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2.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예산의 편성방향과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095억3,8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3,096억7,700만원보다 1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995억2,600만원이며 2회 추경예산 2,995억5,500만원보다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0억1,2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101억2,200만원보다 1억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4억6,500만원보다 6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86억8,7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87억3,700만원보다 5천만원 감액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9억2천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995억2,600만원으로 세목별 세부내역으로 지방세는 266억3,4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436억4,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432억8,200만원보다 3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은 특별회계 예수금 10억원 증액,시세 징수교부금 6억5천만원 감액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2억1,8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55억2,500만원보다 6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포상금 2억원,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5억원 등의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04억3,3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732억8천만원보다 128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38억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용현1ㆍ4동 향주경로당 건립 4억6천만원과 수봉공원 웰그린사업 5억원 등 특별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523억9,7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1,508억3,400만원보다 15억6,300만원이 증액됐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기초노령연금 7억2,300만원의 증액, 저소득층 보육료 9억5,600만원 증액,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 2억600만원 증액, 긴급복지지원사업 10억3,900만원 감액, 기타 변경내시 4억9,700만원 증액 등 총 13억4,300만원이 증액됐으며 시비보조금에서는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 1억5천만원 증액,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 5억4,600만원 증액, 기초노령연금 1억8,600만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9,900만원 증액, 저소득층 보육료 4억4,600만원 증액,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2억5,800만원 증액, 문학동 16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4억5천만원 감액,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용역사업 12억3,800만원 감액, 기타 변경내시 1억2,300만원 증액 등 총 2억2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채는 102억원으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정부자금채 45억원과 138억원의 재원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금융기관채 57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 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공공행정비가 281억2,7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296억1,500만원보다 14억8,800만원이 감액됐으며 주요인은 국ㆍ시비보조반환금 10억원의 감액, 도화3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5천만원 삭감 등 내용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5억1,7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15억6,800만원보다 5,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교육분야는 22억6,7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22억500만원보다 6,200만원이 증액됐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6억1,100만원이며 2회 추경예산 86억8,800만원보다 7,700만원이 감액되었고 환경보호 분야는 145억1,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138억3,900만원보다 6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쓰레기처리대행료 6억6,100만원 증액 등이 주요인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465억1,8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1,426억1,800만원보다 3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인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5억9,300만원 증액, 기초노령연금 10억3,300만원 증액,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 5억6,300만원 증액, 용현1ㆍ4동 향주경로당 건립 4억6천만원 증액, 긴급복지 지원사업 12억9,900만원 감액, 셋째아 보육료 지원 5억8,600만원 감액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69억5,6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66억5,100만원보다 3억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인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비 1억6,400만원 증액, 암환자 의료비 지원 5천만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억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5억4,600만원보다 1억4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1억4천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8억8천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48억5천만원보다 3천만원이 증액됐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43억3,7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151억500만원보다 7억6,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문학동 16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4억5천만원 감액,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 6,500만원 감액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4억8,1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189억7,600만원보다 4억9,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인은 수봉공원 웰그린사업 5억원 및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8,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용역 15억4,700만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예비비와 기타는 529억1,2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548억9,500만원보다 19억8,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예비비 11억3,400만원 감액과 기타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8억4,900만원 감액이 주요인입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25억3,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432억3,600만원보다 7억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물건비는 171억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90억2,600만원보다 19억1,600만원이 감액됐으며 주요인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4,200만원의 감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용역 15억4,700만원 감액 등입니다.
이전경비는 1,555억9,2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1,521억4,300만원보다 34억4,900만원이 증액됐으며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16억6,300만원 증액, 민간경상보조 21억9,200만원 증액, 의료 및 구료비 10억3,900만원 감액, 연금부담금 1억3,100만원 감액 등이 주요인입니다.
투자적 경비인 자본지출은 748억9,6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736억2,100만원보다 12억7,500만원이 증액됐으며 주요인으로 용현1ㆍ4동 향주경로당 건립 4억6천만원 증액, 남구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억6천만원 증액,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억원 증액 등이 주요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3억9,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85억3,400만원보다 21억3,500만원이 감액됐으며 주요인은 예비비 11억3,400만원 감액,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0억원 감액 등으로 계상됐습니다.
12쪽 재원별 세부내역은 앞서 설명 드린 기능별 성질별 주요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예산안 규모에서 말씀드린대로 총 100억1,0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101억2,000만원보다 1억1천만원이 감액됐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 6천만원 감액과 주차장특별회계 5천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세부 내역은 14쪽부터 16쪽까지 회계별 내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19쪽부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로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 외 5건에 주요 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상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10시 16분)
○의장 백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백 상 현 박 래 삼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임 정 빈 오 진 환 박 병 환 우 옥 란 장 승 덕 박 광 현
계 정 수
○출석공무원수 48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이 웅 수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 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재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정 현 택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최 기 건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