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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0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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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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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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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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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10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3월과 9월에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총 35억을 부과해서 징수실적액 9%를 인천시로부터 징수교부금으로 약 3억을 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2쪽 두 번째,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사업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하여 범구민 녹색생활 실천 공감대를 형성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고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시 일반대상자는 가구당 20만원씩, 저소득층 가구는 50만원씩 총 360대에 대해서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에게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과학공연과 복화술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이론교육을 실시하는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기후변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전기, 수도, 도시가스 기준사용량 대비 5% 이상 감축한 세대에 감축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각 가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 및 저감방법을 진단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온실가스 진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쪽 세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미세먼지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과 맑고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 및 저감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및 기술지원과 환경민원 다발지역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취약시기에 사업장 특별단속 및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3,978만원이 되겠습니다.
  146쪽 네 번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겠으며 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사업장 52개소이며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 사업장에 대해서 설치비 90% 지원과 자부담 10%로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쪽 다섯 번째, 부상야생동물구조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난, 오염물질 감염, 로드킬 등으로부터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한 응급구조, 치료 등을 통해서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최소화로 생태계 보존활동에 기여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1차 구조․치료기간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병행해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기관을 재지정하고 조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류기피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 여섯 번째,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해서 생활환경오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관리․감독으로 환경개선에 기여하겠으며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업장은 348개소이며 생활민원 신고처리 현황은 4,040건으로 대부분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관련 민원이며 공회전 관리지역은 69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엄격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비산먼지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대형 공사장 상시 소음측정망 운영으로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1사1도로 클린제 관리자 간담회를 통해서 공사현장 주변 도로에서는 비산먼지가 저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지도․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0쪽 일곱 번째, 안전한 석면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보상․지원으로 환경피해 안전망 확충과 잠재적 석면피해자 이력관리 감시를 통해서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의 신청으로 한국환경공단 심의결과 피해 인정 질병에 따라서 요양생활수당과 석면질병 검사비용을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는 석면피해 인정자가 열한 분이 계십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운반․처리에 드는 비용 중 신청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8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52쪽 여덟 번째, 사업장 악취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악취배출원 감시를 통하여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악취 저감에 기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4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취약시기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3월부터 9월까지는 야간비상상황반을 운영하여 민원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과 악취배출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으로 악취발생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아홉 번째, 약수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관리 및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약수터 수시 점검을 통하여 소모품 교체 및 고장여부 확인,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주변 대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526만원이 되겠습니다.
  154쪽 열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으며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총 2만 4,744개소가 있으며 매 분기마다 민관합동으로 기술지원하고 준공검사와 사전검사에 대해서 검사예약제를 실시해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12개의 공중화장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예정이며 25개의 개방화장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147쪽에 보시면 이번에 새로 생긴 게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이런 사업이 있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전경애  앞으로 2020년부터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위원 전경애  이건 해 오던 사업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전경애  그럼 인천에 야생동물보호단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데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보호단체는 많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야생동물 아픈 동물들이 있게 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을 지정해 가지고 치료를 시켜주고.
○위원 전경애  수의사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야생동물도?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동물병원에서요.
○위원 전경애  동물병원에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요. 거기서 치료하고 거기서 안 되는 것은 송도에 보면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또 일부 보호해 주고요.
○위원 전경애  이게 우리 지역에 야생동물로 해서 전염병이 번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 건 없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전경애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6번에 보면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있어요. 여기서 공사장 소음 같은 것 때문에 다른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2, 3, 4동 같은 경우에 제 지역구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기 재개발로 인해서 소음, 분진 이런 게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주민들이 민원을 저한테 얘기하셔서 그러는 건데 구에서 예를 들어서 나가서 미세먼지라든가 소음을 측정하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나오기는 하죠? 거의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민원인들은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데 측정을 해 보면 거기 규정에 어긋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많지는 않아도 대부분은 기준 이내인데 그중에 특별하게 그런 사업장이 나와요. 초과되는 사업장이 있는데 주민들은 기준 이내라도 반복되면 아무래도 생활에 지장이 있다 보니까.
○위원 전경애  그렇죠. 괴롭다고 민원을 주시고 하는데 기준치에 크게 높게 나오지 않으니까 구에서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제재하기도 조금 곤란하시고 그런 문제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저희들이 소음 측정해서 기준 이내가 나오면 민원인들도 다 이해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 전경애  이해를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도 계속.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또 다음 날 신고하고요.
○위원 전경애  신고하고 그렇게 하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안녕하세요. 김진구 위원입니다.
  석면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일에 구청 정문 앞에서 석면방치를 규탄하는 집회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김진구  이게 원래 조합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석면 자체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 했고요. 또 거기에서 석면이 방치됐다고 해 가지고 노동청에서 아마 석면 철거를 중단시켰고 그 사항에서 이미 방치했다라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몸싸움도 했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래서 숭의1구역 철거 주민들은 석면 자체가 방치하다 보니까 이거를 구에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방치가 아니라요. 그 과정에서 옐로하우스 주민들은 쇳조각이 나와 있다고.
○간사 김진구  쇳조각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것이 철거물에 섞여있다고 해 가지고 아마 노동청에 신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노동청에서 그것을 아마 공사 중지를 했던 사항이에요, 철거명령을.
○간사 김진구  우리 구에서는 적당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것을 회수하면 되는데 그걸 회수를 못 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민들은.
○간사 김진구  주민들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간사 김진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공회전 제한구역이 지역이 있나 봐요. 그런데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회전이라는 거는 차량들이 우리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이 따로 있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구역을 정해 가지고요.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차고지, 다중이용시설 아니면 터미널 등 저희들이 표시판을 부착하고 그 지역에서는 공회전도 3분 이상, 5분 이상 정해져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행 않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던 거니까.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요. 공회전 제한지역 현황이 69개소가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어떻게 표시를 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공회전 표시판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횡단보도에 있는 표시판처럼 기둥을 세웁니다. 지주를 설치해 가지고 하지 마시라고 제한지역이라고.
○위원 김익선  아, 그런 지역이 69개나 돼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익선  공회전 차들을 단속은 어떻게 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동절기라든가 더울 때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는 안 해도 그런 차가 있으면 경고를 하고 이행이 안 되면 과태료 부과시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직원들이 가끔 순회를 하시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익선  대형 공사장 상시 소음측정망을 원격 소음측정기로 설치한다는데 원격을 어떻게 설치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그런 설비가 있어 가지고요. 민원이 많게 되면 설치해서 수시로 사무실에서 감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원격으로 해 가지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익선  공사장 근처에다 설치해 놓고 사무실에서 관리한다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익선  그런 기계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 경우도 있고 사업장 자체에서도 설치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 김익선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익선  그런 장비도 있구나. 잘 알겠고요.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보통 차량들이 몇 건씩이나 압류돼 있어요? 아까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 압류건수는 제가 당장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체납액은 한 52억쯤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52억? 체납액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익선  이게 자동차 환경검사 안 맡은 차들이 이렇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고요. 개선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2013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은.
○위원 김익선  개선부담금.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오염원인자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시키는데 2013년부터는 차 엔진이 변경돼 가지고 부과를 안 시키고요.
○위원 김익선  그럼 자동차검사가 환경검사 통과됐다 하더라도 부과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건 꾸준히 나가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거는 무조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폐차할 때까지는.
○위원 김익선  그리고 52억에서 35억 정도는 회수를 했다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52억은 이것이 한 20년 넘다 보니까 쌓인 것이고요. 매년 30억 정도 이상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9%에 대해서 교부금으로 받고 있는데 그게 3억 됩니다, 연간.
○위원 김익선  그러면 회수한 금액이 시로 갔다가 다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시에서 1% 가져가고 저희한테 9%.
○위원 김익선  그렇게 많아요, 액수가? 대단하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일단 석면에 관해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 가지고 지원비용이 최대 336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차등이 되겠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안호  이거 신청해서 보수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올해 같은 경우는 1,600만원 있었는데 8가구 철거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8가구가 신청은 8가구뿐이 아니라 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금 신청을 받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예산범위 내에서만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더 필요로 하는 가구들도 있습니까, 신청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대부분 큰 가구가 없다 보니까 철거하더라도 336만원 다 지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요.
○위원 이안호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소규모다 보니까. 면적이.
○위원 이안호  그럼 이거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하고 신청하고 해서 신청한 것과 우리가 실제로 예산 지원하는 거가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공중화장실 몇 쪽이더라.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154쪽 공중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추진방향 중에 여성 안심 비상벨 시스템을 운영하시고 몰래카메라 단속을 통한 이용자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하실 거예요? 그냥 비상벨만 설치하시는 부분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미 비상벨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일단은 지금 진행하는 상황인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 비상벨이 설치는 되어져 있으나 이게 수시점검이 참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해서 한 번씩 확인해 봅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런데 그게 한 번씩 가지고 되지 않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작동 여부에 대해서만, 아직까지는. 잘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어요.
○위원 이안호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한 번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점검이 한다고는 하는데 경찰청하고도. 이게 작동이 잘 안 되고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공원은 공원과에서 하는 거고요.
○위원 이안호  따로 해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안호  그것도 경찰청에서 관리는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똑같아요. 관리부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몰래카메라 단속은 어쨌든 간에 올해인가요? 올 초에 정부에서 몰래카메라 집중단속하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예산 내려오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일제점검할 때만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도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번 정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단속 건수는 전혀 없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설명을 해요. 몰래카메라 단속을 하는 거는 측정을 하는데 대부분이 몰래카메라가 설치됐을 경우에 단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은 몰래카메라를 해 놓고서 누군가가 시스템을 봐서 하는 것보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해서 바로 그거를 몰래카메라 밑에다 들이댄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마 그런 사항에 대해서 비상벨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고민 안 해 보셨는지.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를 보면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밑에 다시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것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기는 했어요. 원래 예전에는 화장실들이 다 밑에까지 막혀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악취와 관련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밑에가 뚫려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악용해 가지고 몰카의 형태들이 벌어진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예방들도 하는 지자체들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다 밑에 밀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악취가 과연 고민이 될까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우리가 서유럽이나 이렇게 가도 다 밑에가 막혀져 있어도 악취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거가 저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안심벨 하나랑 카메라 한 번씩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사실은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고서는 그거를 찾기에는 이게 극하지 않으면 발견되기 힘들거든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여성들은 외부에서 공원이나 내지는 외부에 있는 화장실들을 쓰는 거에 대한 부담감들이 꽤 심리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더더구나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돼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도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그러한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꼭 그리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보고에 앞서서 제가 왼쪽에 중이염이 있어 가지고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빤히 봐서.
○위원 전경애  크게 얘기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제가 얼굴을 빤히 봐야 좀. 죄송합니다.
○위원 전경애  괜찮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현재 일반현황 중 직원현황입니다. 정원 17명, 현원 18명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은 행정복지센터 119명을 포함한 140명입니다.
  이후 제반 현황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6건입니다.
  167쪽, 골목골목까지 클린 미추홀구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골목 실버 클린단 운영,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와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동 청소행정 예산 재배정과 동 평가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청소행정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 2억 1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69쪽, 삶을 친환경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에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7에 위치한 에코센터는 인천의 환경교육 거점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민간위탁금 4억 5,5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170쪽, 1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문제인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캠페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171쪽, 재활용 가능 자원 모으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방치될 수 있는 잡병, 종이팩, 폐건전지․폐형광등 등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원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5,3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172쪽, RFID 개별계량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RFID 현황은 93개소 681대이며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시 관리자와 주민 50%의 동의가 있으면 RFID 개별계량장비를 설치․지원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1억 5,7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173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적정관리 사항입니다.
  산업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77쪽, 자원순환 주민 리더 양성 및 찾아가는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에코센터를 중심으로 각동의 통장 등 주민 리더에게 수도권매립지 등 환경시설 답사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이동 등을 고려해야 하는 유아 및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통하여 자원순환 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6,8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178쪽, 커피박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커피액 추출 후 생기는 부산물인 커피박을 재활용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추홀 관내 커피전문점 340개소 중 전문점이 40개 이상 많은 3개동을 시범적으로 커피박을 자원순환과에서 수거하고 적환장에 운반하면 최종적으로 축산농가의 퇴비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이 중이염이시라고 그랬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조금 먹먹합니다.
○위원 전경애  불편하시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기가 조금 죄송스러운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상관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도 여기 책자에 있으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골목골목까지 클린 미추홀구 여기 보면 행복홀씨 입양사업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실버 클린단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생긴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환경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동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가 국․시비 사업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센터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너무 이동을 하면 다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무단투기가 좀 많은 데 그런 데를 고정적으로 상주하면서 계도를 하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클린 서포터즈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기간제인데요. 이건 노인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월 27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창출하면서.
○위원 전경애  이게 어떻게 보면 노인인력센터에서 노인일자리사업하던 게 청소과하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예산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거고요.
○위원 전경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매년 구청 자원순환과에서는 행복홀씨 입양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받아 가지고 실버 클린단하고 같이 운영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행복홀씨는 공한지 있지 않습니까? 빈 땅에 쓰레기가 좀 모여 있는 데를 각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우리가 이 공한지에다가 벽화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채소를 가꾼다거나 식물을 이렇게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저희가 한 단체에 한 100만원 그 정도 범위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와 병행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 보니까 신청을 안 한 동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행복홀씨요?
○위원 전경애  네, 안 한 동도 있는데 그런 동은 왜 안 한 거지? 시에서 어쨌든 간에 지원해 주는 건데 하지 않는 동은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글쎄, 저희가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몇 번 독려를 하는데요.
○위원 전경애  동에서 동장님들이 호응이 안 되나 보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많은 관심과 호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구 예산이 아니니까 받아서 우리 지역이 깨끗해 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잠깐 과장님이 서구 얘기를 하셔 가지고 지금 불현듯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제가 작년인가 언제 한번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들 20년 동안 내근 뭐 그래 가지고 신의 직장 이렇게 해서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서구에 어떤 의원님이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구는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순환보직이죠? 환경미화원들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저희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 현장감독, 사무실 감독 이렇게 해서 제가 언뜻 보니까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 과장님이 지정을 해서 어떤 한 분을 감독관으로 두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게 어떻게 순환보직으로 계속 돌고 있나요? 정말 신의 직장처럼 한 분이 쭉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은 저희가 140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10개 군․구 중에서 제일 많고요. 각 군․구에 대한 환경미화원들 연합되는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단체협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금협상을 매년 합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감독이라든가 반장 같은 경우에는 반장 같은 경우는 각동에 선임으로 하고 있고요. 단체협약사항으로 보게 되면 내근감독하고 외근감독이 있는데 그거는 10년 이상. 왜냐하면 각 환경미화원들을 전체적인 동향이라든가 그거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근무연도가 좀 된 사람이 내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내적인 업무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환경미화원들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저희 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140여 명이라는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제가 또 어디서 언뜻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140명이라는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거기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은데 지금도 제가 책자를 보니까 우리가 살수차라든지 흡입차라든지 청소차 이런 게 여러 기사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어쨌든 간에 순환보직이죠? 똑같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차량을 특수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죠.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 뽑을 때는 똑같은 조건에 채용이 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분이 선정돼서 그분들만 내근을 한다든가 그분들이 쭉 그거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도 보면 똑같은 의원 중에 한 사람이 계속 의장을 한다든가 부의장을 한다든가 이러면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비유해서 제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느 조직사회나 불만은 있을 수가 있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게 되면.
○위원 전경애  능력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앉혀놓고 혼자서 하면 다 1등이에요. 견주어 보지 않았잖아, 누가 잘하는지. 보지는 않았잖아. 비교는 안 해 보셨잖아.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능력이 된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다 파악을 못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추천을 해 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왜냐하면 공정하게 추천을 받아서 돌리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서 제가 지금은 행정감사 때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저도 좀 공부를 해서 행정감사 때 제가 이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일단은 167쪽에 골목골목까지 클린 미추홀구 조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게 동 청소행정 예산 재배정해 가지고 2,100만원이 구비로 잡혔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동 청소행정 예산 재배정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재배정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작년에 2018년도에는 50만원만 했고 50만원 범위 내에서 동에서 자발적으로 청소행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한다거나.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재배정이라고 그러면 2,100만원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21개동에 100만원씩.
○위원 이한형  100만원씩 주는 겁니까, 그냥?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럼 동에서는 이거 가지고 어떤 거를 하는데...
  청소행정 할 때 어떤 일들을 주로 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동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가 많으면 그물망을 한다거나 현수막을 한다거나
○위원 이한형  아, 그런 행정을 할 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예산 재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한 게 뭐냐면 잘하는 데는 잘 주고 못하는 데는 못 주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없고 일괄적으로 50만원 주던 거를 100만원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 이동형 CCTV 구입인데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1개동에 1대씩 있고 2대 있는 데가 있고 그 사항들인데 이번에 1억 500만원 하시면서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으셔 가지고 1억 500만원을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그게 한 400만원 그 정도가 되는데 일단 아직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건데.
○위원 이한형  내시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가내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5,200만원, 5,200만원 해 가지고 1억 500만원.
○위원 이한형  그런데 어디다가 설치... 동별로 하나씩 준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배치하실 건지.
  만약에 1억 500만원이라는 돈이 됐을 때 400만원 가지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26대에서 100만원 빠지네요. 그러면 26대를 어떻게 배치하실 건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일단은 저희가 동하고 관계되는 거는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전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계속적으로 동에...
○위원 이한형  저번에는 스물 몇 개를 사 가지고 큰 동은 2개 주고 1개 주고 이렇게 배치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걸 배치하실 건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아직까지 계획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일단은 동에서 신청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 적정하게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의 그렇게 되면 동별로 하나 가고 큰 동에 2개씩 가겠네.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지침을 줘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들인데 동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CCTV 하는데 동별로 할 때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적재적소에 불법투기하는 곳을 많이 알면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딱딱 정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커버할 수 있고 거기가 내가 판단하기에 동을 돌아다녀 보면 2개월 정도 하면 거의 불법투기 사항들이 좀 없어지는데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동하라는 건 이동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한 곳에 그냥 무단투기가 없어질 때까지입니까? 그런 기준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CCTV라는 게 설치가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비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CCTV를 통해서 무단투기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동에서 열심히 하는 동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위원 이한형  과에서 그걸 살피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냥 방치하고 있고 제대로 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 동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왔을 때 어디가 불법투기가 많으니까 그분이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러면 CCTV를 당장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동식을 해서 하면 거기 2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게 있고 또 이동을 시켜주는 사항들이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2개월, 3개월만 거기에 이동 CCTV를 하면 그 부분들을 이동해서 또 다른 데가 많은 데는 나름대로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CCTV를 해서 불법투기를 잡는 것도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안 버리는 효과도 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렇죠, 네.
○위원 이한형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CCTV 구입하시고 그러면 동에 배치하실 때 그런 지침까지 같이 자원순환과에서 동별로 주면 이게 원활히 잘 돌아가서 여러 곳에 발품 팔고 설치하시는 분들이 힘은 들겠지만 2개월에 한 번씩 옮긴다든가 되도록이면 이렇게 많은 거점도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모색을 하셔야지. 이게 어느 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동은 이게 불법투기가 끝날 때까지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할 얘기는 없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투입에 비해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CCTV 이동형인데 그 효과에 대한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를 잘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시비랑 구비해서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이라고 2,000만원이 왔는데 이거는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데 화단 같은 거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공한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쓰레기가 아무래도.
○위원 이한형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주안3동 같은 데도 그래서 쓰레기를 안 버리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2,000만원 정도면 공한지 사항들에 대해서 몇 군데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사업내역을 봐 가지고 하는데.
○위원 이한형  세 군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닙니다. 한 100만원...
○위원 이한형  100만원이면 한 20군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할 때 진짜 청소행정에서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동 CCTV랑 각 CCTV도 있지만 이렇게 무단투기하는 데 행복홀씨라는 이름하에 그걸 하다 보면 진짜 안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확대실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요. 하여튼 거기 사항들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센터 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번에. 전년 대비.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6,000만원에 대해 늘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에코센터가 작년인가요. 2018년도 6월달에 시민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이 됐고요.
○위원 이한형  6,000만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물품공유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눔장터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정례화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이런 거는 별도로 다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6,000만원 사항들이 어떤 부분들이 증가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런 사업이 추가돼 가지고.
○위원 이한형  그럼 나눔장터에서 우리가 보통 500만원이면 한 1,000만원 증가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 세부적인 내역.
○위원 이한형  네, 내역에 대해서. 인건비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그걸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기본적으로 4억 5,000만원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가는 것 빼면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 그거하고.
○위원 이한형  프로그램에서 뭐 증가돼서 얼마가 증액...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없고요. 물품공유센터가 운영하는 데 2,4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미추홀나눔장터와 교복은행 그 두 가지가 한 6,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늘은 금액이 6,700만원이 아닐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금년 대비해 가지고 물품공유센터 운영 부분이 조금 늘은 거고요. 나머지 부분도 조금 추가적인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더 말씀드리면 개관 4주년 해 가지고 업사이클 축제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약간씩.
○위원 이한형  일단은 과장님, 거기 가지고 계신 것 자료로 주세요. 정확하게 파악사항들에 대해서 알아야 얘기가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1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사업 실시는 올해 신규로 하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1회용품 사항들에 대해서 사용규제를 하는데 1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비가? 홍보비에 보통 한 2,500만원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금년에 예를 들면 1회용품 사용 안 하게 해 가지고 인하문화의 거리에서 1회용품 프리데이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컵이라든가 장바구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텀블러라든가 그러니까 홍보를 할 적에 말로 하는 게 아니라요. 홍보물품을 제작한다거나.
○위원 이한형  홍보물품을 해서 그냥 홍보로 1회용품 사용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그러고 나서 물티슈나 이런 것들 만들어서 스티커에다 홍보하는 것.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저는 이런 1회용품 사용 억제 사항들을 구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 2,500만원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비가 1,250만원 와서 1회용품 하라는 거는 한 10년 전부터 벌써 전국적인 홍보가 다 돼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비 나와서 구비 매칭하시는 거니까 어쩔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거는 그 정도로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재활용 가능 자원 모으기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동에서 잡병 수집하고 종이팩하고 폐건전지를 하면 화장지 종이팩 하면 1롤 주고 잡병은 킬로당 20원씩 장려금 지급하고 하면 제가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 이거를 해 가지고 적환장 중간집하에 가서 재활용 업체한테 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생기나요, 우리 세외수입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자원순환과 왔을 적에 용어에 대해서 좀 헷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재활용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언뜻하면 그 재활용을 함으로 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일단 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거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위원 이한형  잡병은 돈이 되잖아.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수입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끄집어내서 주민들의 종량제 봉투라든가 그거에 배출하는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끄집어낸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분리수거의 하나의 목적이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조금.
○위원 이한형  분리수거의 하나의 목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구비가 5,3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이거 분리수거하라고 하고 배출해서 적환장 중간집하에 가서 재활용 업체가 또 그거를 치우는 데 우리가 또 돈을 주잖아.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배출할 수 있는 데 드는 돈을 저희가 구에서...
○위원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또 재활용 용품은 따로 수요일인가 목요일을 정해서 집 앞에다 놓으면 다 갖다놓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화요일날, 목요일날 배출.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재활용을 이렇게 수입이 안 생기는 부분들을 5,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시 잡병 모아서 하는 그런 취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거는 상당히 예산 대비해서 조금은 일을 도리어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체제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어차피 분리수거를 하라고 다 했는데 주민들이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려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날 재활용품은 내놓으십시오 하는데 그거를 그냥 쓰레기에 다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는 잡병 모으기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적환장 중간집하로 가서 갈까요? 버리는 사람은 버려요. 만약에 박카스 같은 거 하나 먹고 자기가 그거를 모아서 밖에다 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봉투에 같이 집어넣는다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지 말라고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지만 나는 그래서 이게 동 주민 배출을 해서 재활용품 업체로 하면 재활용 업체한테도 돈을 줘가면서 그리고 나서 통장님들 잡병 수집하고 하면 20원도 우리 예산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거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재활용 처리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날, 목요일날 저희가 배출을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한 14만원, 15만원 정도가 들어요. 그리고 처리비용이 남동구에 있는 현대자원으로 배출되는 처리비용도 하는데 그러니까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를 줄이는 효과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팩이라든가 폐건전지를 별도로 해 가지고 별도의 처리업체에다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인 거를 이 양반들이 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베이스로 해서 분리수거 사항들에서 재활용품을 정말 철저하게 주안3동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재활용정거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 설치해서 하고 사람들이 하는 이런 궁극적인 사항들로 해야지. 잡병 수집하는 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통장님들이? 남동구에 가서 사와요, 성과 올리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쓰레기 있는 거를 수집해서 잡병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 다른 데서 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걸 좀 아시라는 얘기야.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위원 이한형  하여튼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수입이 생기고 기본베이스가 자원순환과에서 분리수거를 하라고 하는 건데 재활용을 하면서 5,300만원을 들여가면서 그거를 하나의 재활용을 좀 더 분리하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불합리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당연히 아니시라고 하겠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그러니까 1년 가까이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재활용품을 끄집어내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항들을 보세요. 동별로 잡병 수집에 대한 평가를 매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에 있는 나오는 그런 잡병들을 이 사람들이 수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도리어 남동구나 이런 데서도 꿔오고 그럽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내가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좋은 취지를 자꾸 왜곡하고 잘못한 사람들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위원 이한형  꼬인 건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 이한형  아, 내가 왜곡됐다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남동구에서 가져온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위원 이한형  나는 그게 수익이 발생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잡병하면 우리가 보통 소주병 하나 갖다 주면 10원 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별도로 빈용기 보증금이라고 해 가지고 130원 해 가지고 그거는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도 용어 자체가 좀 헷갈리는데.
○위원 이한형  그 수입을 어떻게 잡아요? 세외수입으로 잡나, 어떻게 잡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해당되는 업소에서 그 사람한테 직접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관여하는 거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우리 통장님들이 잡병...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잡병은 저희가 하고요. 잡병은 수익이 저희가 발생되지는 않고요. 빈용기 보증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제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거는 직접 업소에다 갖다 주면 100원이라든가 130원 돈을 주는 거고 만약에 돈을 안 주게 되면 빈용기 보증 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처벌하거나 아니면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금을 줍니다, 3만원.
  용어 자체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 이한형  알았어요. 업무보고 사항들이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거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172페이지, RFID 개별계량장비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는 개별계량장비 구입 및 설치를 전년도에는 한 232대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단가가 180만원 드나보죠, 1대당?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RFID.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이번에는 5,700만원인데 180만원 하다 보면 32대 정도 설치하실 예정인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작년도에는 행정감사 때도 내가 그걸 봐야 되겠지만 232대 다 설치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 이한형  제가 그때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어요. 중간에 서른 몇 개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백 몇 개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려고 하는데.
○위원 이한형  했냐고, 그것만 물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직.
○위원 이한형  작년도에 몇 개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작년도에는...
○위원 이한형  작년도에 232대 한다고 그랬었는데 몇 대 하셨냐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금년도에 38대.
○위원 이한형  38개 했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때는 232대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38대 했고 이번에는 32대 정도로 5,700만원 예산하셨는데 이것도 일단은 예산을 잡으면 어디 설치해 줄 때가 정해진 데는 아니고 홍보를 해서 받아야 되는 입장이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RFID 기계라는 게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같이 동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필요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예산을 어차피 지금은 5,700만원 사항들에 대해서 30대에서 32대 정도 설치할 거를 추정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추정이죠, 그냥?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앞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비해서 유지보수 비용은 내가 과장님한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설치할 때는 유지보수 비용을 설치하는 데서 비용을 댄다거나 해서 우리 구비는 계속 안 들어간다고 제가 그렇게 저번에 보고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681대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9,100만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닙니다. 681대 중에서 저희가 그 유지보수 비용은 저희 구청 설치한 542대에서 461대만입니다. 461대가 2012년도하고 ’13년도 그러니까 초창기 때 했을 적에 이거를 어떻게 계약이 됐냐면 이 기계를 다 쓸 때까지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한답니다.
  그래서 2012년도면 7〜8년 정도 오래 됐는데 아파트에서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동안 그 기계를 갖고 있는 동안은 저희가 유지보수하고요. 이걸 못 쓰겠다 하면 그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는 그 아파트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때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설치도 해 주고 유지보수비도 우리 구비도 다 나가면 안 되지 않냐. 그때가 이영 청소과장 하실 때에요. 그때 할 때 점진적으로 그 사항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대안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계속 유지보수를 하다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내구연한이...
○위원 이한형  수익자 부담, 그 수익을 받는 게 아파트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수익자 부담이라고. 수익이 발생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감량도 되고 이득이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자 하는데 지금 461대는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위원 이한형  이거를 아파트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내구연한이 좀 지나서 그러니 앞으로 유지보수비는 내구연한까지는 우리가 해 주지만 그 추후에는 당신들이... 이제 앞으로 설치할 때는 아파트에서 내잖아요, 유지보수비. 그렇게 했듯이 내구연한 사항들에 대한 종결이 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우리가 다시 그거 기계가 잘못되면 설치를 해 주더라도 계속 사용하더라도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서 그때부터는 유지보수비를 그 아파트한테 그거를 협상을 보는 건 어떤 생각을 갖는 건지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2012년도하고 ’13년도에는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하고 있고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우리가 461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게 참... 1억이라는 돈이에요, 유지보수비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2012년도, ’13년도 461대 말고 새로 설치한 데 같은 경우 연수구라든가 서구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 주고 구비도 또 나갑니다, 유지보수비가.
  그런데 다만 저희가 2012년도하고 초창기 때 그 외에 새롭게 최근에 설치된 거는.
○위원 이한형  최근에 설치한 거 잘하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닌데 앞으로 계속 지속되게 9,100만원 정도의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들을 어떻게 잘 처리할 건가 하는 것도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은 덮어놓고 주지 마시고 고민을 해 가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향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지금 예산에 대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향초  행정감사 때 꼼꼼히 다루셨으면 하거든요.
○위원 이한형  아니,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니까. 9,100만원에 대해서.
○위원장 박향초  물론 알고 있죠.
○위원 이한형  무슨 행정감사 그런 걸 잘 따지셔야지,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향초  아니, 지금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길어지는 거는 예산에 대해서 하는 건데 뭐 길어지고 자시고 얘기를 해요, 위원장이.
○위원장 박향초  위원장이니까 얘기하는 거죠.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 이한형  내가 행정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랑 지금 9,100만원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잘 판단하시라고.
○위원장 박향초  그러니까 간단히 간단히 좀 여쭤보시자고요. 다른 위원님도 해야 되니까.
○위원 이한형  다른 사람들 얘기에 거기에 치우쳐서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 박향초  다른 사람 위해서 치우쳐서 얘기한다 그런 얘기 말씀하시지 말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위원장 박향초  아니,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제 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나한테 얘기하시라고. 내가 다른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면 모르지만.
○위원장 박향초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위원 이한형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보잖아요.
○위원장 박향초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고 또 행정감사 때도 있으니까 그때 꼼꼼히 다시 물어보자 이거죠.
○위원 이한형  예산은요. 행정감사 때 그냥 사항들 해서.
○위원장 박향초  하세요.
○위원 이한형  속기록 보세요. 예산에 대해서 안 물어봤나.
○위원장 박향초  그러니까 하세요.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좀 사항들에 대해서 하시라고.
  그리고 계량기 정기검사비 957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게 추가되는 사항인데요. 일자리정책과에서 계량기를 점검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부터 저희가 2년에 한 번 하는데 그거를 저희한테 점검하라고 해 가지고 RFID 그거를 점검하라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계량기 정기검사비가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일자리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다가요. RFID 그것도 계량기니까 저희한테 점검해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
○위원 이한형  그래서 별도로 떼와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없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비예산이지만 커피박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내 커피전문점이 126개 3개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커피숍이랑은 어떤 관계 매치로 하실 생각이에요? 어떤 홍보를 해 줍니까, 우리가? 구에서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어떤 홍보... 제가 잘.
○위원 이한형  추진방향을 어떤 방향 쪽으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재활용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이라든가 매립하는 부분을 적게 해 가지고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인천 중구하고 미추홀구 2개 구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커피업소에서 보통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나오는데 밀집돼 있는 커피업소에다가 거기서 커피박을 수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9월달에 시하고 중구하고 그다음에 저희 미추홀구가 협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사항이고.
○위원 이한형  하여튼 커피박을 재활용하여 자원 재활용률 향상 및 생활폐기물 감량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익선  잠시 10분만 정회하셨다 다시 시작하죠.
○위원장 박향초  이거 끝내고 정회를 해야죠.
○위원 김익선  시간이 너무 많이 가 가지고.
○위원 이안호  정회하시죠.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다고 하고 저도 질의할 거 있으니까.
○위원장 박향초  그러실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77쪽에 보면 자원순환 주민 리더 양성 및 찾아가는 교육이 있는데요. 그런데 각동 주민 리더 자원환경시설 견학을 해 가지고 예산이 2,800만원 잡혀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요. 뭐냐면 자원순환에 대한 그게 청소 쪽이 직매립 같은 걸 줄여야 된다. 그래서 재활용 쪽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좀 이끌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시의 생각이고 저희 미추홀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있는 에코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에코센터가 기존에는 그냥 방문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 같은 경우 방문하면 그냥 교육만 시키는 걸로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에코센터 환경교육센터로써의 이미지도 구축할 겸 그다음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청소하고 연관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라든가 아니면 송도자원환경센터 그런 데를 방문하고 인천시민으로서 쓰레기양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교육적인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라든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 가지고 교육을 통한 인식개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생각은 잘하셨는데 한 동에 30명씩 630명을 교육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거를 날짜를 잘 잡아 가지고 우리 에코센터에 교육시킬 정도의 프로그램 같은 게 잘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저희가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
○위원 김익선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에코센터라는 걸 건물을 잘 지어 가지고 또 환경 쪽에 교육시키기 위한 에코센터라고 볼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그 밑에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유치원, 초중교, 다문화센터, 경로당 등)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산을 쓸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도 무슨 교육, 무슨 교육하면 사람들이 잘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에코센터가 우리 미추홀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안 쓰고도 얼마든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수도권 매립지라든가 송도자원환경센터를 방문하려면 차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코센터에 대형버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임차료를 아끼기 위해서 여기에 절반 정도는 저희가 구청버스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적절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찾아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강사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방문을 해야 되고 돈을 전혀 안 들인 상태... 물론 찾아오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어디를 가거나 할 적에 거기에 따라서 비용은 좀 발생이 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런 거는 쓰레기장에 쓰레기가 많은 것을 느끼게 하려면 동영상으로 해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교육장에서 1차적으로는 교육부터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잘 안 되고 하면 한 동에 특정인 몇 사람씩, 그래봐야 사실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서 음식쓰레기 줄이는 거를 어떻게 줄일 건지 이런 거를 잘해서 영상으로 교육을 1차적으로 한번 열심히 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예산을 써서 하는 거는 반대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어쨌든 보면 각 과에서 어디 하는데 다 이런 게 실제로 가서 효과가 뭐 있어요? 다 돈만 쓰고 선심성 저거지. 관광이나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잘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보충질의입니다.
  바로 김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이게 찾아가는 눈높이 자원순환교실은 일단 우리가 유치원이든 초중교든 정기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하는데 강사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실지 모르겠어요. 에코센터에서 시민강사? 환경전문 시민강사 양성을 하니까 그분을 활용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도 현장을 나가고 하면 거기서 항상 들어오는 얘기가 1차적으로 교육을 초등학교 중심으로 교육을 실행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을활동가들이.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갈 건지.
  물론 교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육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가 가지고 걔네들이 과목에 있긴 해요. 뭐 지구가 아파요 하면서. 그런데 그건 잠깐 스치듯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집에 가서 오히려 부모님들한테 “엄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할머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는 효과를 해 가지고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그거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 진행되어야지만 효과가 가지. 그냥 연례적으로 한 번씩 돌면서 이렇게 간다라면 우려되는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여러 군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그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철저히 해 가면서 그거의 반사효과가 일어나는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그러면 효과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동의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김익선 위원님이 우려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하나는 특수사업 중에 커피박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은 어쨌든 이게 재활용으로 축산농가의 퇴비로 활용하겠다라는 취지고 언젠가부터 찌꺼기가 축산농가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거는 아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최가 현대제철㈜로 돼 있어요.이게 궁금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랑 우리가 같이 하고 MOU도 체결하고 이거의 수거와 재활용 업체를 통해서 이게 되는 건데 주관, 협력은 이해가 가는데 주최가 현대제철은 어떠한 사유로 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현대제철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축산 뭐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환경의 날이 9월 6일이었는데요. 그때 커피박에 대해서 시에서 제안하고 저희가 중구하고 미추홀구 했었는데요. 일단 현대제철하고 한국생산성본부하고 환경재단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진행된 건지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업체가 재활용 업체를 축산농가의 퇴비까지 가지고 갈지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향성만 이런 방향성으로 하겠다는 것만 잡혀있는 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관여를 하고 어느 업체가 하는 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계속 시하고 중구하고 저희 미추홀구하고 논의 중에 있고.
○위원 이안호  그럼 이게 적환장까지 가면 그다음에 어느 업체인가가 이거를 수거해서 활용을 할 건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죠.
○위원 이안호  그 업체는 결정이 안 됐는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그러게 그것까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재활용 업체는 지금 현재 있는 곳들도 있을 것이고 등등 있는데 현대제철이 왜 여기 개입이 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현대제철이 축산을 하면서 이거를 수거를 하려고 하는 건지 현대제철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도 그냥 추측이지만 아마 재정적인 후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추측이지. 왜 관여했거나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군요. 어쨌든 주관과 협력단체는 이해가 가는 단체인데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와서 168쪽인데요.
  골목까지 클린 미추홀구를 조성하기 위해서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이 맞는지 잘 정확히 몰라서 몇 명이 해 가지고 어디 공가가 있든지 빈 땅이 있든지 투기가 돼서 이렇게 되면 몇 명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거를 심의해서 선정해 가지고 거기 예산을 투여하는 게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은 아니고요. 공한지라든가 그쪽 나대지 그런 부분.
○위원 이안호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처음 사업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작년에도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돼서 가꾸는 곳들도 있고 한데 아파트 내에서는 아파트는 물론 전체이긴 하지만 또 다른 지역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들만의 공간으로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이게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파트는 아닌데요.
○위원 이안호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그럼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아파트에서 뭐 사업하는 거... 저희가 지원해 주거나 행복홀씨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몰랐고요. 엊그저께 저에 대한 문의가 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서 긍정적이지는 않은 얘기였는데 그러면서 아파트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또 누구도 전달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몇 백을... 아까 말씀하신 게 100만원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100만원 범위 내에서.
○위원 이안호  범위 내인데 그런데 몇백만 원을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인 건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다른 사업인 건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마 다른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른 사업이 또 그런 게 있나 보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 쪽에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건 없고요.
  행복홀씨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위원 이안호  이게 시가 먼저 시작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구도 거의 같은 사업을 해 가지고 행복홀씨라고 하는데 아파트는 아니고 단독주택 이렇게 보게 되면 주택가 좀 애매한 땅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안호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다 이해가 갔어요. 그거가 맞다고 보는데 다른 사례들이 있어서 저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금액도 100만원 이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궁금해서 드리는 거고 그거와 관련된다면 다시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예를 들면 텃밭 가꾸기를 하는데 그게 쓰레기 투기 때문에 일단은 텃밭이라도 가꾸어 놓으면 쓰레기는 투기 안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게 5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가꾼 것들을 주로 지인들끼리 나눠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와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요하고 목적하고 해서 주시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 제안이 처음에 시로 해서 들어온 겁니까? 우리가 제안해서 시비를 받으면서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제가 명확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게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또 다른 사업이라면 그것도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농업 쪽인지 확인을 해 보겠으나.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파트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추가로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다국어안내홍보물 제작 그게 2,000만원 시비랑 구비로 하는데 이게 우리가 다문화가 되다 보니까 청소행정에서도 다국어를 사용하라는 건데 대충 어떤 내용으로 홍보사항들을 제작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동별로 다문화들이 많이 집중돼서 사는 데가 있고 또 동별로 분산돼 있는데 적의장소에서 전수조사하신 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라 일단 하고요. 다문화 안내 홍보물이 필요하다는 거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시비 오니까 구비도 1,000만원 하라고 해서 한 건가요?
  그래서 나는 이거 다국어안내홍보물 제작을 하실 때 그러면 여기다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하면 그거를 영어도 쓰고 뭐 쓰고 어떻게 제작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2,000만원 예산이 드는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라든가 그거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위원 이한형  아니, 그게 아니라 다국어안내홍보물 제작을 할 때 시에서 할 때는 어떤 지침사항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업무보고 사항들이 예산이니까 다국어안내홍보물은 대충 어떻게 제작하고 어디다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 대충은 모르시나?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일단은 인하대 후문 같은 경우에도 외국 학생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각동에도.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아직까지 장소 같은 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앞으로 하실 때 다문화지원센터도 우리 구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협조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다문화분들이 많이 집중돼 있는 데나 아니면 다문화 사람들이 생활여건 좀 있는 데를 전수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이것도 그냥 구 도심권에 주안2동은 내가 보기에는 사시는 분은 없는데 거기 밑에다 영어 붙여놔 봐야 소용도 없잖아요.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닙니다.
○간사 김진구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 인구수는 줄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많이 증가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게 저희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가구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택배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인 원인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 부분이 저희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이라든가 음식물보다는 재활용률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간사 김진구  인구수는 줄고 있는데 음식물 이런 생활쓰레기는 자꾸만 발생량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찾아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쓰레기 수집․운반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 6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2개 업체가 주로 집중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나눠서 평준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율경쟁이 있는 업소를 관에서 임의대로 조정을 하라는 건데.
○간사 김진구  남동구에서는 평균적으로 재편성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우리 구에서도 왜냐하면 자꾸 이런 게 민원이 들어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평준화시켜 가지고 한쪽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준화시키는 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청소 수집․운반업체 역사성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고 굉장히 복합한 면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김진구  지금 2개 업체는 계속적으로 책자에 보면 종업원 수도 작년보다 또 늘었어요, 두 군데는. 다른 데는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2개 업체는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지금 6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으면 어느 정도 평준화를 시켜서 이거를 같이 갈 수 있게끔... 어렵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간사 김진구  제가 어려운 질문한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죄송합니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어쨌든 자꾸만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깊이 생각을 하시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업무랑도 다 관계 없어요. 그런데 자원순환과 이동이 있었어요? 직원 이동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팀장님들 이동도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기존 최미희 팀장님이 변동이 있었고요. 복지정책과에 이선자 팀장님이 10월달에. 그러니까 당분간 음식물자원화팀 팀장이 공석이었다가요. 이선자 팀장님이 10월 4일자.
○위원 이안호  어느 분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대송기업 소송 건 때문에 지금 서초구에, 서울로 갔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른 분들은 변동이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직원 간에 변동은 있었고요.
○위원 이안호  정승용 팀장은 안 보이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정승용 팀장은 오늘부터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자치분권 박람회.
○위원 이안호  자치분권 박람회 참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한 말씀이 없고 안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석인데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질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건설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 7, 8,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주요현안 13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 사항입니다.
  도로 및 주택가 주변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 실시로 안전사고 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단속지역은 용현성원상떼빌아파트 주변 외 15개 지역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활동 강화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와 민원 발생지역과 상습 불법주기 지역을 집중단속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단속을 수시 추진할 계획이며 홍보계획으로 차주들이 적법 장소에 주기하도록 건설기계 불법주기 중점단속지역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건설기계사업체에 홍보 안내문 공문 발송과 나이스 미추, 구 홈페이지, 동 자생단체 회의자료 등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실시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건설기계 조종사의 적성검사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 및 발급능력 증대를 통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는 10년마다 주소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수요는 내년도 12월 말까지 발급대상 1,512명입니다.
  2020년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신규 발급 예상인원은 600명입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기한 내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인력 충원으로 적성검사 행정수요에 대하여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약 3,200만원입니다.
  다음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손실보상 없이 도시계획사업 시행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신속하고 적정한 손실보상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 해소와 토지사용료 청구소송 등을 사전 방지하여 행정력 낭비를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보상 요구 민원에 대하여 미불용지 현황조사하여 보상협의 등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으로 참고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토지보상 요구가 없었습니다.
  다음 관내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노후․파손된 도로에 대해서 표층보강 등 수시정비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통행 편의제공과 파손 원인에 따른 적절한 보수로 도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포장면 표층보강, 신속한 굴착복구, 도로 구조물 정비 등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건의사항, 반상회, 구의원 요구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도로 파손 원인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5억원으로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 23억, 도로굴착복구 6억, 도로표층보강 구간 맨홀인상 1억, 미끄럼방지 및 도막형바닥재 설치 5억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긴급복구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보수원 2개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소규모로 파손된 도로에 대한 긴급복구를 실시하여 신속한 민원해결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파손된 도로 및 보도 긴급복구와 보도육교 유지관리 등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포트홀(pot hole:노면 홈), 보도함몰 등 각종 파손된 도로의 긴급복구와 효율적인 복구업무 추진을 위해 단가계약 공사를 적극 활용,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불량한 보도블록을 전면교체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미추홀구민의 자전거 이용 불안감을 해소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보험 가입 및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약 24억 1,0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5억, 보행시설물 정비 5억,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2억,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2억원입니다.
  다음 미추홀구청 일원 보도정비공사입니다.
  미추홀구청 일원 인근 보도는 2005년 정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전체적으로 파손 및 상태가 불량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시 주민참여예산 지역 참여형 사업으로 선정되었기에 2020년도에 동 예산을 활용하여 전면적인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총거리 2,290m, 폭은 2.0〜3.5m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보행시설 설치 시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로 주민밀착형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5억원입니다.
  다음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하수도법」제20조에 의거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시설개선․관리방안 및 하수처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120㎞ 구간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 하수관로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등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하수관로 정비계획 수립 및 효율적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관로 593㎞에 대하여 5개 권역으로 나눠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입니다.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예산에 따라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노후된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시행으로 주민불편 해소,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0억, 구비 8억, 총 28억원입니다.
  다음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저지대,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하수도에 대하여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공사계획 수립 및 현장조사하여 우기 전 준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원으로 시비 11억, 구비 7억원입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고효율 광원을 사용하여 밝은 가로환경 조성 및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고품질,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위치는 한나루로, 미추홀대로, 경원대로, 주안로, 석정로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까지 조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노후 등기구 교체(LED형) 220개소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효율 광원을 친환경 고효율 LED 광원으로 교체하고 빛 공해 방지를 위해 노후 가로등기구를 Cut-off형으로 교체하며 고품질, 긴 수명의 제품 사용으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으로 시비 1억, 구비 1억원입니다.
  23쪽입니다.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사업입니다.
  야간 범죄의 증가에 따라 노후 보안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과 친환경 고효율 조명의 사용으로 에너지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LED등기구 교체 740개소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거 밀집 지역 내 빛 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후 보안등기구를 Cut-off 타입 LED등기구로 교체하고 장기적인 전기사용량의 감소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예산 절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으로 시비 2억, 구비 2억원입니다.
  24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노후 가로등주 및 선로 교체, 도로조명과 관련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안등 설치 요청 민원에 신속 대처하며 노후 보안등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가로등 선로정비 700m, 노후 가로등 정비 60본 등 기타공사 사업과 보안등 신설 및 이설 250개소, 양방향 점멸기 설치 200개소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9,200만원으로 시비 2억 2,500만원, 구비 6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25쪽, 용현, 백운, 갯골펌프장 운영입니다.
  펌프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상시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침수예방을 위한 방재시설물인 빗물배수펌프장 용현, 백운, 갯골 총 3개소입니다.
  펌프장 운영인력은 총 10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배수펌프장 관리지침에 따라서 주요시설물 정기점검 및 결과에 따른 시설물 개선과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우기철 효율적인 펌프가동으로 운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약 11억 8,1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3쪽에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이 있는데요. 지금 단속은 하는데 혹시 건설기계들이 주차할 차고지는 충분하게 돼 있나요? 현재 우리 구 실정으로?
○건설과장 최민식  지금 저희 구하고 실제적으로 주기장은 없는 실정이고요. 인천시 내에 주기장이 있는 데는 서구하고 중구 그다음에 강화 일부 그다음에 인근에 김포 이 정도뿐이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건설기계 등록을 할 때 건설기계 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 등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금방 말씀드린 이 지역에 주기장소를 결정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주기를 하고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끌고 와서 여기다 놓고 하는데 그게 꼭 저희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획기적으로 군․구간에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한 구에 한 개 정도 안 그러면 두 개 구에 하나 정도든 어떻게든 국비를 따내든 시비를 따내든 해서 큰 프로젝트로 해서 해야지. 매일같이 단속은 하는데 댈 장소는 없고 사실 차 넘버 달기 위해서는 서구나 강화에서 차고지 증명을 떼어 가지고 달아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뭔가가 잘못됐다 생각해 가지고 본 위원은 먼젓번에 교통과에도 내가 얘기해서 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바닷가도 없다 보니까 땅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한전 있는 데 중구하고 우리 미추홀구하고 어떻게 합심해서 거기 복개를 해 가지고 대형차량도 대고 장비도 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추진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왕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큰 힘을 쓰셔 가지고 큰 프로젝트로 한번 건설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국장님도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자꾸 채찍질만 하면 이것도 사실 문제고 또 단속하면 비용도 비싸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택가나 어디 대형차라든가 중장비 단속을 오면 중장비에 대해서 단속이 오면 대형트럭은 단속을 안 하고 또 대형트럭을 단속하면 또 중장비 단속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관에 계시는 공직에서 단속을 나오시는 부분이니까 그럴 때는 교통과나 건설과나 해서 나오실 때는 양식을 2개 가지고 나오셔서 서로가 지그재그로 하더라도 같이 오면 그 일대를 같이 단속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봐요, 아니면 합작으로 같이 나오시든지. 이렇게 돼야지. 왜 내 건 단속하고 저건 단속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내년도에는 관련 부서끼리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요. 동시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도로긴급복구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천시에 주소가 돼 있는 시민은 다 상해보험이 들어있어요. 상해보험은 내가 보험회사에 10개 들었다 해도 피해는 한 번이기 때문에 이 1개로 10개가 나눠서 보상하지. 여기서 다 타 먹고 이쪽에 타 먹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조물배상보험에 들어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길을 다니면서 다치거나 이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보험이고요. 이 자전거 이용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랬든 저랬든 상해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런데 저희는 자전거가 차량... 엄밀히 구분하면 보행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 자전거를 차로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차량으로 들어갑니다. 법률상 그렇게 돼 있어서요. 저희가 이거는 인천시에서도 저희 구하고 부평구, 계양구만 안 들어져 있고 타 구는 전부 다 보험가입이 돼 있는 상태로써 자꾸 인천시도 그렇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종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천시가 상해보험을 인천시민은 다 들어주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익선  그럼 자전거 타고 다쳐도 상해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런데 그거는 보행자로 안 들어가서 구분이 좀 다릅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나 이런 거를 이용하지 않고 다니는 보행자들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상해 입은 거는 저희가 영조물로 보험을 할 수 있으면 보험을 하고요. 또는 약간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법원에다 배상신청을 해 달라고 국배로 신청해 달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비슷할 수는 있는데 하나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랑 보행자랑은 구별을 해서 보험이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나는 다치면 다 상해로.
○건설과장 최민식  다치는 건 다 상해지만 원인이 어떻냐 그거에 따라서.
○위원 김익선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자전거는 활성화 사업차 보험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일단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2억인데 2억 안에는 자전거보험하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까지도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유지관리를 우리 자전거도로에 어떻게 하세요? 이게 거의 사용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건데.
○건설과장 최민식  1억 6,000만원이 보험료고요. 약 4,000만원 정도가 자전거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꼭 자전거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뿐만 아니고 홍보도 있고요. 이런 자전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일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추천하는 것 같은데 우리 미추홀구 도로상황에 자전거를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도로들이 없어요. 더 위험하죠.
  그런데 지금 자전거보험을 들어준다라는 거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그거는요.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저희 미추홀구에 적을 두고 있는 주민들이 저희 구만 아니고요. 다른 지방 또는 산하 뭐 이런 데 가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쳤을 경우에도 저희가 보험을.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 자전거보험을 들어줘요? 자전거를 등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그 부분은 저희는 전체 주민들로 다 보고 있고요.
○위원 이안호  전체 주민 몇 명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전체 저희가 40만 명.
○위원 이안호  42만 5,000명 뭐 이렇게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중에 자전거를 생활화하고 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쩌다 한 번씩 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애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다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요. 40만 주민을 전체적으로 들어놓으면 거기에서 자전거로 어디서 다쳤든 간에 보험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타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은 전주민이 대상자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전주민이 대상자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다가 그분들이 자전거로 인해서 어떤 상해를 당하거나 하면 그때 보험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시겠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 1,50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게끔.
○위원 이안호  이게 지침사업이에요? 어떻게 해서 진행하는... 정책이에요?
○건설과장 최민식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법률에 의해서 해서 이미 이거를 시행했어야 되는데 부평구랑 미추홀구는 보험가입을 안 하고 있었다.
○건설과장 최민식  조금 늦게, 네. 버티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버틸 수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들여서 보험에 드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 19쪽하고 해서 질의를 드리면 하수도 기술진단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게 지적을 받으셔서 하겠다라는 거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동안 저희가 원래 하수도법에 따라서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업하는 데만 기술진단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이렇게 해 왔지. 전체적으로 하라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는 공사하는 구간에만 시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중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5년마다 전체 미추홀구가 소유하고 있는, 각 기초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하수도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공사나 보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순서를 그렇게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을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예산은 5개 권역을 나눠서 연차별로 하겠다는 건데.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연차별로 3억 5,000만원씩 나눠서 하실 거고.
○건설과장 최민식  네, 5개년 동안.
○위원 이안호  그게 5개년하고 또 5개년 후에 진단하고 이렇게 해서 가시겠다라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되면 최우선 사업이 되는 거고.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런 부분은.
○건설과장 최민식  그동안 저희가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 이안호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때 하수 침수사례가 발생하는 곳들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용현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했습니다. 금년도 해서.
○위원 이안호  했는데 그때 하시면서도 가로질러서 나가야 되는 어떤 공사의 불편함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여름에 국지성으로 폭우 왔을 때 들으셨죠? 용현시장 잠시 물이 찼던 거.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래도 예년보다는 그나마 저희가 하수공사를 했어서 조금 피해가 좀 많이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윗부분에서 밀려 내려가는 거는 그나마 덜했는데 가운데 부분이 찬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오래 거기 거주하시고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의 얘기가 밑에 하수관인지 맨홀인지 있었는데 그게 다 덮여있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진단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진단이 지금 도로 상태에서도 진단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그 도로 상태에서는 진단하기 어렵고요. 내부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육안조사도 해야 되고요. 또 CCTV도 촬영해서 정밀진단하고.
○위원 이안호  그럼 이번에 기술진단 용역은 거기서 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장 최민식  했죠, 해서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해서.
○위원 이안호  그렇게 진단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5개 권역을 점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어느 지역을 하는 건지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래서 저희가 5개 권역이라고 하면 미추홀구에서 하수가 나가는 권역은 3개 권역이에요. 남항하고 승기하고 가좌로 나가는데 가좌구역은 그쪽으로 나가는 구역이 적기 때문에 1개 권역으로 잡았고요. 남항하고 승기하수처리장으로 나가는 권역이 넓기 때문에 그거는 각 2개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5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저희가 약 593㎞니까, 전체가. 그래서 한 120㎞씩 하면 5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양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120㎞로 잡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내년에 3억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권역을 어디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지금은 승기처리구역부터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쪽부터 하신다고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그다음에 보안등 LED,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이 사업들을 직접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하고도 있고요. 또 나눠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우리 건설과에 기간제가 1명 있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기간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조종 면허 적성검사 인원 때문에 내년도만 하면 크게 무리가 없어서.
○위원 이안호  내년까지?
○건설과장 최민식  네, 1년만 쓰는 걸로.
○위원 이안호  기간제는 거기 한 분이신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채용을 2명인가 사업과 관련해서 하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거는 공무직.
○위원 이안호  채용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공무직들은 다 채용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채용하셔서 어떠한 업무를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7쪽에 보시면 도로보수원 2개조로 운영한다고 해서 긴급 파손된 거는 긴급하게 복구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된 사항 중에 그 충원인원을 뽑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거는 지나가면서 여쭤본 거고요.
  가로등 보안등에서 LED등 교체사업이 4억이에요. 시비, 구비해서.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어쨌든 노후된 보안등을 LED로 교체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24쪽에도 지금 보안등 개선사업으로 해서 순수 구비 4억 4,200만원이 있어요. 이 안에도 보안등 LED램프를 교체하겠다라고 1억이 또 이쪽으로도 잡혀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건설과장 최민식  우선 23쪽에 있는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사업은 램프사업이 아니고요. 등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등기구 교체하면서 램프도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등기구가 노후된 게 많아서 등기구 쪽으로 빗물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고 또 탈락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체사업입니다. 이거는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사업이고요.
  24쪽은 그거는 민원, 주로 민원을 요구해 가지고 어디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 신규로. 또 어디 보안등이 꺼졌다, 램프를 바꿔달라. 그래서 그거는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원화시킨 거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이거는 유지관리이고 이거는 등기구 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는 LED램프도 아예 등기구 교체사업 쪽으로 같이 포함시키면 시비, 구비가 같이 편성되는 거니까 그러지 않을까. 더 구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꼭 이렇게 나눠야 되는지 싶어서.
○건설과장 최민식  등기구가 좀 비싸니까.
○위원 이안호  램프 이쪽으로 포함시켜서 편성하면 뭐가 저기 돼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추진방향을 잠깐 보시면 이게 Cut-off 타입으로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Cut-off 타입이 수면방해를 할 수가 있어서 일반 보안등이 현재 빛 확산이 되기 때문에 수면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등기구를 교체해야만 어느 일정 위치에서 빛을 쏘기 때문에 수면방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등기구를 교체해야만 정확하게 빛 공해라고 하죠? 빛 공해에 대한 해소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Cut-off 타입의 LED등기구 교체하는 사업이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Cut-off라 같이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빨리 해 달라, 어디 꺼졌다, 깨졌다. 할 때 바로 바로 교체하는 그런데 교체할 때 그때 LED도 교체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상시 유지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5개년 계획이나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등기구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좀 다릅니다, 성격이.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보안등과 관련해서 램프든 등이든 LED로 교체할 때 같은 맥락으로 봐 가지고 예산편성을 그쪽으로 같이 묶어놓으면 어쨌든 이거는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건설과장 최민식  전부 다 저희가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시나 구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 한 가지만.
  점자블록 설치를 보도정비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 절차를... 우리가 직접 점자블록을 공사 발주 받은 데서까지 하는 건 아니죠?
○건설과장 최민식  아니, 같이.
○위원 이안호  같이 합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보도블록 교체할 때 점자블록도 같이 교체합니다. 또는 없는 지역은 새로 설치도 하고.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 점자블록을 하는 거는 인증 이런 게 없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거는 다 이미 저희가 KS제품으로 다 씁니다.
○위원 이안호  제품은 쓰는데 제가 왜 이러냐면 시각장애분들이 이게 보도정비니까 어쨌든 인도 내로 되는 거고 인도가 가다 보면 횡단보도랑도 연결이 되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돼서 횡단보도 앞에도 점자블록이 있는데 방향이 사실은 횡단보도가 있으면 정 가운데 딱 있으면 이분들이 정 가운데 있다가 갈 수는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횡단보도 가운데에도 점자블록이 같이 있어줘야 시각장애인분들은 그거를 따라서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운데까지는 설치 안 해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 횡단보도 가운데도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가운데도 점자블록이 있어야지만 그거 따라서 반듯이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눈 감고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입구에서 점자블록이 모서리에 있으면서 방향이 제가 가장 예를 하나 들면 가정법원 앞이에요. 가정법원 앞에 횡단보도의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이 옆으로 틀어 가지고 한쪽 모퉁이에 있어요. 그럼 이분은 이거 서 있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대각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시각장애인 쪽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계속 개선의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도 점자블록에 대해서 그러면 업체는 그냥 획일적으로 공사하는 것 같아요, 했던 형식으로. 그래서 그러한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다른 통로로 해서 의견제시가 필요하다면 저도 루트를 알아 가지고 하겠는데 저도 루트를 정확히... 그러니까 우리 공사할 때 그러한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점자블록 설치하는 거. 그냥 설치하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원 보도정비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 감독 저기가 다 있을 거잖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눈여겨서 더.
○건설과장 최민식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 이안호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건설과장 최민식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횡단보도 구간에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가야 되지 않냐, 점자블록이. 그런데 저희가 횡단보도 구간에는 일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약 1m 정도를 턱을 낮춰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다 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딱 중앙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횡단보도 금방 제가 얘기하듯이 그 구간이 휠체어가 들어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위원 이안호  겨우 들어가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그게 간섭이 될 수가 있어서요. 휠체어 있는 구간 중앙으로는.
○위원 이안호  그것도 개선할 수 없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약간 옆으로 빼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약간 옆으로 빼놓은 상황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점자블록을 시공하는 거는 전부 다 표준시공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다 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막 하는 건 아니고요. 공사 시방서를 정확히 줘서 공사하는 측에서 하고 저희가 그 부분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고요.
  틀어져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보통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에는 소리가 같이 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소리를 듣고 그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도로에 점자블록이 없더라도 충분히 찾아갈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위원 이안호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실제로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 얘기는 들어와요.
○건설과장 최민식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물론 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장애인편의시설들이 설치는 되는데 형식인 거죠, 사실은. 장애인화장실도 가서 돌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안에 회전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지는 못 하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동선 같은 게 겹치거나 또는 끊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서 시공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향초 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1쪽과 32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현안사업 9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공원 숲 학교 운영입니다.
  수봉공원 및 용정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연학습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숲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 흥미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기간제 숲해설사 4명을 채용하여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8억 4,480만원입니다.
  36쪽, 공원시설 수시정비입니다.
  공원 내 노후 및 파손시설물 유지보수와 공원 이용 불편시설물에 대한 정비로 이용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조성 공원 53개소, 시설녹지 29개소에 대하여 수시정비 원인 발생 시 정비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7억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세진빌라 일원 급경사지에 노후된 위험건축물을 철거함으로써 위험요인 사전 예방으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쉼터 조성으로 부족한 공원녹지를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수봉남로 23 일원, 수봉공원 하공원 일원이며, 면적은 2,640㎡로써,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2019년 1월 한국감정원 보상 위ㆍ수탁 협약 체결하여 7월까지 보상 조사 및 감정평가 실시와 8월부터 금년도에 확보한 보상비 예산 43억원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원활한 보상으로 예산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107억원으로써 사업 진행 미보상 주민들이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2020년도에는 보상비 90억원 중 미확보의 47억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시 교부금 지원 건의 등 예산 확보 원활하게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8쪽,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공원녹지 공간이 부족한 주안7동 일원에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미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안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주안7동 인하로236번길 41-2일원, 1,245㎡에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0년 6월까지 쉼터 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2억원으로써 2020년 소요예산에 공사비 8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9월에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확보되어 3억 5,000만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쉼터 매입부지 중 주안7동 제1노외주차장과 연접한 6필지 208㎡ 부지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부족한 노외주차장으로의 조성을 공원녹지과에서 제안하여 교통정책과에서 2020년도 노외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어 사업 추진 시 노외주차장 기존 28면에서 40면으로 추가 12면이 증가되고 2020년 쉼터 조성비 필요 예산 3억 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어 기 확보된 예산으로 쉼터 조성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입니다.
  현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수인선 상부 구간에 도시숲길 조성을 통하여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및 주변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수인선 숭의역에서 인하대역 지상부 구간 1.5km, 1만 9,265㎡에 2020년까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주민설명회 2회 개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억원이며 금년도에 전액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0쪽, 쉼터 리모델링입니다.
  관내 쉼터와 녹지대를 리모델링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옛 시민회관 쉼터 등 7개소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0월까지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이용자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입니다.
  41쪽,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내 병해충 확산 및 돌발병해충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적기 방제로 수목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민원 해소와 쾌적한 도심환경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잣나무 시들음병 방제, 산림병해충 방제, 돌발병해충 방제요원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3, 4월에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병해충 발생시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발생 해충별 적기 방제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산행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양한 산행문화 요구에 따라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문학산, 승학산 등산로 1㎞에 대하여 2020년 1, 2월에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43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체계적인 교육, 실습 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텃밭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통과 협력의 장소를 마련하여 공동체의식 회복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지원으로 위탁업체인 도시농업네트워크에 도시농업지원센터 교육사업, 텃밭 지원사업, 홍보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과 관내 유휴부지의 자투리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3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쪽, 2020년도 특수시책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도시녹화 사업입니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원도심에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녹화 사업을 시행하여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주요 도로변, 교차로, 교통섬, 골목 녹화 등에 계절꽃 가로화단 조성 5개소, 계절꽃 박스화단 10개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골목 녹화 지원을 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49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유동인구가 많고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미추홀대로와 경인로 구간에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활력 넘치는 녹색의 가로경관을 창출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미추홀대로 주안역∼시민회관역, 경인로 주안4거리∼석바위사거리 구간 3.6km에 대하여 2020년 6월까지 다층구조 가로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1, 2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제가 주안7동 행복마을 조성이 저희 지역인데 아직까지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설명을 한번 다시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저희가 지금 거기 면적은 한 30필지에 1,245㎡고요. 총 사업비는 42억원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지금 실시계획 인가까지 났고 보상 감정평가도 끝났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난번에 두 집인가 협상 덜 됐다고 그랬는데 거기 완전히 다 끝났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지금 3필지가 보상이 조금.
○위원 전경애  그 사람들하고 협상이 아직 덜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지금 협상 진행 중인데.
○위원 전경애  그 협상 진행 중이 벌써 얼마나 오래 걸린 거냐고.
  그분들을 빼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건 어렵고요. 그분들의 요구 조건이 거기에 큰 1필지가 있는데 그게 저희 쉼터로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3필지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쉼터 바깥으로 2필지가 쪼개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위원 전경애  그래서 협상이 빨리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보상까지 해 달라고 하는 요구 조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게 지금도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지금 최대한 저희 담당 팀장이 그분들 만나서 가서 좀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설득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원 전경애  요구사항이 과한가 보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구역 밖에 있는 필지를.
○위원 전경애  그것까지 흡수하기가 곤란하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좀 보상하기가.
○위원 전경애  그런데 만약에 2필지는 우리가 계약했던 게 밖으로 나가니까 1필지는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그럼 거기를 빼고는 할 수 없냐는 거지. 협상이 어렵다 그러고 자꾸 지연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 1필지를 빼고 이렇게 조성하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요. 검토를 해 볼 수 있는데 거기가 연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0명인가가 이렇게 또 연명으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요.
○위원 전경애  거기는 다 10가구 뭐지, 10평씩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집들이라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런데 그 필지 말고 연명으로 된 분 중에 또 그 안에 필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위원 전경애  또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이제 그것까지 다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거는 좀... 지금 10명 중에서 저희가 한 분만 마지막으로 그분만 좀 되면 되는데.
○위원 전경애  그분이 자꾸 계속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그분 때문에 더 지연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사업계획은 내년도 6월까지로, 당초로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보상이 안 되면은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해서라도 좀 보상은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데요. 최대한으로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게 안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거기가 이제 주안7동 같은 경우에는 녹지도 없어서 어쨌든 간에 쉼터를 조성하면 좋기도 한데 그 지역은 또 주차장도 없는 지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아주 복잡한 지역이라 어느 정도는 ‘주차장을 또 만들면 안 되냐’ 주민들 그런 여론도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래서 제가 8월 5일자로 발령받고 나서 현장을 가서 봤더만 거기 노외1주차장이 바로 연접해 있어요.
○위원 전경애  있는데 몇 대가 안 돼, 몇 면이 안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면수가 28면 있어요.
○위원 전경애  지금 28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너무 부족해 가지고 그 골목도 협소하고.
○위원 전경애  골목 안에 그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래서 저희가 쉼터 부지 중에 한 208㎡를 주차장으로, 연접되어 있으니까 그걸 끊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좋겠다고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12면 정도를 더 늘릴 수가 있도록.
○위원 전경애  잘하셨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지금 내년도 예산에 교통정책과에서 좀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 사업을.
○위원 전경애  그러게 이제 그 노외주자창이 있는데 그건 이쪽 골목이고 또 이쪽 위에 주민들은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쉼터도 좋긴 한데 너무 주차장이 없어서 맨날 거기 막 싸우고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쉼터 한쪽에다가 주차장을 같이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잘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결국 모양 자체가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좀 이렇게 뾰족하게 더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모로 딱 자르기도 좋고 지금.
○위원 전경애  그러게 진출입로만 잘 만드시면.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아주 공사도 수월할 것으로 저희가.
○위원 전경애  그래서 한 집만 빨리 협상이 됐으면, 그래야 진행이 좀 빨리 될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끝까지 최대한으로 그분 설득하고 해서 한번 해 보고요. 그게 좀 어려우면 수용재결 방법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도 있으니까 저희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승학산이 예비군훈련소였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김진구  지금 주민에게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언제쯤 돌아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지금 시에서 군부대 이전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모든 군부대 이전 관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TF팀이 구성돼가지고 저희도 참여하고 있어요, 저희 구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사실은 조성업무는 거기가 시 월미공원사업소에서 조성하는 공원이라서.
○간사 김진구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조성 권한은 다 거기서 유지관리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제 인천시 전체의 군부대를 가지고 TF팀을 갖다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부평구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많잖아요. 그쪽의 군부대를 이전하고 나서 그걸 다 갖다 토지 이용계획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간사 김진구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거는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런데 저희는 공원 부지기 때문에.
○간사 김진구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공원으로 조성하는 거는 저희는 결정은 이미 된 상태고요, 변경될 수는 없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군부대하고 이전 단계가 정리가 되어야 그때부터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해결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향후에 월미공원사업소에서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은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을 모아서 시의 월미공원사업소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 방향으로 공원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진구  문학산 등산로 정비가 1㎞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게 왜냐하면 문학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이제 문학산하고 승학산 해서 거의 등산로, 샛길 해서 한 30개 노선에 한 22km 정도가 있어요, 물량은.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1.5㎞ 구간에 대해서 옛날 목재계단, 문학산의 노후화된 것은 새로 정비를 하고 또 이렇게 산행하기에 좀 비가 오면은 진흙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야자매트도 깔고 이제 방향 이정 표지판, 등산로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설치사업을 했는데요.
○간사 김진구  본 위원이 1년 전에 이 건에 대해서 문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적을. 문학산이 사실은 연수구하고 같이 이렇게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김진구  그러다 보니까 실질상 올라가 보면 연수구 둘레길은 있지만은 우리 미추홀구 둘레길은 없어요, 표지판이.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김진구  1년 전에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왜냐하면 문학산은 사실 어쩌면 우리 미추홀구 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간사 김진구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정상에도 역사관도 만들어 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연수구에서도 나와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문학산에 대해서 더 신경 좀 써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야자매트 이렇게 설치하시고 유실 방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최고 급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 정체성을 좀 찾게 지역에다가 우리 미추홀구의 둘레길이라는 걸 표시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저희가 금년도에 일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완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게 둘레길이 전국에서 히트를 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인천시 둘레길이 계양산부터 해 가지고 저희 문학산, 청량산으로 해서 연수구까지 이렇게 또 둘레길이 있고, 구간별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구에서도 연수 둘레길이라 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해 놨어요, 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 둘레길하고 또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산림팀 조직이 금년도에 보강이 됐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가 됐는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지금 저희 구의 정체성을 갖다가 문학산하고 승학산하고, 저희가 유일하게 수봉공원이 세 군데가 산으로 이루어진 지역인데.
○간사 김진구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 지역에 대해서 둘레길 조성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세워서 그렇게 조성하고 관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거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저희가 둘레길 조성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죄송해요,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지금 등산로 정비에서 예비군훈련장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야자매트를 깔아가지고 거기 미끄럽지 않게 해 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비가 오면 거기 토사가 흘러내려서 그걸 다 덮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목재계단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여기 초입부터 목재계단을 이렇게 해서 만들 수는 없나 그거 제가 한번.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것도 저희가 등산로 정비사업 확보되면은 그동안에 주민들이 이용 불편을 또 호소하는 구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 시급한 데부터 해서 저희가 그렇게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그리고 지금 도시농업에 보면 이번에 여기 다시 또 어디 자투리땅을 해서 텃밭 같은 거 조성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 이것도 다시 또 위탁한 데가 도시농업센터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저쪽에 조성해서인데, 도시농업 네트워크는 그쪽의 센터를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투리땅 텃밭 조성하는 거는 저희가 각 행정복지센터에다가 그런 나대지 현황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텃밭 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저희가 텃밭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 전경애  그 농업인센터에서 다시 또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업인센터에서 또 어디 자투리땅을 이렇게 해서 조성하시겠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동별로 이런 데가 있으면 그걸 받아서 이제 이용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저희가 텃밭으로 만들어서 그쪽의 지역주민들이 텃밭을 경작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요.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이제 노후주택에 대해서 건축주라든가 토지주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3년간. 그걸 폐기물을 철거를 해 주고, 미관상 안 좋으니까. 저희가 텃밭이나 쉼터로 조성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데가 있어요.
○위원 전경애  그 공가를 이제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철거해 주고.
  3년간 협약을 체결하고요. 토지 소유자인 데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위원 전경애  그렇게 되면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농업인센터의.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아니, 이제 그.
○위원 전경애  이렇게 농장처럼 계약 뭐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시겠다는 사람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제 그런 부지가 나오면은 저희가 거기다 텃밭을 만들어서.
○위원 전경애  만들어서 그러게 누가 하겠다고 신청하시면.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 지역주민들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도시농업담당 송현진  분양을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이제.
○위원 전경애  분양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선정해서 이제.
○위원 전경애  이게 또 막 경쟁률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많습니다.
○위원 전경애  제가 지금 주안8동에 사는데 8동의 농업인센터에서 분양한 거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거기에 뭐 6대1인가 이렇대요. 그래가지고 회원들이 한 15명, 20명이 한꺼번에 막 다 집어넣는 거예요, 혼자 넣으면 안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그렇게 해서 한 2개 걸린 집도 있고, 그 단체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쟁률이.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호응은 있는 것 같아.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리고.
○위원 전경애  이쪽 지역에서도 온다 그러더라고요, 숭의동 이런 데서도 온다고.
  그 지역사람들은 또 불만인 게 “이 지역사람들만 좀 하라 그러지 왜 다른 데 분들까지, 미추홀구 전체에다가 그걸 하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대.
  주변에 거기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잘 지으시는데요. 간혹, 제가 매일 올라가 보거든요. 간혹 이제 몇 군데는 그냥 풀밭으로 있어가지고 손을 안 대는 집들이 있어.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렇더라고요.
○위원 전경애  그런 집들이 있어서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건 분명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이럴 거다’라는 추측을 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또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주변만 이렇게 하기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이제 그런 공가나 이런 데 나오는 자투리 텃밭은 그 주변 주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위원 전경애  이 자투리 텃밭은 그럴 수 있겠죠, 동네에서 받는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농업인센터 그쪽은 그렇게 안 되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위원 전경애  미추홀구 전체를 두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미추홀 구민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컴퓨터로 접수를 받아서 추첨도 컴퓨터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 전경애  어렵다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런데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위원장 박향초  끝나셨어요?
○위원 전경애  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은 공원 숲 학교 운영하면서 기간제 숲 해설가를 4명 채용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거 무기계약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아니요, 기간제입니다.
○위원 김익선  기간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위원 김익선  10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제 수봉공원하고 용정공원만 2명씩 배치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익선  그럼 주로 어떤 거를 해설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거기는 이제 일반 공원 이용객도 있고요. 주로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데서 단체로 와서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오면 식물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제 숲에 대한 그런, 숲 해설사들이 자격이 거기에 대한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그쪽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거든요.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라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그 교육을 갖다가 위탁을 시키는 건데.
  학생들은 학생들, 유치원이나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해서 그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문학산 정상의 해설사들은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거는 숲 해설사가 아니고요. 관광 해설사예요. 거기가.
○위원 김익선  관광 해설사?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관광 해설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문학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거기 역사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문화예술과 쪽에서 배치한 인원이고요.
○위원 김익선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진빌라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익선  예산은 확보가 완전히 다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지금 총 보상비가 90억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43억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다 거의 소진된 상태고요. 당장 47억이 필요한 실정이라서 저희가 시에다가 교부금 지원 요청도 드리고 구에서도 재정 여건으로써 이게 조금 난제긴 한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3년 전인가 언제 시에서 나오셔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모르고 있는 상황이겠지만은.
  그런데 이게 지금 말해서 작년에는 이제 91억에서 올해는 107억으로 예산이 자꾸 늘어나요, 해가 갈수록.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보상비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요. 이게 자꾸 해가 갈수록 그래가지고 올해 이만치 해 가지고 내년에 가면 될 걸로 행하면 또 내년에 가서 하려면 십몇 억이 늘어나가지고 또 십몇 억이 늘어나가지고 자꾸 이게 세월만 가게 되는데. 기왕이면 일을 할 때는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좀 해서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진행을, 이런 거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힘들게 사업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좀 추진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 보상비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해야 정확한 보상액이 산정되어서 나오는데요. 그 전에는 그냥 추측에 의해서, 탁상감정에 의해서 보상액을 갖다가 저희가 예상하다 보니까 그거의 차이에서 좀 늘어난 부분이고요.
○위원 김익선  용역비는 계속 들어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용역비는 계속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그거 저희가 쉼터로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그런 부분의 용역하면서 감정평가.
○위원 김익선  용역할 때 감정평가까지는 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감정평가 들어가는...
○위원 김익선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용역이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익선  용역비도 5,000만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용역비는 늘어나는 부분이 없고요. 조성비하고는 그대로고 거기서 좀 늘어난 거는 보상비 때문에 조금 금액이 변동됐습니다.
○위원 김익선  글쎄요, 하여튼 해마다 하면서 자꾸 또 1년 가고 또 1년 가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전문가 좀.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지금은 사업비는 더 늘어날 변수는 없고요. 이제 이것만 저희가, 지금 보상비는 감정평가에서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 예산만 서면은 저희가 보상하는 데는 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우리 문학산을 사랑하는 민원인 한 분이, 이거는 좀 그 민원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무궁화를 요즘 심어야 잘 삽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목은 보통적으로.
○위원 김익선  봄에 심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봄철하고 가을철 식재.
○위원 김익선  가을철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주로 하는데요. 수종별로 그게 이제 봄에 심는 게 더 유리한 수종이 있고 또 가을에 더 유리하다고 하는 수종도 있는데 그건 저희가 뭐...
○위원 김익선  민원인이 요즘 심으면은 잘 사니까 무궁화꽃만 지원해 주면 자기라도 심겠다고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나 물어보라고 하길래 혹시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거는 저희가 식목일 때.
○위원 김익선  식목일 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주로 저희가 수목을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구입을 해서 그때 그게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은 안 되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익선  그래요.
  49쪽에 보면은 우리가 두 군데 이제 주안역∼시민공원, 주안사거리∼석바위사거리까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게 인도를 가지고 어떻게 저걸 해서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이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여기가 지금 저희가 지역 현안사업으로 시에다가 예산을 좀 요청한 부분인데요. 거기가 사실은 이제 저희 미추홀구의 중심이면서 과거 기존에 녹지화단을 석바위사거리부터 시민회관역까지는 기 조성된 부분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훼손도 많이 되고 사실은 그쪽 부분이 저희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상가가 많다 보니까 거기 앞에다가 뭘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다 반대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뭘 이렇게 화단을 예쁘게 만들고 싶어도 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너무 번화가면서도 삭막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꾸며보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김익선  취지는 참 좋은데 본인이 봤을 때 인도가 너무 좁다 보니까 사실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거 같으니까 좀 안타까운 점도 있을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위원 김익선  제가 엊그저께 어떤 시내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시내에 이제 도로가 있고 상가가 있는데 차 없는 거리가 되고 중간에 물이 흐르게끔 이렇게 했는데 진짜 멋지게 꾸몄더라고요, 사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익선  만약에 그걸 생각을 해 보니까 여기서는 과연 타당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 우려하기도 하고 잘 될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다른 구하고, 서구나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보면 사실 거리거리 다녀도 꽃도 보기 힘들고 기존에 옛날에 꽃박스도 많았는데 그것도 관리가 안 돼서 다 치우고 지금 그래가지고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나마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마을회라든가 이런 데서 기존에 설치한 것도 있는데 저희가 꽃은 지원해 주는데 그게 또 관리가 안 되고 이래가지고 꽃이 지고 나면 또 흉물이 되고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좀...
○위원 김익선  하여튼 하시게 되면은 잘 연구하셔가지고 멋지게 좀 꾸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9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부서로 전입한 문규태 부설주차팀장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의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 11건의 2020년 교통정책과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어린이 교통교육관 신축사업입니다.
  1993년 개관한 중앙 어린이교통교육관이 노후되어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교육관 신축 및 현재 시 교육시스템 도입을 통해 교통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교육관 자리에 건축 연면적 330㎡ 단측건물로 신축하며, 건물용도는 3D영상교육실, 교통안전체험 실내교육실,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9년 8월 1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9월 17일 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모시고 실시설계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중간 보고회 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가 있어서 그에 따른 심도 있는 검토 및 설계 등에 반영함에 따라 전체 공정이 한 1, 2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18억원입니다.
  60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무단횡단금지대, 차선규제봉, 반사경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000만원으로 미추경찰서에서 횡단보도에 집중 조명시설의 설치 요구와 금년에 발생된 링링 태풍에 따른 무단횡단금지대의 정비량 증가로 2019년 예산보다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쪽, 숭의4동 21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숭의동 217-2번지에 8필지, 864㎡ 부지에 2층, 3단의 건축물식으로 약 50면의 주차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보상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3월에 착공하여 당해 연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1억원이고, 금년 2월에 SOC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하였으며, 시비는 9월에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62쪽, 주안동 866-11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주안3동 성당 앞쪽에 위치해 있으며 주안동 866-118번지 등 8필지를 매입하는데 2018년, 2016년 4월부터 2019년까지 4월까지 거의 3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부지 및 건물 매입비용으로는 약 29억원이 기 지출되었고 금년 연초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며 12월에 집행 시 주차장 50면이 준공될 예정이었는데 사업부지에 연접해 있는 부지 소유자들이 추가 매도 의사를 적극 표명하였고 구에서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통해 주차면수를 증대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3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공기가 불가피하게 1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43억 4,000만원이며 그중 기 확보된 예산이 33억 4,000만원이며 2020년 증액 요청 예산은 10억원으로 추가 3필지에 대한 부지 매입비용 및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63쪽, 주안7동 제1노외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주안7동 제1노외공영주차장에 연접한 행복마을쉼터 조성 부지 중 일부를 주차장 조성 부지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31㎡ 부지에 기존 28면보다 12면이 더 증가된 지평식 40면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 절차와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2020년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400만원으로 설계비 및 공사비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64쪽,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110개소에 기 설치된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의 정비와 신규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사업을 통해 사회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화 및 주안초교 등 17개소 보호구역에 안전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학초교 등 17개소의 보호구역에 안전시설물 신규 설치 및 정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ㆍ시비 증액이 4억 3,100만원이고 구비는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 사유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와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이 되겠습니다.
  65쪽,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주민이 본인의 소유 주택에 주차장을 만들 때 주차 1면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500만원으로 2019년보다 총 1억 1,250만원, 시ㆍ구비로 보면은 각각 5,6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21소통로드 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신청자가 대폭 늘어나 금년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 주민들이 많아서 내년에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지원코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66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5면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소유한 건물주가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에 주차장 환경개선비로 최소 625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이며 이 사업도 Green Parking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민 홍보가 잘 되어서 약 3,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67쪽,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변경하여 주차장 설치 시 주차구획 1면당 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으로 2019년보다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68쪽, 효율적인 주ㆍ정차 단속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추진방향 및 계획입니다.
  단속 기준인 5분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직원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민원 야기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정체지역 및 민원 다발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보행 및 교통이 원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7,300만원으로 대부분 단속인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9쪽, 주ㆍ정차 단속 시설물 설치ㆍ운영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주차금지 노면표시와 표지판 보수 신규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고정형 CCTV를 학익동 미추경찰서 사거리와 6공단사거리, 주안1동 신성쇼핑센터 사거리에 각 1개씩 세 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주안사거리 등 7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정형 CCTV 성능 개선과 시스템 장비를 교체 및 수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ㆍ정차 위반 계도 헬퍼 운영사업입니다.
  73쪽입니다.
  관내 65세 이상의 어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어르신 주차헬퍼를 통해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하는 사업입니다.
  2명을 1개조로 하여 관내 불법 주ㆍ정차 상습지역 71개소에 416명을 배치 운영합니다.
  조별 1일 3시간, 주 3일, 월 10일 근무하며 매월 1명당 27만원이 지급됩니다.
  1월∼11월까지 인건비는 실업극복인천본부 예산으로 지원될 예정이고 12월은 저희 구 예산으로 지급됩니다.
  주차헬퍼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보람되게 일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66쪽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우리가 학교 및 종교시설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좀 개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지금 학교는 개방을 하면은 이제 이거는 교육경비에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교육경비에서 지원됩니다.
○위원 이안호  지원을 하는 거고. 자체에서는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1개소, 이거 어디를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1억 2,000만원의 예시가 1개소에 20면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우리가 1,000만원씩 해서 12개소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잡은 건데요. 그렇게 해서 잡은 겁니다.
○위원 이안호  12개소를 지금.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제 이거는 저희가 수시로 주민들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올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하다 보면은 주민들의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그런 거 보면 늘어나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12개소가 확실하게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에서 타깃을 하는 것은 여기 대상자가 주로 학교 및 종교시설 개방하는 거고 부설주차장이 있는 건축물에서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기 뭐야.
○위원 이안호  개방하겠다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가 많고요.
○위원 이안호  종교시설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제 교회 외에도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은행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일반 부설주차장도 요청하면 우리가.
○위원 이안호  그런데 요청사항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 사항이 지금 최근에는 교회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일반 건물은 약간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서 학교랑 종교시설 등 해 가지고 개방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2019년도에 세워서 진행되고 그렇게 신청한 곳들도 있는데 이것도 저기예요? 이게 그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랑 별개로 우리만이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거는 이제 저희만 별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10개 구ㆍ군이 동시에 같이 우리가 지침에 의거해서 개방을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주차장 개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가 타 구보다 더 선진적으로 모범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 이후에 좀 추가로 신청들이 들어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지금 용정초등학교가 오늘 날짜로.
○위원 이안호  용정초는 뭐 당초에 그랬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개방이 됐고 이제 그래서.
○위원 이안호  그 이후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 이후에 남인천여중 있잖아요.
○위원 이안호  그게 신청이 좀 지금 들어오고는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제 올해 하는 학교가 용정초등학교가 있고 문학초등학교가 있고.
○위원 이안호  협조들이 잘 되고 있나 궁금해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내년도, 작년도. 이제 내년에.
○위원 이안호  그래서 12개소를 잡아서 지금 이걸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진행 상태를 보고 이거를 하시는 건지 싶고.
  하나는 이제 뭐냐 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개방들을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 미추홀구청은 잘하고 있는데, 가정법원도 보면은 6시 이후에는 딱 차단해 가지고 아무도 사용 못하게 차단기 막혀있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제가.
○위원 이안호  용현2동에 있는 노인 뭐 센터도 그렇고 등 해서 사실 학교에다가 우리가 중점을 좀 맞추기는 했으나 학교보다 더 접근을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곳들이 공공기관이 아닐까, 협조사항이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안타까워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올 상반기에.
○위원 이안호  만약에 그게 했던 게 법안과 관련되어서 이게 추진이 된다면 법안에서 개방하게끔 “해라” 그러면은 앞으로는 되겠지만 이게 그래서 통과가 되어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부분인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지금 이제 이거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방할 경우에만 이렇게 되는 거지 법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된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제안은 공공기관들을 접촉을 잘하셔서 거기 게 개방되면 엄청들 많잖아요, 거기 공공기관들 주차장 면수들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도 여기 인천법원 있잖아요. 제가 직접 실무자하고 같이 가가지고 법원 담당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부정적이에요.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요, 그게.
  주민들의 협조만을 구할 게 아니라 공공기관은 솔선수범하지 못하면서 요청을 하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개방하다 보면 공공기관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62쪽에 주안동 866-118번지 그 세 채 매입하는 거 매입이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여기 어린이 교통교육관이요?
○위원 김익선  아니, 아니.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주안3동이요?
○위원 김익선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지금 이제 매입은 안 됐고요. 저희가.
○위원 김익선  그쪽에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좀 전에 했던 거요? 좀 전에 3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끝났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니, 지금 추가로 더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더 다시 사가지고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거는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를 한 게 내년도에 추가로 3필지를 요구한 게.
○위원 김익선  사기 위해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15억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매입 단가는 어떻게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내년에 가서도 지금 현재 가격으로 10억이면 충분하게 사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충분하게 삽니다. 저희가.
○위원 김익선  항상 하는 거 보면 올해 10억 잡았다가 내년에 가면 12억 돼가지고 또 어떻게 연장하고 또 추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세월이 자꾸 가가지고, 너무 많이 가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이번에는 그러지 않도록.
○위원 김익선  이번에는 차질이 없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좀 부탁드리고요.
  그 교통공원은 지금 먼저 보고한 대로 그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리고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지난해 신동아 4차에 29면 설치에 대해서는 종결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지금 신동아아파트가 이제 29면을 신청했는데요. 지금 거기 주민들하고 그러한 대화관계 때문에 착공을 못했다가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예정이에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아직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신청은 저희가 4월달에 신청받았는데 그 아파트 내부적으로 이제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안 했다가 10월 21일날 착공하는 거로 저희가 그 주민들한테 동 대표하고 확인해 가지고 확인받았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랬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이제 우리 아파트 부설주차장이 면당 50만원 지원이 되잖아,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50만원이, 현재까지 50만원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몇 년도에 시작됐냐면요. 이게 2007년도에 시작됐는데.
○위원 김익선  2007년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거의 그 당시부터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인천시로 제도 개선 건의를 냈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하셨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우리가 ‘70에서 120만원으로 좀 상향 조정해 주자.’
○위원 김익선  좀 더 하시지 그랬어요, 기왕 할 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너무 많이 하면 또 시도 요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위원 김익선  아니,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외부의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쓰는 주차장인데 이제 밖에 주차장을 하려면은 한 면당 보통 거의 한 1억 정도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그래서 조금 더 지원해 주면은 막말로 그 안에서라도 밖에 차가 안 나오도록 타워를 짓더라도 약간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어쩌면은 국가적으로 더 이득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또 여기에서의 잣대는 개인 사유에다가 놔줄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 주차장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 주고 해서도 해결이 계속 안 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기왕 쓸 때 좀 더 써가지고서라도 이렇게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50만원은 이제 지금 있는 땅에서 하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한 2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은 그분들도 타워까지도 생각을 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건의하고 싶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거를 현실적으로 맞게 시에다가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잘 이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우리가 주차 견인차가 여기서 관리하나요, 견인차? 불법주차 견인차.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저희가 관리합니다.
○위원 김익선  관리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사실 다녀 보면은 이제 모서리 한 몇 미터 전에 우리가 단속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좀 견인차를 잘 못 보겠어요. 관에서 하는 견인차를 길거리 다니면 전에는 잘 보였는데 외주를 안 주고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견인차가 잘 안 보이는데 사실 이게 러시아워 시간, 출퇴근 시간이라도 좀 이렇게 견인차가 다니면서 코너에 서 있는 차들은 어쨌든 강력하게 단속이 되도록 지도 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길은 밀려 있는데 한 데서 안 오면은 한 차선을 못 쓰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밀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어떻게 개선을 좀 했으면 싶어가지고 부탁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열심히 해 가지고 아침부터 이렇게 활발하게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지금 여기저기서 주차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은데 주차면 하나 만드는 데 1억 정도가 들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부설주차장이나 공공시설을 좀 이렇게 많이 개방을 하면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쓸 텐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이고요.
  지금 Green Parking 사업을 보면 이거라도 잘 되면 조금 골목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게 지원 금액은 조금씩 늘고 있죠, 예전보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저희가 올해도 작년보다 100만원 더 늘어나서 작년에는 5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도 650만원이 된 거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전경애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던 거였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Green Parking 사업은 저희가 2003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그동안에 우리 미추홀구에서 설치한 면적이라든가 신청한 가구 수 보면 이것도 꽤 많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567개소에 871면을 조성했어요. 엄청나게 이제 많이.
○위원 전경애  그러면 한 집에서 2면을 한 데도 있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571개가 신청인데 871 이렇게 된다면.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한 가구에 2면씩 한 데도 있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그럼 그동안에 이렇게, 이게 지금 기한이 5년인가요? 한 번 설치해 놓고 5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5년입니다, 의무.
○위원 전경애  5년 지난 후에는 폐쇄를 해도 우리 구에서 어떻게 제재를 못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그 이후에 5년 후에 다시 신청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죠.
○위원 전경애  같은 가정에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제한조건은 없으니까요.
○위원 전경애  5년만 지나면 새로 또 이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동안에 폐쇄시켰다가 다시 신청한 가구도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런 거는 제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주민들이 아직 그거까진 잘 모르고 계시죠, 5년이 기한이라는 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지금 이제 주ㆍ정차 단속에 대해서 견인보관소에 가는 거는 주ㆍ정차 단속에 걸린 차만 학익동 견인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폐차는 거기로 안 들어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폐차, 번호판이 없는 차라든가 방치된 차는 거기로 안 들어갑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폐차는 지금 이제 자동차관리과에서, 저희 과가 아니라 자동차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 전경애  폐차사업소로 들어가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폐차는 폐차장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방치 차량이라든가 폐차 이런 거는 이제 동네에 가끔 그렇게 방치된 차가 있거든요. 이거는 신고를 하면 폐차장으로, 폐차사업소로 끌어가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여기 견인소에는 주ㆍ정차 딱지 이렇게 한 차들만 가는 건데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기자분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학익동 견인소에 지금 폐차가 여러 대 거기 들어가서 방치되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기자분이 계셔서.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저희 부서에서 견인업무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노상주차장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노상주차장에 주차비 안 내고 장기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그쪽으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교통과에서는 이렇게 주차선을 그어놓은 데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방치되어 있는 차를 그럼 끌어다가 견인소에다 놓는 경우도 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거기는 이제 우리가 주차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적으로 그거를 끌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건 폐차라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건 이용을 하고 있는 차를 주ㆍ정차를 시켜놨을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주차장을 이제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 위반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 기간을 권고하고 그랬을 때도 치우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임시적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왜 그러냐면 이제 시간제로 견인해 가면 시간제로 받고, 견인비를 받고 이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가서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치해 있다는 거는 보면은 이게 잠시 방치해 있다는 게 아니잖아. 오래도록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을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게.
○위원 전경애  이거를 막 보도에 내겠다고 지난번에,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거를 들었거든요. 이거를 파악을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파악하고 사후조치를 확실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 끝나셨어요?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20년도 주요예산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추홀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두 16만 대로써 이들 차량에 대한 등록업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체납액 정리, 자동차사업자 관리, 버스승강장 설치 등의 관련 업무에 우리 과 예산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과는 2019년도에 세출예산은 8억 5,000만원이지만 반면 과태료 등의 수입예산은 30억 이상임을 말씀드립니다.
  83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체계적인 지도ㆍ단속과 버스승강장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는 시비 확보가 가능한 인천시와의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바람막이 사업은 주민들의 편의는 크지만 일회성ㆍ소모성 사업임을 감안해서 영구적 바람막이 설치사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예산 사용에 효율성을 꾀하고자 합니다.
  운수행정팀 예산은 시비 포함하여 3억 2,800만원이고 순수 구비는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차량과태료 정확한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검사지연 자동차, 주ㆍ정차 위반 자동차에 부과하는 과태료로써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과에서 징수하는 과태료 징수액은 30억 이상으로써 그에 따른 필요 예산으로 기간제 인부임, 우편요금 등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 과태료의 징수 및 체납 정리로써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징수목표는 27억 4,000만원이며 고지서 발송, 예금 압류, 차량 압류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한 서식 및 고지서 유인, 우편요금 등 체납징수팀의 예산은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 등록업무로 7개의 민원창구에서 신규, 변경, 이전, 말소 등록, 등록원부 발급 등 연 73만 6,000건, 일일 평균 3,0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인부임 등을 포함하여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7쪽,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ㆍ매매업) 관리 강화입니다.
  정비업 239개 업체, 매매업 4개 단지, 98개 업체를 지도점검함으로써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홍보물 제작비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88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입니다.
  무보험 운행차량과 무단방치 차량 운전자에 대한 사건 수사 및 검찰 송치하는 업무로써 사건의 송치보다는 범칙금을 부과하여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스템 유지보수, 우편요금 등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1쪽, 특수시책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사업 운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 2년간 면제,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관용차량 정비 이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등 100만원입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익선  아까 건설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83쪽에 보면은 차고지 밤샘주차 주ㆍ박차 단속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제 건설장비는 건설과에 신고하면은 건설장비만 단속하고 대형화물차들이 주ㆍ박차해도 단속이 안 되고 하는데 그럴 때는 고지서를 서로 각자 반반 가지고 가서 같이 단속을 구역 내에는 하는 게 어떨지, 아니면은 양개 팀이 하는 날에 같이 가서 단속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 좀 검토를 했으면 좋을 거 같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동차에 관한 단속은 3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과, 중기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일반 자동차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거니, 내 거니 할 수가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차로 보일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공무원 편의주의로 업무를 분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근본 원인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려면은 단속과를 만들어서 모든 단속을 한 곳에서 하게끔 해야 됩니다.
○위원 김익선  같이 한 과로.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한 과에서 한 부서장 지휘 아래 화물차도 하고 중기도 하고 일반 자동차도 단속을 해서 일반 주민이 볼 때는 똑같은 자동차일 뿐인데 공무원들만 나눠서 한단 말이죠. 제가 주민 입장에도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과를 하나 조직개편을 해서.
○위원 김익선  단속팀을 하든지 단속과를 하든지?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단속과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 김익선  과가?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그렇게 해서 단속은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럼 굉장히 통일된 정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먼젓번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곤 했었는데 조직개편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죠. 중요성을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것도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이네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일단은 대형차들이나 중기차나 이런 거는 사실 먼저 지난번에 언제도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은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차고 중기자동차고 모든 차량들이 주차장이 없다는 건 땅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이미 물리적으로는 한계에 와 있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래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공무원이 노력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을 써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리적인 방법은 끝났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을 한다거나 해서 법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지금은 어쨌든 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어느 곳이든. 그거를 지금 우리가 불법이라고 잡아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합법화시켜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현재 있는 거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그런 쪽으로 법을 개정해서 가능하면은 이게 마찰을 줄이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난번에 제가 이제 건의를, 우리 강 과장님께 원체 유능하시니까 중구하고 경계에, 복개에 그거 한번 건의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런데 그런 경우는 물리적인 방법이 되겠는데 그거는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사실상 화물차 밑에 주차하고자 몇천억을 들인다는 거 자체가, 해 두면 좋긴 좋죠. 그런데 그게 이제 구에서 할 일은 아니고 시에서 추진될 사항이라 저희가 시에도 건의를 해 봤고요. 사실상 시에서도 하려면 돈이 몇천억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게. 그래서 화물차 주차장 하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송도 9공구 쪽에도 화물차 주차장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민들 반대로 보류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있는 땅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길 위에다가 있는 땅을 덮어서 만들어가지고 몇천억을 투자한다는 거 자체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나, 차라리 그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제도 개선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다 불법으로 주차 대는 것을 주차라인을 그어서 돈을 받으면서 이제 그걸 합법적으로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송도 같은 경우에 외진 데가 있습니다, 유수지 옆에. 굉장히 외진 데는 화물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죠. 주민들한테 전혀 불편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현행법상, 실정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주차단속을 합니다, 화물차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피해를 안 미침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가서 단속할 수뿐이 없는 거고 또 서로 피차간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끔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위원 김익선  이거 심도 있게 어떻게 진짜 연구해 가지고 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네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도심지 후미진 곳 같은 데 보면은 차가 있어도,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 이해관계가 되는 사람들, 주변에 공장하는 사람들이 자기 차 하나면, 이런 조그마한 사실.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 새벽녘에 소음 들린다, 그 정도로다가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인데 그걸 법을 개정을 어떻게 좀 해서 크게 주민들한테 불편 끼치지 않는 이상은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주차장 확보보다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위원 김익선  대책은 안 서고 걱정이네요, 걱정이야.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일 끝에 보면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여기 보면은 송치라든가 이첩 이런 거는 많은데 단속 건수는 있는데 범칙금 부과는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여기에 대한 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모든 차량을 저희가 범칙금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검찰에 기소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이게 다른 쪽으로 송치시켜버리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죠, 송치라는 거는 우리 관할이 아닌 경우에 이첩을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해도 해도 이제는 정 안 된다 싶으면 기소를 하는 거고 웬만하면 저희가 범칙금을 부과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만치 처리건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칙금에 대해서.
○위원 전경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에 16만 대 정도가 차량을 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제 교통과 같은 데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꽤 많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동차관리과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저희도 기간제가 7명이 있는데요.
○위원 전경애  7명.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기간제 7명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인원을 줄입니다, 이제. 5명으로.
○위원 전경애  오히려 줄여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전경애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줄여도?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있냐면 현재 7명은 기간제인데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책임감이 없고 또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어떤 자기가 업무를 파악하려고 하는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집니다, 사실상. 그래서 차라리 시간제공무원으로 바꾸면 오히려 적극성도 생기고 책임감도 있고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책임도 져야 되고 그래서 저희 과는 내년부터 기간제 7명을 시간선택제공무원 5명으로 바꾸려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이게 기간제근로자가 보수가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전경애  많은 건데 이분들이 이렇게 뭐 자기네들이 오래도록 몸담고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죠.
○위원 전경애  별로 책임감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차라리 인원수가 적더라도 무기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오히려 이분들이 자기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만드셔야 될 것 같아.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기간제 7명이고 내년에 시간선택제 5명이 있는데 일단 예산상으로는 6,20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고요.
○위원 전경애  그렇게 했을 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그다음에 이제 5명으로 됐을 때는 업무를 좀 약간 부담은 가지만 굉장히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인원을 줄임으로 해서. 저희는 그렇게 확정이 거의 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 제가 늘 우리 강석일 과장님 머리가 비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 추진을 이렇게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죠.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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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6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손철현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가족과장김태복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공원녹지과장이세진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토지정보과장송형균
  도시재생과장김은환
  도시계획과장김용준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윤춘광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