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4년 7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남구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하여 는 사회도시위원회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04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은 기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현지방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16일까지는 자치행정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와 종합강평 순서로 진행하고 7월 19일과 20일 이틀동안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감사종료후 바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부당한 법집행 사례를 시정조치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자치행정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실ㆍ과장들도 같이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증인선서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사항을 보고받은 후 감사자료에 의거 위원님들의 질문에 해당 실과장이 1문 1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에 현지확인등을 위해 감사장을 나가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남구의회 정례회시 저희 실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구정질문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는 남구의제21 추진협의회 예산정산철저와 관리감독강화, 그리고 의제21에 남구지역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 또 하나는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계획적인 사업은 풀예산 집행을 최소화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중 남구의제21 추진협의회 예산 정산 철저 및 관리감독강화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인천의제21 예산은 6,600만원이었습니다.
문학산 등산로 폭 줄이기사업 2,020만원. 의제작성을 위한 워크샵 57만원, 의제명칭공모 160만원 등 6,600만원에서 썼습니다만 의제 자체감사위원회 감사를 거쳐서 정산검사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수시 지도감독 해가면서 4월에 정산서류를 반려해서 보완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달 중에 정산검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21이 실천협의회 체제로 전환됨으로 해서 예산집행도 연간계획에 따라 정확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구지역 인사를 의제21 위원으로 선임토록 권고하신 건에 대해서는 남구지역에 거주하시는 인사들이 의제에 많이 참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만지역주민들은 아직도 의제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며 의제 자체 내부규정에도 관내거주자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관련된 사회단체 소속된 자로 위원의 자격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103명중에서 남구거구자가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우리구민을 위주로 조직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계획적인 사업은 풀예산 집행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도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행사성 경비의 지출은 없으며 향후에도 행사성 경비나 예측가능한 경비에 대해서는 풀예산에서 집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우리 실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해 구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해 5윌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남구의 토지이용계획과 도심의 재개발방향, 문화벨트조성개발방향, 공원녹지조성방향 등에 관해서 9,1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1월 14일 최종 보고회를 거쳐 3월에 비전남구도시계획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완성했습니다.
4월 19일에는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별도로 가진 바도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구의 현실여건과 과제를 적시하여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도출하는데 자기 완결성이 부족한 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반해야 되는 예산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구정의 장기적인 방향을 정립하고 전략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2차년도인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7천만원의 예산으로 전략 프로젝트중에서 실현가능한 3개 부문에 대하여 세부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안역세권 시각환경디자인 연구는 인천대 조형연구소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방안 및 지원정책개발은 문화연대에, 문화벨트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수립은 문화우리에 각각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말에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사업으로 구체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주요 사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저희 구에서 금년도에 중점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동부경찰서에서 주정차 금지선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공영주차장은 하반기에 3개소 95면을 추가로 완공하여 확보율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은 금년 3월1일부터 문전수거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봉투가 약해서 훼손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간용기사용을 검토중에 있으며 불법투기를 근절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중으로 1월부터 5월간 민원이작년 대비 73%가 감소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관교유치원 건물을 매입코자 계획을 완료했으며 2006년 3월 완공 목표로 국시비보조금 17억을 교부받아 정상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구청사 신축추진은 현재 용현3동 군부대가 본대로 합류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교육환경개선, 문화참여, 재건축재개발사업, 어려운 이웃 사랑나누기 운동은 지속적인 사업들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점차적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략적인 것은 우선은 용현동 군부대에 남구청사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 걸림돌은 군부대 이전부지 확보방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모로 검토했으나 지금 현재 어느 구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도 군부대가 새로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본대로 합류하는 것을 한 가지 방안으로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어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그쪽에 필요한 시설물은 저희가 지어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내용중에 반대편에 있는 분들의 의견까지도 수렴해서 보고 드렸는데 아마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사업비확보가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도 빠른 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파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용현4동이나 주안3동 용현1동쪽으로 허가는 공식적으로 났지만 술집이 한 50여점이 성업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가끔식 나가보면 손님이 없을 때는 문을 열어놨다가 손님이 들어오면 셔터문을 잠그고 영업하는데 굉장히 퇴폐적인 윤락가가 없어지면 그쪽이 더 퇴폐화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것도 아울러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참여자인데 이분이 작업장에서 작업장으로 이동중에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다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일을 수행하다가 내가 다쳤으니 치료비겸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620만원을 주도록 판결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민영씨한테 위자료조로 620만원을 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얻어서 적정선을 주게 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이 아까 먼저 감사자료하고 조금 어긋난 것 같습니다. 우선 보고사항에 대한 질문부터 해 주십시오.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것 있죠? 정봉학 위원님이 지금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아까 감사자료 전년도 자료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자료 13쪽부터 104쪽까지 ○위원 박래삼 질의하겠습니다. 박래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방금 모두에 말씀하시기에 12일날 확대보고를 말씀하셨죠. 그 때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확대간부회의석상에서 보고한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 예산확보가 미루어져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6월초부터 어떤 행위에 들어가는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대로 실시계획인가부터를 6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 번 의회때 1회 추경에서 29억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준비하다보니까 한달 정도 늦어졌다 그래서 교부금과 교부세를 가지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반대편에서 같이 개발이 한꺼번에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쪽에서 한다라는 보고를 드린 거죠, 시장님께. 시장님께서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바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반대쪽 사람들은 이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알고 계세요?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 지금 29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도로개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위원 박래삼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교부세는 6월 10일자로 내려왔고 교부금은 결정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아직 29억이 안 온거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렇습니다. 15억이 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그 때 안상수 시장님하고 박우섭 청장님하고 저하고 시 기획실에 국장님인가 몇 분하고 기자단들 있는 자리에서 간담회를 가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1월달까지 자진해서 폐쇄하기로 했는데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렇게 믿고 사업을 진행해야죠.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반대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번 만나 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우리 구에서 대표급으로 만난 사람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난 4월인가 학익1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을 들었거든요. 어떻든 대표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한다면 그분들을 믿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반대편 의견을 직접 만나 듣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솔직히 이야기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학익동 특정지역도 반쪽으로 갈라섰어요. 지금 이쪽 도로쪽 나는 사람들하고 반대쪽 사람들은 극대 극으로 진행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도 박우섭 청장님께 얘기했습니다.
지금 동네실정이 이런데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29억을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가지고 도로에 2억 들어가고 27억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것으로 정리가 되느냐 저는 결코 그런 부분은 물음표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실장님이 말씀 안드려도 아실 거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앞에 4천평에 있는 그쪽 주민들하고 도 실장님이나 구간부되시는 어느 누구라도 대화해서 특정지역 폐쇄건에 대해서는 폭넓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접근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반드시 접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위에서 2번째 보면 담장허물기 및 푸른쉼터조성확대가 정상추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2억5천중에서 7천밖에 쓰지 못했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목표물량이라는 것이 아마 제가 직접 추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에는 꽤 어렵지만 목표물량이라는 것이 시에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했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이라고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럼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청소년문화센터 및 문화원개원이 있습니다.
2가지로 묶이는 것 같아요. 문화센터하고 학산문화원하고.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 직원은 한 명 나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우리 직원이 최근에 계약직으로 3명을 채용해서 우리 직원은 철수를 시키고 계약직 직원이 3명 근무합니다.
○위원 김기환 그럼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직원이 한 명 있었죠. 그 직원이 어떠한 문화원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지원해서 2년 가까이 일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계약직을 받지도 않았는데 교체시켜 버렸잖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 김기환 나중에 인사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문화센터가 지금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화센터 관리는 문화체육과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다만 저희는 이게 주요 역점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보고사항에 넣었고 개별적인 사업추진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소관부서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3개 시장이 리모델링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어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용현시장 3군데가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서 금년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아직 국비를 받아온 것이 금년 추경에 받아왔기 때문에 초기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인들이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협의체를 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도 현재 경제지원과에서 주축이 돼서 사업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추진사항은 대책이라든지 문제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근순 기왕에 여기 나오실 때는 파악을 하고 여기 나열이 되고 있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이런 게 있으면 경제지원과장하고 대화를 나눠 가지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오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3개 시장에 주민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부담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돈이 내려와 있는데 민간실 상인들이 2%를 안내고 있으니까 추진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에서는 빨리 가서 시장상인들하고 대화를 나눠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독려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는 척 하다가 분리수거봉투에다 막 넣거든요. 더 지저분해 졌어요. 더
잘하려고 하다가 시책이 준비도 안하고 있다가 하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처음 몇 번은
잘했어. 그러나 버리고 나니까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자꾸 찢어가지고 골목길만 더
냄새나게 만들고 이런 지경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주셔가지고 청장님께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 쓴 내용이 있죠. 집행내역좀 알려주시죠. 어디에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저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 57쪽에 보시면 공통경비집행내역 그래서 세부집행내역은
○위원 김현영 9건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일반수용비가 3건이고 작년도에 3건, 금년도에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전체 9건 아닙니까? 9건을 집행하셨는데 내역이 뒷장에 보시면 내역중에서 보면 풀예산으로 쓰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비전남구도시재산프로젝트최종보고서 라든가 이런게 긴축하기에 풀예산으로 써도 되는 건지 그리고 또 그 위에 거치대 구입이라든가 이게 미리 예산에 세워서 써야 되지 않고 꼭 풀예산으로 써야 될 급박한 사항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먼저 전년도 하반기에 사용했던 3건에 대해서는 남구사랑 한마음나눔장터가 작년 10월 18일날 관교동 중앙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개입된 것이 아니고 추경이 끝난 이후에 개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예산을 쓰게 됐고요. 금년도 것 중에서도 지적하신 선거벽보첩부용거치대 같은 경우는 4ㆍ15선거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한 선거용벽보게첩대가 이동용이고 저희가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조금 더구입해서 각 동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구비전도시재산프로젝트최종보고서는 이게 사실은 저희가 보고서를 책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자로 받고 나서 보니까 200부를 받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어떻게 유인할 려다 보니까 건당 1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고가인 관계로 저희가 그 부분은 그러면 적게 드는 CD를 구입해서 그것을 구워서 배포하자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현영 그런 그 부분들은 미리 예산에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향후에 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전부 예측 가능한 쪽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55페이지 보시면 관내대학과 관ㆍ학교류협력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위원회 위원 대학교수 위촉이 39명인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것은 1개 학교가 아니고 지금 관련 학교 오른쪽에 보시면 인천대, 인하대, 인천전문대, 인하공전해서 4개 학교에 포함한 숫자입니다.
○위원 김현영 이분들이 하단에 내려와서 남구치매돌봄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심의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참여하고 심의도 해주시고요. 대학마다 어떤 교류가 있다 그러면 그분들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협의를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밑에 있는 사업들이
○위원 김현영 위에 39명은 위원으로서 하시는 것이고 같이 참여하시는 분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렇습니다. 밑의 사업과는 그렇게 연관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현영 이분들 수당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남구의제21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누구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현재는 기획팀장입니다.
아직 문제는 참여분권팀이 생겼는데요, 참여분권팀이 아직 직원이 발령이 안되고 팀장만 있어서 아직은 기획팀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팀장하고 같이 남구의제 사무실이라든가 몇 가지 질의 할 사항이 있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잠깐만 좀 제가 양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기획팀장은 오늘 동순시를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차석하고 담당직원하고 김기환 위원님, 김현영 위원님이 실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6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전용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예산을 어떻게 전용한 겁니까?
어떤 예산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던 것을 행정지원이라든가 주민자치 복리후생비라든가 전용하신 것 같은데 목을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전용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4건을 전용했는데 첫 번째 자치행정쪽에 있는 부분을 보신다면 세항이 인력관리에서 행정지원으로 갔다는 얘기는 주민자치과내에 인사팀에있는 예산을 행정지원팀이 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여비지만 예산을 세울 때 인사팀 예산을 세워서 사용코자 했는데 인사팀이 쓰는 것 보다는 행정지원팀이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해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주민자치과 소관인데요, 예산을 복리후생비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무원들의 연초에 받는 교통비라든지 식대라든지 혹은 연말에 받는 연가보상금 이런 것이 복리후생비인데요, 그 부분도 예측해서 세웠습니다만 주민자치쪽에 있는 여비가 일부 부족해서 같은 복리후생비는 좀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전용을 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관리에 청소년 관리쪽요, 이건 민간이전이라는 부분은 민간단체에 주어서 사업을 진행코자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것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같은 사업에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청소관리쪽에서는 학익적환장에 고압설비관련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소관리 같은 세항에 있는 일반운영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해서 학익적환장 설비관련 설계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남구의제21 협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7쪽 남구의제21에 대하여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의제21이란 21세기의 지구환경보전실천강령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모든 국가와 집단간에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적인 수단과방법을 강구하여 실행할 것을 유도하는 지침서이며 의제21의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행동개혁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 각 자치단체들은 선포식을 비롯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개혁 및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구성은 모두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점은 아직도 적지 않다라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라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인천의제21은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설립취지라든지 기본방향이라든지 정말 좋은 취지에서 시작은 됐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가장 어려운 점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있지 않는가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사실 의제21이라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입장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NGO냐 혹은 관변단체냐 이런 부분에서 정립도 안돼 있고 또 NGO라고 생각한다면 우선은 많은 공무원들이 거부감을 일단 갖습니다.
그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NGO나 어떤 사회단체가 일단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 부정적인 시각만을 들추어 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들의 협조가 사실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는데 있어서도 공무원이라든지 시민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조를 얻어서 하는게 적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의제21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병환 지방의제21의 실천주체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인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의제21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있죠. 우리 구는 실천주체인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의제21에 대한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앞으로 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회를 주신다면 현재 저희가 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혁신분권팀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와 분권에 관한 혹은 균형발전에 관한 사업들을 추진하라고 직원 2명과 팀장. 3명의 정원을 줬는데 저희 청장님께서는 혁신분권과 함께 주민참여의 어떤 장을 그쪽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는 팀명도 참여분권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천의제21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주민들이 정말 인천의제를 통해서 구가 하는 사업, 꼭 해야 되는 사업들에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기획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인천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지도가 15% 안팎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확인은 안해 보시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위원 박병환 이것이 바로 남구의제21 위원이 남구에 거주하는 위원이 64%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앞서 보고드린대로 의제21은 우리 구민이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보고드린대로 정관이라든지 관련규정에 보면 남구에 기업체를 소유하고 있거나 남구에 근무하는 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현재 기여하는 바를 봐서 적절치 않다면 남구구민으로 환원해 가는, 남구구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요, 지난 번에 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관에 사업장이 있어도 위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오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남구거주하는 분들로 위원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제21의 조직원들만 일하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금 보고드린대로 주민참여를 의제21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획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분과가 4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총괄조정위원회를 포함해서 5개 분과입니다.
○위원 박병환 여기 보면 예산액에 보면 거의 보면 분과에 간사활동비라고 해서 36만원이 예산 세웠는데 1년치입니까ㆍ.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구체적으로 간사의 활동의 목적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보통은 여기 사용되는 것이 한달에 1,2번씩 서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식대로 쓰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활동비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학산 분과에서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문학산 나무심기사업, 남구청 녹지팀과 연계하여 조사브리핑 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문학산분과에서 문학산을 위해서 활동하는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를테면 나무를 심었으면 무슨 나무로 몇 종을 심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금 아마 김위원님 두 분 가신 쪽에서 그런 자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박병환 아니 자료를 기획실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죄송합니다. 거기 까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뿐만 아니라 이거 복지분과에도 등등 다 있어요. 이것 확인하면 말이죠.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수록이 되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다면 뭐하셨습니까?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그럼 이것 허울좋게 전부 다 이렇게 거짓으로 써 놓은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거짓은 아니지만 저희가 자료를 확보 못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료는 자료로써 해서 제출하면 안될까요?
○위원 박병환 기획감사실장님이라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앞으로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사회경제분과에 학부모경제교실운영추진중 이것 설명해 보세요.
실장님께서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금 담당팀장님이
○위원장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올 때 까지 정회를 하는게
○위원 박병환 아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숙지를 해 오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광현 시간이 됐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물론 실장님은 예산팀으로서 다 아시고 계실 줄 알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이지만 여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여러 군데 되어 있죠? 공원이라든가 일반시장 재래시장도 해 주셨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공중화장실이 시장에도 있었고 주차장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관리하는데 혼선을 빚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공원에 보통 있는 시설물들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시장쪽에 있는 것은 경제지원과가 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관련 부서가 청소과가 아닌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앞으로는 관리도 하고 또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 이근순 보수라든가 관리를 전부 분야별로 공원에는 도시정비과, 시장같은데는 경제지원과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분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줄 아세요? 공중화장실을 지어 놓고는 전부 주민들에게 떠넘겼어요. 그 실정 아세요?
지어 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전기, 수도, 청소문제를 전부 주민에게 떠넘겼어요. 너희들이 관리하라 이거야. 그러면 그 관리를 할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하나 인건비 나가야 돼지. 수도, 전기료, 전부 주민에게 떠넘기니까 거부감이 있다 말이에요. 용현시장 예를 들면 번영회로 떠넘겼어요. 한 사람 두고 일을 하는데 한 번 출입하는데 100원을 받아요. 그것 받아 가지고 수지타산이안맞잖아. 하루에 최고 올라야 5000원 오르더라고. 그럼 30일 내내 해도 15만원이야 청소, 수도, 전기관리는 일단 번영회에서 맡기로 했고 인건비를 20만원을 번영회에서 충당해줘서 해봐라 이래 가지고 맡겨가지고 합니다.
이런 아까 말씀대로 경제지원과에서 맡았으면 모든 것을 경제지원과에서 맡도록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에게 떠넘기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돼죠. 공원같은 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실태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봐서 예산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주민들 편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그것을 해 주셔야 돼요. 수도 전기도 문제지만 아침부터 종일청소를 해주면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 어느 정도 그래도 지어줬으면 관계부서에서 해 줘야지 집만 덩그러니 해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지저분해서 쓸 수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 데 현황파악을 해서 해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너무 부담을 시키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봉학 103페이지 맨밑에 하단에 인하대학교 후문 노상주차장관리사업을 110면하고 있죠. 하게 된 동기가 있을 텐테 설명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 부분은 아마 교통과에서 건의가 됐고 교통과에서 정책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인하대학교 후문쪽에 시장쪽 한 면이 전부 다 거기 주차가 이것 하기 전부터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쪽에 주차해 놓는 것이 전부 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대학생이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내부에는 학생들이 주차할 수 없고 인근주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공간을 대학생들이 점유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서 유료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봉학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또한 주차관리요원이 6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실상은 방학을 해서 그런지는 올라도 하루에 주차하는 대수가 몇 대가 안 돼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에 대한 임금도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월정주차를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월정주차를 유도하지 않았던 이유가 대학생들이 진짜로 대고 있다면 월정주차를 일부 받고 하면 주차면적이 부족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월정주차를 안받았는데 계속해서 비어간다면 월정주차를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앞으로 그렇게라도 해야 6명에 대한 임금을 확보하지, 전혀 나오지 않는 다고 봐요.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주차했다가 노면이 길다 보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런 보고는 제가 받은 적이 없어서요.
○위원 정봉학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6명에 대한 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월정주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금 교통과에서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최초에 그것을 할 때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댈 것 같으니까 월정차를 뺐을 경우에 주차면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월정주차를 안받았는데 시행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일부를 월정주차를 시키자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월정주차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이라든가 상인들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뒷골목을 소통을 시켜줘야 되는데 요즘은 그것을 하다 보니까 뒷골목은 꽉 찼는데 실상 노면에는 하루에 20%도 안차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원활하게 수익자부담원칙도 좋지만 최소한의 손해는 보지 말아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오흥만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3쪽에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만 자치행정국장 관용핸드폰구입이 있죠? 그것과 똑같은 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구청장 핸드폰하고의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실무자 의견은 2004년도 분은 저희가 재산회계과에서 지출된 금액을 표기한 게 아니고 저희 장부상에 추산을 해주거든요. 풀경비는 집행은 거기서 하되 우리 예산에서 추산된 금액을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아마 제가 확인을 시키러 보냈습니다만 실제로 구입한 금액은 비슷한 것으로 저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흥만 똑같은 연도에 구입했는데 추산된 금액이다 이거죠. 그리고 92쪽 장기출타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해서 시정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연가 보상금은 말그대로 1년동안 근속연도에 따라서 며칠까지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예산범위내에서 그 일수만큼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장기출타 6개월이고 얼마를 외부에 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조직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연가 일수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년에 연가 일수가 23일이니까 23일을 근거로 하고 줬다 이런 얘기죠. 장기적으로 다른데 나가 있던 직원은 그 일수만큼 조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반환 시킨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간사 오흥만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향후 예산운영에 있어서 실무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오위원님 허용하신다면 아까 50만원 추산을 해갔지만 구입금액은 32만원이었고요, 청장님은 35만원이 맞습니다.
○간사 오흥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8쪽요, 사회복지소관인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리에 업무소홀로 해서 주의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이 부분은 대략적인 것을 살펴보면 통계관리 혹은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전출입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정확히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한 부분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24개 동에 보면 복지과 담당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분명히 상반기라든가 분기별로 가택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어려운 분들 즉 기동성도 없는 분들을 불러내서 동사무소로 오라고 해서 조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가택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놓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45쪽 남구도시리모델링종합발전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계약을 보게 되면 2003년도 2월 9일에 인천발전연구원과 계획수립에 따른 의견교환을 하셨는데 4월 14일날 보면 자문단 구성을 19명으로 돼 있는데 뒤에 명단이 이거죠? 혹시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이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이것은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확실히 물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일단 9100만원이란 계약이 된 후에 그전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을 했을 경우에 자문단 운영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내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지급한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자문단 19분 중에 이분들이 다 남구에 거주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거기 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 계신 상당수의 위원들이 남구에 거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봤어요. 그 이유는 지금서부터 한참동안 거슬러 올라가도 지난 2대나 3대 지금 4대때까지도 말씀이죠. 수차 우리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남구에 거주하는 그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라고 수없이 해도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교통 경우에도 말이죠, 여기에 보면 남구에 거주하는 분 얼마든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사람들이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천대학교 부청장,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과연 이런 신문방송학과나 행정학과 교수님이 도시리모델링종합발전계획에과연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위촉당시에 자문단 구성당시에 제가 관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됐다 잘못 됐다라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가능한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바로 본위원은 실장님의 그 답을 듣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남구에 거주하는 분 어느 분이라도 위촉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43만 중에서 왜 없겠습니까?
여기 보면 절반이상은 외지 분들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수당주고 이것 저것 다 주는데 이분들이 과연 남구에 그 돈을 소비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구로 가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방송학과나 행정학과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시리모델링하고는 연관이 있다 없다라고 하기 이전에 조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죠? 그러면 2004년도 2월 최종 성과품 납품을 했네요. 그 납품외에 구체적인 실천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처음에 보고드렸다시피 그쪽에서 제시한 9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는 3가지를 가지고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실장님 2월 이후에 지금, 3, 4, 5, 6, 7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약 3,4,5,6,7. 한 4,5개월동안의 갭이 생기는데 그 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금 저희가 4월 중순경에 위원님들께 이 결과보고를 한 번 드렸고요, 전년도에 금년도 예산에 7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과업지시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고 지금 3개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래삼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에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실에서 구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용역을 발주도 하고 또한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히 괄목할 만한 성과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또한 기초적인 조사에 의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사실 의문이 갑니다.
또한 모두에 박병환 위원께서 지적한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동안 관리답습적인 행정행태를 보여왔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께서 주민참여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향후에 사실 저희구의 재정형편으로 획기적인 사업들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인정하는 그러한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떠한 사업을 만약 하시게 되면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는 가능한 하셔서 좋은 방향쪽으로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기획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기획실은 남구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프로젝트팀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정원 범위내에서 사실은 저희가 제일 애로 사항이 뭐냐면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조직이나 재정의 권한이 저희한테 넘어온 부분이 상당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테스크포스팀이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어렵기는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보고를 통해서라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테스크포스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럼 기획실 내에서도 테스트포스팀 구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 인원만 가지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관여할 수 있는 모든 팀에서 같이 모여서 그 업무가 수행될 때까지 모여서 팀을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봅니다.
○위원 박래삼 하여튼 실장님한테 충분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셔 가지고 남구에 어떤 프로젝트팀이 즉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34쪽을 보시면 용역사업관련건에서 미래발전연구원에 2003년 5월 21일부터 2004년 6월 20일까지 9개월간에 용역비를 9,100만원을 지급하셨죠. 용역결과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용역결과가 모두에 설명드린대로 비전남구도시재생프로젝트라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성과품을 받았습니다.
그 성과품을 가지고 34쪽에 있는 답변 동그라미 두 번째 2차년도 남구미래 발전계획해서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7천만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3가지를 또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2003년도 5월 21일부터 2004년도 6월 20일까지 9개월간에 9,100만원이란 주민의 혈세로 해서 용역비를 줬고 그리고 2004년도에 6월부터 9월까지 용역비를 또 7천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년여동안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용역이라는 게 지금 다른 사업을 투자하고 있는 게 있죠? 용현5동에 보면 개구리 주차장 하겠다고 해서 시비보조 받아서 9억600만원인가 하는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것은 도시교통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지금 9,100만원의 용역계획에는 죄송합니다만 교통분야는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런 용역을 뭐하러 줍니까?
미래발전이라는게 뭐에요? 교통을 빼놓고서 미래발전을 하겠다고 용역을 줍니까?
미래발전이라는 것은 전반적인게 다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와서 보고를
○위원 김현영 교통 빼놓고 재해 빼놓고 뭐하러 용역을 줘요? 1억6,100만원씩 들이는 용역비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제가 보고 받기로는 물론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재해재난부분, 교통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그런 미래발전계획이 되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작년도에 연구용역 발주시에 예산이 많지 않아서 예산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만 용역을 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 김현영 예산이 적어 가지고 교통을 빼놨다는 겁니까?
실장님, 예산이 없어서 교통문제를 빼놓고 용역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에요? 예산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그런 용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교통빼놓고 용역을 줬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들 앞으로 나오세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정보홍보실장 권영남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저희 정보홍보실 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상급기관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건의 권고사항으로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권고사항으로서 남구구민의날 효축제 등 구정홍보시 광고 효과가 큰 광고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권고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홍보매체의 다양화로서 iTV라든지 ICN 등을 활용하였고 중앙지로서 조선과 중앙일보등 중앙지 활용과 저희가 매월 발행하는 구소식지로서 대구민홍보효과가 높은 열린남구를 적극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을 봐주시기 봅니다.
두 번째 권고 사항으로서 구민들로부터 열린남구가 각 세대에 적절하게 배부가 되느냐 하는 사항이셨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각 동 세대수 현황 동별배부량을 조정해서 공동주택은 100%, 일반주택은 70%가 배포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배포가 되기 위해서 행정지시로서 각 동장으로 하여금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회의시에 전달이 되도록 교육 및 주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남구인사라든지 군입대자에게도 저희 고향소식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재미있는 소식지 제작에 힘써서 배부가 아닌 구민이 찾는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2003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개요를 보고 드리면 유지보수 요원이 모든 작업내용을 유지보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나 유지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장애처리사항이 누락되는 등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홍보실에서는 2003년도 10월 2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유지보수 요원이 매일 작업내용을 장애처리 확인서에 게재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전산실에 비치한 장애처리대장을 작성하여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박광현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모든 개혁의 근간이 되고 있는 각종 통계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이같은 통계자료는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매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를 책자로 발간해서 각종 계획 수립시에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조사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동기능 전환 이후에는 구에서 직접 조사요원을 활용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요원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서 차질없는 통계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정보홍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구정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배관기 위원입니다. 7쪽 남구소식지가 제작회수가 12만부라고 하셨죠?
그렇게 하니까 구 전체세대수의 80% 그리고 공동주택은 100%를 다 배부하고 일반주택은 돌아가면서 봐라는 뜻으로 70% 만 배포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네, 호별로 한 부를 책정해서 드리기 때문에 세대수별로 70%로 잡았습니다.
○위원 배관기 일반주택까지 100%를 봤을 때 몇 부가 추가가 됩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지금 현재 세대수가 15만세대인데 3만부를 더 유인하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3만부를 추가로 인쇄할 경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비용은 사실 큰 비용이 안들어 가는 것으로
○위원 배관기 그러게 큰 비용이 안들어간다면 구태여 일반주택도 100% 예산을 잡아서 하면 골고루 배포가 될 수 있는데 1세대당 배포를 해서 예를 들어 쉽게 얘기 하면 한 집에 한 부를 해서 세사는 사람 있으면 돌려봐라 이 뜻 아닙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3만부를 추가할 경우 세사는 사람까지도 배포할 수 있는데 비용이 큰 비용이 안든다면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비용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위원 배관기 비용이란 게 3만부 추가될 경우 3만부에 대한 추가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그건 산출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평상시에 인쇄를 하는데 있어서 판뜨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종이류는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든 사람까지 한다는 것도, 지금 덜 들어 가는 것은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참고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산을 산출해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배관기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이 자기가 남구소식지를 보고 나서 세사는 사람한테 이건 우리 다 봤으니까 너네가 보십시오 이렇게 해 주는 집이 없습니다.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그렇죠.
○위원 배관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정보홍보실에서 파악해 가지고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자료 10쪽부터
○위원 김기환 잠깐요, 질의사항 있습니다. 배관기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100% 간다고 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있으면 입구 계단에다가 아파트에 통장이나 반장이 집집마다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은 아마 1층에다가 쌓아놔요. 몇 십부 정도. 그게 한 3,4일지나도 10여부가 남더라고.
그럼 차라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를 80이나 90%로 줄여서 배부해 주고 나머지부분은 일반주택쪽으로 돌려주면 거의 그래도 맞아지지 않을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그것도 좋으신 방법이고 저도 신동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용현2동 동장 재임시때 보니까 지금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 쌓여 있더라고요, 저도 반장한테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놓지 말고 다음 반상회때는 집집마다 놓게 하든지 아니면 반상회에서 주든지 주고 나서 남은 것을 갖다가 왜냐하면 반상회에서 회비를 받더라고요, 2,000원인가 얼마씩. 그러면 어느 호가 안나오고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석한 분들은 직접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끝난 다음에 반장들이 호에다가 넣도록 조치를 해라 그래서 신동아 제가 사는 동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저희가 동장님들 회의때나 제가 동에 근무할 때도 용현2동에도 아파트가 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는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점포수가 100여개 됩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나눠주는 집은 2,30집도 안 된다고 합니다.
더 늘릴 수 없냐 그랬더니 배정받은 게 그 부수다 그러거든요. 오히려 일반주택에 있는 분들의 관심도보다는 그러한 재래시장 점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더 관심있게 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데가 있다면 지역이나 통중에서 특정부분 그런데는 배부시킬 수 있는 건가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지금 저희가 일시적으로 배부계획이 나가거든요, 다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군장병이라든지 출향인사 그분들 숫자가 돼 있기 때문에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기환 위원님 말씀대로 재래시장 같은 데 그러한 데는 다시 한번 설문조사보다는 그러한 것을 알아봐서 거기만 별도로 해서 전달하게끔 그렇게 행정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 정봉학 6페이지 봐주세요. 구민의 날 효축제 등 구정홍보시 광고효과가 큰 광고 업체를 선정한다고 해서 조선ㆍ동아 등 중앙지를 활용했다고 하는데 광고비는 얼마나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지금 큰 것 구민의 날 이런 데는 시청이 중앙지가 출입기자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부탁도 하는데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iTV가 관내 있고 ICN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광고료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거의가 아직까지는 소위 말하는 인맥을 사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광고비가 안나갔다는 겁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거기는 안나갔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래삼 실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14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보면 불용액조금 처리된 것은 왜 그래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구성인원을 보시게 되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3명, 민간인이 3분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은 바쁘셔 가지고 못나오셨다든지 그래서 못드렸고 거기 보시게 되면 작년까지는 한 분당 5만원씩을 들였습니다.
금년부터는 7만원씩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1년동안이기 때문에 15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 밑에 보면 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수당지급내역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석인원 6명
○위원 박래삼 그건 알아들었는데 지급내역을 보면 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지금 9월달에 5분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고요.
○위원 박래삼 아니 실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참석인원이 6명이잖아요. 쭉 보면 다 같이 참석을 했는데 수당지급이 달라.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5분인데 거기에는 정식민간인이 2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10만원이 나간것이고 작년까지는 5만원씩이었습니다.
그래서 3분이 참석하셨으면 15만원이 나간 것이고 공무원은 안나갑니다.
금년 들어 와서 6분이 합니다만 세분이 하신 것으로 보셔서 7만원씩 그래서 21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2004년도 6월 21일 마지막에는 6명에 21만원.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그렇죠. 민간인한테만 1인당 7만원씩
○위원 박래삼 그러한 기록이 안되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작년도까지는 민간인한테 5만원씩 드리고 금년도에는 수당이 증익이 되어서 7만원입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14쪽 박래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6명으로 되어 있죠. 공무원이 3명인데 어느 과에 계신 분들입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부구청장님이 위원장 되시고 담당실장인 저하고 담당계장인 홍보팀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민간인은 누구십니까? 명단있어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지금 신중균씨라고 계시고 오윤자씨, 권혁수씨라고 주안4동에. 3분이 민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오윤자씨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유일한 여성회원으로
○위원 박병환 명예기자죠?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전부 명예기자입니다. 그중에서 활동성이 다 강하십니다만 좀더 뜻이 깊으신 분을 위원으로 추대한 겁니다.
○위원 박병환 명예기자를 채용함에 있어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채용하셨습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지금 저희가 명예기자를 동별로 위원님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동별로 있는데요, 구정소식지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시적인, 시를 쓰시는 분도 계셔서 예술적인 소질도 계시고 활발하게 운동을 하시고 과거에 어떤 근무도 하셨던 분들을 동별로 추천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명예기자로 임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인 3분중에서 이분들은 남구청은 물론 모든 공직자에게까지 또한 위원들에게까지도 발전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해야 됨에도 어떤 불이익을 준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글쎄요, 구전체뿐이 아니고 비근한 예로 행정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개인간 문제가 있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개인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왜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하느냐 하면 이 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각종 단체에 활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단체에서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할을 상대의 예를 들어 상대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 아직 까지 파악을 안하셨죠?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글세요, 불이익단체를 박위원님께서 어떤 기준을 갖고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단체라는 것은 거의 다 그래도 신고를 필한, 과거에는 등록단체라고 했습니다만 필요한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과거에 얘기하던 사상이 불순하든지 그런 단체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에 지금 어떠한 기준을 두어서 실장으로서 저분이 어떠한 그런 것은 아직 제대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사상적인 예기를 하면 안되는 말씀이시고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단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위원 박병환 다만 세분 중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다보니까 우리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본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이 어떤 단체에 활동하고 있는지 실장께서 검토하셔서 검토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소식지가 말이죠, 남구소식지가 그동안 열린남구로 되어 있었죠?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네.
○위원 박병환 지금 바뀐 게 뭡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나이스미츄로
○위원 박병환 그걸 다시 바꾸게 된 동기가 뭔가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그때는 보다 구민들하고 친숙한 이미지를 주자, 저희가 미추라는 것이 구의 상징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구민들과 공직자들의 설문을 받아가지고 가장 친숙한 명칭을 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위원 박병환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미추라고 하면 구민들이 얼른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알고... 평범하게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에는 화도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저희도 미추라는 것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남구구민으로 살고 계시는 동안 미추가 뭔지를 아시고 떠나시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잘 몰라서 묻는 건데 전자민원 처리의 무중단서비스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죠?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전자정부구현 방침해서 저희들이 전자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하는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및 무중단서비스를 네트워크를 이중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력이 나간다든지 하면 이것이 서비스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화로
○위원 김현영 22페이지를 보면 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22페이지에 보시면 백업장비나 이중화구축사업이나 조달구매를 하셨는데 더 싼데는 없습니까? 꼭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조달청도 하나의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서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매년 조달가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조사를 하는 것보다 조달청에서 시장조사를 마친 것으로 구매를 요청함으로 해서
○위원 김현영 조달가격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지금 현재로 볼 때 조달단가가 싸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현영 27페이지 정보소외계층에 사랑의 PC나누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2년 가까이 됐죠? 매년 현재까지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모르지만 자료요구건에 보면 51대를 보급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840만원 정도가 들었네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PC 기증받은 것이 51대가 됩니다.
주민들한테 39대, 학교에서 12대 기증받았고 저희가 자체 확보한 것이 50대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도부터 금년도 5월 30일까지 총 하게 되면 51대 보다 많은 101대를 현재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1대를 가지고 개인한테 23대, 시설에 78대를 보급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여기까지 진행해 온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실적이 너무 미진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미진할 바에야 전시행정처럼 매년 자료요구하면 올라오듯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외계층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네, 아직 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만 저희 인천에서는 그래도 남구에서는 인하대학교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학교내에 불용액 PC가 있으면 전산실에 학생들이 우리는 백할 수 있는 자료만 제공하면 고쳐가지고 저희한테 기증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배관기 배관기 위원입니다. 29쪽 구정 주요홍보실적 이것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행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홍보를 하는 것이죠.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을 우리 남구에 출입하는 기자님들이 신문사별로 하다보니까 과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32쪽 같은데 보면 신문사별 공고문 게재 이런 것도 꼭 주민이 알고 대처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남구구민들이 지금 공고한 신문사나 홍보한 신문사, 과연 몇 부나 구독을 하면서 몇 분이나 알고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중앙지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지방지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구에는 시에는 중앙지, 지방지가 출입을 하고 있고, 다만 10개 구군에는 지방지만 출입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행되는 신문을 갖다가 우리 구민들이 다 구독하느냐 사실 그것도 우리가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확실한 얼마를 본다는 담당실장으로서 확실히 답변은 못드립니다만 별로 보지 않지 않느냐 거기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정홍보실적에도 지방지에도 될 수 있으면 많이 낼려고 그럽니다.
또한 그것도 그렇고 구정홍보간행물에 대해서도 ICN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분은 ICN을 누가 보느냐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CN에서도 방영한 것을 지난 달서부터 녹화를 해 가지고 각 동사무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에 각 자생단체가 회의할 때는 자생단체 위원님들만이라도 하나의 홍보요원화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만 그분들이라도 봐서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어떤 것이구나 어느 동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릴려고 저로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29쪽 4월 28일자 신문사명이 인천일보, 기호일보, 시대일보 이렇게 해서 예산이 440이 나갔네요. 그것은 어느 회사가 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사실 인천일보인데요, 거기 광고별로 다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우리가 한번 기재하는데 220만원을 주고 있고 나머지 신문사는 110만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기자님들이 우리 구에 출입하니까 거기에 대한 신문사에도 홍보같은 것을 하나도 안할 수 없지만 좀 더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남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지 방문을 실시하는 관계로 현지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구시설관리공단 현지방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 재개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남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이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이사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직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승희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남구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7월 14일 임승희
(제출)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승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상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또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열심히 도와준 덕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관리팀장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관리팀장 이상준 안녕하십니까? 관리팀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공단을 현지 방문하여 주신 박광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 공단 노동조합위원장 김영국입니다. 소파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팀장 윤창수입니다. 소파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팀장 김현철입니다. 가로등 및 공원쉼터등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련팀장 고지철입니다. 주차장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현황, 신규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페이지 인력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단은 이사장 산하에 3개 팀이 구성되어 6월 20일 현재 정규직 24명, 계약직 50명등 총 7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감일 현재는 정규직 25명, 계약직 55명등 총 8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현황입니다. 2003년 본예산은 9억9천여만원으로 편성됐으나 신규사업 도입으로 3억5천여만원이 늘어난 3억5,759만1,000원이었으며, 2004년 본예산은 16억479만4,000원으로 2억5,403만5,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장비 및 공구 보유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임무는 공단의 전반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 및 집행, 기획업무 및 사업팀 지원과 태스크포스팀 운영이며 인원은 관리팀장외 2명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내용으로는 2003 사업년도 회계결산 및 감사, 2003 사업년도 경영평가 수검, 이사회 운영, 공단 제규정 정비 및 신규직원 채용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분야입니다. 임무는 관내 도로파손중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소규모 도로파손에 대하여 신속, 정밀보수를 시행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의 해소를 도모하고 있으며, 인력은 5인 1개조로 편성되고 있으며, 장비는 2.5톤 덤프트럭등 장비 5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수실적은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6월 20일 현재 3,181건에 1만4,685평방미터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임무는 남구청사 3개 건물군에 대한 시설 및 청소관리, 남구보건소 청사에 대한 청소관리, 남구 청소년 문화센타에 대한 시설 및 청소관리이며 인력은 남구청사 12명, 보건소 3명, 문화센타에 3명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로는 진공청소기 4대등 소방전기점검기구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실적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주차관리사업입니다. 먼저 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2일 7개 노외주차장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는 노외 10개소 304면, 노상 6개 지역 382면, 부설 주차장 1개소 122면등 총 17개소 808면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임무는 수탁된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 및 납부, 공영주차장내 주차질서 및 청결상태 유지등 관리이며, 인력은 6월 20일 현재 노외 10명, 노상 19명, 부설주차장 2명, 거주자우선주차제 3명, 관리자 1명등 총 3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건수는 총 17만9,046건에 2억9,923만3,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금년 후반기에는 인하대 후문 주차장 운영으로 보다 많은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업 분야입니다. 현재 저희 남구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32개소에 41개로 단일형 23개, 연결형 18개, 199면이 설치ㆍ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무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료 징수 및 납부와 게시 신청된 현수막의 탈ㆍ부착 및 지정게시대의 미관관리이며 인력은 탈부착요원 2명등 총 4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5,804건 접수에 1억4,248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쉼터등 분야입니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0일 현재 가로등 5,117등, 보안등 1만1,108등이며 2003년 대비 53등 감소한 것은 해안 경계등 88등 철거로 감소하였으나 보안등은 32등 증가하였습니다.
공원ㆍ쉼터등은 공원등 733등, 쉼터등 214등으로 총 947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3년 대비 7등씩 감소한 것은 노후로 철거후 쌍등으로 신설하였기 때문입니다.
임무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중 신설, 이설, 선로교체를 제외한 공사, 공원쉼터등에 대한 유지보수이며 인력은 가로등 3명, 보안등 2명, 공원쉼터등 2명으로 총현원 7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비는 고소작업차 1대, 버켓트럭 1대, 더블캡 1대등 개인공구 14개 23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수실적은 가로등 5,474건, 보안등 4,156건, 공원등 830건, 쉼터등 119건등 총 1만579건을 점검, 보수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신규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립 2년차까지는 사업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경영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공단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을 겪은 시기였으며, 또한 그동안 추진해 오던 굴착도로 복구사업의 감사원 감사결과 민간위탁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2003년도에는 그동안 모든 시행착오를 시정하고 신규사업의 도입으로 사업의 합리적 재배치와 그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조직 재정비, 수익사업 활성화, 업무연찬 강화로 인재양성등 경영혁신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조직발전을 통한 초일류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수감일 현재까지 신규사업 도입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사업, 공원ㆍ쉼터등 관리,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업, 남구청 부설주차장 관리사업등이며 2004년 6월 28일 인하대 후문 노상주차장 110면 추가 시행, 2004년 7월 1일 버스승강장 관리등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참고로 33개소입니다.
다음은 2004년 하반기 신규사업 도입예정 현황입니다.
7월중에 도입된 사업은 소규모 회원제 공영주차장 관리이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및 학산문화원 시설관리는 9월중에 도입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주안2동, 도화1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및 노상노외주차장 관리가 추가 시행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일반현황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업무분장을 참고로 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관계직원에게 자료를 요구하면 관계직원이 감사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 12분)
(개별 감사진행)
(14시 55분)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종료)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