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구정연설의 건
4.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근창 의원 외 4인 발의)
3. 구정연설의 건
4.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5분자유발언(노태간 의원)
∘5분자유발언(문영미 의원)
(10시 12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환경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01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2010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이봉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진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CCTV설치ㆍ운영 조례안, 이한형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따라서 금번 제163회 정례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12월 17일까지 2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근창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의 건
(10시 18분)
그리고 백상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63회 남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새해 각오와 희망을 담은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국내ㆍ외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43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남구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아 주시고 구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동반자적인 격려를 보내 주신 백상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해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과 대기업이 몰락하자 국내에서 환율이 급등했고 외국인 투자는 급속도로 이탈하였으며 해외언론은 앞다퉈서 한국경제의 미래에 비판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지난 IMF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했듯이 이제 위기 확산의 불안보다는 위기극복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의 조기집행을 실행했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복지예산을 크게 늘리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펴봤습니다. 또한 지난 8월 갑자기 찾아온 신종플루 확산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인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지난 1997년에 IMF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했듯이 이번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여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방식으로 지방재정을 조기집행하여 경기 한파를 극복하고자 노력했고, 신종플루 역시 주민자치박람회와 인천세계도시 축전 등 많은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전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선제적 대응으로 주요행사를 잘 치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잘 극복하고 우리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2009년도 기축년을 한달여 남겨놓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길목에 와 있습니다. 제가 민선4기 남구청장으로 취임한지도 어느 덧 3년 반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사업이나 구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그 결실을 이루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백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남구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많은 일들을 성공리에 추진하였고 ‘꿈이 실현되는 도시 비전 남구’라는 구정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루어낸 주요 성과 중에서 교육, 문화, 예술분야에 있어서는 지난해 평생학습센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교육도시로 도약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선정된평생학습 도시답게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특히 인천지역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미래인재 육성과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인문계교 학력향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교육으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주민과 함께 하는 남구아카데미를 총 9회 운영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생활주변에 지역별 거점별ㆍ소규모 복합문화시설인 어린이도서관을 5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6개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정보와 문화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9월 24일부터 3일간 “자치와 소통의 미래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학경기장에서 개최된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평생학습축제와 연계된 전국단위의 행사로서 타 시도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남구를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문학산, 도호부청사, 향교 등이 소재하고 있는 문화의 중심지이자 역사의 태동지로서 수봉공원과 주안역, 문학산, 인천도호부청사, 문학경기장이 있는 문화밸트를 조성해서 인천의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도화동과 주안동일대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에 따라서 오는 2013년도까지 총 222억원이 투입돼서 이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지원기관 등이 유치되고 문화콘텐츠의 상품화와 연구개발 등이 중심지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영화공간 주안과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돌체소극장 등 영상문화 관련 시설을 기반으로 인천 영상문화 특성화 지대로의 발전기초를 더한 한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주안미디어 문화축전은 주민자치박람회라는 전국 행사기간 중에 개최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양하고 고품격의 문화축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참여와 민간주도의 문화프로그램인 주민이 만드는 열린 음악회는 올해5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화합의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복지분야의 성과로서는 26억6천여만원의 사회복지기금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남구장학금과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긴급의료비나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619세대에 총 6억6천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서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훈련의 기회를 통해서 경제적 자활자립을 도모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총 25억원의 장애인 생활안정 급여를 지원하였고 또한 장애인 재활시설는 미추클린세탁장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경제활동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성사회교육장을 운영했고, 여성의 취업을 알선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해서 여성의 권익증진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구는 노인인구가 10%에 육박하는 고령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소외와 빈곤과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지난 6월에 60세 이상 어르신들 6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건강과 경제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근심하고 계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노인의료복지 시설 2개소를 추가 개원했고 저렴한 비용으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수지침 강의 등 건강프로그램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빈곤해결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및 주차헬퍼, 노-노 홈케어 등의 사업을 통해서 총 2,55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였고 노인인력관리센터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일자리를 전담할 수 있는 사업체제를 구축하고 노인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의 약 70%인 4만1,700여명의 노인에게 총 26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안정된 삶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구는 국민기초생활 분야에서 신규수급자 발굴 및 급여조정실적, 위기가정에 대해서 긴급지원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복지정책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한 행안부 평가에도 단체장 관심도나 사업추진 체제구축이라든가 생산적인 사업발굴의지, 사업홍보실적, 사업장과 참여자의 체계적인 관리, 참여율, 사업진척 등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억원의 포상금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도시, 환경, 교통분야에 있어서 구 AID 아파트 부지에 높이 52m, 길이 152m 달하는 2개의 대규모 인공폭포를 만들고 거기에 광장과 도서관과 분수대, 산책로 등을 조성했으며 수봉공원에 낙후된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야외무대와 잔디피크닉, 야외헬스장을 설치해서 자연학습장 리모델링과 2km 달하는 야생화단지를 새로이 조성해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소로 태어날 것입니다.
공원과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구에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인로등 시가지 녹화쉼터를 조성했고 용남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대해서는 담장을 허물고 학교 생태숲을 조성해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은 물론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로변 녹화사업으로는 경인로 외 5개소에 10억여원을 투입해서 녹지공간 확충과 가로경관을 향상하였고, 우리 구의 특화 거리로 조성중인 주안역 미추홀길은 지역적 특색이 표출되는 고품격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13억원의 예산으로 140업소에 560개의 간판 및 가로시설물을 정비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인하대 주변경관조성 사업으로 106억여원을 투입해서 전선류 지중화사업과 간판정비사업 그리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였고 특히 인하대 담장을 허물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남구의 구도심의 이미지를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로서 건설하기 위한 각종 도시개발ㆍ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도시개발 및 재생 그리고 기존 시가지정비 사업 등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용현ㆍ학익지구는 1블럭 동양화학 부지에 금년 6월 15일 구역지정이 고시되었고, 2-1블럭 SK부지는 금년 6월 29일 제안서가 재신청돼서 관련부서 와 협의 중에 있고 3ㆍ4블럭은 착공 후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물포 역세권은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숭의운동장은 축구전용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중이며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 9월 29일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돼서 보상협의회 구성을 위한 감정평가사 추천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뉴타운 주안 2ㆍ4동 도시재생사업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시범지구로 선정돼서 총괄관리 사업자가 지정되는 등 빈틈 없는 추진체계를 확립해서 금년에는 주민설문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촉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은 2009년 6월 9일 정비예정 구역으로 7개소가 추가 돼서 총 54개소의 구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39개 구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됐고 정비구역 지정이 20개소, 조합설립인가가 9개소, 사업시행인가가 1개소 등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구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서버를 구축해서 주민들이 개발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민 참여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혼잡지역 및 주택가의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지난해 4개소에 57억을 투입해서 128면을 설치한데 이어 금년에도 용현1ㆍ4동 86-1 등 2개소에 35억원을 투입해서 63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였고, 골목단위의 그린파킹사업으로 21억을 투입해서 11개동의 담장을 허물고 17면의 주차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변교통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억원의 국ㆍ시비를 활용해서 12개의 초등학교, 7개의 유치원, 2개의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성공적인 추진 및 쓰레기 배출자 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내 집 앞 내가 쓸기 문화의 정착으로 머물고 남구를 조성하는 한 해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경우에는 올해부터 음식물 수거 전용 용기를 활용한 수거배출체제를 정착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구청장 아침 환경순찰의 지속적인 추진과 다양한 단속활동을 전개해서 쓰레기불법투기의 근절을 막고 배출자 부담원칙을 구현했습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 대형마트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현시장과 신기ㆍ남부종합시장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추진하고 있으며 용현시장의 경우 현재 보상이 완료돼서 주차장 설치를 위한 철거 등 사업이 진행중으로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기ㆍ남부종합시장은 11월 현재 미보상된 4가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제출한 상태에서 이 중 3가구는 이미 공탁금을 수령한 상태에 있으므로 곧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년 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현시장은 구조개선 공동사업은 3억원의 예산으로 소방설비와 환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3월에 완료되었고, 5월에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융자금액의 한도를 1억에서 2억원으로 확대운영하고 16건에 3억9천만의 융자와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민원 편의시책에 대한 분야에 있어서 유기한 민원에 보다 빠르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272종 문건 중 140종에 대해서는 30% 이상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등 한마음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여권업무의 추진에 따라서 여권교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접수 후 3일 만에 교부하는 전국에서 가장 신속한 교부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렇듯 남구 900여 공직자는 우리 구민들이 바라고 소명하는 ‘꿈이 실현되는 도시 비전 남구’를 이룩하기 위해서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많은 변화에 발전이 예상되는 우리 구의 2010년도 예산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2,505억원에 비해서 339억원이 증가한 2,84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2,757억으로 금년에 13.6%가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11.5%가 증가된 87억이며, 재정자립도는 21.7%로 금년에 비해서 다소 감소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감소된 원인은 자체수입의 감소보다 국ㆍ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인해서 전체예산금액이 증가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2009년 21억원이 증가한 282억원이며 국ㆍ시비보조금은 168억원이 증가한 전체적으로 33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고 열악한 재정의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 일부사업들이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건이 어렵다하더라도 우리가 목표하는 사업은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SOC사업의 추진으로 경제회생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인천역사의 태종지이며, 교육문화의 중심지였던 우리 구가 구도심의 정체성을 극복하고 국제도시 인천에 걸 맞는 중심구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재개발사업이 그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고도 필연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도심의 슬럼화를 탈피하고 재탄생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의 역량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우리 구의 핵심사업인 주안 2ㆍ4동 재정비촉진사업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주안2ㆍ4동 일원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촉진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돼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용현ㆍ학익지구는 오피스, 상업, 주거, 문화를 총 망라한 다양한 시설이 어우러지는 입체적이고 쾌적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동양화학부지는 용현ㆍ학익 1블럭은 금년 6월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받은데 이어서 내년도 하반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SK부지인 용현ㆍ학익 2-1블럭도 내년 1사분기 중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받아서 도심지 부적격 공장 등에 대한 이전유도와 공공용지의 계획적 확보로서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물포 역세권은 인천대 이전부지와 숭의운동장 개발과 연계되는 네트워크된 연결지로 민자역사 주변에 입체 환승체제를 구축해서 특화상업과 전문상업이 도입되는 하이브랜드 도시로서 조성하게 되며 인천중심의 도시로서 성장축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업무, 체육, 여가 등 복합기능이 도입된 활기찬 웰빙타운으로 역세권의 토지이용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용도를 도입해서 2010년 6월에 주상복합 및 상업시설을 착공, 분양하며 2013년 12월에 건립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는 54개소가 있으며 내년 중에 용현3구역 등 21개소에 대해서 정비구역지정이 예상되며, 주안3구역 등 33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익1구역 등 10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하대 후문가 경관개선 사업을 실시해서 대학과 상업이 조화되고 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특화된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구가 명품도시로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고품격 도시이미지 창출을 할 수 있도록 4억원을 투입해서 수봉공원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봉공원 전망대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에너지, 교통체증 등의 효과적인 처방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이 사회전반에 공통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시민 편익시설로 6개 노선 총연장 34km를 대상으로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구가 실정에 맞는 자전거전용도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인주로 등에 우선적으로 시범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학익동에 3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등에 총 19건의 사업에 58억3천만을 투입해서 내년도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화산업 육성과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여 자립경영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소비자들의 소비형태의 변화와 대형유통업체에 밀려서 유통환경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날로 침체되어 상인들의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8억4천여만원의 예산으로 토지금고 시장에 대한 공동배송센터와 아케이트 설치공사, 용남시장에 대한 아케이트 설치공사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상품권 유통과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특례 보증사업 등을 통해 상인들의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시책으로 중소기업 판매전시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우량 중소기업체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파견과 항공료, 현지 지사화 사업비 등을 확대지원하여 유망상품의 수출여건을 조성하며 특례보증 확대를 위한 출연금 예산을 확보하고 창업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미추홀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 청년실업난 해소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시책추진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참살이를 추구하는 나눔의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0년도 복지예산이 1,34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7.3%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대비 187억5천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복지에 수반되는 재정은 다양한 복지욕구로 인해서 새로운 정책개발과 지원시책에 의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특히 노령화 현상이 심각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의 10%에 육박했고 한 명대의 저출산이 지속되는 등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의 지원과 다각적인 대비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31억의 예산으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으며 43억3천만을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1,585개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지난해 7월에 개소된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는 6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일자리 사업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노인의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33억원의 예산으로 착공한 공립 노인요양시설인 천사의 집과 사랑노인 전문요양원을 개원해서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분들께 안락하고 편안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가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과 활발이 넘치는 노인문화정착을 위해서 남구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경로당 시설보수 및 여가 문화를 보급하는 등 25억원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문화시설이 열악한 북부권에 58억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 교통관제센터 부지를 매입해서 어르신 문화활동을 위한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해서 남북을 잇는 노인문화벨트를 조성해서 노인 여가 문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산장려금 사업비는 3억5천만원으로써 1억5천만의 예산은 셋째아를 출산할 경우에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고 1억5천만원은 출생아 건강보험금으로 지원하며 5천만원은 출산지원금과 선천성 미숙아 의료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제공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운영에도 3억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퇴직자 은퇴준비, 가족사랑캠페인 등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돕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간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아동복지증진사업에 총 85억6천만원을 지원해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간, 가정 및 국공립 보육시설 개보수 및 전산화 등 기능을 보강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으로 8천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공부방 지원에 1,700만원 등 청소년육성보호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 있음을 잘 알고 있기 에 희망근로사업 청년인턴제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금년에 이어 2010년도에도 6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시행해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에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총 75억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15억9천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2억2,5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2억8,30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기금은 1억4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28억원을 확보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의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지원금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으며,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활능력이 없는 자활사업대상자들을 위해서 총 49억2,800만원의 예산으로 능력 및 욕구에 맞는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자리를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공분야의 근로 기회를 확대해서 7억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평생학습도시에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통해서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비전과 정책과제를 설정하였고, 금년에 개최된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전국에 우리 구를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2억7,700만원을 투입해서 평생학습도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홉 번째 개최되는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남구 아카데미에 예산을 2천만을 편성해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남구 아카데미를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지원과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경비지원 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화된 학습환경의 현대화를 통해서 기반구축 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관내 학교들의 정보ㆍ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시설개선은 물론 학력향상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에 2억원을 지원해서 상대적으로 영어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에 취임할 당시에 생활권 주변에 지역별, 거점별로 소규모 복합적 문화시설인 어린이도서관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은 올해 독정골, 복사꽃, 석바위, 관교, 숭의, 쑥골어린이 도서관 등 6개소를 조성한데 이어 내년도에도 28억9천만원의 구비와 38억500만원의 교부세, 교부금을 활용해서 총 8개소를 추가로 확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째,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적 문화예술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는 주안지역의 영상문화 관련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인천의 영상문화 특성화지대로서의 발전적 기초를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천이 태동할 때부터 인천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문학산성과 도호부청사, 인천향교 등의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고 인천문화의 중심지이며 또한 인천역사의 태동지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문화재와 우리 구의 문화기반시설이 잘 어우러지는 진정한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주안미디어 문화축전은 인천에서 유일한 문화축제로서자리 매김한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주안미디어 문화축전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안역 일대 주안영상 미디어센터, 청소년 미디어센터, 영화공간 주안 등의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해서 우리 구만의 특화 문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 지역의 특화된 문화기반 시설을 활용하고 주안미디어축전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접목한 인천 유스필름 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개년 계획으로 문학산성 보수 및 탐방로를 조성해서 내년에도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학산성의 원형을 보존하고 산성 주변 등산로를 정비해 주민들에게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다수 설치해서 휴식과 운동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구도심권에서 상업, 공단, 주거지가 대부분이며 면적 대비 공원비율과 녹지비율이 적어서 환경친화적 체감지수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이 바로 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녹지 조성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인로 외 1개소에 걷고 싶은 거리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억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제물포여중과 남인천고의 담장을 허물고 유휴공한지를 학교 생태숲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주변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보람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수봉공원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웰그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안권역의 최대공원으로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와 도서관 등을 조성하여 1일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고, 남쪽으로 최근 완공된 인천대교가 있고 북쪽으로 청라지구가 조성 중에 있으며 서쪽으로는 인천항이 내려다보이는 천혜의 조망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구도심의 개발과 변화하는 인천의 모습을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겸 휴식공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선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백상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구가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과 국ㆍ시비지원사업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각 분야에서 소외시킬 수 없는 사업을 골고루 안배해서 기존의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사업의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의 집행과 사후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43만 구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 여러분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는 내년에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며 더욱 알차고 계획적인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10년에도 900여 공직자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취임 초 에 구민들과 약속했던 구정운영 방향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 모두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11시)
또한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부속서류와 주요 사업조서를 첨부했습니다. 먼저 1쪽에 2010년도 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에 예산안규모입니다.
우리 구의 2010년도 총예산규모는 2,844억8,4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505억5,500만원 보다 339억2,900만원이 증액되어 13.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757억1,2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426억8,800만원 보다 330억2,400만원이 증액되어 13.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87억7,2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78억6,700만원 보다 9억500만원이 증액되어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억6,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76억2,300만원,기반시설특별회계 6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2,757억1,2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288억2,3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66억3,400만원 보다 21억8,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09억7,4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77억800만원 보다 32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67억9,0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60억4,500만원보다 7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41억8,4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16억6,300만원 보다 25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09년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초과세입이 주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보다 25억3,100만원이 증가한 89억3,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의 분권교부세 51억1,4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661억2,2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보다 14억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375억7,9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207억3,700만원 보다 168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등 사회복지분야에 보조금 증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용마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차입금 41억원과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30억원의 지역개발기금 등 71억원입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4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기능별현황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205억7,4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214억9,600만원 보다 9억2,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6억7,3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4억9,400만원 보다 1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20억5,5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9억5,900만원 보다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56억9,1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68억200만원 보다 11억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24억6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21억9,100만원보다 2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에는 1,342억5,0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154억6,800만원 보다 187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65억5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55억9,700만원 보다 9억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5억3,6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4억100만원 보다 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7억7,8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28억6,400만원 보다 9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71억7,8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96억7,700만원 보다 24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47억6,7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82억8,200만원 보다 164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와 기타는 562억9,900만원이며 기타는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37억6,1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433억9,700만원 보다 3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204억2,3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62억2,400만원 보다 41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1,599억8,9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426억2,300만원 보다 173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투자적 경비인 자본지출은 470억3,9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337억3,300만원 보다 133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은 총 14억1,200만원이며 상환원금은 보존재원의 4억2,200만원, 상환이전은 이전경비에 9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내부거래기금전출금은 3억1,400만원이며, 2009년도 당초예산 28억1,400만원 보다 2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7억6,400만원이고 예비비 27억6,40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경직성 필수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총 2,300억4,500만원이며 2009년도 당초예산 2,011억5,600만원 보다 288억8,900만원이 증액되어 14.4%가 증가되었습니다. 11쪽에 기타 필수경비는 273억1,3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319억3,200만원 보다 46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가용재원판단 내역입니다.
총 재원은 2,757억1,200만원에서 필수경비 2,573억5,800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총183억5,400만원으로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배분내역은 경상사업비에 125억3,400만원, 자산취득비에 6억2,000만원, 투자사업비에 52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국ㆍ시비보조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1,728억6,900만원으로 국비가 938억3,400만원, 시비가 488억5,900만원이며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301억7,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3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에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87억7,2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4억6,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76억2,3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6억8,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27쪽부터 2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52쪽까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예산제출시 첨부할 사항 중에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12가지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57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로서 2010년 주안미디어 문화축전 외에 28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11시 12분)
다음은 20쪽에 구정재정여건과 운영방향 중에 재정여건으로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시가표준액 증가에 따라 재산세는 소폭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인상요인이 있으나 경기침체로 소폭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인 국ㆍ시비는 증가되나 이에 따른 우리 구비 부담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부분은 지역현황 및 복지욕구의 증대 등으로 사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2쪽에 재정운영방향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마무리 사업위주의 예산편성과 신규사업은 세출구조조정 및 재원마련 후에 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비생산요소 및 전시위주의 투자는 과감히 절감하여 재정운영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체납액징수와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등 재정확충방안 및 보조금 등 재원확보노력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운영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으로 건전재정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으로 총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조4,717억원, 특별회계 437억원 등 총 1조5,15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연평균 0.9%의 감소, 특별회계는 연평균 4.1%의 감소를 예상하여 전체예산은 1%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세입ㆍ세출 전망 중 세입은 도시재생사업 및 지가상승 분으로 3.8%의 지방세 증가가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SOC사업 감소로 4.9%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28쪽에 세출전망을 보면 총 세출추계의 구성비율은 행정운영경비 20.8%, 재무활동1.6%, 예비비 1.1%, 사업예산 76.5%로 지방비부담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ㆍ시비보조의 확대와 시장의 현대화, 도로개설공사, 도서관건립 등 대규모사업은 증가하고 용마루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만료되어 연평균 2%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29쪽부터 31쪽의 분야별 투자사업 전망과 재정운영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에 일반회계 가용재원의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연평균 3.8%의 증가, 세외수입은 연평균 5.1%의 감소, 의존재원은 연평균 0.4%의 감소, 지방채는 연평균 54.5%의 증가가 예상되며, 총 세입은 연평균 0.5%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경상지출 중 행정운영경비는 연평균 3.1%의 증가, 재무활동비는 연평균2.7%의 증가, 예비비는 연평균 3.2%의 증가, 사업예산은 연평균 1.5%의 감소가 예상되어 총세출은 연평균 0.9% 감소가 예상됩니다. 33쪽에부터 43쪽까지 분야별 투자사업전망과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에 특별회계재정운영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은 연평균 4.3%의 감소, 의존재원은 연평균 3.5%의 감소가 예상되면 세출부분에서는 보전지출이 0.5% 증가, 투자가용재원은 연평균 4.4%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시비지원의 축소와 기반시설부담금법 개정으로 인한 세입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45쪽에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1시 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안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 개의 전에 동료의원이신 노태간 의원님과 문영미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회의규칙 제33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태간 의원의 5분 발언을 들은 후 문영미 의원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태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노태간 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은 주민의 것이고 그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원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관한 자료가 필수요건입니다. 왜 남구청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자료요청을 거부하였습니까? 왜 요청자료 중에 왜 업무추진비에 관한 자료만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배추도 주지 않고 김장을 담그라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에 관한 자료공개는 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미 본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구 의회와 43만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회계자료(지출집행내역, 지출서, 지출명령발의서, 증빙서류 등)는 행정감시대상으로서 일반국민 누구라도 청구하여 피청구 받은 기관은 즉시 공개해야 하는 자료이며, 또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는 구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업무추진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의 요구사항이 없더라도 공개내용, 공표시기 및 기일을 정하고 공개하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자료인 구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업무추진비를 공개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출 것이 없다면 162회 총무 상임위원회의 의결과 본회의의 의결사항으로서 집행부에 요청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회계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공개했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료를 살펴봐야 할 시간을 줘야 했을 것입니다. 김장을 하려면 대추를 절여야 하지 않습니까?
요청 거부자료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정백서에 구청장님께서 쓰신 업무추진비는 1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부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신고한 내역을 보면 1억100만원으로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이날 같은 법적 근거도 없는 사적친목단체에 연회비 지출 2008년도에는 2월과 12월에 연회비가 60만원씩 2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더욱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회원들과 밥을 먹은 것이 어떻게 시책이 되겠습니까. 인천시 8개 구청의 구청장 업무추진비 중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준을 보면 1위는 남구청장님 1억6천만원인 반면 2위는 부평구청장의 경우는 약 1억2천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 12월에는 남구청 8급 주사 연봉이 2,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보다 높은 업무추진비 3,2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은 기획재정부 예산낭비 전문위원의 의견으로 낭비성지출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07년도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 1억6,800만원 중 12월 집행금액 비율인 23% 3,654만원이 지출한 것입니다. 2007년도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 중 12월 집행된 시책업무추진비 금액 1억7,800만원 중 18%, 2,895만5,000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 23.2%, 2008년도 기준에도 불구하고 민선 4기 3주년 기념행사비로 2009년 7월 중 집행지출된 구청장 업무추진비 중 60%가 넘는 약 600만원을 직원들과의 회식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생일잔치를 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재정자립도가 50%가 넘은 중구청 경우에는 당일 20만원 상당의 떡을 맞춰서 본청 직원만을 상대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다른 구청도 이에 별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들이 배추 없이 김장을 담글 수 없는 것처럼 구 의회 의결사항으로써 행정감사 이전에 요청된 관련자료 없이는 43만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 남구 구의회 제163회 행정감사를 보이콧할 것이며 추후에 이에 관한 인천시 남구 구 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정조사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5분자유발언(문영미 의원)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백상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대 의정활동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마지막 정례회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년의 과정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3년이 지난 지금도 의정활동의 본질에 제대로 다가가 본 적이 없다는 생각에 본 의원은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그것은 43만 구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활동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양한 의회활동 중 구체적인 예산감시기능은 의회의 활동 중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을 감시하는 의정활동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과 이로 인해 의회의 위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착잡한 심정입니다. 예산감시활동의 부족은 집행부의 일방통행 행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오늘날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과 방만한 예산안을 아무 거리낌없이 의회에 제출하는 현실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162회 임시회때 청사기금 조례를 다루며 구체적인 예산계획도 없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단서 조항으로 이번 정례회 때까지 구체적인 예산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자료가 회기시작 전에 도착하지 못한 점, 본 의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의회와 먼저 상의했으면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획감사실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였지만 이것 역시 미리 상의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료가 회기시작 1주일 전에 제출되지 못한 것,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으로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지만 4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3년 내역을 1년치만 제출하고 나머지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을 보면 43만 구민의 대의기관을 행정당국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의 의결사항을 무시하는 행정당국이 주민 한 명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남구행정체계의 문제와 행정당국의 무사안일은 주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 이상 의회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정을 의회에서 묵인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된 행정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의회의 위상을 세우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정례회만큼은 우리 의원모두가 한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한표 한표 마음에 담아 저희들을 의회에 보내 주신 남구주민들을 대표하여 의회의 위상을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종플루로 모두들 조심하고 힘들어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의회기간 동안 백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이영수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백 상 현 박 래 삼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신 현 환 정 근 창
임 정 빈 오 진 환 박 병 환 우 옥 란 장 승 덕 박 광 현 계 정 수
○출석공무원수 49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이 웅 수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정 현 택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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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