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4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
16.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6.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7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4인 발의)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석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2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8일부터 6일 23일까지 6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5월 28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과 6월 14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과 6월 21일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 미수납액이 작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안정적 세수 조달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월사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구민들의 삶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실행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미집행 사업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니 주민을 위한 복지 증진에 대하여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6월 10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 분야 일반회계 총 2건의 사업에 대하여 3,688만 2,000원을 삭감하고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신설하여 증액한 비목에 대하여 구청장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사업 600만원, 이상 총 1건에 대하여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6.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9분)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선정 과정 및 사후 관리 등 민간위탁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법규상담실 기능을 각 부서와 기획예산실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 법률상담 등의 경우 법제처 등 전문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보편화되어 행정법규상담실의 기능이 유명무실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신규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은 지역의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계약심사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 반영과 이용요금 감면 대상 추가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교실 이용에 따른 수강료 면제 기준과 반환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감면대상 범위의 오해 소지가 있어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협의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승인안은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내 청사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 노후 청사를 신축하는 사항과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청사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 등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코로나19 패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지방세를 감면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7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4인 발의)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3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향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진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생 및 소유권 문제에 대한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활동 지원과 포상 규정을 적용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보험가입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처리의 대행 계약 기간을 변경하고 폐기물 관리 법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부 부서장들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하며 부적절한 답변으로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보고 등의 협의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일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69인
구청장 김정식
부구청장 권혁철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최경준
보건소장 김인수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양형식
세무1과장 김선미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1ㆍ3동장 송병호
숭의2동장 김인수
숭의4동장 이남철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용현2동장 이재복
용현3동장 김기성
용현5동장 이준천
학익1동장 이은란
학익2동장 임성훈
도화1동장 김동미
도화2ㆍ3동장 차길식
주안1동장 함민성
주안2동장 김창식
주안3동장 김태복
주안4동장 홍건수
주안5동장 이태익
주안6동장 송형균
주안7동장 박장환
주안8동장 김용영
관교동장 김은환
문학동장 정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