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예산실ㆍ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 안전총괄과ㆍ
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소관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지난 6월 8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전문위원 이문범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쪽부터 94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37억 2,000만원 증가한 1,427억 3,857만원으로 2.68%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7억 6,277만원이 감소한 200억 3,468만원으로 3.67%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 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91쪽 - 국정시책 군구평가 포상금 2,000만원 증액,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93쪽 - 미추홀구청 별관 사용료 2,900만원, 예산안 93쪽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2억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억원 증액, 예산안 94쪽 - 일반예비비 44억 7,851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92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차현주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본 위원이 잠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2쪽 보니까 국정시책 궁극 평가보상금 관련돼서 지금 구비 한 2,000만원 세우셨는데 이 내용이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 좀.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이것은 저희가 매년 국정시책에 대한 군구 평가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1월달이나 12월달에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평가받았는데 인천시에서 군구평가, 행정평가 연계한 군구평가에서 인천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 재정 인센티브가 한 2억 5,000만원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한 2,000만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지금 이것 관련돼서 포상 진행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지급 관련돼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이게 국정시책에 지표가 있어서 그 지표에 따른 달성도를 봐서 달성도가 예를 들어서 한 7, 8개 정도 달성한 부서, 그다음에 7, 8개는 아니고 한 5, 6개,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을 둬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거기에 또 지표 달성한 공무원들도 개별적으로 포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를 선정하신 이후에 직원 포상 관련돼서는 담당 과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하시는 그런 절차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지표담당 공무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팀장과 그다음에 실무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93쪽에 보니까 미추홀구청 별관 사용료 관련돼서 2,900만원 신규로 좀 세우셨던데 추경에 급하게 세우신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이 사항은 저희가 미추홀구청 별관이 시설관리공단 건물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재무과에서 이게 예산 편성이 잡혀 있었는데요.
올해 저희 실에서 이번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게 시유지이기 때문에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집행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올해 11월 이전에... 그러니까 3년 동안 사용 수익 허가를 해 주고요. 3년마다 이렇게 시설 허가를 합니다, 사용.
그래서 올해도 2,900만원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대부료를 산정해서 나가는 건데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건물은 실거래가액에 연도별로 한 5% 상승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토지나 건물 그 어떤 상승분을 시에다가 지급하는 금액인 건가 보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장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쪽, 94쪽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지금 다 반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 저희가 예산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부서에서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나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초에 기정액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갖고 있다가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을 충분히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이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그렇죠.
보통은 이제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는 데가 주로 사회복지... 복지행정국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 나가고 나서 집행잔액이라든가 또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보면 기초생계급여 집행잔액이 제일 많고요.
한 2억 5,000만원 정도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주거급여사업 그다음에 아동수당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을 이렇게...
○간사 홍영희 이것들이 총 모아서 이제 이 금액인 거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그렇죠. 각 부서에서 집행한...
○간사 홍영희 그러면 건별로 기정액보다 더 많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아동이라든지 그런 기초조사를 해서 올려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집행하다 보면 전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망도 있을 수 있고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집행잔액이 나와서 이것을 이제 반환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잔액이 많아서 어쨌든 국고보조금이나 시비 같은 것은 가능하면 저희가 충분하게 부족함 없이 좀 우리 구비가 들지 않게끔 사용을 하면 좋겠는데 이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남아서 산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산정을 잘못한 것보다는 변동사항분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 해당 대상자 수가 많다 보니까 전출분도 그에 상응해서...
○간사 홍영희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남게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일반예비비가 지금 44억 7,8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를 사용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금 감액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이 예비비가 당초 예산에 저희가 한 순세계잉여금이 한 229억 정도 남을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을 하다 보니 한 203억원 정도 남는 걸로 돼서 한 기정예산 대비 25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5억의 감소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보조금이라든가 특교에 따른 구비 매칭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사업비로 쓰다 보니 예비비가 당초보다 조금 줄어들게 된 거죠.
○간사 홍영희 그러면 예비비를 끌어서 쓸 정도면 그전에 그러면 계획을 좀 잘못해서 상황이 이렇게 예비비를 꺼내서 쓸 정도로 된 건지.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국시비 보조금이 있으면 국시비만 전액으로 집행이 되게끔 내려보내주면 좋은데 구비 매칭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내려오다 보면 저희가 가용재원이 예비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서 구비 매칭을 해야 하는데...
○간사 홍영희 만약에 꼭 예비비를 사용해서까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할 정도라면 만약에 국시비가 내려와도 우리가 꼭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이번에 2회 추경에 또 역시 복지쪽에 예산이 구비 매칭분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한 개 사업,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장애인자활사업인가 거기에 또 한 4억 정도가 구비 매칭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세입세출은 맞추어서 사업을 편성해 놓았는데 쓸 수 있는 재원은 예비비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렇게 예비비를 감액하고 난 지금 잔액은 어느 정도가 남아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지금 실제 예비비는 여기 지금 남아 있는 것에는 한 16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급하게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기 전에 우선 예비비에서 집행이 나갔습니다.
그게 한 7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저번에 1회 추경 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구비 매칭비용이 확정내시된 게 한 1억 6,600만원이 편성이 되게끔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우선 1억 6,600만원을 지출해서 실제 남아 있는 예비비는 한 7억 정도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저희가 예비비를 항상 비축해야 하는 금액이 통상적으로 1% 내외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간사 홍영희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뭐,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장마도 올 수 있고 태풍도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긴급하게 발생될 때는 어떻게 그러면 이걸 충당할 수 있나요? 대비책이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일반 예비비는 그 사업에 따른 예비비고요.
재난상황에 대한 복구예비비는 따로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간사 홍영희 그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예비비가 한 42억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42억 정도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간사 홍영희 그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는지?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저희가 예산에 맞추어서 하여튼 타이트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2회 추경도 상반기에 사용을 못 한 경비를 긴축을 해서 삭감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가능하면 예비비는 정말 긴급할 때 쓸 수 있게 가능하면 좀 손을 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긴급하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비는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이관호 위원입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부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를...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이관호 이렇게 지금 절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업무 차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혹시라도 다른 해당부서에서 20% 절감하면서 뭐 이렇게 활동하는 데 위축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만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기본경비 그리고 인건비 그리고 여비 등에서 한 20% 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나 여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전 직원이 하다 보니까 일반 수용비나 이런 것은 그 정도는 충분히 남을 거라 예측을 했고 부서에서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한 20% 감액을 한 거고요.
대신 보건행정과나 코로나 대응을 했던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급양비라든가 이런 것은 조정을 사실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타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용비나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여비 같은 경우는 출장이 왕복 한 1.2㎞ 이상일 경우에만 그 여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그러한 사항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동은 조금 더 절감 차원에서 했고요.
나머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코로나 대책이 있는 총무과나 이런 부서는 현행을 유지했고 나머지 부서는 전체적으로 한 20%를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전 직원에 대해서 한 5일치를 이번에 올려서 한 5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연가보상비의 금액이 상충할 수 있게 금액이 나오면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좀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정, 또 해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절감 차원에서 삭감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관호 하여튼 뭐 우리... 그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절감에서 20%라는 게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차등해서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형평성 있게 했다니까 저희는 뭐 잘 알아들었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저도 좀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고.
예산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돼서 행사라든지 계획되어졌던 부분들이 계속 차질이 생기고 그 부분에서 예산이 뭔가 이제 절감? 혹은 바뀔 수 있는 여지들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예결위 가기 전에 한번만 더 검토를 하셔서 좀 가능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은 조금 다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좀 변동을 좀 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직원분들이 과로가 계속 지금 누적 돼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딱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의 어떤 방법도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지금 사업부서에서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여건상 추진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도 이번에 다 했고요.
전 부서에서 이 2회 추경이 실행되기 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 생각되는 것은 정말 그 사업 하나하나 개개별로 다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에 상반기 한 6개월 정도 진행하는 동안에 피로가 누적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집행예산을 좀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감안해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부터 99쪽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14억 2,500만원이 순증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4억 4,902만원이 증가한 15억 3,078만원으로 1,772.38%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98쪽 -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을 위한 설계 등 용역 및 리모델링 14억, 2,500만원, 총괄건축가 인건비 등 2,788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97쪽에서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래전략실장 성진모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98쪽에 용역에 대해서 지금 14억 2,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추경에 이렇게...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업무보고 때하고 지난 결산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주안4동에 있는 견본주택에 대한 리모델링비입니다.
○위원 김순옥 아...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
그러면 지금 이게 이번에 꼭 하셔야 된다는 걸로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요.
이번에 계상하는 것은 국비 50%와 시비 25%분입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는 구비는 안 들어가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구비는 저희가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특별교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이건 공모사업이어서 민간경제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순옥 민간경제?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내려온 상태에서 하시는 거라고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위원 김순옥 요즘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신... 저기를 갖다 하시는 것은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비와 시비 이렇게 해서 하셨다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거 본 위원이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타직보수 98쪽에 2,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네, 이것도 지난번 결산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작년도에는 15시간으로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을 했었는데 15시간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2시간으로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이 더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부터 104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2억 1,188만원이 증가한 38억 3,309만원으로 5.85%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03쪽 - 업무용 컴퓨터 구입 2억 2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 구 이미지 광고에서 지금 5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간사 홍영희 거기에 대한 삭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 광고를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런 여건들이 많이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광고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어쨌든 우리 구 이미지 광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꼭 이 구 이미지 광고에서 삭감을 했어야 했나,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경비들이 지금 다 삭감된 것은 알겠는데 그 반면에 또 증액된 것들이 있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삭감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꼭 우리 구 이미지 광고에서 삭감을 했어야 했나 이런 부분이 좀 의문점도 들고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우리가 이제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그런 원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광고를 하는 것보다 다른 데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간사 홍영희 다른 사업들도 제가 봤을 때는 미디어홍보실에는 사업도 좀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 사업들 중에 왜 꼭 이런 구 우리 이미지, 구 이미지 광고에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꼭 여기서 왜 삭감을 했어야 했는지, 다른 데에서는 삭감할 데가 없었는지.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좀 그런... 다른 데에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구 이미지 광고 이쪽에서 조금...
○간사 홍영희 구 이미지 광고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중요합니다.
○간사 홍영희 그렇지 않아도 뭐 다른 데 이렇게 다녀보면 광고를 굉장히 유난히 구 이미지 광고를 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눈에 띄게.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맞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데 사실 우리 미추홀구는 구 명칭도 변경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꼭 이 부분에서 이미지 광고에서 감액을 했어야 됐나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저는 아쉽게 생각이 들었고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뭐 이렇게 감액을 적은 금액을 이렇게 감액하고 큰 금액을 증액하면 감액한 것들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 그리고 밑에 보니까 103쪽,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IP 전화기 구입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자원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굉장히 쓰여져야 할 금액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에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상황에서 꼭 교체를 하고 했어야 하는 부분인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우리가 하반기에 신규 직원이 새로 충원이 됩니다.
그 신규 직원 용으로 우리가 한 130여 대를 더 충원해야 되고요.
○간사 홍영희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러면 신규 직원이 130명을 신규 직원 채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에 130명을 충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간사 홍영희 거기에 대한 컴퓨터를 구입한다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윈도우10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구동이 안 되는 컴퓨터가 한 470여 대 되는데 그것도 일부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컴퓨터 중에 지금 시급한 것 한 50여 대를 더 충원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한 180여 대를 지금 충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교체하는 52대는 정말 사용이 불가능한...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윈도우10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보완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내년 1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전에...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 신규 직원에 대해서 컴퓨터 구입은 당초예산에서 계획할 수 없었던 거였나요?
충원을 우리 130명을 하반기에 충원할 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우리가 이건 본예산에 하려고 하면 이제 작년에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우리가 이런 사항을 우리가 예측을 못했고요.
○간사 홍영희 왜 예측이 안 됐었던 건가요? 아니면 충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인사팀에서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조금 올해 초에 인지를 해서 우리가 좀 작년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부서별로 부서간에 그런 게 안 되는 건지, 어떻게 이것을 모르실 수가 있을까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신규 직원 문제는 우리가 이제 좀 인지를 좀 늦게 해서 좀...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어디에서 잘못한 거죠, 그러면?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간사 홍영희 어디서 잘못된 거죠? 위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모르고 계신 건지.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제가 잘못한 겁니다.
○간사 홍영희 이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계획해서 당초 예산에 올리는 게 좀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면밀한 검토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미리미리 계획하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홍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보충질의인데 제가 사실 안타까운 게 구 이미지 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삭감이 4,500만원이에요,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예산 심의할 때도 되게 중요하게 여긴 게 우리 김영근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우리가 터미널이라든가 고속도로 입구라든가 이쪽에 미추홀구에 대한 홍보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우리 기획행정에서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미지 광고 좀 합시다, 합시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 예산을 덜커덕 4,500만원 삭감하게 되네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500만원입니다.
○위원 이관호 네?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500만원.
○위원 이관호 아, 500만원이구나, 500만원.
그런데 지금 터미널이라든가 그 입구 우리 미추홀구의 중요 위치에 이미지 광고 같은 것 준비해 놓은 것 좀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지금 연초에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관련돼서 비교시찰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사항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보류가 됐습니다.
○위원 이관호 코로나 때문에 그 이미지 광고를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는 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관련이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 이미지 광고...
○위원 이관호 실장님, 그러면 올해는 전혀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또?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아, 참... 저희 위원들이 어떤 중요한 안건을 제시를 해서 부서에다가 이렇게 하면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도 분명히 그것은 참고를 하고 해야 한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고 또 올해도 그것이 그냥 아무 결과를 못 얻어낸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참 회의를 하면서 질의하고 또 어떤 대안 제시를 해 놓았을 때 결과물이 이렇게 자꾸 안 나오니까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걸 수시로 몇 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안 되니까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다시 하면서 글쎄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요.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미디어홍보실에서 우리 아까 홍영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PC 뭐 이런 것들이 신규 직원, 치매안심센터 이런 것들이 이 미디어홍보실에서 하는 게 맞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컴퓨터 지원은 우리가 합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장비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관리를 우리가 합니다.
물품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다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인터넷망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입해서.
○위원 김재동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서로 인지가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걸로 봐서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그것은 이제 신입 뭐 어떤, 직원 정원에 관련된...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이제 총무과에서 이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쨌든 협업이 잘 되든가 부서를 한쪽으로 일을 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충원하는 건 저쪽이고 구입하는 건 이쪽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혼동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정해진 건 이 부서가 맞다는 얘기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얘기죠?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위원 김재동 일단 제가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민참여프로그램이나 미추홀영상제 이런 거 지금 어떻게 현재 코로나 지금 이 추세로 하면 어떻게 실행이 되겠어요? 이거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지금 보류 중인데요.
이 상태가 연말까지 지속된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건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 둘 중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다 보류 중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제가 다른 부서도 또 봐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지금 우리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결정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보류인데 현재 추세라고 하면 지금 6월이잖아요, 이제 이게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거의 사업의 중간점에 거의 마무리 단계, 이런 사업하는 과정 같은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할지 말지를 빨리 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미추홀구가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그렇게 한번 예산팀과 뭐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 김재동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 추경 안 하면... 빨라 봐야 또 있으려나? 9월, 10월에 또 하려나요? 추경이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그건 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이번에 아예 결정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요.
며칠 내로 결정이 되겠어요? 이게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아무래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코로나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좀 우리가 유념해서 지켜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올해 이런 영상제, 축제 형식의 이런 행사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하기가, 이게 코로나가 지금 극복이 된다고 해도 경기침체가 또 이어지잖아요, 계속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축제 형식의 행사들은 올해는 가능하면 빨리 결단을 내려서 접어주는 게 오히려 더 우리 미추홀구 구민들을 위해서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다음 추경이 있다고 하면 그때 결정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고민 좀 한번 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104쪽에 보시면 시간 외 근무자 급량비를 갖다가 삭감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어떤 분을 갖다가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지.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이것도 우리가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어떤 시간 외 급량비라고 하는 것은 초과근무한다거나 뭐 이런 때 이제 급량비를 제공하는 건데 이런 게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해서 감액한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 정상적으로 하시지 않고, 인구가 그러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량비가 줄어들죠?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그러니까 시간 외 근무를 우리가 조금 덜 하게 되는 거죠.
○위원 김순옥 나오기는 나오되.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위원 김순옥 10시간 할 거 8시간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그렇죠.
○위원 김순옥 그래서 이게 줄었다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삭감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거 급량비가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위원 김순옥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1회 추경 대비 세출예산액은 37만원이 감소한 2억 4,482만원으로 0.15%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07쪽 - 감사행정추진 관련 물품 구입 45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0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경환 감사실장 오경환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쪽에 감사행정 추진 관련 물품구입이라고 했는데 감사행정 추진 관련 물품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감사실장 오경환 저희가 금년도에 시 종합감사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사전감사를 일주일 실시를 하고 3월달에 본 감사를 2주일 간에 걸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인천시에 코로나 확진 환자가 급증을 하면서 감사를 하반기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대회의실에서 한 20명의 감사관이 나오셔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간에 걸쳐서 컴퓨터라든지 모니터 프린터 같은 것들을 대여를 해서 감사장을 꾸미게 되는데 이미 이제 2월달에 감사장을 꾸몄다가 철수를 했기 때문에 혹시 모를 하반기에 본 감사가 실시하게 되면 다시 감사장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상반기에 못했던 것을 하반기에 할 예정인데 하반기에 못할 수도 있나요?
○감사실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거기에 따른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임대료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감사실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다 삭감을 해서... 여기 것을 다 삭감해서 이제 이쪽으로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물론 이건 다 이해가 가죠. 네, 뭐...
○감사실장 오경환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하기 때문에.
○간사 홍영희 꼭 필요한 것이다 보니까 이제 이해는 갔습니다.
어떤 장비들을 임대하고 어떤 물품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16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1,700만원 증가한 4,950만원으로 52.31%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1억 9,244만원이 증가한 793억 2,310만원으로 1.5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 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11쪽 -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결과 우수부서 포상금 1,700만원 증액, 세출 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12쪽 - 하반기 신규 인력 채용 등에 따른 공무원 맞춤형 복지 사업 6,000만원 증액, 예산안 113쪽 -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2,300만원 감액, 통장 사기진작 지원 2,35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13쪽에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2,300만원 감액을 하시고 또 사기진작 지원은 2,350만원을 증액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들이 매년 6월 중에 통장님들 한 120명 정도 해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실시했었습니다, 작년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못할 것 같아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통장님들이 동에서 방역도 하고 마스크 배부하고 이래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 각 동별로 야유회 가는 걸로, 워크숍이나.
○위원 김순옥 워크숍이나 같은 거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같은 건데 앞에 것 삭감한 것은 1박 2일 전체적인... 그러니까 21개동 다 모여서 가는 거고 지금 뒤에 새로 세운 것은 동별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당일치기로, 당일로.
○위원 김순옥 동별로 그러면 통장님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네.
○위원 김순옥 통장님들이 다시 그분들을 그렇게 보내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순옥 물론 그것은 좋으세요.
물론 이번에 코로나19로 너무들 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방역 다니면서 약 하고 막 이러는 거 소독하면서 힘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따지면 말만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차라리 그냥 역량강화를 하셔서 워크숍을 가셨으면 저기인데 50만원 더 올려서 이것을 갖다가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예산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류창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사실 앞에 것 삭감한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좀 이렇게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도 뒤에 것은 저희들이 그래도 또 통장님들이 하반기에 코로나가 좀 누그러지면 그래도 사기진작으로 한번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세운 거거든요.
이것도 아마 코로나 진행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죠? 코로나 진행상황을 봐야지, 만약에 못 갈 수도 있는 게.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못 갈 수도 있는 건데.
○위원 김순옥 네, 그러면 다음 번에 또 삭감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위원 김순옥 이 말이 좀 애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통장님들도 고생하셨고 다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아서 다음 번에 가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 동의하고요.
이게 그러면 통장님들 지원해 주는 게 이번 한시적인가요? 한 번인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한 번이죠. 매년 한 번씩.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올해 딱 한 번만 할 건가요? 이건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여기에다가 접목을 해 버리면 실제로 지금 방역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통장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등 여러 단체들이 다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이제 다른 단체들이 형평성에 또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통장들만 이렇게 100만원씩 해서 야유회를 보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단체들은 또 뭐예요? 이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통장들이 아니고 제목을 갖다가 자생단체 전체를 한다든가 제목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준다든가 뭔가 좀 이렇게 해 줘야지, 통장들만 딱 명칭을 한다고 하면 고생은 다 같이 했는데 왜 통장들만 해 줘? 이렇게 이제 불편함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좀 제목은 좀 고민...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물론 이제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이게 가능하기가 지금 어렵거든요.
제가 다른 부서들 지금 축제 형식의 행사들은 가능하면 접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행사가 가능하겠어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고생하시는 분들 다 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셔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그 밑에 114쪽에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 막 50%씩 삭감을 했는데 이게 괜찮은가요? 이렇게 해도요? 이분들?
○총무과장 류창우 지금 저희들이 구의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일단 50% 삭감을 했다가 아까 예산실장도 이야기했지만 하반기에 가서, 정리추경에 가서 어느 정도 예산 상황이 좀 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또 그때 가서 한번 추이를 봐서 다시 또 50% 더 정리추경에 더 세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5일치 50% 삭감한 것은 저희 직원들도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하고 다 수긍을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동 이분들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류창우 직원들 전체가 다 하죠.
○위원 김재동 전체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호전이 되면 또 이것은 다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정리추경에 가서 어느 정도 예산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리고 그만한 재력이 되면 또 저희들이 50% 정도는 다시 또 추경에 반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쪽, 명예퇴직 수당에서 2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명예퇴직 수당은 미리 신청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것은 명예퇴직이라는 게 미리 연초에 받을 수 없는 게 직원들 그때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받을 수는 없죠.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3억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지금 5월까지 벌써 2명이 명예퇴직을 해서.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상반기에 지금 두 분이 명예퇴직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한 2억 정도 지금 지출됐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그래서 5월 이후에 이제 신청이 한 두 분을 그냥 예상한 거죠?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간사 홍영희 아니, 지금 뭐 추경에 올릴 거라면 미리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명예퇴직자를 미리 이제 공고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럴 수 있다면 미리 그냥 당초에 예산 해서.
○총무과장 류창우 지금 7월 1일자로 또 한 명이, 지금 6급이 한 명 또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1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1억 더 세우는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호봉정정 소급분이 지금 1억 200만원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그런데 이게 호봉 산정이 왜 누락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총무과장 류창우 네, 이것은 지금 2012년 1월 6일자로 지금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이 개정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간사 홍영희 네.
○총무과장 류창우 그런데 그게 시청에서 저희들에게 안내를 하는 게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때 호봉 산정하는 것을 누락... 이 여덟 명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급해서 호봉을 다시 재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 호봉...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걸 어디서 누락했다고요?
○총무과장 류창우 보수 규정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호봉 재산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안내가 부족해서, 그때 이분들에 대해서는 호봉을 재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봉급이 덜 나간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재산정을 내서 다시 부족... 덜 준 만큼을 소급해서 주는 겁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2012년도 것을 지금 산정해서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2012년부터... 지금 201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총무과장 류창우 사실 저희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네. 총무과에서.
○간사 홍영희 네, 그런데 지금까지 12년도 것을.
○총무과장 류창우 그때 안내를 충분히 했어야 됐는데 아마 그때.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12년도 것을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건지.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왜 누락이 된 건지, 12년도 것이 왜 이렇게 누락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들어보고 싶었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홍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본 위원도 이것 좀.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지금 말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신 말씀처럼 이게, 이 상황이 이거 말고 또 있을 수 있나요? 2012년도인데 지난 8년 동안 이 관련된 사항들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류창우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 정규직은 지금 계속 호봉이 쭉, 매년 호봉이 올라가고 하는데 이분들은 임시직으로... 기능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별채용돼서 일반직으로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호봉직에 산정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홍보가 미흡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게 충분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호봉산정에서 누락된 거죠. 누락된 것을 지금 발견해서 지금 다시 호봉을 합산해서 누락된 호봉만큼을 봉급을 같이 소급해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어쨌든 이게 이제 급여를 지급할 때 호봉 계산해서 할 텐데 8년 동안 이게 누락돼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건지, 2012년도에 지금 1월 6일날 지방공무원 보수개정 규정이 생겼었는데 그때 이후로 뭔가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지거나 뭐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인지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8년... 이것만 보면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장 김영근 지금 2020년도에 와서 이게 지금 밝혀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만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에 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대부분의 해당자들은 다 저희들이 호봉 재산정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빠진 사람들이 9명입니다.
9명만 누락이 되어서 사실 지금까지 몰랐던 거죠.
몰랐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그것을 발견을 해서 다시 재산정해서 봉급도 소급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그것에 대해서 보완설명 드리면 원래 호봉이 이렇게 기간이 직렬을 달리할 경우 그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들은 별도로 본인들이 신청을 알아서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되면 신청해야 된다는 것을 공문으로 내보낸다든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고서는 대부분은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봐서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합산을 해 줘요.
이게 계속 공무원으로, 정식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쭉 가는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별도의 합산 이런 거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데 기능직을 하다가 일반직으로 전직이 되잖아요. 전환이 되면서 그러면 그 기능직 합산 기간이 또 별도로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본인들이 합산신청을 해야 돼요.
타 기관에서 근무했던 기간이라든가 그런데...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들이 그것을 알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었으면 담당과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알려줘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야지 본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 호봉이 늘어나서 금액이 얼마나 산정이 되었는지를, 그전에... 지금 계약직? 특별채용제 관련 분들이 그것을 상급부서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겠느냐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아니요,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문으로는 다 나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일일이 찾아서 우리가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도 물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 거고 만약에 타 기관에서 또 근무하다 오는 경우가 있어요. 공무원을 하다가 그만두었다가 또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본인들이 호봉 합산 신청을 할 경우에만 우리가 그것을 정리를 좀 해 줘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알아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본인들이 권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그렇죠, 법을 다 알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총무과장이 그것을 자세히 좀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개별적으로 다 알려주지 못했었다는 얘기를 전제적으로 했었죠.
○위원장 김영근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이제 8년 동안 그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돼서 이번에 이렇게 됐는지.
그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그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2019년도에 재직자 임시직 경력 동일 분야 인정 계획안을 별도로 또 만들면서 이게 발견이 됐던 것 같아요, 2019년도 11월에. 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그것을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맨날 누락을 시켰으면 그것이 발견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임시직 경력 동일 분야 인정 계획안이라는 것을 별도로 또 수립을 하면서 이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이게 저희들도 사실 몰랐는데 아마 인천시 노조에서, 이 노조에서 이게 지금 2020년 4월 2일날 임시직 경력 공모 동일분야 인정계획서 그 안을 보고 발견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각 구에서 다 이런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저희들이 안내를 충분히 했으면 이런 경우가 안 생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안내에 좀 미흡해서 그렇게 생긴 그런 겁니다, 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담당 과의 입장에서는 사실 변수들이 많죠.
계약직, 별정직,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자부터 해서 기준들을 다 산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만 아까 여쭤봤습니다만 8년 동안 이런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알 수 있었던 게 아니고 결국 이제 시의 지금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그게 이제 절차적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것도 맞을 수는 있겠으나 이것은 이제 우리 구의 문제라면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미리 인지를 하고 미연에 확인 절차를 해서 그전에 뭔가 해결이 되었으면 시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 구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것들이 되었을 텐데 결국은 시... 아까 말씀하신 노동조합을 통해서 결국 이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는 결국 그것 때문에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움도 있을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간사 홍영희 저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말씀 충분히 하셨지만 지금 9명 외의 혹시라도 더 누락된 사람은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지금 현재 파악하기에는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못받는 경우가 혹시 생기면 내가 받아야 할 권리를 못 찾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체크해서 진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누락된 사람이 9명밖에 없는 건지 더 있는 건지, 더 있는데 자기 권리를 못 찾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이든 홍보해서 누락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네.
○간사 홍영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부터 122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6억 5,700만원이 증가한 17억 3,772만원으로 60.79%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6억 6,562만원이 증가한 55억 4,691만원으로 13.64%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20쪽 - 자동식 소형 제설살포기 구입 660만원, 예산안 121쪽 - 방범용 및 재난감시용 CCTV 신규설치 5억 9,600만원, 범죄예방시설물 7종 설치 1,900만원, 수정예산안 53쪽 -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9,300만원,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4,000만원(성립전경비)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17쪽부터 122쪽까지 수정예산안 5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안전총괄과장 송병호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120쪽에 보시면 자동식 소형 제설살포기 구입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디어디 갈 수 있는 것이며 새로 사서 주시는 건가? 안 그러면 망가져서 다시 사신 건가에 대한 설명 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이것은 저희가 각 동별로 제설차량, 제설지를 이제 탑제해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설차량이죠?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제설 살포하는 사항인데 이제 끌고 다니면서 차량 진입이 어려운 데 그런 데를 이제 시에서 금년 1월달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개동에 다 이제 공문을 시행을 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당초 21대를 동별로 다 배부를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10대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순옥 그러면 현재 10대 가지고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이제 수요조사한 데에서 필요한 지역에 그렇게 해서.
○위원 김순옥 필요한 지역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10대를 보급해서 그렇게 해서 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 그런 데에서 제설작업이 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좀 그게 그렇네요. 지금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차로 해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다니기에도 많이 불편이 가고 되지 않는데 지금 그것을 갖다가 소형으로 해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한다면 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게. 차라리 차를 구입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동별로 제설기라든가 다 이렇게 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시에서 지역자율방제단이나 그런 요원들을 활용해서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수요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도 제설작업은 차는 다 있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다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제 골목골목하기 위해서 이걸 사셨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좀... 소형이라고 해서 이게 어떠한 건가 좀 궁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부터 132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2억 4,138만원 증가한 14억 5,536만원으로 19.88%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3억 7,271만원이 증가한 62억 5,157만원으로 6.34%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26쪽, 독정골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2억원, 예산안 127쪽,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300만원, 주민자치협의회 추진성과발표회 700만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워크숍 700만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견학 500만원, 읍면동 자원봉사 플랫폼 사업 800만원, 예산안 129쪽, 구립 쑥골 도서관 리모델링 2,751만원, 예산안 130쪽, 취업 전형 인센티브 지원 1,250만원, 수정예산안 54쪽, 2020 인천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9,511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23쪽부터 132쪽까지 수정예산안 5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쪽에 주민자치워크숍 성과발표대회... 워크숍 우수사회견학, 이게 원래 본예산에 다 삭감된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본예산에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원래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본청에 저희 예산 사정이 예의치 않다 보니까.
○위원 김재동 안 세웠던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깎인 게 아니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이건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안 세우기 잘하셨네요.
어차피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할 것 같으니까 작년에 아주 선견지명하셔서 잘 안 세운 것 같은데.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위원 김재동 결론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결론은 이게 지금 추경에 세워도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가 이제 예상은 한 10월경에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게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되니 위원님들한테 이걸 좀 삭감하는 게 어떠냐, 올해는 좀.
그렇게 말씀도 했었는데요. 지금 시에도 저희가 물어도 보고 했는데 시에서 아직 시정을 내려주지 못해서 저희가 또 그냥 예비적으로 이렇게...
○위원 김재동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 얘기한 건 주민자치위원들 얘기한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올해 이거 추경 안 세워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조금 전에 상의... 그분들하고 하셨다고 한 것처럼 어차피 올해는 이런 사업들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또 추경 세웠다가 정리추경에 가서 또 자르고 이러는 것보다 아예 쿨하게 싹 올해도 그냥...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요.
지금 이게 시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시에서 지금 확답을...
○위원 김재동 아니, 주민자치워크숍이 시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아니, 그것은 그런데 이제...
○위원 김재동 우수사례와 이거 하나만 시와 연관된 거 아닌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자체적인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굳이 뭐 제가 볼 때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런데 저희가 10월 연말에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위원 김재동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된다고 봐요.
올해 지금 이 코로나가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잖아요, 지금 계속...
또 설사 끝난다고 해도 저희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부서의 업무 다른 데도 똑같이 보거든요. 보는데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는, 나라도 어렵지만 우리 미추홀구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런 추세에 무슨 축제 형식의 행사들은 가능하면 올해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재동 이제 다른 분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올해는 어차피 이 코로나가 뭐 진짜 운 좋게 7월, 8월에 코로나는 끝난다고 해도 그 뒤에 이 코로나에 대한 경기침체가 굉장히 여파가 크게 올 텐데 거기에다가 대고 무슨 워크숍을 하고 뭘 하고 뭐 행사를 하고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런 것들은 진짜 코로나에... 다른 예산에 도와줄 수 있으면 그런 데 편성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어쨌든 뭐 며칠 내로 한번... 이제 예결위가 다음 주부터인가요? 아니, 이번 주인가?
이번 주부터 예결위 있으니까요. 심각하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쑥골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쑥골도서관이 우리가 운영한 지가 얼마나, 몇 년 됐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10년이 넘었습니다.
○위원 김순옥 10년이 넘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순옥 겉보기에는 도서관이 굉장히 말끔하거든요.
안에는 잘 모르겠지만 겉보기에는 우리가 참 말끔하고 깨끗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부 다 다시 고쳐야 되고 뭐 가구 같은 것도 다 바꿔야 되고 이런 걸 다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10년이 넘었으면... 그래서 지금 다 하신다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지금 거기가 지금 올해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관련해서 그것은 이제 시설비만 지원이 되고요.
리모델링이 끝나면 거기에 또 내부 청소라든가 또 뭐 그런 비용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지금 그러면 청소 같은 건 안 들어간 거 거예요?
리모델링이 청소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대출 반납하기 위해서 도서에 이렇게 부착되는 그런 인식표가 있는데요. 그것을 기존에는 바코드 형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 김순옥 그것을 자동화로 하신다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것을 이제 칩을 이렇게 내장을 시켜서 이렇게 무선으로 이렇게 인식하게끔 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그것 연관해서 책 도난방지용 그런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게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게 좀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것을 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그리고 보면 또 도서관에 RFID 이거 한다는데 이것은 또...
해야 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게 이제 그거인데요.
기존에는 바코드 형식으로 책 반납하고 대출하고 그럴 때 그거 책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는 건데요. 그것을 이 바코드 형식 대신에 조금 발전된 칩을 내장을 시켜서 그것을 인식하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장비를 구입하신다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순옥 그전에는 없던 거니까 새로 하신다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 하여튼 쑥골도서관에 많은 저기가 올라와 있길래 여러모로 궁금했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순옥 10년이 넘었으니까 하셔야 되는 것도 맞네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순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부터 143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4,709만원 증가한 12억 7,650만원으로 3.83%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5억 7,450만원이 감소한 114억 1,142만원으로 4.79%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37쪽 - 인하사대부중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1억 6,8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1억 7,869만원, 예산안 138쪽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626만원, 예산안 139쪽 - 인천 평생교육 특성화 지원사업 1,02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33쪽에서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평생학습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본 위원이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37쪽, 인하사대부중 지금 체육관을 리모델링 공사 관련돼서 지금 예산 세우셨는데 이게 중요하거나 급한 건지 추경에 지금 세우신 이유가? 한번 여쭤볼게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이것은 전년도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및 운영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게 금년도 예산에 다 편성이 됐고 저희 부담분만 편성이 안 됐다가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 예산은 16억 8,000만원인데요. 저희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1억 6,800만원만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사업은 진행하셔야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뭐 어쨌든 현 시국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 삭감하신 것들이 많으신데 한번 여쭤볼게요, 담당 부서에서...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무상급식비가 지금 192일치가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 놓았었는데요. 지금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제 무상급식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중에 20일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 사유는 급식이 진행될 방법이 없고...
○위원장 김영근 계약 연기?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현재 우리 구 예산 자체에 일부 경비 삭감을 통해서 코로나 대비 예산으로 활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한 7억가량 무상급식비에서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상교육비와 이 리모델링공사비가 한 3억 5,000만원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 학교 밖 청소년 건강밥상 급식지원을 증액한 것에 대한 설명과 함께...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이것은 여가부 지원사업입니다.
○간사 홍영희 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여가부 지원사업이고 그 학교 밖 청소년, 우리 주안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에 학교 밖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기 학생들에 대해서 전년도까지는 저희 구비로만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 구가 이 특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가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증액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1식에 4,500원으로 계산해서 2식까지 가능하게끔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식대비가 너무 4,500원 가지고 활용이 안 되니까 여가부에서 지침은 1식을 주더라도 2식을 1식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내려온 부분이니까요.
○간사 홍영희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하다 보니까 이게 증액이 됐던 부분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139쪽에 인천평생교육 특성화사업 지원 사업이.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간사 홍영희 이것은 여기 어디지?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구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자 해서 1,853만원을 전액 시비로 받아서 “미추홀시민로드 역사를 거닐다”, “영화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서양미술사와 문명사회 흐름 읽기”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약 3개월 정도 이제... 저희가 25명 정도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해서 교육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간사 홍영희 아직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앞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이미 예산은 다 내려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아직 진행은...
○간사 홍영희 가능할까요?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도 뭐...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평생학습관 담당 직원들하고 영상교육을 대체하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집행을 해서 구민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인 은하수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제운사거리 쪽에.
○간사 홍영희 제운사거리 거기에 뭐 관련돼서 하는 사업인가 해서.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그 은하수미술관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시비 80%와 구비 20%를 지원을 해 주는데요.
저희는 한 170만원 지원이 되고 여기는 영화스토리텔러 강사 양성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아직까지는 시행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교육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이거 운영은, 관리는 시민공동체과에서 하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기업체요?
○간사 홍영희 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은하수미술관은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도 소관이 되고요. 청년기업이기 때문에 공동체과도 해당이 됩니다.
○간사 홍영희 그쪽하고 연결된 사업이 평생학습과와 연결이 됐나 해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아주 큰 건 아니고 아주 작은 건데 136쪽에 온마을학교책임배상보험...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여기는 가입 후 잔액 삭감이거든요.
적은 돈이기는 한데 예산을 세우실 때 이걸 견적을 받아보고 세우지 않나요?
이런 것은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저희도 이것을 이제 삭감할 때 우리 실무자와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조금 책임배상보험 가입 및 잔액이 조금 더 생겼던 부분이요.
○위원 김재동 네, 왜 그런 거예요? 이게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저희가 사업기간도 코로나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고 작년에 1년치를 하다가 올해는 그 기간도 좀 5월부터 12월까지로 하는 걸로 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렇게 설명서에 잔액 삭감 이렇게 해 버리니까 우리가 보면 계획 세울 때 너무 이게 여기다 이왕 해 주시려면 기간이 짧아져도 잔액 삭감이, 금액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렇게 써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금방 되지.
이것을 예산 세우실 때 이렇게 세워놓고서 가입 후 잔액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면 계획보다 이거 예산을 적다고 소홀히 해서 너무 잘못 세운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기간 축소에 따른 보험료...
○위원 김재동 그렇게 해 주셔야지.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서 작성할 때...
○위원 김재동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거 질의 안 해도 되는 건데 저는 그게 아니고 기간이 짧아져서 금액이 줄은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적은 금액이지만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부터 148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액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1억 2,107만원이 증가한 9억 8,221만원으로 14.0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47쪽 -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980만원,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이전 설치비 583만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주민전산전용PC 구입 8,321만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2,355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145쪽에서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민원여권과장 최진용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쪽,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주민전산전용PC구입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다가 배치를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민등록전산망을 운영한 지가 지금 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주민등록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주민등록 전산망을 각 시군구별로 분산, 관리하던 것을 이제 국가가 일괄적으로 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간사 홍영희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것을 이제 전산을 바꾼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국가 사업이고요.
국가에서 각... 이제 많은 예산을 부담하는데 그중에 지방비 부담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비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국비가 어느 정도 %가 되나요?
저희가 지금, 구비로는 지금 예산은 8,300만원이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아... 시스템 총 하면...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국가가 하는 총 사업 구축비는 약 14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1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간사 홍영희 총 사업비가 140억 중에 저희가 부담하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우리 구 부담이 3차에 나누어서 2019년부터... 2019년도에 3,400만원을 부담했고요. 금년에 2차년도 구비가 1억 759만 4,000원을 부담하게 되고요. 3차년도는 이제 내년에 구체적으로 운영에 따른 비용을 더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정확한 금액은 아직까지 몇 %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3차년도는 2023년까지기 때문에.
○간사 홍영희 나누어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그런 방식인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어떤... 차세대라고 하니까 전산시스템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차세대 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뭐 어떤 그런 전산인 줄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그러면 지금 이 74대가 어디 어디에 배치가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이 사업이 원래 기존 예산에 편성됐어야 됐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에서 이제 보완성 검토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완성 검토를 하다 보니까 국가정보원에서 보완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일반 기존망으로 사용하면 좀 보완의 문제가 있겠다, 이게 각 시군구에서 관리하던 그 주민등록 전산업무를 국가가 통합 관리하면 편리성은 높아지는데 보완성이 약화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아마 국가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러면 주민등록 전산망만 별도 시스템화를 하자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지금 기존 우리 전산망 이외의 별도 주민등록 전산망용 PC가 추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발급하는 곳에만?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각 이제 그 창구 수별로 조금 약간씩 다른데요.
보통 2대, 3대, 4대까지 이렇게...
○간사 홍영희 각 동별로 두세 대씩 정도?
그러면 74대면 거의 가능한 건지.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간사 홍영희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그 시스템은 다 갖춰지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어쨌든 철저하게 잘 해서 편리하게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노태간 이관호○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0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