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
13.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미추A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폐지안) 관련 의견청취의 건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 지하철노선 신설 요구 결의안
2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홍영희 의원)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김영근 의원 외 7인 발의)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9.「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미추A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20.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폐지안) 관련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 지하철노선 신설 요구 결의안(김진구 의원 외 7인 발의)
2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국)
(10시 01분 개의)
∘5분자유발언(홍영희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배상록 의장님께서 신병치료 관계로 금일까지 청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13일 홍영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홍영희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246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미추홀구의 중장기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 최초로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초저출산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2017년 65세 이상 인구는 708만 명, 2025년에는 1,051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4%에서 20%로 증가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80세 이상 노인 인구도 2017년 153만 명에서 2028년 275만 명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에 놓여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미래입니다.
우리 미추홀구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미추홀구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4만 4,287명에서 매해 증가하여 2019년 9월 기준 6만 1명인 반면 19세 이하는 2010년 8만 6,814명이었던 것이 2019년 9월 6만 3,335명으로 떨어져 이미 65세 이상 인구수가 19세 이하 인구수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 또한 2016년, 2017년에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일시적 증가 외에는 지속적으로 인구수가 감소하여 전형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미추홀구도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간 해 왔던 것처럼 출산율 수치만을 끌어올리기 위한 단편적인 정책만이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미래입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쓴 예산은 269조원입니다. 그런데도 2016년 45만 명이던 신생아는 올해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 악화, 교육 경쟁의 격화,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 가정과 사회에서 직면하는 여성의 차별, 미흡한 사회안전망 제도 등으로 획기적인 출산율 상승이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인구정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속도입니다.
앞으로 고령화는 점점 가속화될 전망인데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개인과 사회가 적응하기란 쉽지 않고 적절한 대비책 없이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 비용 또한 높을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인구정책은 인구구조 변화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정책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 빠른 인구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과 당면한 고령사회의 대응이 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령화 등 인구 추이를 고려한 도시계획, 급속한 고령화 저지를 위한 청년 유입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준비가 필요하고 인구 변화 각 시나리오에 기반한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 변화 맞춤형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책적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의 정도, 인구 변화의 추이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 고령화 극복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다 긴 정책 시기를 놓고 일관성 있게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미추홀구는 성장의 모멘텀을 찾는 대응전략과 지역의 쇠퇴와 침제의 완화전략도 함께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구 변화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전이고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미추홀구가 합심하여 주어진 환경에 잘 대비하고 적응하여 우리 가족과 사회가 더불어 행복한 미래만이 펼쳐지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전경애 의원을, 간사에 본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 8일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34건에 5억 6,540만원을 삭감하고 3억 9,33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증액한 부분과 신설한 비용항목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 소관 세출예산 구 이미지 광고 1,180만원.
시민공동체과 소관 세출예산 도서구입비 5,000만원.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예산 학교교육경비 지원 1억원.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작은극장 돌체 시설 보수 400만원.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옥외체육시설 설치비 2,000만원.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100만원.
경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2,0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노인신문 정기구독 500만원.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차 없는 거리 등 유지보수비 6,600만원.
다음은 비목을 신설한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구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 58만원,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동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 550만원.
숭의4동 행복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 프로그램실 방음공사 1,320만원.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 냉난방비 구입 732만 5,000원.
주안4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 탁자 등 구입 1,378만 4,000원, 주안4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 전신거울 설치비 270만원.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온풍기 구입 250만원.
도시경관과 소관 세출예산 용현5동 낙섬동로 72-4 옹벽 경관개선사업 5,000만원.
이상 총 18건에 대하여 증액을 구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김영근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14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 기금에 대한 내년도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3건의 상위법과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부조리 신고대상자 중 중대범죄 신고기한을 확대하여 공직사회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김영근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 미국 등 세계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여 한반도 평화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2건은 일본식 한자어 및 알기 쉬운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의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석바위시장 주차 환경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국ㆍ시비 31억원을 지원받아 취득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잘못 표기된 조문 정비, 법률상 근거 없는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령 수정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가스 설치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전금 지원 종료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의 해촉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상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9.「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미추A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20.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폐지안) 관련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 지하철노선 신설 요구 결의안(김진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5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ㆍ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저소득 및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와 잘못된 상위법을 적용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일괄 정비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불일치하는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의「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미추A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있으니 신중한 판단을 요하고 만일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할 경우 미추1구역의 사업 지장이 예상됨으로 기반시설 등에 대해 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의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의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관련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광역시의 미관지구 정비방향과 주민 재산권 회복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과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 지하철노선 신설 요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8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명 GTX-B노선 계획에 미추홀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으로 제물포역, 인하대역, 인천터미널역을 연결하는 미추홀구 순환 지하철 노선의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와 정부의 미추홀구 순환 지하철 노선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미추A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미추A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폐지안)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폐지안) 관련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 지하철노선 신설 요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 지하철노선 신설 요구 결의안
2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사무국)
(10시 33분)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더 나은 행정 구현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자료를 검토하느라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과 21일은 복지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4개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문화경제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 운영 시 특정 성별에 대한 편중 개선,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 등 총 5건과 각 부서별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구 명칭 변경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활동, 다수 민원 처리를 위한 부서 간 협업 체계 마련 등 총 3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서류 발급 시 수수료 할인 안내,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관리 철저, 방독면 관리 철저 등 총 2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각 부서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과 성과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주민 행정서비스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부서 간 소통을 통하여 주민 편의 행정 추진을 요구하는 사항 등 4건의 부서 공통사항과 재개발구역 내 중증장애인시설 이주대책 마련과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 해결방안 마련, 여성 비율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시정사항 3건, 사업 추진 및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사항 등의 권고사항 44건으로 총 51건의 지적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고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격려와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지난 28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안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 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어느덧 금년 한 해의 의정활동도 모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의 마지막을 보람차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도 42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이한형 김순옥 김재동 전경애 손일 이안호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67인
부구청장 한세원
자치안전행정국장 최광환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신현복
보건소장 김인수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미래전략실장 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감사실장 장상호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평생학습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2과장 주효노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1ㆍ3동장 박정권
숭의2동장 이재복
숭의4동장 장관형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용현2동장 최경준
용현3동장 김기성
용현5동장 이준천
학익1동장 이은란
학익2동장 최임수
도화1동장 김동미
도화2ㆍ3동장 성진모
주안1동장 함민성
주안2동장 김창식
주안3동장 김선미
주안4동장 백영숙
주안5동장 이종식
주안6동장 강창열
주안7동장 박장환
주안8동장 김용영
관교동장 김주명
문학동장 정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