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6일 (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자치안전행정국ㆍ문화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 2023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추경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와 12월 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에는 기정액 대비 242억원이 증가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번 추경안 심사에서 예산 편성에 놓친 부분은 없는지 과다하게 삭감된 사업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87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의회사무국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예산집행률 현황을 보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집행률이 42.4%인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요구를 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의원사무실 운영비가 203.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추홀구 직원현황판 제작은 14.4%가 나왔어요. 저는 집행률이 200%가 넘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직원현황판 제작이 처음에는 1,345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현황판 제작하고 관련돼 가지고 300만원이 채 지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의회 의원사무실 운영비는 850만원에서 1,726만 5,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무관리비 내에 의회사무실 운영비라든가 현황판 그거는 산출 기초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상호 간에 그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위원 이수현 운영의 묘라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직원현황판 제작이 처음에는 사진 해서 자석으로 붙이는 거 아마 그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1,345만원씩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프린트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액자로 만드는 것으로.
그러면 애초 계획에 이런 식으로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잡혀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변경이 됐으면 반납을 하는 게 맞아요. 반납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예산이 제가 봤을 때 의원사무실 운영비로 전부 다 지금 들어갔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850만원 잡아놓고 지금 1,7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통계목에서는 자유롭게 예산을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애초에 예산 수립할 때 계획에 따라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실 운영비가 이렇게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추가 지급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예산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쪽에서 남으니까 그냥 막 갖다 썼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쪽 예산에서 저쪽 예산으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사무실 운영비예요. 그런 거 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처음 애초 계획 예산에 맞춰서 쓰려고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위원 이수현 아무리 통계목에서 이게 왔다 갔다가 자유롭다고 해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산 집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예산 그대로고 여유 있으니까 마음대로 썼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산 집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217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총괄부분 3쪽부터 79쪽까지 그리고 497쪽부터 512쪽까지, 일반회계 93쪽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96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8억 1,598만원을 감액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구에서 하는 일을 위탁 주는 일이 더 많아졌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정락재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예산이 늘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감액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시설공단에 이제 예산이 가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있고 위탁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위탁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경상 부분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전 직원의 인건비인데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편성은 행정안전부의 규정에 따라가지고 현원기준으로 좀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원기준으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원하고 정원하고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현원이 항상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각종 보험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반납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면 지금 왜 그러면 정원과 현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보면 정원 대비 현원으로 하면 현원이 항상 적게 돼 있습니다. 각종 휴직도 있고 그다음에 채용도 이제 시기별로 조금 틀리고 그다음에 공단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인건비 부분에 대한 감축 부분,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고 봐야 되죠, 약간. 그래가지고 신축적으로 필요에 따라가지고 일 양이 늘어나면 좀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실장님이 진짜 시설관리공단에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전에는 다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 직원들을 다 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 10명을 추가를 한다라는 공고는 나온 걸로 알아요. 계속 지금 계약직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거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요. 이제는 정규직을 늘리는 것보다는 공단 같은 경우는 계절 사업도 많고 이런 신축적인 사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장근로직을 좀 시기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실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정락재 가장 민원에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바깥에서 청소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민원에 최정점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누가 가장 민원에 제일 맞닥뜨리겠습니까? 주차단속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겠죠. 그렇게 힘들고 욕먹고 더러운 일하시는 분들한테 고용안정이라고 시켜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 11개월짜리 하고서 그만둘 것 같으면 누가 욕하면 제가 참겠습니까? 안 참죠.
그러면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게 논리인데 그렇게 자꾸 민원에 고생하시는 분들 갖다가 고용안정 시켜주고 다 계약직으로 바꾸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시설관리공단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 정규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현장근로자가 있는데 사업 성격에 맞게 그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쓰는 것뿐이지.
○위원 정락재 현장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무기계약직 아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된 거고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고, 현장근로자···
○위원 정락재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실장님, 무기계약직이 하던 일들을 지금 계약직으로 돌려갖고 지금 채용을 해서 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 봐가지고요, 위원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뜻은 알았으니까요.
○위원 정락재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예산이 감액이 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무기계약직이나 고용안정을 시켜주시는 분들을 썼다 그러면 이 예산이 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증액이 됐으면 증액이 됐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저희 관에서라도 일에 대한 고용안정이라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자꾸 관에서부터 자꾸 계약직으로 바꾸고 이런 행태를 지금 보인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하여튼 그거는 잘 판단해 가지고 꼭 정년이 보장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분을 뽑게 하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이나 다 민원인들하고 최정점들에 계신 분들이에요. 가장 욕을 현장에서 많이 먹는 분들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래서 내년에도 시급제로 하던 것도 월급제로 좀 바꿔주고 해 가지고 처우개선을 하려고 다 준비하고 내년서부터 시행됩니다. 그런 것도 월급제로 되고.
○위원 정락재 하여튼 고생하시는 분들 고용안정이라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수당이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지금 1,650만원이었는데, 반영액이. 구비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조례가 바뀌면서 건수로.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건수로.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월정 지급하던 거를 건수로.
○위원 김진구 우리가 자문하는데도 이게 비용이 들어갑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렇죠.
○위원 김진구 예를 들어 변호사를 우리 거를 재판 받고 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만 해도 이게 건당으로 나갑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바꾼 겁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시죠? 네 명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가 먼젓번 조례 개정할 때 기존 5명 있던 걸 10명으로 확대했고요.
○위원 김진구 10명?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확대해 놨는데 임기가 끝나가지고 채용공고를 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현재는 4명이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6명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이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그렇게 우리 구를 위해서 눈에 띄게 보이지를 않아요, 일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주안1구역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재판에서 패소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재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물론 변호사들마다 다 생각들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비용에 비해서 우리가 실득이, 득이 없다. 뵨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현 상황에 비쳐지면 워낙 큰 소송사건에서 저희가 졌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미지도 크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건수로 보면 저희가 절대.
○위원 김진구 많은 비용이 아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많은 비용도 아니고 승소율도 높고 그리고 5월, 7월, 8월 해가지고 도시계획1구역도 심의 진행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일시적으로 자문건수가 늘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추이가 소송 건수가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복잡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소송건수가 점차 증가합니다, 이게.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고 장기적으로 봐도 그게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구제 받아야 될 거를 본인들이 찾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각 부서에서 잘 노력을 해가지고 소송으로 가지 않게끔 업무처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회가 고도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늘어나는 거는 저희로서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시다시피 사회가 지금 복잡해지고 소송 건들이 정말 여러 방향에서 튀어나오거든요, 사실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도 그런 생각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도 없고 이래서 질의를 한번 해봤고 실장님께서 물론 잘하시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지만 실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펴서 주민의 돈이 헛되이 나가는 것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 점에서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해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화장실에 가면 QR코드로 해서 기계를 빌려주는 게 있어요. QR코드 지금 남자화장실에는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제가 여자화장실은 못 들어가봐가지고.
○위원장 황숙경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라고 하던데.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기계를 빌려준다고요?
○위원장 황숙경 네, 공구 직소니 이런 기구들. 그럼 어디예요?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 공구대여사업이요?
○위원장 황숙경 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시민공동체과 아니면 평생학습과 같은데.
○위원장 황숙경 아니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화장실에. 시민공동체과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공구대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구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실장님, 기획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뤘을 것 같고 한데 우리 공용청사 10억을 편성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상임위가 좀 틀리다 보니까 사실 정보가 우리 복지건설 쪽에는 약간 좀 덜 정보가 들어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100억에서 갑자기 10억으로 낮춰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일을 추진할 때는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물론 부동산세라든가 각종 세금으로 인해가지고 세입이 없다 보니까 어려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산이 다 삭감이 되고 신규사업을 다 전혀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서 우리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한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예산을 100억을 잡아놨다가 갑자기 10억으로 또 줄었어요. 그 내용 자체도 잘 파악이 안 돼요. 왜 이렇게까지 갔는지 거기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500억을 적립하고자 한 내용은 다 위원님들께서 아실 겁니다, 아마. 물론 올해 같은 경우도 89억 1,000만원을 적립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금조성계획에 따르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제도 변경에 따라가지고 세수 문제가 지금 계속 제가 반복드리는 말씀이긴 하겠지만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 부동산교부세라든지 각종 지방으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거둬가지고 국가에서 거둔 거를 지방정부로 보존 형식으로 해 가지고 교부해야 될 돈이 사실 상당히 대폭 줄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제도 변경에 따라 이루어지는 건데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을 완충적으로 해놓고 그런 제도를 변경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부동산교부세만 예를 들어도 전전년도 같은 경우 대비해가지고 하면 지금 본 예산에 230억? 220억 정도 잡았거든요. 그런데 전전년도 기준으로 420억 정도 받아서 200억 정도가 줄은 거고요. 올 자체만 해도 또 57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준다고 했다가 일방적으로 안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면 저희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1구역 같은 경우가 2심 종결에 따라가지고 제가 변제해야 될 부분을 완전히 처리했습니다, 사실. 3심 결과는 나와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잘 알다시피 46억 정도가 지출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재정적인 압박을 준 건 맞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다 소화해 가면서 어렵기는 하지만 기금 적립 그런 거를 올해 당해연도 부담돼야 될 걸 일부 미반영으로 가는 사태까지 벌어진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향후에 또 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또 다른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송을 거는 거 판결에 따라가지고 또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재정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또 추가 부담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어쨌든 청사 문제는 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나중에 어차피 청사를 짓다 보면 저희 돈을 100% 쌓아놓고 그 돈을 이용해서 짓는다면 가장 이상적인데 모든 지자체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저희도 지방채도 차입을 해 와야 되고 시에서 보조금도 받아야 되고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걸 상대를 해 가지고 교부세 교부금을 또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안 갔습니다. 저희가 기본 타당성조사를 통해가지고 진행 중인데요. 아직 그게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공공시설과에서도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그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브리핑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위원 김진구 어려움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마찬가지로 다 어렵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더 심각한 데도 많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특히 우리는 신청사에 관련돼서 예산을 계속 저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부분이 국가적으로 정부지원이 이렇게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다 지금 삭감이 되고 신규사업도 지금 다 없애고 이런 실정인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봐도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가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서 고민도 해봤어요. 어느 한쪽에 일이 아니고 우리 구에 모든 관료직이나 위원들도 이게 참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간 실장님 많은 걸 관여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면밀하게 착오 없이 우리가 주안1구역에서도 봤지만 어디 한쪽에서 잘못이 있어가지고 지금 재판에서도 이렇게 계속 끌려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실장님도 계실 동안 착오 없이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좀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예산안 쪽번호 101페이지, 시민협력플랫폼 공감시설 대부료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저희가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낯선 단어인데.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공감에 입주기업이 있습니다. 4개 기업에 대한 인력난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4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위원 김진구 어떤 어떠한 업체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은하수미술관이라고 있고요. 지구의 벗 환경교육센터 그다음에 셰프하우스, 공감헤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거기 공감 대여를 해 주는 비용이다, 이거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사무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감 대여료고요.
○위원 김진구 특별한 건 없네요, 그러면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그런데 내년 이제 하반기에 평생학습관으로 변경이 될 거라서 1년 치라고 했는데 1년 치가 아니라 8개월 치 임대료입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실장님, 밑에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신 밑에 요리교실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공감은 여러 민원인들이나 기관에서 다 대관해서 쓸 수 있고 저희가 무료 대관을 하고 있는데요. 요리교실 하나만 저희가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라고 해서 1일 12,500원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33회 대관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입 처리를 하려고 지금 사용료 수입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런데 제가 볼 때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33일만 오픈을 했다는 거는 이게 홍보가 덜 돼 있는 상황인가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오픈은 어쨌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이제 받고 있고요. 개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대관 받는 사용료를 내는 것만 지금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럼 12,500원이라는 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아니요, 1일 대관료고요.
○위원장 황숙경 하루?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위원장 황숙경 홍보 잘되면 너무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공간인 것 같은데,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조금 몰리는 때가 조금 몰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05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산보고서를 보면 미디어활성화 전문요원이라는 세목으로 인건비 지급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시간선택임기제 직원분이신데 연봉이 구비로 6,642만 7,000원 이제 올해 2023년도 당해연도 지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세금 제하고 대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월 500 조금 넘게 수령이 되지 않으실까 예상이 되는데 인건비가 이 정도 금액이 예산이 사용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구의 실정에서 월급이 500이면 대기업의 전문성을 확실하게 갖춘 직원분들도 500이면 거의 과장은 아니겠지만 차ㆍ부장 정도··· 하여튼 상당한 직급을 갖고 있는 전문성 있는 직원분들이 이제 종사하시는데 이게 급여가 상대적인 물론 여기 직원분들도 열심히 수고해 주고 기여도가 있고 역할을 해 주신 건 본 위원도 충분히 예전부터 알고 있지만 우리 구의 실정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구정운영에 관련된 홍보동영상 제작을 전담하시는 직원분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이유와 원인이 있겠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홍보하는 그 동영상 모든 부분들을 살펴볼 때 작년에도 저희 기획행정위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위원들이 질타 또는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성비가 없어요, 쉽게 표현드리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본 위원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고퀄리티의 동영상이 나올지언정 결론은 이게 대중적이지 못하고 활성화가 안 됐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그 전략과 패턴을 고수할 필요는 없어요. 방향성을 바꾸고 패턴을 바꾸는 게 절대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인건비 말씀하시는데 이거 정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상촬영 전문으로 하고 또 PD 하시던 분이라서 우리 구 전체 부서별로도 각종 홍보영상촬영 들어오게 되면 다 같이 거기 그 선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분의 역할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혼자서 다른 타 구 같은 경우 2, 3명이 지금 붙어서 하는데 혼자서 다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봐도 미안할 정도로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경우도 많고 부서별로도 지금 다양한 홍보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좀 실장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성과가 행정홍보라는 성과가 참 어떻게 보면 내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검토해가지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실장님, 한 마디 할게요, 제가. 실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은 본 위원 포함해서 구청장도 다 알고 다 인지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반대 효과가 나서 저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성과가 좋지 않은데 아무리 노력해 주신 부분도 있다고 한들 지금 이분이 총괄해서 전담한 지가 꽉 채워서 2년이 넘어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간사 이선용 그런데 성과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예요. 연봉 많이 받으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한번은 재고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처럼 전문가라며요? 그렇게 전문성 있고 전문가인데 활약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 주시는 건 감사하나 반대로 결과가 없어요. 저조해요. 문화예술과 작년에 상임위에서 엄청 반복적으로 동료 위원들 포함해서 본 위원 포함해서 여러 번 지적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간사 이선용 변화가 없다는 거라니까요. 심사숙고를 떠나서. 말로만 열심히 하면 뭐해요. 아, 말로가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 거랑 우리가 분리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판단할 것은.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런데 지금 유튜브라든가 전체적인 조회수나 이런 거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간사 이선용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콘텐츠 구성, 기획 구성, 제작 이분이 총괄하시죠? 전담해서. 말씀대로 고생하시면서 총괄해서 하시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 자체가. 그렇지 않을까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간사 이선용 그 말이 맞잖아요, 누가 봐도. 혼자서 처음부터 기획해서 제작하고 마무리까지 하고 업로드까지 다 하면 그 업무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평가를 이분도 책임감 있게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논리가?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간사 이선용 자꾸 그분께 수고한다고만 하시지 말고 반대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이 중요하고 그 역할을 하실 게 실장님이세요. 좋아, 좋아, 열심히 해서 다가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실례지만 우리 위원들 일하는 강도로 따지면 진짜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다 대통령까지 되어야 되겠네요? 양적인 것만··· 질적인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객관화된 조회수, 클릭수 안 그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검토해서 세밀하게 다뤄가지고 좀···
○간사 이선용 이거는 한편으로 평가방식이 태만하다는 반증이에요. 지금 거의 연차로 따지면 3년 이분이 총괄하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성과가 이렇게 부진하면 이거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좋아, 좋아로 끝날 게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열심히 하는 걸로만 다 평가되고 그렇게 하면 다 성공하고 다 출세하게요. 실례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냉정할 때는 냉정하고 객관적일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실장님 역할이시니까 그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계구역홍보시설물 유지보수가 2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이게 이제 홍보시설물이 있는데요. 하자보수비인데 여기 고장이 났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상 부분인데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다 안 끝났는데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시면 제가 질의할 게 없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죄송합니다.
○위원 김진구 경계구역홍보시설물이 어떤 건지 얘기를 먼저 해 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우리 터미널 가는 방향 쪽에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미추홀하고 우리 구 저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경계선이?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위원 김진구 남동구하고 미추홀구하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김진구 그쪽에?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쪽에 있는 시설물인데 유지보수비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고장이 났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 김진구 하기 위해서 놓은 예산인데,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위원 김진구 우리가 구청에 대표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김진구 8,5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사유가 뭘까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이게 통화요금인데요. 코로나 시기 때는 통화량이 많아가지고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저기 한 부분인데 이 코로나가 줄고 저기하는 바람에 상담이라든가 통화요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코로나가 이제 많이 잠잠해지니까 특별하게 뭐.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통화량이 줄어든 겁니다.
○위원 김진구 통화량 자체가?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김진구 그래도 구에 들어오는 일반전화라든가 이런 거는 다 대표전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거의 대부분 그렇게···
○위원 김진구 대부분이 아니라 다 대표전화를 통해가지고 각 부서로 가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다 정리된 상태라서.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 보충 좀 하나 더 질의할게요. 8,503만원을 감액하셨어요,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내년도 본 예산에 삭감되기 전에 거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져가지고 했다는데 내년에는 다시 코로나가 나옵니까? 아닌데 지금 예산은 그전같이 똑같이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립할 때도. 그런데 지금 또 다른 폐렴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하다가 저희들도 세운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큰 변동이 없어도 연초에 1차 추경 때 정리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대비하고 계신 거네요, 그럼,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락재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재정이 좋고 할 때 같으면 이렇게 예비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같이 재정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한 예산을 잡으신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고민하신 결과라고 그러니 제가 다른 얘기 안 드리겠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즘 남인천방송 보면 홍보영상들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남인천방송에서 제작을 한 건가요, 아니면 미디어홍보실에서 제작해 가지고 준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직접 제작은, ○위원 정락재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비닐류 해 가지고 그거 이렇게 환경공무관 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홍보영상에.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희들이 제작해서 제공한 부분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위원 정락재 그거 남인천방송에서 제작했으면 뭐라고 그러려고 그랬죠. 알겠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6쪽 보면 인터넷방송국 아까 이선용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지 잘 모르겠는데 소셜미디어 운영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 혹시 미추홀릭이라는 유튜브 그 채널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우리 인터넷방송국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미추홀릭, 그러면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채널을 운영하시는 게 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없습니다, 그거는. 소셜은 5개 채널 들어간 건 다 들어가고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건 미추홀릭TV라 그래서 방송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미추홀릭TV 미추홀릭도 조회수가 별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황숙경 거기서 한 20번은 제가 누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리고 106쪽에 보면 미추홀구 영상공모전을 운영하고 있어요. 미추홀구 영상공모전은 올해 어떤 내용의 공모전을 진행하셨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이번에도 13개팀 시상을 했고요. 미디어축제 때 그러니까 대상이랑 최우수상이랑 나머지 장려상 해서 쭉 드렸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홀릭TV를 보셨다니까 거기에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분들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다 올라갔으니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제가 대상은 못 봤고요. 최우수상에 혹시 어떤 여성분이 석바위시장이랑 수봉도서관을 다니면서 세 번째 장소는 모르겠는데 그게 우수상으로 해서 뜨더라고요, 영상이. 그러면 주제는 미추홀 홍보가 포인트였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맞습니다. 주로, 네.
○위원장 황숙경 그럼 이분들은 우수상 받으신 그분에게는 어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시상금이 나갑니다.
○위원장 황숙경 얼마가 나갔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최우수가 100만원이고 우수 같은 경우는 50만원인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매년 하시나요, 이거를?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매년 하셔서 얻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이게 의외로 또 우리 구 홍보하는데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다른 데 다 홈페이지도 올리고 여러 가지 홍보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 올리는데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네요, 그러면.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한 부분이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홍보영상도 만들어서 안 보면 소용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직원들과 직접 접촉해서 발로 뛰는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발로 뛰실 때 저희 과 안에서부터 발로 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미추홀릭TV를 보면서 우리 직원들조차도 미추홀릭TV가 있는지 다른 과에서 알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조회수를 보면 그렇죠. 저희 직원이 한 번씩만 눌렀어도, 한 번씩만 이 공모전에서 올라온 영상을 봤더라면 이렇게 저조한 조회수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그 방법에 대해서 미디어홍보실에서 뭔가 이름이 세련된 이름이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11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산 서류 살펴보면 인권센터로 예상이 돼요, 여하튼. 거기 이제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직원분들이 두 분 근무하신다고 여기 기록이 돼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봉이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연봉이 얼마 책정해서 지급되고 있다는 게 명시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는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일 뿐이에요. 일부 참고해 주시고 발언을 하면 지금 제가 이 예산서에서 우리 구청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그중에서 직전에 본인이 발언한 미디어홍보실 같은 경우나 이렇게 몇 개 부서를 살펴보니까 총무과의 기록물 관리팀의 어떤 시간선택임기제 직원분 보면 다급 직원들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라급이 근무하신 경우 있고 마급 직원이 근무하시는 경우가 순차적으로 열거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제가 구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한 시절에 업무보고를 받아봐서 기억하기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정도 상당에 처우를 받고 근무하신 직원분들의 연봉을 보면 절대 6,000이 넘지 않았어요. 세전, 세후 해도 결론은 5,000만원 중후반대에서 안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부서의 예산 운용 현황에서 인건비 지급 현황을 보면 어떤 부서의 시간선택임기제 직원분들이 연봉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6,800까지 치솟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인사전문가는 아니라서 다시 정확히 살펴보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총괄적으로 보면 부서별로 시간선택제임기제 형식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봉이 합법적이겠지만 제반 수당 이것저것 해서 격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좀 더 정확한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부서의 업무의 차이점이라든가 특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편차는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게 감사실 같은 경우에도 명목은 있지만 물론 합법적이겠지만 이게 라급으로 제가 보니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라급 직원분들이면 저도 옛날에 오픈할 수 있지만 저희 구청 산하기관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요, 1년 7개월. 그런데 그때 제 연봉을 대비했을 때는 거의 더블된 수치가 나와요. 인권센터에 근무한 직원분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어떤 원인에 근거해서 기준에 근거해서 그렇게 급여가 산출되며 또 그렇게 그 정도 상당의 연봉을 받는 것에 비례해서 어떤 업무적인 성과라든가 결과가 지금 산출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감사실장 윤영렬 그 부분도 한번 지금 임기제로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지 책정된 연봉의 기준은 뭔지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형평성이 너무 크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뭔지 한번 분석해서···
○간사 이선용 물론 이제 발령받으신 지 기간이 너무 얼마 안 돼서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예상해서 그거는 양해를 해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답변 주신 것처럼 그 차이점과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고 그 보고와 함께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그 연봉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조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대상 직원분들은 되게 저를 본 위원을 욕하고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우리 뒤에 실장님 뒤에 인권센터장님도 배석을 해 주셨지만 제가 작년에도 상임위에서 우리 인권센터에서 두세 번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판단되는 바는 좀 위험한 발언이어서 자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거는 대면 드리면서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윤영렬 저도 임기제로 해서 왔기 때문에 임기제 특징은 잘 아시겠지만 성과를 분명히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있는 기간 동안.
○간사 이선용 맞습니다, 네.
○감사실장 윤영렬 그리고 성과가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감사실장 윤영렬 한 달 다 되어 갑니다.
○위원 정락재 한 달 되셨죠? 우리 감사실장님 자리가 공석으로 꽤 오래 비었었어요.
○감사실장 윤영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시죠? 그런데 제가 예산안 112쪽 보시면 지금 이선용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인권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급여 10개월치, 그럼 이렇게 10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실장 윤영렬 네, 원래 2명 채용하기로 했었는데 1명만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한 분이 고생을 더 많이 하셨겠네요, 그럼.
○감사실장 윤영렬 아마 그랬을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이 하시던 거를 혼자 하신다고 그러면 일의 과부하가 걸릴 것이고 그렇죠?
○감사실장 윤영렬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이게 인권센터나 이런 것들은 다 보면 우리 대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인권이나.
○감사실장 윤영렬 네.
○위원 정락재 앞으로 그냥 당부말씀이에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일이 많이 치우치지 않게 직원들 이렇게 잘 빨리빨리 뽑으셔가지고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원활하게 일이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윤영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한 달 지금, 부임하신 지 한 달 되셨다고 업무파악은 다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 동안.
○감사실장 윤영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것 같고.
○감사실장 윤영렬 네.
○위원 김진구 예산안 쪽 번호 111번,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있어요. 300만원인데 전액 구비인데 이게 한 건도 없어가지고 예산이 반납이 된 것 같아요.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이상 없습니까?
○감사실장 윤영렬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신고자들이 익명성을 요구를 합니다, 거꾸로. 저희도 어제 우리 직원끼리 그래도 나름대로 개선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도 좀 몇 개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기어코 오히려 이름을 밝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왜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굳이 왜 익명으로 하냐. 그 취지를 보면 아마 미추홀구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시골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일종의 고자질로 이렇게 자기가 낙인 찍힐까봐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진구 시골스럽지는 않고 원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감사실장 윤영렬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구에 청렴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실장 윤영렬 청렴도가 지금 B와 C를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B등급을 받았습니까?
○감사실장 윤영렬 그런데 이제 외부평가, 내부평가가 있는데 외부평가보다는 내부평가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직원들이 왜 우리 내부행정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지 가령 인사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또 건축, 위생 이런 쪽에서 조금 낮게 나온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잘 한번 살펴서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고 하니까 업무파악도 사실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청렴도나 이런 거 부분에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우리 구가 참, 창피할 정도로 청렴도에서 자꾸만 떨어지거든요, 그동안.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단계인데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직원들한테 청렴도 설문도 하시죠?
○감사실장 윤영렬 네, 합니다.
○위원 김진구 1년에 몇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감사실장 윤영렬 감사원 청렴도 평가 있고 권익위 평가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윤영렬 그래서 총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모든 부서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총무과라든가 비서실도 그렇고 보면 관서 운영에 관련한 세목이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해석해서 관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모든 공공기관에 발행하는 간행물 또는 일반 언론사라든가 포함해서 출판사 포함해서 책자 또는 간행물일 텐데 보편적으로.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예산을 써서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학습의 효과도 있고 정보 수집하는 그런 업무와 관련된 것 그리고 상식을 높이거나 식견을 올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있다고 봐요, 무조건.
그런데 단지 감사실의 예산 금액을 봤을 때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인들께서 우리 감사실 또는 인권센터를 직접 실제로 내방해서 상담을 받거나 업무처리를 하시는 경우에는 타 부서와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극소수다라고 좀 예상을 해요, 본 위원이 예상을 했을 때는.
○감사실장 윤영렬 우리 감사실을 방문해서 민원···
○간사 이선용 네,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튼 저튼 그래서 직원들이 책을 통해서 학습하시는 부분도 비례해서 봤을 때 인원이 아주 많은 인원이 근무를 안 하시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통합해서 생각을 해 보면 관서 운영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50만원이든 100만원, 200이든 우리 구 예산 실정이 지금 지극히 열악하니 비례해서 축소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실장 윤영렬 저희 감사실 관서운영비 말입니까?
○간사 이선용 네.
○감사실장 윤영렬 그런데 아까 민원 말씀하셨는데 의외로 우리 감사실에 민원이 많이 옵니다.
○간사 이선용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윤영렬 그렇게 하고 하여간 최대한 잘 써서 예산 대비 성과가 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15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18쪽 보시면 동 자율방범대 초소 집기 물품구입이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지금 340만원 올라왔는데 그거면 충분합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거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정락재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안 해 주면 안 해 주고, 해 줄 거면 번듯하게 한번 해 주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동에서 올라온 걸 다 반영해 주신 건지.
○총무과장 박성노 네, 저번에 한 번 초소하면서 누락된 게 있었거든요. 그거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예산안 116쪽 그다음에 118쪽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119쪽에 보시면 성과상여금 청원경찰 포함해서 6급 이하 성과상여금 전액 삭감으로 돼 있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잔액 삭감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잔액 삭감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 4억 정도가 되네요. 그게 왜 그렇게 성과급이 삭감이 됐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들이 이제 성과상여금 할 때 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휴직자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복직자 있고 여러 가지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된 거로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예산안 116쪽에 보시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에서도 1억이 감액이 됐어요. 잔액 삭감을 하셨는데 전년 대비 신규채용 직원 감소 및 임용시기 지연에 따른 잔액 삭감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인원이.
○총무과장 박성노 네,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하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한테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명을 줬는데 올해는 50명을 줬고요. 그다음에 시기가 9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계획사항 시에서 일정이 미뤄져서 한 달 뒤로 밀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는 게 딱 맞아야 되잖아요. 시기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가는 분 들어오는 분.
○총무과장 박성노 그런데 시기가 그게 딱딱 맞아서 떨어지기가 좀 어려운 게요, 시험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한테 시에서 배정해 주는 구청 직원들이 있거든요. 올해도 이제 중간에 37명이 중간에 왔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 1일자 이후에 한 40명 정도 그 정도에 또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 맞아서 떨어지지 않고 약간씩 밀리거나 당겨지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여담인데 하나만, 시에서 공무원들 임용을 시키잖아요. 임용을 시키면 자기가 가고 싶은데 이렇게 지원들을 한대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지원들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미추홀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근무여건을 예를 들면요, 단순하게 예를 들면 연수구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고 저희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무하는 게 조금 힘들다는 그런 거를 신규자들이 파악했는지 저희 구를 선호하는 거는 다소 저조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도 요즘들 대학에서 학생들 안 와갖고 대학에서 신입생들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거든요. 우리 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 구 이미지를 좀 쇄신해서 좋은 이미지로 가서 좋은 자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미추홀 지원자가 현저히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서.
○총무과장 박성노 그리고 많이 만약에 연수구 같은 경우에 많이 몰리거나 우리 구에 많이 몰리게 되면 성적순으로 발령을 내기 때문에요, 그거는 또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성적순으로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정락재 이게 참···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성적 좋은 사람들은 다 서울대 가고 성적 나쁜 사람들은 지방으로 가고 이렇게.
○총무과장 박성노 우선순위가 있겠죠. 만약에 연수구에서 5명을 필요한데 거기 10명이 했으면 거기는 성적순으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뭔가 획기적으로 우리도 임용되시는 신규자들에 대한 뭔가 유치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마을게시판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잔액이 삭감이 됐어요. 118쪽, 예산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마을게시판이 우리가 도시경관과에서 게시대를 지금 설치를 다 구역마다 선정이 돼 가지고 설치가 다 돼 있거든요. 옛날에 오래된 거는 다 교체를 하고 있고 그런데 마을게시판이라는 건 대체 어떤 걸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이제 주민들이 유동성이 많은 장소에서 주민 홍보물을 부착하는 게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요. 그래서 도화1동하고 주안1동인데 노후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도 하고 신규 설치도 하고 해서 완료가 된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마을게시판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게시판에는 다른 업체라든가 이런 데들도 많이 하고 공공성 있는 그런 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런데 마을게시판에다가는 어떤 거를 우리 주민들 거 관련된 사항만.
○총무과장 박성노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홍보사항이라든가 구나 시에서 내려온 거를 거기다 홍보하려고.
○위원 김진구 우리 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총?
○총무과장 박성노 총 개수는 지금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총무과장 박성노 파악해 놓은 자료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네, 제 책상에 있는데요. 그거는 곧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위원 김진구 사진하고 같이 보내주세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다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왜냐면 이게 동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성노 없는 데는 없고요. 전부 다 있습니다. 동사무소 하다못해 입구에 게시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필요하면 통으로 이제 더 넓게 나가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현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청원경찰 정근수당하고 명절휴가비 등 잔액 삭감이에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가 21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지금 한 분이 퇴직하셨고요. 또 한 분은 지금 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남는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위원 김진구 한 분은 퇴직을 하셨고.
○총무과장 박성노 네, 한 분은 휴직을 들어가셨거든요.
○위원 김진구 휴직이니까 그래서 남는 부분을 삭감했다, 잔액을?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진구 별도로 우리가 구민의 날이라든가 이럴 때 상장 수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청원경찰한테도 이게 지급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네, 청원경찰은 저희가 공무직으로 해서 가거든요. 일반직공무직 직원은 상반기에, 하반기에는 청원경찰 이렇게 해서 교대로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표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하셨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일도 하시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궂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상을 주고 전달해 주고 하는 게.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게 시행이 되나 안 되나 궁금해서 지금···
○총무과장 박성노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23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27쪽하고 129쪽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 보수 해가지고 5,000만원을 삭감하셨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급여해 가지고 1억 8,30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CCTV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왜 집행잔액이 5,000만원이 남은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잠시만요, 저희가 당초에 임금 계산할 때 조금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과다 편성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직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기간 차이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위원 정락재 몇 분이 이직을 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이건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가지고요. 이건 별도로 말씀을···
○위원 정락재 아니, 잠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분이 중간에 이직을 했는데 그분들 내가 알기로는 5,000만원이 안 되거든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CCTV···
○위원 정락재 여러 명일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안 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진 않을 건데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저희가 CCTV 관제센터 운영요원은 14명이거든요. 그중에서 중간에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 분은 아니고요. 여러 분이십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런 거를 좀 옆에다가 몇 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급여도요, 1억 8,360만원이나 돼요, 그렇죠?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몇 명을 데리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저희가 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184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부 다 구비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점진적으로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줄여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냐면요, 다른 데같이 아까 CCTV 관제요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데로 가고 싶으면 그냥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어차피 의무기간이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 소집해제라고 그래야 되나? 소집해제가 되고 언제 또 누가 오고 이 추계가 안 나오세요?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다라고 봐요, 다른 일은.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어쨌든 그 기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제대하고 언제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 예산이 안 나오시냐는 얘기예요.
○민방위담당 차준호 제가 조금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 정락재 네, 말씀해 보세요.
○민방위담당 차준호 이게 지금 70명으로 지금 2023년도 예산이 세워진 거고요. 저희가 보통 70명을 잡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 행정요원으로 데리고 있는 게 62명 정도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65명 정도가 있었고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재배정이라는 제도 때문에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오는 인원이 플러스 마이너스 5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인건비 부분은 책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삭감을 한 거는 10월 달 정도를 해봤을 때 나온 거를 보고 이 정도면···
○위원 정락재 그러면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평소 65명을 예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5명이라고 그러면 그래요, 잔액률이 10%만 남아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잔액률이 20%가 넘잖아요. 그러면 뭔가 추계를 잘못 계산하신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저희가 추계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할 때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때도 아니고 요즘 내년에 예산을 다 저기해 가지고 다 허리띠 졸라매는데 이렇게 예산 잡아놨다가 다른 데 쓸 돈도 없으면 어떡하실 거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홍보물품 있죠? 무더위쉼터 폭염예방 홍보물 제작, 양산이나 생수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기입을 해 놓으셨는데 위에 부분들은 홍보물을 어떤 홍보물품을 드렸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저희가 선풍기가 680대고요. 그다음에 생수나눔캠페인이라고 21개동에서 매주 1회 생수나눔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국민행동요령 책자를 배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것도 옆에 양산처럼 이렇게 딱 알기 쉽게 기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홍보물품을 할 때 개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주셔서 꼭 필요한 물품으로 개수를 줄이더라도 필요한 물품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선용 위원님.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목으로 보고된 게 살펴보니까 국내여비로 1,600만원이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거 세부내역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다시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12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이선용 세목이 국내여비로 명시돼 있어요, 1,600만원 예산. 천천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고서에는 국내여비라고 세목이 지정돼 있고 1,200만원 명시돼 있고 그다음에 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5일 곱하기 12월 곱하기 70%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기본경비거든요. 이거는 직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출장내역에 따라서 집행하는.
○간사 이선용 그러니까 통으로 두루뭉술하게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출장건수라든가 예를 들면 세미나나 학회라든가 현장 출장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게 명시가 없고 보통 의회사무처도 그래요. 의회 공통경비해 가지고 이렇게 유용하는 게 아니라 전환해서 실시간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업무에 관련되고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지만 반대로 정확한 내용이 요구되는 것도 맞는 거 같다고 판단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보고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공통경비, 공통지침이 있어서 아마 기획실에서 기준경비 기준에 맞춰서 배분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출장이 많을 수도 있고 재난 관련되다 보니까···
○간사 이선용 쉽게 그냥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예산보고서에 명시된 부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표시가 된 건가요? 그것만 그냥 정확히 여쭤볼게요.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이거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내년도 예산이긴 한데 어쨌든 내년도든 올해든 과장님께서 그걸 인지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라 상세내역이 없고 이렇게 거시적으로 명시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네요. 답변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33쪽부터 140쪽짜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39쪽에 보시면 마을협력센터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라급 해가지고 4,697만원을 삭감하셨어요. 시간선택제임기제 계약만료로 인한 예산 삭감이에요? 맞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몇 월달에 이분이···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시간선택제 계약직 라급은 3월 31일 말일자로 임기만료 됐고 그 자리는 저희 공무원이 행정 6급 공무원이 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 구해야 되죠, 센터장을?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아니요, 현재 거기는 행정 6급으로 정원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정락재 아, 그렇게 한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3월 달에 그만두고 우리 직원이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선택임기제 선택제를 안 쓰고요. 그리고 언제 그게 계약이 되셨던 거예요? 계획이 되셨던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시간선택계약직은 보통 5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기를 다 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임기를 채웠으면 3월달까지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으로 해서 대체를 한다는 계획을 언제 가졌냐는 얘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어떤 내용인지 알고 3월 31일 임기 만료인데 그게 다시 계약직을 채용할 건지 아니면 공무원으로 그 자리를 배치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정확하게 제가 날짜는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예산을 더 잡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정락재 만약에 구하려고 그래서 못 구한 거면 뭔가 능력에 문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급 그것도 2,109만 7,000원을 삭감하셨어요. 이것도 똑같이 계약만료로 인한 예산 삭감이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시간선택제 라급이 저희 민관협치관이 근무를 했었고요. 7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됐는데 현재는 저희가 예산을 시간선택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업무를 팀에서 각각 업무분장상으로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앞으로는 이 두··· 그거를 센터장이나 라급을 안 뽑으시겠다는 건가요, 앞으로?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다 대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런 내용을 좀 해 주셨으면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일단 편성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도 보면.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작년 2022년에 2023년 본예산 했을 당시에는 결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반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예상이 되는 것들은 좀 더 자세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1차 추경에 반납을 하셨어야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과에다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 마을관리소랑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구를 대여하는 거랑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영상을 찍어서 공구 대여한다라고 홍보하는 게 다 시민공동체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마을주택관리소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우리마을공구함은 저희 시민공동체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황숙경 시설관리공단.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그건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갑자기 이렇게 공구대여사업이 붐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소규모 집수리 과정들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고 주민들이 마을주택관리소 간에 원도심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을주택관리소가 현재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적으로 뭔가 수리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개인적으로 사서 쓰기 어려운 전동그릴이나 이런 값비싼.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그 물품에 대해서 지금 마을관리소에서 월 몇 회나 대여가 되는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분기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동 중에서 제일 실적이 좋은 동은 어디예요, 행정복지센터 중에?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우리마을공구함은 제가 데이터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따로···
○위원장 황숙경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나간 동마다 직원들에게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어떤 도구가 공구가 있는지 아는 사람? 없었어요. 누군가가 와서 이거 필요한데요라고, 정말 안 까고 새 물건 그대로 진열상태인 곳이 더 많았고요. 찬반을 했을 때도 그닥 호응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도화2ㆍ3동을 예를 들면 거기는 정말 집에서 보호받아야 하실 노인일자리에서 세 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젊으신 분 한 분이 계세요. 공구를 빌리러 갔어요. 그러면 그 동네는 더 원도심이죠. 다 노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과연 그 공구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다른 대책, 저희가 공구를 대여를 해요, 신분증을 주고 빌려갔어요. 거기서 빌려갔을 때 만약에 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그분들께 뭘 받나요? 책임의 여부.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아니요,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빌려줬을 때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걸 빌려주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신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그거는 사전에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니어일자리하고 장애인일자리 근무자들이 현재 배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건 교육을 통해서 전달하고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위원장 황숙경 홍보물을 줄 게 아니라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까지 집에서 이런 부분 기구까지 빌려가서 이분들이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이 물건을 사용하다가 다쳤을 때 그러면 제가 한번 물건을 저희 아들을 대신 시켜서 물건 한번 빌려봤어요, 공구를. 그랬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일절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빌려가서 이런 주의사항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뭔가 확답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여하고 있는 공구는 솔직히 전문가용이더라고요. 저도 처음 본 직소 이런 건데 나무 자르고 쇠 자르는 거. 그러면서 한 마디 하시더라고요. 손가락이 절단될 수 있다라고.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그런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이 기구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저희 구에서 어떤 그런 명확한 주의사항을 줘야 되지 않나. 그분들께 확실한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은 명확히 인지시키시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43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평생학습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 과도 그렇고 이번 과도 그렇고 대개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들에 대한 예산 잔액들을 많이 삭감들을 하세요. 지금 여기 150쪽하고 151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 청소년안전망 시간선택제 해 가지고 지금 두 분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 시간선택제가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고 학교밖센터에는 4명이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인건비를 최고는 6,100 연봉으로 따졌을 때 최저는 3,500 정도 그렇게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들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으시다 보니까 상담하는 만큼 이제 돈이 안 되는 거죠. 급여가 적다 보니까 그만두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끊기고 다시 공고하고 다시 채용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이 남는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150쪽 보면 1,150만원이에요. 50만 9,000원이요. 이것도 매칭인가요? 시나 거기서.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저희는 거의 다 매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상담사.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상담사들은 다 매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접수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접수자라니요···
○위원 정락재 여기 지금 한 명 채용 지연 접수자 없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라급 한 명, 마급 두 명, 인건비예요. 그러면 그 세 명을 구하는데 한 명도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한 명도 없을 때가 있고요. 거의.
○위원 정락재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100% 삭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 명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 구비를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1,150만 9,000원을. 그런데 100% 삭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라급 한 명, 마급 두 명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총 세 명인데요. 세 명을 한 명도 못 구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잠시만요, 임기제 한 명 채용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접수자가 없는 거는 한 명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OO 씨라고. 채용이 늦어져서 접수자가 없어서 늦어져서 처음에 5월 29일부터 시작해서 9월 25일 날 최종적으로 한 명이 채용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면 계속 제가 다른 부서도 보면 임기제분들의 이직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뭔가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일을 하는 데 대한 만족스러움을 못 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어느 정도는 줘야 보수를 줘야 되고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아요. 지금 다른 부서도 보면 되게 임기제 이직률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상황을 보면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제가 답변드리면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구가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마급 9급이죠. 특히 청소년 쪽은 자격증이 제한이 많다 보니까 일정 부분이 급여가 낮으니까 이직률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상황과 연계가 되는데요. 하여튼 조금씩 상향으로 올려서 이직률이 없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왜냐면 아무리 마급이고 시간선택제 계약직이지만 이 일을 하다보면 노하우가 쌓여서 구에 맞는 직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145쪽이랑 146쪽, 지금 전세버스 때문에 전세버스에 아이들에게 맞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저거 되고 있는 거죠? 지연되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대안 잘 세우셔서,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저희는 사실은 이번에 현장방문 같은 차량은 제외하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로 그 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판례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르다 보니까 그거를 취소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내년에는,
○위원장 황숙경 내년에는 좋은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57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올 6월달에 웨어러블캠 지급하셨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동을 다니면서 착용률을 봤는데 단 한 군데도 차고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 지침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만드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아닙니다. 그건 행안부에서 법률이 개정돼서 그거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끔···
○위원 정락재 그래서 황숙경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랑 행감을 나가면서 그거에 대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볼게요. 이거를 책상에 넣어놔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막 말을 심하게 하거나 행동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때 책상 서랍 열어서 꺼내서 차고 이거 계속 하시면 녹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해야 된다라는 게 매뉴얼이었어요, 그렇죠? 맞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럴 것 같으면 바로 옆에 있는 핸드폰이 낫죠. 왜 하나에 60만원씩 하는 예산을 들여갖고 각 동 21개동 그다음에 민원실 해 가지고 그걸 다 보급을 하셔갖고 그렇게 쓰시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위원 정락재 아무리 봐도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은 매뉴얼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줬으면 그거를 활용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것도 활용 안 하면 이것도 예산 낭비죠.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 매뉴얼을 개정하시더라도 물론 이게 혼자 8시간 차고 있으면 쉽지 않다라는 거 아니까 혼자는 아니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돌려가면서 돌아가면서 착용을 하고 물론 녹화는 안 하겠지만 이 사람이 이걸 차고 있다라고 하면 벌써 상대방이 조심을 하고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갖고 있다가 바로 눌러서 녹화를 하든 녹음을 하셔야죠. 그리고 한 사람이 차고 있어도 옆에까지 다 돼요. 그게 세 방향 하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360도 거의 다 녹화가 될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매뉴얼을 다시 만드시든지 하셔갖고 평상시에도 차고 있게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팁을 드리자면 부산에 어느 구에 갔더니 촬영 중이라는 명패를 달고 그걸 착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63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현3동 예산안 163쪽 보시면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특교비 9억원 신규 편성하셨죠?
○재무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9억원을 갖고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유미정 지금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는 저희가 총사업비가 115억원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투심 받을 때 저희가 교부세 5억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교부세 10억 신청해서 9억을 7월에 받았고요. 교부금은 내년 1월에 30억을 시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87억 9,000만원을 공사비로 지금 사용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부지는 매입을 하셨나요?
○재무과장 유미정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부지 두 필지를 2022년도에 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재무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정락재 제가 보니까 용현3동 동사무소,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옆에 보면 아주 멋들어진 지금 아주 다 밀어 넣고 있는 부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유미정 네,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 부지에 대한 저기도 해 보셨나요, 혹시···
○재무과장 유미정 당초에는 저희가 그 부지를 사려고 매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토지주가 서울분이신데 매매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뒤쪽에 부지를 매입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예 안 판다는 거예요, 아니면 액수가 안 맞았던 건가요?
○재무과장 유미정 안 판다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재무과장 유미정 네.
○위원 정락재 사실상 그걸 사서 지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았는데.
○재무과장 유미정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면적도 좀 넓어지고 좀 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는데 매입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위원 정락재 제가 보니까 매우 반듯하게 아깝더라고요, 그 부지가.
○재무과장 유미정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가 사서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무과장 유미정 저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69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1과장 김선숙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75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세무2과장 채덕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지금 현재 세무2과에서 번호판 영치된 거를 받았어요. 7월달 현재로 415개인가 있었어요. 그렇죠?
○세무2과장 채덕규 나눠준 거··· 네.
○위원 정락재 번호판 영치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2003년도부터 해 가지고 여태 이렇게 있더라고요. 번호판 영치한 차들은 운행도 안 되잖아요. 번호판이 없으니까.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영치하면 운영···
○위원 정락재 지금 우리가 동네나 공영주차장이나 어디 가도 항상 번호판 떼어져 있는 차들이 눈에 띄어요. 네?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정락재 그래서 세무2과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채덕규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는 전담팀에서 매일 영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치를 하게 되면 보통 70에서 80%는 바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즉시 징수가 가능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0여 개 정도 그전부터 누적되어 온 남아있는 게 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번호판 영치할 때 차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를 같이 등록을 해서 독려를 계속 하고 있고요. 찾아가라고 납부하고 일부라도 분납이라도 하라고 계속 그런 걸 같이 시행을 하고 있고 어쨌든 운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등록과나 그런 데 통보를 해서 운행을 못 하도록 또 새로 신규 발급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그 자동차관리과 질의할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세무2과랑 자동차관리과랑 전개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차들 잘 협업하셔갖고 방치되어 있는 차들을 좀 어떻게···
왜냐면 우리가 지금 미추홀구에 주차난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1억에서 1억 5,000씩 드는데 예를 들어 100대만 없애도 우리가 100억은 버는 거 아니에요. 그 차들만 없으면 주차장 확보율이. 그렇잖아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81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작은극장돌체 관람료 및 사용료 수입에 수입내역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걸려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1심은 저희가 이제 승소를 했고요. 그런데 항소를 해서.
○위원 김진구 그쪽에서 항소를 하고?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일정이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1월 17일 날 1심 판결이 나고요. 그다음에 고발을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소송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보고서 조치하겠다고 얘기했고요. 변상금은 내년에 1월달에 1년치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사전 고지는 했습니다. 그 상태까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 김진구 그 문제로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차피 우리는 소송을 걸어놨으니까 결과로만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이나 모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 좀 잘 정리가 돼서 결정이 되면 또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실 예정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89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체육진흥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97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207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경제지원과장 이준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경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 정락재 남부시장 위쪽에 분담금 다 들어왔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9월 7일 날 거의 2억원 1억 9,700 들어왔습니다.
○위원 정락재 다 들어왔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그럼 공사는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사실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시장과 관련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분담금이 선행조건으로 입금이 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기시장 같은 경우에는 4월 27일 날 상인회에 달랑 이제 설계용역 기간 중에 납부하겠다는 공문서 하나 갖고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설계용역 중에 사실은 공사 자재, 설계에 태울 자재와 관련해갖고 A, B, C 업체를 서로 이제 선정 내지는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익 내지는 단체 비슷하게 생겨갖고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저희가 송림시장 화재사건도 있어갖고요. 이제 그런 화재도 예방할 겸 해갖고 저희가 이제 자체 선정회를 9월 20 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갖고 지금 저희가 현재 일상감사 진행 중이고요. 일상감사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올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설계마저 반영한 다음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안에 준공을 할 것이고요, 설계용역을요. 그다음에 신설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14일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바로 발주할 겁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발주하게 되면 민원사항만 없다 하면 저희가 이제 봄에 동절기니까 봄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데요. 사실 아케이트 공사가 공사진행 과정에 민원사항이 발생하다 보면 약간 장기간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획대로는 봄에 일단 착공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아마 공사한다 그래도 아마 민원이 많을 거예요. 시장 상인분들이 대개 보면 자기 장사해야 되니까 이따 하라고 그러고 주말에 와서 하라고 그러고 그때는 바쁘니까 그 시간은 바쁘니까 다른 시간에 하라고 그러고 분명히 민원은 이것저것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가 시장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공사 잘하시고 왜냐면 아케이트 불연재 쓰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제는 터널에서도 불 나갖고 인명사고도 많이 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현대시장도 불 나갖고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인데요.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적은 예산이지만 지역에서 원하는 사항 수렴해서 조기에 성공적으로 완벽한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황숙경 이선용 이수현 김재원 정락재 김진구 박수연○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67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보건소장 차남희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윤영렬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1ㆍ3동장 박진철
숭의2동장 정승현
숭의4동장 김용영
용현1ㆍ4동장 김보형
용현2동장 박장환
용현3동장 함혜경
용현5동장 이은미
학익1동장 정미애
학익2동장 박진
도화1동장 이재경
도화2ㆍ3동장 박정옥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2동장 문규태
주안3동장 김승환
주안4동장 김현경
주안5동장 천정아
주안6동장 윤순정
주안7동장 송은정
주안8동장 이정아
관교동장 송형균
문학동장 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