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9월 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은 부서장은 퇴실하여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 빠지신 실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되는 동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기환  동장님들 중에서 회장되시는 동장님 계시죠? 몇 동이죠?
지금 각 동에 주요 업무보고내용중에서 보면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동별 특색사업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감한 사안중의 하나가 주민자치과하고도 연결이 지어지지만 통장님들에 대해서 구역정리해서 조정이 들어가죠?
○학익1동장 황하연  네.
○위원 김기환  학익1동 가신지 얼마 안되실텐데 거기도 조정이 들어 가죠?
○학익1동장 황하연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6월인가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가죠?
○학익1동장 황하연  네.
○위원 김기환  어느 정도가 줍니까?
○학익1동장 황하연  저희 동은 53개통에서 15개통이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 부분에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통장님들중에서 자기 통에 통장님들이 기준이 있지 않아요? 자기 통에서 선발됐을 때. 지금 현재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학익1동장 황하연  지금 통장님들 위해촉 문제는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고 구지침에 의거해서 통반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1개통이 120세대 미만되는 지침통계에 있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은 200세대에서 250세대로, 그 다음에 저층아파트는 250세대에서 300세대까지 고층아파트집단지역은 350세대이상 그렇게 해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통을 재정비해 가지고 구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결정이 된다음에 그때 위해촉 문제는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환  단독세대의 기준을 물론 250세대를 가지고 가지만
○학익1동장 황하연  200세대
○위원 김기환  200세대로 보더라도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4개 반이나 10개 반 사이에서 대략 우리구의 조정계획은 120개 세대가 안 되는데부터 일단 정리하고 나머지를 거기다 맞추지 200세대나 또는 아파트 같은데 250을 맞춘다 그러면 반이상이 넘게 줄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통자율회장이나 동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일반적인 통장들이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다 합쳐가지고 줄여서 200개통을 줄여버린다. 이런 식의 개념을 안가지고 가는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 만약에 동장님들이 위해촉 권한이 있을 때는 통장님들이 조례에 기준에 따라서는 지역내에서 신망을 받고 최대한 통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통장님들이 또한 따지고 보면 그 지역에 살아야 될 것 아냐, 자기 통에.
○학익1동장 황하연  살아야죠.
○위원 김기환  통에 안사시는 분들이 있을 걸요.
○학익1동장 황하연  일단 위해촉 문제는 지침에 조례에 의해서 위해촉을 해야 되겠죠. 가능한  뛰어난 사람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에 의해서 위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가장 24개 통장님들의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민원도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다 자기가 하고 싶어할 테니까요.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잘 해 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환  본위원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작이 될 때 남구가 앞장서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구청에서 또는 정부에서 지원이 가야 되지 않냐 아마 그런 건의가 제일 먼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이후로 100만원, 150여만원의 주민자치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만약에 최초로 통반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안이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표를 받은 다음에 정리하겠죠. 투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민을 하면서 잘 풀어주기를 바라고 또한 그만 두시려는 통장님도 계시고 연령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파악을 철저히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몇 년 간에 걸쳐서 통장님들 반장님들 매번 똑같이 하니까 아주 좋은 기회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을 확실한 것을 다져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대표되시는 회장님께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익1동장 황하연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위원 배관기  통장 구조조정에 대해서 한마디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주민자치과장님이 답변할 문제 아닌가요?
○학익1동장 황하연  총괄적인 사항은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 배관기  그러면 그건 주민자치과 할 때
○위원장 박광현  그러죠. 그렇게 합시다.
○위원 배관기  용현4동 동장님좀... 청사를 신축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공정이 90% 까지 됐다고 하시는데 현재 동청사 건립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시정할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용현4동장 이기범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현재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들어와서 신축이 되다보니까 조금은 공간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창고라든가 서고가 들어가야 될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어때요?
○용현4동장 이기범  주차장 부지는 일단 태화아파트터 뒷편쪽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확보가 됐다는 것은
○용현4동장 이기범  지금 현재 동청사에 자체주차장을 하고요. 근거리에 추가로 주차장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할려고 올라왔지, 통과는 안됐습니다.
○위원 배관기  확보하면 별 문제는 없다.
○용현4동장 이기범  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용현1동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용현1동에서는 독거노인 밑반찬지원해서 관내 독거노인 20명, 좋은 사업하시는 것 같네요. 여기에 독정골 한사랑회 회원 41명은 용현1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인가요?
○용현1동장 윤성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분들은 순수한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용현1동장 윤성우  민간인이고 각 자생단체 일부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혀 단체에 가입안하고 순수하게 도움을 자청해서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런 것을 여쭤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금조성액이 1,500만원 같은데 이럴 때는 41명이 공동으로 조성한 겁니까 아니면 스폰서를 받아서
○용현1동장 윤성우  매월 회비를 만원씩 냅니다.
○위원 박래삼  1만원씩 내면 내는 것만큼 지출되지 않습니까?
○용현1동장 윤성우  식사를 만원내고 5천원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5천원은 적립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절반은 저축이 된다. 그럼 현재는 20명 독거노인을 선정하게 되면 그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추천받아서 하나요?
○용현1동장 윤성우  추천받는 게 아니고 저희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이 70여명 되는데 거기도 중간에 이사가시고 몸아파서 돌아가시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빠지는 분도 계시고 그 인원만큼 보충이 됩니다.
○위원 박래삼  동에서 체크했을 때 관리하는 사람이 한 20여명 된다. 여기는 용현1동에 보면 주요 업무하고 조금 상반된 이야기를 하나 여쭤보겠는데, 용현1동뿐이 아니고 용현4동도 해당이 되고 인하대학교 근처에 있는 동에는 거의 다 해당이 되지 않나 참고로 받아주십시오.
예를 들어가지고 4층이나 5층 고층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대업 즉 학생들을 위해서 방을 임대했을 때 아래층에는 단층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위에서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술을 먹고 거기서 술병을 버린다거나 이러한 민원이 만약에 야기가 되면 동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용현1동장 윤성우  그런 민원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 저희 동사무소에는 수시로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감독을 통반을 통해서 하지만 높은 건물이 인천시 전체많이 있습니다.
높은 건물 주변에는 일반주택가도 있겠죠. 그것을 일일이 저희 동에서 감시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동장님 말씀하시는 감시감독이 어렵다는 것은 용현1동의 직원들에 비한 인구비례해서 어렵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런 쪽으로 어렵다는 겁니까?
○용현1동장 윤성우  주변에 일반주택이 있고 중간중간에 고층건물이 있고 높은 빌딩이 있는데 거기서 담배꽁초를 아래로 던진다거나 이물질을 밖으로 버리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일일이 상주해서 아니면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동장님 말씀 들어보면 용현1동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아 듣겠는데 본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이라고 단정지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용현1동에 CCTV 있죠?
○용현1동장 윤성우  네,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거 지금 사용하나요?
○용현1동장 윤성우  네,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앞에 무단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설치돼 있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제가 지난 번에 동장님한테 전화드렸을때 그때는 CCTV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죠?
○용현1동장 윤성우  네.
○위원 박래삼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어쨌든 민원이 와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으면 동장님은 바쁘셔서 못나오신다라고 하면 직원들은 최소한 현장에 나와서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봄이 어떤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현1동장 윤성우  제가 나가서 확인했고요, 그 건물에 기숙하는 학생들도 일부 만나 봤고요, 건물주인 만나서 주의도 줬고 부탁도 드리고 건물주인하고 위원님하고 제가 직접 통화까지 시켜드렸지 않습니까?
○위원 박래삼  건물주인하고 동장님이 전화 통화한 것은 제가 그 현장에 간 그 이후에 통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라도 그 CCTV가 동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은 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강한 민원을 제기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CCTV는 거기 설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현1동장 윤성우  그건 그 당시에 계속 비가 보고 태풍이 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옥상에 설치해서 며칠 씩이나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오피스텔에 건물주인을 만나서 주의를 주고 학생들도 일부 만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각 층별로 그런 주의문을 만들어서 층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상단에 내용을 붙였습니다.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입주학생들이 이렇게 이웃 주택으로 함부로 버리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닌 바로 그 단층에 사는 주인하고 학생들하고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여차례 언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민원이 와서 제가 동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기를 CCTV를 설치해줬으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동장님이 한마디로 안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여쭤보니까 이미 저는 이 CCTV가 동에 잠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참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예를 들어서 장마다 비가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CCTV를 설치해 주면 거기다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위에다 지붕을 만들어 줘가지고 이 CCTV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뭐 전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10분의 1, 아니면 천분의 1이라도 그 학생들한테 어떠한 CCTV에 대한 무엇을 인식을 시켜 줄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동장님은 바쁘다 그러고 못나오신다고 그러고 직원들도 안나오고 제가 거기 2번씩이나 가서 전화를 드리고 현장에 가도 동장님이 바빠서 못나오신다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청소과장이 현장에 그 당시에 만나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용현1동의 면적이 남구에서 제일 넓어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기가 복잡해서 아니면 어려워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현1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현1동장 윤성우  그건 면적하고는 관계없고 제가 그날 현지에 나가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그 다음날 위원님한테 다 조치했습니다 하고 안내문까지 붙여놨기 때문에 위원님도 그날 나오셔서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태풍도 올라오고 비바람 치니 한 1주일에서 열흘 정도 상태를 두고 보고 시간 여유를 제가 주십시오 그랬죠.
○위원 박래삼  아니 시간여유를 달라고 그런 말씀 하신 것은 저는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그 당시 동장님께서 CCTV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용현1동장 윤성우  CCTV 설치는 시간을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 박래삼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용현1동장 윤성우  그래서 어제 그제 31일날 모형을 설치했어요.
○위원 박래삼  그 설치한 것이 바로 우리 동장님은 설치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국장님이 청소과장님을 대동해서 현장에 나와 보니까 이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설치가 된 것이지 동장님이 설치해 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되는데 맞습니까?
○용현1동장 윤성우  제가 국장님하고도 바로 통화를 하고요 의논을 드렸어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1주일이고 건물주인도 만나고 주의를 주고 학생들도 일부 만나서 주의를 주고 안내문까지 붙이고 민원인하고 통화까지 시켜드렸으니까 당장 설치하는 것보다 태풍이 올라오고 비바람이 친다고 그러니 1주일이고 10일이고 추이를 봤다가 그때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박래삼  동장님이 그 현장에 나가보셨다 그러셨죠? 그 위에 기름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현1동장 윤성우  어느 집요?
○위원 박래삼  지금 민원인 집 말이에요.
○용현1동장 윤성우  기름통 있는 것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기름통이 있는 거에요.
○위원장 박광현  박래삼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때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것만... 너무 시간을 끌다보니까 다른 동장님한테 질의도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좀 해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알았습니다. 일단 하던 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민원인은 바로 애타게 민원을 요구하는 것은 거기 기름통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담배를 집어던져서 기름에 만약 접근이 돼서 화재라도 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했었던 것인데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CCTV라는 것이 동에 있다고 하면 어디라도 필요한 부분에는 CCTV를 1주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설치를 해주고 돌아가면서 하면 이러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용현1동장 윤성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병환  동장님께 질의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미안한 감이 있지만 숭의4동 동장님께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숭의4동 동장님 고생많으시죠?
○숭의4동장 최태식  감사합니다.
○위원 박병환  질문드리기에 앞서 참고로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애로 사항난에 말이죠. 전산실과 서고를 중복 사용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수록이 되어 있는데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 말씀해 주시죠.
○숭의4동장 최태식  저희 자치센타가 에어로빅하고 체력단련실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로빅을 하게 되면 체력단련시설들이 에어로빅을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장애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어로빅을 할 때는 무거운 것을 밖에다 내놓고 하게 되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숭의4동에 방문 하였을 때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만 천장이 다른 동사무소 건물보다는 천장이 굉장히 높죠. 운영비가 많이 소요 된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봐도 사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많이 주십니까?
○숭의4동장 최태식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출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연료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죠?
○숭의4동장 최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우리 과장님도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중복하게 사용하고 있어 주민이 불편을 초래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나요?
○숭의4동장 최태식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 그런 사항들하고 서예교실하고 노래교실, 회의실을 중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회의라든가 다른 자생단체에 회의가 있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또 중대본부가 붙어있어서 예비군 훈련소집일 같은 때에는 상당히 자치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변경을 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는 회의실과 노래실, 서예교실이 중복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에어로빅실 같은데는 체력단련실이 같이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박병환  아마도 숭의4동뿐이 아니고 각동마다 애로 사항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동장님들의 애로 사항을 참고로 해서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숭의4동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숭의4동장 최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질의 답변이 다 끝났으니까 동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십시오. 가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 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남구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면적은 시 전체면적의 2.5%인 24.21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우리 시 전체 인구의 16.9% 인 43만4,383명입니다.
구정을 일선에서 도와주시는 주민조직은 831개통 4,266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청은 본청, 동사무소, 보건소 등에 811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우리구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630억6,2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4.5% 입니다.
6쪽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현황과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정비입니다.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 정비를 목표로 금년도에 보건소에 과기구 설치, 자동차 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등록팀 신설, 동사무소 청소기동차량 운전담당 보강등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주민위주,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하여 일하는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 시책 평가ㆍ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확인ㆍ평가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에 2003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구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과제를 선정하는 등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주요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및 주민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는 등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3쪽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민선3기 구청장 공약사항에는 7개 분야 29건의 공약사항이 있으며 현재 이중 1건을 완료하였고 2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공약사항 평가보고회 개최 등 체계적인 관리 및 추진으로 남구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관학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소재 대학과의 정보, 교육, 문화 등 분야별 교류협력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항상에 기여하고자 인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과 교류협력을 실시하여 남구종합축제시행모델개발연구용역, 어린이 로봇교실 운영, 영어위탁교육 및 치매센터 돌봄의 집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인하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과의 관학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입니다.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틀을 탈피하고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공유관리하여 탄력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불필요한 일 버리기,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의 창출, 참여와 수평적 협력,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4대 분야에 대하여 실천이 가능한 41개 과제를 우선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변화와 혁신마인드를 고취하고자 공무원에 대한 혁신교육을 10월중에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핵심과제발굴 및 실천을 통하여 공무원의 혁신마인드를 고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참여와 실천을 통한 함께 그린 남구의제21정착입니다.
2004년 3월 남구의제21이 본격적인 실천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민ㆍ관ㆍ기업이 함께 동참하고 실천하는 지역사회운동으로 정착시키고자 각 분과별 실천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남구사회복지정책방향 설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노인실태 기초자료 설문조사, 용현천의 생태적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기초 타당성 조사용역, 대기오염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한 남구지역 악취모니터링,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사용운동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문학산 역사ㆍ생태가이드 양성학교 운영, 문학산 탐방로 정비 및 관리사업 전개, 용현천 복원사업 용역 및 주민설명회 개최, 학부모 경제교실 운영등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그린 남구의제21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민ㆍ관ㆍ기업이 함께 실천하는 지역사회운동으로 정착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현재의 제도상 지방재정여건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는 갈수록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욕구를 수렴하여 재정에 반영하기 위한 우리 홈페이지에 구민예산참여의 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현재 총 42명이 참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의 적절한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생산적인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공직비리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아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전 예방, 지도 감사강화를 통한 생산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자 상반기에 8개 기관에 대한 자체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 및 복무점검을 통해 공직 내부의 질서유지와 적극적이고 활기넘지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자체행정감사실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복무점검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ㆍ부조리 행위가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공무원의 부조리 사항에 대한 신고를 조사하여 불합리한 행정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부조리의 개연성 등을 사전에 근절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총 25건을 접수하여 주의 7건, 시정 9건, 내부종결 8건, 고용해제 1건등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등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영역의 확대로 소송의 유형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법적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함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법무행정구현을 위해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행정법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송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소송수행자 자체교육을 12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자치법규의 전산화 관리, 자치법규 수시정비 등 법무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의 현안사항으로 주안역세권 시각환경디자인 연구용역과 학익동 특정지역 실무대책 추진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주안역세권 시각환경디자인 연구용역입니다.
문화도시를 위한 주안역세권 도시재생프로젝트 연구결과를 기초로 각 테마존, 색채이미지 연구와 도시시설물 디자인등을 특화하여 시민의 여가 문화 활성화 및 창조적 거리 문화를 창출하고자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인천대조형연구소에서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종보고회를 9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9쪽 학익동 특정지역 실무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내 동지역에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함께 윤락가 완전패쇄를 목표로 행정적인 절차와 지원을 위한 실무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감정평가시행, 공사설계, 보상협의 건물철거 등을 거쳐 특정지역 일원의 합리적인 개발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지금 1,2,3차에 걸쳐가지고 조직개편이 다 끝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조직개편은 현재까지는 3차에 걸쳐서 진행했고 올해도 지금 몇 몇 어떤 요인이 주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연구중에 있고 금년중에 한 번 정도는 더 조직개편 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환  향후 추진방향중에서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분배를 하실텐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민원실중에서도 광장히 업무가 과중된 데가 몇 군데 동이 있죠. 용현5동이나 주안5동, 도화1동도 포함이 되는데 다른 동에는 이미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안5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아직은 검토중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두고 볼 일로 생각하는 부분이 6월말까지는 대장을 같이 정리했었는데 6월말로 대장 정리가 끝나고 7월부터는 대장정리없이 전산으로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업무추이를 살펴본 후에 인원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아니죠, 그거랑 다르죠. 주안1동 같은 경우 에는 동사무소 자체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잘 다니지를 않아, 민원실 자체를요. 그런데 길가에 있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 학익2동도 그렇겠지만 주안5동도 그렇죠. 몇 개동에 대해서는 엄청난 민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 부분도 조직개편할 때 어떤 것을 참고하게 되냐면요, 민원처리건수를 인구가 많다고 민원이 많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향후에 조직개편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13페이지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에 대해서 청장이 그만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구의원님들도 나름대로 공약들이 있지 않아요? 지역내에 일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하고 16페이지 보면 일하는 방식의 개선에 있어서 거의 한 2주간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아직 확정은 안됐고 장소가 저희가 이 계획을 8월에 수립하다보니까 수도권 인근에 있는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꽤 여럿 있는데도 일반기업체나 관공서에서 교육계획이 꽉 잡혀있어서 이건 가계약 상태로 좀 남아있기는 한데 이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기간대로 한다고 그러면 10월달에 개최예정인 임시회와 맞물리게 돼서 변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직원교육용으로 7천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5,500 정도 범위내에서 가능한 인원을 해 볼까 합니다.
○위원 김기환  끝으로 17페이지 남구의제 21이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옆에 사무실을 쓰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사무실이 어제 숭의동 청사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숭의2동 청사는 시에서 저기를 받아가지고 교통과하고 숭의2동만 쓰는 거죠? 다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다 들어가지는 않고 일부 남는 공간에 활용을 위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숭의2동을 감사를 나갔을 때 말입니다. 지금 구숭의2동 청사는 허물어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것이고 지금 새로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지 않았습니까? 30년 된 것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은 예를 들면 연건평 200평 된다 그러면 실제 사용하는 용도는 한 100여평도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계획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부시고 다시 짓든지 해서 조금만 더 투자하면 정말 돈안들고 앞으로도 안들어가는데 방수공사 안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정이 시간 급하고 뭐 하다고, 시간 급하면 예를 들어 컨테이너 박스로 교통과 잠시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 되지 않나... 왜 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자체가. 남구의제 21이. 동사무소는 공간 충분히 확보하고 활용이 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정책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공간배치나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공식적인 답변 드리기에는...
○위원 김기환  숭의2동이 지금까지 다른 동에 비해서 그 공간이 좁고 협소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모든 활동하는데 있어서 하나도 못하고 제재를 받아왔는데 지금 기왕 그렇게 거기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계획대로 가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제가 전체를 기획
○위원 김기환  누가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공간배치부분은 재산회계과쪽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동사무소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지금 주안1동 경로당 신축이 현재 새마을지회 건물에다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인데 새마을지회가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것도 제가 관여를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을 임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이나 잡종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그 이외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위원 남동우  그런데 지금 그 업무가 재산회계과에서 하는건지 기획실에서 잘 몰라서 얘기 드리는 건데 우리구 소유에다 새마을지회를 무상임대하는데 계약서나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안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하지 않습니다.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남동우  알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17쪽 남구의제21 확실한 명칭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함께 그린 남구의제21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렇다면 그간의 추진실적에 보면 중간에 명칭변경 의제21에서 함께 그린 남구21. 남구의제21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남구의제21에서 함께 그린 남구21로 작년 10월달에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확실한 명칭이 남구의제21이냐 남구21이냐 그걸 묻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요, 맨 위에 있는 제목대로 함께 그린 남구의 제21이 공식명칭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렇다면 그 밑에 남구의제21 추진협의회 총회개최, 이것도 말이 안맞잖아요? 명칭을 확실한 명칭을 써줘야지,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알겠습니다. 향후 보고서 작성시에 정식명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확실한 명칭은 함께 그린 남구의제21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9쪽 구민예산 참여의 방 의견수렴, 이것은 인터넷으로 참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창이 떠있습니다.
항상 들어 오셔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지금 2004년 7월말 기준으로 42명이 참석을 했다는데 그럼 이것은 2005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분들은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몇 년도 개념은 없고 수시로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향후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개인의 생각을 홈페이지에 띄어 주면 그것을 보고 좋은 의제가 있으면 발췌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병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자동차등록업무이관에 따른 팀신설 및 인력보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할 때 교통과에 소속된 부분이 질의를 한다하더라도 상부상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실과이기 때문에 이해를 우선 바랍니다.
어제부터 교통과에서 등록업무를 시작했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어제 아침에 둘러보니까 직원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업무에 충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수고 하셨다는 찬사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그쪽에 증원된 인력은 7명으로 알고 있는데 배치된 인원은 좀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치된 인원은 제가 확실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등록업무를 위해서는 7명을 증원시켰습니다만 어떤 교통과에 내부적인 조정을 통해서 더 많은 인원을 거기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보강된 인원외로 투입된 인원은 교통과 소속 직원들이 와 계신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등록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무허가 등록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사실 제가 자동차등록업무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 와서 등록을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위원 박병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허가 분들이 여기 와서 행위를 하다보면 커다란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서사가 입주했죠?
그 행정서사에 소속으로 하면서 무허가 등록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어제도 보니까 5,6명이 눈에 띄는데 행정서사 법적으로 말이죠, 두어라 말라 하는게 없어요.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입적을 하고 행위를 한다말이죠. 이 사람들이 무허가로 해서는 안 돼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등록업무대행을 어떤 자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위원 박병환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니까 교통과장하고 의논을 해 보십사하는 그런 사전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알겠습니다. 제가 교통과장을 통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서 무허가 등록대행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주권행사를 합니다. 자기 지역주권행사를. 그러면 더 이상 얘기 안해도 알겠죠? 자꾸 커지고 불거지면 구청이 골치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청에서 당신들 무허가니까 안돼, 나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번호판 부착요, 번호판 부착도 대행료를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역시 그런 사람들이 무허가로 많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감사실장님께서는 교통과장님과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5쪽에 보면 실무부서 추진의지 부족 및 적합한 사업발굴 어려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가시적 성과 미흡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관학교류라는 것은 어떤 구가 나서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을 때 학교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업무를 발굴해 내고 그런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학교측에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남구청에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을 때 찾아오면 거의 수동적으로 임하는 그런 행태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개발할 때 학교에 연구시설이나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직원들과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간단하게 21쪽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복무점검란이 있는데 역시 복무점검도 실태조사를 보면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만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04년도에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다면 2,3가지만 사례로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저희가 금년에 복무자세를 가지고 직원 2명에 대해서 징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25년 했습니다만 자체복무점검을 통해서 징계를 한 경우는 저도 처음 했으면서 처음 본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부분 직원들의 일벌백계 효과로서 직원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고 사실 그렇게 징계를 받은 직원들한테는 제가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800여 공직자가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이 돌아가고 일부 게으르고 못된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그럼 딱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징계를 받은 2명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 얘기하실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동에 있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왜 그러면 동이 아닌 과에는 그런 직원이 없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동사무소에는 최말단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의제21에서 문학산분과에서  등산로 폭도 줄이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까 여기에 보고 내용보면 민ㆍ관ㆍ기업이 파트너가 되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문학산에 지금 등산로 줄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더 큰 일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는게 뭐냐면 문학산 군부대 옆에 보면 이것은 아마 겨울철하고 어느 시기만 되면 무허가가 그렇게 난립하고 있어요. 지금 한 번 올라가 보셨죠? 아마 국장님이나 다 아실것이에요. 공중위생 그런게 우선 실천대상 아닙니까?
무허가가 엄청나게 난립되어 있어요. 그런 중요한 요소 같은데 그렇게 놔두면 그까짓것 돈들여서 등산로나 폭줄이기나 하면 뭐합니까? 우선 실질적인 것부터 해야지.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의제와 상의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의제와 상의해서가 아니라 지금 남구청에서 마음가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위원장님께서 의제가 하는 일과 연결해서 제가 물론 그 부분은 의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의제쪽을 가지고 질문하시니까 그쪽과 협의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래서 그게 지금 건축과나 거기에서 나가 보지를 않는 건지 제가 그 옆 동네살지만 학익1동입니다. 겨울철같은데 불 한번 나고 나면 10평 정도 분리해서 나중에 새로 건축되는 것보면 100평 정도 돼요. 그 정도로 해서 지금은 아주 거기는 유흥가가 됐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자꾸 난립을 시켜 가지고 언제 문학산을 복원할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정보홍보실장입니다.
박광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정보홍보실 2004년도 하반기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활용도 제고, 자료관 시스템 구축운영, 전자민원처리의 무중단서비스 체제운영,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서비스 구현,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제고,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확산, 정보활용능력증진을 위한 교육확대, 구정홍보 강화로 주민참여유도, 방송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소식지 제작,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시행, 보건소 통신환경 개선, 모바일 서비스 운영 활성화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활용도 제고입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한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 및 정책기초자료로 활용도 제고로서 그동안 저희 홍보실에서 추진실적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2만7,219개 업체에 대해서 종사자수와 사업의 종류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인구 통계로 200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인구수 43만7,652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바있습니다.
또한 산업 총조사로서 2004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광업, 제조업 분야 1,847개 업체에 대한 종사자수와 연간 출하액등 19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를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750가구를 표본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기족과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등 4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10월중에는 기초단위구 현지확인 조사로서 관내 기초단위구 3,017구역 현지 확인을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구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표준화된 기록물관리는 물론 행정정보공개 및 영구보존체제의 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지식정보화 기여 및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동도모에 목적을 두고서 그간 추진한 실적은 자료관시스템 시연회 개최를 5월중에 한 바 있으며, 자료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6월에 2,5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관 시스템 전용서버도입을 2억7,800만원과 쥬크박스 구입 5,694만7천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민원 처리의 무중단서비스 체제운영입니다.
전자정부 구현방침에 의해 전자민원서비스가 확대실시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및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이중화 체계를 마련하여 대민서비스 안정화 유지에 목적을 두고서 그간 추진실적은 네트워크 이중화체계 구축을 3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구축대상은 저희구를 포함한 24개동 즉 25개 기관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네트워크 장애시 실시간 백업 및 신속한 복구수행과 전자결제와 인터넷 민원업무 등 무장애 무중단 서비스 제공은 물론 행정전산망의 안정적운영과 무중단 전자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행정기관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안내하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으로서 원스톱 온라인전자민원서비스에 목적을 두고 그간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인터넷민원 서비스실시를 총 9종에 대해서 3,163건을 추진한 바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외 12종 1만2,753건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터넷민원발급서비스실시를 9종에서 15종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민등록 수기업무를 2005년도 상반기에 폐지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원장은 스케너 입력 전산처리로 일원화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제고입니다.
구의 또 다른 얼굴인 저희 남구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과의 쌍방향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격의없는 전자구현 실현에 목적을 두고 그간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구홈페이지 주요처리현황으로서 구정에 바란다에서 2,841건, 공지 사항 및 고시공고 2,285건을 한 바 있으며 위성영상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을 행정기관과 병원, 상가 등 29개 카테고리별 검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간행물로서 전자북을 개발해서 간행물을 이미지화한 전자책 형식으로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인터넷 생활민원서비스처리시스템 보완 개발로서 게시물에 대한 답변 기능 강화와 중간 최종답변을 민원인 이메일로 처리결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확산입니다. 수작업으로 작성되는 부서별 대장과일지 등을 전자양식화, 결재화 함으로써 행정내부자료 관리 및 업무효율 극대화에 목적을 두고 그간 추진실적으로서 서식 및 대장관리전산화 구축으로 근무상황부등 107종, 또 예산배정요구서등 88종을 전산화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의 연계로서 식품관련 영업신고 등 9개 업무와 민원접수 처리결과를 동시에 전자결재와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자문서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증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쪽 정보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확대 실시입니다.
저희 구민 누구나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을 실생활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 그간 저희 구에서는 22회에 걸쳐 48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도 11회에 걸쳐 22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첫걸음외 3개 과정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구정홍보강화로 주민참여유도입니다. 저희 구의 주요 시책 및 현안사항을 언론을 활용하여 홍보함으로 긍정적인 신뢰행정구현에 목적을 두고 그간 추진실적으로서 저희구 10대 역점적 홍보를 신문사와 지역방송사에 82건에 걸쳐 홍보를 한 적이 있으며 기타 주요시책 홍보 247건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광고를 12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구 주요 10대 역점사업 기획보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주요현안사항 홍보자료제공과 사업별 심층분석등을 통한 기획보도자료 작성 및 제공은 물론 저희 구민과 밀접한 주요시책은 계획단계부터 보도자료 제공으로 주민참여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지역방송매체를 통해 구정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구정에 대한 관심제고 및 참여유도에 목적을 두고 구간추진실적으로서 2편에 걸쳐서 1편에는 주정차 걱정없는 남구만들기와 2편에는 남구 우기대비사업, 또 공통사업으로 구 주요행사 및 생활정보안내를 제작방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부터 12월까지 4회에 걸쳐서 저희 구 10대 역점시책 우선 선정과 주민자치센터 집중홍보, 시청율 높은 시간대 방영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소식지 제작입니다.
알차고 재미있는 구정소식지를 발간, 많은 주민들이 즐겨 읽는 신문으로 정착함과 아아울러 주민참여 기사 확대와 관심있는 정보제공에 목적을 두고 그간 추진실적으로 7회에 걸쳐 제작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로봇대회와 저희 구민의 날 행사, 주안 미디어 축제 등 구정에 대한 적극 참여 및 관심유도와 주민참여 기회제공으로서 과거에 1면이었던 지면을 2면으로 확대 함은 물론 고정란으로 독자사진마당과 독자가 보내는 편지를 8회에 걸쳐 25건을 기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독자투고로서 24건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검사 사용전 검사시행입니다. 공동건축물 준공검사와 사용전 검사 이원화로 그동안 민원의 불편을 시군구 통신전문요원을 활용하여 일괄민원처리가 되도록 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에 목적을 두고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연면적 150평방미터 초과 건축물이며, 검사의 범위는 구내통신 선로 설비와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텔레비전 공동시청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등을 사용전 검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사용전 검사 소요인력충원을 지난 7월에 마쳤으며, 자치법규 업무분장 신설 및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을 7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용전 검사 계측장비를 8월에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보건소 통신환경개선사업은 생략하고 23페이지 모바일서비스 운영활성화입니다. 구청방문 민원인들의 휴대폰으로 각종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하여 효율적인 구민홍보 및 안내수단 구축으로 다가서는 행정서비스 실현에 목적을 두고 그간 추진실적으로서 지난 달 8월에 시스템 서버 및 프로그램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이동통신사와 서비스망 협의를 같이 마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다음 달에 자체시스템 서버구입을 하겠으며 또한 개인 아이디 신청을 접수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사용자 교육 및 운영을 10월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에 사랑의 PC 나누기 추진입니다. 중고PC를 무상 기증받아 정비한 후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보급함으로써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기여에 그 목적을 두고 그동안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 51개소와 대학 4개소에 PC 나누기 사업을 위한 기증 협조의뢰를 4월달에 한 바 있고 구 불용처분 PC조사를 6월과 7월달에 했습니다. 현재 10대가 불용처분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 목표인 60대에 대해서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사랑의 PC 나누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10대를 보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28쪽 고향소식지 보내기입니다. 저희 남구 출신 현역병과 출향 인사에게 고향의 소식을 전해 줌으로써 애향심 고취는 물론 긍정적인 구청참여 분위기를 확산코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그간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현역 123명, 출향인사 21명, 해외 1명등 145명에게 소식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군장병 감상문 게재를 3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목표 인원을 200명으로 확대하여 안내문, 기존 정기구독자의 감상문 등 지속 게재함은 물론 병영생활 이야기라든지 우리 부모님의 사연, 고향에 대한 추억담 등을 게재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우리 군장병들에게 위문행사로서 위문편지 및 위문품 보내기를 함으로써 애향심 고취 및 소식지 정기구독자 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정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학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자문서 현황을 보면 69만2,641건인데 문서 조회를 하루에 몇 건이나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쥬크박스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쥬크박스는 지금 쓰고 있는 광디스크라고 있습니다. 그 광디스크를 보관해서 전자파일이라든지 이미지 등 수록을 해서 읽는 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지금 이것이 개발된 것이 90년대 말에 사용하던 것이 아니에요? 구형 아니에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몇 년 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자문서를 하는데서 백업용으로 기설치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설치를 못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꼭 설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IT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료를 한 번 신문에 난 것을 뽑아왔는데 쥬크박스가 90년도 말에 유행한 것으로 오늘날에는 저장능력도 미약하고 몇 년 후면 폐기 처분할 정도로 구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2005년도 이후에 5,694만7천원을 들여서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쥬크박스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디스크인데 그때 90년도 당시에는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연도로 따지게 되면 이름을 가지고 볼때는 구형이 아닌가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많이 변천이 되어 가지고 용랑이라든지 모든 게 확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정봉학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할 때는 그러한 모든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신문을 보다 뽑아온 것인데 이것을 제가 드릴테니까 참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새로 나오는 정보를 얻어 가지고 장비구입을 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구형을 구입하면 몇 년 후면 또 폐기처분하면 몇 천만원, 몇 억이 없어 지는 것이니까 거기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네, 감사합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20쪽 하단부에 제2기 편집위원회 구성 2004년 7월21일인원 6명, 위촉을 했죠.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이 사항은 지난 번에 박병환 위원님께서 건의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위해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명예기자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중에서 소식지 제작에 탁월하게 기여를 하신 분이라든지 각 동이면 동, 구로 봤을 때 신망도가 높고 우리 구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편집위원하고 명예기자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별도로 있죠.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명예기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남구에 거주하시는 분이시죠?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선발기준도 거의 비슷한 맥락일것이고 연령제한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연령제한은 없고요, 지금 명예기자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30대 후반 40대 초반, 거의 그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남구소식지면 활발한 활동에 의해서 많은 정보를 유입함으로 인해서 주민이 폭넓게 구독할 수 있는데 지금 60대 넘어가는 분이 많이 있죠?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2,3명 있습니다. 세분 정도 계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젊은 층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그건 저희가 항상 문을 열어놓은 것이니까요, 동에서 동장님이라든지 최대한 이분들을 활동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보면 동에 가서 동장님이라든지 구의원님들과 동네에 예를 들어서 미담사례라든지 각 동에 전파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발췌를 해서 기사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분들을 활용해 주십사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나이가 많이 먹어도 능력이 있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편집위원, 그분들과 마찬가지로 활동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면서 누구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했을 때는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은 도움이 안되는 것이죠. 어떻게 참고 하시겠습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지난 번에 위촉하면서도 말씀을 들였고 명예기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활동사항 기준은 없습니다만 기자로서 어떠한 당이라든지 관여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알아야 될 일, 이런 것을 홍보를 발췌해서 기사화하는데 주력해 달라는 그런 것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기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뜻이 그러시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위원님들 폭이 참 좁아져요, 알고 계시잖아요. 안돼죠, 지금 명예기자나 편집위원이나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인 설명은 말씀 못 드리겠고 참고 하십시오. 세분인가 몇 분 있다고 그랬죠? 참고하시고요, 이분들 보수는 어떻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보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식지를 만들 때 오셔서 검토하실 때 7만원 정도 수당을 드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수당을 7만원 드리는데 월 몇 번 정도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월 1회입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기환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정보홍보실에 직원이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해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거기 지금 현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육아휴직을 2명이 가 있고,
○위원 김기환  두분은 대체인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네,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데는 애로가 없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것에 관련해서 또 하나가 21페이지 건축물정보통신공사를 사용전에 검사한다.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면 50여평 되는데 다세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네.
○위원 김기환  그럼 이때보다 나가서 검사를 해 준다 말이에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몇 명이나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현재 2명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몇 년전에 다세대 주택이 막 붐빌 때 그때보다는 어렵겠습니다만 경기가 그런지 몰라도 사양기에 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건축과랑 해서 들어오는대로 다 해서. 2명 가지고 충분한가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앞으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끝으로 22페이지 하반기에 대한 것만 보고하신다 그러더니.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그래서 아까 생략을 한 겁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보홍보실장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민자치과장입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직원복리후생 증진사업 추진, 둘째 구청장 민생현장방문, 셋째 주민자치센타 운영활성화, 넷째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다섯째 국제교류 활성화, 여섯째 청소년생활 민방위 교실 운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복리후생 증진사업추진입니다.
목적과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후생복지사업, 콘도회원권 현황에 2002년 11월 구입을 해서 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구좌당 2천만원이 소요됐으며 15개 구좌에 내용별로 보면 한화가 6, 대명이 5, 일성이 4이고 콘도회원권 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75명에 442박, 1인당 1.6박이 되겠습니다.
당직비 현실화, 2004년 1월부터 당초 1만원이었던 것이 3만원으로 인상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취미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10개 동호회에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 미스프린트가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천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개 동호회가 있는데 축구로 시작을 해서 탁구 해서 각 동호회별 50만원씩 지원이 된 실적입니다.
문화체험 5회, 소양교육 2회 실시해서 총7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52명에 453만9천원을 지원했으며, 구정추진 유공공무원 포상휴가 실시를 10개 분야에 15명을 상반기에 한 바 있습니다.
조직결속을 위한 체육의 날 실시를 상반기에 1회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을 매월 1회 실시하며 앞으로 남은 8월부터 12월까지 5회로 봤을 때 지원대상은 만5세 미만의 보육시설 이용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보육료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평균 7만원 내지 8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수에는 구애를 안받습니다.
조직결속을 위한 체육의 날 실시를 다음 달인 10월중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추진현황중에서 24개동중에서 18개 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6개 동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6개동 미실시동은 용현3동, 도화2동, 주안5동, 학익2동, 용현1,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면 주민자치센타 운영 참여를 위한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으며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동청사 이정표 설치 및 정비를 5월20일날 추진한 바 있으며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핵심내용은 개정내용이 고문의결권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개정한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요원 인건비지원이 되겠습니다.
24개 동에 3천만을 동별 125만원씩 지원한 바 있으며, 자치위원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타시도 벤치마킹 실시를 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담당자 교육을 지난 7월 23일 250명을 대상으로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시민단체와 연계한 시범동 운영추진입니다.
금년도 8월에 관교동을 시범동으로 1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바 있으며 앞으로 2004년 11월중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민단체와 연계한 시범동 운영 지속추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교동 1천만원을 지원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역별 동 특성화사업추진이 9월부터 12월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실시를 시에서 구, 구에서 동 24개 동에 대해서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인천시 우수자치센터벤치마킹 실시를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 개최를 매년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4년 1월19일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액 결정을 해서 3억7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1월 19일날 종합상황실에서 심의위원 임명과 보조금 지원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28개 단체에 3억7천만원이 결정이 돼서 지원한 바 있으며 개최결과에 따른 부서별 재배정 및 집행을 각 실과별 관리단체에 배정한 바 있으며 동단위 보조금 배정은 8,560만원, 상반기에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예시를 들면 새마을 협의회나 부녀회, 바르게 등을 들 수 있으며 구 단위 보조금 지급은 2억3,387만원이 상반기에 지급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4/4분기 보조금 지급이 구단위 보조금 지급 예정이 5,053만원의 보조금지원을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보조금 지원신청 접수를 오는 11월중에 접수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중에 지원결정을 해서 지원을 차질없게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남구청에서 중국을 방문한 것이 3회, 중국에서 남구청을 방문한 것이 6회, 도합 9회가 되겠습니다.
도표에 있는 일정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생활 민방위교실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남구관내 총 51개교중에서 민방위 편성에 학교수가 47개교가 되겠습니다. 초중고가 되겠으며, 초등학교가 20개교, 중학교가 12, 고교가 15이 되겠습니다.  
4월28일부터 7월5일까지 상반기에 1회 실시한 바 있으며 9개교, 즉 중학교 3, 고등학교 6, 3,67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화재나 지진, 풍수해, 교통사고, 마약퇴치등 각종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을 내용으로 해서 교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하반기 10월부터 11월중에 남구 관내 48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48개교, 1개교가 증설된것은 학익동에 소재하고 있는 인주중학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29쪽좀 봐 주세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 과다한 자료수집과 지정과제, 자유과제, 월례조회시 직원앞에서 발표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꺼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및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해외배낭여행을 우리 공직자들이 파트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모집하고 대상국가를 결정하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제화재단에서 아이템을 사전에 받아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상국가가 아닌 업무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대상국가를 찾아서 보내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위직들이나 전체공직자들이 갖다오면 과제를 가지고 전직원 앞에서 발표를 꺼려한다는 것은 물론 개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직자로서 그런 자세로 해외배낭여행에 임하면 안 된다고 담당과장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자치과부터 우선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간사 오흥만  지금 몇 과에 직원들이 갔다 왔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2개 팀에 현재 7명이 갔다 온 실적이 있습니다.
○간사 오흥만  앞으로 계획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우리가 9월3일까지 즉 내일까지 1차 접수를 받고 그것을 확인결과 부족하다하면 2차로 접수를 받아봐야 확실한 인원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접수된 게 3개팀에 9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간사 오흥만  지난 해 갔다 온 인원현황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기환  23페이지가 됩니다. 중간에 보면 자기계발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는데 동호회가 10개 동호회네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축구에서부터 탁구해서  등산까지 해서...
○위원 김기환  100만원인데 1개 동호회가 10만원.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개 동호회에 50만원씩 나가는 것이죠.
○위원 김기환  여기 적혀 있기가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아까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500만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단체에 5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