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부터 141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 예산 대비 세입은 20% 감소한 160만원, 세출은 1.29% 감소한 955억 9,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28쪽, 주요 기념식 관련 물품 구입 550만원 감액, 주요 기념식 및 경축행사 6,800만원 감액, 청원경찰 제복 구입 212만원 감액, 예산안 130쪽,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3,000만원 감액,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 지원 150만원 감액, 예산안 131쪽, 다면평가시스템 도입 200만원 신규 편성, 다면평가시스템 서버 교체 756만원 신규 편성, 공무원 위탁교육비 3,500만원 감액, 자체직무교육 5,500만원 감액,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1,000만원 감액, 예산안 132쪽, 현안사업추진 및 유관기관과 교류 업무추진비 440만원 증액, 고향사랑답례품 제공 비용 756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33쪽,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홍보비 200만원 신규 편성, 고향사랑관련 위원회 운영비 84만원 신규 편성, 고향사랑기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112만원 증액, 통장증 제작 132만원 신규 편성, 통장 자녀 장학금 1,000만원 감액, 마을게시판 및 행복우체통 설치 1,800만원 감액, 예산안 134쪽, 미추홀구 중구 간 경계조정 부담금 1억원 신규 편성, 봉급 17억 3,701만원 감액, 예산안 136쪽, 시간외근무수당 9억 5,155만원 감액, 예산안 138쪽, 법정부담금 28억 8,729만원 증액, 예산안 140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27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주요 기념식 및 경축행사가 예산이 1,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의정 및 주요 업무추진비는 또 1,291만 5,000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행사비가 1,200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1,290만원이 넘으면 이것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위원님, 그거는요, 의전 관리 및 주요업무추진은 1년 내내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요. 위에 주요 기념식 경축행사 그 사항 1,200만원은 기존에 8,000만원 세웠던 건데 이제 저번에 같이 합동으로 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크게 했지 않습니까?
○위원 이수현 네.
○총무과장 박성노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기념식만 하는 그 내용에 들어가는 구민 사항하고 상패라든가 초청장이나 홍보물, 현수막 그런 거를 준비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이 지금 1억 1,500에서 8,500으로 줄었어요. 이게 홀짝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그 인원에 비례에 맞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인사평가할 때 다면평가 진행시키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지금 다면평가시스템 운영 유지 아니, 송파구 개발프로그램 구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하는 다면평가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연계해서 받아서 쓰랬는데 행안부에서 자료제공을 못한다 그래서요, 몇 군데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도입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해서 송파구가 그래도 가장 장점이 있어서요.
○위원 이수현 그러면 기존에 다면평가시스템하고 송파구 시스템하고는 큰 차이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큰 차이보다는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원천적으로 행안부 자료를 쓰지 못하니까 그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사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하는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하던 방식은 행안부 시스템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박성노 아니요, 자료를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위원 이수현 자료를 받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총무과장 박성노 막았습니다, 이제.
○위원 이수현 아, 정보를 행안부에서···
○총무과장 박성노 공유를 쓰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송파구 이 프로그램은 가능한 거고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그걸로 해서요. 약간 유사한 점 있고 장단점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하는 형태와 유사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 서버 교체하는 부분도 다면평가시스템 도입하는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같이 연계돼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산이 또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사항설명에 보시면 모금액은 2,400만원인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죠?
○총무과장 박성노 올해하고 똑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목표치를 좀 더 지금 상황에서 보면 11월 말일인가요, 3,300만원 정도 됐거든요.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아직 12월까지는 합산을 다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 11월까지 3,300만원 정도 되니까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예산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답례품 제공비용에서는 금액이 늘고 오히려 추진 홍보비에서는 예산이 줄었어요. 이렇게 되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지만 이 모금액이 더 많이 모금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더 맞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지금 예산은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는데 그중에서 답례품은 늘었는데 홍보비는 오히려 줄었다, 이거 뭔가 좀 엇박자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총무과장 박성노 올해 보면 홍보하는 게 대부분의 현수막이라든가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했거든요. 내년도에도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좀 더, 그거는 그렇게 많은 효과보다는 없는 것 같아서 홈페이지라든가 저희 관련 단체라든가 모든 기관이나 이런 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게시 협조 요청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답례품비는 계속적으로 신청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다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봐서 그거는 조금 상향조정 해놓은 겁니다.
○위원 이수현 답례품이라는 거는 기부를 했을 때 우리가 감사의 목적으로 답례품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답례품 제공비용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금액수 목표액도 작년보다는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성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2,4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올해도 2,400만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기부된 거 보면 3,300만원이거든요.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올해 3,300만원 정도 모금이 됐으면 내년에는 3,300만원보다 는 더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치를 상향을 해야지, 여기 또 목표치 2,400만원이라고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시면.
○총무과장 박성노 목표치는 지금 그거를 10월에 낸 수치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추이가 달별로 해가지고 분석했을 때는 2,400만원 정도 된다고 판단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이가 보면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다른 기부하신 분들이 연말세액공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봐서 좀 많이 들어오는 거 보면 11월, 12월에 좀 많이 상향이 됐거든요. 그거를 감안을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거라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는 목표치는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현안사업추진 및 유관기관과 교류 업무추진비가 1,248만원에서 1,688만원으로 업무추진비가 교류 업무추진비가 늘었어요. 이게 꼭 늘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몇 쪽, 어느 쪽이지? 몇 쪽인지, 업무추진비요?
○위원 이수현 현안사업추진 및 유관기관과 교류 업무추진비.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이제 인사 파트에 저희들이 440만원이 있었는데 한쪽으로 목을 바꿔놓은 거거든요. 금액은 똑같은데 한쪽은 없애고 한쪽으로 같이 몰은 거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동시켰다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34쪽에 보면 우리 중구 간 경계조정 부담금이 1억이 이제 편성을 하셨잖아요. 이제 올해부터 10년간 지속적으로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이죠? 이게.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우리 봉급에 대한 것도 제가 여쭤볼게요. 직원봉급이 420억 정도를 담아놨어요. 그러면 예산 조정을 해서 29억 7,000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를 해 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박성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항상 봉급을 하게 되면 소급분은 추경분에 반영을 하거든요. 저희 한 달치는 안되고요. 한 23일치 정도인가, 그거는 재정여건 때문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소급분하고 같이 할 때 추경 때 같이 반영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재원 기존에도 그렇게 해 오신 거죠?
○총무과장 박성노 기존에는 12월까지는 다 한 거고요. 23일치가 지금 현재는 못 세운 거고요. 소급분에 대해서 추경 때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상분 하면서 같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급여 인상분하고 같이 소급 적용해가지고 하시겠다라는 게 그 금액이시고.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게 하고 민주평통사무실 임차료가 9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죠? 지금.
○총무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사라든가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다른 방안은 없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 구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그거는 한번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나 아니면 단체나 이런 데 공간이 되는지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봐서요, 이전할 수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주평통자문 운용비가 360만원 정도가 상근인건비로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 자체가 운용비가 인건비 명목으로 쓰여지는 건 아닌가요, 이게? 문제점은 없나요, 이게?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없습니다. 운용비는 각 평통사무실에 사무실 우리 임대하는 비용으로 해서 쓰고요. 별도로 인건비는 27만원씩 해 주던 거 내년에는 3만원 정도 좀 더 상향해서 다른 구보다는 보통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재원 문제점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크게 없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통반장 실비금에 대해서 10만원 인상 부분, 타 구의 운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어제 오후에 최종적으로 파악한 사항입니다. 본 예산에 확보한 곳이 두 곳입니다. 옹진하고 동구가 확보를 했고요. 검토 중인 곳이 두 곳입니다. 연수구하고 서구가 검토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인상은 불가하고 점진적으로 인상할 곳은 두 곳입니다. 저희 구하고 계양구가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인상액 지출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보하겠다는 곳이 네 곳입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동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 태웠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총무과장 박성노 옹진하고 동구가 본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남동구 그런 거 같은데,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남동구는 아닙니다. 남동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사 김재원 소급 적용하는 걸로.
○총무과장 박성노 인상액을 먼저 지출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은 추경 시 확보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럼 이제 결과론적으로 계양구 같은 경우도 이제 지켜보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들이 어제 최종 파악할 때는 인상 불가하고요.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다시,
○간사 김재원 내년부터 상황을 지켜보고 다른 구에 움직임이 어떤가에 대해서 지켜본 다음에 그 부분에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렇죠. 내년에는 인상 안 하고요. 그 후에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현재로서는 인상이 안 되는 지역이 우리랑 부평만인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계양입니다.
○간사 김재원 나머지 소급 적용을 하는 거고 아, 계양이요 참. 그렇게?
○총무과장 박성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군데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두 군데가 연수구하고 서구는 지금도 검토 중이고요. 본 예산에 옹진하고 동구가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간사 김재원 참,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이해를 한다고 하기에는 또 그분들이 하는 여건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모두가 같이 그런 인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타 구가 지급을 하고 우리 구가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실비가 지급이 언젠가는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본 예산에 가든 아니면 차기 예산에 가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 부분이 계속 반영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통반장에 대한 것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저번에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단적으로 하나는 일반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이제 하는 통 증가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재개발ㆍ재건축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조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구 추이를 봐서 최대한 통장님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저희도 이 부분 행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어요. 저희도 충분히 고민해 볼 테니까는 국에서도 점진적으로 잘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연장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송파구 개발프로그램으로 다면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셨는데 그런데 저희는 이 금액이 일회성 금액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금액인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유지보수비는 계속 나가야 하는 금액이고요.
○위원 박수연 유지보수비라 하면 얼마 정도가 나가는 거죠?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들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계속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 박수연 아니, 송파구에 지불하는 거 아닌가요? 이 다면평가시스템 구입비가.
○총무과장 박성노 네, 그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서버 교체는 한번 하면 끝날 것 같고요.
○위원 박수연 프로그램 자체가 구입을 해서 계속 일회성으로 한번 구입을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총무과장 박성노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서버 비용이 다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성노 서버 교체비는 이번에만 하는 거고요.
○위원 박수연 프로그램비요.
○총무과장 박성노 프로그램비는 저희들이 계속 쓸 수 있는 겁니다.
○위원 박수연 맞아요? 확실해요? 유지보수비라는 거는 송파구에도 나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라요, 행안부하고 해서 지자체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위원 박수연 아니, 송파구 거를 산다고 안 하셨어요? 지자체에서 안 돼, 행안부에서 파는 게 안 돼가지고 송파구 거를 산···
○총무과장 박성노 제가 그거 페이지를 못 찾아서요. 잠시만요.
○위원 박수연 131페이지요.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저희가 기존에 다면평가시스템을 2012년도에 도입해서 썼는데 지금 인사랑 인사 우리 정보가.
○위원 박수연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시겠어요? 안 켜졌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상호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차세대 인사랑 인사정보시스템하고 연계를 하려니까 벤치마킹도 몇 군데 갔다 오고 하다보니까 송파구 시스템이 연계가 된다 그래서 도입을 하는 부분이고요. 최초 서버하고 131쪽 보시면 시스템 도입비용이 최초 들어가고요, 자산취득비로. 왼쪽에 130쪽에 보시면 다면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라 그래서 330만원씩.
○위원 박수연 계속 매년 들어가네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존 시스템도 400, 500만원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렇게 매년 들어가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개발프로그램을 개발한 건가요? 송파구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박수연 저희 미추홀구는 왜 개발을 못 하죠? 그러면.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를 별도로 그러려면 업체하고 해서 위탁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별도 개발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도입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택했습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송파구가 매년 개발하고 나서 유지보수비로 저희 구에서만 330이라고 치면 여러 구에서 송파구 개발한 프로그램을 쓴다고 하면 수입이 굉장히 많겠는데요? 송파구는.
○총무과장 박성노 전국에서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일부.
○위원 박수연 일부만 쓴다고 해도.
○총무과장 박성노 일부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박수연 일단은 저희가 당장 개발할 수 없으니 이 프로그램을 쓰는 건 맞겠지만 추후에는 이런 것도 한번 국장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중장기적으로 자체 개발하는, 재정이 여건이 되면 자체 개발하는 것도···
○위원 박수연 금액 이거 나중에 송파구 프로그램 쓰다가 유지보수비 올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유지보수비 올라가는 대로 다 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자체적으로 나중에 생각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번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보통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들 복리후생 및 급여 인사를 관장하시는 부서이신데 국도 그렇고 자치안전행정국도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수연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인사 부분에 대한 관리시스템이랄까요. 경영학에서도 인사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그 영역인데 아울러서 저희가 공공기관이고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인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한 검증이랄까 관리 이런 체계가 명확하고 선진적이고 발전적인 시스템이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전산화된 그런 관리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아까도 그 예산 비용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고 가고 했는데 저희 구가 아무리 재정이 악화되고 어려운 실정이지만 직원분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이번 회기기간에 동료 위원분들께서 많이 언급을 해 주고 강조를 해 주셨지만 아울러서 인사관리도 비례해서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구에 어떤 조직진단이랄까 조직의 개선 업그레이드가 많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구의 구정운영의 근간이 되고 핵심일 수 있는데 비용적인 부분에서 투자가 선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본 위원은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견을 한번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차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랄까, 국이나 부서에 어떤 의견이나 계획안이 있으면 한번 좀 다시 한번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형식으로 확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재정 때문에 직원들한테 다소 예산 같은 게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 직원들한테 사기진작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타 시도도 벤치마킹을 다녀오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제가 부족하지만 짧은 소견인데 조직이라는 것은 단체는 기본적으로 위기에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진정으로 생명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모두 고생을 하고 계시는 순간인데 더 힘을 내서 한번 좀 외부에서 컨설팅이랄까 조직진단 같은 것을 정확하게 받고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고 개편이 되어야지 더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5억? 9억? 5억이 줄었나? 지금 5억이 줄은 거예요? 애초.
○총무과장 박성노 6억 조금 안 됩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이거는 지금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재정 여건을 보고요.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시간외 근무하는 그런 잘못되거나 이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이 피해 가지 않게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지금 문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연가보상비 때문에 한창 기획예산실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모든 상황들이 연가보상비도 그렇고 시간외근무수당도 그렇고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도대체가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라고 해도 이거는 직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힘을 내서 근무를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저는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줄여야 꼭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가요. 일은 집행부에서 국장님들이나 청장님이나 이렇게 몇몇이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거는 일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이런 시간외 근무하는 부분들도 간부급 공무원들보다는 일반직원들이 7급, 8급, 9급 이 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속 줄여나간다라고 하면 아무리 곳간이 적어도 부족해도 다른 데서 줄일 생각을 해야지. 자기 식구들 먹는 껏까지 이렇게 손을 대는 거는 저는 사실 예산 편성을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추경 때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추경 때 최우선적으로 원상복구시키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만큼은 절대적으로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지금 직급보조비가 1억 1,700만원 이 정도가 지금 줄었어요. 이거 직급보조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이거는 삭감한 건 아니고요. 인원수나 비례하고 해서,
○위원 이수현 인원수가 왜 비례해요? 직급보조라는 게 팀장 이상에 있어서 팀장, 과장들, 국장님들 직책에 맞는 직책보조비 나가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왜 그러냐면 2023년도에 인상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내년에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5명 정도 증가는 했는데 계산을 해보면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원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1억이 넘게 이렇게 감액이 됐다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본인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게 설득이 될거 같냐고요.
○총무과장 박성노 잠시만요. 위원님, 그거는 올해 세워놓은 거보다 타이트하게 세워놓은 거거든요. 올해는 조금 남는데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거에서는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남는다고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네.
○위원 이수현 말이 안 되는 게 ’23년도 본 예산에 25억 7,200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1차 추경 때 28억 5,500을 또 추경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집행되었다고 보고된 부분이 28억 5,500이에요. 남아서 삭감을 했다라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본 예산 때 25억 7,000, 1차 추경 때 28억 5,000 늘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정리추경할 때 제가 받은 자료로는 28억 5,000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계속 증액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남아서 삭감을 했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총무과장 박성노 올해 다 지급했고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맞게 지급을 하는 금액을 산정한 거고요.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한 세부내역이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보고드리러 가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직책 수행으로 인한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라는 게 이게 직책수당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네.
○위원 이수현 직책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받는 사람들이 한정이 돼 있죠? 인원수가.
○총무과장 박성노 네, 직급별로 다.
○위원 이수현 직급별로 팀장, 과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원수 딱 정해져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인원수 딱 정해져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넘게 삭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추계가 불가능한 부분들도 아니고, 그렇죠? 정해진 인원수에 직책수당이 얼마씩 나간다라는 것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삭감이 되어야 되는 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밝히셔야 돼요.
○총무과장 박성노 직급 변동도 있고요.
○위원 이수현 직급 변동이라는 게 뭡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그만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 이수현 아니, 그만두시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팀장, 과장…
○총무과장 박성노 예를 들면 시랑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급수가 낮잖아요. 예를 들면 5급은 25만원을 주는데,
○위원 이수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내일모레 직제 개편 관련된 거 하고 상관있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박성노 조직개편이요?
○위원 이수현 네. 조직개편하고.
○총무과장 박성노 아니요, 그렇게 크게.
○위원 이수현 팀장들 숫자 줄고 과장 하나 숫자 주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들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삭감시킨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성노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 이수현 그거 아니라고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그러면 ’23년도 팀장 인원수하고 과장 인원수로 했는데 1억 1,700만원 이렇게 이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된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 다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없고요.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같은 인원인데 직책수당이 추계가 명확하게 분명한 사안인데 이게 1억이 넘는 금액이 삭감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답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없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위원님, 저희 삭감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 보면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8월 정원 및 공로연수자 포함해서 8월 기준으로 산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나온 게 지금 이 금액이거든요. 내년도 금액이요.
○위원 이수현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너무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서 아시겠지만 총무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21년도에 860만원이 지출이 됐고 ’22년도에 330만원 그다음에 ’23년도에 24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1년도, ’22년도 590만원인데 ’22년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액이 300만원이 안 되는 286만 4,000원이에요. ’21년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여비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평년으로 따지면 한 280만원, 300만원이 채 안 되는 여비를 지금 최근 2년 동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0% 기획예산실에 일괄적으로 하는 바람에 지금 여기 ’24년도 예산이 960만원이 나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한 600만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나머지 수정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면 한 360만원 정도가 예산이 여비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가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30%에서 70%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3년치 말씀하셔서 저희는 그거보다 더 하향 조정해서 50%로 해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를 팀별로 지금 사기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타 시도나 이런 데 가서 자료도 수집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색을 해야 돼서 그렇게 하다 보면 팀별로 벤치마킹 가는 여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일단은 추후 조금의 조정은 위원들하고 어차피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조정은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이 이번에 삭감이 전액됐어요. 지금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 공무원마음건강센터 상담이용 가능에 따른 사업비 전액 삭감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게 우리 쪽에서 그러면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아니요. 기존에도 우리 관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연수구 쪽에도 있었는데요.
○위원 이수현 아니요, 우리, 우리.
○총무과장 박성노 직원들이요?
○위원 이수현 자체적으로 그동안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거를 지금 구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인천지방합동청사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거기 연계를 해서요, 저희들이 정부합동지방청사에 마음건강센터라고 있거든요, 2층에요. 그거를 이제 그쪽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할 수 있게 연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직원들이 어느 쪽이 더 편하게 심리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청 내에서 가까운 데서 근무하다가.
○총무과장 박성노 그렇죠, 가까운 데서 하는 게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게 당연히 직원들한테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저는 이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수당 때문에 말씀 좀 드리려고요. 후생복지 개최 현황을 보면 2022년하고 2023년은 서면 개최를 각각 2회하고 1회를 개최해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4년도 예산반영 금액은 그대로 ’23년 예산액에 맞춰서 편성을 했어요. 내년에 모든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할 계획이신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금년도에는 한 번을 서면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한 번은 이제 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는 대면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오현 내년에는 전부 다 대면으로 하실 계획이시단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 올해도 대면 한 번 했고요. 서면으로 한 번 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 심의수당은 또 한 7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금년도에 추세 보면 인사위원회만이 아니고 이제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임기제라든가 그런 분들 또 뽑는 게 있거든요. 그런 횟수가 빈번해져서 그거는 좀 반영한 추세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다섯 분이신가 봐요?
○총무과장 박성노 아닙니다. 저희 지금 17회 정도인가 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인사위원회 인원수가.
○총무과장 박성노 17명입니다, 17명.
○위원 김오현 17명이요?
○총무과장 박성노 민간이··· 전체 위원을 얘기한 겁니다.
○위원 김오현 전체 위원이 5명? 5명으로 돼 있는데.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외부 위원들한테만 이제 수당이 나갑니다.
○위원 김오현 아, 그러니까. 민간 위원들한테만 나가는 인원이시군요. 아니, 17회로 돼 있어서요.
○총무과장 박성노 횟수를 얘기한 걸 겁니다, 그건.
○위원 김오현 네, 17회 정도 하실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오현 아무튼 이제 불용액도 발생하고 이러는데 아무튼 예산편성에 좀 촘촘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불용액이 자꾸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최대한 남지 않게 잘 활용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134쪽에 직원봉급 17억 3,000 감액, 136쪽에 시간외근무수당 9억 5,000 감액, 이거 지금 감액해 가지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성노 여건을 봐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간외근무를 관행적으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위원장 김영근 뭐냐면, 직원봉급을 4% 정도 17억 3,000을 감액을 해서 본 예산에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이런 지금 작금의 사태,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9억 5,000 아까 그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게 수십 년간 뭔가 평균적으로 근무시간외 근무가 초과근무가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들은 거의 기준점을 갖고 반영이 됐던 거예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우리가 예산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직원 인건비를 이 정도로 본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시간외근무수당 관련돼서 이렇게 감액을 하면서까지에 대한 부분들 한 3년, 4년인가 4년 전인가 그때 시설관리공단 금액을 못 준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걸 못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이게 맞다 그르다라고 다들 단정 짓고 나서 얘기하실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지금 추후에 계획했던 예산 관련돼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여기 작은 금액 같은 것들 증액된 부분들 지금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연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급여라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가 심히 많이 됩니다.
국장님께도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고 계획해서 세우는 건데 이게 워낙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답답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는 게 난처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몇 명의 소수의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구 전체 직원들의 사기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편성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부터 157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 예산 대비 세입은 713.3% 증가한 11억 6,724만원, 세출은 30.13% 증가한 57억 2,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45쪽, 시비보조금 10억 2,566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46쪽, 재해문자전광판 시스템 교체비용 351만원 증액, 기타 수리비용 및 부속품 교체 비용 300만원 증액, 예산안 147쪽,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 500만원 증액, 폭염 그늘막 부품 구입, 이설 및 기타 비용 3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48쪽, 안전보안관 직무교육 강사수당 250만원 감액, 안전보안관 활동비 576만원 감액, 예산안 149쪽, 지역자율방재단 업무추진비 100만원 신규 편성,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300만원 증액,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여비 100만원 신규 편성, 골목길 소화기 설치 1,050만원 감액, 예산안 150쪽, 침수피해 방지시설 설치 2억 5,085만원 증액, 예산안 151쪽,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비 900만원 감액, 예산안 152쪽, CCTV 관제용 컴퓨터 대체구입 1,000만원 신규 편성,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 1,260만원 신규 편성, 안전예방시설물 설치 2,000만원 신규 편성,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8억 6,8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56쪽, 민방위대원 민방위 장비 보급 2,12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45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민방위용품이나 구매하시는 거는 이번에 민방위장비 전수조사하셔가지고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탁비가 들어가잖아요. 세탁비라는 게 지금 어느, 누구 어떤 대상에 대한 옷에 대한 세탁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민방위복 관련해서 저희가 세탁비를 지정을 했었거든요. 신규 편성한 부분이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 건데, 민방위복 관련해서 기존에는 구입하고 세탁비 편성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 하고 사무관리비에서 별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향후에 민방위복 관련해서 복장 개편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재활용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 그것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교복도 물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다 보니까 세탁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민방위복이 재난상황하고 우기 상황에 나가다 보니까 세탁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상황 감안해서 이번에 신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지금 민방위복을 각자 개별로 갖고 있는 거를 본인이 세탁하지 않고 한데 모아져 있나요, 그러면 민방위복이?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조사해서 사무관리비도 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을지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대단위 훈련을 하고 나면 실과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조끼라든가 민방위복 관련해서 세탁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 박수연 개별로 지급된 거 아닌가, 개별로 지급되면 개별로 세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 자체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개별로 지급돼 있으면 개별로 세탁을 해야지 맞는 게 아닌가.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개인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끼라든가 대단위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을지연습도 있고 재난안전훈련도 있고 그때 사용했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관리를 하시잖아요. 기금 적립을 하시고 또 집행도 하시고 하시는 데 이 재난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는 금액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재난 관련해서는 항상 대비를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실제로는 저희가 ’23년도에는 24억 그다음에 ’24년도에는 27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이 안에서 제설재라든가 아니면 재난풍수해 관련해서 차단 하수 관련된 시설들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대한 아껴서 규모에 맞게 그렇게 재난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난관리기금이 지정된 보통교부세인가요? 보통교부세의 1%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100분의1.
○위원 박수연 1% 네, 100분의1이니까 1% 적립을 하는데 적립은 그렇게 하지만 지출에 대해서도 규정이 나와있나요? 몇 % 지출을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금의 몇 프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지침이 있나요, 혹시?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잠시만요. 사용 관련해서는 제약은 없는데 기금 관련해서는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때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 관련해서 별도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재난예비비가 또 있잖아요. 재난예비비와 기금이 따로 적립이 되어있는데 재난예비비가 작년에 비해 저희가 조금 많이 2배 정도 적립을 하게 되면서 구에 가용하는 예산이 부족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기금에서 나중에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추가로.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박수연 이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수연 위원님께서 민방위장비 관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민방위장비가 2,1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별 지난번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동별의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이렇게 전체 같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하신 건지.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동별로 부족한 장비현황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실제로 동별 수요에 맞춰서 예산 편성되면 바로 집행해 가지고 부족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그러면 응급처치센터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100개 정도 했거든요. 이것도 부족한 동만 편성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저희가 6종 장비라고 해서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조명 등 교통신호봉 이 전체 6가지 장비에 대한 수요조사 그다음에 부족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런데 응급처치세트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 외용약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동에서 구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연락을 주면 따로 구비해 주시나요, 아니면 세트만?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일단 세트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사실상 동 부족자원에 대해서는 동에서 자체 편성을 해서 그렇게 충당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오현 6종 세트 중에서 좀 비싼 거 지휘용 앰프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몇 군데 가서 봤더니 우리 지휘용 앰프 규칙에 못 미친 앰프가 있던데 그런 것은 비싸서 그런지 구입을 일괄적으로 같이 안 해 주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일단 저희가 그,
○위원 김오현 충전지도 없고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러던데.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일괄적으로 이번 수요조사 한 내용도 있고요. 그 고장 난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구입 시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지휘용 앰프를 수요조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비싸잖아요. 그리고 거기 용량이 있을 텐데 용량에 못 미친 앰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수요조사해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전자메가폰 같은 경우 휴대용조명등 같은 경우도 건전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나요? 준수사항이 따로 없나요? 어떤 곳은 가서 보니까 그냥 거기 안에 들어있고 어떤 것은 건전지를 빼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기구 같은 경우는 건전지가 들어가 있으면 오랫동안 보관하기가 빨리 고장이 나고 그러던데.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그래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하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조해서 금주 금요일 날 12월 15일 날 민방위담당들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간담 시에 담당자들한테 건전지, 축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동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또 한 가지 화생방 방독면이 있으시잖아요. 화생방 방독면 같은 경우는 따로 구입을 구에서 해 주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구연한은 따로 없나요? 거기서 몇 년이 지나면.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내구연한은 10년이고요.
○위원 김오현 아, 10년이에요? 10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10년이고, 실제로는 저희가 보급하는 보급률이 5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조하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1,000여 개 정도 배부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1,000여 개 정도 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오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 방법, 관리를 전자메가폰 같은 경우 관리방법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23년 대비해서 2억 52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행정감사 때 김재원 위원님께서 전액 구비가 소요되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의 수요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실제로는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184명 정도 있고요. 그중에 일반행정은 59명 정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124명인데요. 저희가 일반행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급여를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급여 부분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도에 저희가 70명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금년은 60명분의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오르다보니 인원수가 줄었지만 예산은 오른 그런 사항이 됩니다.
○위원 김오현 급여가 많이 인상됐나요? 얼마나 정도 인상됐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지금 병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67만 6,000원이고요. 2023년도에는 100만원, 내년도에는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수요는 그럼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원을 줄여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서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 구비도 전체 반영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줄여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오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하고 관련돼서 지금 역량강화교육에 강사수당이 100만원으로 2회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진행시킬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저희가 자체 강사 섭외해서 상ㆍ하반기 교육을 시켰거든요. 금년에도 2회를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구청 내에서 진행을 시킬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교육여비가 100만원이 잡혀있어요. 교육여비 1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산출된 내용이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자율방재단 교육여비는 저희 구 주관이 아니고 시나 중앙부처 주관에 방재단들이 참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금년에도 11월 달에 시 주관 방재단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여비로 활용하는 거로.
○위원 이수현 구 주관이 아니라 시나 이런 데서 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여비를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자율방재단 활동비가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시간이 늘은 거예요, 인원이 늘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재난 관련해서 방재단을 활용을 하려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게 대설이었을 때 그때 방재단들이 나가서 실제로 제설작업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3개 동에 일곱 분이 참석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고요. 금년도 제설에는 19개 동에 60명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제설작업이나 재난상황 때 참가하시면 저희가 수당을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좀···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늘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인원이 늘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인원이 늘은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민방위복 구입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렸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위원 이수현 어제인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신구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민방위복 구입에 대한 685만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이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신규로는 구입하는 걸 최대한 자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전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는 불요불급하게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금액 부분은 전액은 아니더라도 감안은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지금 현재 민방위복 실태에 대한 조사는 하셨어요? 각 그러니까 제 방에도 민방위복이 두 벌이 있어요. 그런데 하복만 두 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의원실에는 한 벌 있는 데도 있고 동복만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이게 뒤죽박죽이 된 데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하복 한 벌 동복 한 벌 이렇게 균일하게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현재 어느 실과에서 어느 정도의 민방위복이 구비가 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우선 파악을 하고요.
○위원 이수현 민방위복은 예산이 어느 정도나 전액 삭감은 어려우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680만원을.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한 벌당 5만원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필수적으로 저희가 재난현장에 혹시 나가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건 이제 별도로 말씀···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가 600만원에서 1,000만원 늘었습니다. 이거 개소 수가 늘은 거예요, 아니면 보수비가 늘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배터리하고 엔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상승을 했지만 자재단가가 오르는 바람에 여태까지 저희가 반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자재비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도 지금 여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1년도에 400만원, ’22년도에 450만원, ’23년도에 610만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산출이 됐는데 ’24년도가 한 84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250만원 정도 아니면 수정 예산으로 590만원 정도면 여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일단 저희 지금 계산한 내용들은 저희가 70%를 반영한 내용이거든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집행액 전년도 준해서 수입된다면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예산안 161쪽부터 174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 예산 대비 세입은 46.73% 감소한 5억 7,391만원, 세출은 10.58% 감소한 45억 3,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1쪽, 염전골 마을센터 수강료 수입 180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2쪽, 주민자치어울마당 2,000만원 증액, 주민자치업무 보조인력 인건비 1,411만원 감액, 예산안 163쪽, 주민총회 운영 지원 4,200만원 증액, 주민자치회 교육 운영 400만원 신규 편성,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지원 3억 1,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6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4,174만원 증액, 예산안 165쪽,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동행 사업 2,600만원 감액,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4,200만원 증액, 예산안 166쪽, 마을학교 운영 300만원 감액, 예산안 167쪽, 마을 커뮤니티 공간 개선 지원 696만원 감액,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주중) 2,009만원 감액, (주말) 897만원 신규 편성,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비 1,388만원 감액, 주민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160만원 신규 편성, 마을주택관리소 사무공간 및 교육운영 1,600만원 감액, 예산안 168쪽, 집수리 및 마을환경 정비 지원 1,800만원 증액,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1억 2,400만원 증액, 예산안 169쪽, 도서관운영팀 사무실 이전 2,128만원 신규 편성, 도서관 시설물 유지보수 1,100만원 증액, 상호대차 차량 및 블랙박스 구입 3,720만원 신규 편성, 도서구입비 5,000만원 감액, 예산안 173쪽, 북콘서트 운영 및 지원 1,000만원 신규 편성, 도서관운영 공무직 근로자 급여 4,494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2쪽에 보면 주민자치어울마당으로 기존 예산보다 2,000만원 더 증액해서 3,000만원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 구민의 날 행사 때 저희가 어울마당을 같이 개최했습니다, 5월 1일 날. 그래서 구민의 날 기념식 무대하고 홍보비를 총무과 예산으로 다 같이 썼는데요. 내년에는 구민의 날을 격년으로 크게 운영하다보니까 저희가 어울마당 무대 1,500만원, 그다음에 홍보비도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2,0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총무과 경축행사비용 6,800만원을 거기서 삭감을 하고 여기서 증액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행사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반 정도 미만으로 보면 되겠네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간사 김재원 그렇게 하고 171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야간개관 요원 인건비에 대한 보조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무형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가 4개 도서관을 밤 10시까지 연장근무하고 있습니다.
용비도서관, 학나래도서관, 관교도서관 기타 하고 있는데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명. 그런데 100% 구비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퇴직금하고 각종 수당은 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구비를 조금 매칭사업비보다 더 세운 편성을 하였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일단 5대5 매칭인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5대5 매칭은 맞는데요, 국비는 최저임금으로 임금수당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을 해 줬고요. 저희 구에서는 지금 생활임금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차액을 저희가 보존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구비를 조금 더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래서 2,900 더 따로 별도로 세우신 거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간사 김재원 지금 이용이 어느 정도 돼요? 야간에 10시까지 보통 기존에 근무시간보다 6시까지 근무인가요? 아니면 근무시간이 3시부터 진행?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아니, 1시부터 10시까지.
○간사 김재원 1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간사 김재원 저녁시간대 많이들 오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보통은 직장인들 퇴근 후에 하고 학생들도 방과 후에 오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그리고 저희가 많이 운영되는 곳만 지금 4개가 연장근무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공무직 근로자가 신규 편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숭의도서관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도서관들이 합쳐지는 통폐합되는 게 있는데 왜 공무직은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가 워낙 기간제근무자가 많이 있습니다. 각 어린이도서관마다 두 분씩 해서 2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저희 구에 있는 공무직을 활용하면 기간제근로자를 축소, 그렇게 예산을 좀 줄이려고.
○위원 박수연 그런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인력, 인건비가 전체가 다 늘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 같은 경우 올해 공무직을 처음에 저희한테 근무지원방식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우선 내년도 2024년 본 예산에다는 기간제를 올해 수준으로 해서 다 세웠습니다.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 기간제근로자 23명 예산을 그대로 가져간 상황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공무직이 저희 부서에 정수로 반영되면 제1회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럼 몇 분이나 정리가 되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지금 기간제근로자 한 분하고 공무직 한 분하고 그렇게 변경되는 거고 사실 내년도에 저희가 시니어인턴쉽을 활용해서 기간제근무자를 두 명 정도 더 감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공무직을 채용하는 게 더 저희···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채용이 아니었고요. 다른 부서에서 재배치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수연 아, 재배치를. 그러면 다른 어느 부서에서 그러면 이만큼의.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민원여권과에서 저희 과로.
○위원 박수연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이만큼의 감액이 있어야겠네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그렇죠, 공무직 한 분 인건비가 감축됐을 겁니다.
○위원 박수연 또 하나 여쭤볼게요. 상호대차 차량 및 블랙박스 구입이 있어요. 차량연한이 차량이 어떻게 되길래 지금.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상호대차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실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이 차가 2010년 2월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은 9년인데 한 13년 정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수리비용은 사실 올해 기준으로 180여만 원 나와서 사실 저도 더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검토를 했는데 엔진이 불량이라서 엔진을 한번 교체하는 데는 400, 5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 내용은 알겠고요. 다음에 지금 제가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돼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4,200만원 증액이 있는데 물론 시비, 구비 매칭이에요. 시비가 딱 정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어느 일정 금액을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사실 이거는 인천시 장학금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에서 내년도 2024년도 대학생 자녀 수요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명이었는데 2024년도에 신입생이 많다보니까 34명이 됐고요. 상하반기에 1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보니까 시에서는 34명의 비용으로 저희한테 내시를 보냈고 저희도 나머지 50%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학점이랑 나머지 기준은 내년도에 저희가 그거는 조회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 박수연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안 164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4,174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직원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원이 10명인데 내년도 인건비 증액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원은 11명이고요. 현원이 10명입니다. 1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인건비하고 증액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올해 한 명을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꼭 필요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가 이게 군구평가 때 지자체 인구수만큼 정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근무자. 그래서 그거를 올해 100% 충족하지 못해서 약간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163쪽에 보면 주민총회 운영 지원 4,200만원 100% 증액이라고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 교육운영 400만원 신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지원 3억 1,500만원이 신규 편성 돼 있어요. 시비, 구비 5대5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표시된 주민자치회 교육운영 400만원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예상을 해요. 왜냐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와 지적을 드렸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 구의 여하튼 현실은 주민자치회 운영이 당초 예정된 본질에서 많이 어긋나거나 본질에 충실하지 않은 부분이 특히 사무관리 부분에 있어서 기초이고 또 기본인데 그런 것들 아직 명확하게 실시가 안되고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랄까요, 예산지원은 공감을 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러한 상황과 현실에서 주민총회 운영지원이랄까, 주민자치 시범사업 운영비를 이렇게 파격적이랄까, 많이 증액시켜 드리거나 신규 편성한다는 거는 논리가 아직은 부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예산안 168페이지에 보면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1억 2,400만원 40.52% 증액이라고 여기 보고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시민공동체가 본 위원의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부서고 지금 여기 표현된 행정구역이 본 위원의 지역구이자 선거구예요, 대략이 아니라.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깜빡했는지 모르겠지만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문서도 그렇고 구두상으로도 들어보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예산이 1억 2,4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뭘 하는지도 저는 모르겠고 본 위원도 모르겠고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수봉공원도 그렇고 비룡공감2080도 예산이 막대하게 투여되는데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효과적이지 못하다, 정확하지 못하다라는 것에는 실무담당자 또는 센터장분들께서도 공감을 해 주시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궁금해서 지적이 아니라 제안 또는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정확히 주셨는데 그런 과정과 현실에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여한다는 거는 오버하는 거 아닌가 너무 과감한 투자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남동측구역은 주안3동에 있는 사미골 공동이용시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 편성하게 된 배경은 건설공사비 지수가 인상되다 보니까 6.32% 작년하고 올해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인상비를 반영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러면 주안3동에 커뮤니티센터 설립한다고 7월 회기 이전에 그거는 상임위에서 보고받았는데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신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내년에 신축 들어갑니다.
○위원 이선용 네, 답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도서관 운영 공무직 관련 근로자 급여가 4,494만원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오시는 거라고 해서 민원여권과 자료를 확인해보니 삭감액이 3,649만 4,000원이에요. 인건비가 어떻게 1,000만원 가까이가 변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같은 사람이 온다 하면?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민원여권과에 공무직이 또.
○위원 박수연 삭감되는 건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제가 알기로는 민원여권과에 공무직 정원이 두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박수연 두 명에서 한 명.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그중에 한 명을 공동체과로 재배치하면서 공동체과에 기간제를 축소하고 경비 절감을 해서.
○위원 박수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이 같게 왔다갔다 해야지 맞는 건데, 어떻게 1,000만원이 차이가 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그러니까 공동체과에 있는 공무직의 한 명은 여권발급을 담당했을 겁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전년에 예산이 7,356만 8,000원이에요. 거기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게 3,707만 4,000원이에요. 그리고 삭감하는 부분인 3,649만 4,000원이에요. 이거는 딱 떨어지죠?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아까 말씀하신 근무지원으로 답변을 아까 하신 거···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부서로 오게 된 만큼 15호봉이거든요, 그 공무직이. 그래서 저희가 세운만큼 민원여권과에서 감액이 되어야 맞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
○위원 박수연 그렇죠, 똑같이 한 사람이 이동을 하면.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그런데 2024년도 인건비다 보니까 지금 공무직.
○위원 박수연 이거는 2024년도 인건비로 세운 게 아닐까요? 이분이 두 분이 호봉이 다른 거죠? 지금. 다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다릅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전년도에는 3,600만원을 받던 분이 4,490만원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그거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끝나셨나요?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주민자치어울마당 이거 지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었어요. 지금 다른 데들 보면 행사성 예산은 전부 다 대부분 다 많이 삭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가 고심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도 참석해 보셔서 아시다시피 보통 저희 운동장에서 어울마당행사를 개최하게 되는데 각 동 대표들이 경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대가 필수요건입니다. 그래서 무대 설치하고 하다 보면 저희가 사실상 이건 조금 소극적으로 잡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수현 무대를 꼭 설치를 해야 할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경연,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경연을 저희 바닥에다, 그 구민의 날 기념식도 같이 그 무대에서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이수현 구민의 날 기념식도 거기서 같이 할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인천주민자치 참가 지원운영 그다음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이거 ’23년도에는 예산집행 안 됐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올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수현 올해 개최하지 않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이게 코로나로 3년간 진행을 못해서 올해 개최를 예정했었으나 격년으로 방침이 정해지면서.
○위원 이수현 그러면 내년에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2024년도에 개최를.
○위원 이수현 개최하는 거 맞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 운영지원이 4,200만원에서 8,400만원 늘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이게 작년 아니, 올해 기준으로는 전액 구비로 각 동마다 200만원씩 저희가 재배정한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시비를 조금.
○위원 이수현 시비가 추가돼서 지금.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확보해서 똑같은 동당 400만원. 사실.
○위원 이수현 구 예산은 똑같이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지원도 이거 지금 2억 1,000에서 3억 1,500으로 1억이 넘게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시에서는 이게 올해까지만 해도 시 참여예산이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5억 7,000 정도 됐었습니다. 그 사업이 2024년도부터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시범사업비로 추가적으로 조금 증액해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위원 이수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이수현 지금 이거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산 전부 다 넘겨주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왜 지금 집행예산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죠? 집행예산이 이게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지금 어디?
○위원 이수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아니, 마을주택관리소가 지금 통계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말씀하시는데 집행액이 써있지 않은 거는 저희가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반기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보니까 아직 집행액으로는 잡히지 않아서 올해 예산이,
○위원 이수현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비부분 말씀드릴게요. 시민공동체과가 일괄적으로 지금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지금 부족하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21년도에 1,700만원, ’22년도에 1,600만원, ’23년도에 1,4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 지금 1,092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45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평균치로 봤을 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이수현 감액 아니고 증액이라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여비는 사실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위원 이수현 많이 쓰는 데는 많이 배정을 해야 하고 적게 쓰는 데는 예산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어차피 전체 예산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물론 과는 틀려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예산안 169쪽을 보니까 도서관운영팀 사무실 이전이 있어요. 신규 편성하셨는데 어디를 이전하시는지 어디로?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가 대표도서관을 변경하는 조례를 이번 의회 때 상정할 예정입니다. 대표도서관을 학나래도서관에서 용비도서관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사무실 기본 이사비용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지금,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사무실이 지금 학나래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있는데 그걸 용비도서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그러게요. 저도 가서 봤더니 굉장히 큰 행사를 할 때는, 작은 행사 때는 학나래도서관도 괜찮은데 큰 행사할 때는 직원들이 전부 다 용비도서관 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매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런데 또 구립도서관 집기구입도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디 쪽을 또 저기.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이전할 때 최소한의 집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니, 그런데 학나래도서관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직원들 쓰시는 책상 같은 거, 의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노후됐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오래 됐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런데 그것도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집기를 편성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이번에 편성된 금액으로 최대한 맞춰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도 증액을 하셨잖아요. 작년에도 시범사업 가지고 조금은 주민들이 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데 이번에 시범사업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현재로써는 2023년과 동일하게 공모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저희가 매뉴얼이나 신청방법은 교육을 시켜서 동에 다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설명서를 보니까 동별 1,500만원 21개 동으로 했는데 그럼 공모사업을 각 동에 그러면 어찌됐든 한 가지씩은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최대한 그렇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동에서 의지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21개 동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번에는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금액이 1,500만원씩이나 돼가지고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각 동에 독려를 하셔가지고 다 참여해서 골고루 각 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자가 함께 병원동행 사업이 있더라고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절반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저희가 이게 11월 기준으로 1,127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5,200만원 구비, 시비 50대50으로 해서 5,200만원을 반영했는데 연말에 정리추경 때 조금 1,400여만 원을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조금 반납한 금액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올해 기준으로 50%만 우선 세우고 그다음에 잘되면 추경 때 반영해 주겠다라는 의사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잘 운영해보고 필요하면 시에 요청해서 제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감액하고 그러시지 말고 더 증액해야 될 사항인데 반이나 예산을 줄여서 꼭 추경에 반영해서.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23년도 대비 ’24년도 세출 전액 삭감되는 사업들이 시민공동체과 너무 많아요. 전부 다 부서 합계로 하면 약 11억 정도 되네요. 거의 대부분 다 주민참여 예산 관련된 사업들이.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시 참여예산 부분입니다.
○위원 이수현 네, 시 참여예산. 이거 돈 어렵게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지금.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그런데 시에서 그게 정책이 바뀌면서 시 참여예산이 사업이 종료된 걸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만 배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각 구 전체적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사업을 진행을 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전부 다 사업 종료가 됐기 때문에.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내년도 2024년도에 반영을 안 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부터 197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 예산 대비 세입은 0.4% 감소한 21억 4,343만원, 세출은 7.11% 감소한 118억 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80쪽, 마을교육활동가 교육 등 운영 500만원 감액, 마을탐방사업 교육진행 강사비 985만원 감액, 미추홀구 온마을학교 운영지원 사업 1억원 감액,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지원 9,060만원 감액, 진로교육센터 관리용역비 1,332만원 신규 편성, 진로교육센터 공공운영비 718만원 감액, 예산안 181쪽, 자유학년제 지원사업 900만원 감액,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840만원 감액,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3억 1,800만원 감액, 교육환경개선사업 2억원 감액, 예산안 182쪽, 학생ㆍ학부모 참여예산제안사업 1,500만원 감액, 미추홀열린학교 인센티브 3,000만원 증액, 무상급식 지원 1억 5,115만원 증액, 미추홀구 외국어ㆍ과학캠프 1,400만원 감액, 예산안 183쪽,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1,600만원 증액,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센터 운영 강사비 1,250만원 감액, 평생학습관 이전 관련 예산 1억 3,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84쪽, 구민학습센터 운영 강사비 1,600만원 감액,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400만원 증액, 예산안 185쪽, 청소년 지원사업 홍보 활성화 1,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91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사업 3억원 감액, 인터넷강의 무료수강권 지급사업 6,419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92쪽,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비 59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93쪽, 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관리 운영 8,2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77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평생학습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일단 먼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입 부분에서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수입이 ’23년도에 3,3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산을 보게 되면 9억 5,5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24년도 예산을 보면 또 5,000만원으로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수입이 예산보다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수현 전년도 세입에 비해서 왜 이렇게 세입이 줄었냐는 얘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전년도 세입은 3,300이었고요. 청소년수련관은 3,300이었고 커피쿡 운영이라든가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하는 거에 더해서 5,000만원이 된 거고요.
○위원 이수현 9억 5,500 아니에요? 세입 부분이.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아닙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억 5,500은 세입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아까는 대답하셨잖아요, 세입이라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아니, 세입은 3,000에서 5,000으로 늘은 사항이고요. 아까 세출을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위원 이수현 세입이요, 세입.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금액이 좀 오버 돼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91쪽에 인터넷강의 무료수강권이 6,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신규 편성됐는데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위원 김오현 지급 기준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기준은 선착순이 되겠죠. 워낙에 숫자에 비해서 그 강의받을 수 있는 숫자는 1,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구 참여예산 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거는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무조건 무작위로.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저소득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저소득층 아이들은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일반 아이들 대상으로.
○위원 김오현 지금 그러면 인터넷 무료수강권이 저소득층 아이들은 무료로 지원을.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 김오현 된 것은 제외하고 지금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1,800명.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1,800명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알겠습니다. 아이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은 미리 무료로 다 지원하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홍보를 저희가 따로 별도로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
○위원 김오현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가요,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동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거는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데 그게 저소득층 아이들이라고 그 인터넷강의를 강남에서 하는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잘해서 무료로 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많이 들으면 좋겠지만 본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으면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위원 김오현 그럼 강좌 과목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전 과목입니다.
○위원 김오현 전 과목 다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네. 전 과목 전체 35,000원에 본인부담금 10,000원이 있는 거고요. 일반 아이들은 그렇게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어려운 아이들은 무료로 하는 거고요.
○위원 김오현 전 과목을 무조건 3만 5,000원씩을 1인당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그렇게.
○위원 김오현 그런데 이게 우리 일반 학생들이 물론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반 학생들이 시간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렇죠, 네.
○위원 김오현 전 과목을 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네.
○위원 김오현 아무튼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183쪽에 평생학습관 사무실 이전 비용 관련돼서 공감리모델링 공사비가 9,000인데 이게 평생학습관 이동하면서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 나름으로.
○위원장 김영근 총 비용이 1억 2,000이네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장 김영근 평생학습관 지금 자리가 3층, 4층, 5층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학익동 자리는 지하.
○위원장 김영근 총 몇 개층 쓰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3개층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3개층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네.
○위원장 김영근 그 이동한 공실은 어떤 식으로 운영돼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동한 공실이라는 거는 평생학습관 비어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영근 지금 비어있는, 만약에 이동을 하게 되면 평생학습관은 그대로 공실로 매각될 때까지 계속 남겨놓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현장 가셨을 때 말씀하셨던 부분은 검토해서 부서하고 재무과하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필요해서 뭐든 가용예산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매각을 절차를 밟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으면 공실이 있는 게 낫습니까, 그래도 사무실 운영하는 게 나을까요? 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실이 없어야 되겠죠.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운영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일단 공감이 이전 계획이 확정이 돼서 이전을 하면 나머지는 가족센터는 별도로 이전하고요, 용마루 지역으로.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상반기 중으로 이전이 확정되는 즉시 관련 재산부서와 협의해서···
○위원장 김영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다 계획이잖아요. 계획이고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좋겠으나 그 부분들도 지금 확실히 답을 주실 수 없는 상황에서 몇 개층을 공실로 만들어 놓고 지금 공감 자리를 이동해서 소요예산을 1억 2,000 정도를 꼭 써야 되는 지금 상황을 저는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빨리 이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일단 평생학습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위원장님이···
○위원장 김영근 보편적인 답변이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됐습니까? 이게 갑자기 이전돼가지고 공감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는 그런 예상하면서 지금 저거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답을 내리고 하라 마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세요. 계속 각 부서 예산 다 없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억단위로 1억 2,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사무실이 지금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걸 꼭 공감으로 옮겨야 되는 지금 상황이 꼭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일정에 맞춰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이전이 확정되면 모든 것을 재산관리 차원에서 곧바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저는 이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서두르지 말자, 그러면. 어쨌든 예산들이 이렇게 억단위로 반영이 되는 상황에서는 다각도로 논의를 하고 매각 이런, 이런 부분들도 접촉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낸 다음에, 지금 여기 운영해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어요. 평생학습관이 그렇게 나쁜 장소라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의견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공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또 어떤 운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한 걸로 하고 그리고 각 과랑도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매각이나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중요한 거는 어차피 하나는 지금 공감이 공실로 되어 있어요, 맞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박수연 그 큰 공간이 공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쪽이 공실, 저쪽이 공실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전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제가 논의하는 의원연구단체에서 다녀온 결과로 영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학이랑 연계해서 추후에 이용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다 모든 걸 오픈할 수 없을 뿐이지, 그런 계획이 있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더 논의를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접근이 엘리베이터가 만기가 돼서 7,000 8,000 예산을 확보해서 그 평생학습관을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이참에 이전도 같이 검토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신속하게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방법론 중에 하나라는 말인 거고요. 상황을 좀 다각도로 의견을 나누시자고요.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동료 위원분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기는 한데 저는 그 의견에 절대 반대 의견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학익동에 위치한 평생학습관으로 사용되는 건물 자산을 부동산 측면에서 파악했을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무조건 가치가 상승하면 시간에 비례해서 향후에 시간에 비례해서 부동산 가치가 건물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면 상승했지, 절대 마이너스는 안 된다고 무조건 확신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에요. 본 위원하고 동일한 입장인데 정확한 건물의 감가상각이죠. 건물자산의 감가에 대해서 엘리베이터가 기능 보강사업일 수 있는데 그러면 7,000, 8,000이 들어간다고 한들 향후 시간에 비해서 그 부동산 건물가치가 상승하는 것에 비례해서 따져보면 그거는 투자지, 손실이 아니에요, 절대. 100% 완벽하게 철저하게 투자개념인데 투자개념의 예산에 대해서 기회비용 파악해서 따져봤을 때 국장님께서 이전하는 게 옳다라고 언급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장님도 책임지실 부분이 있어요, 여기 속기가 되니까.
왜, 누가 봐도 거기 학익동이 앞으로 개발예정 주변에만 봐도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 예정이고 인근에 DCRE가 향후 개발되는 부분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지금 간부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거는 아무리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직해서 일을 봉직하시면서 오래 하셨는데 지역의 흐름과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봤을 때 그런 판단은 절대 옳지 않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구청장도 자꾸 이런저런 연유에서 재정악화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타개책을 강구하시는데 자꾸 구의 건물자산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논리만 일괄적으로 펼치시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부족할 때마다 크든 작든 동사무소 건물이든 마을쉼터든 팔아제껴버리면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미추홀구는 인천에서 재개발, 재건축 가장 많은 10개 군ㆍ구에서 경제자유구역 송도, 영종, 청라 빼고 가장 많은 행정권역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는 구민 포함해서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 부동산 가치 상승이지, 하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꾸 예산이 부족하고 저기 한다고 해서 부동산 자산을 공유재산 매각하는 걸로 자꾸 논리를 펼쳐서 구정 운영해 가시면 이거 끝도 없어요. 언제까지 팔아제껴서 이걸 매듭을 짓고 해결할 겁니까. 제가 입이 닳도록 입버릇처럼 말씀드리고 발언하지만 다 아실 거예요. 중앙정부부처나 이런 데서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당겨와서 보충을 해 주시고 채워주실 생각은 안 하고 매번 전직 구청장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억울하다. 억울한 부분은 충분히 밝히세요. 소명하시고 어떤 방식이든 합법적으로. 그런데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해결점에 가장 좋은 방식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외부에서 가져올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회기기간에도 발언했지만 구청장이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회나 중앙부처 방문해서 우리 구청에 구정운영상 예산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출장 한번 가신 적 있어요? 본 위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반증이 있어요. 팩트가 있는데 우리는 왜 자꾸 모든 직원분들께서 고생은 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반대로 왜 자꾸 자산매각에서 전격적으로 파격적으로 동의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흐름을 타버리면 언제까지 뭘 팔아야 될지 지금 끝도 없는 거라고요. 이거 작은 사안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 반성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저에 대해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소신 있게 발언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이선용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청장님도 나름대로 시장님도 만나시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도 방문하신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출하기는 그렇지만 예산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문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그 사실도 있고요.
○위원 이선용 그러면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실례가 아니라 구청장이 어쨌든 외부에 대외영역에서 예산확보하려고 출장을 다녀오신 게 있으면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주세요. 차량 1호차, 구청장 전용 1호 차량 운행일지 보면 출발지, 목적지 다 표시됩니다. 안 되면 그게 문제고 그래서 그거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미추홀 열린학교 인센티브가 6,000만원에서 9,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학교가 늘었어요.
○위원 이수현 네, 학교가 늘었어요. 늘어서 지금 이 계획이 아니라 확정이 된 부분.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연장하는 백학초등학교가 하나 더 있어서 그거는 인센티브 1,000만원씩 주는 걸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사업 홍보활성화가 이번에 새로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것도 구 참여예산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청소년 주동 홍보활동이라고 지금 청소년지원사업에 대한 청소년 주동 홍보활동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직접 홍보를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이제.
○위원 이수현 어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하는 활동이나 아직은 구성된 거는 없지만 청소년들이 직접 홍보를 본인들이 홍보할 수도 있고 어떤 상담복지센터나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홍보사항을 직접 홍보하겠다는 내용인 거거든요. 청소년들이 저희가 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한다라는 거가 다른 부분이고요. 그걸 청소년들이 우리 참여예산에 포함했던 청소년들이죠. 위원들이 있어요, 운영위원들이. 그런데 그 위원들이 처음에 이제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게 책정이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하면서.
○위원 이수현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운영비에서 보면 가내시로 해서 지금 시간선택제 인건비,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내시가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연금부담금이 구비 추가가 돼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추가로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가내시로 해서 지금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그 연금부담금이 부족한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게 연말에 가서 보게 되는데 거의 저희가 시간선택제도 그렇고 기간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건비 부분에 사실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좀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 삭감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책정할 때는 어쨌든 숫자상으로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시에서 이렇게 그 위에 보면 연금부담금도 시비, 구비 지금 매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거기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구비는 또 추가가 돼 있고, 이게 시에서 가내시로 내려왔는데도 이 연금부담금이 부족해가지고 구에서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선뜻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연금부담금 지금 올해 194만 3,000원이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작년에는 607만 2,000원이 잡혀있었는데 412만 9,000원이 지금 연금부담금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보시면 이 감액된 만큼 구비가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육지원담당 한수진 상담복지센터는··· 제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 이수현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영근 팀장님, 여기 앉으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 한수진 교육지원팀장 한수진입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시 가내시 내려올 때 전체 예산으로 내려오고요. 거기에서 사업비나 인건비를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인건비 인원수 맞춰서 예산을 짜는 거거든요. 저희 상담복지센터는 3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의 인건비를 다 정리를 하고 사업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인건비를 조절하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연금이나 아니면 다른 직급보조비나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로 직원 인건비를 보충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예산안 180 쪽을 보면요, 마을교육활동가 교육사업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교육활동가에서 활동지원비는 ’23년도 최종 예산 대비해서 2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경비하고 교육혁신지구 경비가 다 지금 삭감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원래 역량교육이라는 거를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할애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분들을 많이 늘려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게 되다보니까 예산을 500만원밖에 못 세운 사항이고요. 다른 것들은 기존에 기반 지금 마을활동가 분들이나 이런 기반 정책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기반시설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역량교육 강화교육도 하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만두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또 모집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500만원을 더 올린 부분입니다, 활동비를.
○위원 김오현 아니, 올린 게 아니라 교육을 500만원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활동지원비만 활동가 지원비만 200만원을 증액한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잠깐만요.
○위원 김오현 지원비가 200만원 증액이 됐고 활동가 교육사업이 5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거는 실비입니다. 실비는 강사료나 이런 부분을 감액을 한 사항이고요. 강좌 수를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절을 하다보니까 500만원, 300만원 이 정도 부분은 그렇습니다. 실비부분입니다, 행사 실비.
○위원장 김영근 아니요, 지금 김오현 위원님 질의랑 답변이랑 계속 안 맞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을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활동지원비는 15명 몫으로 지금 했는데 삭감이 된 부분인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 김영근 팀장님, 명확하게 답변 주실 분 있으면 답변을 주세요, 지금.
○교육혁신담당 박숙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팀장 박숙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교육혁신지구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면서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500만원이. 이게 행사실비지원금이고 마을교육활동가들한테 실비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강사비라든가 간식비 이런 거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혁신지구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좀 조정된 예산입니다.
○위원 김오현 조금이 아니라 5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활동지원비가 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실비 부분에 있어서는 명수에 따라서 반드시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활동비 명목으로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줘야 되는 금액이 있고 이래서 조정을 우리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답변이 빨리 안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오현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적은 돈은 아닌데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다음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1,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쓰셨길래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지금 몇 페이지 말씀? 저희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은 삭감이 됐거든요, 사실 강좌 수가 많이 줄었어요.
○위원장 김영근 183쪽, 183쪽에 운영 강사비 1,600만원 증액하신 거, 그거 말씀하신 거죠?
○위원 김오현 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1,100만원 해서 수업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이거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게 교육청에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중에서 저희가 선택해서 요구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2024년에는 안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오현 안 하는데 증액이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아니, 지금 기타 보상금 있어요, 강사비.
○위원 김오현 아니, 아니, 183쪽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잠시만요, 아까 김오현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답변이 계속 빗나가요? 예산안 183쪽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1,600만원 32% 증액된 관련 계속 물어보는데 지금 왜 계속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지금.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180···
○위원 김오현 183쪽.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증액이 된 사항은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오현 아니, 운영강사비. 세부사항별 122페이지에 예산안 183쪽.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아, 네. 저희 이게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제가 밑에 있는 거를 봤고 위에 있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어떤 프로그램인지 1,600만원 정도 강사비가 증가가 돼서,
○학습운영담당 한경화 학습운영팀장 한경화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6,600만원이 2024년도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기존도 예산이랑 비교하면 사실상 저희는 삭감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존에는 선배학교팀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배학교팀 예산으로 거의 3,000만원이 따로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예 없어지고 저희가 흡수가 되면서 보이기에는 증감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제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평생학습관 이제 운영하는 강좌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저희가 성인문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올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이쪽 성인문해랑 신중년 이거를 갖다가 여기 프로그램에 넣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공모사업 따오면 별도로 운영을 하겠지만 아직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그거 플러스 해서 예산을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오현 다른 사업이랑 합해서, 합해놨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이 많다보니까.
○위원 김오현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그리고 아까 아, 죄송한 말씀 좀.
○위원 김오현 다른 프로그램이 새로 생겨가지고 증액된 게 아니라.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생기는 건 아니고 이렇게 따로 돼 있는 단위 사업들을 같이 모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좀 답변이 느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오현 세부사항 설명내용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1,600만원이나 증액이 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액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깐 앉아계시고요.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 질의에 명확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자, 183쪽,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1,600만원 증액사항 아까 우리 팀장님 얘기하셨죠. 선배학교 지금 그거 없어지면서 그 예산이 이리로 넘어온 거죠?
○학습운영담당 한경화 네.
○위원장 김영근 그게 팩트잖아요.
○학습운영담당 한경화 네.
○위원장 김영근 그런데 다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지금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그거 정리하시면 될 얘기를 한참을 하고 계시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갈게요. 예산안 193쪽에 목공예센터 창작공방 관리운영 8,200, 45% 정도 감액한 내용 좀 설명해 줘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획예산실에서 인건비를 거기에서 편성함에 따라서 여기에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금 기존 인건비가 그럼 별도로 기획예산실 그쪽으로 빠진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장 김영근 그럼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운영에 대해서는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예산안 201쪽부터 206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 예산 대비 세입은 21.52% 증가한 3억 5,755만원, 세출은 9.55% 감소한 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01쪽, 여권발급수수료 8,000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03쪽, 민원담당 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1,440만원 신규 편성, 종합민원실 순번발행기 구입 2,068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17쪽,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련 여비 및 업무추진비 98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아까 시민공동체과에서 한 예산 공무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민원여권과에 공무직이 두 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과원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한 명 과원했던 사람을 여권팀으로 보내고 여권팀에 있던 공무직을 시민공동체과로 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권팀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사실 외교부에서 좀 나옵니다. 그래서 구비 인건비 예산절감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수연 그럼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아까 시민공동체과에서 말씀하신 게 인건비의 감소라고 하셨잖아요. 기간제를 안 쓰고 우리 여기서 공무직으로 변경하면 인건비는 감소된다고 하셨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있으면 민원여권 업무도 많잖아요, 사실. 민원 업무들도 많은데 거기서 1,000만원이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로 옮겨서 과연 일자리는 한 자리 주는데 인건비는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혹시?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일단 공동체과에 기간제로 채용하는 직원 1년 예산 정도가 줄어들고요.
○위원 박수연 한 명의 예산이 주는 데 기간제 예산 한 명이 주는 데 그 기간제 예산이 얼마 정도인 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보통 한 3,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3,000인데 사실 지금 전체로 계산을 따져보면 거의 1,000만원, 3,000 중에 1,000만원은 더 들어가는 거예요. 2,000 정도를 더 쓰면 일자리 하나를 더 확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제가 민원여권과에 있었으면 1,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공무직이.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공무직 두 명을 한 명으로 줄이니까요, 공동체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인력을 국비로 일정 부분이 지원이 되고요, 한 명에 대해서.
○위원 박수연 시민공동체과도 지원이 된다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아니죠. 안 되죠.
○위원 박수연 안 되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그리고 기간제는 시민공동체에서 한 명을 줄이는 인건비가 줄어들고.
○위원 박수연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휴대용보호장비 구입이 1,440만원이 신규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동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별로 한 동도 사용하고 있는 동을 못 봤어요, 지금 확인했을 때. 그리고 동 직원들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동 직원들은. 장비도 무겁고 어떻게 뭐 해야 된다 하고 그리고 사건 사고들을 봤을 때 동 같은 경우는 CCTV가 다 안에 있어요. CCTV가 있는데 말이 녹음이 되는 것 때문에 증거수집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녹음하겠습니다, 녹취하겠습니다 하고 누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 장비를 꺼내서 평상시에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장비를 꺼내서 녹음, 녹취를 하는 거가 빠른지 어차피 화면은 녹화가 되고 있고 내가 지금부터 녹취하겠습니다 하고 핸드폰에 녹취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 아닐까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일단 CCTV는 고정형이고요. 지금 저희가 휴대용으로 휴대용보호장비를 구비하게끔 그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동에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건 아니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동에 지금 한 대씩 다 나가 있는 상태고 민원 부서는 휴대용보호장비를 갖추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동까지인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그럼요.
○위원 박수연 동 다 포함이에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올해 나간 거는 동에 한 대씩 다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이번에 이제 내년 예산에는 이게 이제 동 하고 났더니 민원 부서 세무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민원 부서에서 이걸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과에 적어도 한 대는 필요하다. 위기 시에, 위급 시에 그래도.
○위원 박수연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동에서 당연히 착용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거 국장님 정확하게 동에서 착용할 수 있게 그러면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이게 공무원 휴대용보호장비 추가로 구입하는 게 명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명분이 없어요, 이거. 그러면 그 동에 있는 거 갖다가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쓰지 않는 거.
그리고 진짜로 필요한 거는 사실 이 민원 담당공무원 내부에 있는 이 담당공무원들에게도 필요하시겠지만 외부로 밖에 나가서 민원을 상대하는 민원인들이 더 필요해요, 사실은. 외부에서는 CCTV가 어디 고정돼 있거나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호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좀 더 하는 민원의 강도가 더 세고요. 그래서 외부에 하는 공무원들의 장비 지금 실제 저희가 구입했던 장비와는 좀 다른 장비가 되겠죠? 조금 다르죠? 내부에서 쓰는 장비랑 조금 다를 거예요. 그 장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은.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지금 내년에도 구입하려는 게 웨어러블캠 구입할, 사실은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 예산 그게, 무슨 캠이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웨어러블캠.
○위원 박수연 웨어러블캠인데 그 웨어러블캠 중에서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게 다양해요. 실내에서 무겁게 장비 그냥 그렇게 쓰는 거랑 경찰들이 쓰는 장비랑 틀리잖아요, 지금. 그런 장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고 구매를 해 달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래야지만 1,440만원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이거에 대한 신규 편성이 타당성을 갖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 장비들이 21개 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명분이 설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잠깐 박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웨어러블캠 같은 경우에 현재 동에 배부한 것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을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가져오신 것 같은데 현재 동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을 우리 나머지 필요과에다가 지급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구매했던 제품은 일단 다른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