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문화체육과․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3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대비 세입예산액은 8억 2,933만원 증가한 267억 8,685만원으로 3.19%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9억 6,949만원이 증가한 59억 5,739만원으로 49.3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51쪽 구유지 매각수입 17억 2,000만원, 청사 신ㆍ증축 17억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25억 9,066만원 감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52쪽 청사 시설 개선 물품 구입 800만원 증액, 예산안 153쪽 주안5동 청사신축 15억원, 숭의1ㆍ3동 청사증축 4억 7,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9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주안5동 청사신축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는지.
주안5동 청사신축은 주안지구 7구역에서 부지는 기부체납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설계비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3억 8,500만원이 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설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계공모 심사를 끝내서 진행을 했고 총 사업비가 70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교부금 15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65억은 미확보되어 있는데 재원확보대책은 저희들이 행안부 교부세를 한 5억 정도 더 요청을 해서 받아올 생각이 있고 지방체를 15억을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잔액이 한 36억 정도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에 구비를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58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대비 세입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311만원이 감소한 8억 3,910만원으로 0.37%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57쪽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5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000만원 증액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작년 5월 1일자로 우편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에 따른 반영분이고요, 인상에 따른 본예산에 미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반영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금년 3월 1일자로...
인상도 인상이고 금년 3월 1일자로 일반통상우편요금 감액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감액률이 한 50% 정도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우편요금이 이 정도 되면 좀 많다 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게 발송 몇 건이 추가되는 거죠? 50% 인상됐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전환하는 방법들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쪽으로 많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민원인들 사고가 과거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게 있어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는 관계로 모바일은 아직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마 다른 상황이랑은 차이가 있겠지만 통신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바일로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로용지 특성상 세금이랑 이런 내용 때문에 아마 제한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그런 변화들이 있으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9쪽부터 161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대비 세입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959만원이 감소한 9억 4,706만원으로 1%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61쪽 고통분담차원 경상적 경비 950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9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향후에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이런 예산들은 조금 계속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출장여비라든지 우편요금이기 때문에...
출장을 지금 못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경비가 활용돼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70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대비 세입예산액은 2억 8,175만원 증가한 7억 5,610만원으로 59.4%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억 6,103만원이 증가한 32억 8,342만원으로 5.1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66쪽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조성지원 8,675만원, 예산안 167쪽 제물포역 북광장 LED 전광판 관리 546만원, 예산안 168쪽 제물포 아트프리마켓 운영 6,600만원 증액, 예산안 169쪽 미추홀 무비로드 프로젝트 5,000만원, 2020년도 인천향교 시설 개보수 지원 8,6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3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됐죠? 상반기 못했는데.
제가 이거 뭐 예산과는 다른 이야기인데 요새 어떻든 간에 문화예술과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는 이렇게 됐더라도.
그래서 요새 무관중으로 해가지고 공연을 해서 온라인이나 이렇게 해서 다른 자치구는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하여튼 그게 혹시라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메마른 감정을 이렇게 문화예술과에서도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찾아보셔서 관중 없는, 무조건 공연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라도 보여주면 그것도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저기 뭐죠? 우리 미추신문인가? 이런 데도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에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조성지원 사업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면서 어디어디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개의 오아시스 사업은 100% 시비 사업이고요. 시에서 우리 일상 가까운 문화공간에서 문화를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원사업이고요.
작년에는 8개소에 5,6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올해는 7개소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세부적인 공간을 말씀드리면 대안공간 커뮤라는 곳에서는 기타교실과 요리프로그램을, 그다음에 빈집은행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3D프린트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창작실험실 수봉정류장에서는 생태철학강좌, 그다음에 오카페에서는 꽃꽂이 그리고 제물포마을극장에서는 국악음악회랑 제물포살롱, 그다음에 나무이야기에서는 목공프로그램, 그다음에 가버나움에서는 책모임프로그램 등을 이렇게 해서.
시에서 6월 3일까지 교부를 완료하라고 해서 저희가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은 지원이 나간 상태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으나 예산에서 10% 정도는 방역물품을 갖추고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우리한테 프린트 해가지고 하나 보내주세요.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업 관련돼가지고 계획 세우고 계시는데 사실 변수들이 되게 많으니까 만약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여건이 안 되면 사업을 못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행사라든지 사업을 진행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 좀 가지고 계시나 한번 여쭤볼게요.
일부 또 제물포 무비로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영화 찍었던 곳을 알리고 주변의 음식점이라든가 골목에 대해서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책자라든가 온ㆍ오프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제 또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홍보실 의견을 했던 게 우리 미추홀구를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에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미디어홍보실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해달라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 행사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방법을 좀 달리해서 우리 미추홀구의 행사라든지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조금 알 수 있는 고민을 방법론을 좀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항상 제가 생각하기에 행사가 너무 많아서 늘 쫓기듯이 다니시는 거 아닌가. 예전에도 주말에도 나가면 항상 나오셔서 진짜 쉬지도 못하고 행사들이 많아서 참 고생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다 삭감을 좀 많이 해서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고도 잘하던 행사를 지금 안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관찰을 잘해보셔서 정말 약간씩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그전의 그런 것들을 비춰봐서 그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축소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던 거를, 그러니까 그전에 하던 프로그램이어서 이걸 쫓아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들이라든지 주민들의 호응도를 봐서 이런 것들은 조금 과감하게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래도 좋지 않을까... 이런 행사들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이번 기회에 그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169쪽에 무비로드 프로젝트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도심이긴 하지만 미추홀구 내에는 영화 촬영장소가 많습니다. 권역별로 우각로-평화시장 엮고, 그다음에 제물포 권역, 주안, 인하대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영화촬영 장소에 대한 콘셉트들을 모으고 주변의 맛집이라든가 아니면 골목팀에서 하고 있는 골목테마사업이라든가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좋은 식당 이렇게 연계형 프로그램을 저희가 콘텐츠로 개발해갖고 책자라든가 온ㆍ오프라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람들도 호응도도 좋고 많이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도 같은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잘 개발이 돼서 우리 지역구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지금 6월이니까 아마 올해까지는 분명히 계획됐던 사업들이 분명히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다들 하고 계실 건데 올 연말까지 또 뭔가 이렇게 종식이라든지 변화가 크지 않으면 내년에 사업하시는 것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진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의 전환이라든지, 방향을 달리 하시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뭔가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향후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거라면 미리 좀 같이 과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그 고민들을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77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대비 세입예산액은 3,024만원 감소한 17억 6,631만원으로 1.68%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억 4,299만원이 감소한 37억 2,477만원으로 3.7%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74쪽 대훈교회 탁구대 구입지원 675만원 증액, 학교 대강당 관리 인력운영비 1억 16만원 삭감, 예산안 175쪽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증축 공사 6,7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1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대훈교회 탁구대 구입하신다는 걸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하시고요. 지금 대강당 인력 운영비 1억 16만원?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학교대강당 개방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에 관련돼서 지역공동체 공유사업으로 교회에서 지역소통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운영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학익동...
학익동 대훈교회 인근은 지금 정광아파트, 태산아파트, 풍림아이원 등의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인근에는 체육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사실은 없습니다. 특히 탁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은 없고요.
주민들께서 탁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계프로그램을 요구했었고요.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공동체와 같이 연계를 하고 후에 탁구대회 등 참가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소년소녀가장 돕기, 독거노인 돕기, 행복나눔바자회 등을 할 수 있는 연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해서 구청에서는 교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대강당 개방사업에 대한 인건비 절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항으로써 작년 7월부터 운영되었던 학교대강당 개방사업이 현재 2개 학교, 백학초등학교와 선인고등학교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2020년 1월부터 2월달까지 운영이 되고 2월 말부터 현재까지 상태가 운영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운영 중단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거까지 연계가 잘 안 돼서 지금 총 4개 학교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요청을 했고 우리 주민들 편의로 해 주신다는 거니까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관리 인원 1년 운영비... 6명을 채용을 한 상황이었나요?
그다음에 현재는 지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9,000원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따로 고충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인건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관리하면서 또 본인들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할애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그거 관련해서 거기는 진행은 잘되는 건지요?
현재 공사에 대한 공정에 맞춰서 공사는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추가로 물품 취득비로 해서 6,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왜, 당초에 계획에 없었던 건가요? 왜 당초에 안 올려놓으셨을까요?
저희가 예산이 작년에 11월에 확보가 되고 1월에 이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사업이 결정된 후에 당초 계획에는 탁구, 농구, 배드민턴에 대한 시설운영 그다음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우리 내부 간부진들을 모셔놓고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이에 따른 완료를 하고 시설을 준비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비는 그때는 준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뭐 추진은 잘되고 있고 이런 정도면 가능한 건가요, 충분하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여라도 미리 계획된 거는 저희도 납득이 가고 이해할 수 있게 가능하면 본예산에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대비 세입예산액은 21억 423만원 증가한 42억 1,050만원으로 99.9%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20억 2,742만원이 증가한 56억 9,475만원으로 55.28%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82쪽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0억 90만원 증액, 예산안 184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4,490만원 증액, 공공일자리 지원 2억 77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9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관련돼서 20억 90만원 증액 관련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대해서 50만원의 이음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기간제 21명을 투입을 해서 4,030명의 신청ㆍ접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3,360명에게 50만원씩 이음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만원에서 35만원, 50만원 하다가 조건을 좀 완화를 해서 5일 이상 무급했을 경우에는 전원 다 주는 걸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의료보험료 16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지급 대상자가 670명이었는데요. 그중에 소득기준 초과되신 분이 136명이고요. 기타 서류 미제출하시고 본인이 취소하신 분이 534명입니다. 소득기준이 의료보험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미지급을 했는데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별도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 받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조건이 조금 더 완화돼서 3월부터 5월까지 무급한 기간에 따라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도록 안내를 저희가 해드렸고요. 저희한테 50만원 받으신 분들은 100만원만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달 선정된 거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소개하고 체험, 그다음에 판매부스 운영하기 위해서 이음마켓을 개최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이거는 예산액이 3,199만원입니다.
또 하나는 저소득층에게 배부되는 문화누리카드라고 있는데 그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사회적경제기업 가맹점, 문화예술관련 공예, 가죽제품, 뭐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1,250만원입니다.
하반기 지금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수도권 방역 강화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이 사업은 하반기에 저희가 추이를 보고 시에서도 이 사업을 구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이것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최저 수준의 인건비의 50%, 그리고 인증기업은 40%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3월부터 7월까지는 비율을 30%를 더 상향해서 지원해 주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발비는 저희가 금년도 2월달에 공모했을 때 16개 기업에서 6억 1,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 심사위원회에서 2억 9,900만원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 2회 사업개발비 공모를 하거든요. 7월달에 공모...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상품개발하고 디자인개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상품개발하면서 견적받은 내용이 심사위원들이 판단하셔서 그 금액의 적절성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이 꼭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금액을 결정하신 내용이거든요.
최가라는 기업이 1,4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7월달에도 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또 신청을 하면 저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말씀에 조금 추가 질의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사업 관련돼가지고 기업 지원사업하고 나서 결과라든지 과정 같은 것들을 문서든 진행사항을 좀 보고받으시나요?
그래서 사업개발비를 포함해서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비에 대한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5개 정도 되거든요. 한 10개 기업 내외로 해서 저희가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있었을 경우에만 저희가 환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원이 나가는 거고.
일자리창출 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성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형의 것들을 하는 부분은 그 기업이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이어서 부득이 지정기간이... 예비 사회적기업이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지정지간이.
지정기간 동안 인증으로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저희로서도 참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 들리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잘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계시다라고 느꼈던 게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경찰 고발한 사건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거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그래서 3개 기업체고 1개 기업체는 지정취소가 됐고요. 2개 기업체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해서 부정수급을 해서 금액이 꽤 큰데요, 3억이 좀 넘습니다.
1개 기업은 역시 부정수급인데, 일자리 부정수급인데 2,000만원 정도 부정수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정수급이 발생이 되면 내부적인 내부고발도 있고 저희가 서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바로 인지를 하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내부 고발이었던 부분들이 있어서요.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95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대비 세입예산액은 3억 6,684만원 증가한 31억 4,044만원으로 13.23%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2억 5,972만원이 증가한 39억 6,791만원으로 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90쪽 석바위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3억원 증액, 전통시장 지원센터 운영비 600만원 삭감, 예산안 191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 6,500만원, 예산안 193쪽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지원 330만원, 예산안 194쪽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977만원 증액, 전통시장 지원센터 인건비 8,744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187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가 977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어디어디가 대상이며 어느 정도 시설을 하시는 건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가스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부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LNG를 쓰고... 뭐라 그러나, 그걸?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필요로 할 경우가 있어요, 쓰고 싶어서.
그러려면 도시가스를 끌어와야 하는데 도시가스 배관을 끌어오게 되면 집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중간에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그러면 그 비용을 도시가스에서 절반 대고 주민들이 절반을 대는 건데 주민들이 절반 대는 걸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3가구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러면 일반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자기가 필요로 하다고 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지금 열세 분이시라고?
13가구를 갖다가 해서 해주는데 그러면 그걸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납을 해 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받는 그런 기회는 없는 건가요? 그냥 다 무료로 주는 건가요, 무상으로?
수급자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지역주민 여러 명이 원하면 해 주는 거로.
좋은 사업이긴 한데 내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내가 내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 구비로 다 준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 같은데 괜찮으신 건가.
본인이 어쨌든 입구를 끌어오든, 안으로 들어가든 간에 본인들이 냈다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스공사에서 해주시고 우리 구비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93쪽에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193쪽입니다.
우리가 수의사협회나 이런 데 위탁을 해가지고 잡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위탁을 줘서 잡아들이면 그분들한테 대금이 나가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라는 숫자를 잘 파악을 못하는데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게 좀 그렇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도시가스를 가스회사에서 보조해 주는데 각자 내는 건데 그걸 왜 구에서 보조를 해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고.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가스 안 쓰는 집에서 가스를 쓰게 되면 삼천리에서 반을 하고 각자 50%씩 내잖아요, 현재요.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그걸 대체로 해 주는 건데 궁극적인 방향은 그거입니다. 주민부담을 덜어주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뭐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977만원이면...
해마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시 조례로 하면 시 돈으로 다 주든가 우리도 내잖아요.
우리 삼천리 가스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삼천리 가스의 영리사업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50%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영리사업에다 구에서 이런 거까지 보조를 해 주고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슨 뭐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이 도시가스를 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이거를 못 한다 이런 거 같으면 이해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요.
그럼 저도 한다면 해 줘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를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 게 아니고.
도와주면 도와주는 거죠.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매년 저희가 ’20년도 예산안을 반영을 하려면 수요조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몇 가구가 신청이 되면 어차피 시의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예산요구를 하죠.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씩 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각자 부담을 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런 예산을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그러네, 이게.
우리 조금 시간 있죠? 시간 있으니까 그냥 좀 죄송한데.
이제 원인자 부담금 이런 것까지 관련이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재건축 쪽에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단지에서 1,000세대가 신청했다.
해 줄 거예요?
1,000세대가 신청했다면 해 줄 거냐고요, 이 돈을 해 줄거냐고요.
1,000세대씩, 2,000세대씩 어떻게 해 줘요, 그거를요.
그 돈을 준다고 하면 구에서 그런 예산을 어떻게 주냐고.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00가구 한번 신청해 볼까요?
신축건물은 안 되고 기존에 있던 건물.
이런 것들이 도시가스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건데 그래서 말은 외형적으로 뭐 이렇게 해 준다고 하고 실제로는 딱 청구하니까 10%도 안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 30억인데 1억 5,000인가 얼마밖에 안 되는 이런 산정이더라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재건축ㆍ재개발해가지고 제일 많이 돈 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라예요, 국가예요. 재건축ㆍ재개발해가지고 도로 포장해 줘, 가로등 해 줘, 가로수 만들어줘, 신호등 만들어줘, 뭐 다 해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데 그런데 도시가스는 우리도 보니까 도시가스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이리 돈 뺏어가고 저리 돈 뺏어가고 다 뺏어가는데 이런 데다가, 도시가스 각자 하는 거에다가 구의 돈을 갖다가 막. 어려운 분도 아니고 이런 분들한테 다 돈을 지급한다는 게 이게 나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법에도 있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인천시... 이게 조례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천시 조례에 있으면 인천시에서 돈을 다 주든가. 우리 어렵고 가난한 미추홀구의 재정을 50%, 반씩 이런 거에 다 써야 되냐 이거죠, 제 이야기가. 어딘가 모르게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게.
도시가스 보급... 물론 우리 미추홀구도 아직도 연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환 경개선 해 주고 이런 건 좋긴 한데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도 될까요?
우리 구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99.5% 되고요, 현재.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 공급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고 시에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주택용만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주택만 되고 신축인 경우에는 기존에 에너지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신축에는 도시가스 건축업자가 당연히 자기 돈으로 넣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축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자기부담금이라는 건 원래 공급배관이 100m당 한 31가구가 이용가구가 있으면 도시가스가 전액부담을 하고 개인이 안 내게 되어 있거든요. 31가구가 안 되면 사용자한테 일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계산식에 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국가나 시나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최대 자기부담금의 100%, 최대 200만원까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LPG나 이런 걸로 보일러 사용하고 그러면 너무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춥게 지내고 하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본인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건데 이런 것까지도 관에서 돈을 다 대준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집들은 대부분 좀 열악하고 그래서 근처에 큰 배관도 안 들어와 있고 이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13가구란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1쪽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관련돼서 보니까 확진자 방문 점포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전액 국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부 이번에...
그래서 그 명단에 우리가 검증된 점포 명단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어떤 상황에 휴업을 했을 때?
그냥 이 점포가 피해를 봤다고 인정받으면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휴업 점포 지원... 휴업을 했다든지, 왔다 가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왔다 가서 피해를 보는구나 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왔다 가서 문은 열어놨어도 소문에 의해서 저쪽 점포는 코로나 환자가 왔다 갔다더라, 확진자가 왔다 갔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지.
이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뭐 자세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네요, 그분들의 판단기준이 어떤 거였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미추홀구는 혹시 마스크에 대한, 우리 미추홀구민들의 마스크 대책에 대한 그런 거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다음에 이 마스크 수급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그때 당시에 몇 매를 생산을 했는지는 정확히 제가 수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수급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타 구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자기 구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미추홀구는 민간협력에 의해서 그냥 보건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도 확진자가 다녀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개장을 할 때 300만원을 주고 확진자가 다녀갔을 때, 휴점을 했을 때 100만원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100만원 주는 점포는 확진자가 다녀간 주변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휴점을 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계속 진행을 좀 하셨는데 사실 포획하기도 힘들고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진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조금 지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포획이라든지 신고 관련돼서 각 동이라든지 전달사항을 좀 주셔가지고 주민분들한테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신고를 좀 하면... 신고한다고 고양이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좀 그런 결과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걸 한번 여쭤봤었는데 아무래도 고양이를 포획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잡아다가 스스로...
이게 가격이 좀 비싸요, 비싸서 그 사람들한테 주면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해결책이 특별히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혹시 뭔가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좀 가져주셔가지고요, 동물병원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113쪽 통장 사기진작 지원 운영경비 2,350만원 전액 삭감, 통장 사기진작 지원 식비 1,478만 9,000원 전액 삭감, 시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127쪽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운영비 3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협의회 추진성과 발표대회 7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1,200만원 전액 삭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견학 500만원 전액 삭감, 이상으로 총 6건의 6,528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노태간 이관호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8인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감사실장 오경환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