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 행정복지센터)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
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체육진흥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2일간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 17일은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81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대비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1억 3,502만원이 감소한 57억 4,662만원으로 2.3%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기본경비 2억 2,682만원 감액, 하반기 추가인력배치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 17개 동 1,919만원 증액, 예산안 213~225쪽 용현1ㆍ4동, 용현5동 주민자치회 운영 각 1,000만원, 예산안 225쪽 용현5동 북카페 전기공사 795만원, 예산안 237쪽 도화1동 차량승강기 보수공사 500만원, 냉난방기 구입 500만원, 예산안 241쪽 도화2ㆍ3동 청사환경정비 2,147만원, 예산안 265쪽 주안6동 민원창구 확장공사 75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99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개 동 1,000만원씩 요구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19개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연간 동별로 1,500만원씩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 2개 동 시범동은 지금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 일반운영비 600만원, 시비보조금 300만원에 매칭비 300만원 갖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분과위원회나 각종 그거는 거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데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은 꼭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월달까지 하고 지금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에서 분과위원회하고 임원회의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월달에도 분과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참여예산 사업도 발굴해야 하고 총회도 하고 다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좀 늦기는 했는데 사실 그래서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건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는 1,500만원이 없습니다, 2개 동은.
그래서 지금 상반기 동안은 동사무소 사무관리비도 쓴 것도 있고 사실 저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갖고 직원 격려 한 번 못했습니다. 다 그쪽 사업비로 거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1,000만원 용현1ㆍ4동하고 용현5동 건이잖아요.
사실 시범동이라고 그래서 작년 2019년도에 본예산 2020년도에 저희들이 시범동에 대해서 예산을 원래 편성하려 그랬는데 그때 깎였죠?
이런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본예산에 강력하게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통과가. 그렇죠?
하여튼 시범동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주민자치회의가 2월부터 지금까지 안 열리고 있는 거죠? 누가 대표로... 회장님 안 계신가요?
지금 상황에서 6월달에 어떻게 회의를 해요?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참석수당 회의비를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급을 하고 있나요? 회의가 안 열리는데?
그러면 동장님들이 일일이 다 대답하기 어렵잖아. 지금 회의를 못 하고 있잖아요.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를 못할 경우에 청소라든가 방역활동 이런 걸로 해서 대신해서 회의에 갈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를 대신해서 동네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그럼 21개 동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동장님들?
(「네」하는 이 있음)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장님들 다 나오셨으니까. 각 동에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 회의하는 거 하고 통장님들 회의하는 거 하고 또 자생단체 다른 회의하는 것들하고 형태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주민자치위원회 테이블, 저희처럼 테이블 앞에 놓고 40명 이상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동이 몇 군데가 있나요?
동장님들 혹시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봐주세요.
그다음에 30명 이상은 되죠, 그래도? 회의 30명 이상 안 되는 데도 있나요?
주안6동 같은 데는 회의실을 바꿔야죠, 지하 그쪽으로?
6동 동장님, 그렇죠?
결국은 회의장소를 바꿔야 하는 이런.
그러면 그 밑에서는 테이블 놓고 이렇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그다음에 도화2ㆍ3동 동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저희가 개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보니까 환경미화원 휴게실 같은 경우는 노조단체 협약 규약에 의해서 마련을 해 줘야 하는데 신청사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실이 없어가지고 지하창고에 물건을 쳐놓고 임시로 거기서 옷 갈아입고 막 이런 형태거든요.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직원 같은 경우도 현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맞춰서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출범해가면서 2명 정도가 증원 예정돼 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상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현재 민원실을 줄이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짓는 동 청사에서 또 1년 후에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짓는 거 제대로 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1년밖에 안 된 동 청사에다 무슨 사무실 조성이 필요하고 환경미화원 이런 것도 전혀 안 하고 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국장님, 이런 건 전면적으로 동 청사를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사 관련은 지금 현재는 문화경제국 소속이라 그런데 제 생각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미래를 봐가면서 청사를 지었으면 하는 그런 거는 저희도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항상 제약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 해갖고 구조조정위원회라든가 여러 곳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국장님 오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거 국장님이 같이 연계하셔가지고, 협업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진짜 청사 지을 때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1년 뒤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새로 짓는 청사들도 몇 군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런 게 실제로 반영이 되어져서 1년 후에 또다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계획이 잘못된 거고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미추홀구가 앞서 가야 하는데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새로 동 청사 짓고 있는 동장님들도 유념하셔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좀 하셔서 처음에 지을 때 잘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18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결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제1쪽 세입세출 결산총괄현황, 제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 제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 제4쪽 국고 및 시비보조금 결산현황, 제5쪽 예비비 지출현황, 제6쪽 예산전용 사용현황, 제7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제11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쪽부터 230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현액은 47억 223만원이고 지출액은 45억 9,769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274만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학익2동 예비비 사용액으로 청사시설 정비 1,177만원이고 이월액은 숭의2동 사고이월 청사이전 180만원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집행잔액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210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학익1동, 학익2동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
○학익2동장 임성훈 안녕하세요? 학익2동장 임성훈입니다.
○위원 홍영희 예산성립후 증감액 보니까 청사시설 정비로 1,177만원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한 건지 좀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익2동장 임성훈 작년에 저희가 링링, 태풍 때문에요.
○위원 홍영희 네?
○학익2동장 임성훈 태풍.
○위원 홍영희 아, 태풍.
○학익2동장 임성훈 의회에도 외벽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공사했잖아요. 저희 동사무소 외벽도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좀 그래서 그거를 보수공사 한 겁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청사 어디에 보수가 된 건지.
○학익2동장 임성훈 저희가 보면 청사 뒤쪽에 콘크리트 부분이 파손된 게 아니라 건물의 미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나무로 덧씌워놓은 게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파손이 됐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음에 했던 대로 다시 똑같이 하신 거예요?
○학익2동장 임성훈 네, 원상복구했습니다.
○위원 홍영희 원상대로 복구를 하신 거예요?
○학익2동장 임성훈 네.
○위원 홍영희 그러면 해놨는데 또 태풍이 만약에 다시 온다고 하면 피해가 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학익2동장 임성훈 네, 저희가 한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위원 홍영희 이 금액으로 정비하는 거는 완벽하게 잘되셨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학익2동장 임성훈 네.
○위원 홍영희 어떻게 사용이 된 건지 이해를 돕고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쪽부터 106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현액은 162억 3,419만원이고 지출액은 140억 7,228만원이며 불용액은 21억 6,190만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구정시책 및 현안사업 운영 1억 3,080만원, 예비비 사용액은 총 6건, 7억 9,150만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03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차현주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예비비로 6건에 7억 9,150만원 사용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예비비가 있었는데요.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 합쳐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예비비 1건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긴급으로 저희가 돼지살처분비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1,600만원 1건이 나갔고요.
일반예비비도 작년에 아까 학익2동과 마찬가지로 태풍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보수공사비가 생겨났습니다. 의회 건물외벽 공사비도 있었고요. 용현시장 아케이드 벽면 그리고 미추홀복지관 거기도 보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 청사 외벽 공사비로 일반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여기 보수공사는 전부 다 태풍에 의한 공사였던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태풍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1건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있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한 7억 2,000만원이 긴급하게 소용이 돼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위원 홍영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손해배상에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는 예비비에서 적합한 목이었나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패소해서 청구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7억 2,300만원이 요청이 돼서 긴급하게 달리 예산편성을 할...
○위원 홍영희 미리 그럼 이거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인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렇죠.
소송이 금방 진행되는 게 아니라 보통 1년 넘어서 진행이 돼서 판결이 완정되는 것도 있고 해서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에서 적합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그렇죠, 일반예비비에서.
○위원 홍영희 그럼 그 외의 나머지 거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다 태풍.
○위원 홍영희 돼지열병 제외한 이런 나머지 거는 전부 다 태풍에 의한 보수공사였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위원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황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관련돼가지고 지금 작업을 했던 걸 보니까 달성 53%네요. 미진했던 게 현 시국과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결산한 거는요.
’18년도의 참여예산 신청액을 작년도에 반영을 해서 집행이 나갔던 건데요.
거기에 저희가 80건을 목표로 했었는데 한 42건이 완료가 돼서 53%밖에 진행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7쪽,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입니다.
미래전략실 예산 현액은 4,012만원이고 지출액은 2,962만원이며 불용액은 1,050만원입니다.
다음의 1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07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률 37%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0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래전략실장 성진모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쪽 인력운영비에서 미지급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 8일날 미래전략실이 신설되면서 총괄건축가제도를 도입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간 6개월 정도를 채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1달 늦은 8월 초에 채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런데 1차 때는 합격자가 없어서 2차로 10월 10일날 채용하게 됐습니다.
○위원 홍영희 언제 채용했다고요? 10월?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10월 10일날 채용을 해서 약 3개월간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3개월 정도의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데 그 채용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웠었나요, 직원 채용이?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인건비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적었었고요, 없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찰이 돼서 2차 재공고를 해서 그때도 한 분이 오셔서 재공고였기 때문에 낙찰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직원채용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미집행됐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계획이 잘못된 거였는지 그거를 알아보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8쪽부터 110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미디어홍보실 예산현액은 34억 4,218만원이고 지출액은 33억 6,422만원이며 불용액은 7,781만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집행잔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09쪽 행정종합정보화 운영 집행잔액 1,056만원, 110쪽 인력운영비 1,25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08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110쪽에 인력운영비가 1,252만원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어떻게 해서 인력운영비가 남아있는지.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는 지금 임기제라고 하는 직원이 4명 있는데요. 이 직원들이 작년에 퇴직하고 다시 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도 내야하고 면접도 보고 해야 하는데 그런 사이에 기간이, 인터벌이 좀 있습니다.
그 인터벌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 공간을 갖다가 인건비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거기에 대한 건 저기인데...
지금 보시면 109쪽에 정보화교육 운영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109쪽이요? 정보화통합?
○위원 김순옥 교육, 네. 거기에서도 돈이 남아있으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중에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용료 이런 게 있는데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9,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은 총 1억 700만원이고. 우리가 조달 구입하면서 좀 저렴하게 구입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한 700만원 남았고요.
○위원 김순옥 1억... 1억 얼마라고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700만원.
○위원 김순옥 1억 700만원이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사무관리비.
○위원 김순옥 사무관리비로. 그럼 거기서 지금 구입을...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도 한 350이 남았는데 우리가 전용회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회선? 전용회선?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네, 인터넷 전용회선.
그런데 우리가 신규로 설치해달라는 곳이 네 군데가 있었는데 네 군데가 사업기간보다 기간이 짧아서 짧은 기간 동안 지출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요.
신설해달라는 기관이 네 군데라 그러셨죠? 어디어디입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문화콘텐츠센터고요. 치매안심센터, 그다음 SK뷰아파트하고 주안역사에서...
○위원 김순옥 SK아파트는 뭔데요?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위원 김순옥 무인민원발급기요. 그렇게 해서 네 군데라고요?
그래요, 물론 잘하셨는데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남아있으니 그런 사항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1쪽부터 112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실 예산현액은 2억 4,069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1,558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510만원입니다.
다음의 3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11쪽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 집행잔액률 12.7%, 인권증진사업 15.2%, 112쪽 인력운영비 10.7%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11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경환 감사실장 오경환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112쪽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남은 게 10.7%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오경환 저희 인권센터가 있는데요. 인권센터 직원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작년도에 사직을 했어요. 사직하고 나서 신규채용할 때까지 한 2개월 반 정도 인건비 지급이 안 돼서.
○위원 김순옥 그렇게 오래된 시간까지 채용을 못 하셨나요, 2개월 반이나?
○감사실장 오경환 아닙니다. 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2개월 반은, 그 기간은 채용을 못 하셨다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는 거죠?
○감사실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위원 김순옥 인건비.
그리고 지금 더 보시면 111쪽에 인권증진 사업추진해가지고 거기도 좀 남아있는 걸로 제가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경환 인권센터에서 작년도에 인권보고서 발간할 계획을 했었는데요.
○위원 김순옥 보고서?
○감사실장 오경환 인권보고서요.
작년 12월 말에 보고서 내용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좀 많이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금년도 2월달에 발간을 하게 됐는데 그 보고서 발간비가...
○위원 김순옥 그럼 발간을 못했네요, 그때?
○감사실장 오경환 금년도 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지체가 돼서 작년도 예산은 부득이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그거 정리하는 기간을 가지고 계셨다는 그 말씀이겠네요?
○감사실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안 됐다는 거죠?
○감사실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오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고충민원 직접처리 건수가 목표치에 많이 미달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감사실장 오경환 저희 옴부즈만 다섯 분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민원의 내용이 단순하고 일반 과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들은 과에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복잡하거나 전문성을 띤 민원은 저희 옴부즈만께서 직접 처리를 하는데 작년 민원이 복잡하거나 그런 민원이 좀 줄어서 부득이 건수가 줄게 됐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럼 옴부즈만 그분들의 역할이 좀 많이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
○감사실장 오경환 역할이 없었다기보다 민원이 좀 적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 홍영희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실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목표치에 많이 도달하지를 못해서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그러면 앞으로 옴부즈만... 물론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옴부즈만 예전보다 조금 더 늘렸잖아요, 시간이랑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
그럼 앞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옴부즈만의 역할이 더 줄어들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까요?
○감사실장 오경환 제가 볼 때는 이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민원은 단순하게 건수로 파악을 할 게 아니고.
○위원 홍영희 물론 그렇긴 한데요.
○감사실장 오경환 내용이나 질 면에서 보면 일반 주민들이 공무원하고 민원상담을 하는 거하고 옴부즈만하고 상담을 하는 거하고 마음자세가 좀 다릅니다.
좀 마음을 열고 같은 주민 입장에서 들어주고 해결방안을 찾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저희가 다섯 분 체제로 간 게 작년 연말부터 갔기 때문에 금년도 1년 동안 한번 운영성과를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건지는 연말 때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어쨌든 옴부즈만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고충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감사실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려면 조금 홍보도 더 필요할 것 같고 상담이라도 해서 해소가 된다면 주민들한테는 좋은 일들이니까 활성화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 오경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리고 인권교육 실시 횟수도 목표치에 달하지를 못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도 있을까요?
○감사실장 오경환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당초에 잡았던 계획보다,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의외로 수요가 많지를 않아서 그 부분에서 약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 계획을, 목표치 계획 세우실 때 적절하게 잘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감사실장 오경환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홍영희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3쪽부터 115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752억 3,178만원이고 지출액은 745억 4,544만원이며 불용액은 6억 2,803만원입니다.
다음의 두 건은 집행잔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13쪽 공무원 선택적복지사업 지원 집행잔액 1,482만원, 114쪽 인사운영관리 1,29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13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14쪽에 인력운영비(펌프장) 거기에 대한 거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창우 저희 펌프장 근무 직원이 지금 6명인데요, 1명이 결원이 돼가지고.
이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65:35로 시비가 65%고 구비가 35%입니다.
그래서 1명이 결원을 하게 돼가지고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거기에 대한 인건비?
○총무과장 류창우 네, 인건비.
○위원 김순옥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그럼 한 분이 하는데 이만큼 인건비가 나가나요?
○총무과장 류창우 그렇죠.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1년치예요? 얼마?
○총무과장 류창우 1년치입니다.
8,900이 그분에 대한 전체적인 급여는 아니고 전체 6명에 대한 급여인데 집행잔액이 포함이 되고 1명이 결원을 해서 그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죠.
○위원 김순옥 그 사람 1명에 대한 인건비란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순옥 이거 웬만한 건데 반납이 돼 있어서 이걸 꼭 반납을 하셨어야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잠깐...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1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운영은 어떻게 하셨나요? 펌프장 운영은 어떻게 하셨었는지?
○총무과장 류창우 5명으로 지금 운영을 한 거죠.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운영이 그렇게도 되는 건가 보죠?
○총무과장 류창우 그 운영 관계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거든요.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들이 하는 거고 운영에 대한 거는 아마 건설과 쪽으로...
○위원장 김영근 그거 관련돼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자료를 좀 한번.
○총무과장 류창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아까 말씀에 1명분 인력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거기 있는 총 인력의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8900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 지금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반납하고 집행 안 된 금액인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인력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아니죠, 6명인데 5명이 근무하고 1명이 지금... 당초 예산을 6명 예산을 해놨는데 1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이제.
○위원 홍영희 그러면 1명분이 이 정도 금액은 아닌 거잖아요.
저희가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류창우 보조금 반납금액은 5,800만원쯤 되고 3,100만원은 이 예산에 대한 정산해서 남는 잔액이 3,100만원이고 반납금액은 5,800만원입니다.
○위원 홍영희 이 3,100만원은 인건비의 잔액이 아니라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창우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죠.
○위원 홍영희 인건비의 잔액이라고 하면 그러면 한 사람에 들어가는 총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는데 5,800만원이 반납이 되고 3,100만원이 미납, 잔액이 되는지.
○총무과장 류창우 총예산이 4억 2,000정도 되거든요.
6명이니까 6 곱하기 7이 42니까 7,000만원 정도?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있는 거죠. 서있는데 인건비 지출하고 나서 1명이 결원한 상태에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5,800이고 그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3,100만원쯤 된다는 거죠, 정산 잔액이.
○위원 홍영희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건비가 이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총무과장 류창우 이거는 자세한 그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 홍영희 나중에 다시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쪽부터 118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75억 1,525만원이고 지출액은 62억 4,995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8,762만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방범용 CCTV 관리 1억 8,546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5억원입니다.
이월액은 10억 5,971만원으로 명시이월은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8억 72만원,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1,290만원, 사고이월은 방범용 CCTV 관리 등 2억 4,608만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17쪽 시설물 안전점검 집행잔액률 73.2%, 118쪽 충무계획 및 민방위 운영 21.9%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16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안전총괄과장 송병호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주말에 쉬지도 못하시고 고생하실 것 같은데.
117쪽 범죄예방 공조체계 구축에서 보니까 사고이월로 이월된 금액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2억 4,608만원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관리 관련해서 사고이월로 1억 189만 8,650원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건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하고 나서 낙찰차액 도급공사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정산잔액이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사업이 끝나면 보험료라든가 정산을 하는데 보통 공사 같은 거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하한율이 87.745%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하고 공사 끝나게 되면 정산을 하거든요, 보험료라든가.
○위원 홍영희 이게 그러면 언제 낙찰 받아서 정산한 잔액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사업이 저희가 하반기에 끝나다 보니까 연내에 사업이 어려우니까 이 사업을 이월을 시켜가지고.
○위원 홍영희 그러면 그게 만약에 이게 잔액이 남았을 때 불용처리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 이렇게 이월을 시켰어야 하는 금액인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이거는 대부분이 보조금이다 보니까요, 구비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더 필요한 사업들을 12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방범용 CCTV 8개소 신규설치하고 해서 금년 3월 25일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이월금액을 다 소진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아니, 뭐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다 사고이월로 되어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대부분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결산서에 보시면 총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29억 1,000여만 원이 되잖아요.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목에 맞게 소진이 됐다는 이야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다른 문제없이 다 잘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하반기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들을 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위원 홍영희 이 관련된 자료도 한번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116쪽에요, 사회복무요원 관리라 해가지고 4번을 교육을 하신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1번만 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이게 부서성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순옥 아니, 지금 사회복무요원 관리라 하셔가지고 목표를 잡으실 때는 횟수를 4번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실적은 1번뿐이시라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매년도 보면 사회복무요원들 집합교육을 대회의실에서 200여 명을.
○위원 김순옥 집합교육이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저희가 일반행정요원이 있고 복지시설에 나가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0여 명이 되는데 다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1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새로운 복무요원들이 배치를 받는다든가 수시로 교육 같은 거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결산서에 부서성과를 입력을 할 때에 목표를 4번 했는데 1번 실적 넣은 거는 집합교육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새로운 복무요원들이 수시로 전출입도 되고...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세우실 적에는 4번을 하시겠다고, 어떤 교육을 하셨든 간에 4번을 하시겠다고 세우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이거는 그러니까 입력을 하면서 4번이라고 입력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집합교육만 1번 넣어서.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집합교육을 1번만 하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집합교육만 여기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올려져 있는 건 4번이라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거는 새로운 복무요원들이 병무청 통해서 배치가 되면 2명이 오고, 뭐 여러 명이 올 수가 있잖아요.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평소에도 복무관리라든가 그런 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입력과정에서...
○위원 김순옥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건 1번만 하신다는 말씀...
몇 시간 하시나요, 교육은?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4시간 정도 합니다.
○위원 김순옥 4시간 정도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이걸 실질적으로 다 잡았어야 하는데 1번 하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 김순옥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는 이 교육을 했어야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아, 그래요?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거는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1번 하시는 거면 1번 하신다고 올려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7쪽 시설물 안전점검 미집행된 금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한 73%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도 설명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이 시설물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총 181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국가안전대진단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전통시 이런 곳들은 각 부서별로 이제 민관합동 점검팀을 구성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0만원을 매년 세워놓는데 긴급을 요하거나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에 급하게 민간시설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서 세워놓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위원 홍영희 그냥 예상해서 매번 이렇게 세워놓는 건가요?
매번 이 정도 금액을 세우나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네,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특별한 안전조치 할 사항이 없어서 그래서 잔액이 많이.
○위원 홍영희 아니, 매년 전년도라든지 전전년도를 비교해봤을 때 이런 사건발생이 많이 된 게 아니라면 이것도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만일을 대비해서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위원 홍영희 최소한 금액만 좀 예상해놓고.
매번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지만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금액일 수 있는데 이렇게 묶어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부터 122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시민공동체과 예산현액은 72억 5,693만원이고 지출액은 65억 4,524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97만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에너지자립마을 2단계 사업 5,981만원, 도시숲정원 조성 3억원, 빈집은행을 통한 창업공간 조성 6억 6,840만원, 지역일자리사업 7,500만원입니다.
다음의 7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21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 집행잔액률 10%, 주민참여형 운영 도서관 활성화 10.3%, 한 도시 한 책 읽기사업 38.5%,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38.2%,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33.8%, 청년드림투 50%, 122쪽 지역일자리사업 추진 17.5%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19쪽에서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는데 청년드림투(보조) 관련돼서 절반 정도 남았는데 이 사업이 진행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뭐 진행 중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 사업은 청년복합공간을 마련하려고 그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인데요.
저희가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공간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비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불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럼 추후에 진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불용처리를 해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지금은 별도로 추진은...
○위원장 김영근 하지 않으실 계획인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장 김영근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저기 저희 동네에 빈집은행 옛날에 동사무소였던 자리에 빈집은행이 있는데 관심이 있어서 가봤더니 계속 문이 닫혀 있어요. 한 달 됐나?
문이 닫혀있어서 그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빈집은행에 대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거기뿐만이 아니고 청년창업 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약간 진행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앞으로는 잘될 가능성이?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이거만 아니면 계속 거기는 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노태간 빈집은행이?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노태간 죄송하지만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앞으로 잘될 거라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제가 보고를 받을 수 있나요?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의 생각과 비슷한 건데요, 저도.
항상 염려스러운 게 여기 성과지표 달성현황도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도 잘 이루어지고 실적이 참 좋은 걸로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이런 지표상으로 나온 성과뿐만 아니라 점포수 늘리고 실적이라든지 조성 이런 거는 좋은데 그 후의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정말 실적이 좋게 잘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빈집은행 관련해서는 거기가 지금 지하1층하고 지상1, 2층이 있는데요.
지하에는 9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메이크업페이스라는 작업공간하고 2층에는 회의실 뭐 이런 커뮤니티공간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업체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홍영희 저희가 이제 매번 가서 관리하거나 보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게 그 어디지, 사거리 쪽에...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재운사거리?
○위원 홍영희 네, 재운사거리 그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활성화되는 듯한 느낌이 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스러움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좀 잘 검토하고 관찰하셔서 정말 이게 되는 사업이고 실적도 좋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비전 있는 이런 일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과감하게 축소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지 않고 청년들을 위해서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정말 되는 사업으로, 일자리창출도 되고 청년을 위한 사업이 정말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투입도 청년일자리를 위한 예산투입이라면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될 수 있게,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 관심을 좀 잘 가져주시고 검토를 잘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노태간 다시 한번만 더...
○위원장 김영근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그 지역을 사랑해요.
제가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여태껏 살아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이해가 많은데 그 지역이 요새 빌라지역으로 많이 변해서 옛날에 있었던 단독주택들이 참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변하고 이래서 그 지역을 빈집은행이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도 얻고 그 지역에 단독주택이랑 수봉산공원이랑 어울리고 이런 모든 면에서 한 마을로서 새로운 발전이 되기를 바랐는데 사실 접목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접목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
처음 갈 때부터 제가 계속 가봤어요. 청년들도 보고 이랬는데 청년들도 그런 부분보다는 계속 다른 이야기하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지역은 원래 피난민들이 주로 많이 살아왔고 어려운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막노동 같은 거 다니면서 건축 일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지역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일을 맡았다면 아마 지금 일자리창출도 그렇고 또 그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적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지역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이고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 거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타지에 가서 막노동이라든지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간다면 아마 굉장히 실질적일 것이고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인건비라든지 모든 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어디에 놔도 자랑할 만한 그런...
김정식 구청장님께서 ‘골목골목마다’ 그런 정책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정책에 딱 걸맞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한번 거시적으로 검토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시면 청년정책 보조금을 반납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반납을 하셨는지.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드림투 관련해서.
○위원 김순옥 청년드림투(보조)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리모델링비였었는데요.
공간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그런데 청년 자립 및 성장과정에도 지금 반납을 하셨어요.
이 일을 안 하시게 된 이유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그러니까 공간을 확보를 해서.
○위원 김순옥 이것처럼 공간확보를 못해서 이것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공간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을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앞으로 하신다는 그런 생각은 가시고 계세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아니요, 그거는.
○위원 김순옥 안 하실 겁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위원 김순옥 그럼 못하시는 걸로 하고 반납을 하셨다, 이것이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근 저도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이나 홍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현장답사 갔었는데, 빈집은행.
갔더니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이렇게 많이 움직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뭔가 코로나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담당 과에서는 어떤 대안이라든지 매뉴얼을 정리하셔서 추후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멈출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방법론을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빈집은행 이렇게 됐지만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께서도 뭔가 활용하셔가지고 생산적인 것들을 할 수 있으면 그분들께도 기회를 드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다각도로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3쪽부터 126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119억 4,962만원이고 지출액은 117억 5,106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6,015만원입니다.
다음의 3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률 1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24쪽 평생학습관 운영 집행잔액률 22.5%, 125쪽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 운영 10.1%, 126쪽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15.6%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23쪽에서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평생학습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저는 뭐 이걸 불용액 남았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125쪽에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떤 저기로 해서 합창단이 운영이 되어 가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합창단이 주 1회를 기본으로 해서 또는 행사를 있을 경우 2회 정도 합창단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그 활동이 모두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 되는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실은 이게 좀 일찍 돼지열병이 있었거나 그랬으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10월달에 발생이 되니까 예산이 이미 제출된 이후에 잔액이 발생하게 된 거라 삭감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그러니까 우리 미추홀구 청소년합창단이 제가 자세한 건 모르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저희 합창단은 지금 약 15년 이상 된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 날짜까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분들이 청소년에서 해가지고 15년이 지났으면...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그건 학생들만, 10대.
○위원 김순옥 배출시키고 다시 또 우리가 선출하나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매년 다시 선발을 합니다
○위원 김순옥 매년이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학생 수는 많아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지금 한 25명.
○위원 김순옥 원래 합창단 수가 몇 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25명이 정원입니다.
○위원 김순옥 25명이 정원이시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순옥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정확한 걸 잘 몰라서 어느 정도 선출하시는가 궁금한 사항이었어요. 몇 명쯤 하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건 잘 알았고요.
지금 보면 124쪽에 평생학습관 운영비에서도 22.5%가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여기는 22% 정도 남았는데요.
2018년도 평생학습관을 구입하고 지하 펌프시설이 이렇게 조금 누수 되는 부분이 있고 지하공간을 조금 리모델링하면서 집행했던 예산들이 남다 보니까 1,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무실 운영비하고 통합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냥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그래서 운영비가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2020년 예산에는 예산도 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방수라든가 그런 건 안전하게 다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지금 큰 문제 없습니다.
○위원 김순옥 아, 문제 없으세요?
그러니까 한 번 하실 적에 그렇게 정확하게 하셔야지 다음에 또 이게 올라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실 적에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니까 관내 청소년우수동아리 지원건수가 목표치에 많이 도달하지를 못한 것 같아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청소년동아리 이거는 조금 제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10개 동아리에 1,250만원을 2019년도에 지출이 돼서 10개 동아리가 활동은 한 것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혁신사업과 연계되면 또 학교동아리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생학습관 쪽에서 하는 동아리지원사업하고 우리 학교 혁신에서 운영하는 동아리지원사업이...
○위원 홍영희 다른?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다르긴 합니다. 이거는 마을단위로 하긴 하는데 이게 마을 단위로 운영이 잘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뭐 잘 집행된 걸로 이렇게 결산은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표상으로 나타난 부분이 맞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는.
○위원 홍영희 그러게요.
어느 한쪽으로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란 생각이.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이런 쪽으로 해서 이거는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똑같은 거를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국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마지못해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위원 홍영희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이라면, 마지못해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위원 이관호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지금 여가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줘서, 예산을 줘서.
○위원 홍영희 안 받겠다고 하시죠, 뭐.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데 이거는 저희도 내적으로 내일 우리 직원들이 여가부에 업무협의를 들어가는데요. 이런 부분도 여가부에 가서 건의를 해서 조금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하고, 필요한 거 아니라면 과감하게 처분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9억 7,610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 4,126만원이며 불용액은 3,483만원입니다.
다음의 2건은 집행잔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27쪽 종합민원실 운영 집행잔액 1,408만원, 주민등록ㆍ인감ㆍ제증명 관리 1,54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2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민원여권과장 최진용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그 종합민원실 운영하고 주민등록ㆍ인감ㆍ제증명 관리에서 집행잔액이 그래도 액수적으로는 뭐 퍼센트는 그렇게 높은 퍼센트는 아니지만 액수가 이 정도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은 단일사업이 아니고 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이 합쳐져 있는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또 시책비, 시설비, 자산운용비까지 포함돼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보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금들이 있고 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그중에 집행잔액이 남는 건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은 저희가 좀 남는다 해서 연말에 자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유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이 금액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네, 7개 사업 중에 그 정도 남은 거기 때문에
○위원 홍영희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그다음 주민등록ㆍ인감ㆍ제증명 관리도 마찬가지로 10개 사업 정도 되는데요
제증명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든지 통합인증비, 수리, 또 소모품비 등 여러 가지 잡비가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전체 포함해서 1,500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위원 홍영희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 총체적인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금일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노태간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38인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감사실장 오경환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숭의1ㆍ3동장 박정권
숭의2동장 이재복
숭의4동장 이남철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용현2동장 최경준
용현3동장 김기성
학익1동장 이은란
학익2동장 임성훈
도화1동장 김동미
도화2ㆍ3동장 차길식
주안1동장 함민성
주안2동장 김창식
주안3동장 김선미
주안4동장 백영숙
주안5동장 이태익
주안6동장 송형균
주안7동장 박장환
주안8동장 김용영
관교동장 김은환
문학동장 정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