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2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현장방문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
(10시 02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여러 위원님들이 기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6년도 공유재산취득지역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후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현장방문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14시 17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어제 보류되었던 안건이며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기환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메뉴얼입니다. 예산지침메뉴얼에 보면 말입니다. 많은 사업중에서 문화사업부분이 있어요. 보셨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못봤습니다.
○위원 김기환 11페이지가 됩니다. 예산의 기본방향중에서 문화관광분야는 고부가가치 문화관광 레저스포츠산업을 집중적으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사업중에서 우리가 많은 문화사업을 하지만 부가가치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꼭 물질것인 것은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부가가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장님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안맞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맥나인이 나온 가격이시세보다 반가격이라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거의 반가격입니다.
○위원 김기환 다른데에는 혹시 안알아 보셨나요? 은성이라든가. 은성은 옛날이지. 주안역 뒤에. CGV로 바뀌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CGV는 아예 내놓을려고 생각지도 않는거고
○위원 김기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놓을려고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멀티플렉스영화관은
○위원 김기환 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상보다는 잘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장조사를 할 때는 굉장히 잘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관객수가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니까 결국은 맥나인 이외에 다른 데는 접촉은 안하신 것이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별도로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 영화관이 현재 주안역 앞쪽에는 맥나인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롯데시네마나 지금 예상은 SK나 KT쪽에서 들어올 의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것은 주안역 앞쪽은 맥나인만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조금 전에 실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중에서 이쪽 교대자리에 컬쳐힐 그것은 나중에 민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 민자쪽하고 연계가 완전히 돼 가지고 간다 그랬으면 좀더 이해가 갔을텐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비티엘 방식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비티엘 방식은 민간자금을 끌여들여 가지고 공공복지시설에 투자를 하고 시설 짓고 나서는 소유권이 넘어오면서 리스료를 20년 이상 장기간 갚아가는 제도인데요, 비티엘 사업은 최소한 100억 이상 단위의 사업이 아니면 민간투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지역공공미디어센터나 예술영화전용관은 비티엘 사업으로는 대상사업이 안됩니다.
○위원 김기환 국고보조가 10억이 내려오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역영상미디어센터로 10억이 내려 오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환 이게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환 이 용도외에는 다른 데 쓸수 없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전국적으로 지역공공미디어센터를 설립할 단체는 신청하라는 고시가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신청해 가지고 그중에서 대구광역시하고 저희 남구, 두 군데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기환 미디어센터하고 영화전용관하고 왜 같이 묶여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따로따로 놔두면 나중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묶어놔야만
○위원 김기환 그럼 이 8억5천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화관 맥나인상영관 8억5천이 있잖아요. 10억은 국고 보조금으로 문화관광부에서 내려 온 돈이고 8억5천은 교부금하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닙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는데는 최소한의 자금 소요가 20억이 소요가 되는데 국고보조금이 10억이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구비 자체적으로 10억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극장매입을 하고 각종 교육장 건물매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가 굉장히 고가의 기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자재 구입비용까지 합해서 20억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기환 기자재 5억은 국고보조를 받는 거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기자재 10억, 10억하고 또 리모델링 비용, 그러니까 국비 10억중에서는 5억4천은 기자재 비용으로 들어가고 리모델링 비용이 3억6천, 운영비, 영상미디어센터외 캐스팅이라고 또 있거든요. 거기 1억 해서 10억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기환 좋습니다. 국고보조 10억 받아서 우리가 그러한 사업을 한다. 모자라는 10억은 구비를 넣어서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습니까?
가용재원이 무슨 얘기냐면 다른 부분의 사업비용이 줄어들어서 그 돈이 이리로 충당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넘어가서 도로굴착복구 기본적인 비용이 30억이다. 매년. 그러면 그 비용이 2006년도 이번에 잡힌 예산은 몇 억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자란다 이거야, 지금 말입니다. 남구의 기본적인 예산과 계획들이 남구라는 배가 청장님이 선장을 하면서 가는데 방향이 약간 바뀐다.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소신있게 이 부분들을 약간 정리해 줘야 돼요. 하다못해 너무 심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맞아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건 안맞는다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예산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원님들 설득할게 아니라 그 자체가 맞으면 왜 안해주냐 말이야, 다 해주지. 여태까지 7,8년동안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안해 준 것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동료위원이나 또는 주민들을 위해 해 드리는데 이것은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어린이공원 같은데 고양이 오물이나 강아지 오물이 있어가지고 무려 20년동안 모래를 한번도 안갈아 가지고 모래가 먼지가 되어 날라가는 것 갈아달라는데도 2년, 3년 지나도 안갈아 줘요. 겨우 2년 떼써서 모래 두차 부었어요. 리모델링 2억 드는데 해달라 그래도 10여년이 넘어가도 안해. 노인들이 와서 해달라 그래도 안해. 이런게 엄청 많아요. 사실상. 어느 방향쪽으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문화 좋다 이거야, 문화 발전시켜야죠. 남구가 10개 구군중에서 문화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러한 문화하기 좋은 구로 만드는 것은 좋다 이거야, 얼마 나 지속해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차기, 차차기 청장이나 어떤 분들이 정말 남구하면 문화의 구다. 좋아요, 자체. 여러 가지 좋은 데 문제는 거기에 어느 정도를 맞춰서 가줘야 된다. 무조건적인 투자가 아니다. 쉽게 전국의 지자체가 많은 사업을 했지만 그중에 성공된 것은 극소수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들이나 또는 집행부가 정말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10년 20년 해 간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라도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배관기 기왕 나오신 김에 묻겠습니다. 지금 맥나인 상영관 3동을 매입해서 2동은 상영관으로 상영하고 1개 동은 리모델링 해서 사무실로 사용한다. 이런 계획이죠? 그러면 구입, 매입금액만 해도 거의 얼마 들어가죠? 18억5천이죠? 그냥 가상치로 해봐도 18억5천에다가 상영관을 하다보면 고가의 기자재를 구입하다보면 그 돈도 몇 억은 들어가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총 예술영화전용관하고 지역공공미디어센터 합해서 30억, 총 투자비용.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국비 10억 보조받아서 우리가 20억을 보태가지고 해야 되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니요, 국비 15억, 우리 15억.
○위원 배관기 그럼 리모델링 비용까지 다 들어간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배관기 지금 이해하기를 20억에서 국비 10억받고 우리가 5억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들 했다가... 전체 들어가는 예산은 30억입니다. 시설비까지 하다보면 3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내년에 우리 남구의 문화사업을 할 것이 많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앞으로 당분간 시설투자는 이미 다 되어 있고
○위원 배관기 문학동에 있는 공연장도 연극공연장,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산도 그건 다, 설계진행중에 있고요.
○위원 배관기 그것도 예산이 작아가지고 300석 설계를 했다가 150석으로 줄였다면서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80석으로
○위원 배관기 그런데 구태여 이렇다면 총사업비는 지역공공미디어센터 사업비는 20억이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애초에 예산을 짤 때 왜 3동을 구입합니까?
일단 2동만 구입해서 운영을 해 봐서 진짜 꼭 필요하고 주민들 호응이 좋다 그러면 그때가서 늘려가도 될 사항을 3개 동을 구입해서 1개 동을 리모델링을 해서 돈을 들여서 왜 그렇게 합니까? 2개동만 사서 사무실을 다른데에 더, 리모델링 안들어갈 곳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지역공공미디어센터 사업계획서에 보면 지역공공미디어센터에서 만든 영상물을 상영할 영화관이 있어야 되고 적어도 100석 이상 규모의. 그리고 그외의 교육장, 기자재보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180평이 또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다보니까 30억이라면 20억만 갖고 큰 건물 하나 사가지고 10억 리모델링 하고 이렇게 해도 거의 여유가 됩니다.
구태여 지금 맥나인상영관, 지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토지가 합해서 61.8평입니다. 그렇죠? 토지가 61.8평에다가 지금 건평은 400평 이런데다가 감정가가 18억5천이라면 여기에 조금 더하면 큰 건물 하나 살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런데 그런 위치에 그만한 시설을 갖추려면 그 금액가지고 힘듭니다.
○위원 배관기 그리고 이 상영관이 구실을 못할 때 우리가 이것을 사업을 중단할 경우 매각해 봤자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중단 안해야죠. 잘 운영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술영화전용관이나 지역공공미디어센터는 어떤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수익이 아니고 사실 주라기공원 영화 한 편 만들어 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자동차 150만대 만들어 판 돈을 벌어들였거든요, 그런 어떤 영상영화 기반확보를 위해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초기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유수한 영화영상인력들이 나오게끔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양성해 가는 기관입니다.
○위원 배관기 1개 상영관에 좌석수가 몇 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많은 건 150석, 적은 건 100석 정도입니다.
○위원 배관기 150석 하나만 가져도 충분히 하는데 왜 꼭 예술영화상영관 2개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술영화상영관은 예술영화를 전용으로 해서 상영하는 데고 또 하나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서 만든 영상작품들을 시연하고
○위원 배관기 그 지역에서 만든 영화는 그러면 예술영화, 거기에서 상영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술영화를 상영한다 그래도 그럼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1주일에 몇 번 상영한다든가 1주일 내내 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주일 내내 해야죠.
○위원 배관기 하루에도 몇 번씩 수차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예술영화상영관 하나만 가져도 얼마든지 충분히 운영하고도 남습니다. 구태여 2개의 영화관을 동시에 계속 상영한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영화관, 예술영화전용관은 예술영화를 계속적으로 상영하는 것이고 1영화관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서 만든 영상작품들을 시연하고
○위원 배관기 그렇다 보면 영화를 상영하면 수익성도 생각해야 되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예술영화전용관이, 아니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전국적으로 14개 정도 있는데 수익성을 맞춰가고 있는, 지금 현 단계에서 맞춰가고 있는데는 2군데 정도 되고 예술영화전용관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2,3개 극장은 수지타산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우리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상영관을 우리가 가서 봤습니다. 관중 네 사람가지고 영사기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오늘은 평일 오전 시간이다 보니까 어느 극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기환 교통과장님. 가장 어려운 부서에다가 주차장 문제때문에 힘들게 계획잡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통 잘 얘기를 안해요.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고생한다 얘기 안하는데 실제 보니까 사실 교통과 고생하는 것은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용현1동을 나가보니까 과장님은 몇 번 나가 보셨어요?
○교통과장 김영대 3번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 김기환 15면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일단 부지를 사서. 그런데 꼭 그렇게 늘릴 필요가 있다면 뒤에 보니까 뒤편에도 있더만. 주차공간이.
○교통과장 김영대 그것도 주차하고 같이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29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사는 목적이 모자라서 사는 겁니까? 장기적인 것은 둘째 치더라도. 주차장 확보가. 현재 모자라서 사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교통과장 김영대 쉽게 말씀드려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적인 안목에 그런 수요라든가 예측하고 위치가 주차장이 사실 필요한 지역이고 사서 장기적인 계획.
○위원 김기환 네, 알겠습니다. 뜻은 아는데 주차장을 더 늘리고 싶다면 뒤에다가 에이치빔을 하거나 또는 건축물로 차를 넣는다 하더라도 7,8대는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 활용으로다가. 뒤가 늘어나니까 위에다가 대면 되니까 충분할 겁니다. 또 지금 18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건물사서 장기적으로 7,8년, 5년 뒤에 용현1동 동사무소를 짓는다. 비싼 땅에다가.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뒤편 고속도로 주변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데에다가 단독주택을 5,6채를 사면 충분히 공간확보가 된다고 보거든요. 위치가. 또는 현재 동사무소가 다른데 가서 잠깐 2,3년이라도 하고 그 자리에다 더 좋게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예산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토지가 상승된다고 그러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압니다.
지금 그 자리에 토지가 예를 들어서 평당 1천만원이라 그러면 5년, 10년 뒤에 그 땅은 1100, 1200밖에 안갑니다.
차라리 주변에 괜찮은데 뒤편쪽에 사가지고 400만원짜리 샀을 때 그게 900만원, 1000만원 5년 10년내에 갑니다. 주안8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나가 봤더니 바로 도로변 뒤에 쪽에 블럭을 살려고 그러더라고. 뒤에 주택을 5,6채가 합의가 돼서 사는데 거기서 10미터만 뒤로 가도 20미터 정도 되겠네. 거기도 2층짜리 평당단가가 낮은데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또 나중에 지가가 오르더라도 그 뒤가 빨리 오르지 거기가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거리가 2,3분 걸어간다 그러면 주차를 안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20걸음이야, 15초면 가요. 거기는 충분히 주차를 댈 수 있더라 이겁니다. 물론 처음에 계획이 그 장소고 거기에 맞추고 공시지가 맞추고 이것저것 다 맞추다 보니까 애초부터가 아닌데를 맞출려고 들어가니까 자꾸 꼬이는 것이에요.
확 바꿔가지고 출발했으면 그런 게 안나왔다. 무슨 얘기냐, 즉 교감이 없다. 위원님들이나 의장단 여기하고 교감이 없었다. 이 자체도. 그랬으면 충분히 된다 말이에요.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이해가 가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안맞는다. 과장님은 이게 왜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가면 그 다음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한 말씀만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안8동이나 용현1동이 거기가 위치상 큰 도로하고 바로 연결됐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주차수요가 심각하고 또 그 자체가 주안8동 같은 경우는 주민제안으로 해서 작년에 들어왔던 사항이고 용현1동도 장기적인 전망으로 봐서 가장 절실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어차피 남구로 봤을 때 우리가 8억5천만원반납을 해야 될 실정인데 다시 가져와서 없더라도 한군데라도 편성을 해서 내년에 주차장을 없더라도 하나도 안하는 것보다는 2군데라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것을 필요성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남구가 쓸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그러면 8억5천이라는 것이 반납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과장 김영대 네.
○위원 김기환 이것이 용현1동 이외에 다른데 주차장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교통과장 김영대 물론 장소는 다른 장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시청에다 요청할 때 비도변경을 할 때 용현1동으로 장소를
○위원 김기환 다른 장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니야, 용현1동만이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나오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교 통 과 장 김 영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