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6일 (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
민원여권과ㆍ기획예산실ㆍ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재무과ㆍ
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23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9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20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11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지난 12월 5일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심사는 동장님들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업무수행과 자치안전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이 용현지구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관련 금일 행정안전부 간담회 참석이 불가피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자치안전행정국 그리고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3쪽부터 87쪽까지,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8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의회사무국장 성진모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83쪽에 고문변호사 수당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는 한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또 본청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굳이 우리 또 구의회에 고문변호사가 꼭 필요하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저희도...
○위원 김진구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 고문변호사가 사실 이제 우리가 행정적으로 풀지 못하는 일, 법적으로 가야 할 그런 일들을 그런 것을 의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한테?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실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금년 상반기에 3건이 있었습니다. 크게 3건 정도를 자문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이분한테 자문을 받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러한 일인데...
제 생각이지만 어떻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청에도 지금 한 세 분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좀 삭감이 되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위원님 말씀...
○위원 김진구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시죠.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다 보면 인천시의회도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위원 김진구 인천시예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구하고 의회하고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의회 차원에서도 크게 이렇게 자문을 받고... 그런데 이게 자문받고 이러는 게 굳이 이렇게 고문변호사를 두고서 해야 할 사유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런데 그건 또 그렇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리가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 쪽의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그리고 83쪽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지금까지는 심의위원회가 국외출장심의위원회만 운영하고 있었고요. 금년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그러니까 그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연구단체도 이번에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가 이제 2개 위원회가 지금 새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계획은?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심의위원회 수당 이게 7만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시간 초과가 되면 더 이게 플러스가 됩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저희가 하는 거는 그렇게 시간을 초과할 만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본만 잡아놨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어느 과는 수당이 12만원이 되어 있고 어느 부서는 또 7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게 부서마다 차이가 계속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기본 1시간은 7만원을 드리는 거로 되어 있고요. 초과가 되면 추가비용 3만원이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12만원 수당이 나가는 데가 있고 7만원 수당이 또 나가는 데가 있고 다르거든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러니까 이제 산출할 때...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1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회의라는 게 길어지게 되면 1시간 30분도 될 수도 있고 2시간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러니까 가부에 대한 결정만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이거 이제 저희가 산출할 때 예산이고 만약에 1시간이 넘으면 그러면 12만원 집행을 하죠.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83쪽에 수어통역비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위원 김진구 수어.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신규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본회의 때 수어통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통역을? 그러니까 본회의 석상에서 수어로 우리가 지금 방송으로 지금 송출이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그 비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던 거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새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수어를 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채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인천시협회가 있어서요. 거기에 의뢰를 하면 한 분이 저희한테 지정이 돼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83쪽 보면 청소년 의회 견학 및 직업 체험프로그램 강사료가 20만원이고 5회인데 1년에 저희가 다섯 팀만을 받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의회 아이들 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강사료를 20만원씩 해서 5회로 잡으신 이유는 1년 동안 저희가 다섯 팀만을 받는 거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5번만 먼저 하고요. 금년도에도 다섯 군데가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다섯 팀이나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의정활동 등 미디어홍보비로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렇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런데 제가 의회운영위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 기준으로 신문 광고라든지 라디오 광고해서 지역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의회 홍보와 의원들 의정활동 홍보는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는 이게 의회와 의원에 대한 홍보가 이제 주가 되고 그게 펼쳐져야 하는데 대략 보면 이제 이게 관례적일 수도 있고 약간 이게 좀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역 언론사와 저희 의회와의 어떤 대협력 관계에 비중이 더 안에 지금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그 안에 그런 것도 존재하면 더 병행이 돼서 더 유익하겠지만 그래도 주가 되는 것은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게 그게 이제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셔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고 좀 비용이 조정이 들어가든 아니면 홍보 패턴에 있어서 조금 그거를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새로운 홍보기법도 알아봐서 적극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래서 결론은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의 사용의 본질과 결과물은 의회와 의정활동의 홍보의 노출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9쪽부터 400쪽까지,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8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안전행정국장과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학익2동 동장님?
○학익2동장 김영란 학익2동 동장 김영란입니다.
○위원 김진구 동장님, 347쪽에 청사 화장실 시설보수 공사가 있어요. 여기 이제 지금 동 청사가 몇 년 됐죠?
○학익2동장 김영란 저희가 2006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니, 몇 년 됐죠?
○학익2동장 김영란 저희가 한 17년 정도, 햇수로.
○위원 김진구 17년?
○학익2동장 김영란 2006년에 저희가 신축을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도 굉장히 건물 자체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학익2동장 김영란 그런데 저희가 화장실이 1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 시설비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1층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민원인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이 화장실 자체가 노후가 조금 심각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문이 조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많으시고 그리고 바닥도 노후가 돼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비를 지금 저희가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동장실 집기류 구입이 있어요. 보니까 회의용 테이블 등 접이식 의자. 의자 이런 것들이 많이 모자랍니까?
○학익2동장 김영란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도 2006년에 동 청사 신축할 때 저희가 구입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여태까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후가 심하고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따로 직원들이 회의하는 그 회의실이 특별하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동장실에서 회의를 자주 열리곤 하는데 오래된 테이블 자체가 좀 이렇게 낮아서 회의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약간 부적합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회의용으로 저희가 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이거 구비로 됐네요? 구비 100%.
○학익2동장 김영란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학익2동장 김영란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왔는데 지금 염화칼슘 보급은 잘되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우리 펌프장에 거기 염화칼슘 제설 보강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시간마다 1t씩해서 이렇게 계속 배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양만큼.
○위원 김재원 21개동하고 피드백은 잘하고 있는 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그게 우리가 이제 휴대전화 카톡에 각 동장과 담당자, 안정총괄과에 연락이 돼서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수백 번. 그래서 그거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뭐 이렇게 낙상이라든지 이렇게 어제 사고 같은 거는 없었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사고는 없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미연에 다 뿌려놓고 해서 골목길 그런 데에서 우리한테 사고가 나서 보고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혹시 미끄러진 사람은 몇 명 있었겠죠.
○위원 김재원 어제 다녀 보니까 염화칼슘 배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길에도 그렇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과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총무과장 이재복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132쪽에 주요 기념식 및 경축행사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김진구 이제 구민의날 기념행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구민의날 그러면 행사 진행하는 거 보게 되면 우리 운동장에서 날씨 좋은 날이죠? 특별하게 기후에 연관되지 않으면 우리가 운동장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예산을 보니까 5,000만원 구비?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김진구 이거로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재복 그래서 이제 저희가 5,000만원 편성을 해서 심사를 이거를 하고 난 이후에 구민의날 행사를 어떻게 이제 좀 꾸려볼까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하루에 걸쳐서 그냥 기념식 정도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사전부터 경축 분위기를 띄우고요.
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더 접목을 시켜보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죄송스럽지만 증액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김진구 사실 구민의날 그러면 좀 다른 데들은 성대하게 진행도 하고. 물론 우리 여건상 사실은 항상 우리 미추홀구는 예산이 조금 적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축소돼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민의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도 하셔야 하고 지금 예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요즘 잘 알다시피 야외무대라든지 또 음향장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또 성대하게 하려면 또 거기에 따르는 공연도 많이 보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잘 짜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동 행정 실적 종합평가 포상이라고 있어요, 보니까. 이게 이제 구비로 되어 있는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적을 파악하셔서 우수기관을 포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1위가 70만원?
○총무과장 이재복 네, 1위가 70만원이고요.
○위원 김진구 2위가 50만원?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종합평가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2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포상이 별도로 되기 때문에 종합평가는 조금 작게 하고요. 부분별로 이렇게 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우수기관 포상금이 1위가 70만원이고 2위가 50만원 정도고 35만원이라면 사실 이게 낯간지러운 행정 아닐까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이 돼야 더 열심히 하시고 의욕도 생기고, 그분들이. 그런데 이게 35만원, 노력상은 또 25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보여주기 행정밖에 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복 그런데 이제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종합포상금을 많이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열심히 일을 한 그 직원한테 실질적으로 좀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각 분야별로 10명씩 1위부터 10위까지 12개 분야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골고루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포상을 해 주는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또 다시 한번의 검토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너무 적은 예산을...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재복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사기진작도 필요한 거고. 사실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물론 구청도 환경이 좋다고는 이야기는 못해요, 저희는 원체 오래된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 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 행정도 신축 건물 아닌 이상 기존에 있던 행정복지센터는 진짜 열악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재복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희가 이번에 행정감사도 다녀봤지만 정말 우리 직원들이 그런 데에서 고생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그런 것을 볼 때 이러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의 보상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김진구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총무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재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60쪽까지,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8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안전총괄과장 김승환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표에 보면 항목 중에서 제설용 덤프트럭 임차비용이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요지는 보통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눈이 많이 오거나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연수구 쪽에 그러니까 트럭에 염화칼슘 뿌리는 제설장비라든지 위에 얹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살포기.
○간사 이선용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런 운영방식보다는 1대가 됐든 2대가 됐든 저희가 직접 항시 운영할 수 있는 자산취득 형식으로 이게 그게 가능할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지금은 6개 구간 중에 3개 구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이제 트럭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구간에 대해서 임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 105일 설해대책기간 동안에요.
○간사 이선용 그래서 비용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제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게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보면 한번 정도는 사고 아닌 사고가 났던 게 되게 폭설이 많이 내렸는데 그쪽 장비를 대여하는 업체에서 협조가 좀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런 돌발상황이 발생돼서 차량 운행이 좀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예산이 좀 투여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저희가 직접 보유할 수 있는 자산형식으로 차량을 좀 구매한다면 그런 것을 좀 줄여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그 부분은 이제 좀 어떤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자산 구매를 해서 그걸 가지고 보유하면서 관리비를 지출하고 1년 내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또 그거를 구매하는 금액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1년에 한 105일 정도 설해대책기간인데 그걸 세워놓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떤 관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좀 비교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간분야처럼 어떤 수익이나 기회비용도 일단은 따져봐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공익성을 제고하고 특히 안전 관련된 장비들은 어쨌든 100% 완벽할 정도로 완벽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 보면 이제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활동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이하로 잡혀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제 세부내역을 보면 이제 자율방재단 활동복 이제 단체복식으로 그 비용이 있는데 지금 겨울철에 그분들 고생도 많이 해 주시고 역할도 많이 해 주시는데 겨울이나 좀 날씨가 춥거나 이럴 때는 얇은 조끼 단복 외에도 추가로 그런 단체복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간사 이선용 그런데 그 부분 예산이 지금 잡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토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겨울철 오리털은 아닐 때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한 장에, 한 벌에.
그런데 이제 그걸 450명이 다 전체 단원한테 해 줄 수는 없고 이제 저희가 협의하기를 각 동에 한 10벌 정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이거 못 세우고 조끼 예산만 세웠는데요.
조금 정말 필요하다면 당장 이렇게 구매를 해야 하는데 조금 내년도에 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좀 추경이나 이럴 때 세워서 미리 겨울 오기 전에 구매를 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래서 어떤 단체복은 상징성이 있어요. 제복이라든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니폼을 착용했을 때 자긍심도 많이 올라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힘들다 해도 그런 부분은 동기부여 차원에서 좀 많이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153쪽에 지진옥외대피소 및 임시주거시설 관리에 360만원 ’22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23년 본예산 요구액이 150만원이에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지진?
○위원 김진구 지진옥외대피소, 153쪽.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153쪽이요?
○위원 김진구 우리 미추홀구에 지진옥외대피소가 지금 10개소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지진옥외대피소?
○위원 김진구 153쪽.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지금 현재 지진옥외대피소가 51개소가 학교 44군데, 공원 6군데 그리고 임시주거시설로 이제 4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임시주거시설이나 지진옥외대피소 표지판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비 오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색이 바래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인성이 떨어질 때마다 이제 교체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하나 교체하는 데에 1만원, 2만원 이 정도 들어갈 텐데 그 예산을 조금, 교체 주기가 그렇게 매년 있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줄이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40몇 개라고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지진옥외대피소가 51개소고요.
○위원 김진구 51개소?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임시주거시설이 49개소 해서 이제...
○위원 김진구 우리 구청에는 지진대피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청 안에.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구청 안에요?
○재난관리담당 박순식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지진대피소 같은 경우는 건물 내가 아니고 지진이 나게 되면 전부 다 옥외로 대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피소가 공원 아니면 운동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운동장?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가 대피소로 이제...
○재난관리담당 박순식 학교 운동장하고 공원들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운동장 그런 쪽에 안내표지판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재난관리담당 박순식 네, 지금 현재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대부분 다 되어 있어요?
○재난관리담당 박순식 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지진이 나면 학교 안에 있다가도 나와야 하고 이제...
○재난관리담당 박순식 일반인들도.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건물에서 대피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151쪽에 폭염 그늘막 설치가 있어요. 이게 스마트그늘막을 일전에 설치를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그 스마트그늘막을 지속적으로 지금 다시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고 그런 거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그거를?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이게 스마트그늘막이 설치하기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되면 기존의 그늘막은 다른 데로, 필요한 데로 이동을 시키고 거기에 설치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장소에, 사거리 같은 데에 설치할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시에서 폭염대책사업으로 첫해, 재작년에 2개, 작년에 4개 해서 이제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요? 6개?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그래서 약간 시범적으로는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설치 중인데요, 시에서 이제 시비로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또 구비로 편성해서...
이제 하나에 거의 1,000만원 가까이합니다. 그런 5배 정도 소요가 되죠, 일반 수동에 비해서.
○위원 김진구 수동에 비해서 스마트그늘막의 장점은 또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장점은 관리하는 데에 따로 사람이 안 하고 자동으로 이제 풍향이나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수동 그늘막 같은 경우는 1년에 1,300만, 1,400만 개수에 따라서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또 따로 체결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그늘막은 그런 게 좀 안 들어가죠.
○위원 김진구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늘막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의 이동인구를 좀 따져보시고서 스마트그늘막도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동인구가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런 데에 설치... 이게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사거리 같은 데에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동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좀 사람이, 우리가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 이런 데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지금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해서 2,000씩 잡혀 있는데. 하나에 1,000만원씩?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이거는 이제 수동이기 때문에 한 20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위원 김진구 수동은 200만원 정도?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게 1,000만원하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그런데 이제 재질도 그렇고 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위원 김진구 하여간 이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주로 민원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향후에는 이제 이동인구가 적을 경우에 저희가 판단해서 또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요.
○위원 김진구 이게 주로 민원 들어오는 거는 수동 우리도 이런 쪽에 여기 사거리에 이거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지, 스마트...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스마트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이제 거의 아직까지는 없죠.
○위원 김진구 없죠.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동인구를 잘 선택해서 진행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라고 있어요, 152쪽에. 행사물품 구입 또 전단 및 홍보물 제작. 그런데 이게 100만원이에요, 전단 및 홍보 제작이. 이게 몇 명이 주로 참여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지금 이제 올해도 11월에 문학경기장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위원 김진구 했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비·구비·국비가 이제 딱 이것만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재난 안전한국훈련 이외에 다른 데에서 안전문화 캠페인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된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이렇게 활용해서 이제 겨우겨우 치렀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행안부부터 이제 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내려와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동원된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데 이렇게 금액을 적은 금액을 예산을 잡아서 이게 진행이 될까 의구심이 생겨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최소비용만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급량비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유사 그쪽에서 이제 활용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치렀습니다.
○위원 김진구 60명 정도 참여를 했나요, 이번에?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60명이 훨씬 더 참여했죠.
○위원 김진구 이거 뭐 보건소도 관련돼서 또 나오시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소방서, 보건소, 경찰서 이제 다 이제... 그리고 자율방재단, 참관인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도 많은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이 부분은 시하고 행안부하고 조금 더 예산을 늘려달라고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 보면 CCTV 영상 모자이크 S/W 구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그동안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CCTV 영상을 조금 보고 싶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이 와서 자료만 확인만 하고 이렇게 사건사고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개인정보처리법에 따라서 자료를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S/W를 도입해서 민원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복사해서 주더라도 다른 부분을 다 흐리게 처리하고 또 30일, 15일 이렇게 이후면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 초에 설치하고 민원 대응을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156쪽에 민방위복 구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22년도 본예산에 없었던 건데 ’23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요즘 매스컴을 보게 되면 민방위복이 색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파란색으로. 그거하고 관련된 겁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아직은 이제 중앙부처만 그걸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색깔 같은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그것을 선택을 하셔서 계속 그 옷으로 입고 나오셨는데 아직 이제 확정 전 단계다 보니까 예산이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단가라든지 이런 게 책정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 기존 민방위복이 부족한 것에 대한 저희가 이제 구매 예산을...
○위원 김진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계속해서 이제 새롭게 과장님들이 또 바뀌고 또 이동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 매년 조금씩 있거든요?
○위원 김진구 그러시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게 색상의 변화가 있어서 구입을 하시는 건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이제 새로 바뀐 거는 이 단가가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위원 김진구 많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한 4∼5배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진구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간부용도 50벌. 간부하고 의회나 이런 데까지 다 배분을 하다 보면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84쪽까지,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823쪽, 계속비 이월 8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회와 행정복지센터의 관계가 굉장히 좀 어색하고 좀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진구 그 이유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회가 되면서 그거를 케어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동에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혹 저희도 주민자치회 행사에 가끔 참여를 하게 되면 동장이 인사말만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 과장님 생각은 이게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관계가?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일단 부류가 좀 있습니다. 잘 되는 데가 있고 중간적인 데가 있고 좀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동장님이 그러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재강조를 해서 동장님이 별개가 아니고 주민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도 해야 하고 혁신 지원이라고 해서 총괄 리더로써 같이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강조·지시도 했는데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일부 그런 동이 발생이 되는 경향도 있는데 이거는 동장님들이 같이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같이 어우러져 나가서 같이 협업이 될 수 있게 계속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과장님,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500만원 신규편성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몇 쪽을?
○위원 박수연 180쪽이에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다문화서비스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박수연 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이거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우리 이제 같이 그러니까 국비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외국의 이제 결혼을 해서 정착한 분이나 그다음에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 한국어 교실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신청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수연 이용자가 얼마나 되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잠시만요.
○위원 박수연 혹시 어느... 도서관마다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어느 도서관에서 하는지도.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학나래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래서 이용자수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이용자수는 제가 여기 있는데요.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찾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연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구립도서관 특화사업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저희가 기존에는 다섯 군데입니다. 독정골에서는 레고, 블록을 하고 이랑도서관은 그림책 그다음에 한우리에서는 만화책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한 군데가 더 용비도서관으로 해서 인천대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수·과학교실이라고 1개 도서관을 더 특화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저희 12개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일반적인 거만 하지 말고 좀 12개 도서관에서 특화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그거는 운영하는 중입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과장님, 172쪽에 온라인 SNS 홍보이벤트 진행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처음 듣는 내용인데.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이거는 처음 하는 건데요.
○위원 김진구 신규사업이에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조금 유입이 안 됩니다.
한정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만 보시기 때문에 이벤트성 하다못해 여기에 참여하는 문제나 이런 것을 우리가 냈을 때 참여유인책으로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정답을 맞혔거나 참여를 했다 그러면 커피 쿠폰을 하나를 주든지 이런 것을 하든지 유인책을 우리 홍보에 많이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172쪽에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진구 이거 시민공동체에서 이거 주안3동 사미경로당 리모델링에 대한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 건가요? 원래 이게 부서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쪽 아닙니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쪽 파트인데요. 저희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더불어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애초에는 마을공동체에서 조금 더 커져 나가서 그다음에 사업이 점점 규모가 있어서 공모신청을 해서 된 데가 두 군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군데 중에 그러니까 5만㎡ 안에 들어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예를 들면 지금처럼 경로당을 리모델링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원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공원도 리모델링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골목마다 한 네다섯 군데 특화시켜달라고 해서 그거 골목길 개선해 주고요. CCTV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스마트횡단보도라고 있거든요? 학생이 다녀요.
○위원 김진구 그거는 교통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중간에서 2개 설치를 해 주고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겁니다. 이게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그 블록 단위 안에서 40억원이라고 하는 게 시비가 9 대 1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주민들이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주민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작업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교통과에서 할 일이 있고 과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다 이런 것이?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 부서로 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협의는 다 이루어집니다. 협의는 이루어지고 회의도 같이 참석해서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다 협의도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 의견도 반영이 돼서 최대한 노인분들하고 같이 해서 계속 협업해서 저희가 주가 돼서 하는 거지, 꼭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시민공동체과가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러니까 복합적인 게 일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로따로 떨어트려서 이제 저희가 시비를 40억 받아왔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이니까 너희가 해라, 횡단보도니까 교통정책과에서 해라 이렇게 하면 업무추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관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협조해서 추진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많은 양으로 보일 겁니다.
○위원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아까 박수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강사는 한국분이신가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저희가 그거는 강사풀해서 도서관 직원들이 컨텍해서 대부분 한국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분들도... 잠시만요. 외국 강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올해 도화 e편한아파트에서 다문화체험처럼 외국인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수업한 것도 여기 시민공동체과에서 하신 건가요, 그 사업이?
○도서관운영담당 김정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방금 어느 기관 말씀하셨죠?
○위원장 황숙경 도화동 e편한아파트에서 다문화 선생님이 그 나라 언어로 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다문화 수업을 했었거든요, 체험수업을. 그것도 시민공동체과에서 하신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저희 쪽에서 그쪽은 아닌 것 같고요. 복지 파트에서 다문화 가족 그쪽에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저는 이 프로그램이 참 좀 궁금하고요. 홍보는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저희는 지금 기초적으로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도서관 홈페이지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제 배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활동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도 또 홍보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웹자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다문화 프로그램의 핵심은 다문화 아이들이 주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 아이들이, 한국... 그거는 상관없나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아닙니다. 그거는 어린아이들도 주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와서 정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도 주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실 때는 그 나라 언어로 엄마들이 알아볼 수 있게 멘트를 넣으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행사 운영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거는 저희 구에서 이제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해서 청소년 분야, 성인 분야, 아동 분야 이렇게 이제 저희 구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책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나 읽고 싶은 분들한테 대여가 돼서 그분들이 읽고 그다음에 소감 같은 거라든지 독후감 같은 거라든지 이제 제출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그분들 수상도 하고 책을 좀 많이 읽는 그런 홍보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을 유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러기에는 예산이, 돈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더 올리면 좋은데 타 구에 비해서는 도서관 같은 게 조금 도서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열악한데 저희 구 재정 때문에 예산팀에서 1차 거르기 때문에 그게 또 100% 된 거는 아니고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도 예를 들면 연수구는 한 도서관당 3억 정도 구입을 하는데 저희는 작년에 1억 5,000 하고 지금 올해는 한 2억이 됐는데 그래도 상향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족한 상태에서 이제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구에서 선정한 도서를 읽고 소감 내지 독후감을 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에서는 그 연령대에 맞는 그 도서를 매달 선정하십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선정하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아닙니다. 1년에 1번 정도 선정을 해서요. 매달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 이제 하면 위원들 수당도 드려야 하고요. 위원회 구성해서 책도 선정해야 하는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좋은 도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예산안 166쪽에 학익1동 주민자치회 주민주도형사업이 있어요, 166쪽. 신규사업으로.
물론 이제 이게 시비인데 시비가 2,900 정도 시비인데 이게 소공원 내 쉼터 조성사업에 89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890 가지고 이게 소공원 내 쉼터 조성이 가능합니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이거는 조그맣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동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주민총회를 거쳐서 어떤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세부적인 기본적인 틀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서 제출해서 이제 주민들 총회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세부계획을 받아서요. 저희가 좀 거기 규모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관급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사실 금액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게. 이게 890만원 가지고 어떻게 쉼터를 조성하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할 때 좀 제대로 이게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참 허술하게 또 이게 진행이 돼요, 그만큼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에 진행할 때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다른 곳도...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요. 거기 규모에 맞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이거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사업이.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 김진구 그런데 주민자치사업으로 들어와서 하는 건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는 다 됩니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협의는 다 된 거고요. 만약에 주민들이 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부서에서 하겠다고 아니면 그거는 불가하다고 통보가 오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계속 협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면 용현2동에도 바람길숲 공원에도 안에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좀 쉬면서 책도 읽을 수 있는 공간 아기자기하게 조그맣게 들여서 하고 만들거든요? 구에서는 규모가 큰 거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위원님들한테 조금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어필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있는데 이거는 좀 꼭 부활시켜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청년창업희망 스타트업 창업공간 리모델링 1,200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다른 부분하고 규모 있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청년종합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1,000만원 감액된 게 있는데 이거는 꼭 부활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위원님 발의로 해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가 10월에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 실업청년이라든지...
○위원 이수현 저기 과장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증액하고 감액 부분은 나중에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해드릴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과장님, 예산안 192쪽에 인주초 개방형 다목적강당 증축지원 1억원 신규편성되었는데 이거 진행사항 좀 알려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이 사업은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는 교육부와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주초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사항을 말씀하셔서 2021년 5월에 저희한테 지금 증축에 따른 대응투자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부교육지원청하고 인천시하고 해서 공문을 보냈고 이게 이제 강당 증축인 경우에는 반드시 대응투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자립도가 20%인 경우에는 10%를 부담을 해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1억을 지금 일반회계도 지원하기로 했고 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투자로 1억원을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공은 지금 내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위원 박수연 1층이 더 올라가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 당초에는 인주초등학교의 급식실 정도의 그런 3층에 1개 정도, 한 학급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밖에 없었습니다, 강당이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그게 너무 좁기 때문에 지금 1층에는 급식실이 생기면서 2층에 다목적 강당을 새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교육부에서 이제 거의 90% 이상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원 이번에 우리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사업이 약간 좀 변형이 생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참 어려웠던 일반학생, 보편적 학생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연초에 조례부터 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별적이라는 거는 당연히 지원이 되는데 보편적 같은 경우는 조금 대상자를 확대하다 보니까 4년 후에는 8억이라는 그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단계부터 많은 주장을 좀 했었고 또 일단은 1단계로 해서 18세 여성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998명이 지원을 받아서 9,200만원이 구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17세까지 확대가 돼서 2억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1억 8,000 정도가 들어가는 그러한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군수·구청장협의회의나 또 그러한 안건으로 내서 또 시의원님도 만나 뵙고 또 구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지금 어제 예결위 통과된 거는 그러니까 11세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닌, 4년 후에 확대되는 것이 아닌 18세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도 나름 많이 애를 썼는데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만약에 이게 지금 추경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고 아직 공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공문이 오면 그때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하도록 하고 한 1,300여 명의 수혜자가 생길 것 같고 예산은 1억원 정도 올해 수준에서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공문이 내려온 다음에 추경에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김재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게 예산이라는 게 각 지자체가 다 다를 수도 있는데 물론 많이 있으면 보편적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선택적 복지가 이거는 맞는 것 같고 이번에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195쪽 청소년 100인 원탁토론회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제 일단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청소년 100인 원탁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미추홀구에는 지금 청소년정책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로 구성된 참여위원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회의를 하다가...
그러니까 학생들 중심으로, 중·고등학생 학생 중심으로 9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나온 안건 중에 19건이 접수가 됐는데 청소년 100인 원탁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청소년 분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종 선정을 했고, 그러니까 청소년정책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났고 그다음에 기획실 주관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 민간협의회에서도 선정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내년에 3회에 걸쳐서 원탁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예산이 이제 구비가 2,000인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 이제 3회에 걸쳐서 하겠다는 큰 틀만 가지고 있고요.
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년육성회를 지난 엊그제 했는데 이동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수련관 중심으로만 하지 않고 이쪽 학생들이 참여를 못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적인 배려를 해서 저희가 3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위원 김진구 194쪽에 평생학습관 냉난방기 교체예요. 이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 저희가 2004년... 2007년에서... 내구연한이 9년이나 지났습니다.
○위원 김진구 9년이 지났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리고 고장도 나고 그래서 사실 그게 중간에 지금 부속품도 단종이 됐기 때문에 부속도 없고 수리도 안 되고 중간에 멈추다 보니까 학습자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9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이제 벽걸이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이게 매립형으로 갑니다.
○위원 김진구 매립형으로?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삼성 거 조달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매립형으로 하게 되면 대당 얼마 정도 집행이 되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 실외기 뭐 이렇게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대당...
○위원 김진구 실외기는 하나로 그렇게 한 거고 연결을 해서 쓰시는 게 그게 매립형인데.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하나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공사까지 다 합해서.
○위원 김진구 공사까지 다 해서 280?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여기 실외기 4개, 실내기 4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달해서 구매를 하려고 견적도 받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조달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래도 적어도 이제 계약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조달제품은 좀 검증이 돼서...
○위원 김진구 검증은 되죠. 검증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가상으로는 조달이 비싼 거로...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런데 만약에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추가되는 비용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상담복지센터 이런 데를 해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조달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이제 평생교육사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인건비 항목하고 선배학교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인건비를 보면 그 사항 설명내용, 세부내용을 보면 급여 관련한 항목 중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분에 있어서 계산법이 시간당 얼마로 규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곱해서 월별 기준으로 정산을 해서 급여를 이제 지급하면 되잖아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런데 여기 계산법에 서술된 거를 보면 초과근무수당 1만 1,000원x25시간x12개월 해서 이게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언뜻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시간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은 이게 동일할 수가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단가가 다르죠. 다급, 라급...
○간사 이선용 그러니까 월별로 근무시간이 그러니까 정률적으로 매월 똑같이 이게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공식을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 이제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확정된 금액으로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추정치 평균치를 따져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지금 시간선택제라든지 다급, 라급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 기준안이 있습니다. 기준안에 따라서 평균을 세우게 됩니다.
○간사 이선용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딱 정해진 한도...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확정액은 아닙니다.
○간사 이선용 확정액은 아니죠? 하는 만큼 비례해서 정당하게 급여를 받는 거죠, 초과근무수당을?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걸 열두 달로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부족할 때, 그러니까 매달 10시간씩 초과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기 때문에 어떤 달은 20만원을 세웠는데 10만원만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간사 이선용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요점은 여기 서술된 공식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반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당 얼마는 정해져 있을 것이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간사 이선용 25시간x12는 얼마 나오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평균치로요.
○간사 이선용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는 표시된 부분이...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이거는 이제 총무과의 기준에 따라서.
○간사 이선용 딱 한 달에 얼마, 몇 시간씩 금액도 금액이지만 초과근무 시간을 월별 몇 시간으로 고정해놓고 x12해서 정률적으로 계산법이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로 봤을 때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런데 그 부분에는 어폐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저희는 지금 인건비성은 다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이게 확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고 아닌 달도 있고...
○간사 이선용 그러면 이게 다시 정확히 물어볼게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예산 운영 관련해서 그냥 요식행위상 이렇게 표현이 된 건지.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간사 이선용 그런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렇습니다.
○간사 이선용 실제로 직원분들이 근무하시면서 월별로 초과근무하시는 그 시간에 대한 편차는 존재하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럼요.
○간사 이선용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한 것뿐이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간사 이선용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도 하는데 초과근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간사 이선용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외국어캠프 과학캠프가 새롭게 됐는데요. 대상자는 누구이고 1년에 1번만 하는 건지, 장소는 어디인지?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외국어캠프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을... 이제 내년에 시작하는 것은 1차로 시작을 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대학교, 인천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컨텍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는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수학은 인천대학교 제물포에 있는 무한상상연구소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120명이 방학 중에 좀 저희가 운영을 할 거고요. 협약은 그러니까 내년 3월에 협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황숙경 120명 산출기준은 뭔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자에 따라서...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우수한 아이들만 뽑는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럴 생각은 아니고 희망하는 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추천을 저희가 몇 명씩 할당을 해서 이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골고루 분포도를 좀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처음 시행하는 거여서 앞으로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저희도 좋은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5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모바일신분증 검증장비 구입이 있잖아요? 예산안 218쪽에 1,694만원 신규편성인데 이거 어디다 설치하시는지?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21개동하고 우리 구 민원여권과에 설치합니다.
○위원 박수연 이거 그전에는 없었나요, 전혀?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모바일신분증이 이제 신분증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모바일신분증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네이버나 이런 데에 있는 인증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바일신분증이 따로 나오나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보통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도 모바일신분증으로 해서 휴대전화에 이렇게 저장돼서 와서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은 진작 신분증으로 인정받아서 올 상반기에 선거 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은 이제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우리 같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지금 4,100만원이 이제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향후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설치장소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4,100에 증액된 건데 사실은 올해 추경에 또 2,10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사실은 1,800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래서 올해도 2대를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2대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외부부스에 놓을 거로 해서 1,800, 부스비용 1,800이 들어가서 6,200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설치할 장소는 상반기 때는 주안3동, 하반기에 용현2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안3동 같은 경우 아파트가 2,050세대 입주할 예정이고, 2월에요.
그다음에 11월에 용현2동이 마찬가지로 2,500세대 정도 이제 입주할 예정이라서 그 동에...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내구연한이 있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6년입니다.
○위원 김재원 6년 지난 기계도 많이 있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먼저번에 이야기 들은 것은 사용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진짜 괜찮아요, 그 제품은? 내구연한이 이렇게 많이 지나도?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저희가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도 예산이 적지 않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이제 계속하면서... 그리고 보통 거의 다 실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위원 김재원 향후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더 확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제 생각에도 이거를 꼭 가성비나 이런 것만 따지지 마시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제 다중이용시설에는 무인발급기가 많이 보급됐으면 하는데 단지 예산 문제입니다.
설치비용만 딱 일회성 들어가고 말면 그나마 또 괜찮은데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도 매년 이제 조금씩이라도 증가하고 있고 그런 비용이 조금 문제가 되지, 설치는 많이 증설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이 무인발급기가 설치가 됨으로 해서 구민들도 편안함이 물론 있을 수는 있죠, 당연히 편안하죠. 그런데 또 더불어서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력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도 많은 이로움이 있을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떤 중기계획 좀 세우셔서 미리 좀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주셨어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피드백을 했을 때 이게 호불호가 있어요. 거의 방치 수준은 아니지만 사용이 거의 부진한 장소도 있고 사용이 또 빈번한 곳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아까 답변을 해 주신 것처럼 주안3동도 그렇고 용현2동 관내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라서 설치 요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인근에 설치를 하신다는 거면 분명히 보통 은행CD기도 같이 옆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지금 같이 묶어서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첫째는 예산을 줄이고 사용의 활용도도 높이려면, 2가지 다 취하려면 은행 쪽 우리 지금 구 지정금고인 신한은행 쪽에서 후원형식으로 많은 대수는 아니지만 1대든 2대든 해서 운영도 이제 CD기를 설치할 거니까 그러면 위치도 같이 나란히 이렇게 존재하고 한다고 하면 은행에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 구청에서 많은 지금 이익이 도래할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저기 올해에 얼마 전에 아인병원, 포레나 그쪽에도 지금 방금 이 부분 이제 설치했습니다. 어저께 설치 완료를 했는데요.
그것도 처음에 도화... 그러니까 주안4동하고 이야기가 새마을금고에서 부스 설치를 해 주는 쪽으로 처음에는 이야기가 되다가 막상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또 그쪽은 그쪽 나름의 사정이 있고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포레나 쪽에 인천 2호선하고 주민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있는 것까지 같이 흡수해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장소가 이동된 상태인데 앞으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래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 주시면 단순히 물품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폭넓게 활용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구매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질문 마칠게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부분 3쪽부터 76쪽, 773쪽부터 788쪽까지, 일반회계 93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하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김진구 저희가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사실 용어 자체도 생소하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내년도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조례 관련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도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역에 지방도시들이라든지 이런 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데 조금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부금 같은 경우는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상한선은 500만원으로 해 가지고요. 10만원까지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10만원 넘는 거는 16.5%의 세액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 기금이 모아지면 지역 내 사회복지라든지 문화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요. 단, 투자사업 목적으로는 사업은 지양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량 건설이라든지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건 좀 지양이 되고요. 나머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 할 수 있는 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기부할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기부를 못 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하고 인천광역시에만 기부를 못 하고 나머지 군ㆍ구에는 전부 다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타 도에서 저희한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분은 안 되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미추홀구에 있는 분은 미추홀구에다 기부를 못 하고.
○위원 김진구 못 하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서구에 계신 분이 미추홀구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위원 김진구 가능하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추홀구에 살고 계신 분들은 미추홀구하고 인천광역시만 빼 놓고 전국 어디든지 다 기부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다가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닙니다. 저도 낼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꼭 자기 출생지를 따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원칙은 그런 것 같아요. 도시에서 일자리 관계라든지 교육 문제를 가지고 지방에서 도시로 온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원 김진구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러다 보니까 지방도시들이 좀 공백이 생기고 재정적이라든지 저출산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3쪽부터 104쪽까지,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8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은 보니까 공약이행평가? 이게 참석수당이 12만원으로 돼 있어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물론 규정상 상한선이 있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위원 전경애 이렇게 줄 수는 있지만 이게 공약이행평가단? 그럼 이분들이 회의를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저희가 공약사항이 5개 분야 78개 실천공약이 108개 세부과제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진계획보고를 1월하고 7월에 할 예정인데요. 전 부서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이 스물일곱 분인데 그분하고 의원님들께도 따로 시간 공지를 여쭙겠지만 의원님들하고 같이 대회의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제가 좀 많다 보니.
○위원 전경애 이게 지난번에 제가 청장님 공약이행평가 책자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이게 지금 부서별로 해서 27명을 잡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부서별로 한 게 아니고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약이행평가단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에는.
○위원 전경애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다 꿰고 있고 진행이 잘되고 이런 걸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그 사항은 관심이 계신 분으로 구성을 한 거가 되겠고요. 정당 가입이 되지 않으신 누구나 다 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었고 민선 7기 때는 스무 분이었고요. 민선 8기 때는 스물일곱 분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까지는 금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달에 공약이행추진계획 보고회를 할 때 그때 참여를 하셔서 공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일반 주민이 구청장 공약을 평가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라는 부분도 조언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위원 전경애 그렇겠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방향을 설정해 주실 수도 있는 그런 방향.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것도 회의록도 다 작성하고 있고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청사시설 유지관리비가 참여자 증가에 따른 시설보수라고 그랬는데 참여자가 증가한 이유는요? 왜 인원이 늘었어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공감 관련된 시설 유지관리비인데요. 공감이라는 데가 주안4구역 모델하우스.
○위원 전경애 아, 저기 플랫폼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플랫폼 공감. 거기가 당초 작년도 11월달에 개관을 해서 이용인원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 전경애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다가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질의를 따로 안 드려도 되는데.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죄송합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7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미디어홍보실 예산안 109쪽 기자실 운영비 또 기자실 물품 구입 이게 있는데 기자실 운영비가 이게 7만원에 1년 저기해서 84만원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위원 김진구 이게 ’22년도에는 없던 금액인데 이게 왜 잡혀있는 사유가 뭐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기자실 운영비 별도 없이 저희 사무실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사무관리비가 규정상 보면 4만원 곱하기 정원 곱하기 12개월로 돼 있었고요. 저희 실 같은 경우에는 전산실, 통신실, 교육실 또 저희 본청 본실 해서 여러 군데 나눠져 있다 보니까 타 과보다는 기본관리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고 있고 또 내년에는 빅데이터팀의 인원 5명이 또 미래전략실로 가게 돼서 1월 경우에는 인원이 줄고 해서 사무관리비의 마이너스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기자실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정수기라든가 물품 토너라든가 이런 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무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기자실 물품 구입에 그것도.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그것도 부연설명 드리자면 기자실이 저희가 옛날부터 구축이 되어 있었고 물품은 한 2005년, 2009년 정도의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의자도 많이 노후화된 상태이고 파티션이나 이런 게 많이 노후화돼서 기본적인 물품으로 교체를 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도 한두 번 정도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시설 굉장히 노후가 됐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환경 자체가 좋아야 근무율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아요, 사실은.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가 기자실이라고 해 가지고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10쪽에 본청 방화벽 노후 교체라고 써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방화벽이요?
○위원 김진구 네, 방화벽 노후 교체.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실하고 통신이 있다 보니까 전산은 본청 전체 직원들의 행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기자재를 총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자재마다 사용연수가 따로 정해져 있고 또 본청에 있는 방화벽은 외부에서 침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2015년, ’16년도에 구입해서 내용연수가 훨씬 경과했고 또 내용연수가 경과됐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OS에 대한 유지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대를 교체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노후화돼서?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위원 김진구 이게 그래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위원 김진구 6년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명시 지나서.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 동...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111쪽, 침입방지시스템이요?
○위원 김진구 네, 111쪽.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거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이거는 조금 제가 부연설명 드리자면 기존에 침입방지시스템이 구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동 거까지 같이 이중해서 쓰다 보니까 내부트래픽에 지장이 있을까봐 동 거랑 사업소는 별도로 구분하고 본청과 따로 별도로 하기 위해서 동 거를 처음으로 구입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동은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없고 구청 거가 동 거랑 구청 거를 전체로 관장해서 쓰다 보니까.
○위원 김진구 아, 전체로.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트래픽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동 하고 구 거를 구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동 거는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과장님, 이게 신규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예산인데 2022년도 보니까 돼 있고 109쪽에 홍보영상 프로그램 제작비 및 송출료가 있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위원 전경애 지금 송출료 3개사 이렇게 3개사가 하고 있다는데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저희 관내에 있는 방송사거든요. NIB하고 인천교통방송, 경인방송 이렇게 3개 방송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 거기에 대한 거.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두 군데는 라디오 제작을 해서 월 2회씩 저희 구정홍보뉴스를 듣고 있고요. NIB는 수시로 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거는 예산이 꾸준히 올라오기 때문에 물가상승하고 상관이 없나 보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계약에 의해서 그거에 맞게.
○위원 전경애 몇 년 계약하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1년 단위로. 예산을 1년 단위로 쓰기 때문에요. 1년 단위로 언론정보화재단에 의뢰해서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110쪽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기능보강비가 있어요. 예전에도 여기 기능 이거를 리모델링을 한 번 했었는데 예전에 몇 년도에 했었죠, 리모델링을?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8층 전체에 대한.
○위원 전경애 지금 우리가 전체를 다 쓰고 있잖아요, 거기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8층 건물의 2개 층 7층, 8층을 쓰고 있고요.
○위원 전경애 다른 데는 임대를 주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다른 데는 건물주가 다 다르죠.
○위원 전경애 아, 다른 건가? 7층, 8층만 저희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거기 예전에 리모델링을 다 했었는데?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요. 8층을 전체 미디어파크로 해서 스튜디오나 라디오나 체험관으로 구축을 한 상태가 되겠고요. 2023년도에 올라온 기능보강비는 거기가 복합건물로 돼 있고 지하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2004년도에 신축이 됐고 기계식주차장이 노후하다 보니까 37면 전체가 지금 사용하기 어려운 실태예요. 그래서 그 주차장 전체를 개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소유주는 1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1명에 지분상...
○위원 전경애 배분을 한다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그래서 저희가 한 5,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고쳐야 되고 나머지 460만원에 대한 거는 물품 카메라하고 마이크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110쪽에 국가정보통신망 제안서 평가 위원이 제가 좀 전에도 미래전략실한테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도 위원들이 7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도 12만원으로 돼 있는데 국가정보 통신망 제안서 평가? 이게 무슨 뜻이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신망을 KT망을 5년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해 연말이 되면 또 다시 5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어떤 통신망을 쓸 것인가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제안서 평가하기 위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편성했고요. 한 2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7만원에 5만원 해서 12만원을 산정해서.
○위원 전경애 이 사람들도 2시간 이상 하나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심사를.
○위원 전경애 그럼 정보통신망 제안서인데 어쨌든 간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전문가들로 했고요. 모집을 통해서.
○위원 전경애 외부에서?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전부 외부고요. 저희가 또 통신망을 5년 치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년간의 사용할 통신망 제안서 업자를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이거는 이해를 했고요.
112쪽에 보면 사업체조사 관리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가 인구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지만 사업체조사도 몇 년에 한번씩 해라 이게 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저희가 사업체조사하고 강제조업조사는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 이거는 매년 실시하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그래서 사업체조사는 1월에서 4월, 강제조업체는 5월에서 7월 이렇게 사용하는 조사기간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관리위원 인건비가 밑에 사업체 조사비는 거기 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게 조사관리자는 9명이고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뭐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1명씩 돼 있는 거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관리인원은 총 11명이고요. 내검인원은 11명, 조사원은 6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제가 궁금한 게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위원 전경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13쪽에 이동형 앰프스피커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이동형 앰프라는 건 어떨 때 쓰는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저희가 통신팀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야외행사도 있고 또 동에서 할 수 있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 자체에서 방송장비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간단한 이동용 앰프를 대여를 해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거 앰프를 저희가 구입하는 거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그렇죠.
○위원 전경애 이게 구에서 갖고 있으면서 필요한 동이나 구에서 행사할 때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앰프하고 무선마이크랑 세트로 해 가지고 대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모바일 구정소식지 발송료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모바일 구정소식지를 제가 알고 있는 카카오톡에 나오는 그거 맞나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6,000건이라는 거는 어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 때 친구가 4,296명이더라고요. 그러면 6,000건은 어떤 계산으로 나온 건가요?
○위원장 황숙경 위원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소식지를 작년까지는 종이소식지로 배포를 하다가 올해 모바일과 구정소식지를 같이 발간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20만 부가 줄었고 내년 같은 경우는 또 20만 부가 줄어서 15만 부가 돼요. 그러면 80%만 세대수에 공급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모바일을 적극적으로 해서 종이소식지를 받지 못 하는 분들에 대해서 회원수를 좀 늘려서 6,000명까지는 확대해서 그 이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6,000명을 잡았고요. 그리고 발송료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월 1회 모바일소식지를 발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받아보시던 분들을 저희가 주간뉴스까지 해서 주 1회 받아볼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구정소식을 받아볼 수 있게끔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런데 제가 볼 때 미추신문을 저는 기다렸다가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출근길에 보니까 우편함의 반 이상이 그 모습 그대로 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여기를 들어가 봤을 때 너무도 잘 돼 있더라고요, 시스템이나 접근방법이. 그러면 얘를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구독자가 늘 수 있도록 정말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너무도 많은 정보가 많은 건데 좀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위원 전경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위원장 황숙경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제가 궁금한 거 또 하나 놓치고 갔습니다.
108쪽에 신문구독료하고 스크랩서비스, 연합프리미엄 뉴스 이게 다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위원 전경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신문구독료는 저희가 종이신문 중앙지랑 지방지를 구독하고 있고요. 신문스크랩은 저희가 한국언론정보화재단에 등록된 신문에 대해서 매일 구에 대한 소식을 리서치 해 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어떤 소식이나 뉴스가 있는지를 스크랩을 해서 전 직원에 새올에 올려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연합뉴스 프리미엄 뉴스는 연합뉴스에 대한 이용료를 저희가 획득을 해서 실시간으로 정책이라든가 구정소식 내지는 여러 가지 기사 검색을 해서 언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방지를 제가 25개사라고 하니까 저희 의회에도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에 봐왔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중앙지를 16개사나 보고 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뭐 경향, 조선 여러 가지 경제신문지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 16개.
○위원 전경애 연합을 보면 거의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또 인터넷상으로 보는 거랑 지면...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중앙지에 대해서는 광고를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행정광고를. 그래서 약간 구독이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언론사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저희가 스크랩서비스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면을 통해서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중앙지 16개사나 지방지 25개사나 금액은 거의 비슷해서.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금액이 조금씩 1만 4,000에서 2만...
○위원 전경애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조금.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조금씩 왔다 갔다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감사실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전경애 실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안녕하세요.
○위원 전경애 감사실은 그렇게 큰 사업,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없죠?
○감사실장 김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감사실 총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감사실장 김기식 전년도와 비슷하게 2억 6,000 정도 됩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는 거의 보면 인건비나 교육비 이런 거 외에는 다른 쪽으로는 많진 않죠?
○감사실장 김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감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올해부터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신가요?
○감사실장 김기식 다 업무마다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위원 전경애 특별하게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기식 아무래도 저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다 같은 조직의 구성원이고 일반직 직원들이다 보니까, 순환보직체계이다 보니까 다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 또 상사들을 감독하고 감찰해야 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그런 고충들이 좀 있는데 뭐 그거는 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한,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을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다 수긍하고 인정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감사실장으로 오는 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감사실 존재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에 잘 모르고 있다가 올해부터 관심을 갖고 제가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혹시 감사실에 계시면서 무슨 말 못할 애로사항이 있는지 조금 궁금했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여쭤보는 건 조금 그렇죠?
○감사실장 김기식 네, 그런데 크게 보면 사람 또는 권한 가진 공직자는 감사하지 않으면 부패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실장님이 조금 고민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맨날 눈만 뜨면 다 보는 공직자들인데 과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감사실장으로 오면 좀 외롭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요. 고충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위원님들도 비슷한 입장일 때가 많으실 것이고요. 공직자들의 양심을 믿고 업무를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감사실장님, 소신껏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121쪽에 보니까 인권홍보 100만원 50%가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주민인권교육경비가 780만원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사실 인권홍보라든가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주력적으로 더 열심히 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감액이 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이고 또 기관 전체 차원에서 어디에 투입을 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올릴 것인가 이거를 기관 전체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인권홍보라든지 청렴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다 전년도와 비슷하게 사실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의 협의과정에서 전체 구 재정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인권홍보 분야는 구민 인권교육에서 저희가 한 800만원 정도가 전체로 삭감이 됐는데요. 그거는 그 밑에 사항에 보면 시에서 지난 9월 말에 1,500만원 시민인권교육, 시 차원의 인권교육 홍보비를 주겠다는 이런 가내시가 있어서 그래서 유사 또 중복되는 교육 홍보사업은 이렇게 합쳐서 규모를 줄이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단장님, 신청사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묻지 않겠는데 이거는 뭐예요?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 20명인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저희가 청사 건립 방법을 지금 현재 조만간에 결정을 하게 되면 기본설계를 하게 되고 뭐 건축 기본설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청사 배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계를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라든지 의회 의원님이라든지 의회 직원들 해서 다른 최근에 신축돼 있는 청사들을 방문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견학을 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그리고 도시개발계획수립이 용역비가 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2억 2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현재 저희가 기존 방식으로 해서 우선협상자 선정도 있고 현재 그 지위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방침을 결정한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 기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일단 반영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법은 개정이 안 되고 저희가 청사 건립 방법이 결정이 된다면 이 예산은 아마 삭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전경애 아, 그때는 필요 없는 예산일 수도 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3쪽부터 230쪽까지, 계속비 이월 8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재무과장 김주명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과장님, 박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2022년도부터 공용청사기금 연도별 조성계획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박수연 쭉 계획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또 맞지 않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네.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앞으로 2023년도에 저희가 제출해서 관련 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원래 이 정도 금액을 예상을 할 때는 편성을 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명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말씀대로 당연히 해야 되고요. 투자심사도 해야 되는데 투자심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련해서는 지금 시기가 촉박해서 11월달에 저희가 관련 설치기금위원회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아직 거기까지 진행을 못 했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똑같이 반영이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2023년에 그 기금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89억 정도 어떻게 예상하시죠?
○재무과장 김주명 저희가 아무래도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결산 끝나고 그 이외 재원조정교부금이나 그 이외 기타 예산 등을 확보하는 거는 기획예산실하고 좀 협의가.
○위원 박수연 죄송한데 제가 잘 정확하게 안 들려 가지고.
○재무과장 김주명 네, 그래서 저희가 결산 끝나고 결산하고 그 이후에 재원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그 외에 예산실하고 재원 조달계획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재원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이런 형식인가요, 그러면?
○재무과장 김주명 네, 저희가 천상 저희가 세입은 특별하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재원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재원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럼 논의되지 않았던 계획들 못 세운 상태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거네요, 지금?
○재무과장 김주명 논의는 했는데 2023년도에 재원이 부족하다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기획예산실이랑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2023년도에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 끝나고 그 외 재원을 좀 확보한 연후에 기금을 마련해서 일반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획예산실하고는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수연 확보 가능성은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지금 224쪽에 보시면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이 있어요. 2022년에도 없었던 건데 이게 신규입니까?
○재무과장 김주명 그거는 조례상에 있었는데요. 2022년 전까지는 각 사업부서에다가 저희가 관련 계획을 시달해서 그 사업의 시설부대비를 사용해서 주민감독관을 채용하고 감독을 하도록 저희가 각 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2022년도에 2건뿐이 주민감독을 하지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관급으로 해서 주민과 관계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주민감독관을 임명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건설과라도 인원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임용은 저희가 합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죠?
○재무과장 김주명 우리 관할 동에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구 사업이나 도로개설 사업이나 도로 재포장 같은 사업이 주민한테 불편을 주거나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감독 권한이 있음으로 해서 감독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의해서 올바르게 진행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감독관을 임명하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설명을 들어서... 그리고 이게 예전에 있었어요. 아까 조례에 의해서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예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다고. 그런데 왜냐하면 어디 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수도 사업이나 도로포장을 하는데 그냥 그 지역의 주민이 한 사람 나와서 제대로 되고 있나 감독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동안에 이거를 없어서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쭉 해 오던 사업인데 그 업체에서라든가 부서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분들을 이용이라고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을 하지를 않았어, 그동안에는. 이거 사업이 있긴 있었다고. 이런 예산이 있긴 있었다고, 예전에도.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해 놓고 지금도 이거 수당을 이렇게 해 놓고 10명이잖아요. 10명 5회야, 이분들이?
○재무과장 김주명 네, 5회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 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많은데 이거 10명 5회로 해 가지고 될까요?
○재무과장 김주명 향후에 사업 관급으로 해서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 있는 사업 같은 거 예산이 다 사용이 되면 추가로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런 거는 시작을 했으면 그분들을 같이 동참을 하게 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해 놓고 나면 어떨 때 불만들이 있거든요. 이거 이런 사업을 관급공사지만 어떻게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예상하지 않은 걸로 방향이 가게 되면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예산안 228쪽 냉난방기 실내기 분해 세척 위탁용역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신규인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실내기 분해 세척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명 저희가 실제 과에 있는 실내기는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각 실과 안에 있는 실내기를 청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산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여태까지 해 오지는 않았고요.
○위원 김진구 그런데 안 하던 사업을 갑자기 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명 사유는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건물 안에 석면이 좀 있다 보니까 2년마다 해서 석면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행정상에서는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실내에 있는 실내기를 청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진구 228쪽에 숭의보건지소 GHP 냉난방기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게 뭐 시스템에어컨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지금 지나서요. 그리고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관련 회사에서 그 관련 자재가 생산이 안 됩니다. 마감이 돼서 끝나서 지금 거기 관련해서 서비스센터에서는 그 자재가 앞으로 향후에 생산이 안 되니까 부품을 미리 구입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완전히 기기가 생산이 안 되니까 좀 더 소요될 거를 예상해서 미리 다른 외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진구 숭의보건지소라 함은 건물 자체가 숭의보건지소인데 제가 알기로는 숭의보건지소가 지금 1층, 2층이. 그다음에 3층, 4층, 5층 뭐 이런 데는 담당 과들이 다 틀리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3층, 4층 이런 데도 다 냉난방기가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주명 지금 하는 건 외기인데요. 맨 옥상에 보면 그 건물 전체에 냉난방하는 외기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있어요.
○재무과장 김주명 그걸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그거를.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진구 8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부품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속적으로 부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주명 그런데 그 기종이 단종이 돼 가지고 제품 부품 생산도 안 된다고 연초부터.
○위원 김진구 어느 회사 거죠?
○재무과장 김주명 LG 거입니다.
○위원 김진구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부품들은 지속적으로 생산을 안 해도 부품들은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주명 실제 LG에서 생산하고 지금 서비스를 하는 데는 자회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회사에서 저희한테 사전에 연락이 왔거든요. 오고 저희가 그게 잦은 고장이 있어서 부품을 계속 교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아예 그렇게 수리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아예 이 기회에 아예 교체를 해서 그 아무래도 비용 드는 만큼 신규로 해서 설치를 하면 향후 내구연한 안에는 AS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들 걸 예상해서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3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1과장 김선숙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안 235쪽에 보니까 모두채움안내문 제작이 165만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모두채움안내문이라는 게 어떤 거를 뜻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선숙 이게 국세청에서 저희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랑 납부세액을 추가해서 기재해서 저희 지자체에 인쇄비용에 대해서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시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3,1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지금 뭐 우편요금이 내리지는 않았잖아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선숙 저희 개인사업소분이 2021년도에 구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구세 비용은 3,600만원 정도 늘리고 시세 비용은 줄였습니다.
○위원 김진구 줄였습니까?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1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세무2과장 채덕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예산안 243쪽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한 13% 1,053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체납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2과장 채덕규 지금 체납자들은 저희가 과년도 체납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보통 하면 체납자들이 발생이 되면 신규 체납자들보다는 한 번 전년도에 체납된 그런 체납자들이 반복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납조치가 이루어졌고 일단 체납건수가 줄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7,392만원이 증액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채덕규 기존에 현재 쓰고 있던 프로그램이 올해 그러니까 내년 1월부로 종료가 되고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프로그램 개발 구축을 완료를 해서 내년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가 이번에 새로 추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새로운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세무2과장 채덕규 새로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에 서울시, 인천시 각 자치단체마다 따로 시스템이 달랐었는데요. 그거를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또 납세 편의도 도모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주관을 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242쪽에 보면 카드수납 기간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9개월로 돼 있잖아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전경애 9개월을 근무하는데도 가족수당이나 명절휴가비 이런 게 다 들어가나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그거는 관련 규칙상 그렇게.
○위원 전경애 규정에 따라서?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9개월인데... 저희 의원님들보다도 처우개선이 더 좋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259쪽까지,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8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문화예술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250쪽에 미술작품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250.
○위원 전경애 250쪽.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아, 250쪽이요?
○위원 전경애 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미술품 도록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전경애 유지관리비라고 돼 있는데? 미술작품 유지관리비.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저희가 미술작품 유지관리비라는 거는 우리 미추홀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작품들이 있습니다. 복도라든가 보시게 되면 저희가 라벨을 붙여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수관리를 한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 얼마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저희가 연초에는 286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 당시에 시에서... 2021년인가 시에서라든가 의회에서도 저희가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술작품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이 좀 소홀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56점을 폐기처분하고요. 237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저희가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고가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고가는 아닙니다.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그 정도.
○위원 전경애 50만원, 100만원짜리.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해마다 저희가 작품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숫자는 늘어날 테고 그럴 때마다 오래된 거 이런 거는 처분도 하고 어디다 기증도 하실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기증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증을 받는데.
○위원 전경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기증받은 거를 원하는 쪽이 있으면 다시 기증을 해 줄 수 있냐 그걸 여쭤본.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뭐 기증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왜냐하면 미술작품이라는 게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 고가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항상 이렇게 협회에서 하는 거를 저희가 구매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하기도 조금 힘든 면도 있고 해마다 쌓이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규정을 저희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부규정을?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 전경애 그래서 관리하기도 좀 버거울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그냥 정말 괜찮은 물품은 여기서 관리도 할 수 있겠지만 약간 저가 이런 거는 무슨 경로당 같은 데라도 좀 걸어줄 수 있고 그렇게 기증도 가능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해당되는 미술작품은 거기다가 이관한 사례는 몇 번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도?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그런 규정을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거는 한번.
○위원 전경애 아니, 관리하기 힘든 면도 있는데 그거 뭐 아주 고가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라도 판매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정도 물품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서로 나눠서 감상도 하고 유지도 하기 덜 힘들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건 지금 영화공간 리모델링비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여기는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여기 하고 또 하고 이러는 데죠, 여기도?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2007년도에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맥나인을 저희가 인수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보시면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확대하는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는 제가 자주 가볼 일은 없지만 어쩌다 한 번 가보면 정말 협소하고 왜냐하면 다른 데 저렇게 큰 영화관 있잖아요. 그런 데 그래서 우리가 영화보고 뭐 먹고 이렇게 쉬고 이러다 보면 여기 영화공간은 너무 협소하고 분위기가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서 짧은 시간이라도 대화 나누고 그렇게 담소 나눌 수 있는 데가 아닌 것 같아서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 갖고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안락한 쉼터처럼.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한번 저희가 공사를 할 적에 지휘감독이라든가 감독을 수시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저도 나중에 되고 난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251쪽에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참석수당이 7만원입니다, 4회를 하신다고 했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17만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지죠? 위원회마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위원회는 저희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고요. 상시적인 거 있고요. 제안서평가위원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그 제안서평가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방식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전문가를 초청을 해 가지고 업체에서 제안서평가위원을 선정하면 제안서평가위원이 그 해당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심사수당이라든가 전문 그렇기 때문에 제안서평가위원하고 일반적인 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굉장히 많이.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다른 데 예산서 보시게 되면 다른 부서에 있는 제안서평가위원도 다 17만원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렇게 들어온 데 처음 봤어요.
○위원 김진구 이렇게 많이 주는 데 처음 보는 거는. 최고 여태까지 많이 본 건 12만원이 수당인데 이게 시간이 몇 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게 2시간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심사수당이 5만원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17만원이 됩니다.
○위원 전경애 7만원에서 5만원을...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5만원 더해가지고 12만원인데요. 12만원인데 거기다 심사를 할 수 있는 것 그 업체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가 아니면 그 업체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심사수당이 5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위원 김진구 하여간 그거는 그렇게 저기하고요.
253쪽에 인천 원도사제 올해는 문학산 정상에서 진행이 됐었고 이게 시비하고 구비50%, 50%인데 2023년 장소는 어디서 정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도사제하고 그다음에 향교서원하고 그다음에 생생문화재 그런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2023년도에서는 학산문화원에서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산문화원에서 전체적인 윤곽이라든가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그 장소에 대해서는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원도사제가 원래는 용현5동이.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낙섬.
○위원 김진구 지속적으로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시비가 들어가면서 문학산에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가지고 문학산에 가는 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들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산 문제가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문학산으로 정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로 해 가지고 장소를 그렇게 쉽게 변경시키고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장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거는 내년도에 일단 학산문화원이 여러 문화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할지에 대한 거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차후에 결과 보고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그거는 당연히.
○위원 김진구 이거는 주민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그냥 장소를 마음대로 변경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꼭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숭의평화창작공간 그 앞에 목공예 마을도 있어서 여기다가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예전에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홍보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숭의평화창작공간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데인지 제가 사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기를 한 번도 현장방문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일단 숭의평화창작공간에 대해서 제가 부서장으로서 뭐 이렇게 긍정도 부정도 안 하겠습니다. 뭐냐면 2015년도 당시에 처음에 숭의평화시장을 좀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초창기에는 문화예술인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활성화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도 추이를 보고 나서 그걸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이렇게까지 안 했던 부분인데요. 예전에 어떤 분의 압력으로 해서 거기를 이렇게 이런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된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거는 뭐 제가.
○위원 전경애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내부적으로 그것까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본 위원이 그때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정말 여기도 아무도 이용도 안 하고 누가 주변이고 뭐고 거기가 무슨 평화시장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데 있는데 어떤 분이 거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도 예산은 꾸준히 들어가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참고로 일단 2015년부터 시작됐는데요. 5년 계약해 가지고 내년 8월달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위원 전경애 아, 계약기간이 끝나나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래서 끝나기 때문에 그거 이후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방향으로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미추홀구에 마을박물관이 몇 개나 있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마을박물관이 지금 현재는 3개가 있고요.
○위원 김진구 어디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토지금고 그다음에 쑥골, 독정이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주안5동에 염전골마을박물관이 조성이 되려고 했었는데 아직 현재 주안5동 청사가 아직 개청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로 이월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럼 쑥골마을박물관이 이전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거는 지금 이전계획은 있는데요. 이게 연차적으로 발생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화2ㆍ3동에 주민문화센터가 조성이 되면 쑥골도서관 2층에 있던 체력장이 그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쑥골도서관 위에 그 공간이 남으면 지금 현재 도화2ㆍ3동에 있는 마을박물관이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요. 연쇄적으로 발생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도화2ㆍ3동에 주민문화센터가 조성이 돼야지만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됩니다.
○위원 김진구 토지금고박물관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진구 일전에 8월 8일날인가요. 집중호우 때 다 잠겨서 침수가 돼 가지고 본 위원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곰팡이가 전체가 다 슬었어요. 지금 거기는 수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보존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보수는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토지금고마을박물관이 원래 용현5동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용현5동 쪽에 장소라든가 아니면 관련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도 용현5동에 만약에 공간확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용현2동도 물론 토지금고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위원 김진구 해당은 되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용현2동이 예전에 뭐 비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가급적 용현5동의 공간확보만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수는 다 됐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 추가로다가 제가 미술품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원 지금 미술품 수요조사는 매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저희가 2020년도에 시에서 지적받고 의회에서 지적받은 이유가 뭐냐면 미술작품은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관리ㆍ감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창고에 방치가 된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금년 연초부터 그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해 가지고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원 그러면 보통 가격평가를 제가 알기로 하게 돼 있거든요, 5년에 한 번씩.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원 그것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그걸 반영해 가지고 금년에 해 가지고 보존가치가 없거나 아니면 곰팡이가 너무 슬어가지고 미술작품으로서의 효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폐기처분도 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 색인표라든가 가지고 계시죠? 목록은?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재원 그러면 혹시나 새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게 있어요? 저희 쪽에서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거는 지금 예산서에 구 소유 미술작품이라고 도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그냥 간단하게 엑셀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도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정리되고 있는 237점에 대해서 다 올라와 가지고 의회라든가 의원님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구에서 이런 게 작품이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향후에 작품평가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품평가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지속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재원 아니, 새올정보시스템에 보통 고가로 하는 건 등록하게 돼 있지 않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등록돼 있는데 지금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재원 현재는 없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지금 홈페이지에는 게시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재원 네, 저도.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도록을 다 해서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게 도록도 제작을 하고 유지비도 들어가고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또 이번에도 700만원 예산 세워서 미술작품이랑 건축물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림하고 사진을 참. 그러다 보면 계속 사기만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가치는 역사가 지나가면 시간이 흘러가면 더 비싸지는데 유지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세수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인천시에서도 지적사항이 아마 그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그거는 미래세대 거거든요. 우리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신경 써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3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67쪽 보면 심장제세동기 설치사업을 하시네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장 황숙경 실내체육시설 4개소에다 설치하시는 건데 지금 이거 공공체육시설에는 상주하시는 직원분이나 누군가 계시는 상황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내년부터는 사용료 징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인이 배치되는 상태고요. 지금 기존에 2개 배드민턴장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없어 가지고 제세동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사용방법이나 안전교육이.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관리인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건 꼭 샘플이나 패드를 붙이면 재사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거기 근무하시는 분은 직접 한 번은 만져볼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 빌리시든 해서 그건 그 상황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또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요. 수시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7쪽에 문학레포츠공원 족구장 확장공사 시설비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지금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연경산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그 옆쪽. 족구장이 3개인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가 규격이 안 맞아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규격을 맞춰서 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을 옛날부터 계속.
○위원 김진구 네, 예전부터 이거 민원이 있던 사항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옹벽을 높게 설치하고 그러면 가능하거든요. 견적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그 이전에는 거기가 공사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그때는 금액이 3,000만원인가 세웠었는데요. 금액이 작아서 다시 반납하고 다시 한 5,500만원 정도 되면 옹벽을 설치하고 견적도 받았거든요.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기타 족구장 시설 정비도 포함이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진구 사항설명 내용에 보니까. 어디를 시설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거기 족구장이 나란히 3개 있는데요.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그런 경우는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합판으로 바람막이를 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정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다른 데 족구장 설비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5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282쪽에 미추홀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 2,750만원 100% 증액이 됐어요. 일단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그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5,000만원이었고 그랬는데 저희가 2021년하고 올해는 2,750만원으로 예산을 미리 줄여놓은 상태여서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은 영상으로 대체를 했던 거를 내년부터는 현장파견 직접 나가서 해외시장개척단이니 만큼 현장에 직접 나가서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어떤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저희 관내 중소제조업체 보통 8개에서 10개소 기업 신청을 받아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시기는 언제쯤, 보통 나가는 시기가?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보통 하반기에 10월에서 11월경 실제로 나갔을 경우에는 하반기에 10월, 11월에 많이 갔습니다.
○위원 김진구 몇 년 전에도 한 번 나가신 적 있죠? 코로나 전에.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계속 갔었는데 2020년도부터.
○위원 김진구 2018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18년, ’19년 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19년 예산은 참고로 5,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해외시장개척단의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성과가 저희가 보통 가면 10개소 정도 기업에서 가게 되는데 그러면 1개국이나 2개국 가는데 실제로 영상회의를 할 때는 2개국 정도 해서 갔고요. 현장 나갔을 경우에는 1개국을 갔는데 예년도에 현장 나갔을 때는 상담을 보통 한 62회 정도 상담하고 건수는 40건에 1,980불 정도 성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282쪽 보니까 미추홀구 우수기업인 상패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구비로 책정이 돼 있어요. 미추홀구 우수기업인을 선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우수기업인은 저희가 기계산단이나 한국산업공단이나 아니면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매년 8개에 대해서 대표들한테 기업인상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올해도 연말에...
○위원 김진구 우수기업이라는 게 우리 미추홀구에 뭐 영향력을 끼쳤다든가 사회단체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도와줬다든가 이런 겁니까? 아니면 무슨 업적이 이 사람들이 뭐 매출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그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산업단지공단이나 도시공사 뭐 상공회의소나 기계산단에 실질적으로 직접 추천의뢰를 받아서 계속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추천 받아 가지고 그냥 결과.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네.
○위원 김진구 그 안에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무슨 실적으로 해 가지고 이거 주냐 이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추천실적이요?
○위원 김진구 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추천은 기관에서...
○위원 김진구 추천은 당연히 그쪽에서 해 주시는데 대체 뭐 업적이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우수기업인들한테 상패를 주느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그거는 대충 대부분 산단하고 그쪽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는데 기업이 성장을 했다든지 지역 내에서 전년도보다 성장을 잘했다든지 이런 쪽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지역하고 연계가 잘돼 있는 그런 기업도 표창을 하긴 하지만 일단 산업단지 내에서 주로 추천하는 것은 사업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파악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는 거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산단을 관리하는 사업본부에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 본부에서 이런 분들을 관리를 하면서 기업인들한테 상패나 이런 지원들을 해 줘야지, 왜 구에서 굳이 이거를 산단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이게 어쨌든 관내 기업을 좀 더 육성시키고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저희의 중소기업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상패 주는 게 큰 비용이 들어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격려 차원이고 그런 쪽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큰돈이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여간 예산이 들어가면 주민의 세금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대부분 우리 관내 산업단지에는 우리 주민들이 또 많이 근로자로 채용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감안했다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저희가 또 이 대표뿐만 아니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모범근로자도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상 받는 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는 많은 격려하고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진구 보니까 외국인근로자 지원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상패 주는 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7쪽부터 303쪽까지,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82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경제지원과장 민두기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통시장들은 어디나 다 중기청에서 예산들을 많이 받아서 시설들을 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전경애 그래도 따로 저희 구비가 들어간다든가... 디지털 전통시장 이게 국가에서 국비로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면서 우리 구비가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뭐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거는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은 아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기부에서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고 또 하나는 디지털관광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문화관광형 사업은 2년 차에 걸쳐서 한 10억 정도 총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ㆍ시비 해 가지고.
그다음에 디지털 활성화사업은 총 6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둘 다 2년 차가 돼서 문화관광형 같은 경우에는 총 10억 중에 올해 6억... 잠깐만요. 문화관광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10억 중에 올해 5억 6,000이 들어가고, 국ㆍ시비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디지털전통시장은 2년 차가 4억인데 이건 민간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자부담들이 보통 지금 전통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중기청이든 국ㆍ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 돼서 하고 있지만 이분들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뭐 어디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왜 빨리 안 해 주냐 이렇게 하는데 자부담은 몇 % 들어가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보통 시설개선 같은 경우 공용시설은 자부담이 없고요. 소방이나 이렇게 긴급하게 안전을 요하고 전기 이런 거는 자부담이 없고요.
○위원 전경애 그런 거는 자부담이 없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다음에 개인의 가게에 조금 보탬이 된다 이런 것들은 자부담이 있고 또 쿨링폭우 시스템 같은 그런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거 한 10% 정도 됩니다.
○위원 전경애 아, 10% 정도.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전경애 공통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고 자기 개인 소유물에 뭐 좀 편리시설을 해 달라 이럴 경우에 자부담이 10% 정도 들어간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공통시설 중에서도 소방, 전기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거 그런 거는 자부담이 없고요. 쿨링폭우 안개 시스템 같은 거 그런 거는 공용시설이지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맨날 보기만 하면 제대로 안 해 준다고 불만들이 많아서 이번에 이 정도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게 되면 불만들이 없을 만큼이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건 아니고요. 시장에서는 중기부에서 사실 계속 매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하면 선정돼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뭐 해 줘도 매년 계속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요구사항이 매년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해 줘도 끝은 없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297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진구 7억 6,000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출산한 지 1년이거나 아니면 임산부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을 보급을 해 주자 해서 1년에 48만원 정도 상당의 그런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 9만 6,000원을 내고 그렇게 출산장려정책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 이분들 임산부들을 뭐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보건소에서.
○위원 김진구 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서.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예산도 보건소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산부인과, 병원들 모든 가용자원, 모든 홍보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할 건데 최대한 누락되는 저기가 없이 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진구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유통기한이라든가 시간이 좀 짧지 않습니까, 다른 식품에 비해서. 이게 관리가 가능할까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이게 농산부에서 어떤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우리가 어떤 등록이 되면 48만원 상당의 저기가 되면 쇼핑몰에서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쇼핑하듯이 신청을 해서 받아서 먹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보급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에 상하지 않을 정도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도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2,000명을 잡으셨어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숫자가 가능한 숫자입니까?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이거는 보건소 작년에 대충.
○위원 김진구 출산율을.
○위원 김진구 네, 몇 명 되는지 보고서 이렇게 잡은 거고요. 지금 여기서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농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어서 그분들은 빠지기 때문에 이 정도 잡게 된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임산부 전체를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원해 준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그런데 지금 여기가 국·시비...
○위원 김진구 가정이 어려우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전체.
○위원 김진구 전체를.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전경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여기 양봉기자재 지원이 있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예전에 보니까 선박이나 농업인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시에서 규정상 이거를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전에도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구에 농가가 한 군데 있다는 거잖아요? 한 농가, 여기.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사실은 우리 양봉농가가 농업경영체 이것도 농업처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거든요, 농업의 한 부분으로써. 그런데 우리 구에 거주하는 가구가 10가구인데 양봉하는 장소는 인천시 관내고요. 10가구 되는데 그중에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에 한 3가구 정도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시에 수요조사를 올렸는데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큰 양봉농가에 한 농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500만원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예산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가내시를.
○위원 전경애 그럼 여기는 지금 한 농가라고 돼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더 늘 수도... 지금 뭐 말씀대로라면 또 더 늘을 수도 있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할 겁니다.
○위원 전경애 범위 내에서 그러는데 지금이 농가 하나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인천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구에 있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아니요. 주소지가 우리 구에 있고요.
○위원 전경애 아, 주소지가. 사업장처럼?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사업장은 인천시 전체 관내.
○위원 전경애 아, 그렇게 돼 있고 거주만 미추홀구에 하고 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위원 전경애 이렇게 등록을 하면 이런 것도 사육기모라는 거는 벌을 얘기하는 건가 보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벌통이 몇 개냐.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하긴 뭐 지방에 내려가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준다 그러는데 저희는 도심이라서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그래서 인천시 전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에 우리가 주로 계양구에 많이 벌통이 있는데 거기서 벌통이 있어도 우리 구 관내 주민은 각각 자기 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지속적 사업 중에 라이브커머스 행사 운영에 대해서 2,200만원 예산을 삼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작년에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 라이브커머스를 네이버 홈페이지에 해 가지고 실적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 판매실적이 한 288건에 700만원 정도 그렇게 실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통신판매업자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매출실적도 올리고 또 홍보효과도 노리고 아마 라이브커머스를 하면 네이버 맨 처음에 메인화면에도 해 주고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원 사실 말씀하신 것도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일회성으로 하기에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터넷 판매나 통신판매는 경우는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행사를 어디서 하시죠?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회의실에 거기 부스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원 우리 미디어센터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그게 다 구비 돼 있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교육 같은 거는 거기서 미리 다 받아 가지고 미디어센터 거기서 여러 가지 이런 이런 교육을 좀 받고 실제 활동은 행사는 여기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실제 일회성으로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게 사실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네이버에 첫 화면에 띄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파워블로거라든가를 이용해서 서로가 계약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하루 이틀 딱 이 정도로 했을 경우에는 그냥 소모성 경비가 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부분을 찾아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한다거나 아니면 방법을 약간 모색을 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 실에서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이거는 통신판매업자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번 한 회사는 다음번에는 다른 판매업한테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올해 한 번 더 해 보고 예산이 이쪽에만 다 치중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우리 소상공인도 또 다른 교육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거 라이브커머스는 올해 수요조사를 하면서 그중에서 20개 통신판매업을 선정하고 수요조사에 굉장히 많은 업체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이걸 확대를 해서 일회성이 아니고 일단 1회, 2회 하든지 더 많다 그러면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예산을 한번 내년에 편성해 보겠습니다, 올해 신청을 받아보고요.
○위원 김재원 뭐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기간이 길게 하는 경우가 좋아요, SNS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거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낫고 일회성으로 단발로 했을 경우에는 그때 매출이 살짝 오를 수는 있지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알리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점을 길게 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뿌리내릴 수 있는 건 홍보만 조금만 하면 SNS 쪽이라든가 네이버 쪽도 그렇고 뭐 파워블로거도 그렇고 그쪽하고 연계되는 매칭만 돼도 의외로 적은 비용에 길게 좀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저희들은 통신판매업이 라이브커머스 어떻게 하는 거다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한번 경험을 시켜주고 많은 업체를 경험을 해 주는 게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업체에 실적 많은 것보다는.
○위원 김재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황숙경 이선용 이수현 김재원 전경애 김진구 박수연○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66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1ㆍ3동장 박진철
숭의2동장 최인희
숭의4동장 김용영
용현1ㆍ4동장 오춘택
용현2동장 박장환
용현3동장 고병선
용현5동장 이은수
학익1동장 정미애
학익2동장 김영란
도화1동장 김영애
도화2ㆍ3동장 박정옥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2동장 문규태
주안3동장 정상기
주안4동장 한성희
주안6동장 윤순정
주안7동장 유대환
주안8동장 이정아
관교동장 송형균
문학동장 이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