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6월 10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근 의원 외 4인 발의)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 제출)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에는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5월 31일에는 김란영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진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박향초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3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58회 정례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근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4분)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기간은 2021년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영근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 제출)
(10시 16분)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안호 의장님, 김재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미추홀구의회 김순옥 결산검사대표의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 의원으로부터 20일간 엄정한 결산 검사를 거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배부해드린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보고서에 의거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 단위는 1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3쪽입니다. 기존의 결산 개요를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대체하여 우리 구의 일반현황,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한 총괄 분석을 도표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27쪽,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760억 6,963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901억 6,25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894억 1,666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007억 4,623만원으로 전액 회계연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하면 명시이월 217억 2,014만원, 사고이월 52억 6,061만원, 계속비 이월 266억 3,280만원, 국시비 외 보조금 집행 잔액 130억 6,000만원이 포함되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40억 7,267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230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관한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부터 242쪽까지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입니다.
다음은 243쪽,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25억 5,186만원이며 코로나19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사업 외 11건에 대해 9억 6,74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5,058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68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기금결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020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 재난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115억 13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2억 5,757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44억 2,739만원으로 2020년도말 현재액은 83억 3,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쪽부터 399쪽까지는 재무회계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중 391쪽은 채권 현재액의 결산 내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4억 2,502만원에서 당해연도에 4,274만원이 발생되고 74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억 6,702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별로는 2020년도말 현재액 일반회계 40억 4,948만원, 특별회계 66만원, 기금은 4억 1,6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재무제표 중 채무관리보고서 내역입니다. 우리 구가 상환해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66억 3,333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이 발생하고 20억 3,333만원을 상환하여 2020년도말 현재액은 5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성과계획 수립 후 그 성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총 262개 지표에 대한 지표관리 결과 초과달성 32개, 달성 148개, 미달성 82개가 되어 68.7%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인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4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총 102건에 456억 5,57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52건에 203억 4,579만원, 사고이월 14건에 51억 5,088만원이며 계속비 이월 36건에 201억 5,892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4건에 84억 1,163만원으로 명시이월 4건에 18억 2,803만원, 사고이월 2건에 1억 972만원이며 계속비 이월 8건에 64억 7,388만원입니다.
371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과 377쪽,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33쪽,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 결산은 총 48개 사업에 756억 3,16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동일 사업에 652억 5,70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65쪽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라 작성대상은 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으로 기존 결산자료에 기금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결산을 통합 후 중복되는 내부거래를 제거한 결산자료입니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규모는 세입결산액 1조 18억 2,432만원이고 세출결산액 9,004억 5,079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13억 7,352만원입니다. 또한 통합재정상태는 자산 1조 4,838억 5,122만원, 부채 339억 9,128만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심의를 통하여 사업부서별로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내용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철저한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 운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전 재정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미추홀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4분)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2021년도 본예산 확정 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 예산 증감분, 국시비 보조 내시 변경액과 성립전경비 사용 예산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한시생계 지원사업,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액,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고 법정 필수경비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부족분과 폐기물 처리 대행료 부족분 반영과 코로나 19로 인한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절감 가능한 분야의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8,201억 6,700만원으로 본예산 7,778억 6,700만원 대비 42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045억 4,300만원으로 본예산 7,625억 700만원 대비 420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6억 2,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2억 6,200만원 증액,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3쪽과 4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과태료 부담금이 12억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15억 2,100만원 증액과 코로나 검사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등 특별교부세 2억 7,700만원을 포함 총 17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1억 8,900만원 증액과 특별조정교부금 43억 4,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5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 변경으로 183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총 35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코로나19 방역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으로 21억 9,200만원 증액, 여비와 의회비 1억 1,700만원 감액 등으로 총 18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의 경상이전경비는 한시생계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폐기물 처리대행료 등으로 185억 5,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쪽, 자본지출은 93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봉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8억 4,900만원, 문학산 정상 숲길정비사업 8억 1,000만원, 도화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8억원, 주안5동 청사 신축 5억원, 역전경로당 대체 경로당 조성 5억원, 어린이교통교육관 외부시설물정비공사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2억 1,2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000만원 증액을 반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400만원 증액과 전년도 이월금 200만원 감액을 반영하여 총 2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과 10쪽의 세출총괄과 주요 세입ㆍ세출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는 참고자료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2건의 주요사업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0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손일 의원님과 전경애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30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23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 일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46인
부구청장 권혁철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강석일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양형식
세무1과장 김선미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