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19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구정연설의 건
4.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영희 의원 외 5인 발의)
3. 구정연설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4.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5.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6.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에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미추A 정비구역 해제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폐지안) 관련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46회 정례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12월 16일까지 2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영희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6분)
홍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12월 16일까지 28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영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8분)
김정식 구청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업무성과와 2020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 등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6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미추홀구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담은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회와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주민의 삶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정연설에 앞서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구정을 순조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42만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미추홀구 발전의 축을 함께 이끌어주신 배상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추홀구의 새 역사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구 명칭을 변경하고 미추홀구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라는 비전을 정해 놓고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기능을 담당할 조직 신설과 기능 재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해 왔습니다. 미추홀구의 주요 정책 개발과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사업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개국을 신설하고 과를 분과하는 등 행정 세분화를 도모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아직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하지만 내부의 변화를 유도해 낡은 관행과 익숙함을 떨쳐내려는 작은 노력들이 서서히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한 미추홀구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초대 미추홀구 구청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선7기 구청장으로서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미추홀구 주민들의 생활 터전인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며 마음의 귀를 열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미추홀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미추홀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 비전을 제시하고 골목의 쓰레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골목골목을 깨끗이 하자’라는 의지로 행정 역량을 집중한 결과 골목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골목행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 말까지 그리고 올 들어 2월부터 3월까지 ‘소통로드 21’을 진행하면서 단순 민원은 즉시 해결하고 장기 계획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까지 골목 정비를 중심으로 구정을 펼쳤다면 내년부터는 21개동 행정복지센터의 주거 골목단위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특색 있는 마을 골목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심 속에서 옛 추억과 정취를 떠올릴 수 있는 수인선 유휴부지에 도시숲길을 조성하고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변 도시개발지역과 원도심의 완충역할 및 균형발전과 복지혜택의 공유를 통해 주민 간의 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봉산 마을 둘레길, 주안2동 및 주안4동, 석바위공원으로 이어지는 지역의 골목을 대상지로 걷고 싶은 마을 골목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지역의 골목 환경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걷고 싶은 행복한 골목으로 탈바꿈하도록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추홀구를 인천 특별시대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드는 전성시대를 꼭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담론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느끼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섬세한 각론이 필요하다고 새삼 느끼게 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0년은 지난해 뿌려놓은 씨앗에 물과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 결실을 맺기 위한 중요한 해입니다.
“골목이 행복해야 마을이 행복하고 마을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합니다.” 작은 일부터 착실하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 그리고 지역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구에서 시행할 주요 사업을 구정 5대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 주민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같이 잘 사는 미추홀구”입니다.
첫째, 어르신과 청년,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올 한 해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7개 수행기관에서 73개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고 6,108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그 결실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8개 수행기관에서 7,228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미추홀구 시니어클럽’을 추가 지정하여 2020년부터 공동작업장 등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운사거리를 중심으로 영업 중인 기존 유흥업소들을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현재 7개의 창업공간을 확보, 청년들이 창업을 시작하여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운사거리는 물리적 환경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씨앗을 준비하여 청년창업가들이 당당히 홀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민간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30개소에 3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소득 보장과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채용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먼저 배우고, 나누는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공동체 실현입니다.
학산콜강좌는 구민이 배우고 싶은 강좌를 지원하는 맞춤형 학습서비스로 209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2,078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용마루지역의 아파트 공간을 지역학습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생활체육, 문화예술 강좌 등 18회, 235명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학교시설 개방사업을 시 교육청과 남부교육지청, 학교 등과 협력하여 학교 부설주차장 2개교, 다목적강당 2개교, 도서관 1개교, 학교 숲 1개교를 지역주민에게 인천시 최초로 개방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도 학교 부설주차장 2개교, 강당 2개교의 개방을 목표로 관련 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구 교육혁신지구는 2020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목골목까지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도시, 미추홀”이라는 비전으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자원 발굴, 학교와 마을을 잇는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온마을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용비도서관’을 개관하여 우리 구 13개 구립도서관을 운영 중이며 공유와 연대의 학교시설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학교 도서관 개방사업을 시작으로 인하사범대학교 부속중학교의 느티나무도서관을 개방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2개교를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 전문도서관 조성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청소년 다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도서관 개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배려와 나눔이 있는 평등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지역복지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움이 필요한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는 무보수 명예직 안전망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구정목표인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에 맞게 골목 지킴이라는 뜻의 ‘골-Keeper’로 네이밍 하여 사회복지관 11개소, 한국야쿠르트 4개 영업소, 남인천우체국 등 21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3,161명의 골-Keeper가 위기가구 1,124세대를 발굴하였고 공적ㆍ민간 지원으로 2,665건에 1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카카오톡 채널 ‘미추1004톡’을 운영하여 복지 위기가구 발굴 시 즉시 신고 지원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이제 식당, 이미용실, 부동산, 수도 및 전기검침원 등 생활밀착형 종사자를 집중 모집하여 위기가구의 발굴 및 신고에 더욱 중점을 두겠으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영역을 넓히고 골-Keeper와 위기가구를 연계한 ‘일촌 맺기’사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교노인복지관은 금년도 11월에 준공, 2020년 3월에 개관을 목표로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 지원사업, 건강생활 증진사업, 정서생활 지원사업, 고용 지원사업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 기구로써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현대사회에서 지역 노인들의 여가 복지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적 편중 없이 중ㆍ장기적 경로당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연 2개소 내외의 경로당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소재지인 주택개발 주안1구역 내에 전원이 필요한 장애인과 시설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2020년도에 완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골목, 건강한 골목, 편리한 골목 조성을 위한 “진짜 잘 사는 미추홀구”입니다.
넷째, “안전의식이 없으면 생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안전의식 없이 생명의 무게와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구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구민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전적 재난․재해 예방사업 추진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지상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 또는 착공 시 지질조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당 규정을 강화하여 확대 시행하고 건설 안전에 대한 전 분야에 걸쳐 구조적 안전성을 크게 개선하고 주민들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불안요소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원을 교차로 및 주요 이면도로와 주택가 방범 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신규 CCTV 설치 및 노후화된 저화소 카메라를 성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골목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복약지도를 통하여 미추홀구약사회와 연계하여 취약 어르신이 많은 경로당 50개소를 선정하여 약물 오ㆍ남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약물 오ㆍ남용 교육대상을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80개소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은 취약계층 노인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를 위해 미추홀구한의사회의 재능기부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의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한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 실현을 위해 경로당 42개소에 24개의 한의원이 참여하였으며 2020년에는 경로당 84개소로 사업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어르신들을 모기 유충구제를 위한 지킴이로 적극 활용하여 동별 모기 유충구제를 통해 감염병 매개질환 모기 감소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높은 자살률 제고를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 및 독거노인관리사를 활용하여 자살 고위험군 발견 시 자살예방센터에 등록하도록 하고 동네 병의원 및 약국과 협약하여 자살 의심자 발견 시 미추홀구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여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조성으로 구민의 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각종 여가 및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100평 규모의 국민체육센터 3층을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안동 263-2번지 외 2개소에 공영주차장 137면을 조성하였고,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실시하여 용정초 15면, 문학초 25면 등 총 40면을 개방하였으며 내년에도 2개 학교에 대하여 시설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고스트 주차장 확대 설치 및 혼잡지역의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여 도심 간선도로와 주택 밀집지역 골목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12개소, 240면 개방을 목표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구는 IoT 기반 통합관제시스템 특허출원한 주차무인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영주차장 7개소에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공영주차장 24개소에 무인 자동화 설비를 추가 구축하는 등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핵심인 버스정류소 셸터 9개소를 신설하였고, 조명 설치 10개소, 기존 겨울철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60개소의 확충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사업의 신청자가 많아 전년 대비 136% 상향 조정하여 30개소, 30면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93년 건축된 중앙어린이교통교육관을 2020년에는 100평 규모의 현대식 시스템으로 신축하여 단순히 교육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의 공간으로 제공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활기찬 골목문화, 쾌적한 골목환경, 풍요로운 골목경제 분야의 “다시 잘 사는 미추홀구“입니다.
일곱째,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미추홀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미추홀구는 2,000년 역사를 지닌 인천 역사의 태동지입니다. 이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비류가 이루지 못한 대륙과 해양 진출의 꿈을 우리 아들, 딸들이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류와 미추홀 역사를 연계한 문학산 역사 탐방프로그램 ‘전설의 문학산’, 체험프로그램 ‘문학산에서 써내려가는 나의 이야기’ 등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역사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미추홀구의 역사도시 이미지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숭의평화 창작공간은 문화예술활동가 중심으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천개의 오아시스(다락공방), 우리 동네 문화축제 지원사업 등에 선정되어 평화시장을 예술과 사회적 경제가 어우러진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역 예술가의 자발적 입주를 유도하여 입주 작가들과 상인회,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복합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입주 작가 및 각 개인공방 강사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물포역 북광장에 정기적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젊음의 광장’을 조성하고 경인선 주요 역들의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하여 역사문화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경인선의 문화유산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미추홀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16년간 지속되어 온 장수 축제임에 반해 축제를 대표할 만한 킬러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으로 미추홀의 매력을 한껏 담아내면서 미디어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 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19년 축제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공간적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소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간의 소통, 특화상품 체험, 다양한 볼거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객 편의시설 확충 및 기반시설 개선을 통하여 골목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부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학익시장 및 서부(중앙)시장 캐노피 설치공사, 용남시장 소방시설 개선공사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진행되며 석바위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3층, 4단, 76면을 확보하고 주안역지하상가 사설주차장 보조사업, 토지금고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공사 등을 통하여 쾌적한 전통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맞춤형 도시재생을 통한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환경개선을 위해 차량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정비, 보행중심을 위한 보도시설 정비,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하수시설 정비, 범죄예방을 위한 도로조명 개선 등을 통해 128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구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연내에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은 복합의료단지 건설을 위한 건축공사가 진행 중으로 복합개발 시행자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2022년도에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추진 시 기존의 획일적인 형태, 기능을 탈피하고 지역의 상징성, 예술성, 기능성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하여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추홀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대학 및 찾아가는 ‘도시재생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용현2동과 도화1동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270억이 넘는 규모로 미추홀구 지역 원도심 재생사업을 본격화하게 되었습니다.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지속 가능한 골목 조성, 주민의 행복한 공간 조성을 목표로 기존 자원과 노후한 공공시설을 활용한 어울림센터, 비룡큰둥지 생활 SOC 개발사업, 2080 어울길 테마거리 조성 등 주거복지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공동체 의식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68억원이 투입되어 용현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도화초등학교 일원『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85억원을 투입하여 공립어린이집 증설, 바래길 조성, 공동작업장 설치 등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과 주거환경 인프라 구축,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실현해 나아갈 계획이며 열악한 주거 환경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골목골목이 활력이 넘치도록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육각정 공동체 마을에 17억원을 투입하여 보행 환경개선, 재해방지 안전시설, 공동작업장 및 마을안전관리소 등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지역의 조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주안3구역, 주안7구역 내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주안4구역에 사회복지시설, 도화1구역에 복합문화센터, 숭의3구역에 공공시설, 미추1구역에 미래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봉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수봉공원 송신탑 일원 야간경관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수봉공원 내 주요 동선에 경관조명 및 미디어 파사드 등의 특화조명을 설치하여 내년 4월 벚꽃이 만발할 시기에 미추홀구의 오아시스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미추홀구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는 대표 야간명소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민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무공해 청정에너지 도시 이미지 구축에 앞장서고 2020년에는 구립 소금꽃 어린이도서관에 태양광발전설비(10kw)를 설치하고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세대의 실내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 분야의 “말이 통하는 미추홀구”입니다.
열 번째, 주민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민이 주인이 되어 행정에 참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공약사항 이행과정 등을 공유하고 점검할 수 있는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으로 주민참여 행정시스템을 확대하고 동별 특성에 따른 ‘소통로드 21’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적극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이웃과 소통하는 공공시설 야간 주차장 개방, 공유도서관, 공유경제 시범아파트, 나눔장터 등을 활성화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자치분야 “더할 나위 없는 미추홀구”입니다.
열한 번째,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이 결정하는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참여와 주민 주도의 행정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을공동체입니다. 통두레모임은 미추홀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기초가 되었으며 “골목에서 공동체”라는 슬로건으로 10% 이상의 통두레모임 수의 증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마을리더의 발굴 양성과정의 체계화를 위한 마을학교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마을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안2동의 안심마을계획은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 추진, 에너지 자립마을계획 1개 마을 확대, 커뮤니티 케어, 마을관리 기업 등이 마을계획과 연계되어 추진하고 주민자치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민ㆍ관협력 학익1동 호미마을 햇빛발전소 및 햇빛과 빗물을 활용한 설치물 등처럼 소규모 햇빛발전소와 대안에너지 활용과 관련된 마을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화동 마을주택관리소 이전과 주안5동 염전골마을센터관리소 설치, 신규 1개소 설치 등 전체 4개소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간단한 집수리와 함께 마을 환경개선 등기존 사업과 집수리교실 등으로 양성된 마을주택관리사를 위촉하여 집수리 자원봉사로 활동하며 또한 마을관리 기업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하여 지금 2개동(용현1ㆍ4동, 용현5동)이 시범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분과 모집, 임원 구성, 운영세칙 수립, 마을의제 발굴, 주민총회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사업을 실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2021년 전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19개 동별 마을 자원 조사, 동별 특화사업 발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주민자치위원 위촉식 및 발대식을 개최하여 전 동 주민자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는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의 비전을 토대로 사업을 설계하고 순조롭게 진행해 왔습니다.
내년은 구민에게 약속한 5대 목표, 11개 분야, 139개 공약이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으며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 시작은 재정적 뒷받침입니다. 예산은 주민으로부터 거둔 결실이기에 그 혜택도 당연히 주민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에 역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가치를 “쾌적한 골목 환경 조성의 해”로 지정하고 주민의 일상 속에서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골목길을 중심으로 일과 삶과 놀이가 어우러지며 문화와 복지가 함께하는 골목길 조성사업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6,504억에 비해 908억원이 증가한 7,412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7,241억원, 특별회계는 171억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60억이 늘어난 770억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7억이 증가한 307억원, 지방교부세는 95억이 증가한 165억입니다. 또한 재원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35억원이 증가한 1,133억입니다.
주요 세출현황으로는 전체 예산의 65.86%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비 4,770억원,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20억원, 도시농업지원센터에 21억원, 숭의4동 21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20억원, 비룡공감 2080 재생사업 추진 30억원,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46억원입니다.
“골목골목이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한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분야 51억원, 교육 분야 95억원, 복지 분야 4,770억원, 안전 분야 45억원, 건강 분야 160억, 주거교통 분야 440억, 문화 분야 85억, 환경 분야 317억, 경제 분야 33억 등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25개의 사업에 대해 23억을 투입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민선7기의 두 번째 본예산은 주민과 약속한 비전과 가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용한 재원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한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저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 구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일천백여 공직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지역을 새롭게 바꾸어 나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민선7기 임기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고 나와 내 주변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 미추홀구가 혁신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5.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6.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8분)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0년도 재정 운영 여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당초 예산안 부속서류와 주요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0년도 재정 운영 여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망으로 전체적인 지방세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단지 아파트 입주 및 면허 증가, 공시지가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세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수입은 대내외 경기 요인이 있으나 저출산․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선제적 투자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쪽, 세출 전망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청사 신축 및 학교시설 개방 노력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입니다.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일자리, 주민 안전, 복지 등 주민 체감형 사업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을 투입하였습니다.
6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 구의 2020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7,412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6,504억 2,900만원 대비 908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7,241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6,346억 1,200만원 대비 895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71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158억 1,700만원 대비 13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92억 3,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0억 9,9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67억 9,900만원입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7,241억 3,7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770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710억원 대비 60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06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289억 7,900만원 대비 16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38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226억 5,000만원 대비 12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7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63억 2,900만원 대비 4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5억원으로 전년도 70억원 대비 9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133억원으로 전년도 1,098억원 대비 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592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3,876억 3,200만원 대비 716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0억원 순증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264억원으로 전년도 302억원 대비 3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쪽,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80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333억 9,200만원 대비 46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4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50억 8,600만원 대비 5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95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99억 4,300만원 대비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5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82억 8,800만원 대비 2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17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247억 2,500만원 대비 70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4,769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4,164억 5,200만원 대비 604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65.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162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169억 8,600만원 대비 7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15억 3,100만원 대비 3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33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22억 7,700만원 대비 10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2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83억 5,300만원 대비 1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8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146억 8,000만원 대비 12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1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49억 1,500만원 대비 1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는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938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879억 8,100만원 대비 58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805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754억 1,900만원 대비 51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291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273억 6,800만원 대비 17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5,570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4,906억 7,500만원 대비 663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457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296억원 대비 161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20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내부거래는 9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11억원 대비 1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86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84억 1,500만원 대비 2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경직성 필수경비입니다.
법정 필수경비는 6,339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5,500억 8,200만원 대비 839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인건비 상승분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10쪽, 기타 필수경비입니다.
기타 필수경비는 536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519억 2,400만원 대비 17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총 재원 7,241억 3,700만원에서 필수경비 6,876억 3,900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총 364억 9,800만원으로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 배분 내역은 경상사업비에 197억 1,600만원, 자산취득비에 33억 6,800만원, 투자사업비에 134억 1,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5,218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2.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 3,283억 8,800만원, 시비 1,308억 6,700만원,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625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2쪽부터 3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71억 3,4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92억 3,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0억 9,9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68억원입니다.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1쪽부터 113쪽까지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안 제출 시 부속서류로 첨부할 사항 19가지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로 성인지예산서 및 성과계획서는 별도의 책자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목록 중 45쪽,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의 전체 세입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율로 14.87%이며,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의 전체 세입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비율로 32.8%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분야 비율은 64.49%, 자체사업 비율은 27.94%, 보조사업 비율은 72.06%입니다. 46쪽,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12.66%, 일반회계 예비비 비율은 0.71%이며, 일반회계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74.84%입니다.
117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 자료로 37건의 주요 사업조서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교부금 세입과 세외수입 증감 예상액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금액도 증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법정 필수경비 중 연금부담금 증가분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료 부족분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확정분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6,967억 1,7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6,936억 5,900만원 대비 30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6,799억 3,2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6,770억 8,000만원 대비 28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67억 8,5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88억 8,2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2억 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66억 9,9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2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과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일반회계 주요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0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및 여권발급 수수료 등 감액으로 총 7,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구유지 매각수입,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 감액으로 총 9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 8억, 고속 종점 지하차도 보수공사 7억 등 특별교부세 31억 1,3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6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7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 보통세 감액으로 일반 조정교부금 33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 변경으로 35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기초연금, 생계급여 증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정근수당 2,000만원과 기타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7,2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12억 5,900만원 등 총 14억 2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25억 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생계급여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주거급여사업,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적재조사사업,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본지출은 69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석바위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쉼터) 조성사업,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 고속 종점 지하차도 보수공사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청년복합공간 조성,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인은 삭감예산 반영에 따른 예비비 증액입니다.
11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9,3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 2,500만원 증액 등 총 2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550만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는 총 2억 5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 세출 총괄과 13쪽, 주요 세입 및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는 참고 자료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 사업 등 13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행절차는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후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시 및 행정안전부에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금년 8월 행정안전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우리 구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에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1쪽, 보고드릴 내용은 중기인력 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 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중기인력 운용 전망으로 행정수요 변화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세법’, ‘아동복지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의 제정과 개정 등으로 업무량이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쪽, 주요 시책 부분에 따른 필요인력으로 빅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전담 인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을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전담 인력’, 청년지원센터 및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청년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업무 추진 인력’,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전담 인력’ 등의 인력 확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구의 인력 운영 기본방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 노력을 통해 기준인건비 범위에 준하여 인력 수급방향을 정립ㆍ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6급 담당의 실질적인 업무분장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유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규 행정수요에 신축적․효율적으로 대처하겠으며 다변화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계획적이고 미래 전략적인 인력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시적 조직 진단 분석 등을 통한 긴축적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부터 9쪽, 연도별 증감내역으로 2020년 이후 증원은 총 184명이며 감원내역은 없습니다.
연차별 증원계획은 2020년 108명, 2021년 48명, 2022년 18명, 2023년 5명, 2024년 5명으로 신규 사업 및 지방이양사무의 증가 등으로 내년도 인력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용계획으로 2019년 9월 기준 총 정원은 1,102명입니다. 2020년부터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2024년까지 현 정원의 16.7%인 총 184명을 증원한 1,28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보고서 14쪽부터 50쪽까지의 상세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9년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는 순계세입 6,504억 2,900만원 대비 849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순계세입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 연도 기간 중 인건비 추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민간위탁 계획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가 민간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끝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마련하였지만 매년 말 통보되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에 따라 인력 운용계획은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13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김순옥 의원님, 손일 의원님, 이관호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김진구 의원님, 박향초 의원님, 김익선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 예정인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4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손일 의원님과 이안호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11시 15분)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3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김란영 의원님께서 신병치료 관계로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 청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배상록 이한형 김순옥 김재동 전경애 손일 이안호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46인
구청장 김정식
부구청장 한세원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보건소장 김인수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감사실장 장상호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2과장 주효노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