭘 팔고 하면 매인라인으로 다 찍혀요 그것을 유지관리한다 그런 식이 아니에요?
(팀장「그것과 틀린 문제고 전산시스템이 독립적인 거거든요. 업체에서 계약 맺어서 물류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받아서 깔아서 단독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에요」라고 말함)
꼭 그렇게 안해도 되잖아요? 전국 네트워크 판매는 그렇게 안해요.
(팀장「바코드시스템이란게 그 업체에서 단독으로 개발한 사항이거든요」라고 말함)
나중에 별도로 시간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644쪽 보면 도로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봄 가을 있는데 작년도에도 했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매년 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작년에 얼마 했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체육대회는 매년 금액이 똑같이 5만원 돼 있습니다. 일인당.
○위원 장승덕 3만원이 아니고 5만원 본위원이 알기로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3만원인지 5만원인지 모르고 예산서 대답해주는 거에요? 금년도 2만원 인상됐죠? 인상된 부분이 왜 그래요? 청소과 세입예산은 왕창 줄여놓고 쓰는건 인상시켜놓고
○청소과장 김만기 이것은 노조하고 행자부하고 해가지고 금액을 올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노조하고 행자부하고 해서 올해는 얼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위원 장승덕 행자부에서 올려주라고 내려온 근거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제가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행자부에서 내려온 근거 주시고 645쪽 밑에 보면 도로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 많게는 한 개에 2만원부터 작게는 5천원씩 전부 다 인상됐어요. 원인이 뭐에요? 야광안전조끼 작년 3만원에 구입했는데 금년에 5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는데 100% 이상 인상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이런 부분도 매년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전반적으로 금액을 동일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여기가 노무화, 우의, 작업모 4만원 2만원 2만원 6천원 딱 떨어지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금액을 사용하다 보면 이 금액이 그 금액에 딱 떨어지게 하지못하죠. 그렇다고 금액을 3만원짜리 2만8천원에 매입하기도 그렇고
○위원 장승덕 근데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전부 올려놓으니까 한 700만원 이상이 인상됐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똑같은 금액가지고 제작하기 힘들고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기 보다 노조하고 전체적으로 얘기가 돼서 금액을 올리고 하거든요.
○위원 장승덕 아까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청소과 우리구에서는 순수한 구비를 들여가면서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하라는대로 해야 되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그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빗자루 얼마짜리 사주고 방한모 얼마짜리 사주고 내시 돼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빗자루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안돼있고 이런 정도는 노조하고
○위원 장승덕 이것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유성준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 조금 하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645쪽 보시면 도로환경미화원 피복비해서 지금 작업복이나 우의 노무화 작업모 이런 부분은 물론 동절기 아니고 평상시 쓰기 때문에 많이 소모되리라 봅니다. 밑에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같은 경우 물론 야광안전조끼도 포함이 되겠죠. 이 부분은 동절기에만 사용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습니다. 야광조끼는 평상시에도 쓰고
○위원 유성준 네가지 피복이나 모자는 동절기에 몇 개월정도 사용하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보통 11월부터 시작해 다음달 3월 정도까지는
○위원 유성준 3, 4개월 그렇다면 1년 1회 한해서 구입해서 소모품으로 버리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사용하다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낡았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저희들이 사서 주는 것으로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일반 시중에서 쓰고 다니는 모자 하나 사도 3년 4년 5년 씁니다. 그런데 물론 환경미화원들이 동절기 고생하시기 때문에 의당히 지급해 드려야 하는건 당연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 3년이고 세탁을 했다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각 구를 비교 안할수 없는게 각 구별로 노조 결성돼 있고 어느 구에서는 지급하고 어느 구에서는 안지급하고 이런 문제도 자기들 나름대로
○위원 유성준 압니다. 아까 그런 부분 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 안되느냐. 우리가 법이라는 제도하에 집행하는데 상위법에 우리가 요구해서 법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 물품을 구입하면 내구연한 따지고 구입해서 지급하고 예를 들어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산으로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구연한에 극한돼서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입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소모품이지만 2, 3년 거듭해 쓸수 있도록
○청소과장 김만기 대개 보면 정년퇴직한 사람 신규자도 새로 들어오고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위원 유성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쓰레기 2%줄이기 각 동 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의류 수집함도 있고한데 하물며 액수를 보면 거금을 들여 구입하는 소모품이지만 재활용해서 쓸수 있는 방법 한번 지급하면 2, 3년 쓸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648쪽 상단에 폐형광등 운반용기 구입 어떤 용기 구입입니까? 폐형광등 현재 어떤 식으로 수거합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이 함은 특수차량에 싣는건데 동사무소 가보시면 폐형광등 담는 함이 있습니다. 그런 함하고 저희들이 함 담은걸 가지고 다시 박스로 돼 있는 함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 특수장에 실어 가져가는게 되겠거든요.
○위원 유성준 현재 설치해 놓은
○청소과장 김만기 각 동사무소에 돼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70개는 어디 설치하려고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한 대 차량 상차분이 35개거든요. 교대로 해가지고 35개씩 해서 갖다놓고 또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70개가 되거든요.
○위원 유성준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무형지물이네요.
○청소과장 김만기 새로 계속 신설되는 데도 있고 확대해 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70개는 어떤 수치에서 나온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내년도부터 폐형광등에 대해서 전면 한국폐형광등재생공사라는 곳에서 이것을 확대 시설을 자동화 시설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빨리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지금 가져가는 것 보다 더 많은 양을 확대 시행해 예를 들자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많이 시설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확대 시행해서 많은 양을 수거하기 위해 만든
○위원 유성준 용기를 더 구입해서 확대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죠. 70개는 어느 동을 기준해 몇 개 소요되는 것을 책정한게 아니라. 그렇다면 70개 가지고 되겠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 다음 나중에 봐서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으면 내년도 추경에
○위원 유성준 그럼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보기로 충분한 가구수 이런 것 데이터조사 할수 없겠지만 지역적으로 폐형광등이 많이 발생되는 요인 있는 지역을 충분히 검토해서 산정해서 70개든 100개든 했으면 좋았을텐데 안일하게 70개 하니까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질의할 때는 확고한 설명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개선해 주십시오. 그 밑에 칭찬해 드려야 하겠네. 도로청소용 플라스틱비 개량비 있죠. 약 5천원짜리가 미화원 140명 9개월치 해서 63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월 한 개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개당 5천원 잡았습니다.
○위원 유성준 한 개 가지고 한달 쓰는거죠. 한 개 가지고 한달 쓸수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그동안 쓰는 비도 있고 새로 구입해서 병행해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게 있으니까.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느낀 부분은 개량비 하나 가지고 한달 쓴다 그렇다면 전월에 쓰던 것을 다시 같이 쓴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미화원이 청소하는게 미흡하다 보겠네요. 일상적으로 비를 하나 구입하면 가정에서 쓰더라도 한달정도 쓰면 못써요. 미화원들은 매일 나가야죠. 그렇다면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미화원들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미화원들 이번에 엄청난 비율로 채용하죠. 고임금을 주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책정해서 비 구입이 더 업 돼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그 밑에 대비도 예산을 세웠는데 대비하고 플라스틱비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위원 유성준 보통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개량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본위원이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 고임금 주고 미화원 채용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시려면 과장님도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과거에 있던 전례대로 예산 세우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립니다. 653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뭡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것은 정액으로 나가는건데 직원 한 명당 대민활동비라 해서 5만원씩 전 부서가 다 나가는 겁니다.
○위원 유성준 여기 세우신 것은 청소과 직원한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세운 거에요? 이것도 조례에 의거해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예
○위원장 정해민 그것은 아까 질의한 사항입니다.
○위원 유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유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640쪽 중간에 시설비 공중화장실 보수가 있죠. 어디 화장실 보수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주안역 외에 세 개 공중화장실 우리가 관리하는게 주안3동 할머니 조그마한 화장실하고 학익2동하고 주안역하고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주안역 광장에 있는 화장실하고 주안3동 골목안에 있는 것하고 학익2동 세 군데
○위원 백상현 주안역 광장은 지역 사람들이 폐쇄까지 원하든데 그런 질타 안받도록 잘 해야 될 겁니다. 다음 644쪽 아까 동료위원이 예산관계 때문에 한 것 같은데 미화원 체육대회에 있어서 미화원들이 하나의 잔치인데 과연 질적인 체육대회가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매년 세우고 있는 체육대회인데 현재까지는
○위원 백상현 평가같은 것 해봐요? 미화원들의 잔치인 만큼 과연 미화원들한테 환영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되는가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 분들은 그 날이 마치 생일날인양 열심히 자유롭게 시에서 주관하는데
○위원 백상현 작년에 장수공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청소과장 김만기 매년 거기서 합니다.
○위원 백상현 질적으로 좋다고 봐요? 그 양반들이 인사하고 간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진지한 체육대회가 되도록 어차피 예산 세워 행사를 주관한다면 그 분들의 뜻이 봄 가을에 하는 행사니만큼 사기 충전시킬수 있는 행사가 돼야죠. 미진한 부분 있으면 보충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돼야 합니다. 불평원인이 뭐가 있는지 만족을 느끼는 체육대회가 되고 있는지 형식에 몇 시간 모아놓고 있다 인사 한마디 하고 사라지는 끝나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산이 부족하다면 충족시켜 할 수 있는 방법. 다음은 아까도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648페이지 보면 도로 청소용 플라스틱비 개량비 했는데 개량비가 무슨 비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플라스틱으로 된 새파란 그게 플라스틱 비고 대비는 대나무로
○위원 백상현 좋은 발상이에요. 대비 특히 겨울에 눈 올때는 플라스틱 소용 없더라고요. 대비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 있든데
○청소과장 김만기 대비 가격이 플라스틱비보다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위원 백상현 649쪽에 깨끗한 남구사랑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전시물 제작비 있고 홍보 전단 제작비 있는데 깨끗한 남구사랑운동은 언제부터 전개됐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이것은 올해 2%줄이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연계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2%줄이기만 하면 깨끗한 남구사랑운동이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쪽으로 주민의식개혁 차원에서 방향을 예산을 세워 추진해 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 운동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하다보면 각종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사가 나가게 되면 빗자루도 그렇고 어깨띠 이런 것 사주려고
○위원 백상현 금년 처음 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올해도 2%줄이기 차원에서 2월달하고 10월달 대청소할 때 어깨띠하고 빗자루 사가지고 해줬거든요. 올해 하던 것 그대로 연계해 하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장비는 비 쓰레받이 1회성은 어깨띠는 모르지만 장비는 다시 사용할수 없을까요?
○청소과장 김만기 대개보면 동사무소같은데서 가져가 또 사용하게 되면 없어진다든가 따라서 못쓰게 된다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조금씩 사줘야 동사무소 청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위원 백상현 가져가는 만큼 청소를 더 잘하겠네요. 652쪽 나눔장터 상설매장 운영 작년에 했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결과가 어떻게 비쳐졌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엊그제 환경부에도 들어가보니까 지난번에 사무관도 와 봤는데 너무 잘됐다고 남구의 사례를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올해 수입이 1천만원 정도 생겨 불우이웃돕기하고 해서 성과는 매우 좋았다고
○위원 백상현 총 얼마나 투자됐죠? 이 사업에.
○청소과장 김만기 올해 할때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백상현 작년에 비해 몇 %가 증가돼요?
○청소과장 김만기 20%정도 증가해서 6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 백상현 사업 할수 있겠어요? 임대하는거 있죠. 장비임대같은 것
○청소과장 김만기 이번에는 부스같은 것 임대해 했거든요 내년에 할때 시민회관 쉼터같은데서 분기에 한번씩 한다든가 한달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보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제 견해는 지속적으로 전개될 사업이라면 부수적으로 임대할 장비같은건 사전에 구입해서 우리구에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면 아마 사업을 주관할 때 애로사항이 많이 줄어들지 않냐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653쪽 보시면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미추환경탐방 이 사업은 금년에도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금년도에 안하고 내년도에 주민들 의식개혁차원에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 그런데 주민견학을 시키려고 미추환경탐방이란 명칭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시설 견학시키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위원 백상현 미추환경탐방 하니까 견해가 우리남구 주변 생각했는데 소각장같은데는 주민들 홍보차원에서 여러분들 신경 써야 돼요. 대부분 보면 새마을지도자들 과거에 한 번 갖다 왔는데 그 사람들 홍보 안해요. 진짜 과연 여기에 그 분들이 갖다와서 접목시킬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분들 차출해서 한 지역에서 한 지역 인원이 안되면 연계된 지역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루 갖다 올수 있는 방법 특히 더더욱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좋은 발상이고 예산도 한번에 50명 20회 한다고 했는데 최소한 중식 같은 것 거기 가면 스스로 작업하는 과정을 본다면 예산이 조금더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발상을 가지고 사업이 전개되도록 주민들에 홍보가 제대로 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653페이지 기타보상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해서 2,800만원 예산 잡아놨는데 금년도에 무단투기 보상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금년도에 금액상 정확하지 않지만 꽤 많이 나갔습니다.
○위원 김광식 실적은 어떻습니까? 무단투기에 대한 실적 좋았느냐
○청소과장 김만기 실적은 아주 좋았습니다.
○위원 김광식 실적 나온 평가에 동별로 순위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사항 자료로 요청합니다. 밑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설치 보상금 해놨는데 현재 실시 사항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10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타나는게 없고 동사무소에 알아봤더니 봉투를 20장 정도 지급한다고 얘기하니까 옛날보다 설치를 해보고자 하는 세대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보상해볼까 해서 세웠습니다.
○위원 김광식 기왕에 각 동 공히 무단감시카메라 고가로 구입해 설치했으니까 무단방치 되지말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각 동장님과 연계해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655쪽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나왔는데 전년대비 2억7,4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대행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6개 대행업체입니다.
○위원 김광식 여기보면 수도권매립지에 1만6,320원 곱하기 4,800톤 곱하기 12월해서 4천정도 됐는데 쓰레기가 줄어들었어요? 감소한 원인이.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습니다. 올해 쓰레기2%줄이기를 해서 쓰레기양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입료가 내년도에 절감되는 것으로
○위원 김광식 쓰레기 2%줄이기 해서 감액이 된다는 좋은 현상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는데 감액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고 6개 업체가 한다고 했죠. 6개 업체 어느 업체인지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아까 구청장님 출석
○위원장 정해민 오후 2시 30분입니다.
○위원 조봉휘 폐기물 과태료수입이 1,500만원이죠. 637페이지. 이번에 동양제철화학 50억
○청소과장 김만기 50억 관련되는 건 환경위생과
○위원 조봉휘 음식물쓰레기봉투 10억3,300만원이네요. 646페이지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은 뭡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쓰레기봉투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거든요. 그럼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작비로 세운 겁니다.
○위원 조봉휘 먼저는 통 샘플을 갖고왔는데
○청소과장 김만기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봉투를 먼저 사용해 보고 설문조사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통이 필요한지 안한지 정확히 한 다음에 통을 하려고 본예산은 안세웠습니다.
○위원 조봉휘 638페이지 1회용품 과태료 수입 주로 1회용품이라면 뭘
○청소과장 김만기 1회용 컵같은 것 사용하는게 1회용
○위원 조봉휘 목욕탕에서 취급하는 칫솔 면도기도 해당 됩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런것까지 전반적으로 안돼있고 종이컵 위주로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그런걸 위주로 과태료 부과하려고 합니다.
○위원 조봉휘 이것은 신고를 위주로 합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받아가지고 신고자에 한해서 적발하면 10%의 우리가 신고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3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김만기 금액이 10만원에서 30만원 돼 있는데 10%를 주니까 300만원이면 30만원 10만원이면 1만원 이런 식으로 10% 범위내에서 보상금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1만원밖에 안되네 3만원 10%면. 1회용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금년도 처음
○청소과장 김만기 네 환경부에서 처음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보내줘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 조봉휘 이런 음식점 모든 업소가 다 국한이 되네요. 1회용품 쓴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계도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홍보를 하려고 지금 예산도 세워
○위원 조봉휘 그 예산이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홍보예산
○위원 조봉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을 궁금해 하시는 사항인데 도로환경미화원 노조와 계약 맺은 협약서있죠. 참고로 봤으면 좋겠는데 복사해서 깔아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651페이지 진공청소차 아까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시에서 한 대 지원해주는 것 외에 3대죠.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가지고 있는게 진공청소차 3대가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한 대가 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청소과장 김만기 한 대가 시에서 1억1천만원 줘서 사주는거고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중 한 사람을 운전기사를 그 자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차 운전을 시켜 하도록 할 겁니다.
○위원 조봉휘 3대에 대한 예산이 3,900만원인데 한 대가 더 들어오면 4천만원 될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기름값하고 추가가 될 것
○위원 조봉휘 살수차하고 유지비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살수차는 나와있듯이 이번에 2대가 살수차 있거든요. 대당 426만원 유지비를 세웠습니다. 852만원 세웠고 여기는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진공청소차가 조금 더 많이 듭니다.
○위원 조봉휘 내가 볼 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산출근거
○청소과장 김만기 수리비하고 유류대는 리터당 720원씩 들어가는 것 해서 수리비하고 유류하고 잡아서 2개를 잡아서 한 겁니다.
○위원 조봉휘 한 대가 늘게 되면 시에서 사주는게 좋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청소과장 김만기 유지비 하려면 기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 자체 경비로 예산으로 투입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진공청소차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1회용품 신고포상금 654페이지 전자에 말씀하신 3만원 이게 3월 이후에 적용이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조례 만들어 조례 개정해서 할 겁니다.
○위원 조봉휘 아직 조례도 안해놓고
○청소과장 김만기 환경부쪽에 조례안이
○위원 조봉휘 선예산 후법을 만든다 이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소과장 김만기 계획서는 자체 계획은 만들어서 조례안을 의회 제출하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위원 조봉휘 한가지 더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환경미화원 각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업자들이 많은데 일인당 300여 만원에 대한 지출이 되는데 체육대회 2만원 상향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시하고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할때 지금 같이 그렇게 지침 돼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사해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국장님한테, 청소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어떤 사업이든간에 형식에 지나치면 안되거든요. 특히나 환경에 대한 쓰레기 이런 사업은 전 구민에게 전개될 사업입니다. 653쪽 미추환경탐방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는지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전에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수도권매립지 이런데를 간 해가 있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것이 특정단체들에 기준해 했죠. 그렇죠?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저희가 어떤 사람이 가고 이런건 구체적으로 예산 성립되면 세부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우선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전국이 전개될 사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 계획에 따라 해야 하는데 일단 이 부서에서 담당이 있어야 해요 전담할수 있는 직원이. 전담직원 한 명 있으면 보조직원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행선지 과연 탐방할 지역이 어디냐 이것이 정해져있고 역시 행선지가 소각장이라니까 소각장 외에 그것도 이왕 투자하는 거니까 일일코스 계획을 해서 탐방사업이 된다면 아마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과연 이런 사업이 용두사미꼴이 되지 않기 바라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주민들 의식을 청소 마인드를 갖게 하자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장 이런데를 직접 보고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내년도 펼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 백상현 그럼 참여할 수 있는 대상 인원은 어떻게 선별할 겁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것은 청소과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런 보고를 드리기는 아직 세부적인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고요.
○위원 백상현 국장님한테 정말 부탁드립니다. 용두사미꼴이 되지 않는 사업이 돼야 되고 전구민에 전개될 수 있는 사업 실지로 하다 말면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은 돈도 적게 들면서 본인들이 체감하고 느낄수 있는 사업입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지난 구정질문때도 질문드렸습니다만 무인카메라 단속카메라 관련해서 지금 자료 654페이지 보면 24개동 1만2,400원이 봉투 20장 지급하는 가격이죠. 자료에 보면 일개동 월 한 건으로 자료에 올라왔는데 카메라 설치를 월 한 곳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청소과장 김만기 이게 한달동안 설치했을 경우 봉투 20장을 지급하는 걸로
○위원 계정수 한 장소에 1개월 설치를 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카메라 운영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러다보면 1억이 넘는 예산으로 26대 카메라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 실적을 보면 매우 저조한 자료를 제가 보면서 97년 98년 99년 그때 청소과에서 재활용품 그물망 설치를 해서 결국 실패작으로 끝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약 6천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각 동에 재활용품 그물망 설치하면서 그것이 잘 운영이 안되면서 동사무소 창고에 그물망 쌓아놓고 보수도 안해주고 해서 결국 구민의 혈세만 낭비한 전례가 있어서 그 점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은 전철을 밟지 않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카메라 수리비로 25만원씩 26대 예산이 올라왔는데 649페이지 보면 금년도 실질적으로 카메라 수리비가 얼마나 사용됐나요?
○청소과장 김만기 작년에 유지비가 수리비가 아니고
○위원 계정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과장 김만기 수리비가 아니고 유지비인데 유지비가 필름같은 것 필름하고 거기 들어가는 현상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겁니다.
○위원 계정수 한 대당 25만원 소요되나요?
○청소과장 김만기 하다보면 필름을 사 넣어줘야 되고 금액이 그 정도
○위원 계정수 연간 유지비도 만만치 않네요. 650만원 금년도 정상적으로 운영한 한 대 유지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제가 그것을 정상적으로 들어간 내용을 바로 뽑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지금 쓰레기봉투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청소과장 김만기 봉투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봉투판매수입이 현재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올해 2%줄이기를 했지 않습니까? 3억5천만원 예산을 절감했는데 그것은 단순수치로 비교한거고 실질적으로 2000년 2001년 2002년 오면서 매년 9%씩 쓰레기양이 상승했었거든요. 그것까지 줄인 것 합치면 올해 14%정도 쓰레기 양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쓰레기봉투 사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우리만 줄어드나 생각이 돼서 각 구에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봉투가 줄어드는게 14.8%가 줄어들었는데 중구같은 경우 29.4%가 봉투가 줄어들었습니다. 서구같은 경우는 16.2%가 줄어들었습니다. 경기가 안좋고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봉투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 계정수 제가 묻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럼 과연 쓰레기가 줄어서 중구는 29.4%나 줄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반입관계는 자료가 없으니까 단순 쓰레기봉투 판매만 줄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14.8%,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중구하고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로서 지금 봉투가 줄어드는 것은 일차적으로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 쓰레기양 발생량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올해 9%씩 상승하는 요인으로 잡았을 때 올해 예산이 110억 정도 나갈 것으로 추산했었거든요. 지금 11월말 현재 나간게 90억 정도 못나갔습니다. 우리가 돈 나간게 처리비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줄어든 것도 봉투수입 줄어든 원인이 되고 요새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줄어든 요인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 두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요즘 문전수거 관련해서 새벽에 보면 청소회사 직원들이 부지런하더라고요. 12시 새벽 1시 2시 리어카 가지고 다니면서 모아 하는 부분을 보면서 문전수거가 주민들이 안된다고 집 주변에 주민이 얘기하거든요. 위원님 문전수거가 잘 안되는데 이제 주민들이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을 가져가는데 자기집 앞에 내놓은 것은 안가져간답니다. 며칠씩 안가져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질문을 하면 저도 우리구의 쓰레기수거는 원칙적으로 문전수거다 집 앞에 내놓으면 가져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하니까 주민들이 여러 날이 돼도 안가져가니까 결국 또 자기집 앞에 쓰레기 쌓여있으니까 냄새나고 벌레도 나오고 하니까 결국 남의집 앞에 쌓아놓으니까 그 집은 기분 좋을 리 없잖아요 여름에 악취 벌레 근데 문전수거에 대한 교육을 청소회사에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제가 이해되거든요. 기왕 그 분들이 수고해주시는데 우리구 시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과장님께서는 요구를 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637페이지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비입니까? 먼저는 통인가로 하기로 했었죠?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당초 계획 잡기로는 봉투를 사용하면서 그 봉투를 사용하다 보면 물끼 떨어지고 냄새날 우려성이 있으니까 통에 담아 내놓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추진하면 여러 가지로 아까 계정수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어떤 시책을 하다보면 안되고 해서 낭비를 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통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시작하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판단해서 일차적으로 봉투를 사용해서 해보고 그다음 설문조사한 다음에 주민들이 통을 원한다 얘기하면 그때 가서 통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예산을 안세우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최완식 어떤 것으로 하든지간에 음식물쓰레기는 어차피 매립지에서 반입이 안되니까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나번에 한삶발효기 통 그것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하고 있고 지금 사용이 전무한 것 같은데 그것도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인지 써보니까 안들어 다시 못쓰게 돼 버리고 있는지 저는 현재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통으로 한다 봉지로 한다 봉지로 했을 경우 문제가 어차피 문전수거할 거 아니에요. 고양이얘기 나오겠지만 고양이가 터지게 해놓으면 누가 쓸어갈거냐고요.
○청소과장 김만기 숭의2동을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거든요. 11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고양이문제 냄새문제 이런 문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해봤는데 그런 문제로 민원은 현재 안들어오고 양이 한달에 5톤정도 나왔던게 물끼를 계속 줄이니까 최대한 밑에 냄새 안나게 하다보니까 2톤 2.5톤정도 반정도 줄였습니다. 종량제 개념으로 가는 차원에서는 봉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봉투로 가려고
○위원 최완식 그게 편리한 점이 일단 내놓고 수거해가면 간단하니까 예를 들어 통으로 해놓는다면 청소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골목같은 경우는 그런걸 내놓는 집도 있을거고 그러다 보면 오토바이 자동차들이 망가트릴수 있고 한데 문전수거만 잘 되면 봉지가 좋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사용하는
○청소과장 김만기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638쪽 진공청소차는 전액 시비죠?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습니다.
○위원 최완식 어차피 시비로 구입하는데 요즘 진공청소차량을 낙엽흡입장치 돼 있는 차량 있을거 아니에요. 낙엽흡입장치가 돼 있는 차량을 그런 것으로 샀으면 좋겠다.
○청소과장 김만기 현재 해안도로 하는데 낙엽이 빨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건 도로만 하지
○청소과장 김만기 인도까지 올라가서
○위원 최완식 흡입장치가 돼 있으면 예를 들어 호스가 돼 있다든가 그렇게 도구를 설치해서 도로만 하지 않고 인도라든가 아니면 인도에 나무 쥐똥나무 심어놓은 사이사이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갖다대서 흡입시켜서 제거하는 장치가 돼 있는 차가 있을 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한번 검토해서 그런 차가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청소원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을철같은 경우 속수무책이에요. 다 해서 공기문제 처리문제 여러 가지 등등 그 사람들 굉장히 고달파요. 잘 쓰러지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비가 오고 하면. 흡입장치 겸해 있는 차량을 어차피 구입하는 거니까 알아보면 있을거에요. 그걸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 흡입시켜 적환장에 버린다든가 아니면 퇴비화 한다든가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차가 있다면 좋은 차로 구입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있을 거에요. 요즘 현대식으로 기술이 우리나라도 좋습니다. 654쪽 봉투판매소는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김만기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동에서 관리하겠죠.
○청소과장 김만기 각 동사무소별로 봉투판매 장소가 있어서
○위원 최완식 동사무소에도 세콤이 돼 있고 구에도 돼 있는데 무인경비시스템 별도로 한다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봉투를 별도로 우리가 가져와서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넣어놓고 보관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무인경비시스템 해놔야 나중에 도난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은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김만기 적환장쪽에 해놨습니다.
○위원 최완식 적환장도 무인시스템 한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쪽에 봉투만 넣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최완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음식물쓰레기봉투값하고 같은양의 일반쓰레기봉투값하고 어느게 더 비쌉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똑같이 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다시 제작해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음식물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제일 작은 것 2리터 봉투 사서 사용하면 참 좋죠.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주민들 생각은 안그렇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양 이만큼 나오죠. 그 양을 쓰레기봉투에 같이 넣어버려요. 건조를 시키든 물이 나오든간에 그렇게해서 버려요.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음식물 들어갔나 확인할 수 없잖아요. 물론 안은 좋지만 실제 주민들이 그렇게 하겠냐 예를 들어 저희 집이나 어느 집에서 음식물쓰레기 같이 넣어 버린다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건가 하는게 안타까운 점이에요. 생각이나 발상은 아까 통 만든다는 것 하고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할거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것 중 하나인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를 들자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위원 박성화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할 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한꺼번에 안되겠지만 2005년부터 이런게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완전히 못들어가거든요. 차량에 만약 그런게 조금씩 들어가도 차량이 영업정지 되고 있는데
○위원 박성화 아는데 주민이 가정주부가 봉투를 내놓으면 싣고 갈 것 아니에요. 일일이 조사는 못하잖아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까? 개인 집에 가서 공무원들이 대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왜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바깥에 음식물통 있었으니까 갖다버린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봉투를 가지고 버릴 바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나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의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거에 관한 대책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내년도에 의식개혁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려고 교육도 많이 하고 현장
○위원 박성화 작년에도 의식개혁 얘기하고 하지만 그대로
○청소과장 김만기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올해도 현장 견학도 시키고 직접 주민교육을 위해 각종 교육 시키고 이런 식으로
○위원 박성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쓰레기양이 많으면 그 봉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만큼 나오면 저장해놨다 내일 넣고 넣고 몇 번을 넣어 한 봉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주민이 과연 얼마 있겠느냐
○청소과장 김만기 그래서 생활폐기물 봉투는 5리터 짜리가 제일 적은 거거든요. 이것을 최소화 시킨게 2리터짜리에요. 굉장히 수지타산에 안맞는데 일부러 방지하기 위해 봉투를 조그맣게 만들어 어디서 보면 눈에 잘 안보일 정도로 하루 양을 담아 버릴수 있는 봉투 그런걸 만들었습니다. 2리터 짜리가 조그맣거든요.
○위원 박성화 가정주부들 심리가 그래요. 음식물을 좀더 여름되면 부패가 되지 않습니까? 부패될 바에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자 이런 관념을 갖고 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계도도 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음식물쓰레기봉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주일 박주일입니다. 존경하는 계정수 위원님 질의했던 보충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골치 아프죠. 저희들이 행정감사 가더라도 동에서 방치해놓고 왜 안하느냐 설치할 데는 없고 왜냐면 구조상 잘못돼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구입비가 꽤 되죠?
○청소과장 김만기 개당 400만원 정도
○간사 박주일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여놓고 안할수 없고 동에서는 안할 수 없고 위에서는 자꾸 설치하라 저희들도 행정감사에 왜 예산 투입해 동사무소에 놔두느냐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것을 개조를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일부 몇 대라도. 왜냐면 가로등 이런데 해서 바로 가정에 설치하라는 그런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개조해 돈이 적게 들면 몇 대라도 시험해서 그런 방법 연구하는게 어떤가 싶어요. 알아보고 안되면 이것 처리해요. 왜 630만원이란 1년에 예산 계속 나가고 적발 건수도 없고 과장님도 맨날 이것 때문에 시달리고 안되거든 과감하게 처리하세요. 다른 방법 찾든지 싸게 팔데 있으면 팔고 다른 방법 찾든지 맨날 회의만 있으면 과장님이 이것 때문에 곤욕 치르지 행정감사 가면 동장들 동사무소 야단 맞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가격만 비싸고 그러니까 만약 개조할 방법이 있으면 몇 대라도 적당하면 하고 안그러면 처리하세요 싸게 팔든지 정리하도록 하세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청소과장 김만기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물론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저 집에 카메라 달려있다 생각하면 덜 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가정집에 설치를 주인이 원하지를 않아요. 맨날 동에서 거짓말 한다고요. 그것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647쪽 아직도 음식물 감량화 기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2대가 현재
○위원 장승덕 어디서
○청소과장 김만기 서화초등학교하고 주안북초등학교 2군데
○위원 장승덕 사료용으로 나오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죠. 거기에 음식물이 들어가서 사료말고 퇴비 형식으로
○위원 장승덕 아직도 사용해요. 651페이지 학익동적환장 운영에 있어서 학익동적환장에 건물이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예 기존에 한쪽에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보수비 540만원 올라왔는데 건물보수비가 그 건물보수비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울타리하고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지붕도 굉장히 노후되고 그 보수비로 계획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어떤 철근 트라스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김만기 이쪽에 건물도 있고 저쪽 안에 어디냐면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 있는 설치해 놓은 지붕 그것도 다 허가내 지은 거거든요. 스래트가 낡고 해서
○위원 장승덕 653쪽 보면 미추환경탐방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2004년도 신년도부터 바로 시작할 겁니다. 예산 확정되면
○위원 장승덕 어떤 식으로
○청소과장 김만기 이건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옛날에는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 벌써 많이 현장을 견학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인터넷같은데 해서 모집해서 하는 방법하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관변단체가 아닌 일반인들 대상으로 모집해서 아까 박성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의식개혁 차원에서 현장을 보여주고 하는 차원에서
○위원 장승덕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621쪽 진공차하고 살수차 관리 유지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청소과장 김만기 진공차는 보니까 밑에 솔 큰 솔 닦는 것 그게 자주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게 가격이 비싸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살수차는 물만 뿌리게 되는거니까 그렇고
○위원 장승덕 재료비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나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중요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200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측면에 과년도수입 어선과태료에서 35만원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국ㆍ시비 보조가 2억2,650만5천원 감소돼서 총 세입이 660페이지 2억2,615만5천원 감소된 8억6,322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측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3,934만원 감소된 16억6,4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농정관리 관련해서 5,687만7천원 되겠고 축수산 진흥과 관련해서 2,660만원 예상되는데 이중에서 유기동물 처리보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9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지난 106회 임시회때 소요예산 1,800만원 돼 있는데 제가 기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 보시면 현재 서울시같은 경우 자치구 예산에서 시비 50% 지원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인천수의사협회와 동물단체등에서 협의중에 있답니다. 그 상황과 관련해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 저희가 급하게 필요하다 생각되는 900만원 현재 본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663페이지 어정관리 관련해서 260만원이고 664페이지 생활경제팀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팀에서 일반운영비는 2,218만7천원 계상돼 있고 이중에서 665페이지 보시면 2030거리 관련해서 남구도시리모델링종합발전계획의 한 핵심 프로젝트로서 지금 여기는 2030거리로 돼 있는데 2030거리 외에 주안 뒷역부터 해서 시민회관 사거리까지 지역을 해서 주안의 핵심 도심을 점점 구도심화 되는 것을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서 남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술용역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에너지관리팀 일반운영비는 421만2천원이고 에너지관리팀에서 보시면 668페이지 보시면 에너지관리팀 자체사업으로 석유류 품질검사와 국민기초생활지구와 관련된 LP가스 개선사업해서 총 사업비가 870만2천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팀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팀 예산은 일반운영비가 현재 2,605만8천원 계상돼 있는데 670페이지 세부 내용 보시면 이업종관련해서 업종이 서로 다른 중소기업들끼리 정보교류 통해서 경영개선이라든지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 교류활성화 위해 200만원 계상돼 있고 해외시장개척단과 관련해서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계속 예산 잘린 것을 다시 올린 것은 과거와 달리 현재 경기침체가 돼 있고 남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제조업 공동화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대두돼 있고 특히 현재 내수시장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관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해외마케팅 능력배양이라든지 시장진출의 기회확보 기회제공이라는 것은 과거와 사뭇 다르다 생각이 들고 나눠드린 자료 과년도 실적 보시면 2001년도 2002년도 실적이 나와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아실 것 같아서 실적이 이렇게 있다는 것 보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다시피 왜 갔던 기업만 계속 가서 타기업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는 문제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코트라와 미리 협의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관내 많은 기업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은 확실히 참여할 수 있게 기회 제공하고 실적에 관련돼서 저희가 4월부터 파견지 예상되는 지역과 관련해서 바이어들과 기 선정된 지원대상 업체들간에 이메일 교류를 통해서 가서 실적을 낼수 있게끔 저희가 2004년도에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첨부자료 보시면 기초자치단체같은 경우 2003년도 보시면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해외시장개척단을 참여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업체 영문 카다로그 제작 670페이지 있는 것은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시에 직원대상 업체들에 대한 홍보를 저희 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업체들에 대한 홍보 영문 카다로그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
○위원장 정해민 경제지원과장 요점만 중요한 것만 해외시장 참고자료에 나와있으니까 위원님들 아까 읽어보셨으니까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해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로봇교실 관련해서 행사지원비 411만원이고 671페이지 보시면 로봇교실과 중소기업 안전 진단 로봇대회 운영 보조금해서 저희가 각각 1,100만원이랑 민간경상보조 7천만원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로봇대회같은 경우 2004년도 역점사업의 하나로서 내년도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축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큰 대회로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 672페이지 보시면 정보산업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각각 1억원 돼 있고 중소기업 인증지원사업 내년에 할 생각으로 중소기업 인증사업같은 경우 관내 중소기업이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 장벽에 적극 대처하여 품질경영 시스템 도입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증지원사업 하는데 인증지원사업의 어떤 진단비로서 4,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나머지 공공근로사업같은 경우 처음 보고드렸듯이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서 9억2,696만원 계상돼 있고 직업안정팀의 일반운영비에서 구인구직의만남의날이라든지 일일취업안내 운영을 위해 1,277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외국인노동자상담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것같은 경우 최근 10월달에 외국인 합법화 조치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줌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신이라든지 지금 3디업종에 구인난 해소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눠드린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잠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경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설명 계속 했으면 좋은데 시간도 없고 665페이지 2030거리 패션거리 연구용역비 이것 뭐하는데 5천만원까지 갑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지금 현재 남구도시리모델링종합발전계획에 보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위원 박성화 세부계획이 뭔데 5천만원까지 들어가냐고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거리가 주안 뒷역부터 해서
○위원 박성화 거리가 길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각각에 대한 도시 환경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위원 박성화 뭐를 환경 설계 연구 뭐를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전체적인 설계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식으로 특화거리 하고 이 지역은 어떤 특화거리해서 그 특화거리는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고 주차문제라든가 차량문제같은 것 그런 것들 하는거죠.
○위원 박성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게 현재 거기에서 시민회관 거리가 도시가 형성이 돼 형태가 나온 것 아니에요. 무슨 환경 설계용역 연구 용역 말은 거창합니다만 도무지 이게 5천만원까지 들여서 거기가 금덩어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지금 주안지역에 건물이 아예 없다면 용역비가 적게 드는데 오히려 현재 건물이 다 들어서 있는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안지역이 점점 침체되고
○위원 박성화 다른데도 침체되는데 많아요. 거기는 그래도 2030거리 만들어놔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데입니다. 침체된 데 다른데 많아요. 무슨 특별하게 할게 있다고 용역비 5천만원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672페이지 중소기업 인증진단비 뭘 진단한다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WTO이후에 각종 ISO라든지 기술 인증진단이라는게 있거든요.
○위원 박성화 뭐를 인증 진단한다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제품인증이 있고 회사 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인증인이 있는데 인증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에 수출한다 했을 때 그 인증이 없는 경우 아예 수출을 할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인증하는데 돈이
○위원 박성화 인증 진단을 어디 가서 해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인증 진단 회사가 있습니다. 컨설턴팅 회사가 있고 거기서 인증 진단을 하게 되면
○위원 박성화 우리 중소기업이 거기 가서 인증진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그 비용이 500만원 가까이 드는데 저희같은 경우 400만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4,700만원인데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13개 업체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성화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해야지 이런 진단비까지 우리가 다 해줍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저희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당연하죠 상식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잘못 들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하나 이해가 안가요. 세계적으로 나가려면 진단을 받는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구에서 이런 것까지 다해줘야 돼요? 중소기업 직원들 병원에서 종합진단 다 해주죠?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현재 중소기업이랑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저희 구에서도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성화 인증진단 내용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 인증진단 내용 알고 계시죠.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뭐를 진단받고 진단 받게 되면 결과가 좋은 현상 나온다 아니면 나쁜 결과 나온다 해주세요. 어느 기업에 어떻게 진단할거다 세부적으로요. 계수조정하기전까지 갖다 주세요. 문제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성준 방금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 할께요. 중소기업 인증진단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인증 획득하려면 자체 기업에서 투자해서 하는 걸로 압니다. 그것을 구에서 지원해준다는 건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자체 기업에서 인증 형태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있는데 ISO같은 경우 약 450만원
○위원 유성준 그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하는거나 유사한거죠. 그 기업의 신용도 이러이러한 제품 생산함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관 인증해주는 거에요. 그러면 자체 기업에서 자금 투자해서 따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구에서 지원 해주느냐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구에서 지원해주냐 하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금이 어려운 기업한테 저희가
○위원 유성준 자금이 어려운 기업은 예를 들어서 기업이 운영이 잘 안될 때는 운영자금을 보조해 준다는게 있을수 있지만 인증 진단 획득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한 예를 말씀드릴께요. IT벤처기업이 올해 벤처창업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 만드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디 태국이나 어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태국에는 아이디아이라는 제품인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IT벤처회사에서는 아이디아이라는 인증을 받으려면 돈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 경우 만약 투자비가 없어서
○위원 유성준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성있게 해서 인증을 획득해서 자체 생산 제품에 대해서 어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하우 이런 제품을 우리가 인증 받고 국가에서 써달라는 식으로 수출하게 된다 그러면 후자에 가서 구에서 투자했으면 반환할 수 있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반환보다는
○위원 유성준 육성 발전하는 것은 좋은데 그 기업의 자체 사업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국가의 국익도 있고 국익을 위해서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은 개인기업이나 중소기업도 개인 주식이든지 그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그런 인증서 획득해서 제품에 대한 실효성있다 하는 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개인 사업에까지 치우쳐서 기업에 예를 들어 생산라인 모든 제품개발비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인증서는 자기네 회사 자체 회사가 이런 제품에 대해서 자체에서도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세계적인 기관에서 받는거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 회사에서 어렵더라도 기금을 투자해 해야 되고 그 기업이 예를 들어 제품 생산하는데 원재료 수입한다 자체 공급하는 제조 물량 구입하는데 어려움 있을 때 중소기업 자구책으로 지원해 주는 건 있을수 있지만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태웅 국비에요? 시비에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구비죠. 저희 부평이라든지 남동구같은 경우 공단이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이런 사업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같은 경우 특별시 자체 인증마크를 개발해서 인증까지 서울특별시 현재 있는 업체들한테 지원해주고 거기에 따라 마케팅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구에서는 작은 것 하나 도와주는 데 그것은 타 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랑 안맞는 것 같거든요.
○위원 유성준 잘 알았습니다. 665쪽 박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2030영상 패션거리 환경설계 연구 용역 연구개발비죠. 그쪽 2030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그 거리가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2030거리 자체는 현재 유흥쪽으로
○위원 유성준 어떤 개발을 해야 돼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아우트라인으로 나와있는 것은 댄스룸이라든지
○위원 유성준 문제는 지금 2030거리가 말씀하신 부분에서 시민회관 그쪽까지 연계해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술 마시고 완전히 폭력배 음란 행위 해가지고 완전 퇴폐의 거리에요. 근본적으로 그런걸 연구개발비까지 들여 사업 전개할 필요 없고 바로 예산을 계상해서 어떤 업주한테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용하는데 대해서 자구책이 마련돼야지 연구개발비를 세워 교수 누가 와서 진단 해봐야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과장 어떤 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현재 2030거리내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그런 장소로 이용되는건 맞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바로 취한다 해서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다만 그런 것을 피해 그쪽이 30대 어른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깊이 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장소 외에도 어른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좋은 장소로 거듭나게 해야만 거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위해서
○위원 유성준 현재 2030거리가 죽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물론 저의가 좋습니다. 청소년 외 중년층이든 노년층이든 같이 활보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든다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 부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661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국비 구비가 있는데 무슨 지원입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현재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을 시 조례에서 운영하게 돼 있고 밭이나 논 밭이 있는 구같은 경우 이것을 필히 운영하게 돼 있고
○위원 김광식 금년같은 경우 이것을 해봤습니까? 운영 지원이 됐었어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예
○위원장 정해민 팀장이 나와 설명하세요.
(생활경제팀장「생활경제팀장 안연심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현재 시조례로 시조례에 남구에 농지관리위원회 10명 두게 돼 있습니다. 실제 시조례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조례를 폐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저희 관내 논은 없지만 밭이 1만5천평 있거든요. 이것이 농지 점용허가 받을 때 농지관리위원회가 그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금년에 운영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광식 결론적으로 지원이 안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생활경제팀장「여기에 대해서 위원회 있을 때 위원 수당 나간 겁니다」라고 말함)
잘 알겠습니다. 663페이지 보면 해난사고 수습대책위원회 있는데 해양경찰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이것같은 경우는 해난사고가 났을 경우 수습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가 설립하게 돼 있고 특별히 해난사고가 나지 않을 경우 위원회를 열지 않는
○위원 김광식 해양경찰이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저희 구에 두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구에서 별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에 해난사고 위원회 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팀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생활경제팀장「이것은 해난사고가 났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말함)
현재까지는 운영이 안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긴급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광식 664쪽 보면 마찬가지에요. 물가대책위원회 있는데 여기는 인원이 18명이나 돼요? 많이 필요합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민간위원들만 위촉위원들만 18명이고 저희 당연직까지 24명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왜 이렇게 인원이 많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관련조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당연직 몇 명 위촉직 몇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팀장님 조례에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생활경제팀장「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물가대책은 각 단체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함)
꼭 필요한 것은 아는데 18명이나 되니까 말씀드린 거에요.
(생활경제팀장「물가대책 전체 미치는 각 파트별로 많게 돼 있습니다」라고 말함)
경제지원과는 보니까 대책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으네요. 물가대책위원회 18명, 도시가스심의위원회 6명, 벤처기업창업센터 운영위원회 8명,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6명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은 통폐합해서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이죠.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관련조례가 각각 다르거든요.
○위원 김광식 조례가 돼 있다 하더라도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기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벤처기업창업 관련해서는 입주 업체에 대한 어떤 심사를 하는 위원회고 중소기업자금 관련해서는
○위원 김광식 내용상으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통합해서 같이 할수 있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그렇게 되면 두 조례를 통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위원 김광식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심의위원회 구성됐습니까? 조례가 통과된 줄 알고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제가 아직 들은 바 없거든요.
○위원장 정해민 아직 구성은 안돼 있어요. 조례 만든 것 있죠. 구성 아직 안돼 있죠. 왜냐하면 아까 해난사고 농지개량 이런 것 조례 돼 있다면서요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리세요.
○위원 김광식 왜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04년도 예산안에 이런 부분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경제팀장「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조례로 6월 며칠 보니까 조례 통과해줬으면 현안 사항이 구청장 여러 가지 8대 시책 사업중 하나인데 다른 위원회 많고 한데 이런 사항은 예산안에 넣어야지 추경에 올라와 하려고 해요? 분명하게 2004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나와있는데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제가 아직 조례에 대해서 파악 못해서 죄송스럽고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돼서 2004년도 예산안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도 세워있지 못한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사업을 해야죠.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는 돼 있다 그렇지만 한번도 써먹지 않은 조례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빨리 연구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야 과장 임무 아닙니까? 팀장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 대해 지난번 부구청장도 나와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했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재래시장 아까도 얘기했는데 어느 특정지역만 하지말고 20 몇 개 지역 있는데 잘 연구 개발해서 할수 있게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빨리 위원 구성해서 잘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외국인노동자상담실 운영함에 있어 소요 경비 근거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저희가 성동구라든지 타 자치단체 했던 것 참고하고 저희 관내에서 외국인노동자들 사설로 하는데 있거든요. 그런데 참조해서 내역 뽑았는데 필요하시다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종교단체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구태여 열악한 구 재정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천에도 몇 군데가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만약 남구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출근거 제시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네
○위원 조봉휘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죠. 금년도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재래시장 중소기업청에서 지원 받을수 있는 여건이 있는 재래시장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제가 10월달에 처음 부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돼서 제일 역점을 뒀는데 현재 지금까지 추진해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같은 경우 구에서 전부 소요예산 들여서 하다보니까 시장 상인들과 별개로 구에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는데 재래시장활성화 추진 방향은 그렇게 되면 진정한 활성화 되기 힘들어서 제가 와서 일단 시책 방향이 시장들의 자구 의지라든지 노력이 보이는 시장 저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 인천시청의 추진방향이기도 하고 그런 시장을 찾다보니까 현재 많은 시장 있지만 그중에서 용현시장이 조합 결성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아케이드 공사를 위한 사업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32억 정도 들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자부담 6억이란 자부담을 각 시장 상인들이 부담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구 차원에서 이 시장을 도와주겠다고 어느 정도 시장연합회에 약속을 드린 바 있고 그걸 믿고 시장연합회에서는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기업청 내년도 사업 방향을 보면 내년 1월말에 그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용현시장 자체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구에서 그런 예산을 받쳐주지 못해 사업을 못했다 그러면 굉장히 남구 공무원으로서 어떤 큰 저기인 것 같아서 저희구에서 필히 세워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조봉휘 내가 알기로 용현시장 상인들이 자구의지로서 번영회에서 4천만원이나 되는 기본 출자금을 마련해놓고 때를 같이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전에는 20% 30%했지만 5%정도 가지면 큰 액수를 지원 받아서 이 지역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본보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왜 큰 사업을 두고 누락이 됐나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애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저희가 이런 지침에 대해 알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편성 끝나고 난 11월 21일
○위원 조봉휘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준다고 했을 때 예산편성을 새로 넣을수 있겠어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조금전 김광식 위원께서 재래시장에 대한 2004년도 예산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 받으셨는데 그 부분도 함께 해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할때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한 검토를 해서 되도록 활성화에 역점을 둔 사업이니까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장승덕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마지막장 676페이지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 취업상담전문요원 수당이라고 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현재 저희 과 내에 취업상담요원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취업상담전문자격증이 있는 분 채용하고 있는거거든요. 그 분들이 하루에 2만원씩 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2명이 20일 일하고 12개월 몇 시간 해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원칙적으로 하루에 4시간씩 해서 교대로 하게 돼 있는데 그 분들이 사정을 양해하는 면에서 한 분씩 하루에 한 분씩 8시간 하게
○위원 장승덕 취업박람회 하죠. 그거와 성격이 다른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이 분들 같은 경우 취업안내소에서 구직 안내 오시는 분들 이쪽으로 안내를 해서 워크넷 같은 것도 시켜주면서 각종 취업상담이라든지 해주면서 내년도부터 단순히 취업상담만 하는게 아니라 의료라든지 사회복지 관련해서 다양하게 받을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상담을 하기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것도 실적이 있겠네요. 신규사업이에요? 2003년도에도 했던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2003년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다만 내년도에는 거기에 덧붙여 의료서비스라든지 사회복지 서비스 같이
○위원 장승덕 사회복지에서 해야지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오시는 분들한테 한방에 원스톱 서비스 하려고
○위원 장승덕 2003년도 실적 있으면 실적 자료 주시고 그 밑에 외국인노동자 상담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금이죠. 이것은 돈 주는 것 아니에요 5천만원을. 어디에 주려고 해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완전히 그 분한테 돈을 주는게 아니고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 상담실을 주안5동 경로당 2층에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5천만원에 대해서 차후에 예산내역
○위원 장승덕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네
○위원 장승덕 아직 장소도 안정해놓고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장소는 주안5동 경로당 리모델링 들어가는데 2층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것을 얻어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거기에 시설비해서 저희 전문하시는 분들한테 위탁관리 임대료 주는 거죠.
○위원 장승덕 존경하는 조봉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종교단체 이런데서 많이 하는데 순수하게 구비로 해서 신규사업한다 경제지원과에서 그 말씀이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668쪽 국민기초생활지구 LP가스 개선사업 금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 전개됐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예
○위원 백상현 대상은 그야말로 국민기초생활자를 주축으로 남구에 50가구뿐이 안되나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올해 사업계획 잡은 것만
○위원 백상현 됐습니다. 670페이지 상단에 이업종교류회활성화 및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가 연 2회로 돼 있죠. 대상기업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현재 이업종교류회 있는 20개 업체
○위원 백상현 간담회 결과가 중소기업체에서 좋은 반응이에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예 지금 보시면 거의 회원 돼 있는 업체는 타 업체가 매출 떨어지는 것 비교했을 때 여기는 계속 매출이 신장되는 추세거든요.
○위원 백상현 674쪽 일반운영비에 지금 한 마디로 구직만남의날 운영 관계된 사업이죠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그 밑에 보면 일일취업안내소라든지 다른 저기도 있거든요.
○위원 백상현 구인.구직만남의날 운영은 현재까지 지속 전개된 사항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죠?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구인.구직만남의날 운영같은 경우 상설적으로 하는 외에 내일 모레 하는 취업박람회 그것을 내년도에 넣을 그것 때문에
○위원 백상현 거기에 대비해서. 취업박람회 효력을 보고 있습니까? 구인.구직만남의날 운영같은 것을 봤을 때 평가는 어때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연수구같은 데는
○위원 백상현 타지역 말하지 말고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그런 지역에 비했을 때는 잘 되는 것으로
○위원 백상현 구직을 하기 위해 오신 분들 실망이 크든데 이유는 특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신경을 각별히 이해해야 될 것은 희망적인 계획가지고 구직하고자 왔는데 대부분 저임금을 제시하기 때문에 실망이 크더라고요. 조금은 업체측하고 우리가 조율을 중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인원이 모이지만 결과는 취업한 사람이 별로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 상담자와 기업주와 조율관계가 미진하지 않냐 어차피 예산 세워 사업을 하는 만큼 충분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전담이 확실해야 돼요 보조 직원도 필요한 예산 세웠는데 연구 검토가 충분해야 되거든요. 기업체 어떤 구직을 원하는지 수요 인원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구분해 하셔야지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형식에 미쳐 하는 인상을 비치면 안되겠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일 취업안내소 운영을 현재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운영을 직원이 나가 있죠?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현재는 직원이 없어서 공익요원 한 명만 나가있습니다. 공공근로 한 분이랑요.
○위원 백상현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실적은 2003년도 실적같은 경우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17명 정도 되거든요.
○위원 백상현 내실있다고 보고 있다 내실있게 사업하고 있다는 말씀이네 결국.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아직까지 일일취업안내소로서 실질적 역할을 못한 것은 자체 시설문제도 그렇고 인력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보면 새벽인력시장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더불어 지금 말씀드린 구직문제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백상현 좀더 확고한 일일취업에 누구나가 호응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지 않냐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하나만요. 아까 자료요청을 못했는데 경제지원과 총 위원회가 몇 개 있으며 위원회 구성원 몇 개 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질의만 할까요?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웅 694페이지 위에 노점상단속 필름구입 및 인화료 그랬어요. 뭐에 쓰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노점상 단속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아니 필름 인화료
○건설과장 홍춘식 다니면서 노점상 불법 행위하는 사진 찍는 현상 인화료입니다.
○위원 김태웅 사진 찍어 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사진을 근거로 해서 과태료 물려야 되고 고발할 때 쓰고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시에서 점검 나오는 부분에 대해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 필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696페이지 윗줄에 노점상단속 용역비가 또 많이 세워져있네요.
○건설과장 홍춘식 작년도 예산만큼 세워졌습니다.
○위원 김태웅 용역비를 계약해서 넘겨주는거죠. 어디 어디 단속해라 1년동안 용역비 다 써집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9개월동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용역을 줄 때 694페이지 노점상단속 장갑 노점상단속 근무복 구입해서 여기 노점상 단속용역비는 안들어가는 거에요? 이게.
○건설과장 홍춘식 용역비에는 안들어가고 장갑 이런 것 사는 금액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피복비하고
○위원 김태웅 공무원들이 거기 다섯 명이 따라다녀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웅 용역인부는 몇 명 되는데요? 대략
○건설과장 홍춘식 용역하는 사람이 4명으로 돼 있는데 필요시 더 요구를 하는데 매일 평균 4명하고 공무원 5명이 다닙니다.
○위원 김태웅 근데 용역하는 단속하는 것 보면 너무 심해요. 아무리 용역업체라 해도 석바위시장 주변 노점상 단속하러 나온 것 우리가 대한민국 문화인인데 장사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개 쫓듯 쫓으면서 상스러운 욕을 하냐고요.
○건설과장 홍춘식 용역이 연초에 업체가 선정되면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분들한테 노인분들한테 잘 유도해야 하는데 자꾸 해도 말을 안들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 분들이 기업형으로 해서 그런 사람한테 강하게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태웅 기업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식으로 다뤄도 되는데 할머니들 조금 시래기 가지고 나와 팔고 그런 것 가지고 욕을 해대면서 내쫓는 것 너무 심해요.
○건설과장 홍춘식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한테
○위원 김태웅 아무리 용역 줬더라도 그렇게 다뤄서는 안될 것 같아요. 잘 세웠는지 모르지만 잘 교육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700페이지 볼라드는 해마다 주문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볼라드는 도로 보수용 자재를 사서 건의 들어오는 부분 많거든요.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부분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수로원들 준설원들이 같이 나가서 실제로 재료를 사서 인건비는 준설원들이나 수로원들 설치하는 자재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김태웅 볼라드가 남구에 여러군데 많이 박혀있는데 남동구같은데 잘 해서 보기 좋게 세워놨어요. 우리 남구에는 어느 업자 하나가 인도공사를 파헤치고 나가서 지나가면 볼라드 전부 누어있는데 보수를 안해요 과장님 보셨을 걸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런 부분 다니면서 보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보수를 지시하고 그러는데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해서 나가본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보통이 아니에요 석바위법원자리 보면 지금도 누어 있어요. 공사업체들이 인도만 파헤치고 나면 전부 누어 있는 거에요. 사람들 제대로 정리를 안해놓냐 이거죠. 볼라드 만들어 세워놔야 거리만 지져분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 만들어 업자들이 도로 인도에 꽂아놨으면 반듯한 보기 좋게 설치가 돼 있어야 오래 지속되는데 도시가스 파헤쳤던 전기안전공사 그 금방에 다 누어 있어요. 그런 것이 없도록 관리 감독 잘 해주시고 그 밑에 701페이지 도로굴착 및 복구 관리감독비 세웠네요 올해. 볼라드 이런 것 감독을 제대로 해서 서도록 해야 돼요. 도로굴착 복구 관리감독비 예산 세워놨는데 주안6동을 보면 주안6동 도시가스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면 도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파는데 어떻게 설계 나가있는데 그 감독관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관리감독비는 2001년도부터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2003년동안 취합해보면 1만2천건의 건수가 나갔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한 것이 2,500건 나가있습니다. 보면 연간 굴착 복구 부과하는 것이 17억 정도 되고 받아들인 징수액이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하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원자로 해서 복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가스 통신 한전이나 소규모적인 것을 감독하는 이 분이 나가서 감독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독이 제대로 안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부실공사 될 수 있고 부실공사에 대한 시정조치가 어려워지는 결과적으로 도로가 파손되고 이렇게 되면 예산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2천만원 예산 세워 3년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용 꼭 필요한 부분이고 감독을 하고 유지 관리함으로서 이 이상의 효과를 내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태웅 관리감독비는 잘 세워놨다고 보는데 업자가 선정되고 감독관이 선임될 때는 감독관의 꼭 도장이 삽입됐을 때 몇 번이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도장을 찍어주게끔 해서 깔끔한 공사가 될 수 있게 굴착감독비 얼마든지 세워도 말 안하겠습니다. 지금도 주안6동 간석역 부근에 상수도공사를 인도를 파헤쳐 놓고 있는데 요즘 추위에 도로 인도를 파헤쳤으면 만약 눈이 오든지 비가 오면 사람이 다니기 위험하거든요. 그럼 업자들이 보도블럭을 걷어놨을 때 제대로 걷어놓고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보도블록대로 파헤쳐 던져놓고 그런 사항이라고요. 그런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요.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도로굴착 복구 끝나기 전에 감독관 잘 세워 지저분한 일이 안생기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간단하게
○위원 장승덕 존경하는 김태웅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용역도 주고 우리 구에서도 하고 그렇죠?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이중이 아니고 같이 하는건데 지난번 계정수 부의장님께서 구정질문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위원 장승덕 요즘 같이 다니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여기에 대한 실적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적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 관리감독 하는 것도 실적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실적 많습니다.
○위원 장승덕 전수 실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사가 제일 많이 이뤄졌을 때 1개월이라도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건설과장 홍춘식 공사 대장 일지가 있거든요.
○위원 장승덕 감리 감독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685쪽 인건비 부분에서 작년도 본예산에 9,400여 만원 돼 있는데 금년 7,9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감소됐는지
○건설과장 홍춘식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펌프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펌프장에 대한 일용임부임이 9,400여 만원 예산 돼 있고 금년 추경에 돈이 부족해서 5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1회 추경에. 그 원인이 뭐냐하면 인건비가 상승된거죠. 2002년도에 2003년도 본예산 세울 때 금액이 3만650원이었는데 2003년도 인건비가 3만2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350원이 늘었기 때문에 1회추경에 인건비를 더 요구한 것이고 2004년도 2회추경에 950만원 더 추가 요청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일용인부임이 1억920만8천원이에요. 현재까지 11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이 8,448만2천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2,400만원이 남았는데 12월달에 지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12월달에 봉급하고 기말수당이라든가 연월차수당에 이런게 나가게 되면 제가 알기로 5, 600만원 잔액이 남을까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차액을 말씀하신건에 내년도 본예산에 800만원이 시간외수당이 예산 섰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2,5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1,6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왜그러냐면 일용인부가 노조에서 임금협약 체결할 때 보통 상용지부하고 체결할 때 어떻게 체결했냐면 수로원 준설원들은 낮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9시에 출근해서 5시 8시간 근무하시는 분이고 펌프장은 24시간 맞교대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의 현재 협약체결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먼저 일용직 수로원 준설원들에 대한 기준이 현재 이 기준이거든요. 금년도 내년도 예산 올린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약 야간수당 해서 2,600만원 시간외수당 1,600만원 이렇게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절감됐고 금년에 증감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지난번 2회추경에 복리후생비라 해서 임금협약때 상승된 금액이요. 그것 올린 거거든요. 1년치 환산하면 1,6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따지면 금액이 2,500만원이 2004년도에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협약 체결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여기 명시돼 있는 건 1,515만6천원으로 돼 있고
○건설과장 홍춘식 총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추경에 또 변할수 있다는 얘기죠. 건설과에서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발해서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나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장승덕 원래 늘면 늘어야 되는데 줄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간단하게
○위원 조봉휘 한가지만 700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5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유를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위원 조봉휘 쉽게 얘기해서 사업 줄여오는 거죠.
○건설과장 홍춘식 줄여오는게 아니라 예산을 많이 해주시면 돈이 부족합니다.
○위원 조봉휘 보안등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이 바닥이 12월달에 났죠.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보안등 예산이 3천만원 섭니다만 이것가지고 모자라면 추경도 있지만
○위원 조봉휘 본예산에 70개 세웠다는 것은 진단을 잘못 내린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701페이지 하단에 가로보안등 별개입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설명보다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 위에 보안등 신설은 건설과에서 하는거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건설과장 홍춘식 제가 구조물정비 부족분하고 시설관리공단 자치센터 이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어제 드렸는데
○위원장 정해민 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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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회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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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3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권 영 남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장 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홍 준 호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